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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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보건소장 임정인

이강석위원장대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속에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회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 방문보건사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 추진과 한발 앞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고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솔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셨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한경선위원

독감예방 백신을 왜 빨리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인체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일찍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남원시에서 보면 독감 예방접종이 늦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했고 해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조류독감 문제도 있는데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유전자 변이를 일의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유행 예상 바이러스를 적용하는 백신을 새로이 접종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균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백신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보건기관은 약품이 50%가 거의 확보가 되면서부터 접종 개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접종 중에 약품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병의원이 저희와 다른 점은 병의원 접종은 구입 단가가 높고 소량이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드리고 우리 보건기관은 50%가 확보된 후에 접종 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식을 모르고 있는데 독감백신은 국내에서 제조를 못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원액이 들어와서 배양 증식만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완제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원료도 합니다만 거의 완제품을 수입합니다.

한경선위원

사실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한경선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원료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9개 국가에서 원료 생산을 하고 있는데 4개의 나라는 자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인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자국민 접종 후에 잔여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생산계획이 각국 예방접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원료를 거기 잔여분을 우리가 구매해서 쓰려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어지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다 보면 국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빨리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군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적인

국가적인한경선위원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알고 있지만,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하면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야기 합니다.

한경선위원

지방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국가에 이야기를 해 보아도 그 사람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야기 해도 듣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독감 예방약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에 대한 하주 2억원, 대곡 2억원, 생암 2억원인데 사매보건지소는 5억원이라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5억원 이상은 명예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사매보건지소는 5억원 이상이 되고 그 외의 보건진료소는 2억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경선위원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남원시에서 고가 장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장비가 다 진료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사장되어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현지한경선위원

확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데 보건소를 내방했던 어떤 분에게 그렇게 기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한경선위원

끝나고 추후에라도 다시 어떠한 정보를 받고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9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인구가 감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값을 싸게 구입해서 그런지 2005년과 2006년도 약값 구입가격에서 2006년이 오히려 더 적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원인은 약을 적게 샀다는 것입니까? 싸게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진료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 중 어느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물론 전년도에 이월한 약품도 있을 것이고,

한경선위원

이월약품이 연도 표기 없이 무조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있겠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유효기간이 약품마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올 때에는 약품가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잘못 계산해서 많이 샀다가 2006년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약간 감소된 탓도 있습니다.

자가

환자가한경선위원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병의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에서 관여해서 시민에게 싸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보건소에서 남원시민에게 그만큼 따뜻하게 애정어린 진료행위를 못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10월말로 약품 구입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12월인데,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이것이 10월말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한경선위원

11월말로 자료를 못뽑고 왜 10월말로 뽑았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지소, 진료소까지 다 뽑으려면,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전산화 되어 있어서 뽑으려면 지금도 바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말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탓도 있고 의약분업으로 지금 면지역은 운봉과 인월만 제외하고 인월이 의약분업지역이고 저희 보건소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제가한경선위원

생각하기로는 물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다시 찾고 또 찾고 애정 어리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문해서 내 몸을 체크하고 이상을 감지해야겠다, 내가 다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상태이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연찬하시고 반성하셔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값도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이용객 수도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4페이지 예방접종 추진실적도 2006년 것이 10월 기준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이것도 역시 10월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1월, 12월 포함하면 2005년 93%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수두나 TD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보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약간 줄어진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충 예방 접종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도 했지만 2005년 그전에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한 태만성이 깔려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모르고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고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싸다는 것을 잘 몰라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여기에서 보시면 2006년도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2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이 지나면 숫자가 한 2만 3천명이 불어나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한경선위원

한 가지에 치중해서 비중이,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이 많은 양인데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다 채워집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장티프스의 경우는 작년에 연도말에 58%지만 금년에는 191%가 되죠? 이런 것은 보건소나 진료소나 어느 쪽에서 홍보가 잘 안 되었고 이제야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보건요원 여러분들이 가정방문을 다니시든지 어쨌든지 시민들에게 몸이 좀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보건소에 와서 체크하시고 검진받으시고 이렇게 홍보도 해야 하는데 가정방문 나가신다고 해서 물론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보건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안부도 묻고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표가 책정이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사자료에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소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위증이 아니고 목표 책정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남원시민의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그만큼 홍보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 하겠습니다.

소를

보건소를한경선위원

남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말씀했던 잘못된 시인을 되풀이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에

남원에정준상위원

의료기 상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38곳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의료기상사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38곳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료기기를 파는 곳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의료기상사요.

원에

남원에정준상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남원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최근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료기구나 기자재를 파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이강석위원장대리

의료기 판매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지금 바로 주세요.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그렇게 많은데 전문 기자재가 아니고 전문기구가 아니면 남원에서 저가입찰이나 견적으로 받아서 남원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에서 입찰에 의해서 물건을 들여 오고 있습니다.

찰이

입찰이정준상위원

아닌 최저 견적가도 있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견적을 해서 최저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찰도

입찰도정준상위원

있지만 견적도 있지 않습니까? 견적납품, 조달납품, 견적, 입찰, 입찰 최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구입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하고 이하일 때는 견적으로 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500만원 이하의 기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정준상위원

38개 업체가 확실히 맞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정준상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38개 업체 중에서 남원의료기가 한 두번 납품을 한 근거 외에는 남원에서는 한 번도 납품한 적이 없는데요. 이름이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남원의료기 말고 납품한 남원업체가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38개 의료기기가 신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남원시내에서 납품 가능 업체는 3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3개 업체라도 입찰에 응찰도 하겠지만 최저가 견적이나 견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이 아니고 남원에서도 가능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원업체 3곳에서 불만없이 돌아가면서 납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38개 업체와 3개 업체 현황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수당이 얼마 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7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급수당이 1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여기에 1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참자가 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26만원이면 7만원씩 나가면 마지막에 6만원 수치가 떨어집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9명을 하게 되면 63만원이고 다음에 또 9명 그래서 126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3페이지 사매보건지소가 왜 명시이월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사매보건지소가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하반기에 와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명시이월되어서 8월에 착공했죠? 공정율이 80% 올라왔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80~90% 공정율이 되고 있고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부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

동절기노경환위원

공사인데 괜찮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기에

동절기에노경환위원

공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노경환위원

8월에 발주했으면 진작 준공이 되어서 동절기에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상 공정율이 80%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노경환위원

공사가 12월이면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보건소 만큼은 특별하게 12월에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이것이 10월말로 뺀 것이라 80%로 되었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콘크리 공사가 아니고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경환위원

66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으로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주의나 경고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를

근무를노경환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저희가 가끔 공보의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지도노경환위원

점검나갈 때 사전 통보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사전통보 하지 않고 갑니다.

노경환위원

공중보건의가 보통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배속해서 합니까? 진료소 내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누워 있어도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진료소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관내 주민 출장을 갑니다.

요에

필요에노경환위원

따라서 관내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면날마다 환자가 없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번 빈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가서 기다리고 환자가 찾아가면 누워 있다가 얼굴에 베게자욱이 생기고 머리모양도 벼락맞은 것처럼 부시시하게 나오면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고 어차피 공중보건의는 군대를 대신하는 근무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시급해서 가면 그때야 연락해서 부시시하게 나오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난 달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중보건의사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세라든지 환자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잘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에

최근에노경환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노경환위원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관할입니다. 제 관할이야 3개면이 있습니다만 환자들이 가서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되지만 환자들이 갔을 때 매번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배석도 않고 환자가 20~30분 기다리는 것이 허다하고 나올 때도 머리가 부시시해서 누워서 잠 자고 있다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 표정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노경환위원

값이면 환자들이 아파서 왔으니까 내가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상냥하게 친절한 얼굴로 대해 주면 환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번 가고 싶은 것도 두 번 가고 싶은 것이고 두 번 가야 할 것도 공중보건의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한 번도 안 가집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정을 요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분들도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변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주민들이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매번 아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두번 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은 점검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무처 아닙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소임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런 부분 철저히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검사표를 보면 일반세균 수치가 보통 300에서 500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일반세균수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1차에 보면 300, 500 그렇게 나와서 2차 검사때 정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거의다 수치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2차 검사때는 전부 다 적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1차때는 그렇게 나오고 2차때는 정상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검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검사해서 재검으로 나올 때는 수질검사 의뢰한 해당읍면과 관리부서인 수도사업소에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왜 이렇게 되느냐면 갈수록 간이상수도 원수들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는 확율이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상수도의 원수가 전에는 많았고 풍부했었는데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수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 또 지하수도 사실 농촌에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지표수에 가까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검사기준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보고 일반 세균도 어떤 세균 종류가 나오는지 그것도 검사표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거기 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남원시에서 해야 할 것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곳이 수도사업소와 보건소 두 곳이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간이상수도 시설만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만은 전적으로 보건소나 한 곳에서 안 되면 다른 관계가 있다면 보건소보다 더 유관한 관계가 있는 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는 남원보건소가 위생적이나 모든 검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만은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 있는 남원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수질검사만은 단독으로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현재 검사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을 보면 검사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남원시의 모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고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검사부분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일반세균만 그렇게 나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대장균도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염소

염소김재덕위원

소독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김재덕위원

일반세균도 염소소독으로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검사를 할 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입회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못가더라도 저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우리 병실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같이

같이김재덕위원

가서 원수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채수는 해당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거기서부터 옵니다. 채수병을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수부터 의뢰를 면사무소에 하지 말고 남원시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정확히 실시해서 그렇다고 우리의회에서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돌아보았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지적하느냐면 1차검사때는 전혀 불합리한데 2차때는 전부 다 똑같이 합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나름대로 의심이 갑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방향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영양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영양제 하고 있습니다.

양제

영양제김재덕위원

보급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더 좋은 영양제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짓는데 설계변경이 더러 나옵니다. 설계변경시에 보면 사전에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대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서 변경사유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도 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고를 보았을 때 충분하게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장을 충분히 답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수질검사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동행하면서 합동으로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없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의약품 구입내력을 보니까 4억 6,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 의약품을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약품을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지소별로 지소에서 알아서 구입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 줍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일괄 구입해 줍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이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입 건수가 92건인데 일괄 구입하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수의계약입니까? 견적 입찰계약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입찰계약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남원에 입찰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남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수의계약은 아니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각 지소별 약품 구입금액이 인구에 비해서 상관없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인구하고는 상관없고 의사가 얼마 만한 의지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느냐 하는 것도 좌우가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오히려 면단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구입 금액이 많고 또 진료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진료실적이 많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그런데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남원보건소 진료실적인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6,749명 금년에는 12,310명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간 실적이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2개월 동안 4,400명이 더 올까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리고 사실 공보의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의사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개업의가 늘어난 경향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뭐가 늘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개업의들이 더 증가를 했고 우리공중보건의사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아무튼 질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진료를 해 준다면 일반 개인병원 안 가고 싼 보건소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진료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공중보건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0시50분 중지

11시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강석위원장대리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상 급수 호수가 약 1만호 정도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88개 마을에 1만호는 약간 못됩니다.

리가

우리가정준상위원

개인부담금을 대문에서 2m까지 계량기 까지 설치해 주는데 18만원씩 조례로 해서 남원시에서 개인에게 받아들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계량기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관 연결하는 공사가 25만원부터 30만원선 정도 또 받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한 50만원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준상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 노부부, 노인 혼자 사는 농가 이런 농가일수록 급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만원이라는 개인부담금이 정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70% 동의만 하면 수수사업을 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나머지 30%가 간이상수도 물을 먹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도 1급수가 안 되는 지표수 수준에 가까운 소형 관정으로 또는 과거에 손으로 팠던 그런 수준의 지하수를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30%가 간이상수나 지하수를 먹고 7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앞으로 또 마을에서 먹는 급수인구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또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상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개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초부터 지금까지 10몇 만원 정도 조금 줄여진 부분이 있죠? 그 외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18만원을 개인에게 받고 해 주는 계량기기 까지 라도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호수에 급수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농촌지역은 시내 급수지역 남원시내 운봉 소재지, 인월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이 맑은 물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시내와 운봉소재지 이런 쪽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400여억원의 기채를 가지고 있던 남원시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400여억원의 기채를 상환하는데는 예산 절감을 같이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기존에 우리가 남원시내나 운봉 소재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 갔던 그런 수준보다는 우리시의 부담이 적게 들어 가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채 상환도 같이 노력해서 해 왔고 맑은 물을 그만큼 늦게 먹는 군지역의 농가들을 위해서 시에서 1만호 정도 잡고 18만원씩 18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18만원까지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봤을 때 농가에서 기피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내부시설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100%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18억원의 예산만 투자하면 차후에 광역상수도 70% 먹고 30%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관리하는 그런 예산만 안 들어가더라도 맑은 물을 원활하게 전 농가에 기 마을 안에 들어 가는 배선을 따라서 급수할 수 있는 농가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어렵게만 생각하는지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우선 마을권 또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약373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내지는 자가로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일차적으로 288개 마을에 대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급수를 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읍면 대상으로 570억원을 들여서 8개 배수지 계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말까지 약44% 진도로 2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배수지가 됨으로 인해서 마을권에 마을급수공사를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말까지 3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체 진도의 약17%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권 급수공사가 되어야 다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 부담을 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 가정에 설치되는 부담은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료 부담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예산 규모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88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약35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배수지 계통과 마을권 급수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마을권이 17%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대산배수지 계통과 송동배수지 계통 그리고 남원배수지 계통 대상마을에 물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 마을을 지금 다 카바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하수도 사업과 병행이 들어 가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수도 관로도 병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가정 부담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부담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부담관계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으로써는 왜 어려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그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된 마을 자체도 현재 마을권 급수공사를,

청된

신청된정준상위원

마을이 100% 다 급수를 원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신청 마을은 다 급수를 원합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신청한 그 마을 전체호수에 100%가 급수를 하느냐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100% 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우리마을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우리마을 호수가 100호면 100호가 다 먹기로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지, 송동 12개 마을인데 100% 신청해 주고 있고 금지의 경우에는 100% 신청한 마을도 저희가 사업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준상위원

못해 준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자가 답변하도록 두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얼마 든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조례를 정하면 물론 재원을 만약에 어려우면 기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기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보아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방법은정준상위원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 지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편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방법면에서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현재 부안의 경우에 100% 광역을,

장님

소장님정준상위원

그런 말씀은 차후에 이야기이고 일단은 우리 남원시 조례로 정해지면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형편은 둘째치고 일단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제 의견입니다만,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예산 형편은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조례로 정하면 개인부담금을 없애고 시비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강석위원장대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에게 지금도 맑은 상수도가 제대로 들어 가지 않고 계곡수나 지하수, 암반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사업소에서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는 상수도 고액 체납으로 2005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16페이지에 체납관리가 또 나와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한경선위원

압류재산을 여기 보면 효산콘도 대찬산업만 했는데 3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한국콘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리버사이드 대중탕 이렇게 해마다 2005년도에 없던 사람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효산콘도가 2억 4,300만원 체납을 압류한 것을 보면 2층에 2호실 두 개밖에 안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02호, 241호 다음에 대찬산업개발 지분 전부를 했습니다.

말고

건물말고한경선위원

지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언제 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그럽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관계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압류되어 있던 것도 나중에 해지시켜 버리고 없던 것으로 하는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단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한경선위원

말하세요. 압류조치는 해제시키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압류 조치 해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대찬만 압류 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리버사이드는 압류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 분이 세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30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장기체납자 7명인데 지금 대찬산업개발만 현재 압류되어 있어서 현재 징수가 없는 상황이고 리버사이드의 경우는 지금 82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한경선위원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가 행불이 되었는데 어디에 압류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리버사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세입자가 들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담한 결과 분납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아서 지난번에 기 378,000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대중탕도 11월 중에 195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국콘도는 1,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한국콘도의 경우는 현재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은

동충동은한경선위원

개인가정입니까? 아니면 영업장소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규제는 가정집입니다.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해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체납을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세입관계로 해서 밀렸던 것으로 현재 19만 2천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찬산업개발만 빼놓고 부분적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상준

노상준한경선위원

씨도 영업집입니까? 가정집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노상준 씨는 가정용인데 이것도 건물에 대한 약국 건물에 대한 임대관계로 밀린 것으로 이번에 29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가

상수도가한경선위원

들어 가는 것은 어디 공한지나 나대지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쪽에 들어가는 것인데 전임자가 부도가 났든 행불이 되었든 간에 잘못 되었으니까 행불이 되었겠지만 어느 액수를 체납 시켜 놓고 후임 오는 사람과 상관관계가 없이 떠나버렸는데 행정에서 후임 세입자나 또는 영업을 개시하는 사람들이 승계를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다보면 단수를 하겠다는 또는 어떠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어 가야는데 스스로 승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국콘도는 영업하고 리버사이드는 전임자가 없어졌는데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사람이 승계를 해서 분납을 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일정부분 얼마라도 받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옛날에는한경선위원

물 쓰듯이 쓰라 하지만 지금은 물이 상당히 돈으로 개념이 됩니다. 14페이지에 43개 마을 금지 10, 송동 4, 주생 7, 이백 3, 주천 1, 대산 3, 동지역 15가 있는데 그 중에 주천 1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개 마을입니다. 용담마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주천 용담만 들어 가고 그 위로 면 소재지나 행정 가까운 쪽에도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들어 가는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획은

계획은한경선위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획은

계획은한경선위원

있고 지금 현재 용담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한경선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0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사석마을 수도 관로공사에서 1,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관로는 2.90㎞에서 2.87㎞로 0. 7㎞ 30m 가량 줄어졌고 포장으로는 36.6a에서 52.5a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1,900만원의 돈이 감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 잘못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현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석마을 하수도 사업 관로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오수관을,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여건이 어떻게 측량해서 설계한 대로 관로는 묻어갈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물론 예산을 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에 설계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보면 지상과 달라지는 수가 많습니다.

하에

지하에한경선위원

장애물이 얼마나 깔려있느냐 또는 암반이 있느냐 해서 공사 액수가 감이 될 수 있고 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동화댐과 약정물량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남원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남원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연도별 사용량 약정 물량은 당초 저희가 최초 급수 약정할 때 2002년도에 연도별 약정 물량을 예측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생산하고 추가로 광역을 받아들이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월락정수장에서 일일 15,000톤을 취수해서 공급하는데 공급량은 그대로 15,000톤은 다 공급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5,000톤은 월락정수장 취수장이고 여기에서 약정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순수한 동화댐 물입니다.

한경선위원

동화댐인데 해마다 이 약속이 지켜 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동화댐 물이 월락정수장보다는 수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수자들에게는 부담이 좀 많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보면 결론적으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에서 물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댐 물이 많다보면 손실 가능성도 많이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손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물 문제는 현재 추세가 물에 사용단가를 우선 따지기 전에 소비자들 취향이 가장 좋은 물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금액의 고하를 물론하고 좋은 물을 받기를 원하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오고 있고 동화댐 물을 더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받으면 어떠한 운영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공기업에서 장사로 이윤을 남긴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물 공급은 단수없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제일차 목표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꼭 지켜 주시고 남원에 상수도 수질검사가 몇 개 항목이라고 하셨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55개 항목인데 250개 항목을,

한경선위원

시장께서 상수도 수질검사 최대 품목이 몇 개라고 하셨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250개 항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현재는 몇 개까지 검사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250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한경선위원

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 기자재를 다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기자재를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스스로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재

기자재한경선위원

값이 비쌉니까? 250항목을 어느 주기 단위로 검사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1년에 두 차례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철이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물이 해빙이 되면서 다시 탁류와 합수가 될 수 있고 여름철이 되면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또 변화가 될 수 있고 가을철에는 각 계곡에서 농촌지역에 전답으로 흘러들었던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고 그러다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겨울 한동안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한번 검사의뢰를 하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급은 월락정수장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한다고 한 것은 250개 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하는 것은,

것을

그것을한경선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매일검사는 몇 개 항목입니까? 탁도와 몇 가지 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6개 항목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5개 항목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개월만에 한 번씩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원수 수질검사가 있고 정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원수가 지표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수질검사 시기나 항목이 관계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5개 항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6개 항목만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가 있는데 주간감사까지는 저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분기검사에서 부터는 의뢰를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얼마만큼 철저를 기해야만 좋을지 전문가쪽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수질문제는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수질이 다르고 또 수원 자체가 용천수, 지하수, 지표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상수도급 또 광역상수도급에서 정수장 규모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다른데 현재 원수 수질검사 별도로 하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원수자체가 하천표류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는 별도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천

요천한경선위원

취수장 물은 지하수 개념으로 봅니까? 표류수 개념으로 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표류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

상하수도한경선위원

경영 낙제점이라는 행정자치부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보면 인구 15만 이상 14개 시에서 보면 경기도 화성, 파주, 군포가 1, 2, 3으로 되어 있고 인구 15만 미만 15개 시에서 보면 상주, 하남, 영주가 1, 2, 3위 되어 있고 남원은 다행히 15위에서 9등이 됐습니다.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9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상주나 하남, 영주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군에서 홍천군, 옥천군, 완주군이 상당히 수질이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도 많이 연찬을 하시고 지금도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영업장소에서 상수도 물을 그냥 저부터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고 여름내내 먹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물론 인구 15만 도시가 15개 뿐이겠습니까? 10만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데 남원시가 그 중에서 9위를 차지한 것만도 영광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연찬하면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평가는 수질에 관한 평가라기 보다는,

여러

여러한경선위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할 때에 약품 수질검사에 필요한 약품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김재덕위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주로 염소를 쓰고 있고 마을상수도급은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소나

염소나김재덕위원

클로로칼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도

동화댐도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염소소독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 약품으로 정리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재덕위원

전에 보건소에 수질검사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남원시는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와 보건소와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건소와 관계되어 있는 수도사업소와 집행부가 연계해서 업무분장을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불편을 느꼈다거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 문제는 사실 이원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은 생산만 하고 품질에 대한 검사는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 타 조직에서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을 때 더,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더욱더 좋습니다. 생산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거나 합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경우 채수병이나 모든 관리는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면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채수를 원수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갖다주었을 때 이중성이 있다는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이원화하지 말고 사업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생산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채수까지도 보건소에서 해 주면 저희는 더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방향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문제가 간이상수도로 갑니다.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가 더 어렵고 전보다 원수가 안 좋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마을지역에 가축 축사가 있는 지역은 어렵습니다.

수가

원수가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행히 남원시에서는 전시에 광역상수도 동화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화댐 수수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남원시에 몇 프로를 점유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보급율 92%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92% 수준이 되는데 농촌지역이 많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재덕위원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라면 수수사업이 들어 갔을 때 가정의 부담율이 지금 50만원 정도 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많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부담을 질의하셨듯이 그 부담을 사용자가 다 해야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합니다.

자가

사용자가김재덕위원

부담이 되었을 때 원하는 농가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기피현상이 사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급수공사가 대산배수지 계통, 송동배수지, 남원배수지 계통에 해당되는 주생, 금지, 송동, 수지, 대산 이렇게 현재 5개 마을에 마을권 급수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신청 마을을 전체 카바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못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재덕위원

불편은 느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의는 없습니까? 50만원이나 부담하면서 다 수용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사실상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서 물 공급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수수사업이 완결이 된다면 간이상수도를 폐쇄합니다. 간이상수도 지원이 안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따라 가야하고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돈을 부담해서 시책을 따라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수수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또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92%가 나오면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갑니다. 또 하나 수용자 부담 원칙에서 본다면 기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돈도 일부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다만 인상요인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장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이런 대규모 SOC사업들은 기체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또 한 예로 남원시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도 기채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사업과 마을권 급수공사 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약 5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이 투자된 이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수용가측의 애로가 있어서 가정권에 수도꼭지까지 물 넣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때 가서 기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사업에 들어 가고 있는데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에 들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산배수지 계통, 송동배수지 계통, 남원배수지 계통에 현재 마을권에 부담을 해서라도 수도를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라든지 또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는 부담이 된다면 우선 사용해도 그 수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운봉배수지권을 보면 시내권은 기존에 있던 도시 상수도로 시설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물이 들어 가는 것도 기존에 있던 시설에 국한되어서 물이 들어 가고 있고 그외 나머지는 물이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운봉이나 인월이나 아영, 산내쪽은 사업이 계속 들어 간다고 봤을 때에 바로 사업 들어 가면 수수사업이 가정으로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단 운봉의 경우에 50% 배수지 계통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2008년, 2009년도 가야 마무리 됩니다.

월의

인월의김재덕위원

경우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인월은 인월소재지만 현재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동화 광역을 급수할 예정입니다.

부터

지금부터김재덕위원

시설한다고 하면 2007년도에는 바로 사업에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에.

바로

바로김재덕위원

가정에 수도사업 들어 가려면 부담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들어 가야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인월의 경우는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을,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이용을 못 합니다. 왜 이용을 못하냐면 운봉은 전에 도시 상수도 하면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습니다. 운봉도 노후되어서 상당히 불편이 오는데 인월권은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물 들어 오면 터집니다. 집들 벽이고 마당이고 절단납니다. 다시 새로해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월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해서 조사설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가정에 수수사업이 들어 간다면 50만원이라는 돈 부담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수도사업소장께서 과감하게 용단내리셔서 어떤 대책방법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한다면 기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부담이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방향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동화댐 원수 공급량 표에 나온 것은 2006년도에 12,000톤은 일일용량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일용량입니다.

화댐

동화댐김재덕위원

계약은 일일에 12,000톤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급을

공급을김재덕위원

12,000톤을 받고 있는데 동화댐 물을 공급해 준 양은 얼마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동화댐에서 일일 평균 현재 3,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양은 얼마 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19,000톤 정도 됩니다. 전체 남원시에 현재,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동화댐 물을 가져와서 동화댐 물만 3,300톤 가져와서 전액 공급되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계약 톤수에 일일 8,000톤 정도 차액이 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내라고 안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수 가져온 수량에 한해서만 정산합니다.

김재덕위원

계약물량을 다 써주라고 건의 안 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수수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약정량을 조정해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수준에 약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재덕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에 일일 들어 오는 물량과 수량과 우리가 1년에 납품하는 물 금액 자료를 내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하지 말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것과 공급량 두 가지 양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물량이 있겠죠.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시부담으로 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시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시 부담으로 소모가 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오수정화시설 보수로 1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재덕위원

신문보도나고 말썽난 오수정화시설이 두 곳이 있죠? 하나는 남원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달궁요?

김재덕위원

예. 두 개가 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1억 4,000만원을 들이면 7월, 8월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충분히 완료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충분한 시설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재덕위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숫자고 7월, 8월에 예측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양을 전부 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에

일시에김재덕위원

다 처리 못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렇다

그렇다김재덕위원

하더라도 어차피 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다는 못해도 흉내는 내고 어느 정도 카바는 해 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못한다면 방안을 검토해서 이왕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1억 4,000만원이 들어 가서 다시 보완해도 오수가 나오는 경우가 육안상으로 봐도 엄청납니다. 오염이 되어 진다면 투자해도 이것은 돈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다해도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4,000만원 투자해야 우리가 사용목적대로 주민들이 원하거나 하천오염에 수치는 못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390톤 시설인데 평상시에 들어 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2월이 되니까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감리단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일이나 주말, 월 단위로 감리단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합니까? 점검표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별로

월별로김재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장이

사업장이김재덕위원

너무 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할 수 없어서 감리를 채택하고 감리가 활동해야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리를

감리를김재덕위원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감리들이 활발하게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 나가면 이런 것이 없는데 감리들이 지도 점검이 불충분하니까 민원이 발생 되고 사업에 부실이 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감리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아까 수질검사에서 탁도가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사항에서 보면 탁도는 수질검사에서 처음 수준이고 육안으로 보아도 탁도가 이상이 있으면 불합격인데 제일 먼저 남원시 지적사항에 보면 탁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수질검사에서 가장 처음이 탁도입니다. 아마 장마철에나 우기철에 탁도가 문제 됐으리라고 인정합니다만 평상시에 이런 것이 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만 자꾸하고 계시는데 감리단이 계속적으로 공사장에 거주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감리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거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용감리아닙니까? 감리라는 것은 설계 자체의 모든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감리가 있고 현장회사에서 감독이 있고 우리집행부 감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관리감독 전체 감리를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공사고 감리가 큰 공사에서 현지 출장나와서 계속 감리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현지공사에서 지적담당부서가 나가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감리말씀을 하셨는데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봉, 인월하수관거정비사업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현지감독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나와서 근무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을 모두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어야 할 것이 감리를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것이 본 집행부입니다. 그 일지를 잘 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쓰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이고 마을상수도가 물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날이 가물어서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라도 마을상수도를 정비해 주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라도 넣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위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 타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 가겠지만 희망하지 않는 마을에 마을상수도권으로 희망한다면 수선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왕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야 할 경우면 거기를 먼저 선행으로 찾아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