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교육체육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교육 및 체육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4억 8700만원이 증가한 67억 6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주요현황은 직장육상부 창단에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5억 4969만 4000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지원금 4억9900만원,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비로 3억 20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물 기록보존용 카메라와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따른 녹음기 구입으로 104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일반운영비는 680만원으로 체육시설 수영장 무균채수병 구입 및 체육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 육상부 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육상선수단 인건비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합숙소 운영비로 9200만원, 선수단 대외출전비 및 보상금으로 1억 2760만원, 우수선수육성 지원금으로 8000만원 등 총 5억 4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과 135쪽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지원, 각종 경기 상해보험금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예산계정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 민간위탁금 500만원, 김포시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행사지원금으로 12억 6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 2억 5000만원, 2007년도 시민의날 체육대회지원금 4억 9900만원, 꿈나무체육육성 지원금 3억원,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 전국 및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 1000만원,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원, 시민건강 한마음달리기 대회지원금 2000만원,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지원금 2000만원,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3000만원, 유소년축구 지원금 6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생체대회 총 지원금 9900만원의 내역은 제10회 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지원금 500만원,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비 1000만원,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 지원금 2000만원, 전국단위 연합회 장기종목별대회 지원금 2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 서부지역게이트볼대회 지원금 500만원, 생활체육광장 지원금 2000만원,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축구대회 운영비 3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금 300만원, 김포시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금 1000만원,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원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0쪽 상단까지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인 사격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훈련수당으로 2억 9559만 9000원, 사격선수단 운영비로 3030만원, 사격선수단보상금 실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총기수리비, 1일 훈련비, 라운드비, 대회 입상 특별보상금으로 3억 2924만원, 총 사격팀 운영비로 6억 6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터 142쪽 상단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로 1514만 6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비로 1971만 2000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 1749만 6000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80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748만원, 총 2억 1984만 4000원 중 70%는 기금 도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축구 명문학교인 통진중·고축구부의 운영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사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비로 3억 2000만원, 실내체육관 변압기용 용량 증설비로 5000만원, 실내체육관 조명등 및 제어판 교체비로 8000만원,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 시설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1000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원은「김포시체육진흥기금 및 설치조례」제3조 근거에 의거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중간입니다. 교육체육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입시 설명회, 교육발전운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교육대상 시상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협력사업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협력사업에 1억 2000만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협력사업에 7200만원, 중등원어민교사 협력사업에 2400만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비로 24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로 3370만 5000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금 1억원, 학력경시대회 지원금 5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 시범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10개교에 6억원, 방과 후 학교교실 시범운영 지원금으로 2억 4000만원, 금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비로 3억 6200만원, 통진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금으로 3억 7000만원, 풍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금으로 7억원, 김포여중 어학실 설치지원금으로 8000만원, 하성초등학교 정보화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육상부 창단에 대해서 5억 4900여 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감독, 코치, 선수 다해서 8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팀을 창단코자 합니다. 금번 감독으로 영입하는 분은 우리나라 육상계에서 단거리 감독으로 아주 입증된 감독입니다. 또한 선수들도 주종목에서 전국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육상부가 지금 각 시·군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다는 있지 않고 경기도 1부에는 11개 시·군이 있고, 2부에는 5개 시·군이 있어서 총 16개 시·군이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체전에 가다 보니까 육상부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상부가 모든 운동의 기본종목인 육상부가 없고 그래서 김포출신을 각 전국에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경기도체전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1위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육상에서 점수를 기본점수도 못 맞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가 창단이 되면 아마 내년도 경기도체전에서는 김포시가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는 사실 기본종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어느 스포츠고 우리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최대 홍보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김포시가 육상부 창단이 되면 종합우승을 하면서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부각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수단을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은 단거리에 100m, 200m, 800m, 1500m 계주까지 나갈 수 있고, 장거리의 10,000m, 5㎞, 10㎞, 허들, 넓이뛰기, 창던지기, 투포환, 여자종목 거의 소화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창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신다면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김포시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창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으로 그 많은 종목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은 혼자서 단거리 선수는 100m, 200m, 400m 계주 이렇게까지도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선수는 400m, 800m, 1600m 계주까지 같이 뛸 수 있는 1인이 보통 3개, 4개 종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7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여자종목 전 종목은 거의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가 많은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통진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이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중·고등학교는 위원님이나 다수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물론 전국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전국대회도 제패하고, 또 우리 국가대표 명선수인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김두현 선수가 통진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김두현 선수를 영입해서 김포쌀 광고도 했고 그래서 사실 운동 축구로써는 중·고등학교가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입상을 수차례 했고, 지역에 대한 TV를 보더라도 통진고등학교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이 팀이 어디에 있냐 하면 김포시 통진에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 좋은 성적을 올릴 때마다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래서 사실 5000만원은 운영비로써 일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도 인문계라든지 실업계 학교 고등학교 7개교에 1억원의 시상금을 주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만 잘한다고 명문고는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잘해서 김포시라든지 전국에 알리면 그게 사실 명문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경비인 5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성고등학교에 양궁부를 신설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단비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지도자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에 양궁부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국에서 제패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가 창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타 학교로 스카우트를 해서 거기 가서는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성지역분들도 자라나는 양궁 후배들을 위해서 하성에서 고등학교까지 창단을 해서 계속 선수가 대표선수까지 되게끔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가급적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동경기 지금 관내 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보기에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활을 쏘고 그러는 상황을 보면 안쓰럽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보상금에서 국제대회 출전비가 나오네요, 이게 우리 시를 대표해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국제대회는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구요, 또 작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김포시 선수단 이렇게 로고를 붙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작게는 우리 김포시의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체육연맹이나 그런 데서 지원이 안 나오고 저희 시가 그 출전비를 내서 출전하는 것입니까?

거기서도 항공료 등 기타 나가는데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출전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수만 가는 게 아니라 감독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려차원에서 최소 경비를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나가지만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도 국제대회를 출전하고 그럽니다.

여기 아시아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 다 있는데 국제대회니까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아선수권대회라든지 올림픽 이외에 말고 선수권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겁니다.

140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생활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하면 어떻게 노인정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노인정에 가서 하지 않고 체육광장 그 다음에 사우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노인정에도 가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나오게끔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냐구요?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로그램 계획을 짜신 게 있으십니까?

그 계획은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구요. 그리고 145쪽에 보면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15개 학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인데 여기는 원어민 초등학교 6개교밖에 지원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교육청 자체 지원 말고 김포시에서 계속 지원되었던 게 6개교구요, 나머지는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10개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15개교 외에 우리가 초·중·고가 47개교거든요, 그 중에 15개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여건이 열악한 곳에 우리가 10개교를 더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빠진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계상이 25개교니까 22개교로 연차적으로.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는 거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초등학교 관련한 예산이 하나 빠져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도서관 건립문제인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종말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으셨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육상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할렐루야축구단이 계약 연장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할렐루야축구단이 지역 연고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정 정도 자금운영의 여력이 생긴 게 사실이죠?

워낙 지원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크게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얼마 들었었죠?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육상부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든단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하신 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축구단 떠나는데 육상부를 이번에 한 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들렸었거든요, 일정 정도 할렐루야축구단의 예산의 어떤 공급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육상부를 운영하기엔 여유가 생기지 않았느냐, 금액대비로 봤을 때 7000만원과 5000만원 정도 차이면 서로 거의 연계관계가 없네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한테 사석이나 공석에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내년도에 경기도에 출전하려면 금년도에 창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로 보고드린 것처럼 그 2억원이 계상했던 걸 70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고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동하는데 버스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해지되니까 1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창단을 해야 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짧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란 겁니다. 기존에 사격선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육상경기단인데 일정 정도 만약에 육상부가 창단되면 이후에 어떤 결국 육상부 창단의 취지 얘기할 때 김포시민의 자부심 고취, 그리고 홍보효과 이런 것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초 어떤 체육과목을 홀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부심 고취나 일정 정도의 홍보효과라면 구기종목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할렐루야축구단이 1년에 7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취소가 되어버렸으면 이후에는 다시 이런 구기종목팀을 유치하기에는 당분간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세가 계속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사격부는 우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31개 시·군이 다 직장팀이 1개 내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커지는 만큼 운동부도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워낙 인구도 5배 정도 많지만 운동경기팀이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150억원 정도가 직장팀으로 운영이 되고, 워낙 거기는 1조가 넘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남시 같은 데도 11개 직장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 같은 데도 3개 팀이 있고, 군포, 화성도 2개, 3개 있고, 우리보다 시세가 열악한 포천도 4개 직장팀을 가지고 있고, 또 1개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가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도 직장 구기종목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분야는 뭐냐면 요지는 그겁니다. 백화점식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어떤 특화된 분야가 필요하다, 구기면 구기, 기초종목이면 기초종목 이러셔 가지고 실제로 김포의 브랜드 이미지와 같이 연관시켜 보려 하는데 일정 정도 이게 빠졌으니까 이번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세가 확장되고 세수가 뭔가 증대됨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른 종목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 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로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외국 사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가령 히딩크 감독이 있었던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만 안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유럽의 어떤 스포츠 열기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분야에서 어떤 그런 여건과 우리나라랑 감히 비교한다는 게 아직은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건 일단 이런 육상부를 한 번 창단해 버리면 이후에 다시 그걸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저번에 임시회 때 올라왔었고 이번에 다시 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때도 이걸 어떤 부결시켰던 요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좀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 과장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여태 그 얘기였거든요,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체전에 나갔었는데 몇 점이 모자라서 이런 속에서 몇 등을 놓쳐버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오늘 과장님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껏 제 귀에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 원인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육상부는 우리가 김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김포시 학교선수들이 아마 오후에 나가서 나는 3시부터 공설운동장에 나가면 몇십 명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 우수선수들이 다른 데로 경기체고라든지 서울체고 아니면 지방의 체고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중학교 우수선수들이 다른 시로 많이 빠진 사례도 있고 해서 또 앞으로 우리 육상부가 창단이 되면 걔들도 다 영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걔들도 희망을 갖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열심히 하면 우리 김포시청의 육상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기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간의 종목에는 육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창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그전에 임시회 때 올라왔던 내용에서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때 일정 정도 부결이지만 실제로는 보류의 의미가 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님들의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의미는 왠지 허전해 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아까 4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자의 차이점과 금액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 4000만원 딱딱 두부자르게 배정된 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체육회는 거의 엘리트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 전국체전, 경기도체전 나갈 때는 체육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에어로빅댄스를 한다든지 게이트볼 한다든지 이런 생활에 의해서 운동하는 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저희가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이사들한테 회비를 징수해서 인건비라든지 부족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각 4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만원씩 이렇게 딱 똑같이 배정된 그 부분들이 좀, 가령 이쪽에 체육회쪽에 올해 대회가 많다, 프로그램이 많다 하면 이쪽에 6000만원이 온다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올해 2000만원이 더 내년에 거꾸로 뒤바뀌거나 이런 게 제가 보는 상식이거든요, 4000만원, 4000만원씩 딱 두부자르듯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는 예산을 더 생각으로 6000만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회비가 연간 한 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거기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30만원 내지 40만원, 그 다음에 못 내는 분 그래서 거기는 4000만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데 거기는 회비 부족되는 건 회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4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분들이 좀 섭섭한 게 많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6쪽에 사격부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가 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게 본예산만 계상할 때는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내용상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도 1회추경에 2억 8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2회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총 6억 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결국은 추경에 반영될 거예요, 본예산에 함께 묶어버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구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부분이 어려워서 전체를 다 세워주지 않고 50% 정도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자꾸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중간에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140쪽 제일 아래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여기도 8000만원인데 별개의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원 8000만원은 매년 10월경에 작년도에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잖아요, 10월에 한꺼번에 나갈 때 쓰는 출전비용이고, 그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생활체육대회가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종목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아예 올림픽처럼 단기간에 딱 하는 부분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출전하는 것이고, 이건 종목별로 연중 수시로 나가는 부분을 함께 일괄적으로 묶어서 계상한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항이 또 역시 8000만원으로 딱 똑같이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990만원을 그렇게 하면 위원님 생각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는데 이 8000만원은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사실 더 필요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출전을 가지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대회하고 뒤의 대회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8000만원 된 게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아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도 비슷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거는 내역이 뭐냐면 16개 종목이 한꺼번에 나가서 종목별로 참여인원에 대한 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뒤에 거 8000만원은요?

그것도 종목별로 3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소한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40쪽의 밑에 두 번째 항목으로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이런 공문서에 어르신이란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르신’은 하나의 존칭이지 일상적인 객관적 용어로써 부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저희가 볼 때에는 60세 이상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대한어르신회 이렇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예산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의 70%를 기금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게끔 운동을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거기 공히.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용어가 가령 아버지회하고 아버님회하고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일상에서 존칭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이런 또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서의 용어 부분들은 오히려 노인이나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용어는 우리만 어르신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 예시될 때 ‘어르신 전담지도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입니다. 사격예산이 100%가 증액된 게 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을 거의 50% 시켰었습니다. 시킨 이유가 어차피 직장사격부라고 해 가지고 사격선수단이 김포시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너무 인색하게 논다, 도에서 지원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은 좀더 분발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하게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나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아까 체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통진종고 축구부가 김두현 선수도 배출되고 전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김포의 위상을 알리기 때문에 통진종고 축구부에 50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써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언제 어디서나 저는 형평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김포초등학교가 리듬체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거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위상 충분히 날리고 있죠, 이제 보니까 아까 민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성초등학교 양궁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김포시 이름 날리고 있죠, 대곶중학교 축구부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테니스도 잘 하든가요, 양곡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씨름은 제가 머릿속에 그냥 얼핏 기억나는 거만 보더라도 학교별로 특색있게 김포시의 위상을 날리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통진중·고등학교만 예산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교육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통진고등학교 축구부만 해 주었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통진중·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과도 거양했고,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할말은 없습니다만 항상 과장님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그러면 말이 바뀌더라구요,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통진중·고는 한 번 지원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학교는 계속 들어옵니다. 과장님도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진중·고등학교 이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뭘 이 학교가 김포시의 위상을 날리고 뭐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다른 학교는 김포시 위상을 안 날리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상을 통해서 김포시 위상을 날리겠다, 김포시의 초·중·고등학교 육상하는 애들 방과 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다, 그런 학교도 지원을 해야죠, 다 김포시의 위상을 위한 건데요. 저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참 많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특별회계까지 해서 4000억원 되는데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5년, 7년이 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위원들이 저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격도 없애버리자, 김포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육상하는데 7～8억원 들어가고 거의 10억원이 들어간다, 그것보다는 사격이 훨씬 싸다, 그런데 사격이 들어옵니다. 계속비조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건설도로과라든지 이쪽의 도시과를 가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비조서를 한 번 보십시오.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에 들어가는 돈 5억원, 6억원이면 웬만한 조그만 도로 하나는 뚫습니다. 수원시 20개 팀이 있고, 성남 11개 팀이 있고, 시흥 3개 팀이 있고, 하다 못 해 우리보다 훨씬 못한 포천도 4개 직장팀이 있다 하는데 저는 포천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받아 가지고 공직자들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는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4개 직장팀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식의 차이겠죠? 지나간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머니배구단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만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돼서 활동하고 있구요, 사실 운영비를.

어디서 창단돼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배구단에서 양촌면 선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1주일에 한 2번 정도 농어민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주축이 돼서 된 겁니까, 김포시 배구협회에서 한 겁니까?

배구협회가 주관은 아니구요, 어머니배구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 차원에서 동우인 차원에서 모여서 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에 증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2층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전익홍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뭐냐구요? 시장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시는데 철학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몇 년간 182억원 정도를 하드웨어쪽이나 소프트웨어쪽에도 투자를 했지만 거의 하드웨어쪽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아마 하드쪽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안 된데도 많지만 그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정보화사업장이라든지 도서실 설치라든지 이런 거의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안 하신데요?

아니, 하드웨어도 금년도에도 들어가 있죠. 풍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는데 한 6년간은 하드웨어쪽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쪽도 하지만 많이 소프트웨어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총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는 거죠?

한 28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게 급식시설하고 다목적강당하고 체육관하고 어학실하고 하니까 이게 만 14억 정도 되는데 얼마입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50%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50%는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쪽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는 하드웨어쪽에는 단위가 크고 소프트웨어쪽은 사업은 많아도 금액은 적은데 이게 하드웨어쪽에는 몇 개 사업이 안 되어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상하시는 분들이나 육상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체육 관련에 계신 분들한테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4000만원 되는 예산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돈만 4000만원이지 단 돈 1000만원이 아쉬워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지방에서 물론 가난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체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셨지만 과장님 있을 때부터 나온 얘기가 수참리에 복지센터인가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 5억원, 6억원이면 그 돈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디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고, 또 조그만 도로를 할 수 있는, 또 돈이 부족해서 못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세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2010년, 2012년 가서 인구가 40만, 50만이 되고 그만한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했을 때는 물론 그 때는 또 그 때 가서 다른 데 돈을 써야 될 게 있겠지만 그 때 가서 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낫지 않나? 지금 더 필요한 데 돈을 쓰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경기도체전에서 1등을 하는 것이 희망이신 분들한테는 제 생각이 고루하고 편협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창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했을 때 거기 평가자료라고 할까요, 그 때 예산이 얼마 잡혔었습니까?

4억원 잡혔습니다.

1억원이 증가한 셈인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게 몇 회죠?

9회입니다.

9회면 매년 격년제로 해 온 것입니까?

지금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하고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게 9회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는 8회가 된 거고 내년에는 9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9년째란 말씀이시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고루한지 모르겠는데 한 해에 5억원의 돈이 소비된다는 부분들이 물론 행사는 하루입니다만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여러 가지 어떤 공헌이 들어가야 되겠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5억원이란 돈이 소비되어 버린 부분들이 행사 치루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사후 체크를 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서 하는데 과연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지역 읍·면·동별로 아주 자긍심도 갖고 모처럼 읍·면대항 행사를 하다 보면 아주 상당히 좋다는 반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치른 다음에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떻게 치렀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는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되면 결과 보고할 때 문제점 이런 것, 좋은 점, 나쁜 점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된 점은 다음 때에 보완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9회째라고 있습니다. 물론 격년제란 말을 제가 어림잡아 한 4회 내지 5회인 것 같은데 매년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매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구요.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부분들은 그 자료에서 평가한 어떤 말씀이신가요?

평가에는 뭐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도 읍·면·동장도 했고, 또 체육대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준비할 때는 어렵지만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다는 반응이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게 거기에 참여한 분들만의 반응 아닌가요?

참여를 안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다 참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전 그 말씀이 조금 과하게 들리는, 왜냐 하면 이게 날짜가 휴일에 하느냐 평일에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평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월 1일이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평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일정 정도 평일 낮에 시간을 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참여자가 제한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 5억원이란 돈, 저번에 4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소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여론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상당히 좋다고 말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김포시민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김포시민하고 글쎄요, 어떤 분이 시민인지 저는 헷갈리거든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저는 받아 보고 싶거든요. 시민여론 뭐 데이터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람 10명 중에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물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명으로 봤을 때 8명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걸 자꾸만 소비라고 생각하면 모든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체전도 왜 하잖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관련한 평가와 분석자료를 보시고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가자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여론조사 데이터가 지금 없죠?

그것은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데이터로 말씀하시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숫자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 싶을 정도로, 가령 저번에 우리가 김포문화원에 뭐 설문조사 용역을 맡겼다가 그 부분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용역이 남발되고 정작 9회째는 물론 격년제라면 4～5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 이 수억 원의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일단 하여튼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올해 연말로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발전협의회는 12월 9일부로 해촉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은 감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기 명단이 올려놓고 가령.

지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협의회를 존속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 교육청소년분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복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자료에 1장이나 2장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어야죠.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이해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순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버젓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2월 9일 해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43쪽에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구요, 그 다음에도 곳곳에 계속 언급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발전위원회에 교육청소년분과로 임무가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알쏭달쏭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중에 바뀌었다고 단순하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1～2장의 어떤 설명자료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에 관계된 것이 있으면 설명 보완자료 추가자료 1～2장 해 가지고 계속 회의 직전까지도 제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막 얘길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문구 하나 표현 하나 이런 것 좀 신경을 쓰는 게 상호존중의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44쪽의 중간에 대학입시설명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청에서 대학입시설명회 하는 겁니까? 왜 시청에서 이런 걸 하죠?

우리 교육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도 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련 예산을 각 항목별로 2006년도 당초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 증감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됐으면 신설됐고, 또 기존 하던 사업이면 하던 사업 그런 걸로 구분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영우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꿈나무체육 육성지원비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통진고등학교 축구부에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도자 인건비 일부 나갑니다.

운영비의 일부죠?

네.

그렇게 나가고, 지금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도 그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 생각에는 그 명문고 육성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학교 선정하는 것의 기준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때문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은 것에 대해서도 타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진고등학교에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된다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통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할 때에 어떤 계획서나 이런 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원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그것을 산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5000만원 세운 겁니까?

아니 우리가 총괄적인 것은 받았는데 그것은 좀 미약해서 저희가 다시 더 받아 갖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3000만원만 들이면 나름대로 있는 시설을 가지고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무척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고심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한 팀을, 학교의 축구부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이 지금 3억원이 예산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리듬체조대회가 벌써 몇 번째 우리 김포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정해진 겁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전국대회 규모가 아니라 무슨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국제대회는 아직까지 시설여건상 조금 이릅니다.

체조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죠?

체조협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가맹단체는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대회를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 똑같이 200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까?

네, 2000만원 정도면 규모가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중계료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선수들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또 전국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올릴 수 있고.

물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부가적으로 우리 김포시를 홍보한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협회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니까 사실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선수들이 김포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사실 김포에서 자지 못 하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은 자야죠.

경기도대회도 사실은 김포에서 치르면 잠은 일산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의 홍보를 위해서 선수들의 기량 이외에 부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저희 특산물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TV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실례로 우리 김포금쌀,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현수막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조그만 소품의 홍보용 쌀도 관계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3쪽과 144쪽을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여비도 하나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 부서가 이관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의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교육발전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감액을 할 겁니다.

이것도 교육발전협의회에 얘기한 건가요?

네, 교육발전협의회에 소단위로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분과위원회로.

아! 교육발전협의회 안에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46쪽에 보면 방과 후 학교교실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정례회 때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84억 9797만 3000원보다 24억 6354만 8000원이 증액된 409억 615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하계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한문·홍보물 등 유인물 제작,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비서실 및 직소민원실 운영비,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316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시민의날 기념식 준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단민원종사자 급식비 1000만원, 유관기관 시책협의회 경비 200만원, 통·리장 연찬회 1000만원,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 경비 500만원 등 총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공무원 메달시상에 따른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261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 및 자본보조금으로 각각 60만원과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부시장·자치행정국장 비서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4528만 9000원과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 일·숙직비, 우편료로 3억 8404만 9000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경비로 1300만원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부시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300만원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706만 5000원, 주요 국책사업 및 시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상·하반기 공무원체육의날 행사 시 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실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서고 자동화시설 설비구축비로 7700만원, 당직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비 용역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172억 4754만 2000원과 98쪽은 수당으로 39억 8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4쪽에는 정액급식비로 11억 6220만원과 교통보조비로 11억 3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5억 9208만 1000원과 가계지원비 26억 5346만 8000원, 연가보상비로 9억 6295만 3000원, 계약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에 대한 인건비인 기타직보수비로 13억 57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및 퇴직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5억 393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4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분 구입, 직위표 제작, 임용장 서식인쇄, 모범공무원 표창, 시험관리종사자 수당 등으로 4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9960만원과 직급보조비로 12억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4억 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 등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18억 92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각각 28억 1909만 8000원과 5억 92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상여금인 연금지급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1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으로 자치법규 추록인쇄·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952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전산입력 요원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광공업 통계조사 인건비, 또 경기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81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간행물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도비보조 국내여비 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12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중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통신보완장비 구입, 당직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예산으로 4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만원과 자매결연국 방문·선진도시 벤치마킹·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지원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교류 및 각종 시정참여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 외빈방문 시에 사용경비인 외빈초청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신민시의 김치공장·화훼·축산분야에 대한 경제교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82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보상금으로 3억 89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을지연습 실시경비 일반운영비로 1174만원을 계상했고, 128쪽에는 을지연습 참가자 실제 훈련자 급식 및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 행사의 참가급식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86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계에 여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은 각종 시위라든가 또는 노동쟁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정문이라든가 또는 지역 각 처에서 일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동향 파악하는 겁니까?

여론동향 파악이라기보다도 우리 김포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 조사하시는 데가 있어요?

동·면의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가 되구요.

취합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겁니까?

시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든가 그 외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 듣고 동·면별로 취합하는 데 예산이 5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전경들이 출동이 된다든가 그밖에 대치상황이 된다든가 그럴 때에 대부분이 사용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건 없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말 그대로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구요, 87쪽의 통·리장 연찬회 이건 매년 해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연 1회씩 각 동·면의 이장단협의회 임원들, 금년도에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10개 읍·면·동에 한 50명 정도가 타 기관에 벤치마킹 플러스 이장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그 다음에 지역의 선진지 견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일로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들어가서 청소년수련관을 빌려서 나장운 교수 모시고 특강을 했구요, 다음 날은 거제수용소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했습니다.

88쪽에 보면 예비군중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죠?

「향토예비군법」.

법상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금액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뭘 지원해 달라는 것을 받으셔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네, 대부분이 중대에서 사용되는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각 대대마다 운영비로 쓰는 중대지원사업 1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어요. 자치행정 외 5종, 5000원씩 28부 6종에 12개월 해서 1000만원을 넘게 들이시는데 이게 월간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받으셔 가지고 그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는데 다른 부서까지의 활용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자치발전이나 자치행정, 지방행정, 월간2000, 지방자치 이런 것이 있구요, 의회에는 지방의정이라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업무 보시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월간지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첫 페이지도 안 넘겨보고 그대로 재활용사업소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제가 본 것만 해도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을 좀 줄이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이 6종을 다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각 동·면에 같이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수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최소로 잡으셨다구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 이것은 시장님이 내실 것을 대신 내주시는 건가요?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예산에 해서 전국적으로 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협의회가 있고, 경기도협의회 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 또 있네요. 협의회에서 날아오는 이게 행정과에서 내라고 날아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명의로 날아오는 겁니까?

이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시장님께 내라고 나오는 건지, 행정과에서 내라고 나오는 건지.

이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셔야 된다?

네.

91쪽에 보시면 태극기·시기·새마을기 본청 3종은 알겠는데 여기 12회는 뭐나요? 그러면 이걸 다달이 바꾸나요?

이건 다달이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각종 행사 시에 마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구요.

행사 때 쓰시고 다시 수거를 해서 재활을 안 하시나요? 그냥 한 번 행사 치르고 나서는 버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상시 게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청,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관리를 동·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주체는 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경비도 어떨 때 보면 모자랍니다. 우리도 동·면에서 동·면장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 훼손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 때에 교체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마다 예산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치를 때 태극기나 시기, 새마을기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장에다 그냥 계속 놔 두는 건가요?

수거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수거해서 다음 행사 때 또 그것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훼손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훼손이 된다 해도 여기는 달았던 것 전부 없어지고 다음 행사 때 또 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훼손된 것을 보충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의 여론 및 동향, 집단민원관리에서 아까 여론 및 동향, 집단민원관리 500만원하고.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동 사항은 출장 시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명이 84일 동안 나가서 여론 및 동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나가셨나요?

네.

나갔다 오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해서 나오는데 15명 하신다고, 이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으시는 건가요?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인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개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시냔 말이죠.

저희들이 같은 유사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뭐하시던, 공무원 하시던 분 중에서?

아니 공무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출산 때문에 3개월 동안 휴가 가시는 분들이 하시던 업무를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당장은 안 되죠. 당장은 안 되는데 팀에서 그 업무를 지금의 담당들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소요되면 직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가신 분 대체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그냥 잔무하시는 거겠네요.

잔무는 아닌데요.

잔무 아니면?

기본업무들도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일도 하세요?

전문적인 것은 계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큰소리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위원님 말씀은 그 대체인력의 어떤 채용방법이나 그분들의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든가본데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다달이 그냥 아무 일 안 하셔도 수당 나가는 건가요?

다달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구요,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로 월 30만원, 최대한 4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보면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때에 자문을 득하고 자문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분이 계시는데 이것 수당 말고 또 연간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는 6900만원 따로 나가는 거구요.

네, 그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했을 때 지급하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임료 지급현황이 5833만 5800원 나갔네요?

네.

예산은 그것보다 좀 늘려 가지고 잡으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승소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80%.

이분들은 연 단위로 갱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년간입니다.

그럼 지금 세 분 계신 분들은 언제, 여기 보니까 위촉기간이 ’94년부터 되신 분이 있고, 굉장히 오래 되신 분인데.

네, 김정섭 씨가 ’94년도에 했구요.

그냥 갱신을 계속 해 오신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소송배상금 나오는데 이걸 3000만원 잡으셨어요. 통상적으로 배상금 나가는 금액을 생각해 가지고 잡으신 겁니까?

네, 그렇죠.

1년에 이 정도 배상금이 나간다?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법무통계담당한테 나간 수치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쪽에서 시장님이나 의장.

나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뭐 Give & Take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네요.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2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사람들은 산불예방이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또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 사람들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관리는 누가 맡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배치된 각 부서장들이.

그러면 주차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주차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문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근무자세가 썩 성실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정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요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약직공무원이 올해보다 는 것 같습니다. 전임계약직 가급하고 다급, 라급, 비전임계약직이 또 가·나·다·마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전임계약직 가급은 보건소장이 되겠구요, 전임계약직 다급은.

가급이 2명이거든요?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의사하고 보건소장님요?

네.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다급은 교통정책에 대한 전임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약직 라급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가급에 대해서는 교육분야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걸 저희들이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나급은 환경노조가 상당히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하나 채용할 계획으로.

누구요?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다급은 현재 도시계획분야가 되겠구요, 비전임계약직 마급은 공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06년도 비전임계약직이 2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전임계약직 2명하고 비전임계약직 2명하고 4사람입니다.

전임계약직 2명하고 도시계획분야 1명, 공보분야 1명하고 해서 4분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임계약직이 2분이 더 생겨야 되고 비전임계약직 2분이 더 생겨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런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시정을 더 활발하게 발전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취지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참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 스스로가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시 공직자가 이렇게 비전임계약직, 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까지 문화예술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은 생각이 고정관념이란 게 있거든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자극을 받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꾸만 자신들을 가지고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혁신을 하고 정신교육 받으시고 맨날 하면서 그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갇혀 있다고 하는 틀을 깨자고 해서 교육을 받고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꾸만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고들 하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영우 위원님은 건축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구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사물을 봤을 때 서로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쎄 견해가 다르겠죠, 다르니까 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게 의견이 같으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 똑같으면 다 ok, ok하면 다 끝나는 거죠, 얘기할 것도 없죠. 계약직공무원 전임계약직 가급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구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임계약직 다급부터 해 가지고 비전임계약직 마급까지 해 가지고 채용하려고 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채용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해마다 비전임계약직 나오고 그러면 자료를 매일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더 늘었으니까 추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을 보시게 되면 문화행사 체험이란 게 있습니다. 7만원×45명×2회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을 부서에서 차출해서 상·하반기로 문화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나요, 과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축산 해외시장개척 교류지원비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론 주신 자료를 보면 김치공장도 있고 화훼도 있고 축산도 있고 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물론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농축산 관련 분야인 경우에는 농정과 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국제교류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김치공장하고 중국에 있는 김치공장이 서로 교류를 하나요? 우리 축산농가하고 중국에 있는 축산농가가 서로 교류하나요?

이게 농가교류는 아니구요.

아니, 국제교류라고 그러시니까 국제교류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해외시장 개척교류라고 그랬는데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냥 사실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 보다가 하도 머리가 복잡해서 못 다 두들겼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하고 1차·2차추경 때 각종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이 있는 업무추진비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해마다 있던 평통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통 예산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통 예산은 저희가 해외벤치마킹 예산만 세워 드리고 일반운영에 대한 사항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로 보조금이 섰습니다.

여기 행정과 예산에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행정과 예산에는 없다?

네.

행정과에서 저번에 평통 사회주의국가 해외시찰을 갔을 때 의회사무과의 의정담당한테 여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결산 때 볼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가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력해서 가시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이번에 해외벤치마킹 갈 때에 우리가 평통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원을 한 사람씩 차출을 받았었는데 우리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우리는 여직원이 갔습니다.

글쎄요, 시장님의 의지가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과의 여태까지 관례로 봤을 때 행정과의 공직자 해외여비 가지고 의회사무과 직원한테까지 해외여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과연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내년도 결산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전임 김동식 시장님 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적이 있었었죠?

네.

올해 이번에 강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의회에다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분기별로 딱딱 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사이신 거죠?

시장님한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건의를 드려본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85쪽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서한문, 홍보물 등 유인물제작으로 홍보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구요, 86쪽에도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공보혁신담당관실 예산심의 할 때도 홍보물의 과잉 부분들 내지 중복 이런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보혁신담당관실 얘기는 홍보의 내용하고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홍보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들었을 걸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겠구요, 여기서 시정홍보물은 뭐냐면 9회 시민의날 행사 때 우리가 봉투에다가 시정자료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내빈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거하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농축산 해외시찰 부분들의 얘기할 때 행정과의 소관사항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이런 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홍보 부분들도 결국은 각각의 부서에서 중복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보혁신담당관실쪽에 서 하는 게 적절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지만 이 추진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한 데다 세울 수 없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글쎄 행정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혁신은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업무의 집중과 선택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해 나가자, 그렇다면 각각의 분야가 그 과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시장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건 과감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액수의 크고 많거나 사안의 어떤 중대 사안과는 별개로 어떤 업무의 중복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산집행의 특성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세울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실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86쪽에 보면 제일 아래 시민과의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 87쪽에 네 번째 항목에 주요현안 설명회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역시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까? 시민과의대화가 또 나오거든요, 3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86쪽에 나오는 맨 아래 시민과의대화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시민과의대화를 합니까?

이건 업무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갈 때에 쓴 업무추진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87쪽에 시정 주요현안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연초가 되었을 때 우리 시장님이 각 면·동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현안설명할 때에 그때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요?

94쪽에 시민과의대화는 시장님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86쪽에서 나온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거구요, 94쪽에 나온 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의 부분들은 행정과 내에서 주민과의 접촉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항목은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시장님이 나름의 대화를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항목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하나의 항목이란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시정의 주요현안을 설명하는데 5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시민과의대화에는 500만원으로 무려 3배나 잡혀 있거든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읍·면·동 물론 연초 1회를 하거나 아니 필요에 따라서 보니까 하반기에도 또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읍·면·동을 다 도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리를 좀 마련한 거 이거하고 업무추진비에 시민과의대화가 무려 3개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가 다 있죠, 기능별로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86쪽에 나온 시민과의대화는 저희 행정과에서 행정과는 전체적으로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면·동에 대한 시민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또는 여론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촉할 때 필요 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구요.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여론동향 파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대로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상이 안 잡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 헷갈리거든요, 자꾸 주민들의 동향파악이란 말도 굉장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이야기하던 뭔가 경직된 용어의 내용이 짙게 풍겨서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론파악이란 개념으로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론파악이란 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시민과의대화도 그렇고 앞에서도 여론 동향파악이란 걸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86쪽에 있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과장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 또 일반보상금은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시정의 주요현안설명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항목 속에 행정과만 시민과의대화에 이런 내용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농정과는 농정분야에 대해서 부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과 관련돼서 부기를 표기했을 것이구요,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부기를 달았을 것이구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특화된 분야에 가령 공보혁신담당관실의 기자분들 만난다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농민분들 간에 농촌지도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걸 행정과에서도 이런 분야에서와 같은 차원의 시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보혁신담당관실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정홍보라든가 언론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걸 사용할 것이구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분야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봉급이 쭉 나옵니다. 지나간 길에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의원의 어떤 봉급체계는 이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 받으시는지 제가 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행정과장님이 시청 전반의 모든 것을 주무관장하시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실태를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

여기서 공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가지고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이 있는데 각 담당공무원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중간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5000원×7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앞에 보니까 페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앞에는 4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의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구요, 이거는 참석자의 급식비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든가 또는 상훈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연간 최대단위가 한 20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회로 잡았을 때에 한 70만원 정도의 기타보상금인데 이거는 급식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고문변호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3분이 다 보면 인천과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점증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민원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시청에 상주하면서 이런 현장업무를 돌보는 어떤 별정직 신설로써의 어떤 변호사 부분들의 제도를 고려해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도 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약직으로 만약에 그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채용기준이 있거든요, 첫 해에는 최하급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4200～43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최대단위로 우리가 준다고 해도 우리 공직자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60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직자로 채용할 길은 없고 다만, 비전임계약직으로 했을 때에 그 때는 재택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서 한 3일동안 근무를 하고 또 한 2～3일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언급을 하셨거든요?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 얘기했었던 건데 소송배상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소율이 약 80%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소송배상금 예산요구액이 3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매년 어떤 벌어지는 상황이 다 추정치입니까? 이 정도 선이면 대략 매년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법무통계담당이 얘기했듯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데 다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상금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과목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일이 정해졌을 때 원인에 대한 어떤 규명이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의 확실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5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5년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요.

담당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페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써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 갈 때는 자매결연국을 가든 또 벤치마킹을 가든 이게 인원을 애당초부터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갈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민시를 간다, 아니면 유럽을 간다, 이번에도 저희가 의회에다가 가실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렇듯이 그 때에 가실 분들의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때 그 때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못한 겁니다. 보통 9명이 될 경우도 있고 11명이 될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여기 딱 11명입니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적의 선정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를 내려가게 되면 중앙이나 도 주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인원을 명확하게 거기다 넣었죠, 중앙 및 도의 해외연수는 20명이 가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되고, 배낭연수는 기별로 해서 10명 내외로 한 30명 정도로 해서 가겠다, 연간 3회 가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자매결연국 방문은 우리 시와 의회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기업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몇 명이라고 딱 넣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원도 앞으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쪽으로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평통 해외연수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프로그램에 나름대로의 긍정적 변경을 시도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보여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에 가족들이 가는 걸 배제를 한다든가 또는 관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문제, 또 평통이 아니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면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홍락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갔던 사람들보다는 우선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상당히 적게 하셨고, 또 저쪽에서도 가족들을 다 배제를 했고 한 20명 정도 가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내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로 아까 평통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없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있을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나요?

네.

국가단체지 사회단체입니까? 지금 평통에 관련된 어떤 신문보도를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그랬었고 올 예산을 작년 12월달 본예산 때 그랬나요, 국가단체인데 왜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자체들이 전부 한 번 항명 같지 않은 항명을 해 본다는 모션으로 했던 걸로 해서 행정과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글쎄, 주민생활지원과 내일 볼 때 자료를 더 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보충자료에도 그게 없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구요, 다만, 해외 사회주의국가 연수만 그렇습니다.

아니, 사회주의국가 연수는 그런데 작년에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하는 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평통도 주민생활지원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2007년도 세입예산이 761억원 잡혔죠?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셨고, 세외수입은 55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올라온 금액 지금 알고 계신가요?

2회 추경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얼마 올라왔냐면 784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비하면 지방세수입은 23억 8000만원 감소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보면 470억 91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63억 4000만원 정도 감소되게 잡으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수입의 1년 계획을 다 잡으신 거겠죠?

원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총 수입의 80%를 추정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1년치 다 잡는 게 아니구요?

우리 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추경에 784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과 76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로 그것은 세입이 추가편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더 많이 당겨서 잘못 잡으면 나중에 결손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1년치 중 80%를 잡으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시기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문제의 소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정적으로 세정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영상?

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에 양도소득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만 잡아서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건가요?

늘어나구요, 그게 본예산은 8월 중에 예산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때 최종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최종 7월 말하고 우리가 8월 전체 추계를 갖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고, 최종 결산이 끝나고 나면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져야죠. 안 맞아떨어지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정적인 재원과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상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도 그럼 다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80%를 잡으셔서 그러신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임대수입은 전에는 우리가 일반세입으로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특별관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정경제 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세입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네, 앞으로 특별회계로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누가 하고 싶다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유재산에서 각 재경부 땅이나 농수산부나 건설부의 모든 땅들 중 우리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공공시설로 점유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정부세율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임대를 하려고 경쟁을 하려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기득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가 포기를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움이 붙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수참의 공동묘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려고 했던 데를 가 봤더니 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를 그냥 개간해서 ㎡당 면적을 갖다가 임대해서 거기다 밭을 만들었더라구요. 과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의 징수목표 달성에 있지 저희가 개간하고 점유하는 부분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각 부서에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수는 어떤 조건도 다 같이 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우편료라든가 등등 그것은 호구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전체 주택이라든지 토지는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000가구 이상 되는 것을 매년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무슨 마을길 몇 호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도로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주택을.

그게 호구조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현재 주택가격이 10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얼마다 하는 이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재산세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등으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390만 2000원이 증가한 63억 26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1억 385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55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8373만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을 보면 급양비와 수용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 작성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660만원을 편성했고, 본청의 기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42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계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9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용차량 교체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차량 교체와 신규차량 구입비로 5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60억 60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부터 167쪽 중간부분까지는 청사 외부청소하고, 보일러관리, 보조일용인부임으로 6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67쪽 하단부분부터 171쪽 상단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총 9억 47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67쪽의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총 27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류대와 수리비로 총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폐기물처리비하고 규격봉투 구입비,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는 2억 2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는 상하수도요금으로 5856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도시가스요금으로 1억 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로 7097만 4000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관·신관·별관·정보관 모두의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부분에 시청사 물탱크 세정이라든가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비로 총 1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소독과 정화조 청소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수목전정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실 부품 및 공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무동사무소 청사부지 임대료 1년분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휀코일 청소를 위해서 665만원을 편성했고, 변전실 노후 배전반 교체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도센서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용 꽃 화분구입비라든가 형광등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총 115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 청소용역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 줄 부분부터 172쪽까지 별관 신축공사비로 35억 7000만원, 감리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신축비로 9억원과 또한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맨 아랫부분의 청사 위생배관 교체공사는 기존 노후한 위생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의 지원및기타경비는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김포1·2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차입한 청사대여금의 이자상환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이라든가 사용료, 대부료 등의 재원으로 향후 공공용지 등을 확보해 나가고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4031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7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224만원으로 총 22억 95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대부료 5500만원과 변상금 2200만원, 또 연체료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보전이 부적합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했고, 2006년 총 수입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세외수입 중 2007년 징수예정인 과년도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9쪽의 보조금은 국·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2억 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쪽의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7156만 4000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그리고 공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위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51쪽의 시 지원을 위한 읍·면지역 실태조사인부임으로 16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재산관리팀 소관의 시유 잡종재산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등의 일반운영으로 시비 18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역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소관의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수수료 등으로 59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3쪽의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신청 시에 실태조사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실태조사 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경계표시를 위한 수목류 구입비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4쪽의 포상금은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격려차원의 선진지 비교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교부하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부서가 건설도로과입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5쪽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용예정인 예비비로 20억 74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교체 시장전용이 나오는데 이게 7000만원인데 교체할 때가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타실만 한 것 같은데요?

전용차량의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전용차량이 2003년도 8월 11일자로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8월 12일날은 내구연수가 만료되는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수가 차도 타실만 하면 계속 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차량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22,000㎞ 정도로 주행거리가 나와 있고, 또 내년도 8월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약 15만 ㎞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고장실태를 보면 약 6회에 걸쳐 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300만원 정도 수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 지났을 때를 가정했을 때에는 내구연수도 지나고.

교체시점을 내년 8월로 보시는 것입니까?

네, 8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도 하는데 시장님께서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되겠죠, 고장이 잦더라도 타실 만하면 고쳐서 쓰실 만하면 고쳐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지만.

정말 시장님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종전에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주행거리가 12만 ㎞ 넘게 되면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구연수도 충족을 내년 8월달 이후지만 또 주행거리도 15만 ㎞ 정도 되기 때문에 교체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잡아주면 못 바꾸실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러시지만 제가 올릴 때에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 밑에 화물자동차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자동차입니까?

이거는 2.5t 탑차입니다. 주로 쓰는 용도도 각 부서에서도 많이 쓰지만 장마철이라든가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의연품들을 비 안 맞게 이동을 시켜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우기라든가 이랬을 때 물품들을 조달하고 실어 나르고 이런 데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테라칸은요?

이거는 지금 지역경제과 차량인데 신경제새마을운동하고 깨끗한 김포만들기가 저희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력이 있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배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에서 50만원의 36대가 나오는데 이 차량보험료가 차종이나 가격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열하려면 차량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부터 트럭, 특수차량, 업무용 승용·승합 이렇게 많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잡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시장님 차량 교체 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000만원의 비용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7000만원이란 비용이 차량 교체비용으로 책정된.

기종선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차종은 지금은 그랜저 2500으로 현재의 차종이 그렇고,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의 전용차량을 확인해 보았더니 15개 시·군이 체어맨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장·군수님들은 장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단순하게 관내에만 출장다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을 타셔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거리로 많이 간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오마이뉴스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 관용차 좀 바꿔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시리즈로 쫙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형구 의왕시장의 경기지역에서 최고급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차 크기를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자료가 좀 있다 나올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7000만원이 쓰여 있는데 이분이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짜리 승용차 구입했다가 매각하고 도민들에게 사과까지 했거든요, 지난 1월 관련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내구연한이 반밖에 되지 않은 차가 있는데도 7000여 만원을 들여 김태호 지사의 전용차량을 구입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 속에 매각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그리고 도지사도 역시 도민들에게 사과까지 했구요, 그러면 15개 경기도의 기초시·군·구 자치단체장님들이 체어맨급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들만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남시장 전용차 대신 직원업무용 경차구입 나오고, 다음에 경기도의 15개 기초단체 그런데 밑에 나옵니다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손학규 전 지사가 타던 체어맨을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1월 구입한 김 지사 승용차도 현재 주행거리가 166,000㎞를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활동방향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강 시장님 현재 주행거리가 12만 ㎞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네.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관용차 관리규칙상 12만 km 이상이면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김 지사 측은 아직 새 차 구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 밑에 울산 동구청장은 구입한 지 8년 1개월 된 2000cc급 중형 마르샤를, 이재근 경남 산청군수는 8년이 넘은 SM5 2000cc를 전용차로 타고 있다. 계속 밑에 보면 현재 상황입니다. 2000cc 이상 나왔을 때 여기 경기도를 보니까 김포시가 그래도 현재는 하단급에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기사를 예전에 봤을 때 이게 9월달 기사인데 그래도 김포는 뭔가 나름대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나마 애를 쓰고 있구나 했는데 7000만원짜리 차를 얘기하니까 경남도지사님처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것만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꾸 경기도 15개 단체장을 얘기하는데 외국사례 기사까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 영국 고위공직자의 12%가 이 같은 차량을 탄다. 자꾸 친환경적이란 말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대법원장의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참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차들도 순찰 자전거를 타고 이런 소형차를 이탈리아에서는 마티즈 경차 좋다고 그런다는데 이것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장·차관들의 고위공직자의 전용차 적정배기량 했을 때 50.7%가 2000cc 정도 중형차 소나타급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밑에 고위공직자의 전용차는 대형차이어야만 하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도 중·소형차, 경차를 타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시민들의 절대다수의 의사거든요, 그러면 강 시장님이 아까 우리 과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김포만들기,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의 취지 자체는 시민들과 시장님이 뭔가 의사소통이 되고 어떤 김포살리기 위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 가장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물론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내구연수라든가 주행거리 이런 걸 충족하고 또 보다 더 고장이 안 나고 신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보다 더 안정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주장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설사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급 승용차가 과연 필요한가,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여론의 질타를 맞고 다 취소를 해 버리고 국민들한테 공개사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그런 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7000만원급의 승용차가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가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최대한도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한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입할 시점에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의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걸 주무부서에서 상정하는 겁니까?

저는 의사를 여쭤 본 게 아니고 의사란 표현을 들은 거고, 그런 상황에 지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여기 여론조사에 보여진 시민들의 의사가 김포시민들의 의사하고 커다랗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시장님의 양대시책으로 신경제새마을운동하고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어떤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들의 의혹을 특히나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경기도의 15개 자치단체장님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경쟁을 한다면 시장님은 오히려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 보이면 오히려 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가서 자전거 하고 출근하시는, 물론 시장님의 댁이 상당히 멉니다만 일정 정도 거리에 내려 가지고 한 번 자전거 타는 모습도 보여 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이나 깨끗한 김포만들기하고 어떤 연관되면서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돋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장님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검소하신 시장님께서 더큰, 더 좋은 차를 보내도 거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게 되면 맨 하단부에 장기임대료가 있습니다. 개시재무제표는 뭐고 그것을 위해서 장비를 컴퓨터 외 2종을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용은 45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시재무제표는 자산이라든가 부채, 순자산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개시재무제표를 제작하는데 여기에 공인회계사의 자문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보조인력이 1～2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보조인력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인력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4층이 아마 작업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임차를 하느냐 이거죠, 조금 있으면 정보통신과할 때 또 나오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무려 150대를 또 사는데요, 또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맞는 컴퓨터는 따로 또 구입을 하더라구요? 지금 임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기간에 한 3～4개월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함으로 해 가지고 검토의견서 작성하고 그런데 120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그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고 요즘 노트북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니까요?

이건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170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도센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기계실에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맑은날이라든가 흐린 날 이런 날도 구분없이 일정하게 전기를 줘야 되는데 이 센서를 각 실과소에 부착을 하게 되면 날씨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밝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형광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기계실에다가 중앙통제실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부서별로 센서는 다 하려면 설비공사도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전체적인 곳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입해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고, 일기가 나쁘면 여기가 형광등을 20등 켜고 있는데 날이 맑을 때는 한 5등 정도가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매각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도 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는 단순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국공유재산도 경영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시청의 여기 저기 선발되어 있는 그런 땅들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매각해서 그걸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허용가치가 상당히 낮다든가 또 개인이 부분적으로 깔고 앉아 있다던가, 또 토지가 길을 탔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든가 또 사유지가 중간에 끼여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번지, 무슨 땅이다라고 나타난 건 없고?

그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정왕룡 위원님 답변을 하실 때 시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시의회에 상정될 때는 시장이 분명히 사인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미처 봤든 못 봤든 간에 시장님이 승인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 되었든 7000만원이 되었든 이건 시장님이 본인의 차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이건 안 한 겁니다.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부서부터 결재라든가 이런 보고에 의한 방법이 아니다란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걸 전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재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특정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0억 85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9.6%인 2억 2151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를 포함할 경우 15%인 3억 5411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세항별로는 재산관리 3억 3915만원이 증가한 4억 7175만원, 전산관리 8억 5952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9184만 3000원, 통신관리 3억 1174만원이 감소한 5억 4345만 7000원, 지리정보관리 4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정보고속도로 구축비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항별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3억 3915만원이 증가한 4억 71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5년 이상 경과한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 직원 임원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컴퓨터 교체 컴퓨터 구입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재복사 등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확장에 따른 통신장비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교체비 1700만원, 지방이양사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2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노후 허브교체를 위한 허브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용 노후전화기 교체를 위한 전화기구입비 300만원과 휴대전화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추진한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관련해서 정보고속도로망 유지관리용 광선로 감시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과 광전송 장비구입비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산관리예산입니다. 전산관리예산은 전년대비 8억 9952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9184만 3000원으로 감소원인은 당초 전산관리 세항에 포함되어 있던 지리정보 관련 예산이 지리정보관리 세항으로 분리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 각종 행정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로 7147만 2000원, 행정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외부 불법침입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원, 행정전산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1190만 3000원, 전산실내의 부대 주전산기와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비로 2218만 8000원, 읍·면·동의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57만 8000원, 행자부에서 추진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비 2992만원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료수집용 도서구입비예산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으로써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교육, 정보화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7060만원, 본청과 북변동 복지회관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정보화교육장 관리운영비 300만원과 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비 1000만원,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비용으로 220만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구입 예산으로 PC용 및 메일서버용 백신프로그램, 한글범용프로그램, MS-OFFICE 구입비용으로 총 56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이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올해는 엑셀과정에 20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시민의 호응이 많은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예산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공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대상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는 경기도대회에 파견하게 되며 우리는 3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입상하여 전국대회에 파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군·구 행정고도화를 위하여 전자정보 로드맵 과제 등 5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표준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비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디지털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저소득노인, 장애인주부 등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조기운영 정착을 위해서 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 사업비로 1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통진읍 동을산리 정보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예산은 정보통신 관련 전용회선과 행정통신망 이용료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1174만원이 감소한 5억 434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감소요인으로는 올해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한 시설비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전자정보 전용회선료, 시내전용회선료, 정부행정시외전화 이용료, 행정시외전화망 휴대전화이용료, 통합일반전화료, 지방세 체납통보 및 단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2억 6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용인 TRS 무선전용회선 이용료, 주·정차관리시스템 전용회선이용료, 읍·면·동에 설치된 시민정보이용실에 무선인터넷사용료, 지방세 자동이체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 전자정보인터넷 회선이용료, 휴대전화 이용료 등으로 7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고속도로망 구축비 운영에 따른 한전조사용 임대료 1620만원, 시·군·구 업무위생분야 현장행정 PDA통신 이용료 108만원, 정보고속도로망 구축 및 운영 관련 한전주 이용불가지역 풍무동에서 고촌 태리에 대한 하나로통신 관로이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과 읍·면·동 사업소 광전송시스템 유지비 600만원, 구내통신 선로유지비 480만원,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 3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자동교환기 등 각종 장비유지비와 모사전송기 운영 관련 소모품비용 예산으로 7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체사업의 시설비 항목입니다. 올해 진행한 시청과 읍·면·동·사업소간 정보고속도로 구축 관련 예산으로써 정보고속도로 확대구축비, 시에서 여성회관 무대동과 사우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확대구축비 3400만원, 사우동, 고촌지역으로 무인주정차 CCTV용 광케이블 구축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주 이설에 대한 광통신망 이전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지리정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및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도로화 지하시설 공동구축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3개년간 추진되며, 2007년도 총 사업비는 22억 6800만원으로 국비는 8억 9000만원, 도비 4억 4500만원을 제외한 시예산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 보급용 컴퓨터구입해서 135만원에 150대, 이 150대란 것이 시청 내에서 다 쓰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년 이상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직원이 사용하는 교체대상 컴퓨터 대수가 281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 281대를 다 교체해 줄 수는 없고 15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노후컴퓨터를 그냥 직원이 쓰면 행정의 비능률과 또 윈도우98 버전에서 윈도우XP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또 256MB에서 512MB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연 2908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50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데스크탑이죠?

네.

135만원이면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135만원이란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조달원가가 되겠습니다.

조달원가가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비싸요? 사양은 굉장히 좋은가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로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직원이.

지금 쓰시고 있는 이 281대가 언제 바꾼 것입니까?

3년에서 5년이 경과한 겁니다.

그 때도 일괄 구입하신 겁니까, 그 때는 몇 대를 언제 구입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입 대수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신규직원 인원수라든지 또 우리가 컴퓨터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연차별 구입연도에 대한 기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281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작년에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100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281대에서 100대를 빼면 181대에서 이번에는 150대를 하면 남는 게 몇 대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바꾼 걸 또 바꾸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0쪽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란 게 있거든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현재 정보통신 관련 교수님들과 자치정보화조합의 연구원인 박사급으로 되신 분들 시민이 7명, 그 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여러 번 열리나요?

네, 2회 여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지난번에 정보촉진기본계획 용역평가보고회 때 오셔서 보시고 또 자문도 해 주시고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자문을 해 주십니까?

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향후 5개년 마스터플랜에 대한 장기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할 것인가 또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는지 그런 정보공유 또 예산절감 부분, 또 GIS 같은 경우에 감리 부분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 진행과정상의 감시역할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또 양질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 가지고 자체정보화조합이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주관하고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화교육에 피광성 위원님하고 정왕룡 간사님하고 저하고 3사람이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 교육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교육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관한 로드맵하고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가능한 서비스로 통합기반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시범사업에 관한 내용, 또 시민서비스의 도출 방안 등 향후 여러 가지 좋은 토론연구 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저희 시가 시·군·구 정보고도화시범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1차는 83억원, 2차는 104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저희 시에서 오랫동안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모범된 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교육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아셨다면 적어도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권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 광역의원들이 2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바쁜 사람을 왜 여기까지 불러 내렸느냐, 심지어 대놓고 차관을 앞에 놓고 질의를 하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굉장히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정보라든지 우리가 갈 때는 나름대로 교육내용의 계획서를 보고 뭔가 새로운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대, 또 가장 최신화된 정보시스템을 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교육일정이었습니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2의원님들하고도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화가 날 정도로 교육내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지역 정보화촉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김포시에서 맞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그 자치정보화조합이란 곳에서 전문가란 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랬고 혼란스러웠는데요,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가 유행처럼 돌고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 과연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구요. 또 이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란 것이 예산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도 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만 이번에 토공에서 화성동탄지구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를 구축한 실무차장이 와 가지고 저희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435억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한 모델이 기존의 TV, 매스컴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델들, 또 시·군·구 고도화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는 모바일이라든지 모바일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똑같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김포시에서는 기존의 하고 있는 모델개발을 안 하겠다, 우리는 김포만의 특성을 살린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합시다 해서 조만간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정책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델 72개를 개발했다는데 그걸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안하면 관리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많이 개발할 필요는 없고 최저의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만을 특화돼서 개발하되 우리 김포가 클린시티잖습니까? 클린시티하고 또 한강을 연접한 재해위험감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모델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개발이 우리 김포시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김포에 있는 사람이 모두 김포에서만 모든 걸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UCT(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란 것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나 가능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참 회의적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의 예산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지금 전자정보, 전자정보 하는데 전자정보가 어디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솔직하게 그분들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조차 시에서 조차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개발되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전자정보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세계부터 모든 게 정보화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 행감 때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내 달라 했어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직도 서면으로 되고 있죠?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조차가 활용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제가 깊이있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 청사 내에서 조차 어느 만큼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컴퓨터 구입이 15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자치행정국이 마지막이고 어제 공보혁신담당관실 모두 다 했는데 각 실과별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에서 일괄 구입하는 150대 이외에 우리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는 컴퓨터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각 부서에서 1～2대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는 직원용이 아니고 그 과의 부서에 연관된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모두 같이 해 주는 거죠?

물론 저희가 다 합니다. 통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각 부서별로 몇 대를 구입하는지를 지금 파악하겠습니다만 간혹 부서별로 1～2대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과에서 평통에 지원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부서와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컴퓨터 교체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시 전체의 우리 시 청사 내에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구입한 연도와 사양, 교체시기, 교체 예정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뽑아주시구요, 예정시기와 실제로 교체된 연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