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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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석에 서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위 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토지관리담당 전도성, 지적정보담당 임대순, 건축담당 양대규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주공아파트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주공아파트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심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신축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양 읍내리 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즉 고추시장 옆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5,355㎡이고, 건축규모는 국민임대주택 3동 305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평이 120세대, 17평이 120세대, 22평형이 65세대로 총 3동에 305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 30일에 사업승인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8년도에 5월달에 착공 예정되어 있고 입주자 선정을 2009년도 10월에 완료한 다음에 준공은 2010년도 5월에 준공하고 입주가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을 말씀드리면 50㎡미만은 청양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는 연소득이 1,954만 92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은 청약저축가입자중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는 연소득이 2,730만 6,96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치는 지금 선정이 확실히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매입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매입은 2007년도부터 매입이 들어갑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매입할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총 필지는 저희가 읍내리 288-2외 18필지가 되겠는데......

심우성위원

18필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 총 면적은 3만 3,77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만 5,395㎡ 즉 4,655평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그 쪽 땅이 평당 얼마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당사자, 주공측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거기가 시가 어느 정도 같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확히 추산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고추시장 위쪽에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한 100만원 남짓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처음부터 주공아파트 부지를 살 때 거기만 딱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했다가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선정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물론 그것이 당시에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서는 그 부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송방리쪽이라든지, 그 외곽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공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접근성 또는 임대분양의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예를 들어서 땅값이 이렇게 비싸면 결국은 세대주가 나중에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임대자가 물론......

심우성위원

임대자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땅값이 이렇게 비싸면 사실 서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을 땅 부지 선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로 딱 지정해서 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을 선정할 때는 우선 주체가 주공측입니다. 주공측인데 주공측에서 선정을 할 때에 여기 우선 군청, 즉 말하자면 주무부서에 거기에서 협의가 물론 있었겠죠.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건설도시과하고 주공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곳을 선정했다 그런 얘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공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100만원 정도 얘기한 것은 그 쪽에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 위쪽으로 말하자면 고추시장 위쪽으로 100만원정도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고, 그 쪽으로는 실질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3, 4년전에 아래쪽에 있을 때 그때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때는 40, 5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때 보다 지금 부지가 배가 지금 비싸다는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100만원 가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위쪽에 그렇게 됐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면적이 지금 15평, 17평, 22평 있는데 사실 아무리 서민이라도 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5평 정도면 4인기준할 때 조금 비좁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교부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평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17평을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22평을 세대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물론 저희 실무자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건교부에서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은 뭐냐하면 지금 주공의 설립한 목적은 아주 영세한 분들이 앞으로 내가 영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많이 혜택을 수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평수를 넓게 잡다 보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이 그 기준이 17.8평입니다. 17.8평인데, 그것을 17.8평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동수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15평을 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저기를 넓히기 위해서 22평을 선정해서 65세대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평균기준이 제가 볼 때는 주공에서 이게 언제적 기준으로 하는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집안에 살림살이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없던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사실은 조금 아무리 서민이라도 평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물론 그것은 막연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전부 특성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최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갖다가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평 120세대라든지, 17평 120세대 또는 22평 65세대를 선정한 것도 바로 그것을 최대한도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다음에 토지매입 2007년도, 착공 2008년 5월인데 공백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조금 앞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기고 싶은 마음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당겨서 사업을 시행할수록 빨리 수혜를 그만큼 단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문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할 때에 통상적으로 2007년도 토지매입이지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선결돼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토지매입만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8년도 가야 공사를 착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양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일정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는 가야 이게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에 보면 전용 50㎥미만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전년 도시근로자, 이 도시근로자가 청양에 맞는 내용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 도시근로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청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통계숫자입니다. 그 금액이요. 그렇게 되면 청양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말씀이 계실텐데, 이것은 주공이 어느 특정의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용을 그렇게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우성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됐는데 청양은 농촌이다 보니까 이것하고 약간 부합이 안 될 수도 안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도 잘 나중에 청약받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양실정에 맞게 입주자를 선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우선 이것이 표준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할 때 이 범주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입주민들한테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입주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평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청양에 젊은이들이 살려고 하는데 주거공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영세가구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라는 것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라는 것이 도시근로자, 제가 보기에는 도시나 이런 평균치를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양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특수성을 건교부에다 얘기를 하시고 전체를 늘릴 수 없다면 22평 세대라도 더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22평으로 늘리게 되면 동수가 그 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되는 가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희 당진에서도 올해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거기도 저희와 같이 6월 30일날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는 세대가 54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3평 있죠. 13평형이 174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당진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당진 인구하고 청양 인구하고, 당진 경제수준하고 청양 경제수준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진하고 청양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진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있을 수도 있지만 청양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세한 분들은 노인들이신데 노인들은 집이 거의 있으십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좀 비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쪽에 다시 한번 청양의 특수성을 좀 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땅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공쪽에서 하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매입이 잘 안 되면 그만큼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죠. 그럼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체는 주공인데 주공에서 땅을 매입을 할 때 물론 주공측에서는 싸게 사려고 하고, 지주께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가격이 절충돼서 매입을 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파트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구두로는 서로 지주들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거기 들어올 자리다 하고, 팔 의향은 있는가 이런 정도의 얘기는 서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나설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물론 이제........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저희의 한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저희 쪽이 아니라도 주공쪽에서도 지주들하고 그런 얘기는 어떤 구두상의 얘기는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안종렬 재경향우회장을 뵀습니다. 이 분이 그런 쪽에 사업을 하시기도 해서 청양에 아파트가 필요하다, 물론 그 자리에 군수님도 계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25평에서 35평 한 150세대 정도를 지으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 이 쪽 청양쪽에서 부지하고, 분양이 가능하다라면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어차피 주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적은 평수입니다. 지금 장안아파트도 적은 평수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 들어갑니다. 지역에 오는 직장, 교사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이나 와서 한 3년에서 5년 살 사람들이 지금 살 집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살아야 경제가 순환이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늘 생활하면서 쓰는 돈들이 저희가 돌기 때문에 상가도 살릴 수 있고, 이런 방안인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안회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분양되는 공급가액이 현시가의 60% 내지 한 80% 그 선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50㎥미만될 경우에 수혜되는 것이 말하자면 현시가의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이 많고 또 청약됐을 때 50㎥미만될 경우에는 한 80% 선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가보다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공급물량을 청양군에 한 5천 내지 6천세대가 그런 필요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5평, 17평, 22평 각각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얼마씩 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전 것으로 본다면 그 전에 무슨 앞에 버티컬인가 그런 것까지 하는데 전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하면 들어가는 데는 지장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임대료도 있죠? 매달 내게 되는, 이것은 임대아파트죠? 30년 임대아파트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0년동안 계속 임대료를 내야되는 거죠? 적은 금액의 보증금......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최저로 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들이 임대료도 사실은 보증금은 한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달달이 내는 임대료도 저소득 가정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청양같이 고정적인 생산성이 없거나 근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데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최소공과금 또는 최소의 연료비라든지 생활비, 그 정도에서 아주 최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민원상담 근무상황 및 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강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상담원 근무상황 및 상담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처음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근무일수를 말씀드리면 공휴일을 제외한 한 62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상금이 217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31만원해서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상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민원이 38건, 그 내용은 측량이라든지, 지목변경, 합병, 분할, 대장발급 등이 되겠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4건인데 이전등록이라든지, 등록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권신청이 10건인데 여권민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 준 바가 있고, 기타가 1건인데 운곡 영양리에 있는 집단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민원상담원 근무상황 및 상담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2일간 공휴일 제외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목적에 보면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을 척결하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현과 군민불편 해소라는 목적을 두고서 민원상담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원상담이 지금 청양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금 민원서비스는 무한대의 서비스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를 주민들은 아주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분들이 요구한 만큼 만족도를 충족하고 친절도를 갖다가 서비스를 증하기에는 지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것이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날수를 보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을 빼면 12월 31일까지 보면 41일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원성이 안 되도록 민원상담원 근무가 제대로 되도록,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정말 주민들한테 큰 기대를 갖게 됐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12월 31일이면 금년도 만료가 됩니다마는 남은 기간이라도 민원상담원이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에 영양리 집단민원 상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그 부락에 말하자면 농경지가 제대로 평탄작업이 된 것이 아니고 조금 파인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약간 완벽한 토양이 아닌 곳을 갖다가 거기에 부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이 양질의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가라는 얘기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고사항입니다. 군에서 보면 예우차원에서 행정동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민원봉사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민원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불과 1개월 남짓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는 12월 31일까지 42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분석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질높은 서비스를 개선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에 대해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신청지역 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강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신청지역 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신청현황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신청을 8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8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5개 지구 즉 말하자면 운곡 미량리라든지 또는 대치 작천리라든지 또 장평 은곡리라든지 또는 대치면 대치리라든지 또는 비봉면 용천리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도에 다시 올리라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지구를 다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본래 9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9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실시하고 있는 화성 합천리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에 용당리, 그 다음에 목면에 화양 2리 이렇게 3개 지구가 지정이 돼서 올해에 최종 선택된 것이 합천리가 돼서 현재 합천리가 지금 터파기라든지 관로매설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정근거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즉 말하자면 주택개량 및 부엌, 화장실 개량을 할 수 있고, 도로, 상수도,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지시설, 주민 편익시설도 할 수 있고, 복지공간 설치라든지 마을조경시설도 할 수 있고, 신농촌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정요건은 이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거환경이 나쁜 농촌마을일 수 록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호 이상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라든지 수해, 산사태 등 재해우려 지구, 관광지, 사적지 또는 주요 도로변 등이 되겠고,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1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2006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지구인데 100톤을 소화하는 규모로 해서 하수도 관로는 100 내지 300미리로 해서 관로길이는 8,444m로 설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도내에서 16개 시군에서 9개지구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군이 합천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서 다수가 책정이 돼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느는 그런 와중에 순수한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 중에서 충남도내에 9개중에서 열악한 우리 청양군에 하나를 끌어온 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선정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밀집지역이고 또 하수도법에 오염이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몇 군데를 알아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에다 사업을 신청을 한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하수도처리시설을 농촌주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주거밀집지역에 더 필요한데 우선 실시가 되도록 이것은 관에서 끌어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금년도 합천지구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자연부락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관로가 8,400m가 됩니다. 그럼 몇 집씩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로가 그렇게 길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미당지구나 아니면 남양 소재지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이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부락에서 신청해야 이렇게 올린다 하시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관에서 볼 때 그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부락에서 모를 때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도록 읍면에다 계도를 하고 그 부락에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서 그런 지역을 먼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부락에서 신청을 하게끔 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사업이 신청이 돼서 그런 지역이면 2007년도에도 5개 지구가 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인구 수라든지, 가구 수가 청양군이 적습니다. 청양군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적고, 가구가 적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지를 외형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지역을 넣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구 수도 많고 인구 수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면 명목도 서고 그런 지역이 선정되기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실장님이 하실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에서 충분히 계도가 돼서 필요한 지역이 신청이 돼서 올려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농촌마을 하수도처리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부터 이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2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연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3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전년도 즉 2005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결과 100% 다 수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00% 다 수용이 된 것은 타시군에서 신청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신청물량을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이 다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타시군에서 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신청을 안 해서 청양군에 많이 왔다구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신청을 전부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적게 하기 때문에 도에 일정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많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었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에 2005년도 사업을 갖다가 9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 즉 말하자면 합천하고, 용당하고, 화양지구, 그렇게 지구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서 올해도 내년도 사업으로 8개소를 올렸습니다. 8개소를 올렸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통과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통과돼서 거기서 지구선정은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남도내에서 20개중에서 5개소 올라왔다는 것은 4분의 1의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합천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 당시에 부락이, 코스가 156호입니다. 156호인데 뒤에 줄어서 한 150호 이쪽 저쪽 되겠습니다마는 합천지구도 상당히 화성에 시내지구로서 취약지역으로 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사하는 데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용당리도 지금 80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양지구는 그렇게 호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부락으로 봐서는 상당히 밀집된 취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하수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마을광장이라든지 또는 편익시설이라든지 또는 주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비율이 권장사업비율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40%라든지, 마을광장같은 것은 20%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은 15%, 그렇게 중앙에서 권장하는 비율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하수도 정비사업 선정된 지역중에서 현재까지 미사업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요? 저희가 지금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9개소를 올렸는데 3개가 됐기 때문에 6개소가 안 됐고......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그것은 신청한 내용이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선정이 되면 금년도에 못해도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 확정만 되면, 그럼 현재 신청하신 사업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양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업지구로 2006년도처럼 3개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1개 지구만 지금 사업이 됐잖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선정된 지역중에서 사업을 못한 지역이 몇 개소나 되냐 이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바로 화성 용당리하고, 목면 화양리하고......

강용

이강용위원

2개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실시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는 말 그대로 청양에서 지천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천계곡을 살리려면 지천으로 많이 흐르는 물들을 정화를 시켜야만 청양이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청양에 특수성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물이 오염되는 것을 먼저 예방측면이 우선돼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물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식수를 하고 생활을 하는 지역부터 먼저 행정측면에서는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천변이라든지, 치성천이라든지, 잉화달천이라든지, 청양군민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함으로서 그 분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청양군이 전국제일의 청정지역, 청정지역, 이렇게 하는데 지천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지천중심으로 해서 치성천이나 잉화달천, 이런 우리 청양군에서 물로 인해서 오염되는 지역부터 우선 정비가 되고 하수정비사업이 돼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면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 데도 이런 사업이 있는 데도 그 지역에서 몰라서 못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부터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맡아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았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수도정비사업같은 것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널리 돼서 필요한 지역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환경을 더 지키는 것 아니냐,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여기 목면 화양지구같은 경우도 지역에 인구수도 적고 가구수도 적습니다마는 부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하려면 여기 합천지구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자연부락별로 골짜기 들어가서 그런 데 하려고 하면 몇 수십 km돼요. 골짜기 한 집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보셔서 부락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확보를 했겠지만 지정이 다른 몇 개 6개 신청한 중에서 위에서 나름대로 봐서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선정이 됐겠습니다마는 금강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이니까 금강오염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다. 또 아니면 더 거기보다 우선 되는 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런 지역에서 빠짐없이 신청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선정과정에서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객관성있게 선정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다수가 신청받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합천지구에 14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1년 관리비가 한 얼마나 나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관리비를 한번 산출해본 것이 있는데 지구당 8만 7천원정도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담은 누가 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담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에서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혹시 먼저 한 그런 마을같은 경우 시설이 훼손됐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금 훼손돼서 가동 못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교환이나 이런 보수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해줘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이 군에서 해 주게 되다 보면 군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부락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전기료도 부과하라고 하거든요. 자부담을 하라고, 그럼 코드를 빼놓게 되면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조심성있게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리문제가 어떤 시설을 처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항상 관리비나, 관리가 뒤따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업 시행하는 것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들이 별 탈이 없는데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새로 소비를 시작하는 마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마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마을을 보니까 주택개량이나 마을조경시설같은 것도 합니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 다른 마을하고 한 것 같이 똑같이 디자인하시지 말고 가급적 마을들의 특성을 살려서 색다르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시골마을인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작년에 2005년도에 양사지구를 저희가 했는데 양사지구같은데는 그 사업비 갖고 하수시설을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포장도 1.2km도 했고, 저온창고도 2동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에서 요구하는 비율, 그 수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하천도 살려서 이게 지금 지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천살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기 때문에 주변 마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사업시행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도에 올릴 때라든지 저희가 선정할 때, 도에서 올릴 때라도 그 분들이 하천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대 하천, 그 분들이 선정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은 많은 마을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서 사실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데도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에 서주십시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사회복지담당 정석희, 복지기획담당 신숙희, 위생담당 김호영, 가정복지담당 임장빈, 여성복지담당 송석구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2005, 2006년도 지체·시각·농아 장애인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13건의 자료를 요청하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료번호 1번 2005년도, 2006년도 지체·시각·농아 장애인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6,22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300만원, 농아인협회에 50만원 등 해서 총 6,5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해서는 재활사업비, 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집행됐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농아인협회,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6,95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910만원, 농아인협회에 700만원 등 총 8,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세부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2007년도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07년 4월에 개설할 예정이고, 장소는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회의실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수화통역사 3명을 상주시키고,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남 서부 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을 내년도에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폐교되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 추진중에 있는 광암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애인분관유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청양군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목록 1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6,200만원, 그리고 시각이 300만원, 농아인이 50만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만 재활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시각장인애인협회나 농아인협회는 재활사업비가 없는데 이 재활사업비는 우선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총 집행을 하되, 꼭 지체장애인협회에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대한 재활사업비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 공통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됐든, 농아인이 됐든, 장애인 집수리를 5동 했는데 이것이 2,220만원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변기 비데기 설치 400만원 또 농아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6대 보급 330만원 등 해서 3천만원이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로 2,3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50만원 그리고 350만원, 각각 재활사업비를 나눴는데 2005년도에는 서로 3개 단체 회장님이 서로 합의를 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각 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해서 인원 비율에 따라서 당초부터 나누자 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1,228명으로 72%인데, 그리고 시각 농아인협회 각각 14%입니다. 인원비율로 나눠서 금년부터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16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500만원,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은 날 사업한건데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의 날........

심우성위원

행사개최해서 사업비가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위에 장애인의 날 행사참석 이것은 도 장애인의 날 행사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비라든가, 식대 등으로 지원이 됐고요.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는 군 자체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럼 2006년도 사업을 보면 역시 재활사업비라 해서 각 단체별로 다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장애인들의 집수리라든지 기타 필요한 어떤 물건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재활사업비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집 수리 3동, 휠체어 7대, 흰지팡이 20개 보급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의안사업을 7명 실시한다. 농아인협회에서는 PC구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2006년도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뭐, 거의 집행은 됐는데 최종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또 본 위원 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역서를 저희들이 알아야 재활사업비는 2,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데에 쓰여졌구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줬어야지, 막연하게 큰 단위만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화통역센터 개설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정이지만 내년도 사업인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7천만원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꽤 많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우선 수화통역사 3명이 상주합니다. 그런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월 150만원씩 해서 5,56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재산조성비로 필요한 시설, 고치고 하는 거기에 1,440만원, 사무용품이나 기자재 그렇게 해서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굳이 4월에서 11월을 이렇게 못박아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기간이 4월에서 11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무실을 조금 고치고 시설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4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당겨진다면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왜 12월연말까지 안 하고 11월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도비확정액이 그렇게 30% 도비확정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예산에 따라서 11월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이후에는 연간 총 예산을 반영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다음은 2007년도 충남 서부장애인 복지회관 청양군 유치계획해서 부지는 광암초등학교이고 지금 이제 소요사업비가 약 2억원 해서 군비로 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는 예산을 못세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정질문 답변시에 우리 총무위원장이신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일단은 도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서부 장애인복지관은 도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청양군에다 유치를 하는데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좀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도비확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지가 최종 확정되고 예를 들어서 광암초등학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고요. 최종 확정된 다음에는 도에 찾아가서 꼭 상당부분을 도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광암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습니까? 군에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5억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2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 5억원은 예산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나......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군비죠.

심우성위원

순수한 군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군에서 군재산으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억원이든 얼마든 그럼 군비는 1억원만 부담해야 되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에 2억원이라고 해놓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도비확보분을 예상을 않고 우선 2억원을 군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단 군비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도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장애인사업비는 거의 국도비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좀 신경을 쓰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서 군비 좀 절약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복지사업을 총괄하시면서 각종 장애인들을 위하고 어려운 곳을 돌보고, 신경쓰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받았던 사항을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창구를 내년도 2월달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다 창고를 짓는다고 되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주차장은 다시 확보가 됐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후속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꼭 그 사업 연계성때문에 거기에 창고를 짓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주차장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짓고서 주차장을 다시 없애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우선 연계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지를 찾으려면 군유지를 또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연관성이 우선 가장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거기에 있는 땅을 임시 포장된 주차장을 갖다가 연계성을 해서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그 옆에는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잖아요. 또 부지매입이 돼야 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유지에다 주차장을 하려면 또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죠.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장애인들 더군다나 창고옆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거기에 창고는 되어 있고 주차장은 엉뚱한데 있으면 주차장 기능은 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창고있는 데에다 창고를 연이어서 짓기로 말하면 주차장이 없다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사유지를 사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아예 어차피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그 창고를 주차장을 없애지 말고 옆에 땅을 사서 창고를 지어야 더 현실성이 있지,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다 해서 창고를 짓고 다시 옆에 사서 또 주차장 만들고 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지금 재활사업비가 각종 단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재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봐도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너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숙련공이 돼야 겠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을 이렇게 하더라도 매일 하나하나 다는 것이 아니고 숙련공이 되면 딱 집어넣으면 몇 그람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포장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나오셔서 일을 함으로서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몇 사람한테 혜택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골고루 혜택주기 위한 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수화통역센터 개설예정이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 농아인을 볼 것 같으면 241명인데 여기는 200명으로 금년에 업무보고에는 24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41명을 4월부터 11월달까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건데 종사자가 3명이 필요합니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41명을 한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일에 뭐 요일을 정해서 시간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3명의 종사자가 다 연중 채용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오전반, 오후반 한다고 해도 가능할테고, 또 요일별로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해도 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3명의 수화통역사가 3명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3명이 필요하냐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일단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3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도비에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도비를 30% 주는 조건이 수화통역사를 3명을 써라,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3명이 필요없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요. 3명이 필요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3명도 들어갈 수 있고, 3명도 적을 수 있고, 1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원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으로 4월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치밀히 사전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립인원이라든지, 종사자까지도 확인이 되고 또 도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인데, 더군다나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역을 계획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미리 자료를 줘야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도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세우기 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3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11월까지 어떻게........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3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통역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이 도비 30%, 군비 70%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알아야 예산을 세워도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활사업장 창구는 시공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시공이요? 지금 기초 터파기하고, 기초 콘크리트만 타설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완공예정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 11일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확보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하고 상의해서 당장 시급성여부를 지금 나머지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런 정도는 밝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일단 주차장에다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것이 너무 시급하다 할 경우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활사업비는 어려운 장애가정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중에도 더 소외된 분들이, 가정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제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수화교육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업무적으로도 농아인들과 일반인들이 업무를 할 때만 통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일반인들도 수화를 기본적인 것은 할 줄 알아야 서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3명이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교육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계획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공립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한 건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공립보육시설 지원 건은 저희들이 현지 현황파악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현황파악이 끝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중에 한 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공립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양군에는 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남어린이집, 화성어린이집, 남양어린이집, 그 시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어린이집별로 위치, 설치연월일, 정현원, 종사자 인원이 시설현황으로 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사자 인적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해드렸는데 5페이지에는 시설장,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는 보육교사,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사 인적사항, 취사부의 인적사항, 운전원의 인적사항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지침이 시달되는데 2006년도의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장은 인건비의 80%, 보육교사는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농어촌지역, 이렇게 별도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등은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청남어린이집에 1억 2,436만 2천원, 화성어린이집에 9,852만 6천원 해서 2억 2,288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교구비, 영유아 간식비, 그리고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2005년도에는 청남어린이집에 1억 2,253만 3천원, 화성어린이집에 1억1,360만 8천원, 남양어린이집에 2억 3,925만원 총 4억 7,538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등 세부항목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금년도 11월 현재 청남, 화성, 남양어린이집 별로 세부항목별로 지원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억 7,9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목록2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조금 아까 남양어린이집을 현장을 방문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보니까 창문에 커텐박스는 있는데 커텐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지원해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소소한 사항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종사자 인적사항에서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 정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경험이 있는 자, 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획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자격의 취득한 후 7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또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최근에 채용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심우성위원

공개모집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갖다 드려야 됩니까?

심우성위원

예, 공립보육어린이집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데도 지원이 나갑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그리고 법인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지원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지원은 없습니다. 인건비지원은 없고 다만 수당형식으로 보육교사에게만 월 5만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0월부터는 시설장이나 전종사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는 또 국·공립·법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아반 운영비지원은,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세는 1인당 24만 9천원인데 3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1세는 1인당 10만 4천원, 2세는 1인당 6만 9천원,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공립 법인시설과 똑같고요. 차량운영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립 그리고 법인과 똑같이 월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또 교재교구비, 간식비,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증축사업은 지원이 없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개보수 증축사업은 지원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법인과 지원기준이 똑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장, 종사자 인적사항을 보니까 청남어린이집 시설장이 김명수씨로 돼서 주소가 청남면 왕진리 784번지이고요. 재직기간이 94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양어린이집 전옥순씨도 주소가 청남면 왕진리 497, 거의 한 동네같애요. 번지수로 봤을 때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전옥순 시설장과는 친척관계,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사촌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장은 우리가 공채를 하는데 그런 보육교사나 다른 사람으로 시설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전옥순씨가 과거에 청남어린이집에도 근무했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또 이 분이 전옥순씨가 7월 1일자로 남양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들어가고, 뒷페이지에 보면 청남어린이집에 김도경선생님이 또 주소가 청남면 왕진리 497, 전옥순씨하고 주소가 똑같애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조카요.

심우성위원

김도경씨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인데 어떻게 조카가 이 집으로....... 원래 그러면 김도경씨는 청남분이 아니신 모양이죠?

대전이요?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전옥순씨가 7월 1일자로 남양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들어가고 김도경씨가 청남어린이집 7월 1일자로 또 발령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보면 청남어린이집 원장이나, 남양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나 어떻게 보면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 같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서 됐나.......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여기 김도경씨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청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져 왔습니까? 이 공고문은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5월 19일 공고.....

한 사람은 무엇때문에 탈락이 됐습니까?

공고를 여기 뭐 인터넷에도 하고, 앞에 군청 공고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기는 힘들 것 같애요. 좀더 확대해서 공고를 해 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모신문에 보면 청양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시설장 채용공고, 이 정도는 기사화시켜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할텐데, 이렇게 간단히 인터넷하고 내지는 군청 앞에다 해놓으면 과연 몇 명이나 볼 것인가, 또 이것이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날짜에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은 정말로 군에다 수시로 이런 것을 문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시설장을 모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뭐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시설장이 직원은 채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 완전히 속된 말로 집안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청양에도 아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굳이 대전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가, 청양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뭐 하자야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을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집에 사는지 저는 사실 몰랐고요.

심우성위원

누가 봐도 주소가 다 똑같은데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세식구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공립보육원에 세군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것이 낫겠죠. 몇 %, 몇 %,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매년도마다 지원지침에서 금년도의 경우는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재교구비, 영유아간식비, 대체교사 인건비, 이런 것은 도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20%, 군비가 80% 였고요. 영유아간식비는 도비가 33%, 군비가 67%,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교사처우개선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 증축사업비하고 개보수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물론 당초에 이것은 군비로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재원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여기에 관련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6개소 나가고, 교재교구비가 11개소가 나가고, 차량운영비가 5개소가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공립뿐만 아니라 사설보육원도 차량비가 지원이 되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공립이 세군데 말고 어디어디가 지원이 됩니까? 차량운영비 지급되는 곳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청양읍에 있는 참솔어린이집, 비봉에 있는 넓은마당어린이집, 청양에 있는 예일몬테소리어린이집, 정산면에 있는 피터팬어린이집, 청양읍에 있는 경문어린이집, 정산면에 있는 샛별어린이집, 청양읍에 있는 제일어린이집, 또 청양읍에 있는 꼬맹이친구놀이방, 행복한 놀이방, 아이사랑놀이방, 동화나라놀이방, 이렇게 11군데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다 차량비가 지원돼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차량운영비해서 5개소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보면 2,600만원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간시설까지도 차량운영비를 다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월 20만원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월 20만원씩이요? 그럼 민간까지 해서 전부 일반 공립이나 법인이나 월 20만원씩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계속 그렇게 해오던 거예요?

그럼 지금 관내에 영유아 시설로 해서 총 있는 것이 16개소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왜 1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5개소는 제외된 것은 뭐죠?

차량비 말고요. 교재교구비요. 이게 11월달에 업무보고서에 이것하고 연관이 돼서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재교구비가 영유아 시설은 16개소인데 그 중에서 교재교구비가 11개소만 나가서 5개소는 왜 제외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민간지원은 11개소는 보육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5개소는 도특수시책으로 한다구요? 그럼 업무보고에 왜 차량운영비는 밑에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 5개소가 없고 11월달에 엊그제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5개소만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액이 2,6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11개소 어린이집 아니면 영유아시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이 좀 먼저 보고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뭐가 둘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개소에 기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게 맞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해 주실 때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그러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죽 해서 전부 어린이집을 지원해 준다, 영유아시설을 11개소를 전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이 의아해서 여쭈어본 내용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 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김명수씨하고 전옥순씨하고 김도경씨하고 명쾌하게 답변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본인경력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시설장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해 주실 때 추후에 의혹이 안 가도록 분명히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하고, 시설장이 보육교사는 무조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내에서 그런 자격으로 있으면 관내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런 불만섞인 소리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시설장 권한이지만 관내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유도하는 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도를 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비의 대략 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을 1년 운영을 한다고 놓고 보고 몇 %정도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보육교사 지원비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죽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치면 한 몇 %나 되겠습니까? 시설을 다 해줬고요. 시설보수도 해 주죠? 공립에 대해서요.

예, 글쎄요. 필요할 때마다 해 주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해 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항목별로 인건비는 몇 %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1년 총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이 몇 %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할텐데, 상당부분 거의 한 70%이상은 국도비나 군비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남양어린이집 올해 7월 1일날 개원을 했죠?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짓고 하는 것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억 3,925만원이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억 3,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시설을 둘러봤는데 교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재교구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1일날 개원을 했으면 적어도 교육시설이고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갖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차이를 두고 내년도 예산을 또 요청을 하면 또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할 수 있고, 이렇겠죠. 이것은 어떤 불편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교구는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심우성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커텐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만 하나 달랑 지어놓고 어린이들만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조금만 보태도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운영비를 70%정도, 공립어린이집에 해 주고, 이 법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공립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법인과 지금 공립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70%이상 지원을 한다면 아까 종사자관리조례에 시설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개위주로 하는 이유는 유능한 인재를 저희들이 얻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만큼 청양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니까 공립이나 법인은 시설장이 임의대로 임명을 하는 것보다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의.......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채용시 전부다 공개모집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지금은 시설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셨죠? 지금 심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응모를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살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응모해서 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에 임하면 또 그만큼 아이들한테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화성 공설납골당 개·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페이지 9페이지 목록 제3번 화성 공설납골당 개·보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면 수정리에 있고요. 면적은 5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납골함 2,5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실적은 2003년 6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납골당 보수계획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납골당의 경우 건축이후 2001년도부터 안치를 시작했는데요. 2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당초 지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시 누수현상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이 계속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2005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책을 모색하였으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명시된 이월사업비 4,950만원으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했는데 우리 설계사가 본 보완책, 그리고 우리 건축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단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내부습기차단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중모터 자동센스설치, 출입구 계단 상단부 일반 텍스마감, 외부접착부 실리콘작업 등 그러한 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4월 21일자 제가 오기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전 과장님이 국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9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월 31일에는 군의원님들과 현지에 가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이 납골당을 주변에 있는 흙을 없애서 납골당을 지상화로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여기 문제는 당초 지하식으로 납골당을 설치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도내에는 우리하고 홍성만 지하납골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도 알아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축을 위한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납골당 주변 흙을 모두 제거한 후 납골당을 지상화하기로 의견을 집약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지하식으로 설계된 납골당을 지상화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모양이 전체 드러나는데 모양도 이상할테고요. 많은 추가비용이 들고, 당초에 지하화했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상화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공법상 문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나 현 여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화방안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됐고, 의회와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만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재설계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꼭 근본적인 논란이 많았던 공설납골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누수가 없겠다고 한 설계대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거기에다 아직 시설한 것은 없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설계만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설계만 했는데....... 예, 지금은 설계만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설계한 내용이 이것 말고 또 더 들어간 것 있습니까? 이 책자에 자료에 있는 것 외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세부설계 내용은 부속자료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방수를 한다, 이렇게 설계는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사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겉에다가 다시 벽돌을 조적을 쌓고 거기에다 다시 해서 방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봤지만 한 사람 서있기도 바듯하죠? 그렇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내부 말이죠?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 안에다 또 벽돌로 해서 마감을 하면 공간이 또 좁아지잖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전에 우리가 누수차단, 지금 습기가 차는데 밑에 부분 색깔이 달리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상화한다면 옆에 다 긁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한번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공간이 서있기도 빡빡한데 다시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먼저 김명숙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가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작년도 설계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설계하고 남은 돈이 3,900만원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남은 돈이 3,9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심우성위원

4,950만원에서 지금 남은 돈이 700만원밖에 안 남았다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금액을 빼면 나머지 금액입니다.

심우성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설계비 말입니까?

심우성위원

예.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설계비는 270만원 들었고요. 지금 5천만원중에 공사비가 3,903만원입니다. 설계비가 270만원, 부대비가 50만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다 지금 6,9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억 800만원 가지고 납골당 주변을 제거 지상화 시킨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누수가 안 되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도 100% 확신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위에서 물이 샙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옆에 흙을 모두 제거하면 옆에서 새는 것은 방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계대로라면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심우성위원

다행히 그렇게 잘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1억 800만원을 들여서 또 하자가 생겨서 예산을 매년 거기에 자꾸 투자하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신축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신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국비가 없는 신축비를 군비만 하려고 보니까 한 8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내년도에도 분명히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우선 화장장을 증축하는 데로 예산을 투입할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납골당 신축비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받아서 한지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투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7년, 8년,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더 이상은 투자를 않고요. 신축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참 난해한 사업입니다. 본위원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힘드시더라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 내지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도 참 가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화한다. 지상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다시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말고도 총 합하면 1억 840만원 정도의 돈을 다시 투자해서 방수를 시켜 놓은 다음에 내후년도에 지상화 국도비가 선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국도비로 의존을 안 하고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라도 앞으로 화장문화가 보급이 돼야 하고 거기에다 안치하신 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한다면 과감히 국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놓고서 딱 끝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재투자해 놓고 나서 국도비하면 다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다시 짓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잡숫고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도비없이 순수한 군비로 이것을 내년도에 끝내겠다고 하면 이렇게 재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해서 지상화를 시킨다면 이렇게 다시 군비를 순수하게 6천만원씩이나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깊게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민원문제는 지금 그것을 파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담 비슷하게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지상화해서 흙만 파내면 당장에 누수되는 것은 방지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자꾸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영구대책을 강구하는 쪽에서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만 재투자되고 계속 낭비성있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것 저희도 그래요. 내년도에 당장에 6,9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들어가서라도 지상화를 시켜서 그것을 누수를 않는다면 그렇게 요구를 하시든지 예산을 해야 지, 이렇게 해놓고서 후년도에 국도비를 세우면 다시 지상화시키겠습니다 하면 이 돈을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은 거기에 지금 현재 납골당안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 저희가 1명 들어가서 고개도 구부리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옆공간이, 그 안치시킬 수 있는 함은 지금 잔뜩 남아있어요. 몇 개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공간을 놔두고서도 그렇게 좁게 해서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넓혀라, 나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저기할 때는 수용을 못하면 좁힐는지는 몰라도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 거쳐도 거기 다 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을 이만치 남겨놓고서도 현재 위치에 바짝 붙여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고개도 못 구부릴 정도로 그렇게 공간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간은 여분을 남겨놓고서도 그렇게 바짝 붙여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안치함만 조금씩 벌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만 오시는 다른 분들이 거기에 가니까 좋다, 아니면 뭐 하다고 해야 누가 거기에 납골묘를 안장을 시키고 하지, 지금 현상태에서 누수되고, 냄새나고, 공간도 좁다고 하면 누가 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공간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문제를 좀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고, 예산문제만큼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 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에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납골당 홍보물해서 200만원, 조경수 구입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납골당이 이렇게 비가 새는데 어떻게 홍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납골당의 누수문제는 애초에 건립할 때부터 우려가 됐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국비를 따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를 미루고요.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나서 국비를 못 따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비를 따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못 땄습니다. 내년에도 또 국비를 따는 것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강용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국비에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골당은 죽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거기에 다녀가는 산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을 주는 곳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면 위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비나 이런 부분을 갖고 미룰 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납골상자 있죠. 지금 두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공간이 좁다. 사실 굉장히 좁은데, 이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조정이 가능하죠?

금요일날 하시겠다구요?

그럼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사가 들어가면 12월안에 들어가면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쓰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안에 넓히는 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게 아니고 누수문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에도 국비를 따오겠다고 하고 보류를 해놓고 지금도 올해에 12월에 와서 지금 공사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공사비를 사업비를 반납을 하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840만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현재 그 금액 갖고 누수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840만원은 뭐죠?

지금까지 계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고요. 그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결국은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와서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달인데 지금 와서 공사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죠? 차라리 사업비를 반납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사계약을.......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하고, 어차피 위에서도 세니까 위는 손을 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하면 지상화하는데 거기에 따른 중복투자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바꿔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모든 완벽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럼 12월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사업계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왜 못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의회에서는 자꾸 지상화 얘기를 전부터 꺼냈었고, 설계사무소측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지상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신청하고 그것 기다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동안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납골당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차공사에 388만원, 2차공사에 850만원해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년도에 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6월, 12월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3년도에 6월하고...... 2003년도에 두 번을 했다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은 천장 누수공사를 했고요. 388만원을 주고, 12월에 한 것은 전기시설, 공사케이블철거, 전선관 설치, 이런 것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언제 생겼습니까? 납골당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안치를 시작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1년도에 안치를 시작한 납골당이 2003년도에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문제가 돼서 2005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미루고 2006년에 와서 결국은 아직 12월인데 삽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발주의뢰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했죠?

신축관계로 늦어지다가 다시 신축하지 않고 보수하는 건데, 12월에 와서 삽 들 수 있습니까? 올해 안에요?

올해 들어가면 언제 완공됩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게 자꾸 내년도 예산을 해 줄 때 공사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 곤란해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금 현재 3,900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한 거죠?

내년도 예산은 세워놨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면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 3,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서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우선은 집행부에서는 3,900만원을 가지고 그 누수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세워서 설계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그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본 예산에 예산이 서면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야겠네요?

심우성위원

이 돈 가지고 내부만 수리하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3,900만원 가지면 설계사, 기술자나, 우리 건축공무원 생각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병학 위원님께서는 또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옆에 있는 흙을 다 퍼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 그럼 이럽시다. 3,900만원가지고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상이 된다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번 20일날 본 예산을 따지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계사와 해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 돈 또 들일 필요없잖아요. 지상화시켜서 더 좋을 것은 없어요. 누수만 안 된다고 하면, 누수만 안 되고 환기만 잘 시킨다면 지상화 시켜서 납골당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하도 누수된 문제 때문에 지상화시키자는 것이지, 습만 제거하고 누수만 안 되면 오히려 지금 있는 모양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보다 위화감도 덜 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계사와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일단 이것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보고서 예산을 따져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본예산에 6,900만원을 하면 또 다시 재설계해서 다시 공사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공사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다, 누수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면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또 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해놓고 나서 본예산에 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사발주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다시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3,900만원에서 돈 1천만원 또 그냥 없애야 되니까 허실되고, 그만큼 전문가들이고 설계사가 그렇게 해서 누수를 방지시킬 수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올바른 얘기니까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화문제는 하도 전부터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위원

의회에서 그냥 지상화시키라는 것은 아니죠. 잘 되어 있는 것을 지상화 시키랍니까? 지상화를 못하고, '누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보수공사를 해도 해결방법이 없고 가보면 날마다 물 오르지, 습 차지 하니까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 못믿겠다. 기술자들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몇 년동안 두고 봐도 그 해결책을 못 찾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럴려면 지상화시키는 것이 좋다. 지상화시키면 외형적으로 방수를 해서 물만 막으면, 지금 누수가 되는 지점도 못 찾고, 원인도 못 찾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상화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상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설계사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3,900만원을 들여서 누수방지가 가능하다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 공사를 해놓고 나서 누수방지가 안 될 때에는 또 책임을 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마냥 끌고 나가서 한다면 안 되니까, 설계사한테도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돈 쓰기 위한 공사는 하지 말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지, 해놓고 나서 다시 안 되면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다시 어떤 방법으로 자꾸 내년 예산하고 이렇게 연관시킨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앞으로 계획은 넣으면 안 될 사항이예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야 공사가 됩니다. 이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예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 부담가는 자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거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계사와 상의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것가지면 가능할거다 해서 설계를 맡겨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3,900만원 갖고 공사를 하면 언제 마칠 수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기는 원래 내년 1월 22일까지인데요. 너무 추워서 공사중지가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 더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2월중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겨울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동절기공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눈이 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은 겨울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공사가 아닌데 서둘렀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고요. 어쨌든 이 돈을 갖고 이 사업비를 갖고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켜보시고 앞으로 몇 년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2, 3년 후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시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차라리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공사중에도 안치는 가능합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겨울공사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봄에 하더라도 봄에 하는 것이 나으니까 절대로 시멘트같은 것, 더 방수문제인데 공기단축한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예산을 내년도에 쓰더라도 이월만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저기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물론 그 분들이 꽃같은 것도 꽂아놓고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조화를 놔준다든가 안에 환경을 잘하는 조경수 구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나도 안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사업이라서 이렇게 뭐 중간에 받아서 하시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청양군의 문제가 항상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시기 때문에 일 처리가 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꼭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정말 아니라면 다시 반납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연말에 가서 다른 건들도 보면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청양군에서는 정말 계획을 다시 봐서 아니다고 했을 때에는 전면 재검토하고 반납하고 다시 요청을 해서 받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국제결혼가정 우리 문화 보급사업 교육과정별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우리 문화 보급사업은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습득해야 하고 또 생활예절을 배우고 한국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가족여행을 통한 우대강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총 26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청양군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했고요. 사업비는 1,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과정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한글교실에 14회에 250만원, 한국예절교실 10회에 100만원, 한국요리교실 9회에 300만원, 가족여행 1박 2일에 45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저희가 농촌총각이라든지 결혼 못한 노총각을 위해서 국제결혼사업을 실시해서 또 외국에서 낯설은 타국땅에 와서 우리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없는데 관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줌으로서 외국여성들이 우리 한국문화를 쉽게 접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명에 1,100만원을 가지고 4개 과정을 실시해서 자료를 보면 제가 미흡했던 것이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정별로 했으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적이 어떤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기간하고 이런 내용만 있어서 제가 추진실적에서 제가 참여인원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한글교실같은 경우 21명, 외국여성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절교육 21명, 요리교실 12명, 가족여행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지금 국제여성들이 결혼가정을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계통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도 모이면 대화가 안 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필리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끼리만 이렇게 그룹이 형성돼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또 안 된 소리지만 농촌총각들이고, 학력수준도 낮고,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무지하게 경계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총각들이, 더군다나 연령차이도 많아요. 현재 한국에서 남성, 신랑들은 나이가 35살 가까이 마흔 먹었는가 하면 외국여성들은 20대 초반이 많이 있었어요. 연령차이도 많고 하니까, 여성들이 이런 사업을 관해서 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대개 꺼리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요리교실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지간에 와도 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재료는 그것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식비나 조금 더 들어갈까 나머지는 크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김치를 하나 담아도 내외를 불러서 하면 가니까 이런 재미있고 이런 모임을 남성들이 인정을 해야 만 외국여성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배울 기회가 더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여행은 36명이 됐는데 이러면 뭐 내외 따진다면 한 18명 갔네요? 부부 다 간거니까요. 그래서 요리교실같은 경우도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은 한글교실, 예절교실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요리교실같은 경우는 부담없이 서로 와서 요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남성과 함께 실시를 하면 효과를 높이고 그 여성들이 이런 사업에 나오는데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각종 사업에 엄청나게 복지사업이 앞으로 늡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사업이 늘어서 업무는 과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하나 하나를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국제결혼 가정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하고 파탄이 안 되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프로그램운영 할 때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군에서 교육을 해도 참석하지 않는 가정들은 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면사무소 분담직원들과의 협조를 구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에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베푸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교육뿐만 아니라 받았으면 봉사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나누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자활자립 제고를 위한 사업, 장애인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을 362명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부장애수당을 102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는 심부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1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자활자립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재활근로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 8,900만원을 지원해줬고, 장애인 작업장 창고건립은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1동을 건립 추진으로 지난 11월 14일 착공 200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신축과 함께 햇삽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실을 맺으면 운영상황은 획기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애인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1,100만원 지원장, 애인 체육대회 경비로 1,600만원 지원, 지원장애인 PC교육 2회실시, 그리고 점자교육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5명에 대해서 시킨 바 있습니다. 우선 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심부름센터 1개소 운영해서 7,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시각장애인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에 금년도 실적을 보면 차량운행을 1,614회를 해서 총 이용객수가 3,31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실질적으로 연인원일테고 한 사람앞에,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연인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는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에 와서 시각장애인들이 됐든, 센터에 와서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연인원이 아니고 실제 참여인원이 몇 명이냐 얘기죠. 연인원이 아니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심부름센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센터가 있으면 어떤 장애인이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떤 직접 움직일 수 없거나, 불편하니까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하면 차량이 가서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1명 있고, 직원이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원하고 운전원, 배차원, 그래서 심부름센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 1,614회가 운영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센터 1개소 운영하는 데가 실제 장애인들이 1일평균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3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3명이요? 장애인들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21명이고요. 비장애인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비장애인 2명해서 23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저희가 현장방문해서는 그때 서너명밖에 못 봤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1명으로 등록이 돼서 나갔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활근로센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청양군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뭐 경영측면에서 깊게 관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난 번 먼저 지체장애인 지부장하시던 김수환 그 분이 첫해 운영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첫해이고 여러 가지 자본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운영상황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도 못하고 해서 결국은 후임 김기원회장님한테 넘기고,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상당히 이것을 통째로 다 떠맡기는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김기원회장을 비롯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정상으로 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 일괄창고 신축이 끝나고 햇삽이 인증을 받으면 판로가 무한대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한 효과가 날텐데 아직까지는 너무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도 그래요.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명의만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막은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라든지 투명하게 돼서 환원사업쪽으로라도 경영이 돼야 하고요. 아직까지도 결손이 된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돼야지, 몇몇 사람의 경영소득을 위한 사업장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도 운영하는데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 여성능력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 목록6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여성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인구는 1만 7,441명으로 전체인구의 4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단체는 23개 단체에 8,920명으로 되어 있고요. 국제결연가정은 6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총 8개 세부사업에 2,54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활동 지원실적은 3개 사업에 3,1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세부지원내역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대회개최 참석 3회, 500만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8,790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1천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1,6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여성기능대학 2개소에 1,200만원, 충남여성자치대학에 10회 20명에 100만원, 여성사회대학운영에 1회 실시했는데 500만원, 고부교실운영에 1회 100명 참석했는데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결혼가정지원은 총 3개 사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학습자료 지원 500만원,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 300만원, 우리문화 보급사업으로 100만원, 이렇게 지원됐고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사업에는 교육인원이 30명이고, 국제결혼가정은 66가구인데 왜 전체 66명을 대상으로 안 하고 우리문화 보급사업은 30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한글교실, 한국예절교실, 한국요리교실 하는 것이 우리문화 보급사업인데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하는데 참여인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30명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는 앞에 교육인원이 30명이라는 것은 전체인원이 결혼가정이 3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21명, 12명, 36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건데 지금 보면 66가구에 총인원이 66명일 겁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참여를 못해서 인원이 줄은 것 같은데 국제결혼가정 여기에서 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전체가 자꾸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여성활동지원이 각종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무슨 대회, 대회하는 것은 실질적인 여성 사회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런 대회라든지 행사 위주로 가지말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것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지원이 많아요. 그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회참여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사회참여율을 높이지, 그렇지 않고서 행사지원만 해서는 여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훈련을 유도를 시켜서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만 있지 않고 사회를 참여하려면 자격증이라도 뭐가 있어야 어디에 가서 취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연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해 주시고 여성기능대학이라든지, 여성자치대학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성들이 100여명 모여서 재밌게 강연을 하고 듣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운영면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세부적으로 해서 직업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한테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더 생산성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교육내용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제초작업 실시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16페이지 자료목록 7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한 제초작업은 읍면에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함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중추절을 맞이해서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그리고 무연분묘 및 제초작업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면에 36개소, 면적으로는 여기 96만 6,963㎡, 평수로는 약 29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장기수는 유무연 합해서 8,150기가 매장이 되어 있고, 금년의 경우 9월달에 제초작업을 했는데 예산집행액은 6,2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7번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무연분묘 제초작업을 지금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고자가 없어서 금초를 않는 그런 묘지를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들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위에 개요대로 잡초를 제거해서 무연분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본래 취지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자기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를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깨끗이 벌초를 하는 것이 좋을텐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주면 열심히 하고 또 기금도 마련할 수는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무연분묘가 그대로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유리하냐,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럼 지금 공동묘지에 가시는 분들은 다시 산소로 돌아가셔서 쓰시는 분들은 자기 산이 없어서 화장하기는 납골당에 가기는 뭐하니까 공동묘지를 씁니다. 그럼 저희가 공동묘지는 한 100여년 이상 됐습니다. 일제시대때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국유림에다 묘지를 쓰다 보니까 산이 없는 분들이 그 곳에 묘지를 쓰는데 실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도 지금 일정한 면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묘는 돌아가시면 써요.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묘는 쓰거든요. 그럼 심지어는 안 된 소리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흔적만 없으면, 연고자가 없는 것 같으면 묘지를 다시 파서 거기에 쓰고 하는 것이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라고 하면 그냥 놔두면 자연히 묘지가 빨리 없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벌초를 해 주다 보면 연고자가 생기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관리자도 없으면서 그냥 큰 나무 둥치나 쳐놔서 묘의 흔적만 유지시켜 주죠. 저희가 무연분묘 벌초사업을 하는 데도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 내 조상묘 깎는 것처럼 깨끗이 깎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자손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이 와서 깎아요. 그리고 일부 무연분묘만 몇 개씩 있는 것을 갖다가 깎는데 뭐 그냥 나무같은 거나 툭툭 치고 다니고 뭐하다 보면 깎기 어려운 데는 못 깎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없고요. 제가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꼭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추진배경을 보니까 전에 사실은 않다가 전 군위원님께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가 관리자가 없어서 너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자손이 없다고 죽어서까지 소외되는 것이 안타깝다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손이 있으면서도 화장을 해서 그냥 다 어디다 뿌리는 실정인데, 자손도 없어서 산소도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조상은 얼른 흙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야 더 깨끗한 것이지, 외부에서 가끔가다 가서 벌초나 해줘서 그 산소를 유지시켜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손이 있으면, 심지어는 자손이 있으면서도 깎아주니까 와서 보지도 않아요. 해마다 깎거든요. 공동묘지, 나중에 보면 깎으니까 미리 깎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추석 새고 명절 때 와서 성묘나 와요. 도시에서 예초기 짊어지고 와서 깎으려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든 잘 깎든 못 깎든 흔적을 남겨놓고 깎아놨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저는 6,200만원을 올해 꼭 필요한 깎아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묘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산소 못 깎을 정도 되지는 않거든요. 자손들이요. 연고가 있으면 자기 시간이 없으면 대행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 맡기고 정말 무연분묘는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실질적으로 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지금 주요 지방도로같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제초작업같은 것 하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꽃길같은 것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을 저희 군에서 실시하죠. 국도변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데다가 이중으로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탈피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의 환경이라든지 더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견이라 다시 한번 위원 님들이나 주위의 여론을 다시 경청해서 한번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제 파악을 해보고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타시군은 따질 것 없어요. 타시군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가 제가 충분히 설문조사같은 것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역민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민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것이 행정이니까 한번 저희가 여론조사라고 해보든 해서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무연분묘 제초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어느 단체가 거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거기에도 이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보면 이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제초작업에 대한 사업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지원이 없도록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관내 식중독 발생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목록 8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금년 11월 9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곡면 광암교회에서 48명이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주민에게 음식 제공을 했는데 그것을 먹고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근 5년간에 처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입원하고, 치료받고서 그 이튿날 퇴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대책을 위하여 매년 연초 수립하는 당해연도 식품위생사업 계획에 다음 사항을 중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5월에서 9월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는데 집단급식소 13개소, 대형음식점 7개소, 식재료 공급업소 5개소 등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해서 연2회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내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연간 1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트나 시장, 학교주변에서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중점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식품안전관리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소 및 주민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교육 1회시에 식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유선방송, 군정소식 등 언론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식중독 예방에 관한 유의사항 발생시 응급조치요령 등을 담은 팜플렛을 제작 전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토록 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목록 8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 11월 9일날 식중독이 발생해서 신속한 대처로 큰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및 의료원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참 불미스럽게 몇 년만에 한번 발생됐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서 별무리없이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 식사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서는 충분한 주지를 시켜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 관내에 유통식품,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같은 데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 식품을 잘 접하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및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아까 지정했다고 했는데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재료의 보관,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 준수여부, 좋은 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지수 준수,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여부, 일회용품 미사용 준수여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기준을 한번에 가서 보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절차는 음식점 사업하는 사람이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제출받은 군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회의에 부의해서, 그리고 부의하면 음식문화추진 개선운동 추진위원과 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후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지정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한번에 가서 그것을 다 보고서 평가를 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물론 한번에 가서 하죠. 그 사항을.......

심우성위원

한번 가지고서 그것을 정확히 판단이 되겠습니까? 몇 회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한번 가서 보고서 깨끗하다, 잘 나온다 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불시로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과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만한 음식점인가를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자료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외국어 메뉴판도 해 주고 해충방제약품도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전에는 보니까 위생모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모요. 모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심우성위원

몇 개나 지급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개수는 제가....... 위생모를 450개 제작 배포됐습니다.

심우성위원

450개 전원 다 배포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올해는 작년에 배포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앞치마를 올해도 제작 배포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심우성위원

제 생각에는 아주 위생모나 앞치마도 중요한데 위생복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모범업소에 한해서니까 전 식당을 다 못해주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매년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모범음식점 업소를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가서 확인 점검해서 정말로 이 업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업소다, 정말로 모범업소다 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위생복도 제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저 식당에 가면 깨끗한 음식을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식당운영에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식당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모범업소로 선정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9번, 2005, 2006년, 사랑의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9페이지 목록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금액이 9,350만원이 됩니다. 후원자수 276명이고 지급된 장학생수는 366명에게 지급을 2005년 5월 24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9,11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자수는 275명이고 지급장학생수는 354명입니다. 지급일시는 6월 28일이고요. 학교별로 장학금 초·중·고등학교별로 장학금 지급현황은 20페이지에 표와 같습니다. 이상 목록 9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사랑의 장학금을 처음 실시한 것이 93년도인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참! 2003년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타시군, 타도에서도 엄청난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한 것도 알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나게 반응도 좋았고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게 주관이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마련할 때는 자발적인 것 보다도 좀 많이 구좌를 만들기 위해서 항간에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직원들이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항이 약간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우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참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전시성으로 가지 않느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들고, 이것을 그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학생들조차도 내가 왜 이것을 받는지 몰라요. 의미를 받는 학생들조차도 의미부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수혜하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느낄 때 더 참여도 높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한 자리에다 좍 불러놓고서 학생들 수업 빼서 와서 앉혀놓고서 딱 주고서 행사 끝나고서 그냥 또 가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사랑의 장학금이 되도록 관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계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랑의 장학금을 애향장학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실질적인 좀 애향장학금쪽에서 자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지금 애향장학금에서는 성적위주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향장학금쪽에서 이런 자금이 흡수된다고 하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면 더 투명하고 의미가 더 부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랑의 장학금이 지금 현재까지 외형적으로는 무지하게 성공된 것으로 판단되고,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사회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랑의 장학금은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그 보다는 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높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는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잠깐 받기 위해서 학생들 수업 빼고 선생들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좍 앉혀놓고 주는 사람들 또 죽 앉혀놓고 하나씩 주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는 사람도 얼굴 생색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9,300만원이니, 9,100만원이니 모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얼마 모금했으면 누구 누구 준다고 소리없이 그 학생들한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구태여 수업까지 빼먹어가면서 학생들을 거기에 좍 모아놓고서 그런 행사를 외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다른 사람이 아닌 군수님하고 상의가 돼야할 것 같애요. 잘 좀 상의하셔서 너무 그렇게 안 되도록, 어느 정도 단계에서 그런 우리 모습을 보여준 것이니까, 청양의 힘을 보여 준 것이니까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누구 지정하면 소리없이 전달하는, 그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없게, 그렇게 지급할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고요. 이 사랑의 장학금은 보면 선발을 보통 주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될만한 분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기 때문에 장학생선발에 다시 한번 선발문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0번 2005, 2006 읍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1페이지, 목록 10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현황을 우선 표에 제시했습니다. 정산면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는 총 6개소의 읍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청양, 운곡, 대치, 목면, 4개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사회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 사업추진은 비봉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시설개조, 식당을 체력단련장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고요. 화성면 복지회관은 미사용 공간을 개조해서 농업경영인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지급해서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록 10번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복지회관 보수액으로 2천만원 예산이 서있던데 혹시 어디 고치려고 예산을 짜놓으신 겁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데가 비봉하고 화성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빠진 데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 예,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면 리모델링을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을 정산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에서 빠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지금 복지회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면사무소에 한번씩만 확인을 해보셨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서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10월달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도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분명 잘못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화성면같은 경우에 지금 1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무실 개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린이집이죠? 물론 서로 항목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같은 복지회관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지회관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3억 6,100만원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증축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0평을 100평으로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1층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같은 복지회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도 되는데 주로 투자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면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1천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미사용공간 개조를 위해서 사무실을 개조를 했고 그 사업은 끝내놓고 다시 또 지금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또 하고 있죠. 한 건물을 놓고 지금 올해 각각의 사업을 두 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천만원들인 그 사무실공간은 리모델링비에서 뺐습니다. 여기서는 안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봉면같은 경우에 비봉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여기에 다른 사업들이 투자가 됐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운동기구가 구입이 돼서 투자를......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는 4,969만 8천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동기구하고 전체 지금 제가 보니까 5,729만 8천원에, 그게 난방기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3천만원하고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비봉면같은 경우에 내년도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또 여기에 투자될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면마다 세워진 복지회관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10년이 넘고, 10년도 더 된 것도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금은 활용하기가 불합리합니다. 옛날에 예식장을 해놨거나 이렇게 하고 또 사무실해서, 어쨌든 리모델링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요구를 하거나 그럼 그냥 그때그때하는 것 같습니다. 화성면만 봐도 그렇고요. 비봉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한쪽하고 또 하고,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화성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이런 계획이 적어도 올해 있었다면 함께 가줘야 되겠죠. 그럼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훨씬 일하는데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비봉면같은 경우도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복지회관에 균형있게 다른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오래된 다 10년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회관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시겠죠.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세워서 이쪽 고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쪽 또 고치고, 이렇게 가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읍면에 균형있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1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자활후견기관 지원내역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입니다.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구천회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54명이고,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등으로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했고요. 마을봉사의 날 4회 실시, 불우가정 도배작업 실시 등을 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협의체 지원내용입니다.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그리고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수와 구천회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수는 33명입니다. 협의체 운영비로 3,79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요사업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복지보건 등 관련 부문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2006년도에는 2월에서 8월까지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조사와 복지 자원조사를 기초로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직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공과금 및 사무비 등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양 자활후견기관 지원내역 및 사업내용입니다. 청양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와 15조의 근거를 두고 구성된 단체로서 구천회씨가 회장이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1,900만원, 그리고 자활사업비로 6억 3,036만 4천원 해서 총 7억 4,936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간병사업단, 지역아동센터,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목록 11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53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 33명, 자활후견기관 지원해서 자활참여자가 75명, 그 명단이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명단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에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용을 물었는데요.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만드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랬고요. 이런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라면 업무보고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1,800만원이면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적어도 군에서 하는 일은 돈을 쓰는 일이죠. 그럼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을 물었을 때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씩을 썼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단체를 소개한 것을 전부다 보면 상세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내역,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근거가 없는데, 지금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회의 사회단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니까 그 단체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비, 자활사업비 이 내용을 보면 1억 1,9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지금 사무실이 사회복지회관에 있고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지금 운영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면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간병사업단, 아동센터, 가사, 이런 부분에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은 11개 사업단으로 예산액은 1억 2,398만 6천원이고요. 집수리사업단은 12개 사업단으로 1억 7,533만 5천원, 그리고 간병사업단은 그동안은 10월까지 5명이 참여하다가 11월부터는 10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7,979만 2천원,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는 4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2억 700만원, 지역아동센터는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4,425만 1천원, 그렇습니다. 밑에 구체적으로 영농사업단 몇 개 사업단에 얼마, 이런 수치가 표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감사자료를 잘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만 보고도 알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만 갖다가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각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랑의 장학금 행사시에 보면 2005년도에 식대가 349만 5천원, 2006년도 270만 8천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식대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부 식사를 같이 하는 식대입니다. 기탁한 후원자하고 학생들 전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식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학생들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거기에 있는 다과정도만 참석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같이 했답니다. 다는 아니어도, 참석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일부 했습니까? 사랑의 장학금 나누기 행사인데 물론 장학금을 내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밥을 먹는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이것을 다시 또 장학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좀 식대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 주십시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가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리가 없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이 분들은 다 유급직이 아니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은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라서 공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3개 단체 사회복지단체라면 각각 세분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3개 단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예산을 갖고 중복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장님! 잠깐...... 이 대표자가 세분이 다 같은데, 선출직입니까? 아니면 임명직입니까?

법인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천회씨라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자활후견협의회라든지 이 사람이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결론은 이게 임명직 아닙니까? 군수가 다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모법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위기관이라고......

그럼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모법인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자활후견기관도 있는 건가요?

이게 청양군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그럼 모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회복지단체라도 모법인체의 대표가 모든 대표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까?

이게 청양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구도 적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모법인을 두고 그 모법인에서 나머지 두 단체를 위탁을 맡았다면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각각 전체는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각각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특성이 있고 일관성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니면 모법인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맡았을 때에는요. 아니면 또 반대로 보면 다른 분들이 각각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한다면 또 다른 부분들이 눈에 보이겠죠. 복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게 됩니다. 청양군에 인구도 적고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요. 이 3개 단체가 잘 움직여만 준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사회복지협의회 53명, 사회복지협의체 33명인데 여기에 중복된 인원은 파악해 보셨어요? 대표자뿐만 아니라 거기 회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명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심우성위원

제가 아까 달라고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담당자 이야기로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거기에 관심있는 분, 전문지식이 있는 분, 아니면 기관단체장 해서 이것을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촉이예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요.

글쎄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에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보면 498명해서 1억 8천만원을 불우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사랑의 장학금을 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어요? 1억 8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498명이요. 2006년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498명에게 1억 8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줬다는 말씀이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방이라든지 애향장학금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양군에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요? 사랑의 장학금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면 이게 1억 8천만원을 갖다가 사랑의 장학금을 줬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사랑의 장학금 하면 9,100만원인데 1억 8천만원이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 의구심이 가네요. 남이 한 것까지도 다 거기에 넣은 거예요? 다른 데서 의무적으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애향장학금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른 데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다 넣은 것 같이 식대해서 자기들 사업실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주관이 사랑의 장학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병행해서 애향장학금도 주고, 의용소방대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는 순수하게 자기들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만 넣어야지, 전체적으로 넣으면, 실적으로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억 8천만원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그 얘기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그러냐면 1,800만원 지원금액을 받아서 1억 8천만원 정도 한다면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드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관해서 자기들이 한 것을 실적에다 넣어야지, 그 행사를 병행해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한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내용으로 넣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별로 내용이 좀 나와야 해요.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사업이예요. 이것은요. 지금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전체적인, 아까 모법을 따지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 아니면 청양군에 사회복지사업을 못할 형편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어떤 분이 됐든지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시고, 선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해야지만, 이런 사업을 연계사업을 한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 분이 워낙 탁월하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다 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 명단을 제가 보니까 31명이네요. 31명이고, 의료원직원이 4명, 공무원이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선임을 누가 하는 겁니까? 회원 선임은요? 군수가 다 추천합니까? 전원 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시면 대개 의료기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에 가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내지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 위원이 된다. 이런 조례에 따라서 그게 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인이내라고 했잖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이것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대표협의체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는 얘기구요.

심우성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시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따로 있을 겁니다. 명단이요.

심우성위원

인원이 안 맞네요. 그럼 다 안 된 건데요. 합쳐도 31명밖에 안 돼요. 대표협의체가 15명, 그리고 이 쪽 협의체는 17명, 이 쪽 협의체는 17명인데 여기에는......

인원을 조정을 했다구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직 기구가 거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심우성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최초에 있던 명단을 그럼 주셔야죠. 여기에 33명이라고 해놓고 17명 명단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협의체는 1장 15명, 실무협의체는 17명.......

어쨌든간에 명단을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명단을 줘야죠. 인원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안 맞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 보면 공무원이 군청공무원이 네분이고, 의료원공무원이 세분이고, 다 공무원들끼리 다 하는 거네요?

글쎄, 1명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정복지담당, 새마을봉사담당, 여성복지담당,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들도 다 들어가셨네요? 다 당연직으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위원님!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업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업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각각 분야에 복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가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 사회복지담당, 복지기획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심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실무협의체는요?

2년이라고요?

이게 그럼 언제 위촉된 겁니까? 같은 년, 똑같이 위촉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 님이 두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이 현직에 안 계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임기 2년을......

그 다음에 지금 협의회하고, 협의회는 지금 예산이 다 군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 군비입니다.

심우성위원

다 군비요? 그 다음에 협의체 예산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3,798만원 군비입니다.

심우성위원

다 군비이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심우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도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상근직원이 있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또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뽑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순수군비로 지원이 되거나 국비로 나가는 사업들인데요. 청양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을 쓰실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단체에서 사람을 쓰실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청양군이 여러 사람 일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아까도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도 역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명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협의회 53명,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쪽에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75명, 이것도 명단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세가지 다 끝나기 전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단체의 명단은 기본입니다. 항상, 특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우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참여하는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에도 상근인원이 있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하고, 계약직 2명하고 5명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상근직 5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관련된 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인건비 내역서까지 해서 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2번 등록된 경로당 현황 및 최근 3년간 경로당별 지원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음 요구목록 12번 등록된 경로당 현황 및 최근 3년간 경로당별 지원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물품별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활후견기관 관련사업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에 의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예산액이........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9억 1,500만원 그것 말씀이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에 보고드린 업무보고에는 9억 1,535만 1천원인데, 거기에는 아까 자활근로기관에서 하는 그 내용은 아까 이게 맞고요. 거기에 자활근로사업 읍면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장려금, 이것까지 자활근로사업 1억 4,200만원이고 있고요. 자활장려금이 2,398만 7천원,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총체보고는 합해져서 9억 1,500만원이 됐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읍면 사업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만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업무보고는 읍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명숙

김명숙위원장

같이 전체사업으로 넣으셨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유인물에 착오가 있는데 큰 착오가 아니라 물품별, 연도별로 구입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다시 보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완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 건전하고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운동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운동기구 2004년도에는 운동기구 지원사업을 했는데, 운동기구는 벨트맛사지, 장수안마의자, 혈침봉, 체중계, 이 네가지가 한 셋트로 된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단가는 밑에 있는 벨트맛사지기는 28만원이고, 장수안마 의자는 28만원, 이런 식으로 구입단가가 있고요. 사업비는 군비로 총 1억 6,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조당 64만 4천원씩 250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청양군 노인지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대상경로당의 선정이라든지 구입 설치를 하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에는 경로당 온열치료기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대당 구입가격은 230만원씩 총 9,2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25%, 군비가 75% 해서 온열기 치료사업은 도특수시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청양군 노인회에다 저희들이 줘서 노인회에서 모든 구입 이런 절차를 했는데 미건의료기 보령지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설치 경로당 수는 40개소를 했는데 2004년도에 10개소, 2005년도에 20개소, 2006년도에 1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사업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을 했는데요. 편의물품은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노래방기계, 에어컨, 냉온정수기, 씽크대, 런닝머신, TV, 가스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3억 8,740만원을 집행했는데 2005년도에 3억 5,650만원, 2006년도에 3,090만원, 역시 사업주체는 청양노인회에다 줬는데 구입처는 광명플라자 청양대리점과 아남전자 LG청양대리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설치 경로당수는 우리가 총 273개소중 268개 경로당에 설치했습니다. 아직 미설치 경로당이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한 후에 신규등록이 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연도별로 물건에 대한 그런 연도별로 구입단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경로당별로 물품 세부지원 현황을 이렇게 죽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로당별로 운동기구 또 김치냉장고 들어간 물품지원 내역을 죽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2페이지까지 세부 경로당별로 표시했습니다. 이상 목록 12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50개소에 1억 6,100만원을 들여서 운동기구셋트를 들여놔 줬는데요. 경로당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로당별로, 자체로요?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고장나고 이런 경우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우리가 발견을 하면 먼저 지원된 업체에다 A/S 기능으로 해서 해 주고 그런 연결만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04년도에 줬으면 지금 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로 이만큼 돈을 들였으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순수군비로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신데 런닝머신이나 벨트맛사지기가 맞습니까? 맞지 않는 사업이죠. 이것을 필요한 곳만 주문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250개 경로당에 모두 다 주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남양면 복지회관에 있는 할아버지 경로당 가보셨죠? 여기 상황파악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다 지금 네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온열치료기, 그렇게 다 배부한 것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서 운동기구를 보셨습니까? 남양 할아버지 경로당에서요? 운동기구 보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운동기구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옆에 할머니 경로당은 문이 잠겨 있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동기구가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회관도 가면 지금 안 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열치료기, 지금 2004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 고장나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급한 업체에 연락해서 2년동안은 A/S를 무료로 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년동안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별로 전부 이렇게 물품지원 현황을 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한 자료인데 이렇게 다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을 빼보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형평성이 조금 없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여기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제 지급한 후에 새로 등록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습니까? 남양면 할아버지 경로당에 보면 지금 운동기구 셋트하고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온열치료기,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남양 할머니경로당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운동기구,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죠? 공간은 같은 공간입니다. 방만 서로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금촌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운동기구가 들어간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노래방기계가 들어가 있고요. 경로당이 3개가 붙어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경로당별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보다 지금 하나의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이 바로 문만 틀리게 있는데 시설이 다같이 이렇게 같은 시설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회관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김치냉장고를 어디다 놓고 쓰시냐면 창고에다 넣고 같이 식사를 거기서 마련을 해서 씽크대가 있어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그 다음에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법적근거가 아니라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어떤 근거가 아니고 일단은 경로당별로 필요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사를 하셔서 이쪽에서 임의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배분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 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우선순위로 해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딱 정해 놓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로당에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사업비를 세워놨으면 균등하게, 지금 웬만큼 더 이상 경로당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긴 경로당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간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으로 정해 놓고 어떤 선에서 여러 가지 있다든가, 아니면 그 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어차피 민간자본이죠? 민자사업이죠? 직접 사주는 것 아니시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면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한이나 하한가의 금액을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운동기구를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에서 주니까요. 다 받아서 지금 2년도 안 지났는데 전부 얼마 지나서부터 쓰지도 않고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냐 노래방기계나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노래방기계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쓰는데 연료비가 필요하듯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비나 국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군비를 조금 보태서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그 알토랑같은 군비, 순수한 군비로 우리한테 지원해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그냥 선심성, 시혜성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니까 그냥 받아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여력을 다 해서 주는데요. 그래서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물건으로 정해서 주시는 이런 것들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운동기구가 좍 들어가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고, 노래방기계가 들어가면 뒷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간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쪽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해 놓으시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이 형평성이나, 예산절약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맞춤식 지원이라고 한다면 경로당에서 똑같이 어떤 경로당은 어떤 물품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경로당별로 100만원 어치면 100만원어치 어떤 물품을 살 것이냐를 자유 선택하게 하든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회관 수는 계속 늘었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 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필요한대로, 피부에 와닿는 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3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2페이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서사본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결산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4개 단체에 18개 사업에 1억 38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사회단체별, 사업별, 보조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단체에 15개 사업 총 1억 87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것은 결산서 사본을 위원님앞에 놔드린 파란 유인물, 이렇게 놔드렸고요. 2006년도 결산사본은 지금까지 정산 완료된 그런 사업에 한 해서 지금 사본을 드렸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한 다음에 그런 자료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상 우선 13번째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요. 잘 만들어 주시긴 하셨는데 영수증 사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든 어디에 얼마 썼다고 나와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영수증이겠죠. 첨부한 영수증이요. 원래 영수증 사본을 안 받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영수증사본까지 다른 부서는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어서 막상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영수증을 따로따로 떼서 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에 보면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청소년으로 어울마당 예산이 1천만원이죠? 2006년도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여하는 돈을 기탁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식대 이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앞에서 지원이 나가는 단체보조금지원 800만원에서 지금 이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800만원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행사를 하고, 기탁자하고 수혜자하고 식사를 하게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1,8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사업목적으로 1천만원을 지금 지급을 한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전히 사랑의 장학금 지급하면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식대하고, 그런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들이 정산서가 다 끝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어울마당 1천만원짜리 하고요. 전교조 청소년 수련활동 300만원짜리, 천주교 대전교구 청양성당 200만원짜리, 3건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완료된 사업은 지금 3건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행사를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럼 한 달 이내에 정선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것을 지금 다른 부서도 보니까 연말까지 받아서 내년도 1월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단체를 모집하는데 그때 이제 전년도사업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사업을 선정하는데, 너무 늦죠? 그렇죠?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얼마나 사업을 성실하게 했는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비가 들어오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근거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연말까지 받아서 다시 담당부서로 올라가서 또다시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오기까지는 공무원들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못 집행된 지금 사업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는데요. 올해 사업한 것들중에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 알고 계시죠? 어디어디에 쓰면 안 되는 규정 알고 계시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사업에 쓴 것들 있으면 환수조치하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목적외로 썼으면 규정에 따라서 환수조치도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요령에 보면요. 사업종료후 10일이내에 소관실과에 제출하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정산검사후 7일이내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렇게 전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담당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자체예산을 세워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담당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서 아마 지난 번에 별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사업선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보통 연초에 사업을 결정을, 사업을 공모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연초에 지역신문이든 어디에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제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청소년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하시기 어려운 줄 알겠지만 어울마당이든, 푸른음악회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개모집을 하셔서 어떤 단체가 나서서 행사를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그렇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서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반대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해오던 단체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단체들 있죠. 지금 봉사하고 싶어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2006년도 보조금받은 단체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 쪽에 2005년도에 보조금받은 8개 단체가 2006년도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체가 5개 단체가 사업비 받아서 했네요. 너무 균형에 안 맞게 매년 해오던 단체들이 이 쪽에 가서 안 하고, 이쪽에 와서 새로운 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 한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넘어와서 바뀌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단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못하면 다른 데서 하고.......

심우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