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채수영의원입니다.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지역인 역삼2동 지역 중 대로변의 개별 잔여지 및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과 달터공원의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과 구룡마을 정비계획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담·도곡지구 아파트 개발 잔여지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청담·도곡지구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준공되었고 대치동 2지구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007년 중으로 준공이 되면 강남구 내 5층이하 저층아파트 재건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재건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을 통하여 역삼2동 영동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신도곡아파트, 도곡2동 도곡렉슬아파트, 대치1동 아이파크, 삼성2동 해청, AID아파트 지역이 환골탈퇴하여 새로운 21세기 웰빙형 주거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도시의 면모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건축이란 노후화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계획적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저밀도 아파트 지구와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급격한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재건축이 끝난 이 지역에 아직까지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과 개별 잔여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당국의 개발정비와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한티역 사거리 주변에 무허가 건물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역삼2동의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70년대의 무허가 건물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번지 강남에서 아직까지 이런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5년 5월 12일에는 이덕우 외 16인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 회시는 강남구 역삼동 765번지 공동개발 누락지역의 용도변경과 공동개발 누락사유 요구는? 하는 내용으로 관할 자치구 지역에 용도변경 위반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구청에서 직접 조사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이첩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선릉로와 도곡동 주변지역의 도시정비 계획수립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환경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하나 있습니다. 영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지역과 고밀도 아파트 지구인 진달래 3차 아파트 재건축 지역의 중간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그 동안 건축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를 피해오다가 90년도부터 나대지 일부에 단독주택을 짓도록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북쪽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영동3단지 재건축이 끝나고 2007년이면 남쪽으로 진달래 3차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 지역의 주민들은 아파트 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동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공사분진, 소음공해 등에 시달리며 통행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단독주택의 정비계획과 재건축 방안에 대해 행정당국의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터공원 내의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포동 지역에 산재한 달터공원은 개포1동, 2동, 4동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달터공원 내에있는 무허가 건물이 수십 채 있습니다. 이렇게 달터공원의 무허가 건물은 개포동 지역이 개포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정비사업 시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로써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인근 공원으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이러한 달터공원 내의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묻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세대는 몇 세대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 2, 4동 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지 25년이 되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구가 전세계에 자랑하는 친환경적이고 생태부분의 성공사례인 양재천 옆 주민의 휴식공간에, 공원 안에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왜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정비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확보된 예산규모와 집행하지 않았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달터공원 내 무허가 건물을 대책없이 강제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이주계획을 포함한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연차별로 정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의 의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은 개포동 대모산, 구룡산 자락에 자리잡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허가 건물 집단촌입니다. 현재 1,800여 가구에 약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형태도 떡솜, 비닐하우스, 판자집 등 화재에 아주 취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귀중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룡마을 지역은 구룡마을 자치회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지역이 개발 된다, 개발되면 거주자에게 입주권을 준다. 강남 최고의 요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 속칭 딱지매매가 성행되었고 2006년 초에는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지주 측에서 이 지역 개발계획을 행정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딱지매매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을 이렇게 계속적 취약지구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맹정주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정활동에 열심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동, 압구정1, 2동 출신권철규의원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방송시스템은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터넷 수능방송국으로 명성을 갖게 된 인터넷 교육방송입니다. 특히 인터넷 수능방송은 전국단위의 EBS와 더불어 탑 클래스(Top-Class)의 방송영역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신 강남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 관계자들에게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본 결과 본 시스템에 대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하나씩 짚어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및 장비 임차비와 시스템 및 장비운영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인터넷 수능방송 예산내역의 도표를 참조하시고 합계는 강사료와 인건비는 도표상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 임차에서 2년간 20억 정도가 예산낭비가 되었고 운영비도 엄청난 액수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가구매시 향후 계산 흐름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 현재와 동일한 그 위탁 임차일 경우의 예산흐름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현재 이 모든 사항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서비스 운영부분에 비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임차비용이 상식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스템 위탁운영에서도 매년 입찰을 통하여 현재의 높은 운영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계약 구조 하에서는 쉽게도 상당부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점차 고급화되는 수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시스템을 확장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방송시스템은 훌륭한 상태이긴 하지만 다른 전송시스템과 견주어 볼 때는 약간의 서비스 품질에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점차 이러한 사항들을 수요자들이 서비스의 품질문제를 야기하는 시점이 조만간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유료등록 회원에 대한 회비가 차년도부터는 2배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은 더욱 가속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품질 요구에 대한 빠른 확장 및 대응은 현재와 같은 계약구조 하에서는 더욱 예산낭비를 가속화 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의 계약구조를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임차구조에서 구매하여서 자가구조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구매하여 자가구조로 변경될 경우 우리구가 줄일 수 있는 예산규모가 5년간 약 40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절감액이면 지금 우리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표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익성에 대한 것은 강남구청 문화공보과 본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볼 적에 예상 수입액과 지금 예상 회원수가 현재는 12만명에서 앞으로 2010년에 12만명이 될지 또 어떠한 내용을 좀더 우리가 품질을 더 향상을 시키면 20만명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 내용이 가히 틀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매에 따른 자가시스템 구축은 향후 늘어날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향상 요구에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여 오히려 소비자를 선도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에 임차계약 자체가 예산낭비를 하는 계약구조라 처음부터 구매와 임차를 놓고 관계자들이 충분한 고민과 장기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제대로 비교하였는지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2년전 KT와 장비 임대차 계약시 임대와 구매에 대한 검토사실이 담당부서와 구매부서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서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추진된 사항들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재의 계약구조는 신속하게 변경을 하여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둘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임차구조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매년 또는 격년제의 입찰제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의뢰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구의 임차계약 구조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입찰 계약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운영대의 위탁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 행정단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구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바라보는 IT의 선두주자적인 행정도시라고 보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시 정립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예산만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보다는 가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알차게 구민이나 국민에게 보람되고 한 발 앞선 행정서비스와 정보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의 여러 가지 선도적인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를 양성하고 각 부서에서도 행정업무와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이루어 내야 할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영체제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실무자들이 2년마다 바뀌고 전문성이 없고 부서간에 각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경비면에서 많은 예산이 중복되고 직원들도 무척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정도의 규모와 이 많은 정보화 사업을 운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IT사업부서가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강남에 IT사업은 전세계에 한국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한다면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알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구민들이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을 전부 총망라하여 하나하나 정리할 때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IT강남구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U-CITY의 참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있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단상에 계신 이학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에 열심이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세모의 계절 12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묵은 한해 마감 잘하시고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나에게 교훈이고, 교육이며, 학습이고, 즐거움의 깨달음이다. 지나간 시간들이 오늘과 내일의 의사결정의 발목 잡힘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말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강남구청의 행정집행부와 강남구의회는 동일축에 매달려 55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을 싣고 달리는 수레의 두바퀴들이라고도 합니다. 헌데 본의원이 5대의회 5개월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과거 3대의원 생활 때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구청집행부가 대의회 협력관계가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면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은 구의원들의 서면질문 답변에 대한 것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상반기건은 제외하더라도 7월부터 11월 22일까지 60건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10일내에 처리된 것이 14건뿐이에요. 10일을 초과해서 20일까지가 32건, 20일 이상되는 것이 11건, 30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8건이나 있습니다. 최장 79일까지 답변서가 미도착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해 의원에게 전화로라도 통보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설명도 통보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모르쇠로 누르고 지나가 버리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 건 아닌지 묻겠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5국 1소의 국장들과 소장 그리고 25개과의 과장과 26개 동장이 모든 행정을 확인해서 챙기고 있어요. 그 과장, 동장들은 명실상부한 강남구청 구정의 관리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은 55만 강남구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코너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실리는 구민들 각계 의견에 대한 답변보다 불성실한 답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면 바로 안내답변이 떠요. 그러고 구체적인 업무상의 답변이 그 다음에 후속됩니다. 구민들의 인터넷 질문에 실리는 이런 질문보다 우리 구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강남구 전체 정황을 봐서 서면질문하는 이런 답변에 대한 그 조치가 질문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밖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5대의회에 와서 관계공무원한테 서면질문한 건이 하나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허위답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 1월에 구청이 구 구청자리에서 현구청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연후에 지금과 같이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 출입차량 관제시스템이 그때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강남구청장이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입출입차량이 장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치웠습니다. 그 뜯어 치운 그 주차관제시스템 어떻게 했냐고 질문했더니 그런 사실 없다, 설치한 사실 없다는 겁니다. 담당 국장, 과장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2000년도 우리 구청이 내려오고 나서 그 주차장관제시스템 한 유니트가 설치된 거 다 보고 통과하면서 이거 왜 설치했냐 무료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관제시스템 뜯어서 구청 어느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말로 담당 공무원이 엿장사한테 엿 먹을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불성실한 자세로 구의원들을 대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면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담당 구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무과에 공유재산 카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재무과에 가면 공유재산카드가 있고 카드에는 사진까지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강남구에 막대한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 많은 재산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지금 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강남구청에 자산을 관리하는 각 과에서는 관리 카드를 금년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카드 만들어서 사진 붙여서 본의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관내의 수목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내 수목관리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인데 공원내 수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식재된 수목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담공원내 은사시나무에 대해서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은사시나무가 암수가 다른 나무기 때문에 암나무에서 꽃가루가 피면 그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요. 5월 정도면 날립니다. 5월 정도에 날리면 청담공원은 완전히 은사시나무 꽃가루밭이 되요. 눈이 내린 거 이상으로 함박눈이 내려 쌓인 거 이상으로 은사시나무 꽃가루가 날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당시 선거운동하시면서 그 은사시나무 꽃가루 보기 좋았는지 묻겠습니다.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온갖 생물은 종족번식을 목적으로 꽃을 피우고 교배를 하지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담겨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은사시나무 꽃가루는 땅에 떨어져 구르면 흉물이 되고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에도 장해가 되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푸른 수목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피톤치드 등 인간에게 유익한 이온을 발생시키고 녹색공간이 주는 정서안정 등으로 55만 강남구민뿐 아니라 강남구에 생활근거를 갖고 계신 모든 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도시가 구조적으로 필요한 필요면적 만큼의 공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모산, 구룡산녹지, 세곡동, 자곡동의 자연녹지 봉은사와 선정릉의 문화재시설, 매봉공원, 청담공원, 양재천변과 88도로 이면의 녹지 그 외에는 자그만 마을공원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나마 산소공급원이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정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는 공공택지인 아파트단지내의 녹지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의 가로수들이 길게는 30여년 이상씩 연조를 갖고 무성하다면 무성할 정도로 자라서 부족한 녹지면적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에 대형신축건물들이 준공되면서 건물정면의 가로수를 건축주 부담이라는 미명하에 건축미관에 맞춰서 수종변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강남구 행정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해 주니까 우리 강남구 세수를, 세출예산을 절약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성할대로 자란 기존의 버즘나무가 은행나무와 벗나무, 느티나무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체되는 그 수목은 이제 한 5년에서 10년된 교목을 겨우 벗어난 그런 정도의 나무들이예요. 그 나무들이 무슨 그늘을 주고 무슨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까? 가로수로 30년이상씩이나 주민건강과 도시미관에 기여했던 버즘나무들이 어떻게 마구 베어져서 없어지는지 어디 이식이 되어서 재활용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기존 수목들을 이식했다가 재활용하도록 건축허가시 단서조항으로 조치하는데 재건축시공사는 이식관리비가 새로 사서 심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재산인 그 나무들을 그냥 깔아 뭉개거나 베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관내 재건축현장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그 아파트단지나 재건축단지 내에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식관리가 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관내에 가로수 대종인 버즘나무가 교체되어야 할 수목으로 지적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의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를 가보면 공원에 100년 이상된 대형 버즘나무가 사진과 같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가로수는 또 가로수 역시 90% 내지 95% 이상이 버즘나무들 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또 프랑스가 벨기에가 한국보다 못살아서 또 환경이 우리보다 더 좋아서 저 버즘나무들이 가로수로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100년 이상된 거대한 버즘나무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채운 중에는 파리 상제리제 거리를 보니까 아주 우리 정원의 조경수 이상으로 멋지게 전지가 돼서 아주 시각적인 효과나 하여튼 뭐 제가 이게 바로 선진국이 이렇게 행정하는구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그런 정경을 봤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도 가로수정비나 우리 조경수로 심어진 모든 수목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뭐 배낭여행가고 많이 가잖아요 가서 보는게 뭡니까? 저런거 보라고 보내는데 좀 벤치마킹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관내에 가로수교체를 요구하는 강남구민들의 논리는 버즘나무가 병충해에 약하다, 건물 간판을 가린다, 열매가 터졌을 때 그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복심중에는 간판을 가린다는 게 전부입니다. 병충해에 약하다는거는요 우리 녹지과에서 소독만 제대로 하면 방패나무나 관련 벌레들 다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하고 벌레들이 떨어져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게 합니까? 또 띠녹지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진과 같이 영국의 다운타운에 있는 띠녹지인데 띠녹지에 잔디를 심어서 그냥 저렇게 주민들한테 통행하는데 차량통행에 안전감을 주고 있는 저런 정도의 띠녹지를 우리는 왜 교목을 심고 매년 교체해서 갈아심어야 될 막대한돈을 들이는 그런 식의 띠녹지 조성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영국인들의 이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 행정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예산자금율과 지방세액에서 전국 지자체 으뜸인 강남구는 예산구조상의 세입세출 예산의 밸런스는 맞췄다고 보지만 세입예산에 세출예산을 억지로 맞춘 일은 없는지 맞추고 있지 않은지 묻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입예산이 과소해서 억지로라도 세입예산을 짜내다시피해서 염출하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강남구가 너무 넉넉하다보니까 과거에 전임 구청장같은 경우에 9월, 10월이면 각 과장들에게 예산사업 발굴해서 예산편성에 기여하라고 독려를 했던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맹청장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리라고 보지만 세수예산이 넉넉하다고 일부 예산을 숨기고 또 그 세수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억지로 맞추는 그런 행위는 없는지 여러분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예산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각 동에 복지회관 및 각종의 복지시설에 운영되는 경상적경비의 증대와 현 구청장의 공약을 더 하자면 복지시설은 더 한층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경상적경비의 그 기하급수적 증액은 명약관화한데 그 세입예산 에 대한 확보 대책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수혜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사설시설과의 경쟁력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혹시 세목교환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이 막대하게 우리가 구비한 그 모든 복지시설들에 대한 경상적경비 외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예산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조직관리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마다 지적되는 일이지만 우리 물품구입대장을 보면 유사한 행정사업에 소요되는 동일물품 구입을 사나흘에 걸쳐서 수의계약 한도금액 이하로 일부러 조정한 거는 아니겠지만 11일, 12일, 13일, 14일 동일한 과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구입장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매년 지적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하느냐. 예산사업 별 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몇 몇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어떤 공무원들이 결탁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을 제공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또 용역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수주업체 입찰자격을 100점 기준으로 맞추면 100점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밖에 입찰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적격업체라고 하는 PQ심사에 의한 적격업체라고 하면 80점에서 85점정도의 점수를 가진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기준을 정해요. 그런데 강남구청은 100점이 아닌 업체가 입찰할 수 없게 단독 입찰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다 보니까 충분히 용역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입찰 참여기준에 대한 완화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기준 그 다음에 사업업체에 대한 입찰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강남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입찰조건인데, 경쟁입찰조건인데 그것을 특정업체에 맞춰서 입찰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만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2번, 3번 입찰공고 했다가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하면 우리가 구 예산 받은 거 통상적으로 85%정도를 집행예산이라고 보는데 95%, 100%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면 뭐냐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좀 아까 권철규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CCTV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왜 못 갖고 있습니까? 물론 강남구의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내 부서 일이 아니면 강 건너 불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구청장을 수장으로 하던지 우리 강남구에 지금 국장급 인원이 남아서 휴직중이거나 다른 파견조치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기획 조정하는 사기업, 대기업에서 기획조정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비서실에서 하는 기능이 그룹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를 해요. 물품을 구매하던지 사업을 발주하던지 어떤 정말 능력있는 책임자가 각 국과장 불러놓고 이런 거는 절충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는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청장께 제안하는 겁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사는 사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대치2동, 개포3동 선거구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늘 강남구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대 강남구의회가 개원되고 맹정주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멈출 줄 모르는 세금폭탄투하,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 높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을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정부, 몇 주일 전인 11월 22일에는 7만4,000명의 폭력시위대가 대한민국 13개도시 중심부를 점령하고 7개 도청과 시청을 습격하여 방화와 기물을 파손하여 대한민국이 해방에서 6.25에 이르는 그 때 그 모습이라고 하여 격변하는 시대의 혼란상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는 전,의경 2만5,000명을 동원하였으니 시위대와 경찰병력 합계가 9만9,000명으로 이는 12개 사단간의 격투로서 도심을 마비시키고 무정부상태의 대한민국 모습을 전 세계에 TV화면에 내보내서 국가질서의 불안으로 외국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경제불안까지 초래하여 앞으로 국가경제가 대단히 걱정된다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으로서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첫번째 구청장은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또는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두 번째 가로수의 철저한 방역으로 병충해를 예방하여 푸른도시를 만들어달라, 세 번째 각 아파트단지에 10여년이상 적치된 전지목을 수거하여 화재 등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은 강남구민들이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실체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종부세의 폐지 또는 개정에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주구청장님께서는 2006년 7월 3일 취임사에서 "지난 번 선거운동 하면서 강남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더 많이 알고 느끼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더 열심히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약속은 현장을 누비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취임사를 듣고 본의원은 앞으로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달라진 모습으로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권문용 전 구청장 시절에는 구청사에서 구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경우 청사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제문을 닫아 걸은 채 구청장은 옛청사 등 제3의 장소로 피신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구민들이 스스로 지쳐서 해산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 보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는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열심히,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게 가장 큰 약속은 현장을 누비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약속을 실천하고 계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일원2동 LG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5명의 주민들이 양재천 가로공원에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공원을 훼손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원법 등 관련법 위반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구청을 방문하자 종전의 모습 그대로 경비원을 내세워 청사진입을 막으면서 철문을 굳게 내리고 구청 공무원 그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2건이라고 서면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그 민원들 중에서 어떠한 민원에 대하여 언제, 어디를 현장 방문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집단민원 중에서 제일 큰 민원으로서 줄기차게 제기하는 집단민원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인 것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6년 11월 23일 강남구관내 아파트 대표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 서명한 청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3일자 각 중앙일간지에는 다시 끓는 종부세, 강남구민 6,000여명 법개정 청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대행서비스도 등장 1주택 은퇴자까지 무차별 과세 논란이라고 보도하면서 올해의 대상자가 36만명 내년에 60만명 넘을 듯, 강남 30평도 3년뒤엔 보유세 800만원, 부부합산 피해 서류장 이혼 절세작전이라고 설명하여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나 개정은 이제 강남구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설명한 취임사의 약속에 따라 강남구민 거의 모두가 원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는지 그 파악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종부세 폐지나 개정문제가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계속 수수방관하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구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종부세 폐지와 개정요구에 대하여 구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거나 면담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70%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지 속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므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개정에 대하여 행정과 법률 예산을 투입하여 여론조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간담회 개최로 구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구민들과 개인이 국가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종합부동산세 관세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 불복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부세폐지 법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위 행정소송 등에 보조참고인으로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 등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상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무관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그에 대한 지원구상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방역 철저로 병충해를 예방하여 푸른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사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 사진은 금년 9월경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2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두 번째 사진은 해충이 가로수를 전부 갉아먹어서 낙엽이 된게 아니라 저게 벌써 9월초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3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번 사진은 금년 11월 초순에 찍은 서초구의 가로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조그마한 나무는 어느 아파트에 있는 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에 있는 해충이 아파트에 있는 관목에까지 침투가 되어서 전부 갉아먹은 사진인데요. 저게 8월 중순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관목을 보면요 상당히 징그러워요. 털이 보송보송난 벌레들인데 그 방역요청을 해 달라는 것도 아마 민원제기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참고 하시고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 각 도로에는 은행나무 700여주, 버즘나무 10만900여주, 벚나무 300여주, 느티나무 1,200여주 합계 2만1,100여주가 식재되어 있어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내 가로수에 대하여 방역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히 버즘나무에 해충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나뭇잎을 갉아먹은 관계로 한창 성장기인 8월달에도 버즘나무의 상당수가 낙엽으로 변하여 떨어지는 현실을 목격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2번 사진입니다. 특히 전부는 아니지만 이웃 서초구는 같은 종류 가로수가 2006년 11월 중순 현재도 성장하면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양재역 사거리를 지나 강남 쪽으로 넘어올 경우 같은 종류의 가로수인데도 병충해로 인하여 가로수의 제 역할을 못하는 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로수의 병충해 방역을 위하여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원녹화양행 대표와 2006년 5월 18일부터 2006년 11월 13일까지 예산 1억3,900여만원으로 가로수 등 수목 병해충 방제관리 위탁을 하였으나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목 병충해 예방방역을 위탁 했는데도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파트의 관목에까지 전파하여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과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강남구 관내에 식재된 버즘나무 등이 수령이 많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관계로 병충해에 약한 것인지 버즘나무 해충이 번성하는 이유와 종류를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방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가 만약 버즘나무가 병해충에 쉽게 노출된다면 구청장님의 공약대로 언제부터 어디를 어떠한 수종으로 갱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아파트에 적치된 전지목을 수거하여 화재발생 등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매년 봄에 조경수를 전지하였으나 이를 수거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아파트의 빈 공간에 계속하여 쌓아 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조경수를 전지할 경우 그 나무를 파쇄기로 갈아 퇴비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전지목을 수거하는 전문업체에게 수거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도 없고 전지목을 수거하여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하는 방법도 없는 관계로 매년 전지한 나무와 낙엽이 빈공터에 계속 쌓아만 놓여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불장난이나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내로 옮겨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대표자 또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전지목을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나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매년 봄 한차례 전지목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와 전지목 수거 용역계약을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전지목을 수거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아울러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세워서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가고 몇 일 있으면 새해가 밝아 오는데 희망보다는 과다한 종부세로 인하여 걱정스러운 연말을 보낼 구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에 관한 안내 등 구민을 대신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 급식법 제8조2항 및 제10조3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하였고 제3조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1항 급식시설 설비사업, 2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항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항 교육정보화 사업, 6항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구입 사업, 7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항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의, 2항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0일 제정된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의 처음에 취지는 시설개선 사업이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노후 되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미약하여 심지어는 강남구가 타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치구세의 2%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2001년 3%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원한 현황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42억8,800만원에서 30억4,400만원으로 약 71%를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60%, 2004년도에는 72%, 2005년도에는 61%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는 지금 10월말일까지 지불한 것이 44억2,800만원에서 20억4,700만원으로 46%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다른 사업비 즉 영어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제3조7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시설현황은 학생들의 체형은 커 가는데 의자 등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 안전문제 등 아직도 시설개선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2006년 10월 19일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의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 교육경비지원 사업 선정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의기준을 학교 투자율 이른 바 매칭펀드에 의한 등급분리와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에 의해 지급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 위원회 워크샾에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많은 강남구민들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매칭펀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안은 경제철학과 경제원리로 보면 옳고 뜻은 좋으나 교육경비 보조금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보며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는 그럴 듯한 경제논리로 포장된 착시적 행정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학교현장 제반여건을 완전히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용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학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강남구 관내 각급 학교는 거주지 별로 주민간의 소득격차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만약 학교별 매칭펀드를 적용하면 정작 보조금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교는 펀드조성이 곤란하여 더욱 더 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무리한 매칭펀드의 조성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원성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경제정책 실정으로 구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해 왔습니다. 터무니 없는 종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교환경 개선 명목으로 가계부담을 높인다면 가정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학생간 위화감 조성의 근원이 됩니다. 같은 학교의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사이에 매칭펀드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들과 불참 자녀들 사이의 해소하기 어려운 갈등과 위화감 발생으로 건전한 학습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 높습니다. 구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학교는 경제주최가 아닌 미래의 교육현장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천하는 주체이지 결코 경쟁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제조직이 아닙니다. 매칭펀드 조성운운은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관료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구청장의 어긋난 구정운영의 또 다른 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강남교육구청에서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선정방법 개선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 보았는지요 또한 현행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지도단속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민의 고충도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기초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나 지나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구민의 언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청자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에 위험을 느끼고 법규위반으로 기초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단속은 구민을 이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속이 아닌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에 강남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주택법에 따라 지은 집은 주차장이 없어 집 앞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으며 한적하여 남에게 피해가 없는데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강남구청이 주민과 약속한 주차허용 시간도 지키지 않고 단속하고 사람도 차도 거의 없는 골목에도 단속하고 심지어는 택배 차까지 마구 스티커를 붙이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적위주의 단속과 단속 공무원의 교육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월 22일부터는 강남구청 28개과와 26개동 전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각 과별로 각자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전문분야가 있는데 주차 단속하라고 공무원 채용하신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각 과별로 실적을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전산정보과 703건, 보건위생과 624건, 민원여권과 206건 한달 열흘 만에 무려 6만여건을 스티커를 발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면 제때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구민의 안정을 위하여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식으로 주차단속교육을 받은 팀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라는 것은 한두 달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기초질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전 직원이 주차단속에 나서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이 모두 나서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요원과 동사무소의 교통지도 공무원까지만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일반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주차단속을 실적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위반을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위주로 적발을 하면 되지 실적을 위해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면도로 중 차량의 소통이 한적하고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실적을 위한 단속보다는 교통소통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셋째 전 직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듯이 주차요금 징수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텐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면성이 있는 주차단속 등의 행정을 지혜롭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선진강남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동, 논현동 출신 우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지방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해 주고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여 주민을 편하고 즐겁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더욱 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철 분당선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선은 지하철 건설 본부와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최는 철도청이며 공사거리는 6.6㎞입니다. 선릉역에서 왕십리역까지의 사이에 6개의 역이 만들어지며 강남구 관내에 선릉, 삼릉, 강남구청, 청담까지 4개의 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의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역시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강남구청역 주변에 굴착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한 채 소수의 인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남구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이렇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우리 구민이 입는 피해 또한 연장되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선릉역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사이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폭이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를 막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릉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차로 이동하는데 30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가 몇 배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지만 완공 후의 편리함을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여 해소해 주는 것이 강남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구청에서 수수방관만 하여 구민의 불편을 연장시켜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2007년 이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건축물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이란 타국을 순회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토지와 풍속, 제도, 문물의 관찰을 행하는 견문의 확대를 말하며 영리추구가 아닌 기분전환, 휴양 등 자기계발을 위한 일시적인 이동을 말합니다. 관광이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서 자국을 알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관광산업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그 자원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관광은 주로 자연과 고적 등을 보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성을 벗어나 맛과 멋을 찾는 문화관광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관광이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관광에서 차지하는 건축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한국의 드라마, 노래 그리고 춤으로 한류바람이 불고 있으며 또한 김치, 불고기 등 식문화도 세계화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치할 현대적인 건축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가 국가의 상징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축은 관광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철광도시로 잘나가던 빌바오라는 도시가 산업의 하향곡선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의회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1억5,000만 달러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유치하면서 미술관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건축물 덕분에 하루 1,000명을 예상했던 관광객이 5,000명씩 몰려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그 다음에 40명 단위의 관람객이 공연장에 4팀씩 들어가 각 나라의 말로 설명을 듣고 관람을 하는 시드니에 조개껍질 형태를 한 오페라 하우스 화면 좀 넘겨주시죠, 계속.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섬 가족 성당, 사막의 나라 두바이를 관광대국으로 만든 인공섬 위에 설치한 돗대 형태의 세계 최고의 호텔 두바이의 버지알아랍호텔 등 현대건축물 등에서 건축물 하나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예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건축계 모두 관광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관광건축과 테마파크 건축에 우리 강남구와 강남구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한번 완성하면 10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건축물의 특성상 많은 건축단체와 지자체가 협심협력하여 아름다운 건축작품을 뽑아 시상하고 계획하여 작품을 공모하며 또한 마을, 거리, 조경, 야간조명 등의 각 분야에서도 시상을 하여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건축문화를 구현하고 나아가서 건축을 관광과 연계시켜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건축을 창조하도록 강남구에서 적극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많은 관광 접객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한 건축물을 세계최고의 명품으로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치스럽기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셋째 각각의 건축의 컨텐츠를 특화하여 테마 관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성냥갑같은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를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은 높여 동일형태가 없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다면 이것 또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남구도 관광 분야에서 소외돼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더욱 힘과 관심을 기울여서 강남을 세계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을 유산으로 남겨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의 건축물을 특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 세계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세계적인 관광강남을 만드는데 본의원도 전문인으로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의 행정관리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건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인허가 과정을 현재의 시스템에서 선진국형 제도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첫째 건축행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건축행정, 빠른 처리 기간, 친절한 응대 등 선진국형의 우수한 건축 서비스로 행정을 펼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로 탈바꿈하여 선진국으로 한발자국 더 앞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기준을 정하여 건축허가 접수 후에 하루만에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이 되도록 운영하여 주시고 그외에 일정범위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은 즉결처리로 전환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둘째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제도와 문화제심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정업무의 초기단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강남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들을 배제시켜 놓았기 때문에 구정업무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구의원 그리고 지역건축사, 관계공무원, 학자 그리고 건축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대립체제가 아닌 상호보완 체제로서 민간이 협력한다면 더욱 발전되고 아름다운 강남구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며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나라 내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항상 친절하고 밝고 싹싹하게 대할 때 주민들 역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느낄 것이며 고마움의 표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라사랑의 충성심과 사회봉사의 자부심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 모두는 그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세계화 전략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정리하여야 할 일이 또한 많습니다. 강남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강남의 브랜드를 세계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일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수행과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와 올바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희망차게 밝아오는 2007년 새해에는 우리 강남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채수영의원님, 권철규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승돈의원님, 박남순의원님, 우창수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수영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청담·도곡지구 아파트개발 잔여지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잔여지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자치구에는 입안건만 있고 결정 및 수립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2004년 6월 시작된 교육사업으로써 10월 31일 현재 전체회원이 35만5,687명에 달합니다. EBS방송이 전국 평균 수준 성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해 우리 인강은 상위 20% 학생들을 지향하는 수준 높은 강의 시스템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대단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우수한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넷 수능방송이 반 강남정서를 불식시키고 강남구를 나누는 도시로써 이미지를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어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수지를 개선하고자 2007년도에는 임차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를 구매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연회비도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2010년부터는 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과중한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는 인터넷방송국의 설립 취지를 되새겨 가장 효과적인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주 수종인 버즘나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여름철에 그늘 형성, 도심지내 열섬화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목으로 빨리 자라고 각종 병충해에 약하며 방제시 벌레들의 유체 및 약제살포에 따른 보행자들의 불편, 공기오염, 버즘나무잎 뒷면 및 열매의 미세입자로 인한 알레지 유발, 간판가림 등으로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가로수 수종갱신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수종이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담공원내의 은사시나무도 동일한 차원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가로수 방역 철저로 병충해 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즘나무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여름철 그늘 형성 등으로 인해 도심내 열섬화를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불편이 있었던 사항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차량통제와 약제살포에 따른 민원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1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제살포 대신 효과가 큰 나무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구의 직영사업으로 시행하여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공교육 시설은 강북 등 타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초등학교의 화장실 변기의 경우 그 숫자가 1,956개입니다. 모두 수세식입니다. 그러나 이중 1,503개가 아직도 양변기가 아닌 쪼그려 앉는 재래식 수세식 변기입니다. 구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역의 경제적 격차 각종 경시대회 수상 성적 등을 감안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남의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한된 교육경비를 가지고 강남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향상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간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어느 학교가 열심히 한다면 그 학교는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그렇지않은 학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같은 학교와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사이에 매칭펀드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들과 불참 자녀들 사이에 해소하기 어려운 갈등과 위화감이 발생하여 건전한 학습 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박의원의 지적에는 동의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매칭펀드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학교내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박남순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고요 다음은 우창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지하철 분당선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은 200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중강남구간은 약 2Km로써 공사비는 1,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는 철도청 자체 사정으로 공사 추진이 부진했으나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상건설 구간이 많아 교통혼잡과 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나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작업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교통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간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는 2007년 강남구간에 약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사 진행에 맞추어 공사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철규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승돈의원님, 박남순의원님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 권철규의원, 이강봉의원, 김승돈의원 세 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철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보실 소관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의원께서는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 동안에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권철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의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권철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차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방송의 통신시스템과 방송촬영 장비 일체를 그 동안에는 임차를 해서 연간 임차료를 8억5,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비를 권철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임차비용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회비를 지금 저희들이 연회원 등록비 1만원을 받던 것을 내년에 2만원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2006년도에 지금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1조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원등록비 상향조정에 따라서 회원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통합 논술시험에 대비한 온라인 논술 첨삭지도를 구상하고 있고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맞추어 내신 강의를 보강해서 강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케이블 방송이나 PMP 그러니까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 제조업체로부터 인터넷 수능방송강의 제공에 따른 컨텐츠 사용료 수입 확대 방안도 연 한 2억 이상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2010년도에는 흑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철규의원님께서는 시스템 운영의 전문 위탁업체의 위탁부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거의 주민들이 선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비구매 부분과 운영부분을 전문 원가계산기관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운영비용을 확보한 후에 전산 업무 주관부서의 공정한 조달경쟁입찰계약을 통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의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권철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년 단위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 및 전문 담당자 양성 문제는 권철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과중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답변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와 또 2000년초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초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이전한 것이 2001년 1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키셔 갖고 2000년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정정을 해 드리고 구청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주차관제시스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상에 세입대비 세출예산에 허구는 없는지, 세목교환이 실시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기일을 넘기는 것이 많고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이 총무과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분류해 갖고 부서장 책임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봉의원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돼 갖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질문 한 것이 6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0일 이내에 의회에 저희들이 송부한 것이 14건이고 10일부터 20일까지가 35건, 20일이상 30일이 7건, 30일 이상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초과해서 답변을 드린 경우는 전부서 또는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그 질문이나 왜냐하면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늦어졌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신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기간 내에 답변이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부서장이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 해당부서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해당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리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이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강봉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위보고를, 허위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자들이 여러 번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다 보니까 아마 타부서로 전출이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해 본결과 신청사 이전시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구청에서 지금 구청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공단에 저희들이 이관을 공단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일원1동 노외, 도곡2동입니다. 도곡2동 노외주차장에다가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청장 이강봉의원께서는 아마 주차관제시설물을 어디에다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매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당시의 공무원들을,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 도곡2동에 그 당시에 노외주차장을 개설하면서 여기 구청에서 철거한 시스템을 도곡2동 노외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넉넉한 세입예산에 맞추어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구의 세입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주민의 수준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는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세입추계 예산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편성 요구된 예산을 주민설문 결과들을 참고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사업예산 대비 14.6%가 감축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만큼 각 부서에서는 당초 요구한 많은 사업들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 예산이 결코 남아돌아서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에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5월 이후에 결산이 끝나봐야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추계 해서 2007년도 본예산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회관이라던가 체육시설 등의 증가로 이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기본경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예산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문화센터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문제점은 경직성경비가 증가할수록 전체 예산에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세로 나간다면 향후 신규사업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구 예산의 대부분을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세금을 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구에서는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고 경직성경비의 감축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 및 지양을 하고 경직성 경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센터 및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에 주민 이용 공공시설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수지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운영비 및 시설 유지비 등의 일상적인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절감 및 긴축운영을 통하여 향후 2010년까지는 현재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목 교환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세목 교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목 교환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세목 교환이 될 경우 모든 예산을긴축적으로 운영해서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또 줄여서 사용하겠으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승돈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의원께서는 집단민원에 구청장이 직접 면담 해결하는 방안 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에 걸쳐 발생한 20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총 1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 민원에 대해 적게는 2회에서부터 20회 이상을 반복 제기한 것으로 실제로는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동 영동상가 철거 관련 생계 대책 요구나 포이동 266번지 변상금 부과 취소 요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현행 법령과 제도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장기적이며 고질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8월 1일 구청 내방 집단민원 대처 개선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서 대처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요구사항은 그들에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준법에 의한 정당한 주장과 요구는 발생 초기 현장에서 수용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집단민원 대처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집단민원은 소관 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처리 하되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담일정에 따라 두 명 내지 세 명 이내의 민원측 대표와 구청장이 직접 면담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은 구 고문변호사 및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배석시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선된 집단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면담해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오늘 이강봉의원님과 김승돈의원님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이 질문하신 각 부서별 재산목록관리대장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물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부서의 목록과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조속히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님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집단민원은 우리구에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문의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이 일일이 세무서에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2005년 12월 30일 일부 법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또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세부담 적용비율이 150%에서 300%로 상향되는 등 우리 구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규모가 2005년도 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는 물건지 소재 구청에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부담하여야 될 종합부동산의 세액수와 부담액에 대하여 강남세무서, 역삼, 삼성세무서 등에 유선 및 문서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각 세무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은 전국적으로 개인 33만7,000명, 법인 1만4,000건 등 총 35만1,000건에 1조7,273억원이고 강남은 개인주택분 4만5,000명이 대상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자료공개를 하지 않아 우리 구민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세대와 부담세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종부세 개정 건의 방향 등을 정확한 자료 없이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도 2007년도 연초에나 각 지방국세청별로 자료 공개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한 주민의 세부담 가중정도 등의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그 자료를 근거로 구민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의회와 협의하여 법개정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경아파트 주민 등이 국가와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 청구를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확인된 사실은 아직 없으며 우리 자치구는 국가기관의 일부인 지방정부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에 보조참가로 참가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등의 행동은 법규나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결의문 채택, 주민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은 해당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채수영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그리고 김승돈의원님 또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소상한 내용을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수영의원님께서는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내 개발잔여지 정비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기본방향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는 76년부터 아파트지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밀도지역은 2002년 2월 12일, 고밀도지역은 2005년 12월 5일자로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청담·도곡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티역 사거리 주변 역삼동 756번지, 766번지 일대 그리고 진달래3차아파트와 영동3단지 재건축 지역의 중간에 있는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지역은 청담·도곡아파트 지구의 존치지역 및 개발잔여지로서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도로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한티사거리역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직접 지적하셨듯이 난립되어 있는 저밀도 아파트 지구 내 존치지역과 고밀도 아파트 지구 내 개발잔여지는 주변환경과 상반되게 개발되지 못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정비계획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존치지역의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4년 6월 대치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 지역에 지역확장 및 용도변경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개발기본계획 변경시에 주민 공람공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계획관이 상충된다거나 또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하는 전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주민 민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터공원 내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터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 개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포동 일대 거주하던 일부 주민들이 체비지된 이 지역으로 83년부터 불법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 집단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달터공원 내 무허가 건물은 개포동 156, 157번지에 세 지구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주거형 건물이 총 149동 250세대 약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별로 파악된 현황은 강남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는 180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주소를 둔 세대가 53세대, 경기도 등 타 지역 세대는 17세대로 대부분 단순노동자와 노약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달터공원 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9월부터 민간경비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원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실제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하고 각 건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철거 및 새로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5년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몇 년 전에 달터공원 내 무허가 건물 정비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도 문서보존기한이 경과돼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휴식공간 안에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대부분이 합판에 보온 덮개 등으로 축조돼서 화재시 인명피해 등 대형화재가 염려돼서 주기적으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는 집단세대들의 이주대책 등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고 또 서울시의 지침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정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포동 571번지 일대 구룡마을은 86년 이전에 순수 영농 비닐하우스가 87, 88 양대선거를 전후해서 주거형으로 집단화 되어서 현재 1,800여세대에 약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떡솜이나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건물 집단촌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물 신발생 예방차원 및 안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화재예방시설로 비상소화전 9개 또 소화전 8개소, 비상소화장치 14개, 화재진압용 소화기 1,400여개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화재진화용 소화기 300여개를 손질을 하였고 10월에는 월동기 대책으로 8개 지구별로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해서 각 20개씩 160개를 증설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화기 210개에 대한 충약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에는 주민, 소방서, 구청이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게시수단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자각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의 음성적인 거래행위는 워낙 사인간에 비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구 입장에서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가에 대한 수시 순찰로, 또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폐쇄를 하고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제철거를 6건, 자진철거 2건, 공가폐쇄 25건, 예방단속 19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수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수목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공원은 산림상태에 대모산 등 도시자연공원 2개소와 도곡공원 등 산지형 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49개소, 어린이공원 61개소로 총 122개소에 5,433㎡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등 공원녹지는 강남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구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어 우리구에서도 공원내 수목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건강한 수목으로 관리 보존하고자 솎아내기와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수경, 조정작업 등 우리구 직영인부와 도급자를 선정해서 도급공사 방식으로 매년 관리업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사면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전지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꽃가루 날리는 수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고사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을 해서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여 지적하셨듯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생태적으로도 건전한 자연속에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가로수 및 녹지띠와 재건축단지 내 기존 수목 재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테헤란로 등 56개노선에 버즘나무 등 9종에 2만1,138주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중에 버즘나무가 1만930주로 52%이고 그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7,096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은행나무가 42%, 버즘나무가 34%로 버즘나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 동경의 경우를 보면 은행나무 등 13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버즘나무는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로수의 구성비도 은행나무 16%, 산달나무 13%, 버즘나무와 벚나무가 각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수종이 전체 가로수의 16%를 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병충해 방제에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또 3∼4년 기준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수종갱신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종갱신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수종갱신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등의 가로수는 가로수 식재와 동시에 고비용으로 현재 수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고비용의 관리를 하지 못하였고 전신주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띠녹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로 간선도로변 보도정비구획 가로수 아래 나지에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 및 토사 유출 방지, 녹시율 증대, 도심의 녹지축 형성 등을 위하여 상록의 띠녹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영동대로 등 14개 노선에 23개소 1만1,400㎡의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대치역사거리 부근 은마 및 미도아파트 변 띠녹지는 금년 5월경 토목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 수목식재 없이 임시로 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처럼 수목식재를 건의해서 잔디를 제거한 후에 토양을 바꿔서 상록의 사철나무, 회양목을 식재해서 낙엽 후에도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거되는 잔디는 영동대로 및 테헤란로 분리 녹지대 잔디 보식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심의 녹지 축으로 건전한 생태환경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건축 현장에 수목 재활용에 대하여는 현재도 사업인가시에 사업주체로부터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인가조건을 부여하고 준공인가시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향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시에는 이를 보완해서 조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보존시켜야 될 수목자원에 대해서는 훼손 등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승돈의원님께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여름철 그늘 형성 등으로 도심내 열섬화 방지 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수목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즘나무는 미국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의 해충에 약해서 여름철 반복적인 약재 살포가 필요한 실정이며 장마 기간에는 약재 살포가 원활하지 못해서 특히 고온다습할 경우에는 해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 여름철에도 병해충으로 인한 나뭇잎이 황변이 되고 또 일부 흰불나방 유충이 땅으로 떨어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상 고온이 더욱 더 지속되면서 흰불나방 애벌레와 방패벌레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도 취재 보도한 바와 같이 산림전문가들도 이 같은 원인이 엘니뇨 현상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은 병충해 만연현상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이웃 양재대로, 송파대로 등 서울남부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병해충 방제작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면서 차량통제 등이나 약재 살포에 따른 민원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한 여름철 집중적인 호우로 병해충 방제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가급적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받음과 동시에 내년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재를 잎에 살포하는 대신 실제 효과가 큰 수관주사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구 직영으로 방제사업을 시행해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종갱신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병충해, 외관 등 수목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만 시행하고 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파트단지 내 오래된 전지목 수거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전 지역에 대한 전지목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지목 수거 전문업체를 아파트단지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등 이것이 잘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강남구의 건축물을 특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킬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7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개발로 강남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경관 등의 건축문화가 최고 도시에 걸맞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 4기를 맞이해서 변화하는 세계건축흐름에 부응하여 매력 있는 21세기 세계문화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아닌 다양하고 조형성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명품 도시경관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강남건축문화 선진화전략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주변공간과의 부조화, 품격 낮은 건축물, 고유의 정체성 및 독창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심의방법도 따라서 디자인 위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추진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구가 나아갈 건축문화선진화 추진방향을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브랜드명칭을 가칭 디자인폴리스강남 이라는 명제로 정해서 이제는 건축디자인문화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명품도시 강남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문화가 있는 친환경도시강남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백년미래도시 강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인허가 시스템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의 처리기간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일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길게는 30일이상 걸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우창수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협회 및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건축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새로 구성된 의회에 건축관련 전문의원님들이 다수 계심으로써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남순의원님과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창수의원님의 지하철 분당선 공사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으므로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8월부터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40명을 신규채용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는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변 일부지역에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중심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무역, 금융, 상업 등 경제기능이 집중된 도심지역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 최대 혼잡지역입니다. 또한 타구와 달리 주요 간선도로만 해도 20개 노선에 85.17km로 주요 도로가 전일 정체를 보이고 있고 수퍼블럭 중심의 동서축에 한정된 지하철노선과 굴록노선 중심의 버스서비스는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승용차 분담률은 서울시 평균 26.4%보다 높은 32.5%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강남구 유입 교통량의 승용차 의존도는 53.9%로 도로교통혼잡 및 주차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을 활동중심지로 한 분당, 수지, 죽전에 이어 향후 판교까지 유입되면 더욱 더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는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변도시의 차량유입이 많고 불법주정차차량이 난무한 상황에서 구민에게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단속인력과 무인 CCTV만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남구는 교통불편의 원인인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기초질서차원의 주민의 의식이 필요하였고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단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구민에게 보행권을 되돌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하여 주정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원들 본연의 업무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외부출장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 징수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주차요금징수원의 공무원신분이 아닌 이상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인터넷 주민설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응답자의 약 75%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원하였고 50%의 주민이 시행 전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설문응답이 있어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향후 강남구 자체평가와 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과 견해를 구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취지가 뭔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런 성의있는 답변이 돼 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강남구의회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약서를 내고 원고까지 내서 원고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은 그냥 흘려버리고 구의원이 이 단상에서 떠들고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격으로 간주되는 그런 구정질문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여기 행정관리국장부터 모든 간부들이 계시고 또 뒤에 단상에는 의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정질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통계숫자나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건 마땅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즉답이 가능한 정책결정할 수 있는 또 정책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행정의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구청장이 아, 그건 좋습니다. 아니면 담당국장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협의, 협조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남의 얘기를 두 개를 드렸어요. 생각한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법정스님의 말씀과 지나간 시간들은 나에게 교훈이고 교육이며 다 학습이고 즐거움의 깨달음이다 지나간 시간들이 오늘과 내일의 의사결정에 발목 잡힘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말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말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토론의 자리, 질문과 답변의 자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얹었는데 오늘 구청장의 답변은 보조공무원이 써준 어제까지 접수된 어떤 내용에 써준 답안지 읽은 정도에 지나지 않고 담당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강남구예산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기획조정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강화를 하거나 조직을 보강할 그런 의지는 있느냐고 끝에 얹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허구가 있느냐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본의원이 어떤 심증으로는 우리 강남구의 세수예산 상당히 축소시켜서 제안을 제시를 했고 그 축소시킨 세수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짜졌다 이렇게 본의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과 담당국장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강남구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매뉴얼 대로 조직표대로 강남구가 운영이 돼야 되느냐 강남구 IT산업 또 전자행정 요즘에 TV전자정부까지 선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강남,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선진화 시키자 이런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한 답변 고맙습니다. 공원관리가 전 여러분들의 정원관리처럼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집 정원관리 하는데 허튼 돈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공원관리는 물론 녹지과 공무원도 계실지 모르지만 돈을 쓰기 위한 공원관리대책이 예산사업에 제출이 되고 우리 구의원들 일일이 그걸 따지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주고 그 예산주면 절감될 수 있는 예산 또 발주하고 나서 남는 예산, 아까 누가 답변했듯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본의원이 용역업체가 특정 용역업체가 그 사업은 발주 받을 수 없게 기준이상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시해서 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을 새로 구청장이 오신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강남구 지금 용역경비 주는 사업예산 15%, 20%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특정업체만이 강남구의 용역관리를 해야 됩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답변 지금 여기있는 담당국장들이 답변하지 못할 사안은 내일 구청장이 답변모두에 답변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안 나오려고 했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강남교육청에서는 이 개선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는 본의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도 학교간의 차별화가 인정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간의 위화감조성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왜 안 될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각 학교운영위원장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도 많은 그런 얘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아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외근하다가 직원들이 외근하다가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전산정보과같은데도 외근을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실적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빨리 본연의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환원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 주차관리가 심각한 부분도 많죠. 저도 매일 주차단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때도 주차팀의 인원을 보강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인원을 더 계약직이라도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 업무도 바쁜 직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주차단속하는 데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하루빨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관리를 제가 주차요금징수원한테 딱지를 할 권한을 줄 수 없느냐 여쭤본 거는 저희도 청실상가 앞에 보면 차가 한 대 서 있음으로 해서 한 거기가 30분이 엉켜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주차징수 요금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 차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권한이 있으면 딱 하면 되는데 이걸 교통지도과에다가 전화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본인이 와서 빼면 한 시간 이상 지연되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금방 와서 안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가를 연구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실적을 너무 따져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주장한 겁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행정관리국장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강봉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께서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빠졌다 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이강봉의원께서 질문 말미에 예산안의 방만한 편성과 집행이 부서마다 발주부서가 다르고 품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만하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든가 아니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액임금제로 내년부터 시행을 원래 올해 시범기간이 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되질 않다 보니까 아직 그 총액임금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이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세출예산에 허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허구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세입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세입에 맞춰서 당연히 세외세출예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강봉의원께서는 세출을 구청에서 임의 대로 만들어서 아니, 세입을 임의대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수입도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먼저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은 세입추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인 세무파트에서 세무부서에서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세입추계를 잡는데 올해 구세라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런 것을 모든 걸 합쳐가지고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계를 잡아서 그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출규모를 하는데 그래서 해 보다 보니깐 이번에 제출한 3,900억정도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억지로 꿰맞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다음에 박남순의원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 아까 청장께서 예를 드셨는데 화장실사업이라든가 아까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의 화장실에 화변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동안에 집에도 모든 것이 좌변기로 되어 있는데 1,586개중에서 1,000개가 지금 화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래서 학생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소변을 못 보고 참고 집에 가서 아니면 아예 학교에서 조퇴를 해 가지고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저희들이 시설 중에서 이것마저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경비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급식시설이든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학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특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학교에서 기여도 이런 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학생들을 또 얼마만큼 잘 가르쳤느냐 학교에서 그 노력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옛날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도 노력을 하고 구청도 이 3자가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지 차별을 하기 위해서 두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각급 학교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보다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는 방안이라고 일단 말하고 다음에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지금 박남순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좀 제고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의 의도, 강남구청에서 의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영어학습센터라든가 초등학교 원어민강사라든가 정보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동안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학교 관계 없이 다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은 그 동안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또 학생들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학부모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차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안에는 학교나 학부모나 무조건 강남구청에다가 요구하면 손만 벌리면 됐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마 구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청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구의원들도 많이 그런 문제로 학교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장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3자간에 학교, 구청, 학부모 이렇게 3자간에 합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실적같은 것은 좋은데 다만 투자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박남순의원하고 똑같은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모든 학교가 어느 학생이나 학부모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가 무슨 무소불위의 학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많은 학교가 교육경비를 많이 아직은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학교에 지금 학교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