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배기홍 의원 발언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7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에 따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덕빈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에 추진했던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추진 등 12 건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 및 우리지역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전개, 재래 시장 외지 노점상 단속,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실업해소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41명, 연인원 9,786명이 참여하여 행정자료 전산화 추진과 국도 4차선변 꽃길 가꾸기 및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고흥과 녹동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고흥 시장 은 총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4억 6000만 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있고 녹동 시장 은 도비 예산 을 추가 확보코자 2차례에 걸쳐 도 관계 부서 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 예산 확보 후 2007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2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화와 과역터미널 광장 포장 및 차선도색 사업을 실시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유지인 고흥읍 남계리 (구)우 시장 부지에 120면의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2006년에는 10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36억 원을 알선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실시로 31 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해서 지금 해당 부서 별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생산 제품 42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구매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북부권에 30,000~45,000여 평 규모의 식품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내 타시군 추진사례 현장답사 및 관내 제조업체 실태파악 및 업종별 분석,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후보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개별 법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대체 에너지 장려사업으로 포두와 동일면사무소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 1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난 8월 16일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사회 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경제수 조림 60㏊, 큰나무 공익조림 30㏊와 방풍림 조림 4㏊를 실시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기능구분에 의한 적합한 숲가꾸기 방식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통합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과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을 1,279㏊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97㏊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60㏊ 및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5ha를 실시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산불예방 기간 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무인감시카메라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07년에 추진할 중점추진시책입니다. 2007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 계속시책 12건과 주민 휴게공원 조성 등 신규 및 특수시책 3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200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 민의 식 변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 방 설치 등을 통하여서 신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각 실과소에서 발굴 취합하여 회부 한 60여 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개발단에서 1차 검토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책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물품 사주기, 일자리 창출,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고흥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고흥과 녹동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족한 예산 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장 별 사업추진 위원 회를 활성화하여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래 시장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층과 고학력자에 대한 실업대책 추진으로 사회 적응 기회제공 및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현 지침상 4단계 연속참여 배제로 저소득 실업자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 단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61페이지,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녹동, 나로도 터미널광장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정 비토 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업주의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선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와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군의회 설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의뢰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별법과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2006년에는 시산ㆍ득량ㆍ화도지역 320호 수용가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발전기 9대에 대해 계획예방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발전소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9대의 발전기에 대한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노후전선 교체, 저압인입선 신설 등 배전설비 교체공사를 시행 하여 도서민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2007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확대지원에 노력하고 내실있는 1사 1담당제 추진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함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알선 및 판촉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관내 상공인 단체와의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문화재, 고찰 등의 보호를 위해 능가사 등 5개소 6.2㏊에 내화수종인 은행, 동백 등을 식재하여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또한 내화수림대 외곽지역 능선부위를 중심으로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구조 개선사업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경제수조림 210ha, 큰나무 조림 20㏊, 경관림 조림 10㏊ 등 총 240㏊의 면적에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숲의 기능구분에 의한 적합한 숲가꾸기 방식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풀베기사업 등 정책숲가꾸기 2,500㏊,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회 적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194㏊ 등 총 2,694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관리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열악한 산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를 영남면 양사리 사포마을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경관ㆍ생활환경개선, 고소 득 임산물 생산 및 재배단지 조성과 산촌 휴양ㆍ체험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 기간 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 1차년도인 2007년에는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사업을 우선 시행 하게 되며, 외부 전문 가를 이용한 산촌개발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및 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봄ㆍ가을 2회 산불예방 기간 을 설정ㆍ운영하고, 산불진화장비 확보 등에 힘쓰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40㏊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10㏊ 등 367ha의 산림에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통한 보호수 관리에 힘쓰겠으며,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주민 휴게공원 조성입니다. 등산로 입구, 문화유적지 인근과 주요도로변 등 주변경관이 수려한 유휴부지를 선정, 소공원 즉, 쉼터를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야생화 꽃단지, 해변공원, 맨발공원, 체육공원 등 지역특성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교통행정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내사항을 지금까지는 우편으로만 안내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우편안내와 더불어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등록 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안내장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민원인을 최소화시키는 등 미디어시대에 맞는 행정추진으로 군 민의 불이익 처분을 저감시키는 한편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통행정 문자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사 1산 가꾸기 운동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을 1사 1산으로 지정하여 산지정화 및 숲가꾸기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우선 팔영산 등 7개 주요 산을 대상으로 KT고흥지점 등 11개 단체와 1사 1산을 지정하여 수목 표찰달기, 산지정화 활동 등 등산로 관리와 산불예방활동 등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감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산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숲과 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 중점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8페이지, 녹동~고흥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 351억 원을 투입 18.8㎞ 구간의 토공 및 구조물 등을 추진하엿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연륙교 가설공사는 217억 원을 투입 접속도로 2.1㎞를 확장 현수교 강산판 거치를 완료하였고 연도교 가설공사는 204억 원을 투입 사장교 주탑 및 교각 연결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는 123억 원을 투입 적금~영남간 및 돌산~화태간 2개소 사업추진과 기본설계 2개 지구, 기본계획 6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가 92% 완료되었으며, 75억 원을 확보하여 1,2구간 4.18㎞를 추진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남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ㆍ등암리 일원에 139,000㎡의 택지를 조성 군청사 이전과 함께 배후도시를 개발하고자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개발계획 안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동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고흥읍 해태식당에서 수협고흥지점 간 도시계획도로 155m, 폭 8m 확포장 완료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1,188,000㎡ 중 금년도 10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23필지 2,000㎡를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신호2교 가설공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장수제 상류부에 있는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아치형 라멘교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대 2기, 교각 2기를 시공 완료했고, 아치형 슬래브 시공 중으로 종합 진도는 40%로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고흥 제1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고흥읍 시가지 중심도로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안전사전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발주하여 10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 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전면 재검토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계상된 10억 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공법과 교량형식을 변경 타당성 검토 후 공사를 재개 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흥 제2 봉황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교량 슬래브 상부 하면보수 보강 등 전체 30m 중 20m를 시공 완료하고 미시공 10m는 소요사업비 5000만 원을 금년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85%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흥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흥읍 제3봉황교에서 터미널 구간 하천변에 사업비 7억 1300만 원을 투입 캔틸레버 옹벽을 설치하여 도시계획도로 208m 확보와 주차난 해소 및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사업은 우리 군 전체 육지면적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와 동시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할 법적 의무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녹동 신항 미지정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금번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금번 해양수산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전라남도에 해제 승인 신청 을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심의 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해제 결정 이 되겠습니다. 고흥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7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10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29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매수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에 11개지구 24.73㎞를 추진함으로써 군도포장율이 67.7%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9개 지구 19.27㎞를 추진하여 23.6%의 포장율이 상승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2006년 5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1,960개소 정비 확충과 신호등 교체 보수는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사업은 2006년 21억 4300만 원을 투입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6건 13개 지구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332건 중 현재까지 319건을 준공하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시책이 저조한 13건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21개소에 76억 1400만 원으로 생활기반시설 8개소 3억 1400만 원과 생산기반시설 11개소 40억 원, 복지시설 2개소 6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6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8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의원 님들이 걱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노인복지타운은 어려운 난제들을 절차에 의거 해결하고 2006년 11월 말 현재 건축공사 50%, 토목공사 90%의 공정으로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이 꼭 필요하고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6 중점 추진시책 중 주공아파트 주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중점 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녹동~고흥간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착공되어 총사업비 1440억 원을 투입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양 일부간 민원사항으로 공사가 중지됐던 사항이 해결되어 2006년 10월 31일부터 공사를 재기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페이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는 2008년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1597억 원을 투입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사업으로 250억 원을 투입 연륙교 케이블 가설과 접속도로, 전망대 등을 시공하고 연도교 사장교 주탑 및 강상판 거치, 소록도 터미널 가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연도교는 당초 2008년 개통 계획이었으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소액 예산 지원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지구로 책정되어 사업비 확보 용의 등 사업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는 2001년 착공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1개소가 준공되고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계획으로 149억 원을 투입 적금~영남간과 돌산~화태간 2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다각적인 예산 확보 노력 결과 적금~영남구간 예산 이 당초 91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추가 확보될 전망이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2009년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92% 완료하고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추진 계획으로 40억 원을 투입 1,2구간인 신금 교동까지 4.12㎞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소액 지원 및 토지협의 불응 등 계획기간 내 준공의 차질이 예상되나 미 협의된 15건에 대하여 11월 법원 공탁으로 본격 추진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ㆍ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자 139,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우리 군이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는 5개 읍면 74,000㎡에 144억 원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49필지 3,000여 ㎡를 매수하였고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15% 이상 확보와 함께 매수 청구 금액 중 부족액은 군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풍양면 야막리, 한동리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 공원 전체면적 314,500㎡ 중 12,305㎡ 부지를 조성하여 기존 유자특산물 판매소와 연계하여 유자와 관련 특색있는 테마파크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조성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고흥 제1 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282페이지에서 보고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흥 신호2교 가설사업입니다. 281페이지에서 보고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미확보된 2억 원을 2007년 예산 에 확보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주민 불편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고흥광장 조성사업입니다. 284페이지에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용역 또한 284페이지에서 보고 되어 중복 보고 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군 관리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지역, 지구, 구역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변경 지형도면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추진하여야 하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 편리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세분화하여야 할 법적 의무 사항으로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용역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과 관리지역 세분화 사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이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페이지, 2007년도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현재 17개 노선 183.04㎞에 1335억 6800만 원을 투입 67.7%의 포장률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으로 16개 노선 29.7㎞에 45억 1000만 원을 투입 연내에 마무리로 교통편익 및 농수산물 유통원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105개 노선 186.07㎞에 1431억 7700만 원을 투입 23.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사업으로 20개 노선 25.24㎞에 50억 700만 원을 투입 교통편익 및 주민 이용에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30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은 날이 갈수록 절실한 사회 적 요구사항으로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7년 사업계획으로 1,066개소에 7억 6300만 원을 투입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차선도색 및 과속방지턱 시설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121억 4600만 원을 투자 도화면 등 5개 면에 51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4개 면에 37억 1800만 원을 투자 26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계획에 의거 풍양, 도화 2개 면에 농로포장 및 생산기반시설 6건에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의 읍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67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등 3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19건을 준공하여 96%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회 추경 시 부기정정 등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13건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16개 읍면에 대하여는 예산 이 확정되면 조기 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 도서는 8개 읍면 18개 도서입니다. 총 투자사업계획은 143건에 687억 원으로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 등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3개 도서 22개소에 총 95억 9600만 원을 투자 농로 및 해안도로, 선착장 및 방파제, 간이상수도, 도선건조, 수산물 유통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5월 동 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지정책과로 관리 이관시키고자 합니다. 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 문제점은 모두 해소되었으나 신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신설이 되어서 총공사비 5% 이상을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약 5억 원 추가사업비를 포함 14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신에너지 개발은 국도비가 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입니다.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은 3개 노선의 국도가 1개 노선으로 중용되고 있어 우리 군 지역특성상 대서 송림, 두원 대전, 고흥만을 거쳐 도양 봉암으로 해안선을 따라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 국회 의원 과 관련부처를 방문 국도 승격 필요성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과 도양읍의 도시계획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등이 식재되지 않아 무질서한 교통환경과 삭막한 시가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도시를 조성코자 우선 시범적으로 고흥읍 터미널 좌우 시가지 간선도로 일대에 은행나무, 후박나무, 이팝나무, 마로니와 등 품종을 선정 의견을 모아 250주를 시범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군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기홍
배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광범위해서 무엇을 말씀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 단, 다른 것은 군정 질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299페이지에 고흥 신호2교 가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다시 일시 중지를 하고 다시 해제를 했죠?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중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당초에 중지는 장수제 수위가 상승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지가 됐고, 빨리 추진을 못한 것은 그 교대 자리로 광역상수도 관이 지나갑니다. 꼭 공사할 자리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 기간 이 한 2~3개월 걸릴 뿐 아니라 또 우리보다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절차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올해 2억이 확보되면 그 다리에서 국도까지 연결된 도로도 포함됩니까?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예, 다 연결됩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연결되는데 도로에 대한 예산 도 확실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지금 연결은 되는데 도로는 아마 조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도로는 안된 이유는 뭡니까?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연결되더라도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다리가 되면 확실하게 거기가 우회전, 좌회전이 되죠?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국도에 교통장애 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회전하고 좌회전 되는 확실한 길이 되어야만 거기가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리만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면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지금 현재 2억 자체를 올해 확보한다는 자체는 다리에만 국한된 것이죠?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예, 교량공사가 총 2억이 부족합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기왕 할바에는 도로까지 확실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교량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 22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재난관리 시설물을 민간기술 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시설 무료점검 정비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 430가구에 대해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금년까지 수급자 가구 3,984가구 중 2,906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군 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 전문 화를 정착시키고자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 조직은 39개대 1,015명으로 의소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학자금과 출동 수당 등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방회관 및 격납고 4동을 신축하고 소방펌프 등 3종의 소방장비를 구입하여 소방력을 확충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생활단위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화입니다. 141개대 1,349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과 비 상소 집 등 7회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등 생활민방위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그밖에도 주민 신고망 1,677개소를 정비하는 등 대군민 민방위 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종합계획수립 대상은 311개소 380km로 그 중 179개소는 용역이 기 완료되었고 지금까지 3억 1900만 원의 용역비 를 투입 48개소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소하천 수립대상 84개소 108km에 대한 용역비 5억 8000만 원을 금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9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232개소 354km로 2005년까지 사업비 452억 9800만 원을 투입, 125km를 정비하여 6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27억 9000만 원을 투입 27개소 3.8km 중 26개소가 완료되었고, 시공 중에 있는 인학천은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녹동천 1.5km 구간에 사업비 61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18억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8억 8600만 원을 투입 사면 보호와 생태블럭 등 시공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8km에 사업비 88억 17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억 500만 원을 투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2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한국농촌공사와 우리 군에서 추진하여 57%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두면 송산천에 5억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167건에 108억 6500만 원으로 지원복구가 76건에 93억 8000만 원이고 자력복구는 91건에 14억 8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복구 76건 중에서 75건이 착공되었고, 고흥천 개량복구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력복구 91건은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 잔액으로 일부 사업을 착공하였고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과 수리 시설 피해복구사업은 금후 예산 에 반영하여 내년 4월 말까지는 전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두원천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한 사업으로62억 원을 투입 3개년에 걸쳐 3.2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85%의 공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편입용지 151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1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토목공사, 용ㆍ배수로, 매립복토 등 연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년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송수관로 매설 등 마무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올해는 22개 노선 13.8km를 사업비 14억 42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15개 지구 5.2km를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안정영농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두원 운대, 점암 안치지구 39ha를 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투입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고흥 사동, 포두 봉림마을에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관정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주민 들이 편리하게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 설계 중에 있어 2007년 2월 28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도양 대봉지방관리 방조제 등 4개소에 10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 준공계획으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동강, 대서면에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안길포장 등 마을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 신규지 구인 포두, 두원면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투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가로등 7,188등을 읍면장 책임하에 전수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62등의 가로등 신설, 교체, 이설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1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자문 위원 회 등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2007년 중점 추진시책 재난예방대책 등 18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재난취약시설물 일제 점검ㆍ정비 실시, 방재물자 사전확보 비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생활 안전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7년에는 600가구를 선정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시설 및 가정용 LPG가스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 사고 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군 민의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매월 4일을 내실 있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도양읍과 봉래면의 노후된 소방회관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여 의소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도 및 중앙 소방기술경진대회 참가와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대원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는 범 군민 불조심 홍보로 소방방재 생활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되지만 소방의 날 행사와 기술경연대회 등 필요 경비 지원으로 의소대원의 사기 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32페이지, 생활단위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기위주로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시대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민방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 시 주입방식의 이론식 교육을 탈피하고 실기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교육 참여와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480억 8800만 원을 투입 129km를 정비하여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15개소 3.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1.5km에 61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2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1.14km를 완료하여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 2100만 원을 투입 360m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12개소로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 6개 지구에 사업비 15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59%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두 송산천에 대하여 3억 5700만 원을 투입 600m를 정비하여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3년 착공하여 2006년까지 69억 9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 56%이며, 2007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 배수장 준공과 조유지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장기 계획은 1994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이후 경지정리 사업 구역 과 간척사업 농지를 포함하여 금년 11월에 중장기 계획을 재조정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400억 2900만 원을 투입 356.8km를 완료하여 51.8%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7억 5200만 원을 투입 6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46억 4900만 원을 투입, 348.9km를 완료하여 48.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 2.5km를 영농기 이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61억 9700만 원을 투입 21지구 714ha를 시행 하였으며, 금년에는 두원 운대지구에 9억 9000만 원을 투입 39ha를 시행 하여 4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남양 선정지구에 10억 원을 투입 40ha를 정비할 계획이며, 가을착수 사업으로 대서면 신기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2개 마을에 8억 4000만 원을 투입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도화 봉동, 점암 방내 마을에 3억 4000만 원을 투입 물 부족 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해결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49개소에 사업비 310억 400만 원을 투입 75% 정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도양 대봉, 대서 신기 지구에 11억 5100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며, 사실상 2007년도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종료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4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5개 면에 3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에는 과역, 대서면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고흥천은 환경부에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신규지구로 확정되어 총연장 3.8km에 88억 1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2007년에는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0.5km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풍양면 한동권역 12개 마을에 5년간 70억 원을 투입 유자체험장,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에는 3억 7500만 원을 투입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내 물 흐름을 차단하는 보 등의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물고기 서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선 지방 2급 하천 어도설치대상 56개소 중 2007년도에는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연차 계획에 의거 어도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신상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15가지 시책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근감 가는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15 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고, 자판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특히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차를 제공하는 등 친근감 가는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이 특례법은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 간 시행 되는데 금년에 21필지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완료하였고 아직 분할하지 않은 194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금년에는 토지와 임야를 합하여 12,9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새주소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2009까지 목표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1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도로구간별, 건물동별 기본도를 제작 완료해서 도양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현지조사 및 도면 편집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등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목변경 정리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100필지에 대해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289,000여 관내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4,000여 이동 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지가 검증 및 열람 후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가를 결정 ㆍ공시하여 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지업무 및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매달 약 400여 건의 연속지적도를 갱신하고 929 건의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처리하여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 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군 관내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인감변경신고를 미이행한 1개 업소를 단속하여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16,706필지 건물 101동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처리하였으며, 금산면 등 5개소에 대하여 오지낙도 현장방문 이동민원실을 운영 원거리 주민 들의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거래신고 3,132건, 매매 계약서 검인 488건을 접수 처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3층 이상 대형건축물 11동에 대하여 주출입구에 실명표지판을 부착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방지와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였으며, 건축주와 시공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실명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60억 6500만 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을 합하여 총 1,227동을 건립하였고, 매년 융자금을 회수하여 왔으나 사망, 행불,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고액의 연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작년 말까지 주택은행 융자금은 군비로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대상자별 연체액은 131동에 25억 5000만 원으로 개인별 연체 사유를 철저히 분석 회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매 배당금을 포함하여 7000여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에 45동을 배정 받아 동당 4000만 원씩 18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까지 37동이 준공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8동이 설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동당 50만 원을 보조하여 100 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69동을 정비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각종 건축민원 신청 시 처리결과와 이후 절차를 요하는 사항을 문서 통보와 함께 문자메시지, e-mail 등으로 민원인에게 사전 예고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54건, 건축물사용 승인 43건에 대하여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와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군민들이 실과소를 찾는 일이 없이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하여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민원인이 민원실을 가장 많이 찾는 매주 월요일과 고흥읍 장날을 집중민원 안내일로 지정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여가겠으며,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흥읍 등 10개 읍면에 대한 용역을 추진, 내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도 등기촉탁을 대행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토지이동 신청 에 대한 1만여 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찾아내어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 특성조사에서부터 결정 ㆍ공시까지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 부의 조사지침에 의하여 조사반 편성 및 지침교육 강화 등으로 책임있는 조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을 등기 조치하였습니다만 이 특조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되므로 내년에도 12,000여 필지의 미등기토지와 건물이 법 시행 기간 내에 전량 등기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특조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미개량된 1,298동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5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 많은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동당 각 50만 원씩 철거비를 지원하여 빈집 1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홈페이지 빈집정보 공개 란에 공개 희망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을 매각 또는 보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자와 향우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 연체사유를 분석, 회수 가능하고 경매 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수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융자금 회수에 따른 문제점이 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결손예상액 16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손처분 법정기간 완료 시점인 2009년 이후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2007년에도 3층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주 출입구에 실명표지판 부착을 의무 화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2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그린(Green), 엘로우 (Yellow)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를 민원인이 직접 그린, 엘로우카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 읍면 민원실에 평가함을 설치하여 매월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 잘된 점은 확산 파급을 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와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자세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 인ㆍ허가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군도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을 신청 하고 그 결과를 메일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업무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시에 경계에 대한 위치 설명도만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해가 어려웠던 것을 감안, 앞으로는 위치설명도는 물론 현장상황이 사실대로 표현된 시각적인 성과물을 함께 발급하여 줌으로써 측량성과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재측량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보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전산 현황도면 시범 제작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검증 시 필요한 현황도면을 매년 한 차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제작 기간 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토지이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풍양면과 영남면 2개 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이미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도면을 자체 제작해서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함채규 의원 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6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한 한 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만료 기한 이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주택도 같은 기간 입니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단, 같이 융자를 받을 때 연도가 80년부터 89년이기 때문에 그 차가 좀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건은 몇 년 동안에 지적이 되고 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미회수액이 25억 7400만 원이고 결손예상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군비 전입금 및 결손예상액이 16억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상 24억 거의 상당액이 진행을 하다보면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수방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기한 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 보면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조치가 요청된다고 하지만 24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이미 거의다 지불됐잖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조치라고 했는데 과연 이대로 진행한다면 지금 금년에 한 2억여 원 회수했죠?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7000만 원 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예상이 실지 사망이고 행불이고 상환능력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16억 6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군비전입금이 18억 4700만 원이 전입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 회수한 것이 7000만 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회수할 가능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인 16억 600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고생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373쪽부터입니다. 375쪽,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개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우량종자 증식은 벼 고품질 품종 증식포 4㏊와 친환경 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포 3㏊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온 고품벼와 호평벼는 별도로 농관원의 품질 검사를 받아서 농가의 자율교환을 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키다리병이 레이스가 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후기에 많이 발생되어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볍씨발아기를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 고흥우주쌀 생산은 금년도에 50㏊를 재배해서 이중에 48.4㏊의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불합격품을 제외한 45㏊ 분에 대해서는 풍양농협RPC를 통해서 별도 수매관리해서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와 벼 병해충 발생 예찰답을 설치 운영하였고 병해충 전문 예찰반을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현지 예찰을 실시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 조기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의 인증면적 확대와 더불어서 토양정밀검정 업무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요작물 재배지 등 총 6,439점을 정밀검정해서 농가에 시비 개선 통보해서 미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시설채소의 난황유를 이용한 친환경 병충해 방제 현장 연시교육과 아울러서 과채류 연작대책 관비재배 시범, 다연동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난방비 절감과 아울러서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고흥토종농산물 우량품종 선발 및 품질향상입니다. 토종마늘은 그동안 쭉 시험연구를 해온결과 금년도에는 지역종 3본에서 2종을 선발하여 금년에 2개소에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0쪽의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개선 안정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은 재배사 시설보완과 생력관리시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재배사 외부 우레탄 피복과 코팅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내에 접목재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접목재배를 실시함으로 해서 농가의 접목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앞으로 농촌 노령화에 대비한 고추접목묘 육묘 생산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치료실 및 새집증후군 예방 지원입니다. 새집증후군 예방 원예활동 실습과 실내정원 교육장 설치 및 생활원예반 설치를 추진하여 웰빙 생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은 취나물 우량품종 선발 증식 보급 및 친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연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앞으로 비가림 친환경재배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은 과수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조제ㆍ이용 순회 연시 교육과 아울러서 유자 무농약 재배기술 개발로 과수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세토까를 보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영양진단실 운영입니다. 과수 영양진단실을 기술센터 내에 10평을 설치하여 앞으로 주기적인 영양진단을 통해서 생리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시비관리로 친환경 농업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첨단기술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16회 실시하였고 SMS 이용서비스를 314회 발송해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농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은 소비자 및 고객 맞춤시대에 부응한 주산작목 연구회 활성화와 농가경영개선 촉진을 위해서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과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은 젖소 원유품질 향상 시범사업은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체세포 감소제와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저감제를 사료에 첨가 급여 함으로 해서 대사 성 질병을 예방하고 체세포 수를 낮춰서 원유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료작물 벼를 생산 이용하였고 총체보리 담근먹이 생산을 위한 종자 증식포 2㏊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사기진작과 연구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흥군 친환경 참다래 연구회에 액비제조기 43대와 전동인공수분기 43대를 보급하였고 출하용 박스 11,94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4-H회와 농촌지도자회에 과제 교육을 실시하고 후계농업인의 경영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친환경 품목별 현장 영농기술교육과 친환경농업 마을단위 현장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등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농기계 순회 수리 는 111회에 걸쳐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1,819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이중 농가 편의를 위해서 부품대 1만 원 이하는 무료 수리 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선별작업장,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친환경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왔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에서는 한우사육과 취나물 가공시설, 재활용품 집하장 등을 시설하여서 노인들의 일감을 갖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개발을 위한 품질향상과 향토음식 맥잇기, 그리고 남도음식 관광상품화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농업 기능기술교육을 89회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은 과역영화의집에 매월 1회 무료봉사를 하여서 지난 10월 달에 감사 패를 수상한 바 있고 또한, 농촌사랑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좀도리쌀 650㎏을 모아서 과역 영화의집에 200㎏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450㎏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2007 중점 추진시책 39건, 여기는 계속사업이 22건이고 신규시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91쪽,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신육성 고품질 품종 증식포를 4㏊, 친환경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20㏊,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한 볍씨 발아기를 20개소에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농가에서 재배했던 쌀을 품종별로 수거해서 품질을 분석 고품질 완전미 생산 기초자료를 제공해서 미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40㏊와 벼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 운영하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고 전문 예찰반을 편성해서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 분석해서 방제 적기판단 등 종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유자, 참다래, 시설채소, 취나물 등 연작재배지와 친환경 실천지역 및 농가포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5,500여 점을 정밀검정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질소비료 적정량 주기 실천 등을 통해서 과학적인 시비기술 정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환경개선 고품질 과채류 생산은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예너지 절감 환경관리 2개소와 시설채소 고품질 안전생산 5개소,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마늘 우량종구 선발 증식 및 친환경 단지 육성입니다. 토종마늘 우량종구 선발 시험은 계속해서 시험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초영마늘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증식포 운영으로 이것은 별도 관리해서 앞으로 증식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종마늘 우량종구 증식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포를 설치하고 친환경단지를 추진하겠으며, 토종갓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용작물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는 취나물 채종포 설치 운영 및 생육비교 시험재배와 아울러서 비가림 친환경 재배를 추진하고 전통차 가공ㆍ유통 사업과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고추 안정생산 접목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고추 접목재배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접목재배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시범포 설치결과 생산량은 1.7배가 늘어났고 소득은 2.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노지재배에서 터널재배로 전환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해서 접목재배를 하고 연작지에 대해서는 밭재배에서 논재배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목재배와 터널재배를 연계한 작형개발로 안정생산 기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원예활동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은 웰빙시대에 부응한 원예활동 생활화와 원예활동을 통한 새로운 농촌지도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예생활관을 운영하여 그린 어메니티(Green amenity) 체험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을 5개소 설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지금까지 인터넷과 농업정보기술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편성을 운영하고 농업인에 대한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한 SMS 서비스를 확대해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웰빙 과일생산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수입과실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및 과실 신선도 유지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과실생산은 기계유와 석회유황합제, 유황, 해충유인팬, 성페로몬 트랩 등을 설치 운영하고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시설과수 난방비 절감 사업과 밀식장해 개선, 심토파쇄기를 활용한 토양개량 등 과원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유자, 부지화, 석류 등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품목별 표준진단과 작목별 표준소득조사 분석, 영농현장 기술지원과 연시회 및 품목별 친환경 연구회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육성 교육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체계적인 기술 대응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현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 기술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 교육과 친환경 마을단위 영농교육,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기계 기종별 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교육 등 총 11과정에 대하여 20,0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조직체 자립의욕 고취와 지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1세기를 주도할 농촌 승계인력인 4-H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과제자금과 장학금 지원, 영농과제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사회 선도 핵심주체 세력으로 육성을 하고 후계농업인은 경영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서 새기술을 실천하는 농업 전문 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순회 수리 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자가 수리 능력을 높이고 현장애로기술 신속해결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130회에 걸쳐서 306개 마을에 2,000대를 수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학습단체 해외 연수 및 농촌사랑 한마음 대회입니다. 학습단체 회원의 대내외적 위상확립과 활동력 강화 및 농업 선진국의 영농기술과 경영ㆍ유통 현장 체험을 위해서 해외농업연수는 7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농촌사랑 실천 한마음대회는 11월 달에 추진해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 합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경 3㎞ 이내에 피로회복 시설이 없으며, 운영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기구와 찜질방, 샤워실 등 피로회복 시설과 안마의자 등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 활용을 해나가겠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운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작업량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농가나 농업인 조직체를 중심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주 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농촌수질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과 마을공동휴식터 조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득향상 및 우리 음식 상품화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사업은 브랜드 개발과 포장, 용기 디자인 개선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향토ㆍ개발음식은 발굴 전승과 아울러서 고흥토종마늘을 이용한 향토음식 발굴로 명품화를 지원하고 조리 법을 포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감 갖기사업 육성입니다. 현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과역 내로마을은 3년차 사업이고, 도화 발포와 두원 성리는 2년차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건강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역면 내로에는 한우구입, 도화면 발포에는 취나물 소포장가공 상품화와 한우구입, 두원면 성리는 한우구입 등을 추진해서 노인들이 안정된 일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 주체인력으로서 역량을 배양하고 여성농업인의 생활ㆍ경영능력 개발과 전문 과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친환경 생활대학을 운영하고 고흥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과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 및 건강관리실 활용 운영 교육 등 총 107회 4,000여 명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13쪽부터는 신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무농약 쌀 생산은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 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실천기반 조성과 아울러서 재배품종을 가장 고품질 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토배양과 시비개선, 폿트묘 육묘 이앙과 50주 내외의 소주소식 등 재배기술을 개선하고 적정 제초방법과 친환경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추진으로 최고 품 질의 쌀을 생산해서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로 고흥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밭작물 재배시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소비 수요에 부응한 웰빙 복고형 틈새 밭작물 재배와 아울러서 마늘 작부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구마 신육성 품종 증식포를 운영하고 웰빙 자색감자 재배와 조, 기장 메밀 등 복고형 틈새 농산물 생산, 마늘후작 찰옥수수 재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적응 유망 약용작물 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고소 득 유망 약용작물 주산 단지화 기반조성과 재배기술체계 적립을 위해서 약용작물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고 시호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더덕 재배 품질 향상 시범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소독 연작장해 대책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와 염류집적 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소독제와 태양열을 이용한 소독을 연계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토양소독을 하고 토양전염성 병해와 미세 해충을 사멸시켜서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시설 첨단화 사업입니다. 첨단 기반시설로 시설하우스 경영관리 의 경제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1개소에 시설의 원격 정밀 환경관리와 계측, 제어, 감시 점검, 경보체계 실현 등을 시설 내 첨단 기반시설을 조기 정착시켜서 인터넷 자동관리 체계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산소농법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산소농법을 통한 작물 뿌리발달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기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20개소 4㏊에 근권 환경개선을 위한 지중점적관수 시설과 공기 주입장치 및 관비시스템 등을 일괄 시설하고 오존 토양살균기를 활용한 친환경 토양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딸기 일시 채묘사업입니다. 딸기 폿트육ay 일시 채묘 생산체계 확립과 아울러서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우량묘 재배로 품질 및 수량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하우스에 비가림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국내산 우량 모주를 확보해서 증식 보급해서 2010년부터 발생되는 로열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여서 여기에 베드육묘시설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우량묘를 생산해서 보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20쪽, 톱밥이용 표고버섯 소득원 개발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생산 재배기술 체계 확립과 생산기반시설 및 저장ㆍ건조시설 확충으로 출하조절을 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1개소에 표준재배사를 시설하고 재배사에는 화목난방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관수ㆍ포그ㆍ환기시설 등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재배방법도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전환하여 원목재배보다는 조기 수확을 통해서 일찍 소득을 높이고 겨울철 단경기 생산을 통한 수확체계를 확립시켜서 농가소득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농업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웰빙 기능성 소득작목 도입으로 관광상품화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농가경영형태로서 실버관광농업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삶의 질 향상과 장수식품으로서 반드시 먹어야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소비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21세기 웰빙과수인 블루베리 재배시험을 하고 황금감 분화재배 기반조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매실 재배단지 조성은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수분수 적정비율 혼식으로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재배품종은 가공용인 남고와 청매형인 앵숙 등을 용도별 숙기별로 안배 재배를 하고 재식거리를 적정거리로 유지해서 단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실 재배를 단지화함으로 해서 저소득 밭작물을 대체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1일 출석 4시간 이상 수업으로 해서 운영하겠으며 쌀, 채소, 과수반을 편성 친환경 농업기술 기초이론 교육과 아울러서 현장학습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M 활성액 조제시설 운영입니다. EM 활성액 조제 이용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EM 활성액 조제시설 30평을 시설하고 액비제조 기자 재 5기를 설치해서 EM 활성액을 연간 15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여 근권 미생물 활성화와 토양물리성 개선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로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사업은 방역노력 절감 및 청정농장 유지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가축 분뇨저장조 침전 퇴적 방지사업, 축사 파리 트랩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목별 억대농부 고흥슈퍼농업인 육성입니다. DDA와 FTA에 대응하여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보농가를 발굴 슈퍼농업인으로 육성 자신감을 부여하여 지역농업 활력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억이상 소득농가를 실태조사를 하고 또 후보농가를 발굴해서 여기에는 지자체와 농업인과 대학이 함께 슈퍼농업인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전략작목 개발과 맞춤식 교육, 경영진단 D/B화,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정보기술교환,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농어촌 가정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새로 신설되는 주민 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차와 2차에 걸쳐서 현재 5명이 매너교육을 받았고 맞선이 끝나서 교제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사체험장 운영입니다. 민선4기 군정의 최대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살리기 운 동의 일환으로 대도시 소비자인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 등 지속적 도농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읍면 생활개선회를 자매결연하고 친환경 농사체험장을 선정 운영, 관내 문화탐방과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을 해서 농촌 문화를 이해시키고 고흥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지속적인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식품 발굴 상품화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보유기술 발굴 및 지역 부존자원의 가공ㆍ상품화 유통 개선과 향토ㆍ전통음식을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역특산물인 마늘을 이용한 전통식품 등을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위한 작업장 시설과 기구 설치, 기술습득 및 포장개발과 유통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