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3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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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연 며칠간 고생 많습니다. 뒤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 없는건데, 10대 최고 선호하는게 우리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선호하느냐고 물으니까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옛날에 공무원 같으면 아무나 공무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건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보면 우리 바깥에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또 근 30년간 한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IMF 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더 직시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10월25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 등이 전국 7대 광역시의회 73개 구군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우려 정도를 조사했는데, 부산 중구, 대구 서구가 가장 위험하고, 우리 부산진구도 서구, 동구와 같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큰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조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경유차량의 매연단속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매연단속 실적을 보면 2004년도 3,028건, 2005년도 2,350건, 2006년도10월까지 1,232건으로 매연차량 단속활동이 매년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단속이 월별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들쭉날쭉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위험성이 전국 7대 광역시 시군구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것도 구청의 매연단속 활동의 태연함과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매연차량 단속활동이 일관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가 갈수록 매연차량 단속활동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매월 우리가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작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조금 단속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매년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003년도에 3,000건이 넘었는데, 지금 2006년도는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자동차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생겨서 거기서 가스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거로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단속하는데 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단속이 점검 1,232대를 했습니다. 무료점검과 육안감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정밀검사는 한 4만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료도

무료도김병환위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무료점검하고, 육안감시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물론,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도 앞으로 촉매제를 단다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촉매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달아라는건데, 제가 독일이나 유럽쪽으로 가 보면 엄청난 차가 왕복이 심한데도 전혀 우리가 성지곡수원지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자동차가 나왔을 때, 달려 나왔을 때, 원래 자동차 촉매제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그게 거기는 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런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무료로 하든가 해서 개선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버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버스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자체점검은 의미가 없는거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점검해서 자체점검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러면 매연단속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비디오 촬영 이런 것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차고지 단속하고 있고, 시에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비디오 단속하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디오

비디오김병환위원

단속하는게 비쌉니까? 고가 차량입니까? 왜 그런가하면 특히 지금 제가 전에 차량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근 11%를 보유해 있더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11%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전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차 소통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또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청이 우리 특히, 집행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대충 아십니까? 삼사천 정도 듭니까?

「삼사천 정도 안 들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건 어떻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좋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차가 얼마 정도 되느냐? 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매연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비디오 판독차량은 시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이야기해서 대당 비디오 판독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삼사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자체에서는 저게 부산시 전역으로 차량이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저 비싼 고가 차량을 구입해서, 또 저걸 하면 차량 운전기사, 담당 공무원 탑승해야 되고, 또 차량 가격 그 다음 판독 관계해서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부금이 기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산 관계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생각으로서는 조금 구에서 운영하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부산진구는 전체 부산시 차량 유동대수라든지, 비교를 보면 전체 1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대상은 보리라고 봅니다.

토해

검토해김병환위원

봐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차에 촉매제가 의무적으로 달려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단속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속예고제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퇴폐 예방이냐, 탈법 조장이냐 해서 2006년도11월13일날 한번 신문에 났습니다. 예고제라 해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2주 전에 단속기간과 중점단속대상, 점검내용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생업소 단속할 때는 그때그때 단속 계획만 수립해서 직원들이 가서 단속했습니다만, 앞으로 업소를 단속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므로 해서 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율에 맡기는 그런 뜻에서 단속 예고제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난 7월4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막으려는 단속사전예고제가 오히려 업체의 비리만 키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3년간 모업체에 근무했는데, 패스트푸드점이나 학교에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고, 단속기관에서는 미리 연락을 주는 덕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속예고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언제 단속이 올지 몰라 상당히 조심했지만, 단속예고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마음놓고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기납품 받아서 단속예고에 오면, 그 기간 동안은 국산 돼지고기를 납품해서 단속을 피해 나갔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 때, 우리 구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게 되면, 업주들이 평상시에는 마음놓고, 불법 변태영업을 행하고, 단속예고제가 오면, 그 기간동안만 적법하게 영업을 하게 되므로써 오히려 유흥업소의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단속예고제는 시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전단속예고제와 함께 불시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김병환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불시

불시김병환위원

단속을 병행하셔야 되겠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요주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도 하지만, 불시에 단속할 계획도.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이나 본위원도 만일 업자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올 때는 미리 2주 전에 예고를 하니까 그 전에는 얼마든지 불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른 외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팔고, 돼지고기로 팔고 2주 전에 온다고 하면 그 뒤에는 다른걸로 바꿔놓고 하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시로 하든가, 이건 어떻게 병행시켜야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어떤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감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단속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속사전예고제는 민원해소나 업소, 협회 등에 통보해서 자정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업소와 유착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구보로만 통보해서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홈페이지하고 구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부산지검으로부터 우리 위생과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과장이.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법경찰지정을 식품관계 받고 있는 직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2분, 지도계 담당 직원 5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우리 관내 일반 음식점이 5,000여곳, 유흥주점이 400여곳, 단란주점이 277곳, 식품판매소가 1,700 이래서 약 9,000여곳이 되는데, 이 인력으로만 단속이 가능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예전에 단속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이 인력가지고 단속이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위주 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도라든지, 홍보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속하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거지, 사실 인력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전체의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옛날에 말하는 무조건 단속하는 그런 불법사항 단속하는 그런 형태의 세대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청에서 업종별 단속건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종별로 단속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은 예전에서 거의 합동단속으로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구청 독자적으로 단속한 건수를 업종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일반이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형태로 단속을 하는데, 업종별로는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적발한 적발건수는 지금 현재 45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총 146건인데,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한건한건은 나와 있지 않는데, 주로 총 휴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휴게가 2건, 일반이 36건, 단란이 8건, 유흥이 17건해서.

이게

이게이용선위원

전부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휴게가 일반 다방하고, 과자점, 휴게가 2건해서 총 63건입니다. 제가 앞에 우리가 이것은 단속실적을 이야기했는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그런데, 앞에 제가 말을 잠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63건입니다.

에서

경찰에서이용선위원

단속하는걸 의뢰받아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집행한 것은 몇 건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인데, 식품관계는 과태료는 보건증, 우리가 시설개선 부분만 과태료가.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과장님! 내가 나열한 업소 중에 경찰에서 단속된걸 받아서 과태료 집행한게 몇 건이냐는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총 8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식품진흥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총 18건인데 이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그 관계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니까 지금 과태료는 우리가 보건증이라든지, 시설개선사항에 행정질서벌이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보건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방금 나열한 유흥, 단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고 하는 그 업종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물론 보건증도 포함되겠지만, 보건증은 경미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여기에 우리가 행정주지 않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집행한 것, 이것만 물었습니다. 예, 됐고요. 지금 앞으로 일반 음식점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유흥이라든지, 단람주점, 퇴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법경찰관리지정을 받았으면 일정 서류를 만들어서 경찰에 송치한 일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다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경찰에 의뢰 안 하고, 지금 현재 사법에 여기서 그래서 청문조사실이 별도로 우리는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총 몇 건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거의 단속건에 대해서는 지금 42건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42건에 거기에 종류별로 처벌된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제 저게.

주로

주로이용선위원

하면 안 되요, 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지금 업종별로, 유흥이나 단란별로,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처분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42건 이것은 데이터 베이스해 가지고 PC에 입력할 것도 못되고, 이것은 종이 한 장이면 파악될 수 있는건데, 과장님이 파악 잘하셔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형사벌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르면 그 업소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잘하고, 잘 지도를 해야 그 업소가 올바르게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안합니다.

음에

다음에이용선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월29일부터 3개 법으로 나누어 졌는데, 잠깐 국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 소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특위에 가셔가지고 그때 다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과를 잘못 짚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 약수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26개라고 답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그 외 소규모 급수시설 5개를 포함해서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검사는 주로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31군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꼭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26개, 소규모하고 31개라고 했는데, 31개가 아니고, 산악회를 결성하든지 약수터를 정해 놓고 거기서 운동하면서 하는 약수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26개하고, 5개해서 31개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것은 허가가 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미지정 약수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자료에는 총 65군데입니다. 65군데 수질검사를 했네요,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까지 비상급수시설이 64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국에서 안 하고, 도시국 도시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금방 본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산악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 신고를 해야 수질검사를 해 주는건지, 아니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상시이용 인구가 50인 이상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게 신고를 해야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지정을 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로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식수는 우리 주민들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알고도 50인 이하 같으면 아예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실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사항을 약수터에다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작은 약수터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26개가 아니라 훨씬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훨씬 더 되는 곳에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질검사를 하러 가셔가지고 그 옆에 지역 조금만 둘러봐도 등산다니고, 산에 다니고, 체육하면서라든지 먹는 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물에서 오염이 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안 좋다고 게첨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걸 폐쇄조치를 하려면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서 폐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곳 같으면 우리 구에서 수실검사를 해서라도 먹을 수 있다, 없다하는 판정을 정확히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끔확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26개 외에 다른 곳,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 주고, 수질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 뜻을 아무 것도 모르고, 그 물은 우리가 먹는 약수터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다가 불합격 사항을 게첨을 해 놓습니다.

첨만

게첨만양용식위원

해놓고 주민들이 알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서 그 뜻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는 내용을 게첨을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26곳 소규모로 다섯곳까지 31개소 외에 거기 수질검사를 하러 가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찾으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번 의뢰를 해 주신다든지 또 사용 횟수가 많은 곳 같으면 다시 또 확대해서라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비상급수시설은 도시국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도 도시국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제출이 환경위생과라고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도시안전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받아서 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연지초등학교라든지 양정초등학교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들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의뢰하지 않고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바로 자기들이 자체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 민방위계에서 자체적으로 음용은 음용대로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그것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 있는 것은 주로 음용을 할 수 있는 음용 기준이고 일반적인 것은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강외희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하는데가 부산진구 26개소라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산에 한번 올라가면 약수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위생과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약수터를 점검을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서 구민들이 약수를 이용하는 약수터는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미지정 약수터 파악하고 있는 것이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외희위원

가야공원쪽으로 엄광산쪽으로 산에 올가보면 엄광산쪽에 있는 약수터만 해도 근 30개까지 될 것입니다. 실제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약수터는 구민이 사용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는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구민이 산에 등산을 가고 했을 때, 약수를 물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관리를 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그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앞에서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정약수터 말고 백양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는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양산쪽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에 하도 안 해줘서 직접 우리 위생과 직원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백양산 터널 위에 쪽에 보게 되면 당감동 산 위에 용수라는 음용수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수 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 역사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오래 되었는데도 지정 약수터가 아니라고 해서 여태 수질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아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수터에 수질검사 했을 때, 검사한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하고 난 뒤에 언제 이 공고해 주는지 저한테 계속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질검사를 했을 때, 빨리 결정이 나는대로 공고해 주시고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음수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차량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관용차량에 대한 청소가 더 불량하다고 청소행정과 감사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과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정환위원

업체보다도 확실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없이 차를 판매하면 안 되지요? 마시는 차?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차를 만들어가지고 조리해서 판매는 불가능하고 차 캔에 들어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허가 있는지 여부는 밝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암사에 갔을 때, 선암사 휴식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가 요새 5,000원, 6,000원 받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영업행위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대기오염 측정 실적을 아까 봤습니다. 봤는데 백양산터널에서 주공아파트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보면 경사도 심하고 해서 대기오염하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대기오염 정도하고 소음을 측정을 한번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민원이 소음과 매연 때문에 끊이지 않고 민원이 저 본위원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양산 터널 입구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하고 대기오염관계 이 관계는 사실 국제프라자하고 동일아파트하고 그래된 문제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집단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도 해놓고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소음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터널 형태의 방음벽 설치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터널 형태의 백양산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방음벽 설치 효과외에는 사람이 인도로 건너 다닐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하고 부산시하고 시공업체측하고 저것은 왜냐 하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공업체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진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방안이 없다고 했는데 육교 부분은 지하로 뚫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터널식으로 하면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고 매연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터널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책임은 없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사실이정환위원

저는 이것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길이 생기고 뒤에 아파트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는데 먼저 길이 생겼다 하더라도 교통량의 차이에 따라서 소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길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실상 주거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힘이

힘이이정환위원

들고 생활하는데도 제가 등산을 갈 때 거기는 꼭 걸어가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지나가서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해놓고 등산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매연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더 가지고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지역이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야 될 이런 내용 같은데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정호가 한 곳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범천2동에 있는 것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공동정호에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약수터는 전부다 현황을 파악했는데 공동정호는 범천2동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가야2동에 있는 신흥사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공동정호입니다. 그런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혹시 신흥사 개인소유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이용선위원

. 우리 구청에서 해놓고 가야2동에 관리합니다. 전기요금까지 다 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안한테 파악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약수터 25곳이 있는데 여기는 동별로 어디어디 있다고? 과장님, 자료 찾는 중에 공동정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우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가야 가면 지금 차를 대놓고 줄줄이 서서 물을 떠가는데 그것도 공동정호인데 분류를 그렇게 해놨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공동정호, 약수터는 몇 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연 4회 정도 합니다. 6회하는데.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수질검사 현황판에 보면 빵구입니다. 안 해놨어요. 지금 도색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보면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도 정리 안 해놨습니다. 그것이 공동정호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실제 얼마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25개 약수터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사 결과를 부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지정 약수터가 사실은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착을 못하고 안 했습니다.

터는

약수터는이용선위원

자생단체 또는 환경단체에 올라 가가지고 손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깨끗한데 공동정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가야 신흥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6회 한 것 표시 제대로 하시고 먹어서 안 되는 물 표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색도

도색도이용선위원

좀 하고 쓰레기 제거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환경위생과에서 사법경찰관리를 부산지검으로부터 지정 받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조사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양해하신다면 지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사전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독자적으로 입건해 가지고 송취한 건수가 42건이라고 했지요?

신고이용선위원

들어온 것입니까? 실제로 기획단속한 것입니까?

가는

허가는이용선위원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아까 제가 나열한 유흥, 단란, 이런 업종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허가 내어 준 관청에서 한 건도 단속 안 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청으로 부터 단속된 것 의뢰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 분발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양용식위원

이야기한 약수터 관계에서 국장님, 약수터를 각 동 사무소에 약수터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용식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사업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음식점시설개선자금 융자했고 2억7,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시로 진단하면 시에서 시기금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노후음식점 시설개선에 대상자는 어디까지를 두고 있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시설 노후도 있고 시설을 노후뿐만 아니고 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음식점에서 시설 확대를 하는데 우리 구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연 몇 퍼센트나 받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 2%입니다.

것을

이것을양용식위원

알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받을려고 난리가 날 것인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세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노후시설을 돈이고 담보있는 사람들만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시에서 40억 정도 조성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40억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양용식위원

보면 2억7,000만원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을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2개 사업에 4,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사업장입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사업비 지원에 12개 사업 4,9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사업장?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1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이용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 활동비가 3만5,000원씩 해가지고 98일, 이 자료 937페이지 제일 하단 보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단속활동비가 이래 나갔는데 단속활동한, 98일 1인당 3만5,000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어떤 사람이 단속한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1인당 3만5,000원 주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1인당 1일에, 그런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런데는 1일 근무하게 되면 험한 일을 하고도 이만 몇 천원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간다. 이것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준이

기준이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분들이 10명이 98일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여보세요. 계장님,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들이

이분들이이용선위원

10명이 98일간 활동했는데 실적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학교주변에 뭐 했니, 구름 날아가는 식의 답변을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 10명이 98일동안 활동하면서 불량과자를 얼마를 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처리했다. 그리고 단속 당한 사람을 어떤 조치를 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외희

강외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비자식품위생 점검단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에도 단속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업무가 과중한지는 압니다. 아는데 그 업무를 충실히 해야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가 영업허가가 없는데는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재래시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열을 가해가지고 오히려 식품에 해가 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난전에 보면 돼지고기라든지 또 가오리 삶아서 무친다든지 이래가지고 덮지도 않고 위생상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돈을 써가면서 활동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활동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물론 단속건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사람들이 느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단속이 되어야지 그냥 말로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탁상공론의 단속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가 끝난 후에 한번 재래시장 이런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과연 그분들이 활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는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관청인데 관청이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단속할 사람 없어요.

좋은

좋은강외희위원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때는 보면 하는 것은 그런 액션은 취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원칙으로 돌아가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무원이 뭘하는 사람인지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막중한 업무에 여러가지 상당히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는거지, 관이 있고, 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이

구민이강외희위원

불편한게 없고,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한번 나가보시면 과연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나올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무슨 특별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갔으면 어떻게 지도해 가지고 위생 등에 대해서 개선시켰는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요구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 공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퇴폐업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소비자식품위생은 잘 지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71억3,7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중 37억4,300만원이 지원된 부산전자 종합시장, 19억8,300만원이 지원된 평화시장, 8억7,500만원이 지원된 부전 인삼시장 등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완료된 시장이 있어 사업시행 전과 사업시행 후에 시장 매출액이나 방문객의 증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적도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분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원을 시비 우리 여러가지 했지만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활성화 사업은 외향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아지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러한 투자 사업 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에 대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나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한 평가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완료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평가분석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점포별 소유주현황을 보면 부전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개인이 10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의 경우에도 한 사람의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함으로써 영세상인이 아니라 부동산 갑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동산 갑부의 재산을 더욱 불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번영회에게 장기간 무이자 형태로 대여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90%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혈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효과도 분석도 안 해 보고, 여러가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담당 과장으로서 90% 지원하는게 정말 옳은 방법인지, 장기저리임대를 해 주는 것이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재래시장 부전 인삼시장, 부전 종합전자시장, 서면 종합시장, 재래시장을 전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봤는데, 다른 재래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양시장, 개금, 과장님! 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이 62%를 재래시장을 갖고 있더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병환위원

23명이 38%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 3번을 거쳐가지고 5억1,600만원이 지금 이 재래시장에 투입된걸 알고 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또 2007년도 3억 예산 있는걸로 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한 사람이 62%를 지금 재래시장을 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전체 점포수가 5인 이상으로서 50% 이상 안 넘으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5%, 63% 김병환 위원님 하는건 우리가 대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지금 점포가 5억1,600만원을 현재 들여 놓고도 점포 한 집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됐죠

됐죠김병환위원

? 가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임대상가 및 공장 이래 놨습니다, 지금. 플랜카드 붙여 놨습니다, 지금 개금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본 취지하고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은 도소매업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한다거나 누구든지 생각해도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혈세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김병환위원

개인의, 이것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어떤 재산을 축적해 준 것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맞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시도록 해 주세요. 본위원이 찍은 사진도 가져 가셔가지고.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현장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또 수양시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뜯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식구들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출하면 한번 보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나머지 3억 내려온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7년도 3억이 내려 와 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려 오지는 안 했고,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내려 옵니다. 틀림없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장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구청장으로서는 진단을 해 가지고 시청에 올려주는 그런 과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신청하면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안 올려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무조건 제한이, 규정이 있으면 제한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러니까 일단은 올려서 신청이 내려오면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2월달에 발령을 받아 와가지고 수양시장을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지금 이번에 하계열 청장님이 개금2동 초도순시에 가셔가지고 동장님이 하계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요가 쭉 나와 있고, 문제점이 소음 및 매연 발생으로 민원발생 우려해 놓고 법인위주로 공사로 시장상인연합회와 갈등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 업무 내용은 동에서 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김병환위원

그날 전체 청장님한테 보고내용입니다, 이 부분. 대책이 소음 및 매연방지에 의한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두 번째는 시장상인연합회와 시장법인에 대화 중재지속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62%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23명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이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우리가 투명한 사회 아닙니까? 이건 개인의 재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면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변 가로수 고사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그때 신문에 났었죠? 가로변 가로수 고사 우리 횟집에,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언론에도김병환위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인근 횟집에서 흘러나온 염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부산진구청이 현황조사를 한 결과, 횟집 앞에 심어진 가로수70그루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20그루가 그와 같은 원인으로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료를 우리가 줬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래서 전체 3집에 우리 관내 20본 정도가 생육불량이며, 고사, 결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로수 산지자원관리법이나 가로수조례에 보면 훼손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손목을 딱 못잡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도시녹화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의미에서 그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가로수 보식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주기라든지, 병충해 방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도 잘아시지만 매년마다 엄청난 가로수나 여러가지 나무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과장님도 인식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느끼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법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서민들이 경제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정환위원

피하는데 어떤 개인의 재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수양시장의 경우는 제가 여러차례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단적으로, 더더욱이나 그 수양시장은 화재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실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딱 두 점포 있습디다. 하나는 철물점이고, 하나는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서민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민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재래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된 부분도 환수조치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환수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본래

본래이정환위원

취지와 상반되어졌을 때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취지하고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 대부분들이 사실 말을 아껴서 오늘 저도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대부분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더더욱이나 상대가 사실은 부산시 부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혹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 말고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지도점검 추진계획 및 월별 지도현황이라 해서 자료 204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강기는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월 1회 승강기관리 유지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점검을 어기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과태료나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긴

어긴이정환위원

아파트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8건 있는데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시정조치만 했지, 방금 고발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으로는 월 1회 승강기유지 보수업체가 용역계약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게 주로 고급 아파트쪽이 아니고, 중산층의 서민층의 아파트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더 안전을 위해서 생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면밀하게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에 승강기 지도점검 대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약 한 3,000대 정도 됩니다.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사실상으로 무작위로 점검을 하게 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무작위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노후가 됐다든지 조금 오래 된 것, 말썽이 일어난 것, 민원이 제기된 것, 이런 걸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해서 1회에 오륙백대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정도면, 오래 된 것은 사고 위험이 높죠?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또 민원이 들어 온 것, 이걸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를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다 점검이 가능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세워서 분기별로 하고 하면 한 오륙백대 정도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오륙백대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69개소에 377대 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기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한 노력을 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이정환위원

점검을 해서 이 아파트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석유판매업 월별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동절기가 되면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됩니다. 화재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표에 의하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이미 작년도 보다 많은 단속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12월, 1월, 2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간에 자체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시료 지금 뜨고해서 확인을 하고 또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품질관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쪽을

품질쪽을이정환위원

제가 질문드린게 아니고, 석유판매업소의 화재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해서

병행해서이정환위원

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특히이정환위원

, 안전, 화재쪽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에 허가가 나있는 업체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허가 업체, 세녹스.

녹스

세녹스이정환위원

이것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다닌다든지, 또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알고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제가 가면 옛날에는 팔기를 권하더만 요즘은 피합니다. 피하고 있는데, 그러한 집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에

동절기에이정환위원

, 위험하니까 집중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석유판매업 행정처분고발과징금 과태료현황이라고 20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했습디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고발 보다는 안전에 힘써 주십사하는 얘기를, 가스안전관리하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스는 폭탄과 같아서 각 가정에 이용을 하는데 부주의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여름철에는 뙤약볕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가스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단속해서 또 화재가, 또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화단 문제는 아까 해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합니다만, 건축물에 따른 식수를 하게 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건물

건물이정환위원

지으면 건축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수를 심하게는 이렇게 합니다. 콘크리트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 화분위에 식수해 놓고 사진 찍어놓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걸 치워 버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 가정에 보통 8그루 정도의 나무가 있어야 산소정화작업이라든지, 공기정화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져 있던 나무, 그리고 뽑아졌는데, 이 식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를

식재를이정환위원

하고 난 뒤에 관리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준공할 때 조경 관계 우리가 전체적인 심의를 할 때 협의를 해 주고 그 이후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은 업무상 지역경제과에서 나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거환경이 나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계속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오수이정환위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초읍동에 폭나무를 보수지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한본이 있습니다.

부암

부암이정환위원

3동에 선암사에 귀한 소나무가 있다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나무

소나무이정환위원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를 해 달라고 전에도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큰나무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큰나무는 묘목이 7년 내지 8년생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1m, 1.5m 정도 높이가.

번에

저번에강외희위원

과장님하고도 백양산에 같이 가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백양산이 어느 정도 나무가 무성하게 현재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상단에 있는 그 부분에 조림을 하면 거의 다 조림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보면 2004년도에 큰나무조림이 7,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나무가 잘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이제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자 보식을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하자강외희위원

보식을 2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 발견을 하지 못하면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가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마다 조림지 관리를 해서 꾸준히 풀베기작업도 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강외희위원

하는 것 같으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림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 나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아닌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우리 조림예산 가지고 풀베기작업도 하고, 비료주기 이런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강외희위원

예산이 들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나무를 조림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나무조림을 할 때 조금 일관성없이 그냥 이래 조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무가

나무가강외희위원

, 상당히 큰 소나무가 있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아주 쏘물쏘물하게 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감시감독을 잘했더라면 나무가 정확하게 심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는 나무 식재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강외희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록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태풍에 왔을 때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11군데 났습니다.

태가

산사태가강외희위원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일시에 폭우가 오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서 붕괴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지

이때까지강외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무단경작지입니다.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음으로서 산사태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5년말까지 전 과장님 계실 때 무단경작지를 완전히 없애고 조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거지, 구민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산사태가 자꾸 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저번 태풍이 왔을 때 개금2동에 산사태가 났는데, 18호 광장까지 모래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사전에 재난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재난이 나서 재난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에 재난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충분히 지원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사전예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동반되는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위원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난 부분에 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 하는게 예산이 몇 배로 더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서 미리 사전에 전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순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대부분 말씀하시는게 사전 예방이 돈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 개념이 다르냐하면, 재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해가 안 나기 때문에 복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든다는 이야기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심고하는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한다고 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받아오면 조경부분은 우리한테 그 부분만 이 조경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맞다. 그래가지고 넘겨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협의를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사진을 찍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 면적이 2,000㎡이상되면 조경 면적을 15%하라, 10%하라, 5%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면적에는 관목류는 몇 본 심고, 교목류는 몇 본 심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심습니다.

춰서

맞춰서양용식위원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건축허가 내어 줄 때는 맞추어서 내 줍니다. 안 맞으면 안 내주지요.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내주지가 아니고 지금 도심지에 지어 놓은 건물에서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 낼 때 여기서 나무를 심으라고 지정은 해 줄지 모르지만, 지정을 해서 심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준공을 할 때,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준공내고 화분 없애 버린다든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화분을 두었다가 치운다고 하는데 화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은 식물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거든요. 자랄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m 폭입니다. 1m 폭에 10m 이상이 화단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조경 면적으로 넣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인은

확인은양용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지요.

부다

전부다양용식위원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요즈음 2006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8월 이후에 준공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진구내에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허가를 할 때, 화분을 만들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경이 안 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전체 대지 50㎡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조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용식위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단경작지 안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양용식위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판도 붙이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풀씨도 뿌리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풀씨를 봄에 뿌릴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봄에도 뿌리지만, 여름에도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꼭 봄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풀씨도 뿌리고 나가서 풀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참 무단경작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하고 나면 또 발생되고 단속하면 또 발생되고 실제 이야기해서 파리 쫓기인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무단경작을 하는 분들도 다 우리 구에 구민들이고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외희 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거기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범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파리 쫓기라는 것은 정말 공직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풀씨를 50㎏을 뿌렸니, 5㎏을 뿌렸니 하는데 50㎏이라는 풀씨는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풀씨양이, 그런데 그것 뿌려놓고 한번 확인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확인은 했는데, 또 경작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은 다 합니다. 단속을 안 하지는 안 합니다.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이 단속이 주로 경작하는 것이 양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침 새벽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근해서 가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경작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풀씨를 뿌린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 말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어

심지어양용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철조망을 가로 질러쳐서, 가에만 치지 말고 밭에다 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잘라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야튼

야튼양용식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동의대학교 뒤에 있는 안국사에서 범천동까지 임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산불예방이 어렵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임도는 우리 관내에 1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저번에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지원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금2동 현안사항이라고 먼저 동장께서 구청장에게 수양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보고를 했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건물 내부 보수 이래있는데 주차장에 가니까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고, 화장실 설치를 했다는데 볼 수가 없고 건물 내부 보수 그것은 철물점 하나하고 이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문제점으로 동장님 보고하기를 법인 위주의 공사로 시장상인연합회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갈등 발생 내용이 무엇일까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포가 영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장사 관계 때문에, 구입 소유권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

철저한이용선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시비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주차장 차 한대도 없고 화장실 설치했다고 하는데 화장실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이렇는데 이것은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현황파악 및 조치내역에 보면 피해 내용에 당감 산34번지하고 백양산 부분하고 엄광산 부분에 피해 내용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언제 이것이 붕괴되었는지 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날 복구 완료된 곳도 있고, 다음에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2007년도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06년7월10일 에위니아 태풍때 초읍동, 연지동에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대자연 찜질방 뒤하고 초연중 그 부분에 경사면이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요구로서 시 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복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 내용이 나와 있는 자체가 언제 붕괴되었으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로 하고 있고 재발 우려가 없도록 2007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 7월달 에위니아 태풍때 피해 입은 전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군데는 우리 자체 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군데는 자체 복구를 했고, 네군데는 예산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선미위원

나오지 않으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대충 우리가 응급복구는 해놨습니다. 흙이 많이 무너져서 통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자체 응급복구는 해 놨습니다.

부산

부산김선미위원

지방 날씨로는 크게 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이지만, 9월이나 에위니아가 지나고 난 뒤에 또 한번 가벼운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로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붕괴가 없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응급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7년도에 시 방재과에서 돈을 요구해놓고 우리 자체 복구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2007년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급한 상황에서 복구를 지금 할 수는 없는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이 예산 자체를 재해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해기금도 내년도 예산으로 협의 중입니다. 되면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2007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김선미위원

붕괴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우려는 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응급복구는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대공원 뒤에 대자연 찜질방 뒤에는 이것이 건물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산사태 되어 있는 황토흙이라든지 이 부분이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기가 조금 가파른 경사길이거든요. 그래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 방재과 예산이라든지 자체 복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007년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재해기금이나 건설과라든지 도시안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과 구체적으로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안에 안 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1월29일, 30일 경에 동감사를 가면서 건축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연관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양용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나기 전에 우리 조경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에 업무협의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공났는데 보면 조경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많은 예산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곳곳에 식재를 하는데 우리 정말 건축주가 조경을 몇 퍼센트 포함해서 한 것이 실제로 가보면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지 안 그러면 주위에 둘러봐도 조경한데가 한곳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찰하셨습니까? 보신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고 건축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건축과는 아무래도 건축분야 거기만 신경을 쓰고 조경분야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준공나기 전에 조경이 필히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확인하에 그것을 건축과에 준공내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조경이 법에 저촉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본 결과 조경이 아예 없어요. 조경할 장소도 없어요. 위에 높은 곳에서도 봤는데 옥상에도 할 때가 없어요. 거기 준공이 나고 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조경할 자리가 없는데도 어째서 준공이 났을 까 하는 우려도 우리는 많이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같이 가 보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가 볼 용의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안 그러면 업무 협의 들어왔을 때 좀 더 까다롭게 정의해가지고 그것이 사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경이 우리 주위에 푸르게 할 수 있는데 일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이영호 과장입니다만, 이영호 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재천 과장입니다. 건축과 안상욱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이용희 과장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무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도시국장 이석무 교통행정과장 조재천 건축과장 안상욱 건설과장 박종국 지적과장 이용희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먼저 저희 도시국 업무보고는 2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겨울이 닥쳤는데 겨울 재난대비 만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별로 비상근무시 강설확률이 60% 이상이면 염화칼슘 준비를 하시고, 폭설비상시가 될 때는 적사장 모래를 살포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견인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에 나선다. 이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또 지금 염화칼슘 등 적사장 모래를 배치해 놓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날에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이럴 때는 일기예보가 빗나가가지고 토요일 경우 폭설이 오면 지금 아무도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에는 당직 한 사람 있는데 어쩔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차나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비상소집 출동계획, 그러니까 대행태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 지역에는 한 이삼년 전부터 폭설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제설장비차량을 각 구에 한 대씩 지급했던걸 추가로 한 대씩 더 지급하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 각종 재난 눈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놓고 기존 설치된 것도 지금 점검을 다 맞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시에 이걸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즘은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상을 걸때 저희들이 매뉴얼을 넣어 버리면 전부다 볼 수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에서 안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는 저희 도시국 도시안전과를 비롯해서 저희 도시국부터 비상에 응해 가지고 주민들이 폭설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지금 직원들 다 휴대폰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어서 소집을 하는데 그 직원들도 역시 눈이 와가지고 소집응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계속 연락해도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정도 지나서 주민들이 눈 다치우고 정리 다하고 나면 이제 동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막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전 직원들이 비상응소에 잘 응하도록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시 재난보고된 사항이 많습니다. 모두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에 자료요청을 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교광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연지동, 초읍동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있을 때 저희들 전 직원이 연지동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된 것이 재산피해가 82건입니다. 공공시설이 11건이고, 사유시설이 71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다 완료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해사항이 미흡하거나 저희들 재난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숫자하고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처리한 숫자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질문한 요지는 각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미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고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저 전체적인 금액을 나열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각 동에서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당감동 지역만이라도 제게 구체적으로 해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교광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 등에 대한 현황이 여기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재고 현황이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재고 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데 구입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먼저 확인하고, 조달청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어떤 질문을 드렸냐 하면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하고 그 다음에 재고현황 가로등 같은 것을 보니까 지난번 보다도 재고량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같이 이렇게 품목별로 상세히 되어 있는데 같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시장가격하고 조달청가격하고 차이가 많다. 시장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정환위원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다는 것 보다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득 도로관리담당 김종득입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이 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재난 즉 태풍이라든지 재해를 말하고, 인위적인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2006년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뭉쳤습니다. 재해대책법으로 그래 가지고 전에는 재난기금, 재해기금 2개를 관리를 했는데 2006년6월에 소방재청이 생기면서 법을 1개로 묶었습니다. 지금은 1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소방방재청에서 2개 다 묶어서 하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득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서 2개 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해서

합해서이정환위원

하죠. 제가 인터넷을 들어 가보니까 소방방재청이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득 예,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전에는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인위적인 재난을 재난이라고 하고, 태풍이라는 것을 재해라고 하는데 2개 법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기금이 합산이 되어 집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종득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이정환 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시중 가격과 조달청 가격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시중에 확인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해 본 조그만 품목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50% 정도가 헐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50%가 헐고 그 다음에 40%, 20% 이 정도인데 최하 제일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25%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현금으로 구입하면 싸게 할 수 있고 현금으로 하지 않으면 비싸다는 이야기 입니까?

디서

어디서양용식위원

합니까? 기초자료를.

용식

양용식위원

구청 돈이 구에서 담당자 쓰라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같은양용식위원

형광등 KS제품 허가 나 있는 것, 불량품 말고 똑같은 가격이 시중에 있다면 여러 군데 도매라든지 알아보고 현장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왜 그렇게 안하고 없습니까?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고 있는 가격이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50%가 비싸게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저희들이 구입한게 7,000원인데 여기는 3,500원입니다. 이것도 완전 도매가 아닙니다. 중도매입니다. 그리고 088하는게 있는데, 이것 8,000원인데, 4,000원입니다, 시중 구입하면. 이게 중도매라서 이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밝게끔 써야 할 골목골목의 가로등들이 하다 못해 본위원이 가로등 하나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말을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재비만 줄여도 배로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조달청 가격이니 나라장터니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이 결국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배 이상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 시장 조사를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차이가 나니까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도매상을 돌아보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원인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절약 할 수 있는 구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안 준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가로등 공사의 자료를 한번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본위원이 대충 받아서 볼 때 가로등 한등 가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반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를 보더라도 전부 정해져 있는 가격 17만 얼마씩 이렇게 돼 있고 하던데 그런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합니다. 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면허 없는 업체에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면허를 가지고 확실히 하는 곳이 얼마든지 있고 또 공개적으로 한다면 정말 저렴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돈이 작게 드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품을

물품을양용식위원

구입할 때도 구에서 하는 것은 소량이 아니고 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을 할 때와 대량을 할 때는 또 틀립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서 구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되돌아 갈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저는 민방위에 관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방위 훈련은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3회 실시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연 3회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전 민방위대원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훈련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3년차 이상 전 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민방위훈련이 본위원이 동 행정감사 때 10개 동에서 거의 다 물어봤습니다. 거기 훈련이 정말 비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시하는 훈련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동감사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민방위교육을 뭔가 진짜로 내실있게 해 가지고 그 목적에 꼭 부합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내놨는데 상당히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듣는 평범한 그런 교육이 아닌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돼야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식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연 3회를 하는데 1회는 구에서 관장을 하고 2회는 동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결국 동에서 소집하는 훈련이 뭔가 우리 구청에 민방위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 점도 제가 직접 챙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각 동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민방위훈련이 1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동에서 하는 것들은 민방위 하러오면 와서 결과적으로 사인만 하고 가면 참석하는 걸로 하고 그걸로 끝 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생업에도 바쁘고 힘드는 판에 민방위 훈련 한다고 전부 동원을 시키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잘못 된 점이 뭔지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민방위훈련을 내실있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구에서 민방위 훈련복을 전체 일괄 구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복을 1년에 많이 쓰면 한번 내지 두번 쓰는 걸 꼭 구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을지연습 때, 을지연습할 적에 청장님께서 청장님 판공비 가지고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 똑같이 구매를 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 구입할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부 평상시에도 밖에 작업 같은걸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도시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민방위 훈련을 하면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방독면, 비상 약품, 비상 식량, 비상 식수 등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제일 취약한 비상급수 이 부분도 특별 계획을 세워서 비상시에 그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은 몇 개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각 동하고 우리 구하고 합쳐서 1만3,435개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만3,435개라고 하셨는데 방독면의 년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몇 연도식입니까?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게 한번에 구입 못하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도 을지 연습 때에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41만 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롯데호텔 같은데도 직장민방위대가 있는데 거기는 너거가 필요한건 너거가 사면 안 되느냐 그쪽에서는 우리보고 사달라고 하고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산도 요구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국비를 얻어 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독면 수거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실제 보관하고 있어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내년도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시에 방독면 착용 방법이라든지 화재시에 소화기 작동 요령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가정주부들도 불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아마 3분의2는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오래 되어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수만 계속 관리를 하시고 사실 사용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1만3,435개의 방독면 구입 년도가 방독면 하나의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부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것을 실시했는지 제가 못챙겨 봤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할 년도에 대상되는 것은 점검을 해서 폐기 처분할 만한 것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그것 만큼 새로 구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양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비상 약품이라고 해서 각 동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가정에 놓아야 될 붕대하고 들어 있는 조그만 가방에 들어 있는 걸 비상약품이라고 놓아 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몇 년이 지난 것 아마 거기에 붕대도 쓰려고 하면 삭아서 쳐지지 않겠나 할 정도로 비상약품이라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것은 신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약품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도 직접 못 봤습니다. 한번 보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도 못해 보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약품을 제가 실제 못 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번은 점검을 하고 각 동에 우리가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장 동감사 갈 때 그것을 전부 양용식 위원이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보고 질의를 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현장에도 가보시고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너무 불성실합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 비상 사태가 없게끔 바라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있었을때 사용불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서두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민방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여기 과에 최고 책임자로서 전혀 하나도 확인도 안 해 보면서 마음으로만 가지고 한다니까 의아심이 있는데 한번 더 면밀히 살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안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시중 구매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는데 담당계장님께서 계약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로 정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 상태도 열악합니다만 구매를 할 때, 계약할 때는 조달청 단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때에는 사실은 조달청 단가를 정합니다만, 시중에 50% 내지 80%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담당께서 이것을 참고 해 가지고 사실 때에는 당연히 제재를 어떤 쪽으로 가해 주셔야지만 될건데, 담당께서는 계속 조달청 단가만 얘기하시고, 금액에 차이나는 50% 내지 80%에 대해서는 시중에 지금 현금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의아 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신다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2007년도의 예산이 들어 와 있습니다만 모든 자재 구입시에는 과장님한테 얘기 하셔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191건, 2005년도에 192건인데, 도로원상복구비 징수내역에는 2004년도에 5억4,400여만원, 2005년도에는 2억4,300여만원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6년도 부터는 원인자 자체 복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징수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하는 공사가 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돈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도로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 굴착 허가시 도로 원상 복구비를 원인자로부터 받아 우리 구에서 단가 계약 업체로 하여금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그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2006년도.

용선

이용선위원

2006년도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같은 191건, 192건 1건 차이인데 징수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5억4,4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4,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절반으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건수는 같은데, 자료를 찾는 동안에 국장님! 다른걸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원인자 자체에 복구토록 허가 하셨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 이런데 사업자가 비용을 적게 쓰려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현상을 왕왕 지금 보셨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복구한게 매끄럽지 않은게 있죠.

렇게

이렇게이용선위원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때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징수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니까 잘되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가 꽉 찼습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하고 원인자 합동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결과 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업무가 도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토목직 8급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 업무는 도로 굴착 땅속에 묻힌 모든 기반 시설은 하수라든지 모든 계획이 건설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도로굴착하고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를 저희 도시국 도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건설과에 기술직 계장 기술직 과장 있는데서 해야만이 옳게 다짐이 되고 복구할 때 옳게 다져 가지고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하는 현상이 막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바꾸는걸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복구 업무가 도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 분장을 도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고 없고 잘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공무원하고 원인자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매끄럽게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원인자보고 제대로 하라고 시키겠죠. 시켰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점검을 안 하니까 원인자 도시가스, 상수도 사업소, 이런데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던 가로등 관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공사하는건 1,100만원, 자재 구입은 5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바라는 것은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시중에 정말 여러 업체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수의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구에는 전기를 한다면 전기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중에서 본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구청에는 딱 정해진 업체 말고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도매를 주는 업체는 소매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만 공사를 따지, 다른 사람은 딸 수가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그런게 없게끔 국장님이 세밀히 살펴서 어차피 하는 공사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이것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입찰을 할 때에도 정말 그렇습니다. 입찰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하는 분들의 몇 업체만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부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게끔 국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전기업체는 우리가 조달을 의뢰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보호육성 차원에서 타 시도는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통신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지금 되고 보통 설계한 예가에 85% 수준으로 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게 전체 예를 들어서 전기 업체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가 응찰해서 하는게 아니고 해 봐야 안 되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봐야 지정된 업체들에게만 맡게끔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로등 하나를 공사하는데 금방 우리 담당 계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가로등 하나가 25만원, 30만원 들었다는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아는 사람은 비슷한 가격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85%라는 부분을 해서 준다면 거기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는 25만원 한다고 하는데 나는 15만원 한다고 하면 당신은 절대로 불량 제품이라서 안 된다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낙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시리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급한 자재들 안 있습니까? 자재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도 하고 준 자재사급내역서 거기 보면 품명이라든지 조달청 금액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시중에 도매는 얼마고 소매는 얼마인지 시중가격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때 가격과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질거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이설 정비실적이 2004년도에 보면 577건, 2005년도에 보면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이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2004년도에는 577건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몇 건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57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에게

저에게김병환위원

자료준 것하고 틀리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안등 이설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애당초 보안등 설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보면 됩니까?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보안등 하나 이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초에

당초에김병환위원

보안등 설치장소가 잘못됨에 따라 결국 이중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되면 이설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게 아닐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타당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수리 업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화로

전화로김병환위원

받습니까? 팩스로 받습니까?

고는

신고는김병환위원

전화로 받고, 보내 주기는 업체에 팩스로 보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확인을 합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장이 나면 먼저 우리가, 선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죠.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하면 물론 사람을, 그 업체를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먼저 선 먼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느냐고 발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짚어줘야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기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조그만데 고장났다고 해서 그게 큰 부품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다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먼저 선을 봐가지고 이게 뭐 어디가 고장났다고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뭘 고쳐 주시오 해야 되는거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화만 받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고장이 났다고 가 보라고 그러면 조그만 배선 하나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칠 수 있는 것도 안에 램프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이거, 국장님!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이건 정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가가지고 선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배선이 문제가 있다, 램프가 문제가 있다, 소켓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을 짚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업체에 다 맡겨버리면, 업체에서 배선하나 떨어진걸 가지고 램프가 고장났다 할 수도 있을거고, 전체 확산시켜서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전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전기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서 그 고장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가격을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리가 들어가지.

전체 다 수리하지 않는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서도 쓰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문제가 일으킨걸 어떻게 일으켰는지 파악을 하고 어느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전체 맡겨두고 우리는 전화 한 통 받고, 후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시정해야 됩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으면 개선해서라도 옳게 바르게 해 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해야 됩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고는

재고는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이런 부분도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재관리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선 부분도 자기들선에서 선을 다 놀아버리면 자재 거기 다 있고, 그러면 보고서 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배선 하나 고장났는데 램프인 줄 알고 안에 렌즈 갈았다해 가지고 자재 하나 빼먹고, 또 수리비 올리고 하면 결국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재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힘이 들지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해 가지고 담당이 관리를 하든지, 누가 관리하든지, 줘가지고 확실하게 나오느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자재를 내주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업자한테 자료 다 맡기고, 자재 다 맡기고, 또 수리비 앞에 선 우리가 모르고 고장났다고 그냥 팩스 받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해서 뭐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자재 보관하는 창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자재는 회사에서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문제는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을 보고서를 남겨서 그것을 공사하도록 지시를 먼저 내려 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그만큼 돈 계산해 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재는 우리 구청에서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구청 창고가 될만한데가 없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에는 부속 같은거 크게 많이 안 들어 가는데요. 공간을 차지할 공간이 아닌데요? 지금 공간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공간을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우리가 인력낭비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쪽에서 인력낭비가 생기면 생겼지, 우리는 창고에서 내주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품만 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인력이 많이 생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돈을 보니까 엄청나게 계약이 되어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뭐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선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재를 남한테 맡기고 우리가 팩스 한 장 받아보고 가서 고치라고 하면 가서 고치고, 나머지 사후보고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개선해야김병환위원

됩니다. 이걸 자꾸 개선 안 하시고 자꾸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연 엄청나게 계약이 되어 있던데.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서 예산낭비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시에 종합감사라든지 행자부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챙겨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감사때 감사에 지적되면 시정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 안 하고 지금 하는대로 하는거하고, 개선했을 때의 예산절감하고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에는 많이 될겁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한번 그걸 짚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목욕탕 폐업해 가지고 굴뚝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걸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굴뚝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도시국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거기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 질문에, 방독면 아까 말씀하셨죠? 방독면 아까 1만3,4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방독면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여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아직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대로죠? 방독면은 제가 옛날에 군대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군대생활을 제가 화학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방독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아는데 근본 방독면은 유효기간은 크게 없습니다. 말이 10년이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정화통, 정화통이 문제입니다. 이걸 유효기간에 못바꾸어 주면 다음에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화통하고 같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유효기간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게 지금 98년도 이전 것이 927개고, 그 이후에 년도별로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정화통하고 안면부 이게 지금 시효가 지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폐기한 것이 일반 방독면 안면부가 50개 폐기했고, 정화통 56개를 폐기했고, 특수방독면 2개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기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방독면은 괜찮습니다. 10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정화통이 제일 문제인데, 정화통이 5년 넘어 간다, 시효기간이 지나면 정화통에 어떤 기능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필히 생각하셔서 실제로 1만3,400개가 있는데 정화통 유효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방독면의 어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수리비가 제가 쭉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1,480만원이 안 나갈 돈이 지금 나가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러냐하면 차종별로, 년도별로 빼가지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주로 차를 뽑게 되면 3년 10만㎞, 3년 5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해에 뽑아가지고 수리비가 이 안에 들어 가 있고, 어떤 것은 1년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있고, 그걸 전체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1,480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AS를 못받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다른 걸 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아직 못받았으니까 이 부분 안에 1,480만원 안에 우리가 돈을 지출을 안 해도 지출된 부분이 한 3분의2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모르시면 이걸 한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차를 뽑으면 차종에 따라서 어떤 10만㎞ 3년, 이것은 무조건 AS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헛된 지출이 안 되도록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AS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수리를 하고, 되는 것은 AS를 받고 돈을 안 들이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것이 수리하겠다 이런 결제가 사실상 국장까지 안 올라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담당과장이 교육 중인데 교육갔다 오면 이걸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제하는 계장, 과장이 직접 챙겨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이 나간데가 총무과에서 2,400만원 정도 나가고 다음은 도시안전과에서 1,48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 필히 이것은 우리 국장님은 그간에 안 챙겼다고 하시니까 챙겨서 우리 부산진구청 예산을 절감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국장님!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신고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 옵니까? 고장 신고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하루에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계장님! 도시안전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광고물관리계장 허차근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는게 지금 고정광고물도 있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나

전주대나강외희위원

벽보 같은데 붙이는 전단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보면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그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현수막은 면적에 따라서 벽보나 전단은 매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강외희위원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5년도에는 약 580건 정도 되고, 2006년도에 283건 정도가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283건 중에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분류가 불법현수막하고, 불법벽보하고 반반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불법현수막 부과건수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동네마다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보셨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예.

많이

많이강외희위원

되어 있는데 공공 인력이라든지 자활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광고물을 제거하면 그 이튿날 광고물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3명을 투입해서 정비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활인력 36명을 받아가지고 주간에 26명, 야간에 10명 이래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벽보 그것도 실제 보면 단속을 한다고 금방 근절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절

근절강외희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절 안 될 것 같으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반복해서 제거도 하고 있고 주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해 가지고 주말이용해 가지고 부착하는 현수막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댓명은 토요일에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강외희위원

이렇게 해 보면 단속한 사람이 재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벽보 같은 것 이런 것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한 사람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물린 사람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최근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불법광고물 거기에 전주나 이런 벽보 같은데 붙여서 단속이 된 사람이 계속 단속이 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최근에 술집 같은 경우에도 반복해 가지고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저희들이 벽보 매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벽보 장당 부과되는 금액이 실제 보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벽보 1장에서 10장까지 장당 만원이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장당 1만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5,000원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100장을 부착하면 25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벽보 붙이는 사람들이 업주하고 부착하는 분들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임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업자 일당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부착하고 하는 한 이삼만원 받아가지고 일당을 받는데 부착하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몇 백만원씩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질서를 흐트리는데 그런 분들을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계속 그런 불법을 저지를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반복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가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관련법규도 있고, 실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인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실제 불러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강외희위원

있으면 그걸 제도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하면 계속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안 생기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지금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1년 이하의 징역을 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가능한데 유동광고물, 벽보나 전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통강외희위원

보면 그게 전단지나 벽보광고물을 부착하는 횟수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수십장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현재 동네에 가면 벽이나 전주에 가보면 엄청나게 보기 흉하고 안 좋습니다. 안 되면 관련법을 고쳐가지고 다시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 게시판도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게시판에 하면 될 것인데 전주나 담벽이나 이런데 광고물을 붙여 놓으니까 엄청나게 보기 싫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부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말을 안 듣지만 관청에서 이야기하면 말 듣습니다. 광고물에 항상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데 자기들한테 손해가 나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가 개금1동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이 들지만 의지를 가지면 아무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강외희위원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번주 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초읍동 선경아파트 담벽 복개도로 쪽에 50대 정도 차를 댈 수가 있고 개금3동 개금동에 가야 배수지 쪽에 거주지 전용 주차선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지 전용 주차선이 더 있는지, 실시하지 않는 동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오수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현황이 29개소에 692면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동 자생단체 위탁관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두 군데 말씀하시는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초읍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선을 그어 놓고 지금 운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초읍에 51면 정도 될 겁니다. 51면에.

광사

삼광사오수인위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 지역은 초읍동 성곡시장하고 연학초교 옆에 51면하고 이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시에 주차 요금 유료화에 따른 민원으로 반대 의견이 대다수이며 사실상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창 설치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찬성이 많은 지역 위주로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는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정한 이 지역도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지금 초읍동하고 개금동에는 그 부분은 선을 끊기 전에 그냥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 선을 그은 것입니까? 국장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선까지 그었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받고 다른데와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지 면밀히 해서 반드시 요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수인위원

본위원이 양정2동에는 2동 동사무소 그 옆 부분은 동사무소 한 2년 전부터 주차선을 그어서 요즘 청년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돈을 6대 4 정도로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산진구 25개 동에 많은 구역을 찾아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수인위원

구재정이 열악한데 일부러 돈을 들여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원이 많이 되어서 주차장을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 예산을 많이 떼오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주례초등학교에는 지금 주차장이 차 1대당 4,000만원 정도 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주차장 만드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되는가 제가 서류를 떼 봤습니다. 시비가 내려 오고 이러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 해 가지고 한다는 예가 있고, 시에서도 이런걸 자꾸 권장을 하니까 아마 개금1, 2동 주민들이 그 당시에 구위원님들이나 주민 대다수가 건의도 있었고 또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와서 아마 그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22억 정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 검사가 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많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해서 차 1대당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뭔가 좀 면밀하게 사업성,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했었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되었을건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9억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13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도 구수입이 들어 오니까.

수인

오수인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비, 시비를 얘기하는데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선을 그려놓고 그냥 방치하여 불법 정차 방지 및 예산 낭비되는 것은 없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230페이지에 이게 2006년도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4년부터 6년까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4년부터 6년까지 5건이네요. 그렇죠? 담당계장, 나와서 대답 해줘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실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교통체계개선 내역을 230페이지 표기되어 있는데 5개 같으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건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개선하기이정환위원

위한 자료는 그러니까 교통체계개선 민원요구를 받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 자동차교통관리 중장기 계획하고 그다음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3개 부서가 공동수립한 부산광역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 대상지가 선정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이것은 자체 계획이네요. 그렇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진구 구민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들어 옵니다.

마나

얼마나이정환위원

들어 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수시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정환위원

들어오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시에다가 교통경찰청에다가 본 건을 여과없이 바로 올립니다. 올리면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답변을 해 줍니다. 가부 여부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사실 당감2동에 좌회전 신호 이번에 체계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승낙을 얻어 내야 되었습니다. 단계가 그런데 그게 2, 3년 걸렸습니다. 문제가 되고부터 그래서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민원업무를 이번에 해결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민원 해결하기 위한 모션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에 이런 민원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선 처리되어야 될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 들어온 민원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기 발주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원 건수 가운데 어느 건 2007년도 계획건수.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개선 사업은 범천 신호대 사거리하고, 하마정 사거리, 현대아파트 후문과 개금 3파출소 사거리 4군데 교통체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 50%씩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

당감이정환위원

2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쪽으로 나오는데 저 밑에 도시개발공사까지 내려가서 다시 회전해서 들어온 것을 하도록 지난번에 경찰청까지 가서 시비를 받아서 확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번 사업년도에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번 공사를 당감2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환위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번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실적,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주차난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 2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의하면 2007년4월2일부터 4월부터 2개월간 주차장법에 의해서 최초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의 자체 주차환경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계속 질문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해 놓은 것은 없고,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저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가 왔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내년에 3월달부터 약 2개월간의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어느 동에 주차난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억원의 용역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부분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주차 환경지구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설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별로 금액이 할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요구한 확보 요구 사항을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구에 올라온다고 다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인구 대비 배정한다고 보아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해서 업무를 올려주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러 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사업을 4건 올렸습니다만, 지금 1건 밖에 안 된걸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4건을 올렸는데 1건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만약 여기에서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된다고 그러면 다른 건으로 바뀌어 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정환위원

않습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되도록 이면 많이 할수록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에 주차장확보시설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중장기 주차장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아까 좀전에 주거지 전용 주차선 그어 놓고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실제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초읍에 거기가 삼광사 앞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잠정 허용 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돈을 받고 저희들이 주거 전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종일에는 4만원 낮에는 3만원, 저녁에는 2만2,000원인데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냥 주차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 안 내려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다른 지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이렇습디다. 그걸 얘기하니까 사전에 그걸 걷게 되면 요금을 징수하게 되니까 그걸 각오하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차선을 안 긋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긋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은 것 같으면 주차비가 거기 다 징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주거지에 전용 주차선을 긋게 되면 거기에 빽빽하게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거기에 대지 않더라도 비워 놓고 다른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선을 그어졌을 때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주거지전용주차창 수탁자 선정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수탁자 내용은 저희들이 동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공익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방위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이 응하도록 되고 또 동장님이 조정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러면 여기에 233페이지 보게 되면 23번부터 개금2동에서 통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는

통친회는이정환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통장 친목회입니다. 원칙은 통장 친목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친목

친목이정환위원

단체에 주는건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노상주차장 현황 및 운영 실태해 가지고 거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위탁기간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탁계약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응모된 사람들 중에서 최고 저희들이 가격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산정을 합니다. 그 가격 보다도 가장 높은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생각할 때는 주차장 위탁 기간이 전부 다름으로 해서 한건 한건마다 응찰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간을 입찰을 할 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홍보를 하면 좀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서너군데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응찰하는 사람이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 관계도 있고 하는데, 자기가 수용을 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높이 한다고 해도 자기가 수지타산이 안 나면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구역마다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4년 동안 앞전에 있던 대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질문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응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높아서 다소 오르지 않겠나 무리하게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안 오르겠느냐? 어떤 지역은 홍보가 잘못 되어서 지역별로 몇 몇 사람이 계속 응찰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면 입찰 가격이 낮아 안 지겠나 그런 뜻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요즘 인터넷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옵니다. 서구나 예를 들면 여기서 떨어진 서구에 있는 사람이나 해운대 있는 사람이나 다보고 내용을 물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공모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보다이정환위원

폭넓은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월별 단속 실적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234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실적을 보면 건수가 계절별로, 연도별로 어떤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추이를 볼 수 없고 월별 현황을 보면 그저 들쭉날쭉 이렇게 단속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숫자가 적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계절별로 단속을 많이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계절에는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구나 뭘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연간은 비슷하고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주정차의 본래 목적은 비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 집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청차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계절별 거기에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이번처럼 2006년도에는 혹서기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되었고 단속하는 인원이 2004년도 공익요원이 45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2005년도 말에는 40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대타가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17명으로 약 1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가용 자원의 한계 때문에 단속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단속 건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연달아 다 똑같습니다. 월별로는 들쭉날쭉해서 어느 계절이 많다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간은 같은데 방금 같으면 연간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계절별로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해서 단속 숫자만 채운 것 같은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로 다니는 거리를 보게 되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주로 교통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면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러시아워가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메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낮에는 주정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길인가, 부암 하야리아 부대쪽에서 백양터널 당감동쪽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보면 상당히 드물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출퇴근시간에 오히려 꽉 막혀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조가 5개조가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기 단속조가 1개조가 있습니다. 1개조가 있는데 아침 시간에 우리 부산진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장 정체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그 부분부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퇴근이정환위원

시간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퇴근 시간은 6시 이후부터 22시까지 야간 단속을 합니다. 역시 1개조가 편성이 되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12월말까지 기획단속을 합니다. 평상 단속하는 시간 이외에 저희들 직원 45명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해서 대형차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그동안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동안 출퇴근한다든지 다녀보는 도로에는 전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가한 주간 시간에는 단속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당감동 지역도 이런 지역은 꽉 막혀 가지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속이니 1시간 1개조로 해서 특별히 단속하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어지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5번 적발이 되어서 뭐라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적체물이 있습니다. 도로에 적체물이 있는데, 그 적체물 뒤에 차가 대어져 있었습니다. 그 적체물을 안 치우면 교통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체물 뒤에 적체물은 몇 달이 되어도 그대로 놔두고 적체물 뒤에 대어 놓은 차량은 오기가 나서 3일동안 계속 대어 놓았더니 3일간 계속 끊습디다. 내가 서 있었는데도 끊습디다. 그 다음, 주간인데 민원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돌다가 재개발 사무실 앞에 잠시 이면 도로에 대어 놓았는데 5대 가운데 제 차만 끊겼습니다. 상당히 불쾌 합니다만, 열심히 해 준 공무원이 칭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끊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통단속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발부한 카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속을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상처를 입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실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교통단속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그 시간대와 교통 체증이 되는 장소를 잘 알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단속해서 해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정환위원

사업자 별로 노선 및 운행 실태와 마을버스 노선 개선 및 추가 계획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서민교통 생활에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업무가 바로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담담자와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서민의 대중교통에 의한 편의를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현황과 주거지전용주차선을 그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차선을 그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다른 주거지 주차선을 그어놓고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민원이 없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선을 그어 놓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공문을 각 동에 내어 가지고 방치하거나 새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공문을 지금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가지고 재정비하고자 동에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주차를 해 놓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과장님도 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 들어 온 돈은 전부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외희위원

특별회계로 들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함으로써 구의 교통행정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지만, 개개인이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미납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가액이 190억쯤 되지요? 수납액이 30억쯤 되는데 우리 주차창과태료 부과하고 수납하는 액이 보통 보면 1년에 34, 35억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돈 받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만 받으면 충분히 살림을 해나가서 그런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현재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차량 초과가 되고 말소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질서행위위반규제법 해 가지고 이 법을 좀 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하기 위해서 그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산금제도 또는 법원의 송치문제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하면 내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현년도 징수분은 34, 35% 과년도는 2%, 3%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강외희위원

하는 이유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꼭 안 내는 사람이 안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원이 단속했을 때 그 차에 단속하게 되면 그 차는 단속 한번 당한 차는 붙이든 말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한사람이 계속해서 4만원을 10번하면 40만원 되는데, 5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568건에 4억4,1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의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20만원 이상 합류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건수가 3,334건에 12억1,300만원입니다.

주로

주로강외희위원

뭘 압류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동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압류도 하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재산가치가 있어 가지고 압류한 금액이 우리 보호하는 금액과 같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것을 보면 압류 금액을 몇 백만원이 되는데 자동차 팔면 10만원도 안 되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해 봐야 행정낭비하고, 여러가지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청에서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단속을 당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내가 왜 이렇게 단속이 되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 가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를 받으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들어와야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위탁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 계약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주차장을 보면 일급지, 이급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제시를 합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근 땅 곱하기 해서 1만분의150 이래가지고 날짜를 얼마나 쓰는지 그렇게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제시금액입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급지에 한 시간에 저 사람들이 3,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낙찰을 해 주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 줍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받도록 하는 조항에 보면 일급지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부전1, 2동하고 범천1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 30분까지가 1,500원입니다. 초과 10분마다 5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일일주차는 1만5,000원 노외로 한정되어 있고 주간은 16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야간은 8만원 이렇게 받고, 이급지, 삼급지, 사급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급지가 많습니다. 사급지는 기본 30분까지 300원, 30분 초과하면 100원씩 이렇게 하고 일일주차는 2,400원이런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렇다면 지금 저희 구에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나 구나 똑같습니다. 그 규정은.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타당성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낙찰받은 분들은 시간초과에 30분에 3,000원이면 1시간이면 6,000원을 받고, 거기 10분만 추가해도 또 9,000원을 받는 식으로 행하고 있느데, 저희 구에서 줄 때는 500원만 올려줘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면이나 부전시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면 영광도서 앞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주차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는 아무나 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 굉장히 난잡한 그런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차관리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탁을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많은 이익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6시까지만 해도 실컷 벌 만큼 벌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영광도서 앞에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공단의 규정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시 이후에나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합디다만, 그 내용은 그쪽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그런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부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노면상에 우리가 준데를 본다면 그런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분들도 열심히해서 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노상과 노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외는 4군데 있습니다만, 노상은 야간에는 22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결론적으로 요금을 받지마라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시라 하면 밤 10시입니까? 10시까지 하는게 아니던데? 10시 전에 전부다 마치고 가고 그러든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용식위원

봤을 때는 가서 차를 댈려고 보면, 한 8시나 7시쯤 되서 가면, 그 분들이 1,000원만 주십시오, 500원만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안 줘도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들 챙겨봐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손실이 없도록 또 거기 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죠? 그 부분들을 봤을때, 여기는 1급, 2급하는 급수지정도 없고, 지금 각 단체에서 40%만 우리 구에서 받고 나머지 60%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원래 그 분들이 한 달 수입이 들어오면 전액을 저희한테 일단 납부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회계절차상 정산하고, 나머지 40%를 도로 환원시켜 줍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그 단체의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저희들이 동 대표로서 구의회에 와 있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고 가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동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영광도서 앞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무에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른다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는 오후에 6시부터 22시까지 주차단속을 한다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하지요? 그렇다면 10시 이후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영광도서 앞에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야간에 안 가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영업이라고 하면 시설공단 영업 말고, 다른 영업요?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광도서 밤에 한번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가 보기는 가 보는데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그렇다면 그것도 10시 이후에는 불법주차해서 영업하니까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 건수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9시까지 한다면 그 이후에 한시간 정도 있는데, 그것은 왜 단속 안 했습니까?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목적을 가지고는 안 가 봤는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단속을 한번 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전체 사회도시위원이 거기 한번 쭉 다 가봤습니다. 야간에 어느 정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가, 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눈으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2시까지 한다는데 몇 시간 다녀도 주차단속요원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에 하고, 오후에 한다는데,주차단속실적이 구분되어서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단속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심각합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옛날에 부산시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러면 우리가 차를 대야 되는데, 포장마차를 대고, 포장마차를 대가지고 오징어를 썰고, 회를 썰고 도로가에 의자를 놔두면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한다지만, 일단 부산진구 주차 그 자리에 차를 대야 되는데, 의자를 펴놓고 있으면 차를 못대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게

그런게김병환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발견, 영광도서 앞이라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래도 아주 센터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내서 사용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다 미루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도시안전과 도로 담당하는데서 관리를.

병환

김병환위원

포장마차는 그렇지만, 도로선을 그어놓은 바깥에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차를 대도록 그어놓은 것은 교통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차를 대라고 그어놓은 자리에다 포장마차를 대고 거기다 자리를 깔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부산진구 내에 그런 불법이 있으면 우리가 저쪽에 넘겨서 위탁을 해서 저쪽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서 이걸 용도외 사용한다 해가지고 어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과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시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목적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불법주정차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래 보면 거진 10만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2004년에도 10만8,857건, 2005년도 보면 10만1,169건, 2006년도에 보면 10월말까지 계산하니까 근 8만건 정도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만건에서 비슷비슷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제가 비슷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3년간 해 보니까 이게 아주 수치 맞추듯이 맞춰놨거든요. 무슨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안 잡았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에 보면 2004년도1월에는 5,699건이고, 2005년도는 8,800건이고 이런데요, 하다보면 그 여건에 의해서.

치를

수치를김병환위원

맞추는 것 아니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스티커를 끊기 때문에 수치를 맞추는건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연하게 3개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차 실적을 2004년도에는 3,720건, 2005년도에는 3,236건인데, 2006년도에는 지금 10월달해서 3,850건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바로 견인회사에 장사이속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역에는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회사가 1개 있습니다. 지금 전포2동에 옮겼습니다만, 제일견인운수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허가하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저희들이 만약 단속할 때 견인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차가 6대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부산진구와 연제구를 커버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목적이나 이런걸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타 구에는 2대, 3대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두 곱, 세 곱 많은 6대가 보유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원래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차 대수를 1대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데, 4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장사속이 너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해

파악해김병환위원

보시고, 제일견인이 전포동 롯데캐슬 옆에 있는데, 견인장소를 본위원이 2006년도 3/4분기 동별 견인실적을 보면 아주 가까운데 부전동에는 334건, 전포동이 321건, 부전동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전포동에 321건, 이게 비해서 개금동에는 23건, 가야동에는 40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적으로 장사속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하는 집중된 원인이 중앙로나 가야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한 동이 많이 있고, 특히 부전동이나 전포동, 부암동 여기서 많은 견인이 있는 것은 아마 견인회사가 있는 것하고 인접해서 아마 그렇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가까운데 개수를 많이 해서 많이 돈 벌겠다는 장사속이거든요. 이 부분은 견인회사에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가까운거 1건에 얼마니까 가까운데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 좀 시켜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김병환위원

2006년도9월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 29개소에 692면으로 부산시 14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11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구는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기장하고 강서는 안 하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다보면, 14개 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우리가 최고 거진 꼴찌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본위원김병환위원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간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에 얼마나 무관심 했는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이 저조했던 이유를 답변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소 그 업무에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지 전용부분은 저희들이 구세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김병환위원

설치해 놓고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다 했지만, 이 부분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8월3일날 구청 전산망을 통해 10억 상당 차 압류 18건 해지한 적 있지요? 공익요원이. 인터넷 뿐만 아니고, 신문에도 어떻게 났냐하면 간 큰 공익요원 첨단범죄해서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공익요원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하니까, 그때 아마 사건난 그 회사의 아들하고 공익요원하고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면탈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저질러서 차후에 우리가 구세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더 황당합니다. 공익요원이 환경위생과 공익요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환경위생과 공익요원이 어떻게해서 교통행정과 비밀번호를 찾아낸단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이디가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디가

아이디가김병환위원

있는데 아이디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익요원 17명이 있습니다만, 내근요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체 컴퓨터에 접근 못하도록 아이디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10억 아닙니까? 10억. 이것 한건 두건 아니고 218건 해지시켜서 다시 복귀한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디는 누굽니까? 이거는 비밀번호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그 담당 공무원 외에는 풀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밀번호 아닙니까? 이걸 오픈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한 겁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신문나게 되면 부산진구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체면 손상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이런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강외희 선배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회계는 이번에, 지난번에 35억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2월28일날 일반회계로 전용했습니다. 그 예산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아직 35억을 못받고 있고,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안 되지요. 우리가 7월달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일단 우리가 현재로 부산진구청에 재정사항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 돈은 못받더라도, 이자는 받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도 왜 못받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주기로 구두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것을 받아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우리가 주차장 쪽으로 해서 사용해야만이, 불법주차가 근절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차가 몇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만1,000대입니다.

산시

부산시김병환위원

전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3%입니다.

나게

엄청나게김병환위원

16개 구군중에서 10.3% 차지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부산진구가 센터에 모여서, 차가 많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주차장 쪽으로 사용해야 될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건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부터 잘못 전용해서 줘놓고, 우리 구민들만 주차위반이라고 딱지끊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주민들 손해 아닙니까? 우리부터 정확하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면 특별회계 그 안에서 써가지고 그걸 그 용도에 우리가 이용해야만이 단 한 면이라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담당계장이 수시로 가서 돈 달라고 채근합니다. 그래도 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빨리 독촉하셔서 예산이 돌아가면 빨리 35억 받아서 그 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안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많이 설립하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무단차량 단속해서 도로가에 보면 그냥 내버려놓은 차들이 많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바로 방치차량입니다. 이것이 원래 검찰청 업무가 되었다가, 2001년도 경찰서로 갔다가 2003년도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검찰청 검사님한테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489건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파악하든지해서 소재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100만원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해서 납부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은 검찰청에 기소중지토록,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도로에 있으면 결국 우리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또 이면도로에 대놨을 때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차 안에서 불법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도 차가 아까 도시안전과 식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알아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2005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금액에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주차장 특별 회계에서는 다른 용도에 전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내일 모레 2007년도인데 이자도 못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법을 무시해 가면서 용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그것도 어겨가면서 전용했는데 이자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예산계장한테 가서 계속 돈을 주도록 독려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재정 상태가 구에 열악한 것은 압니다만, 진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정말 여기에 맞게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그 자체도 한심스럽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105페이지와 1,106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청차 단속실적 내용을 보니까 앞 페이지에는 2006년도에 총 7만8,222건으로 나와 있고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부과 건수가 6만6,710건으로 지금 차이가 1만1,512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작성된 자료인데 이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단속을 하고 하면 단속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저희들이 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납부 고지서를 내는 걸로 해 가지고 최장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속을 한 월별 숫자가 그 다음 달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한 두어달 정도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지금 8월에 비해서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건 정도가 단속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도 단속 건수로 10만건을 아까 맞추기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9월과 10월에 4,000건이나 단속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9월달, 10월달이 다소 혹서기도 겹쳤지만 10월달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17명이지만 내근 두 사람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법정 허용하는 병가를 내고, 휴가도 내는 사람들이 약 3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해서 디스크 때문에 있고 하는 이런 전력상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무

공익근무오경은위원

요원이나 2, 3명의 병가, 휴가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 드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요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다른 요인들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가서 계속 가는 사람마다 멱살을 잡고 하니까 지금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도 바쁘고 이런데 이제는 CCTV가 자동 카메라 있기 때문에 다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리가

우리가오경은위원

이렇게 불법 주청차 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함입니다.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작성하신 차량단속 일지와 정기권 입출차 내역을 다 뽑아 볼 수는 없고 우선은 9월달 한달 정도 봤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5대에 대한 일지를 봤고 한 두건에 대해서 제가 봐도 사실 일지와 정기권 일주차 내역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공익 근무요원 처음에는 45명, 그 다음 40명, 올해는 17명이라고 하셨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명은 내근이고 15명은 다 주차단속 요원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공익근무 요원들은 주차단속 말고는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15명의 주차단속 공익근무 요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차량운행일지와 정기권 입출차 내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9월달 한달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달만 봐도 아마 9월1일, 2일,3일만 봐도 세날이 다 틀립니다. 9월1일날 아마 야간 단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야간 단속이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기권 입출차 내역에서는 6시22분에 나가서 7시42분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 다 보면 30분은 예사입니다. 30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예사고, 그 다음 날 9월2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보통 9시에 나가서 5시까지 일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운행

차량운행오경은위원

일지에는 통 틀어서 9시30부터 5시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9월2일날 들어온 차량의 카드를 보면 1시35분에 차량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5시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3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입니다. 아마 이날 특별 근무가 있었던 모양인데 9시30분에 나가서 5시에 들어 왔다고 일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기권 입출차 내역에서는 10시15분에 나가서 12시49분에 들어 왔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기능직 9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9시에 출근해서 9시30분에 나간다고 저희들이 외근부에는 그렇게 적습니다. 적는데 이 분들이 계장이나 담당자로 해서 전일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든지 하면 업무 지시도 받고, 업무 연찬도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나가고 들어 올 때는 공익 요원들이 청사 2,500원짜리 밥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들어 왔다가 밥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 오는데 그 부분이.

경은

오경은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분은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하는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다 보니까 나가는 시간이 9시50분이고 오전 근무가 9시50분에 나가서 11시에 들어 옵니다. 거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11시에 들어 왔다가 점심을 먹고 1시50분에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4시30분에 들어 옵니다. 이것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이 분들 근무시간이 3시간50분 밖에 안 됩니다. 일일 그리고 얘기하신대로 업무 전달도 받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업무 일지에 적으셔야지 차량운행일지에는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차량운행일지는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적으셔야 되는데 아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일지에는 9시30분에서 5시로 전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차량운행일지는 언제 적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량운행일지는 말 그대로 운행하고 난 뒤에 적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착오없도록 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도와주실 부분은 이 업무가 말씀 그대로 스트레스 상당히 받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하고 싸움을 해도 하루종일 안 좋은데 하루종일 싸움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지는데 앞으로는 절대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시간적인오경은위원

부분은 그렇고, 일지가 아까 일지를 작성하는게 근무 후에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9월14일 내역과 15일 내역을 보니까 차량이 들어온 시간이 5시라고 일지에는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야간 단속 9시21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날은 또 일지에는 9시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지만 차량은 4시20분에 들어 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간 단속을 하긴 했는데 언제 했는지 날짜가 헷갈려서 일률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바로 바로 타고 나서는 일지를 바로 바로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지는 결제가 되어 있는데 결제는 매일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결제는 계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오경은위원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매일

매일오경은위원

하신다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매일 합니까?

야간

야간오경은위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도 정확하게 일지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차를 봤습니다. 다른 차를 한번 보니까 6107 차량을 보니까 차량 일지에도 5시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카드 내역에는 7시49분에 들어 왔다고 이것도 야간 단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했는지 일지에 적혀 있지도 않고 또 9월11일, 12일, 13일 같은 경우는 야간 단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저녁에 되어 있는데 일지에는 6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으나 정기권 입출차 내역에서는 7시50분, 8시15분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하면 특별 수당이 나가죠?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익 근무 요원들이 9급이라고 하셨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단속 요원들의 근무시간이 3시간50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장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오경은 위원님이 자료에 공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한 달 분량이 아닙니다. 분량이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다면 며칠간 모르지만 몇 개월째 계속 그렇습니다. 야간단속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익요원이 3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즉 기능직, 공익 요원을 데리고 가는 그 공무원도 그것 뿐이 근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 일지를 계장전결로 챙긴다는 계장이 그 일지를 관장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이 있구나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장하고 제가 이 문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하루 출근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기능직 공무원이 하루에 3시간30분 정도 일하고 간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인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근무 했다는데 깜짝 놀랠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매일 전결 결제를 한다 했는데 담당계장님은 며칠 한다, 업무파악도 관리를 안 하셨다는 그것도 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과별로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장한테 공익 요원하고 그 반장한테, 기능직 공무원한테만 맡겨서 주차단속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나 안 되면 계장도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차를 타라,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차 대놓고 더울 때 그늘 밑에서 차 대놓고 자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일 좀 하자해서 제가 계장들한테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겨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그런걸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1대당 야간단속은 보통 한 달에 몇 건 나갑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주로 야간단속은 화물차, 컨테이너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백양로 터널 주변하고, 전포로 이쪽에 남구, 동구에서 컨테이너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부산진으로 오는데 와서 차대기 좋은데가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화물자동차하고 콘테이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월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보통 1대당.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말고 9월달 정도에는 1대당 야간단속이 몇 건 정도 인지.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5대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2대만 보았을 경우에는 1대는 2번, 1대는 6번 이렇게 정기권 입출차 내역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차들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운행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사실 차를 세워 놓고 오랫동안 단속을 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운행 거리에 따라서 유류수불 현황에 대한 기름소비량을 한번 일지에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작성돼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8㎞ 뛰었을 경우에는 기름 소비량이 9ℓ, 40㎞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8ℓ의 기름을 썼다고 유류수불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9㎞ 거리를 뛰었을 경우에도 8ℓ의 기름이 소비되었고 55㎞를 뛰었을 경우에는 11ℓ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뛰었는데도 기름이 더 많이 소비가 되었다라고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것 엉터리 아닙니까?

속을

단속을오경은위원

한 거리에 따라서 기록을 쓴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차량 운행일지였습니다. 사실 차량 운행일지에 차량 단속건수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나갔는데 몇 건의 단속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같이 운행일지에 같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

시정해오경은위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가 차량 단속 건수와 또 경유지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히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서면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세일을 할 때나 추석 명절 설 때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을 서면로터리를 통과할 때에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거의 부암 신암 입구에서부터 서면로터리를 통과하는데 거의 30분 이상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롯데백화점에 지금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롯데백화점과 어떤 진구청과의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롯데백화점을 가보면 사람이 많이 올 때 말입니다. 그 기계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층만 쓰고 2층은 안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 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하 5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기계를 이용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쭉쭉 대 놓고 지금 주차를 못시키기 때문에 계속 밖에 까지 여파가 와서 길이 막히게 되는데 세일 기간이나 특별히 백화점에 많이 몰릴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주차요원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기계가 빨리 빨리 돌아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면 로타리의 흐름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려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사전에 롯데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지금 롯데 밑에 있는 차 전체가 2,465대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대수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차공간에 대한 대수가 322대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 교통행정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경찰서에서도 나와 가지고 교통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단속 보다는 교통유도를 하는 쪽으로 부전시장이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교통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는 보고 별도의 어떤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큰행사가 있거나 할 때에는 좀 롯데에 특별하게 얘기를 하셔서 주차요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우리 구와 함께 좀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정문쪽 차선규제봉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규제봉 설치 일시와 설치구간 길이 설치개수, 총 설치 비용, 규제봉 개당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서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현재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몇 개가 철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갯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 규제봉 설치가 얼마 정도 효과적인지 그리고 나머지도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철거된 이유, 명확한 사유까지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거기 백병원 밑에 노상주차창 이면을 폐지하여 백병원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이게 노상주차장 이면이 폐지되어 가지고 백병원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저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많은 것을 관리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담당계장이 알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도로 점령 허가서라든지 점령료를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상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백병원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이면이 폐지되어서 백병원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금 백병원 응급의료센터 공사시 노상주차장 이면 사용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혹은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 법적 근거 이것을 도시안전과에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장님! 지금 교통행정계장님으로 계시죠?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례초등학교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하시고 전부 다 담당을 하셨습니까? 주담당계장입니까?

처음으로 계획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면 몇 면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4월달에 검토보고를 한 데 보면 예산이 32억3,650만원에 1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획 이후에 108면으로 변경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5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8월18일날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로 줄어 들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9억2,500만원 정도로 약 3억이 줄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은 몇 면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70면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22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모든 업무 전반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각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은 낙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진 다 전시행정만 했다는 것을 곳곳에 자료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70면에 22억7,000만원 들었다는 그 자체도 중간에 우리 4대 때 위원님들이 중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계속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선을 그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곳이 민원이 했습니다만, 삼광사 입구에 가보면 그 민원에 이의를 제기 할 민원이 아닙니다. 다 그어 놓고 주차 반듯반듯하게 전부 주차하고 있습니다. 51면입니다. 맞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금3동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개금1동에도 가 봤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징수를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전에 오경은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영광도서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차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신 모든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제가 부산진구청에 온지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와서 업무보고 파악이 5개 과를 하다보니까 저나름대로는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항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것이 보이도록 제가 솔선수범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믿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주차관련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일지 말입니다.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차량관리일지는 다른데서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차량이 아침에 나가서 들어올 때 어느 구간을 몇 키로를 갖다 와가지고 어느 것을 했다는 것을 차량일지에 해 가지고 거기에 유류라든지 들어가야 정확히 되는거지, 유류 별도로, 차량 별도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 일지를 설령 양식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한 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개선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더는 저희들이 주차관리 딱지 떼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딱지를 뗀다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사실은 계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5대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점심시간을 빼고 돌면서 계도를 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동에 분담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간에 진구에 딱 나눠서 했을 때 그 차가 계속 돈다고 보면 절대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위주로, 건수를 한 달에 몇 건하면 된다는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위반딱지를 떼러갔을 때 본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불법주차가 많이 있으니까 실컷 놀다가 낮잠자다가 가가지고 20건, 30건 금방 뗍니다. 제가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차가지고 가서 사진찍고 넘버 찍어 놓으면 끝입니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러고 나니까 주차위반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그런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꼭 안 될 때 주차 위반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도 해 가고 이런게 맞거든요. 그게 우리 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단속반이 있고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관리를 딱지 떼는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하는 위주로 하면서 차량관리만 정확히 되어서 5대 정도가 계속 돌아준다면 아마 주차위반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차위반을 떼는데 공무원이 참 부지런하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와서 떼고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쫙 붙여놓고 가요. 그 공무원은 일당을 얼마나 줘서 그런지 몰라도 돈 만원받고 공무원이 새벽에 나와서 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불법주차를 한번 하더라도 언제 쯤 온다, 안 온다를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아, 이 시간에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온다고 하면 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만 돌아준다면 안 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주로 아침시간대하고 저녁 출퇴근시간 때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대에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했다든지 진짜 이것은 상습범이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하도록 제가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요원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철저히해서 그렇게 되도록 주민들로부터 원성받지 않고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는게 계도 위주로 한다면 단속차량이 마이크로서 차량 치우라든지 하는걸 해 주고 그 다음 10분 후에라도 와서 그래도 안 치웠을 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단속이 완전히 도깨비방망이 단속같이 금방 대놓고 5분도 안 됐는데 들어갔다 오면 붙여 놓고 가버리면 헛 일이고, 한번 떼고 나면 죽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민원이 생기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도를 먼저하고,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주민들도 할 말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10분 전에 계도를 하고 갔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 안 했으니까 10분이 넘었지 않느냐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간은 없고, 실컷 놀다가 끊으러 가니까 딱 있는데 끊어놓고 가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우리 단속하는데도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 질문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교통유발금을 징수한 것을 보니까 94%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주정차위반도 중요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또는 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1년에 한번 할 때 철저하게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쪽은 100% 징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특수한 계절에 말하자면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교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계산을 넣습니까? 아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되는 것은 안 넣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정환위원

자체적으로 교통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할 때에는 부담금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한번 재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를 하고 징수하고 감액 또는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다든지, 감액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손하는 사항은 이 사람이 위반을 했지만, 재산이나 다른 자동차나 이런 다른 게 없는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든지 이런 때 감액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감액하고 5년이 경과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같은 동네에 동장으로 계실 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 잘 아시죠. 거기에서 당감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삼익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부 좌회전을 한다든지, 길을 국민은행 앞에서 마구 건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도저히 안 됐는데 어떤 파출소 소장님이 오셔서 매일 거기에 서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 단속해도 안 될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소장님이 이랬는데 그 소장님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 보니까 거기 일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소장님이 안 서 있어도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건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건너는 사람들이 더러 생깁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인식이 가도록 단속을 하고 또 이해가 가도록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걸 수긍을 해 줍니다. 교통주정차위반도 이면도로를 끊고, 메인도로에는 안 끊고 이래 되면 주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해도 그냥 파리 쫓듯이 하지 말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는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 주면 그 지역은 주차단속이 확실히 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해 준다든지, 과오납 되었다든지, 결손처분해 준다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타인의 이름으로 놔둔다든지, 배짱으로 주차위반을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 주차위반하니까 그 옆에 또 차를 갖다 댑니다. 거기 차가 있으니까 쓰레기 버려져 있는데 쓰레기 더 버리듯이 그러한 현상이 생기니까 앞으로 징수할 때 독촉장을 띄우는데 들어가는 그 우편료가 1억 몇 천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나게

엄청나게이정환위원

들어 갑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고, 감액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주차위반하는 것이 적어지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로 인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행정감사는 누구 한 사람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발췌해서 집행부와 의원이 같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학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에 드러나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게 소규모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소규모 주차장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뵈었는데 구거지를 포함한 상당히 큰 부지도 일단 저희들에게 공문이 올라 와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유부지 50평 이상을 제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21개가 있는데 가봤더니 그건 쓸 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선을 다해서 찾고, 또 이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목적입니다. 시에서 판단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차면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외희위원

하나의 사업이죠? 소규모주차장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의

사업의강외희위원

개념은 관공서는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주차장사업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장을 만들 때 번듯하게 실제 차가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고, 구석진 곳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땅을 사면 구의 재정입니다. 구의 재정으로서 땅의 효율성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원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하면 타 목적에는 쓸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땅이 좋으면 주인이 안 내놓고, 땅이 안 좋으면 다소 우리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개금2동이나 이런 어려운데 차 댈데가 없는데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차를 대는데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를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부지로 확정되고 나면 다른 부지로 쓰지도 못하지만 일단은 구재산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구재산이지만 재산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소규모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시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적인 비전을 보고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상부지시라고 해 가지고 안 맞는 사업을 억지로 한다는 그것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앞전에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2007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읍동사앞에 땅이 113평이 있고 거기에 평당 가격이 58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땅은 너무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표결로 붙여 가지고 아깝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앞으로 그 땅이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겠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으로서는 그 길가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소간에 적은 돈이지만 좋은 땅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재산을 불려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개금3동에 우드빌 아시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앞에 구 부지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그 앞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검토보고가 어떻게 올라온지 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읽어 봤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땅 한 평에 터파기 하는데 15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나는 금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은 다 맞고 구의원들이 하자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못된

잘못된강외희위원

부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저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그렇게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부분이 지정되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해석 올려주고, 또 그게 부족하면 그 지역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일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고자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나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발췌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발취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무인카메라 주청차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무인카메라구입 및 설치비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2005년도에 수동방식 무인카메라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7,500만원을 구입을 해서 지금 당감사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전포사거리, 서면 포토피아앞에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행형은 12월16일부터 본격 단속하는 카메라 장착하는 한 대는 조달청 요청해서 3,200만원에 구입해서 장착을 하고 시범운행을 하고 지금 고정형은 3대를 지금 앞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약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선미위원

지금 무인카메라가 2005년부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단속실적이 무인카메라 이동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당감사거리하고, 전포사거리, 서면 포토피아 앞인데, 이 단속하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볼 때. 이런 관리체계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체계는 우리 구청에 CCTV를 확인하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익요원이 고정배치되어 가지고 3군데를 실시간 보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은 다소 기능이 떨어지지만, 유효 사거리가 약 50m, 저도 직접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에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해서 찍습니다. 찍고 난 뒤에 약 5분 뒤에 보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클릭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번호까지를 식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계속하는 내용인데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은 벌써 주차단속 CCTV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50m 이 밖에서 주차를 하든지 하지만 고정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은 상당히 차량이 많이 주차하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주차단속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주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은 이미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서 간다는걸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을 벌써 전담을 배치를 바꾸어서 한다든지, CCTV의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얌체족들이 없도록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체계면에서 조금 허술하지 않나 싶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위원님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어디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설치를 하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이설비가 드는데 만약 그쪽 구역으로 갔을 때 이쪽 구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대로 원위치다, 이제 CCTV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없는 모형을 설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이 옛날처럼 환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CCTV를 놔둔다면 정말 CCTV에 대한 무인카메라 주정차차량단속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단속 자체가 아예 어렵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이런 관리체제가 아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카메라 자체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시에 아마 올라가면 시 전체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에다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관심가져 주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통흐름도 이런 얌체족들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외희 위원님 말씀하신 개금에 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 내년도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와서 보니까 결재가 되면서 사실상에 효용가치가 없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파트지역이에요, 아파트지역인데, 양 가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차소요가 부족하다, 판단이 그렇게해서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역사정은 누구보다도 아마 국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특히 또 그 지역에 민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의원이 아마 잘 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현실을 보면 제가 볼 때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는데, 주차 1면에 4,000여만원 들었고, 앞으로 개금1동에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8억7,000여만원에 그리고 20면을 설치하는데 1면에 4,300여만원 듭니다. 땅은 120평인데, 땅 한 평에 720만원 돈 들이고,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보다는 동의대학사거리에서 범천동까지 산복도로 그 폭이 8m에서 9m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좁은데는 7m90도 있는데, 양가에 인도는 경계선 밖에 1m20 되는데도 있고, 1m50 되는데도 있습니다. 한 쪽 경계선만 조정하면 주거지 전용차선을 하나 긋고, 2m70 범위내에서 긋고, 또 교행하는 2개 차선, 2m70, 2m70을 다시 그으면 주거지 전용차선도 긋고, 도로 차량의 교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야 3동, 1동, 범천동보면 지금 현재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차량이 도로 복판으로 다닙니다. 중앙선을 타고 이런 위험지대가 있습니다. 67번 버스가 다니다가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돈 작게 들고 10분의1만 듭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10분의1만 드는데 돈 작게 들고 주거지 전용차선도 긋고 또 차량의 교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야1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최소한 8m가 확보가 돼야 한 쪽의 도로 연속선을 철거를 하고 확보하는 문제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범천2동 동구경계에서부터 쭉 오면 상당한 면도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섭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이용선위원

연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고정식카메라라고 했는데, 50m 전방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고정이라고 했는데 고정 카메라는 한쪽면만 찍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서 거기에 세워 놓은게 고정되어 있다 이건데 보는 것은 그 유효사거리가 이렇게 둘러 가면서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전체를 전방 50m 정도는 다 비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부 다 개발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유효거리가 긴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50m 같으면 밑에서 보면 10m, 20m는 사거리 옆에는 아예 안 댈거고 50m 같으면 몇 대 안 되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바로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m가 나왔는데 올해 장착하는 것은 100m입니다. 유효사거리가 100m까지 그게 아마 지금 기능으로서는 최고의 기능으로 가지는 것을 이번에 조달 요청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정환 위원님과 같이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감3동과 4동사이에 그 부지는 지금 삼각형으로 해서 가운데에만 나있는데, 뒷쪽은 옛날길이 있어서 뒷쪽에 길이 있고 앞에 복개를 하면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서 된 도로로는 차가 다니고 있고, 옛날 다니던 도로는 폐쇄를 시켜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지 그 부분만 철거를 한다면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주차면도 많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같이 저의 바람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것 같이 되어 있고 굉장히 연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감3동 동장 보고, 그 지역에 건의사항을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부산진경찰서에 본 지역이 교통 부분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은 동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과장님! 그 부분에 교통의 흐름이 막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뒷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앞에 빌라들이 앞으로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에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집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오십년 되지 않겠나 할 정도의 집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한번 현장확인과 전부해서 예산이 된다면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