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61회 제13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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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구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책임지는 민원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세출과목 선택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적정세출예산 과목에 혼선을 빗는 예가 많이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운영

부서운영성낙욱위원

업무추진비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부서에서 부서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부서

부서성낙욱위원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 2006년도에 민원실 커피와 생수구입, 비상근무 급식비, 민간모니터 요원 간담회 경비등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예가 있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원실

민원실성낙욱위원

커피와 생수구입비 적정 세출 예산과목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

비상근무성낙욱위원

급식비의 적정 세출과목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급양비는 일과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양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급양비에서 지출되고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급양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간모니터 간담회 적정 세출예산과목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인들 민원실 자원봉사요원들을 각 동에서 1명씩 선정해서 매일 하루 10시부터 4시까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6년도에 26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적정 세출예산 과목 선택에 혼선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애매해서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계자가 관계법규를 잘 숙지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런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좀더

좀더성낙욱위원

체계적으로 해주어야 할 분야이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2006년1월에서 2006년9월까지 전적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에 회계 대장도 정리되지 않았고, 관리되지도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난 교육위원 선거 때 지방선거가 되면 후보자들의 신원조회가 전국 각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본적이 부산진구인 경우에, 업무가 폭주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있어서 제때 처리 못 하고 지연시켜서 자체 감사에 지적되어서 정비를 다하고 완벽하게 해두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방선거때문에 업무가 폭주했다. 그런 관계로 못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다른 때 같으면 되는데 교육위원 선거때 되면 교육위원 출마자들 신원조회가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생각으로는 그 점도 운영의 묘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룬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전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것 역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라든지 관련 법규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 생각은 관련법규와는 관련이 없고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가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매출전표 서명자와 신용카드 사용부 기재자가 다르게 나타나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점이 20건이 있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 때 사용한 직원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카드 사용하면 사인만 하는데 기관카드 사용할 때에는 분명히 자기 소속하고 직 성명을 써야하는데 누락시킨 것입니다.

으로

끝으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상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각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이거나 아직 업무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업무미숙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규 숙지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문서폐기처분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양산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 장님 거기에 가 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는 실지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현장을 못 가보았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 119만5,600원을 주고 문서처리 의뢰를 했고, 2006년도8월11일날 74만7,600원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사진하고, 현장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문서폐기 처분하는데가 아니고 문서 하치장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간판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재향군인회 소속입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여러 구가 있는데 가보니까 보안시스템도 안되어 있고, 울타리 쳐놓고 고무 포장을 덮어서 온데 날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밀문서를 보니까 호적전입 신고, 여러 가지가 저희 동 것이 아니고 타 구 것이 많이 흐트려져 있어요. 그런데다 문서를 보내서 되겠느냐, 지금은 언론에 보면 검찰청, 교육청, 여러 군데 문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사진을 보세요. 사진 찍어 왔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보았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자료 받은 것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아서 확인한 것은 정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차로 바로 폐기할 수 있고, 직원 지휘감독하에 바로 폐기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구만이라도 문서가 유출 안 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업체에서 보안각서를 준수 후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 업체에서 집하장 운반 후에 관리상 문제 등으로 관공서 공문서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가고, 위원님이 가보신 결과,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구청 내에서 기계로 직원 입회하에 파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점은 폐기처분 예산이 약 300만원 드는데 왜냐하면 처리 용량이 800kg에 시간당 소요금액이 약 25만원 같으면 300만원 드는데, 그래서 2006년도 문서폐기 예산에 결산추경에 하고, 2007년도도 문서폐기 예산에 책정을 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문서 개인유출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는

문서는권수용위원

개인 신상이 걸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진구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도 예산을 올려서 예산할 때 위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서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은 파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폐지로서 구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공문서는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지 용지를 그대로 유출은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사진에 보시다시피 파쇄가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보관을 하다가 처리하는데 가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각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적한 사항이 좋은 점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카메라 고발까지 되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안일한 대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파쇄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못한 모양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번에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예산 책정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안갔으면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일을 계속 했을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에도 보다시피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건이 그 사람들이 덮개를 해서 유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다시피 감시카메라도 없고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진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거의가 자기한테 온다고 합니다.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손에서 놀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파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국장님도 직원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려면 가끔 가다가 현장도 가보시고 이런 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씩 나가고, 나갈 필요도 없이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파쇄하면 바로 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 문제를 파쇄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유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저런 부분이 정말 이번에 큰일 날뻔 했던 일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성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통?반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실적이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제출서류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총 99분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통?반장이 진구내에 전체 몇분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통이 602개입니다.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합하면 몇 분입니까? 3,000명되는데 99명이 받았다면 그것이 교육 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통?반장 숫자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교육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고, 주민들 상대로 일주일에 계속 못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기 때문에 미흡한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정보화 교육을 왜 실시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컴퓨터에 통장이 앞으로 우리 구에 민원이라든지.

디로

한마디로홍순창위원

해서 지금 글로벌 시대고 최첨단 시대가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실적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구가 처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순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통?반장 전산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통?반장 구분을 안두고 전 주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교육을 구민들 상대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전구민에 대해서 전산화 교육을 시키는 것과 통?반장님을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반장들은 그래도 자판을 하고 인터넷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하고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통장님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으신 분들의 교육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내년도 교육을 3,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시간을 홍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교육으로 할애하는 방법을 통장에 필요한 정보교육을 시키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직접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진구의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결국 가서 우리 구민의 보이지 않는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책을 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교육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는 구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소라든지, 시간강사라든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한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구점 불법오락기 실태를 조사하셨죠? 문화체육과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인줄 알고, 이것으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 무인발급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무인발급기는 1층 로비에 2대 설치되어 있고, 홍제병원 1대, 등기소 1대 해서 총 5대입니다.

원실

민원실서은숙위원

2대, 등기소 1대, 홍제병원 1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전1동에 1대.

부전

부전서은숙위원

1동은 자체 관리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나머지 4대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리를

관리를서은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5년도까지는 가야3동에 홈플러스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었는데 2005년에 와서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거기는 실적이 너무 없고 해서.

적은

실적은서은숙위원

2005년 실적을 중심으로 보면 홍제병원이 더 작습니다. 홈플러스가 3,153건이고 홍제병원이 1,618건으로 오히려 발급 부수로 보면 홍제병원이 가야3동보다 더 발급 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홍제병원도 실적이 안좋은데 병원측에서 요구도 하고 또 양정지구에 없으니까 이 지구에 놔주자 해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무인발급기 설치 기준의 첫번째는 주민편의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편의라고 봤을 때 민원의 요구나 민원봉사과에서 보았을 때 해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더 하거나, 철거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홍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변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가야3동은 발급건수는 낮은데 주민이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어서 폐쇄하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계도 오래되고, 또 실적도 안좋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기계가 오래되었으면 필요하면 기계를 바꾸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건수가 작다고 하셨는데 건수는 홍제병원이 작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없애고, 설치하고 하신 것 같아서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질적으로 건수도 작고, 기계도 오래되고, 고장도 잦고 해서 폐쇄했습니다.

동에

양정동에서은숙위원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홍제병원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범천동이나 전포동도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제 말은 주민편의가 우선이라고 하시면 주민편의에 맞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들어오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편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나, 특히 부산진구는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전포권역, 범천권역, 양정권역, 부암, 당감권역이 있는데 권역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셨다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고, 없애고 하는 자체가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없애는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일단 무인발급기 1대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1대 유지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대 유지 보수비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1년에 5대 700만원 소모품비는 260만원 들어가고, 1년에 한 200만원꼴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대에 200만원 들어갑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1년에 5대를 유지 하는데 1,000만원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실적보다 주민편의하는 것인데, 가야 홈플러스는 거기에 기계도 오래 되었거니와 홈플러스 자체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홍제병원은 지금 양정1, 3동이 통합되고 거기 동사무소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동에서 동향보고도 올라와서 홍제병원은 지금 발급건수에 관련없이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역별로 1대씩두면 좋겠는데 예산관계때문에 올해도 지금 2007년도도 1대 요청해서 지금 좀 유보된 상태인데 차차 확대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예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에 발급수수료를 보니까 4대에서 부전1동 제외하고 거의 8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년 유지관리비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유지관리비도 나오지 않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런 걸 보면 주민편의외의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편의라는건 어차피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주민이 요구하면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굉장히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무소가 늘 자기 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더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요즈음 동사무소에 가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안에 다 증명서발급이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주민들도 편리를 요구하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도

은행도서은숙위원

지금은 전산창구보다도 무인발급기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는 쉽지만 사기업체에서 하려면 야간에 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홍제병원에 야간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의

야간의서은숙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동은 동에서, 구청은 구청 당직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하기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적인

현실적인서은숙위원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진구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차원에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감사를 가보면서 생활민원접수현황 관리대장을 각 동사무소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은 굉장히 꼼꼼하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낙서도 되어 있고 제대로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잘 안 되어 있던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민원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동에 업무는 일단 총무과 업무입니다마는 일단 생활민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처리 일지가 중구난방이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진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민원의서은숙위원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데 양식통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동 마다 전부 양식이 달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식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진구의 민원의 내용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수가 제일 많은 민원내용이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를 말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들의

주민들의서은숙위원

불편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 오는 것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불법주정차?

혹시

혹시서은숙위원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평균을 내거나 분석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지금 접수하고 민원처리만 하고.

그에

그에서은숙위원

대한 통계는 내지 않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 담당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민원인들의 여론하고 그런 것만 하지 업무자체는 분석하는 것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봉사과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구청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민업무나 친철도에 있어서 더 많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님의 무인발급기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목적에 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가 제일 처음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민원인의 편의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대당 2,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그랬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부수적으로 관리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영에

운영에성낙욱위원

있어서 실제 수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도 민원편의가 첫째이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홍제병원에 현재 2006년도에 200만원 정도 되고, 특히 등기소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이라든지 발급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구청에 민원실에 있어서 647만원 정도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정

양정성낙욱위원

1동에 발급부수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못해 봤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중에 여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방금 성낙욱 위원님께서 등기소에 실적이 작다는 말.

양정

양정성낙욱위원

1동도 포함이 됩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등기소는 지금 그 주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민원서류 떼러가는 사람들보다도 등기소에 등기하는 그 서류때문에 부수적으로 떼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급건수가 작고 홍제병원 말씀이죠?

낙욱

성낙욱위원

예.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도 양정1동하고, 3동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주위 분들이 이용해서 좀 작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민원발급기라든지 전자정부 G4C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홍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부산진신문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안합니다마는 통장님 회의 때 홍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주민편의 시설로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제병원에 있다는 그 자체를 그 지역주민이면서도 근간에 제가 알았던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양정1동에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는 좀 오래 됐고 홍제병원은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된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러면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발급 부수가 작다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겠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보 부족도 기인 될겁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주민들에게 일일이 가정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역을 적어서 좀 알려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는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담당공무원도 그 자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다. 이런 점을 홍보부족에서 기인한다. 본위원은 여깁니다. 앞으로 이점에 관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한 지방공무원조례에 의거 구청의 6급정원 12명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내려간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정당시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7급이하 하위직대신 구청 계장급인 6급을 동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선동에 계장급 6급 직원을 2명이나 배치하고 있는 동에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일도 없는 동사무소에 6급직원을 2명이나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낭비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때 범천2동의 동장님한테 제가 이런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6급이 둘이 있고 하나 더 내려 왔는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니, 별로 자기도 답변을 잘못합니다. 부정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6급 직원들을 모아서 민원봉사과내 복합민원처리 지원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복합민원처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복합민원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에 주민생활지원계장이 우리 25개 동중에 12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하면 1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동에는 전동에 주민생활지원계장 제도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2명만 주민생활지원계장으로 동에 보냈으며 특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제개편과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자체에서 한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명 보낸 것도 행정자치부 점검시에 계장을 작게 보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점수도 좋지 못하게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동에서 하는 것을 전부 새로 또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더 늘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행자부의 지침이 꼭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내려 보내라고 그러면 6급을 배치를 새로해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는 25명을 다 내려야 되는데 12명만 내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 관련해서 여기에는 담당계장이 하나있고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복지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체육 앞으로 여기에서 할 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이 너무 비대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실무를 다보고 동에서도 보면 7급도 있고 9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국장님도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복합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구청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요즈음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몸담고 있는 구민중에 한분이 복합민원처리방법을 꼭 개선시켜 달라고 저에게 진정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인즉 주택재개발사업인가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처리 해야 할 서류종류가 총 38가지나 되는데 38가지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겪는 시간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이 주택재개발사업인가를 위해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38가지를 작성해서 구청에 접수를 시키면 구청에서 알아서 일괄처리를 해야지 왜 주민이 직접 이부서, 저부서 뛰어 다니면서 서류마다 번번이 직접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주민의 말이 백번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1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약 250건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252건이고, 1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38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건축과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구위원님이 건의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진수위원

부서마다 가도록 하지 말고 일괄처리가 되도록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요즈음에는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닙니까? 하물며 찾아온 주민을 이래라, 저래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귀찮게, 열받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복합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 진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말입니다. 무인발급기 각종 대장확인 등을 추가로 시스템구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대충 듣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G4C를 이행해서 어느 동을 가든지 인감이라든지 모든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했지,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을 해 가지고 집에서도 발급받는 그런 방법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원스톱민원처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회 민원처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기 위해서 구에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민원인 스스로가 과거에는 구비를 했는데 이제는 구 자체에서 그 민원의 서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논스톱민원처리 시스템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1회 민원방문처리 도입은 199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알고홍순창위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와있느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건축허가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께서 미흡하다는 말씀중에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이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또 대규모 점포개설된 이런 것은 복합민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장님께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취약부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처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주택건설허가라든지 거기에 제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장님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 있는지, 가동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과장님들이라든지 그런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도시국장 밑에 하고, 해 가지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요한

중요한홍순창위원

것은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어떤 업무를 접수를 하는데 건설과에 가면 어떤 서류를 해 가지고 저쪽가서 하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은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수를

접수를홍순창위원

하면 일괄 다 처리 된다? 그런데 지금 김진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민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일부 서류가 부족할 때는 그래서 하나의 보완을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계속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홍순창위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인가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38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준비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자체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없앤다든지 생략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습니다. 인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서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진구내에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도시국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어쨌든 원스톱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시스템이 역시 많이 개선이 됐구나, 역시 공무원 사회도 많이 서비스 업종 부분에서 많이 진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의 PC보급 179대, 개인 154대, 12개 단체 2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좀 오래 된, 내구연수가 넘고 오래 돼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부산체신청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고쳐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12개 단체 25대 수선을 해 가지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수리를 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정용규위원

못쓰는 것은 결국 줘도 호응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체신청에서 불량 PC를 정비합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안에 부속을 갈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179대라는 것이 사랑의 PC보급을 하기 위해서 179대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154대를 주고 12개 단체에 25대를 우리가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179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가 또 신규로 샀지요.

언제

언제정용규위원

샀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해마다 컴퓨터를 삽니다.

마다

해마다정용규위원

사는 것이 179대 한꺼번에 사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누적되어 가지고 한겁니다.

있는

모여있는정용규위원

것이 179대다 이 말입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다 주었지요. 개인한테 154대와 단체에 25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벌써

벌써정용규위원

지급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했어요.

다고

하겠다고정용규위원

보고서를 올해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6페이지는 실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실적입니까?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 1,244페이지부터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구청에 과가 몇개 과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17개 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는 몇개 과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문화체육과가 생기고 재난관리과가 없어서 똑같은 숫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허가민원과가 없어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허가민원과가 건축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4년도는 몇개 과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4년도도 숫자가 같지 싶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보면 2004년도는 16개 과고, 2005년도는 18개 과고, 2006년도는 17개 과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민원접수 데이타를 정리하다 보니까 과가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숫자는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빼다 보니까 현재 못넣고 전에 있는 과 명칭을 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감사장에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감사준비를 하거든요. 민원접수 현황도 안맞고, 과도 없어져 버리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어느 과가 없습니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는 16개 과고, 구 전체에 자료에 보면 2005년도는 18개 과고, 2006년도는 17개 과밖에 안 되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복지사업과는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복지사업과는 그대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것이 공무원 정원 규정을 보면 명칭은 변경되어도 과수는 맞아야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과가 없앤 것도 있고, 옛날에 지적과 없다가 생기고, 재무과가 없다가 생기고.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제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00% 맞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 숫자는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1개 과에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당장 2004년도에는 16개 과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는 18개 과인데 공무원 60명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 허가민원과 있을 때 몇건, 건축과 있을 때 몇 건, 이것을 표시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허가민원과나 건축과나 같은 과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한시적인 과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전체적인 과는 숫자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는 16개 과고, 2005년도는 18개 과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밑에서 네번째 보면 2005년도에 허가민원과와 건축과가 같은 과인데 이것을 허가민원과 있을 때에 몇 건 처리를 했고, 건축과 있을 때에.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2006년 자료에는 건축과로 통합되고 지금 기구 통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100% 맞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직제 개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이 자료는 맞아야 안 됩니까? 자료 확인이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숫자는 정확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는 별도로 질의가 끝나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가 처리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상원위원

준비가 안 되어서 정회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06년을 보면 민원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또 불가 된 부분이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불가 내용은 지금 기초수급자를 책정해 달라고 민원접수를 많이 합니다.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가가 되었고, 다음에 장애인들이 진단서 없이 증명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진단이 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불가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복지사업과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사업과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분석한 데이타를 보면 2002년도에는 불가가 196건, 2003년도에는 7만3,000건 넘게 접수했는데 161건, 2004년은 10만4,000건에 6만8,007건, 2005년에는 887건, 지금 올해는 425건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데가 2005년부터는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하다가 2005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타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민원이 불가 사유가 주로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서민층 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불가

불가이상원위원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장애인, 차상위 계층도 그렇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시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조사를 해서 가족 전부 해서 이것은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에 수준이 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불가로 민원봉사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타구와 달리 많이 선전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가 친절구로 민원봉사과가 선정되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번에도 11월달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민원만 접수해서 불가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 발굴을 하면 지금 보건소 하고 복지과하고도 연계가 안되요. 연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005년도에는 불가가 887건인데 올해는 425건으로 이렇게 대폭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줄은 것도 시범사무소가 끝나고 기준을 대충 압니다. 이러니까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줄은 부분이 어느 과에서 많이 줄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줄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두군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005년도는 552건에서 361건으로 줄고, 복지사업과는 272건으로 해서 14건으로 줄었거든요. 복지사업과에서 대폭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장애인 관련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정의라든지 복지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진단서를 붙여서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줄었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는 접수만 하는 것이고 관련과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관련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지금 우리 구가 우수 친절구 답게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하는데 대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과에 어제부터 집행률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1,230페이지를 보시면 전산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정보 시스템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약 3,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2,100만원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59%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부담금 징수계획에 따라 12월에 통보가 오면 그 때 지출하기 때문에 12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늦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집행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매년

매년이상원위원

12월에 이렇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에 분기에 한번 하고 뒤에 또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월달에 거의 집행이 다 된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12월에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 34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1,231페이지 전산개발비 400만원인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보면 12월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수정인데 2006년도 한해동안 부서별 요구사항, 수정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각 부서에 수정할 것, 보완할 것이라든지, 추가할 것이라든지 총 해서 12월에 해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유지보수비입니까? 개발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개발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연초에 개발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해서 마지막 내년도에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올 한해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도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압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600만원 편성했어요. 추경에 삭감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상원위원

시정을 하셔야 하지만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1년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줄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뒷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지금 7,500만원 편성해서 3,5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전산관리인데 시군 구정정보화에 대해서 임대일자가 2006년7월달에 했습니다. 3/4분기 임대료를 3,500만원 지출하고 4/4분기는 임대료가 12월에 끝날 때 지출합니다. 임대료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산취득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연간임대료가 7,5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억5,000만원입니까? 7,500만원입니까?

어떤

어떤이상원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어디

어디이상원위원

활용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6개월 동안 시행한 자료가 있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몇개월 되었는데 구축중에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심의하실 적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결산할 때 질의해서 답변 한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상세히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 또 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사유를 가지고 질의 끝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상원위원

예산 집행률 관계로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포상금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40만원 예산편성해서 하나도 집행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1일부로 직제개편하면서 1회 추경에 이월되었는데 2006년12월에 친절우수사례 발표회 시상을 하고 또 친절구왕, 친절공무원 시상, 친절우수부서 시상, 해피콜 우수 공무원 시상 이것은 전부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지출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되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1회 추경에 이월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친절구왕은 몇 분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명입니다.

마씩

얼마씩이상원위원

지급합니까? 10만원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친절공무원 시상은 몇 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반기에 2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상원위원

친절우수 부서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반기에 2 부서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국장님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하면 좋은데 반기별로 하면 1년에 두 번하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전반기에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전반기에 한사람, 후반기에 한사람 해서 12월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친절구왕 이 예산심의할 때는 담당과장님 오셔서 분기별로 한다고 답변하시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친절구왕은 분기별이고, 친절공무원은 반기별이고, 친절우수 부서 시상도 반기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친절구왕은 몇 분해야 합니까? 예산상 두분밖에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월되어서 앞에 쓴 것은 자료에서 끌고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시상을 했고.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2005년도 편성된 것을 가지고 2006년도 전반기를 썼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친절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갈 때 이체를 했습니다.

체를

이체를이상원위원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그러면 이 예산은 2005년도 편성한 것을 가지고 2006년도 전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니고 2006년도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한 업무가 남은 부분만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가 질의요지는 이체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민원봉사과로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140만원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40만원 보다 더 앞에 보면 50만원, 20만원 돈이 많은데 4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로 돈이 이체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제가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 140만원 말고는 없어요. 민원실 운영 포상금입니다. 다른 것하고 혼동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산 부서에서 사실상 이체인데 형식을 감하고,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사실상 이체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용, 이용 자료에 나오겠네요. 2006년도 10월말까지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예산을 이체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쓴 것은 그대로 떨고 추경으로 140만원 민원봉사과로 올린 모양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추경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포상금 14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금방 담당계장님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300만원을 썼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대로 올리면 되지 추경에 왜 편성을 했죠? 그러면 거기 남은 돈은 어떻게 씁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좌석에서 - 상반기 반 쓴 것은 떨어버리고 기획감사실 올려져 있습니다. 남은 돈만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 돈 관리하는데는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예산서에서는 이중돈이 안 남아있습니까?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있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본예산은 떨었습니다.

액이

잔액이이상원위원

남아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추경에서 떨었습니다. 부서가 옮겨서 일단 이체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돈 남은 것은 떨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체도 없고, 질의 답변하다가 보니까 이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이체를 안하고 앞에 삼백몇십만 중에 사용한 것은 그 쪽에서 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민원봉사과에 140만원 올렸다, 이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쓰고 돈이 남으면 추경에 자료가 남아야 됩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없어지고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민원봉사실 분야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추경예산이 지금 신규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있지요? 예산집행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도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편리하게 보고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국장님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 목간 전?이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예산을 빼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문서폐기하는 부양산업인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업자들에게 보안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폐기하는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진구에서 당감동 모어떤 분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 낸 그런 서류봉투들이 막 폐지수집상에 나돌아다녀요. 주소까지 전부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검찰청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진정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개인상의 정보 기밀이 누설이 안 되야 되는데도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통?반장교육 시급하거든요. 그냥 통장들 한달에 두 번 회의하고 자기들 보수취급하는 것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교양교육에서부터 정보교육이라든지 확실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은행이나 금고도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할 때는 그곳에 설치를 해서 확실한 수입이나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설치를 안 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민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공약을 많이 합니다. 내가 경영마인드가 있다.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단지 이게 우리가 주민편의 보답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한대당 2,000만원이라 했습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래 하는 그것도 우리가 수익지출에 있어서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을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경영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라도 나오면 되는데 밑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양정에 홍제병원 같은데 해서 크게 사용을 안 하면, 아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전포지역에 갔다 놔보고 그렇지 않으면 당감 지역에 가고 어쨌든 수익이 조금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을 해서 이동을 한번씩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절대 불편한 일이 없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 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6년12월5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이정일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일자 건강도시관리담당입니다. 김종미 의약담당입니다. 황옥순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정향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이 예산액이 3,176만원 중에서 10월27일까지 집행금액이 1,600만원 정도해서 집행률이 51% 정도입니다.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을 보면 2,600여만원중에 10월27일까지 집행금액이 1,357만6,000원에서 집행률이 51%입니다. 두가지 다 지금 10월27일까지면 4/4분기가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51%라는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퍼센트가 낮은 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시작이 7월달에 시작된 것도 있고, 3월달에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늦어서 예산 집행률 자체가 낮은 것이지, 12월말까지는 100%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2월말까지 100% 된다는 것은 남은 것 50%를 12월까지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사업자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같은 경우, 내일하고 모레도 행사가 있지만 12월달에 행사가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좀더 1년 전반에 걸쳐서 제일 좋은 날짜에 해야 하는데 국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7월 예산은 그렇다고 해도 3월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게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언제쯤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산이 시범사업을 두가지를 유치를 했는데 그런데에서 사업자체가 늦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면 4/4분기에 예산을 몰아서 쓰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 있어서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하셔서 사업이 골고루 진행되어야지 12월에 집중해서 진행된다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이동 목욕자원봉사자 활동비 내역이 있습니다. 4월에 97만원, 7월에 54만원, 10월에 62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지금 27만원 남아있는데 분기별로 활동비 내역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골고루 활동을 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점도 있고, 너무 추울 때는 차량이 못움직이고, 주로 고지대에 계셔서 차량운행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자원봉사자가 덜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재활이동 목욕자원봉사자는 이동목욕버스를 타고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목욕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역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4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97만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분기별로.

별로

분기별로서은숙위원

지급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분기중에도 특히 4월달에 97만원, 1/4분기에 97만원이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필요가 있을 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못나갑니다만 1/4분기 때 많은 것은 목욕을 하다보면 겨울철 같은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자원봉사를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0월달에 62만원 나가고 나머지 27만원 남은 것은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4/4분기에는 두번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겨울철이라서 요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욕이

목욕이서은숙위원

어째 겨울철에 요구가 더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름에 더 많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오히려 자기들이 찬물로 할 수가 있는데 보조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

여기서은숙위원

지금 나가는 것이 대략 몇분 정도 나가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데 저도 나가보았는데 물을 가지고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매일

매일서은숙위원

하는 것은 아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매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년 내내 매일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스를

서비스를서은숙위원

받으시는 대상자는 몇분 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70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 내역하고 반환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보조금이 1,820만원이 나와서 598만5,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을 1,200만원 했습니다. 약 67% 반납했고, 이것이 2006년도에 보면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6,692만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2,0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반납액이 4,600만원 해서 69%가 반납되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저출산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신청오는대로 다 드리고 싶은데 대상자가 적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5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더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국가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것과 상관없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자기들이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서은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면 저희들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 2007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또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사실 시나 국가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그러는지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건소 관련 뿐만 아니고 복지관련해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곳에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 자체가 낭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실지로 집행을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적극 권유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도 필요없는 예산을 배정받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배정받든지, 적극 건의를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낭비하는 사례는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평가대회라든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것과

이것과서은숙위원

관련해서 한번도 의견을 개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든지 증거자료는 없지만 사실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구두로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달라고 공문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무언가 상부에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도 3,090만원이 배정되어서 1,332만5,000원을 쓰고 1,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지금 56%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보건소의 중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시비가 10월말에 56%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도 연말가면 다 못쓰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돈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도 사실 시군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 동구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나머지 홍보물이라든지 가옥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집행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늦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도 조금 사업자체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언제

언제서은숙위원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올해부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올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닙니다. 4월부터입니다.

산은

예산은서은숙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4월.

은숙

서은숙위원

4월에 내려왔으면 지금 50% 남아있다는 것은 7개월 아닙니까? 7개월동안 50% 쓰고 나머지 두달에 50% 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안 해본 사업이다보니까 담당자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고, 특히 홍보물 문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예산을 받아놓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웁니다만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 제작이라든지 조금더 내용을 잘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잘해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치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았을 때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쓰면 과연 예산이 배정될지 의문스럽고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도 마찬가지로 24억이 배정되어서 16억 쓰고 지금 31%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 또한 보건소의 중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집행액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이면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할 것인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늦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범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잘해야 시범사업이 잘될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홍보는 지금 각동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반상회할 때하고 부산진구 신문, 구청 홈페이지,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각 케이블 TV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서은숙위원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우리 구청 안에 부속적으로 달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사업은 아주 편의적으로 하는 홍보이지 그것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의욕은 아주 넘치시고 좋고, 특히 우리 진구 보건소가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의욕이 넘치는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 홍보를 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지로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의 문제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일면으로는 핑계로 들리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면 시범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생색내기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색낼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액 남은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열거해 놓으신 사업에 대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예산을 알차게, 사업을 알차게, 홍보를 알차게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선택과 집중문제를 우리 직원들과 잘 의논을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소장님 답변에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 와서 집행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거죠.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이유가 되는데, 그래도 주로 이 예산이 건강검진증진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소를

사업소를이상원위원

해 가지고 소장님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다는 사실은 압니까? 시범사업소를 해가지고, 부산시내 유일하게 사업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뭐뭐 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 물론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은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노인건강 허브사업.

밖에

그것밖에이상원위원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 금연클리닉 사업도 그렇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금연클리닉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해 가지고 온 부분은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는 안맞다 이겁니다. 소장님 답변에 예산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계획에 없어서 못했다는 답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 사업하고,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상원

이상원위원

한방검진사업도 기존에 해 온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추경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사업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예산을 보면 이 두개 분야가 거의 예산집행이 안됐다는 거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건비같은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1, 2, 3, 4월 이럴 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인건비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참석자의 보상횟수가 더 많아요.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임산부영유아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상담자 교육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 다 합쳐봐야 1,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1,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시비 아닙니까? 앞에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한방이런 부분 다 본예산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전부 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늦게 와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이해가 되지만은 감사장에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하시겠지만 좀 정확하게 우리가 감사장에 우리 보건소 계시는 분들 일 안한다고 질타하려고 모인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답변도 물론 일부 영향은 있어요, 추경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무조건 돈이 늦게 왔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추경편성 되고 나서 되도록이면 연말 내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국?시비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기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왔다고 답변하시고 추경에 와가지고 피치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서나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답변은 늦게 돈이 내려와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답변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본위원 본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지만 답변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의내용에 앞뒤 맞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부산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에 감염된 학생이 18명이나 발견되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5명이 발견되어 2개학교에서 23명이나 결핵환자가 집단발병하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리고 있다고 했는데 결핵환자가 집단발병한 지역이 어느 구인지 그리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학교지역은 동구하고 연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동구하고김진수위원

연제구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우리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역학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역학조사결과는 아직 추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진수위원

다 안 나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고등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나 컴퓨터게임, 흡연 등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자와 접촉기회가 많아 결핵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의 고등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핵감염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문에 났을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병의원쪽에 신고를 독려하는 공문을 한번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쪽에 사실 학교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 우리 16개 구군에 있는 담당자하고 시의 교육청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사람이라도 그런 유사환자가 발생될 때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여태까지 신고가 들어온 내용은 없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향후

향후김진수위원

학생들의 결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일 좋은 것은 X-ray를 1년에 한번씩 찍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협의 중인데 대한결핵협회 거기서 관찰사진을 각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 정도는 찍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은 정규직이 5명, 계약직이 15명으로 총 20명이고요, 시설 및 장비구입에 투입된 총 예산액이 무려 15여억원에 이릅니다. 또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8억원이 넘죠? 그리고 2005년12월에 개설된 이래 2006년10월까지 11월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건강증진센터견학 및 체험, 건강강좌 및 프로그램이용, 시설이용 등의 주민이용실적이 총 18만9,8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자료상으로 보면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에 올 때마다 앞에 차도 대고 하는데, 유심히 보는데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에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별로 뭐 눈에 일부 띄고 많이 안 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이 집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회용으로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 가고 나올 때 한꺼번에 들어 가고 나오는 한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밖에 잘 안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적상으로 굉장히 높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적은 거의 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소내에 오시는 분 말고도 밖으로 나가서 이동형 건강증진센터 실적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그런 실적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11개월만에 약 19만명 하면 우리 부산진구 인구의 반쯤됩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매월 한 1,700명이 되고 이것을 건물소 기준으로 하여 일평균 계산하면 하루에 한 860명 정도, 만약 하루에 860명 정도가 건강증진센터를 드나들면 또 우리 청사가 엄청나게 붐빌 것입니다. 물론 방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민이 별로 붐비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건강증진센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고가의 장비도 비치하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없다면 우리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는 예산을 낭비한 전시행정의 또 다른 사례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강증진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4억 몇 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증가율이 약 24%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데 반해 진료수수료나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등의 수익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보건소에서는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하는지 아니면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대부분이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내려 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저희들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내지는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도

보건소도김진수위원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수입을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직장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보건소에서 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몇 군데나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치과, 안과 이런 것이 기본적인 1차 진료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잘 안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차 진료시설이 많이 없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검진자체를 유치하고 싶어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를 채용을 해야 한다든지, 치과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수익면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인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알기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등록아동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도

그것도김진수위원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검사장비가 1차 의료기관 보다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태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무슨 증명서를 발급하는 어떤 그런 검사 이런 것 외에는 조금 힘듭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공립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우리 구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어린이들은 아직 건강한 축에 들지만 안과나 물론 치과 같은데는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린이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독감예방주사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몸으로 확인하고 나서 역시 우리 보건소는 열심히 하고 있다 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서은숙 위원님 하고 이상원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본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시비가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모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 공모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전부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사업 말고는 다 지정해서 내려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사업에 한해서 이 돈을 써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나옵니다.

정을

지정을홍순창위원

해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정해서 내려 오는 국?시비의 활용도는 거의 우리가 90% 이상됩니까? 국?시비로 인해서 지정되어 내려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걸

그걸홍순창위원

제가 알고 싶었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현황 및 수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간섭파치료기라든지 그게 번호가 다 있거든요. 초음파치료기 그 다음에 극 초단파치료기라든지 이런게 거의가 10년이 지났다 말이에요. 쭉 보니까 이번에 제출하시는 걸 보니까 혈액소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빈혈검사를 하는 측정기같은 데 구입년도가 1995년도 구입하고 이렇게 10년동안 사용해도 되는 기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지요.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이런 기계에 대한 충당업무 설정이나 감가상각비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기계를 위해서 일이 있으면 충당업무를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기계를 구입할 때 예산의 부담이 적게 올 것 아니냐 한꺼번에 이것을 몇 천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이렇게 구입을 하면 우리 예산을 만드는 부분도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금도

충당금도홍순창위원

없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런 노후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 장비교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밖에

그것밖에홍순창위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년이 지난 이런 기계들을 교체를 해야 할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구연한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즉시에 교체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보건소에서 이러한 장비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아주 중요한 기계의 연한이 남아있습니까? 10년 지난 것도?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됐다는 이 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정상.

는건

올리는건홍순창위원

올리더라도 금액이 전체 얼마냐고 내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억을

기억을홍순창위원

하셨다가, 아니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장비가 내가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는 안내려 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증축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소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충이 되는데 보건소 쪽에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벌이신다 그랬죠? 사업을 벌이실 때 장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신규사업장비는 일부 처음 예산 지원 될 때 살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는 못 쓰도록 국?시비 지원할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내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장비와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구비가 어쨌든 적으니까 국?시비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연관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해 가지고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원센터에 가끔 본위원이 들려봅니다마는 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캠페인 비슷하게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전개에 있어서 좀 소장님께서도 노후된 장치들을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돼서 안 된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혜롭게 국?시비를 받아서 교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발휘해달라. 본위원은 그런 주문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는 방문보건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지금 25개동에 9명의 간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한분의 간호사가 신종례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가야 1, 2, 3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분의 간호사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범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3개 동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내용의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면 1개 동에 1 간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거야

그거야홍순창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서비스가 강화되겠지만 제 질의가 한분의 간호사가 이렇게 3개 동을 카바할 수 있느냐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대로

제대로홍순창위원

잘 안 되고 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로

제대로홍순창위원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을 확보 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다. 참! 돈없는 서러움이다. 알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월별 의료보호환자 진료실적이 이렇게 동별로,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1564페이지 이 부분은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겁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계장 빨리 찾아주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권수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의료장비 홍순창 위원이 앞에 질의를 했는데 X-ray 촬영기 10년이 넘었습니다. 3가지가 다 10년이 넘었고, X선 자동 현상기 이것도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판독이 나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나옵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0년이 넘도록 장비를 쓴다는 것은 보건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쓰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산을 올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팍스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금액이 3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힘들겠다. 방사선 장비가 노후되었지만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방향으로해서 쓰고 내년에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0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년이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에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보건심의위원회 거기 이야기를 하셔서 빨리 조치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다 낡아서 옳게 나오지도 않는 10년, 13년 보면 14년짜리도 있어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옳게 건강검진합니까?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새장비로 구입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하수구 정화조 유충 구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보건소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정화조 유충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충위주의 방역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진화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실 유충단계에서 정화조에 물이 있어서 유충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유충이 많이 나오는 가구가 있다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화유충구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넣어서 유충단계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자료가 정화조유충구제 신고센터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말고 하수구도 포함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모기서식지가 될만한 취약지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이런 문제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각 동에서는 모기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현황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황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건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정도로 민원이 접수되고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엄청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책이 없어서 정말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담당계장님 한분이 계시고, 담당자가 1명, 상용인부가 2명, 그외 현재 일용인부가 3명인데.

갔다

왔다갔다정용규위원

하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총 몇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6명입니다.

진구

부산진구정용규위원

전체 몇개동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5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정용규위원

높은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종사원이 여기와 관련된 인원이 6명으로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유충들을 방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는 해결방법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년에는 틀림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만 하고 계시지 불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력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기

모기정용규위원

서식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 감사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때도 소장님 답변은 내년쯤은 잘 될것으로 즉 말해서 2006년도 여름은 잘 보낼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 예산은 얼마를 올려놓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건비가 5,600만원입니다.

비는

약품비는정용규위원

? 올린 것이 좀 깎였다면서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억8,90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2007년도분 이야기입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역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은 작년 수준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6년도가 안되었는데 작년수준만큼 했다면 올해도 작년수준만큼 모기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약품을 쓴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약이 많아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인력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소장님이 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계신 동에는 모기서식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산을 끼고 있는 부산진구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시정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바르게 갈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덮어두고 간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 인원과 이 예산가지고 대책이 내년에 세워지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모기를 방역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방법이정용규위원

없다. 더 기다려 보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정용규위원

! 소장님이 현재 모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기쪽을 키우는 그렇게 봐집니다. 소장님이 결과적으로 모기를 방치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장님께서 양성을 시키고 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모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유충차원에서 많은 구제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6년도와 같이 만들지 마시고 많은 노력을 해서 2007년도에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해결이 안되면 그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정용규위원

건강증진센터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작년 12월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건축공사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총 공사비가 11억7,100만원이고 장비 구입비가 3억1,900만원입니다.

비는

건축비는정용규위원

그래서 전부 얼마입니까? 14억9,000만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었습니까? 보건소 말고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8억1,000만원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정용규위원

뺐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부산시 각 구중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별개의 건물을 운영하는데는 없고, 보건소 내에 일부 실을 건강증진 관계되는 실로 쓰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데는 부산진구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시범구로 해서 다른 구는 축소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앞에 말씀하신대로 15억의 돈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요즘은 보건소 기능 자체가 질병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체험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건강증진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하게 해서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구 건강증진센터에만 찾아오는 사람이 민원이 몇 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밖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500명해서 800명입니다.

루에

하루에정용규위원

1일 300명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냥 들리는 분입니까? 전부 용무가 있어서 일일이 검진하시는 분이 1일 300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는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홍보를 듣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검진하는 사람은 몇분됩니까? 프로그램 빼고, 프로그램은 건강증진센터 말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수한 검진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분이 몇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200명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100명은 처음 방문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운동처방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해서 14억과 2006년도 예산, 여기 들어가는 인력이 몇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력은 20명 하다가 2명은 퇴직하시고, 18명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인원을 전부 합하니까 현재까지 약 2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국?시비도 있겠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문제점은 크게 제가 볼 때 내적인 문제점을 보면 인력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연속사역이 불구해서 사업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분들이 이것이 평생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하시는 분들은 많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많고, 내부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한다든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소장님께서 해결하셔야 될테고, 프로그램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에 보니까 체육 및 견학 건강강좌 및 프로그램 이용, 개인 제가 볼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알차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문 인력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인력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 예산을 하시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를 부산진구에서 부산에서 제일 시범으로 운영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에서

부산에서정용규위원

처음으로 시행하고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범구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구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보고 배우고, 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걸맞도록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는 약 24억이라는 이 돈 자체가 국비든, 지방비든간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분이 프로그램말고 100명 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못미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같이 센터를 보건소 안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야 옳지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한 것이 지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 이 건물을 뒤에 증축할 적에도 여러 가지의 찬반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으로 봐서 그 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저한테 설명하신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좋은 부분을,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하신 분이 소장님입니다. 맞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 따라가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타를 안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소장님께서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예산이 결국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24억이라는 돈이 개인돈이라고 보면 과연 이렇게 결정을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체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내려오는 것, 제가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구예산이든, 국비든, 1억을 세금을 징수하려면 얼마만큼 노력이 들어갑니까? 또 어려운 경기에서 얼마만큼 힘이 든 세금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죠. 앞으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연구를 하셔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실도

검사실도성낙욱위원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물리치료실과 검사실과 연관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크게 세가지로 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번째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번째로는 각종 예방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중에서 함축하면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일환의 하나로 지역내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성낙욱위원

보건소에는 그런 일환으로 물리치료실을 두고 있죠? 몇군데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 2층 본관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곳에서 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소할 수 있는 주로 나이드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곳에 의료장비 현황은 간섭파 치료기를 비롯한 23종 총 55대가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물리치료실 평수는 몇평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5평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평밖에 안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8.1평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3종 55대를 활용하려면 상당히 좁은 면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좁아서 일부 기구는 안에 못넣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기구는 어떤 기구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이클 운동하는 장치는 보건교육장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핫팩탱크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창고 안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필요할 때만 내어서 씁니다.

요할

필요할성낙욱위원

때만 꺼내서 사용한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물리치료실 면적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옆에 베란다 공간도 생각해보고 했지만 건물이 지금 87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라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새로 증축되지 않는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87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현 사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보건소 자체를 편리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장소에 건립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하계열 구청장님 취임하기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350평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유지되려면 1,00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원래 구청을 건립할 때 거기를 보건소 건물로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으로 향후에는 저쪽편에 있는 보건소를 팔아서 이쪽편으로 옮기는 구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증진센터 옆으로 옮길 계획이다.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고 청장님 구상이 그렇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만

구상만성낙욱위원

들었다. 보건소장님 그런 좋은 구상이 있으면 구청장님을 찾아가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두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구청과 보건소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상당히 구민들의 활용에 편리합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때는 책임있는 소장님으로서는 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을 수 있으면 구청장님의 확답을 받아내십시오. 본위원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돕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내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분들은 하루 몇명정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하루에 15명 정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물리치료사는 몇명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규직 한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지역사회재활사업에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비정규직은 일용직을 이야기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물리치료사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운동과 재활의료장비 활용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중환자도 있을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분이 가끔 계십니다. 휠체어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성낙욱위원

15명이 내방을 한다면 한분의 물리치료사가 감내해 낼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힘들죠. 15명 정도가 내방하는 고객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 지역재활사업은 찾아 가서 재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으로서는 자리 이동이라든지 힘들죠.

직접

직접성낙욱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기도 한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도

그것도성낙욱위원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두분 중에서 한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한사람은 내소 인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네요. 소장님께서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밖에 거동 불편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물리치료사가 5명 정도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구청에 집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리치료사 한사람 더 증원하는 문제는 얘기했습니다만 5명까지는 얘기를 못 해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정도의 인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질의도 하고, 필요성도 인식도 시키고 해서 보다 재활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간 기능검사기가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하루

하루성낙욱위원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오륙십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여기는 지금 감사실입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륙십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기계가 하루에 감내해 내는 양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몇 건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평균적으로 건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십몇 건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료를

자료를성낙욱위원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소장님께 자료를 갔다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평균 56건이라고 합니다.

하루

하루성낙욱위원

평균 56건 같으면 하루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최대인원수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간기능 검사기로 하루에 몇 건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 좌석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전문검사요원이 아니라서, 나중에 그것은 알아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기능 검사기는 아주 중요한 장비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중요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0년인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 해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내구연한이 가까워졌는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잦을텐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올해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삭감을 시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보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중요한 것을 삭감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중요한 복지를 위한 어떠한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삭감을 시켜버렸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를 소장님께서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한 서류의 근거는 남겨두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요청한 서류?

산을

예산을성낙욱위원

요청하면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성낙욱위원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도

그것도성낙욱위원

본위원에게 첨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중요한 장비를 삭감을 당할 때는 삭감의 이유를 분명히 물어두십시오. 그것도 서면으로 해 두면 더 좋겠지요. 말씀을 들어 보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의 방금 질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소장님은성낙욱위원

보건소의 책임자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책임자인만큼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시고 반영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것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때에 따라서 구민들과 함께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는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과 2007년도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시범사업과 각종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로서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올바른 보건행정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까도

아까도서은숙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1987년도에 지어졌죠? 지금 현재까지 19년 정도 됐습니다. 부산지역의 각 보건소의 평균사용 연수가 13년입니다. 이것보다도 많고 부산에서 네번째로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구청사 중에서 가장 청사가 넓은 데가 어디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부산진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구청으로 알고 계시죠? 보건소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부산진구 보건소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사무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된바가 있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조금 모범되는 보건소들이 보통 보면 1,300평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를 포함 시킨다면 한 7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이상 단위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가 보건소가 제일 열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열악하다는 것이 말로만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인구 연면적 대비해서 보건소가 몇 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실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지금 우리 보건소는 몇 평인지는 알고 계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대지가 401평이고.

물이

건물이서은숙위원

284평 아닙니까? 인구 대비 연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부산 평균이 1,000명당 평균 8㎡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00명당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4분의1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구를 보면 이용자수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산진구 보건소의 이용현황이 26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규모면에서는 제일 작은데 이용자수는 세번째로 많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산진구 보건소의 경우에 연면적 대비 이용자수가 전체 평균 67명인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규모가 지역주민수는 물론이고 이용자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인구면에서 보면 해운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가지고 보건소는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건 제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건소를 가 봤을 때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노인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접근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1층에 화장실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건

이건서은숙위원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보건소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고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도 1층에 없는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저는 올해 2007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현안사안으로 보건소 증축과 관련한 내용이 올라올줄 알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 내지는 신축과 관련해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울 주체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현황과 지금의 보건소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이하 의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서은숙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어서 승인해야 예산서가 만들어지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죠? 여태까지 제가 4대 의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소장님이 보건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준 부분이 대다수가 많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것을 보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보건소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소 업무를 지난번 결산 2006년도 예산추경 여기에 있는 우리 2007년도 예산안을 전부 검토를 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하는

시정하는이상원위원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 자료 보조사업 보시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가 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6,200만원 집행을 해서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한 51%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아마 자료가 소장님께 없는 모양이니까 제가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2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시설장비유지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업무차량 부품교환비가 140만7,7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장 넘겨보시면은 2005년도는 342만3,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이 한 2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대비 한 6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차량이 노후화돼서 그런 걸로 알고.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차량이 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부품교환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순히

단순히이상원위원

차량이 노후화된 것 말고는 사유가 없습니까? 지금 소장님 2000년도에 차량 구입한 것이 몇 대였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0년도에 차량구입 한거요?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자료 보니까 2005년도에 1대, 2006년도에 신규구입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 하고 천구백구십 몇 년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0년도에 3대 구입했습니다. 앰뷸런스하고 중형승합, 소형화물,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앰뷸런스하고, 중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이렇게 3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달라진 것은 2005년도 말고는 없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5년도 1대

이는

차이는이상원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업무용 차량부품 교환비가 너무 증액이 됐다. 이거죠. 지금 보통 자동차기술이 발달 되어 가지고 한 4년간은 소모품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아마 이스타나 같은 중형승합차가 보면 이동목용차량인데 사실 배기량에 비해서 안에 물을 싣고 가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차량이 쉽게 말해서 더 빨리 노후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목욕 차량같은 경우. 그 부품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한장 더 넘겨보세요. 1,344페이지 보십시오. 2004년이나, 2005년도에는 차량업무용 차량부품이나 교환수리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는 2월달에 보면 차량수리하고 부품교체비가 18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보면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월별로 보면 전년도 비교분석을 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유가 뭡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갑자기 증가된것은 2005년도에 아마 차량부품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해에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지급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비해서 450만원 부품교환비가 들어갔는데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일일이 소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다른 시설장비유지비는 놔두고 차량 2004년, 2005년 업무용 차량 수리 연도별, 월별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되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별도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준비 안하십니까? 되어 있습니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나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행사실비,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가

준비가이상원위원

안됐습니까? 자료준비가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산이 1억2,2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6,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이 집행률이 51%입니다. 이 자료는 정확하게 맞습니까? 회계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문제점 지적합니다. 본 예산에 8,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3,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본예산만 해도 쓰지를 못하는 예산을 집행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1,3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 자료 하나만 보아도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자! 소장님 이것 문제점 인식하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자! 한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행사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인데 6,400만원인데 3,300만원 집행했는데 한 52% 집행을 했는데 이 역시도 본예산에 5,200만원 편성을 하고 추경에 1,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52%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4,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한 번 보십시오. 국내여비입니다. 1,800만원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는 1,297만원 편성되어 추경에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비용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추경 편성해서 집행률이 50% 에 안 됩니다. 또 한장 넘겨보십시오. 보고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사업

보조사업이상원위원

용역비있지요? 100만원 올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아마 내일하고 모레하고 건강도시축제도 있고 해서 아마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도시 아마 용역, 번역료하고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소장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시범사업추진단 평가용역비 아닙니까? 이 내용하고 틀립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상원위원

틀립니까? 연말에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에 외빈 초청비 220만원, 이것 연말 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일, 지금 와 계시거든요.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일 행사에 이분이 초청되어.

시는

뭐하시는이상원위원

분인데 초청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한 마을가꾸기라는 대만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권장하는 그 마을에 이장님을 초청해서 내일 사례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내일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연령층은 주로 나이드신 분들로 노인건강증진 운동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노인건강 허브사업 내빈 초청비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행이

집행이이상원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률이 52%거든요. 아까 문제점 지적을 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1,349페이지를 참조해 보십시오. 보고계십니까?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69만5,690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집행액이고 2,048만7,000원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2,000만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은 전년도 우리가 집행한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뭡니까? 늦게 예산을 받아서 못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그 뒤에 보면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통보면 100% 이하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것을 제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뭡니까? 2006년도가 3,100만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전년도 비하면 1,1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이유 말고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든지

국비든지이상원위원

, 시비든지 간에 연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00%는 집행을 못하더라도 90%는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지금 올 연말에 예산집행하고 결과를 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2,500만원 정도 또 본 예산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정말 이런 집행내역을 가지고 문제점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전년도 것을 보고 편성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 문제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률이

집행률이이상원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52%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서 추경에 577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본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얼마 편성했느냐 하면 2,6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국·시비 지원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든지

국비든지이상원위원

, 시비든지 간에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그냥 무작정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내시가 어떻게 하라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렇지

그렇지이상원위원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소장님 답변처럼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국비라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페이지 넘겨보세요. 보조사업 의료구료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본예산 말입니까?

까지

추경까지이상원위원

합쳐가지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4억2,474만9,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집행액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7억5,38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제가 요구한 1,3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집행액이 나와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6년도10월달까지 나와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이상원위원

늦게 준 자료도 10월달까지입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18억5,700만원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오늘 회계계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17억5,000만원입니다. 월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양쪽으로 다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보고 소장님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그것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구민대표기관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자료를 올립니까? 회계계에서 온 자료하고 여기에 감사장에 온 자료하고 월별 액수도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것이 없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담당자가 이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회계계에서 올라 온 자료는 다른 실과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 월별 집행내역 있지요? 지금 보고계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두가지 중에서 따로따로 낸 것 같습니다. 해석 차이입니다.

따로

따로따로이상원위원

내든지 어떻게 내든지 간에 이것이 총 집행액이 같아야 되고 월별 집행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한 제 책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건소장님 징수부에 지출원인행위해가지고 최종결정은 누가 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상원

이상원위원

사인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다 소장님 사인 받아서 나간 액수 아닙니까? 이 장부가 10개라도 틀리면 안 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틀리면 안 되는데 두사람중에서 누가 한사람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사람이 서류를 실수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따로따로 올렸네요.

따로

따로따로이상원위원

하든지, 소장님,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배정이 내려오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파악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앞 뒤가 안 맞지요? 지금 전산자료 입력되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에서 쓴 그 금액보고 입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각 실과 동사무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산진구 지출원인행위해 가지고 돈 쓴 액수가 전부 전산입력해 가지고 장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이 틀려도 액수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무려 액수가 1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또 한번 넘겨봅시다.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있지요? 이것 700만원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도 내일 행사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뒤에 시설비 한 번보세요. 보고계십니까? 예산액 얼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550만원.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예산에 1,95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4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는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감사장에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증진센터 운영 걷기 코스 조성하는 비용이지요?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제 이야기는 1,55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이 금액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지금 건강증진센터 옥상에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옥상도 있지만, 대학교에 시범적으로 건강걷기코스를 동의대학교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같이 두가지 시설을 할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이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건강증진센터 옥상에 쉼터 조성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가 왜냐하면 걷기를 하는데 있어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옥상입니다.

지요

여기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동의대학하고 두군데 한다. 그러면 구민들이 동의대학 올라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걷기코스해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모든 기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둘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걷기에 대한 어떤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그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의대학교에 설치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코스조성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대다수 연령층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 구민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전구민인데 대체적으로 노령화 인구가 많으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 식습관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당시 예산안 설명할 때 동의대학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학

동의대학이상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400만원.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보건소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600만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600만원입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상원위원

어디 씁니까? 동의대학 400주고 여기 600 쓴다면 550만원 어디 씁니까? 소장님! 제가 이번에 보건소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실망했다고 구민들 돈을 의회 승인을 받고 써도 아껴 써야했는데 의회승인은 건강증진센터운영 걷기코스 조성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금연클리닉에 별도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 왜 또 그 답변이 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880만원 편성된 이것은 쉼터 조성하는 부분인데 센터위에 옥상에 하지요?

「금연클리닉에 보관함하고 장비가 필요해서」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뭡니까? 동의대학 400만원 주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째보면 본위원이 볼 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 들여서 효과 없는 것이 없겠지만요. 이 부분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1,000만원 쓰고 550만원 남아가지고 금연클리닉에 전용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다음에 한장 더 넘겨보세요.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있습니까? 예산액이 8,900만원이지요? 지금 집행은 2,700만원인데 집행률이 30%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이번에 한방증진구축사업 해가지고 차량 구입하셨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440만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시오

보십시오이상원위원

. 한방증진구축사업 이것이 추경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6,8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2,100만원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 쓰고도 보세요. 추경에 차량 1,440만원 구입하고도 집행률이 30% 밖에 안 돼요. 아까 자료보니까 한 대 구입하셨데요. 소장님! 제가 답변 일괄 듣습니다. 이것 문제점 인식하시겠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자체 사업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재료비, 집행액은 있는데 왜 예산액은 없습니까? 보건소 누군가 담당자가 입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한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제일 뒤에 자체사업 용역비 150만원 있지요? 집행 가능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도 내일 행사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소장님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내일 행사 비용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지역현황분석을 한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일 예산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되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지금 집행 가능합니까? 언제 용역을 주어서 언제 활용을 하겠어요? 그 밑에 자체사업 의료구료비있지요? 이것 의료구료비가 현재 예산 얼마 편성되었는지는 압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것은 예산 현액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 담당하는 서무담당하시는 분하고 회계계하고 맞아야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 현액도 없고 집행액이 있으니까 도대체 감사장 자료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그럼 수기로 표현을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뒤에 한장 더 넘겨보십시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000만원 편성되어가지고 200만원 쓰고 집행률이 20%입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집행률도 문제지만 의료구료비 월별 집행액도 안 맞고 지금 내가 자동차 업무용 차량 수리비도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있지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상원위원

별도로 보건소 감사할 때 이 부분을 한번더 챙겨보겠지만, 올해 문제점 있는 것을 빨리 시정하셔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어찌 보면 우리가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정책 입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잘 메모를 해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두번이상원위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과목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은 세출 예산 과목에 따라 경비를 지출해야지요. 행사 홍보물 제작의 적정과목은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수용비에서 행사보상비.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구강보건실 운영비나 태교교실 운영비의 적정과목은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적정과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2004년도에 치매센터 홍보용 스카프 제작이나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구료비를 지급 하였는데 이 모든것이 적정과목 선택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뒤에 과장님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집행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소장님이 답변 안 됩니까? 계장님도 안 되면 과장님 아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세출예산 과목이라는게 있지요? 본인이 초기에 질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지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적정한 과목에 따라서 세출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이런 문제로서 내부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어요. 내부감사 지적을 받고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예산과목은 아마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도 있고 피복비라든지 2차로 여러 세목이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로 와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내부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사항 등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묻고 있거든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출예산성낙욱위원

과목 부적정이라고 2006년도에 행정상 주의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출과목에 있어 가지고 적정 세출과목이 무엇인가 정도는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무엇이 적정세출 과목인지 자체감사를 받고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은 좀 잡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물품구입비에 대한 적정과목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해야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2004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는 보건소 직원들의 직무교육 소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부터 잘 몰랐으니까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의 업무접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이나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비용들은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2004년도에 두번 , 2005년도에 한번, 2006년도에 한번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면 매해마다 약 5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거칠 때 원래는 그것이 1차를 하고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곳에 아마 카드를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에서

주점에서성낙욱위원

사용하는 것은 개인용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방법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예를 들어 술을 마셔도 괜찮은데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못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 것이지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에 약 5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했던데 보건소에서는 몇 분이 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말입니까? 지적사항이 네번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5만원 상당이니까 한 4명이나 5명정도 갔겠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주점같으면 그 정도같으면 한명정도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명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맹세코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 그 주점을 보니까 미스터잭, 할리데이, 채플린, 여명 등이던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 호프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호프집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주점같은 경우는 5만원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개인용도는 아니다. 이거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업무추진비집행에서 부적정으로 나왔고 행정상 조치로서는 주의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카드사용 자체가 부적정했다 이거죠. 유흥주점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모르고 쓰고, 지적을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일절

일절성낙욱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업무미숙으로 아마 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쓰려고 하면 몇 십만원짜리 이런데 가지 호프집에 가서 5만원짜리 마시겠습니까?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관련규정 및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점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 사항 6번에 보게 되면 저출산 및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161명에 1,61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 정도로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인데 이러한 출산장려지원금 사업을 할 때 어느 층을 기준점으로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태위원

보게 되면 불임부부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107명을 했고 산모도우미 지원도 36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순태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출산장려가 되어서 부산진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홍순태위원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건소장님 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오늘 이상원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구비만 구민혈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그런 사업,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차라리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야 해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많이 받아놓고 사업을 못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 해요. 그렇다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을 남기게 되면 다른 과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서 오늘 같은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내가 자주 출입을 합니다마는 새해부터는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저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 있지요,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운영을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검사장비 특히 이것은 우리 구민들 건강을 체크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특히 이 검사장비같은 것은 10년씩 노후 된 장비가 많잖아요? 그런 노후장비를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올해 아까 현안사업에 보니까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3억5,000만원 있던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실 거예요. 간기능검사장비 이런것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정화조나 하수구에 겨울철에 모기, 아까 정용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모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나빠서 이렇게 모기가 많이 생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모기한테 자기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년 쭉 들어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보면 모기 가지고 위원들 간에 실랑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모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환경이 나빠서 모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 지금 여섯명으로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을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여섯명이지만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운영을 합니다. 여름에는 스무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여름에도 방역을 하지만 겨울철에도 방역을 계속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하고 안하니까 가을, 겨울 날씨가 따뜻하니까 모기가 막 생겨서 온동네 모기 잡아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쨌든 약값이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도 지금 여섯명 가지고 안돼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3명인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쓰죠? 또 내년 봄에 또 다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고, 그러다 보면 방역에 허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년내내 일용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올해 기획감사실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진구 보건소는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모두 건강해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현안사업에도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구민건강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