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7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의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인 4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 계는 2,360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3％인 6억7,3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 계는 15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9％인 3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 계가 94％, 특별회 계 6％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360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40억원, 세외수입이 247억1,239만7천원, 지방교부세 1,317억3,5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 증액 계상된 140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주행세 24억원 등 보통세 126억9천만원, 목적세 10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6,0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2％ 감액된 247억1,239만7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억180만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4,170만6천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9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8억1,058만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비 1,910만3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89억5,699만8천원, 경로연금 12억3,744만8천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154억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2,300만원이 각각 계상되는 등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1,060만8천원이 증액된 629억1,70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1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9％ 증액한 152억3,5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3.6％ 감액한 14억5,889만9천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10.9％ 감액한 18억2,174만3천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검토할 사항으로는 2007년도 세수여건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수여건이 다소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내수 부진 등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증액된 세수를 도축세 1천만원, 주행세 4억원입니다. 한편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3천만원, 사업소세 2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7,667만9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세입을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세입은 67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갈수록 확대되는 재정투자 수요를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방안 마련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 감액된 1,242억8,17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 계 결산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59억732만4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7년도 세출예산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게 검토되었는지 관련법규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는지 등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축제와 각종 행사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개선을 요구한바 성격이 유사하거나 파급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한 예산삭감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 감액된 41억5,667만4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사 관련 박람회 참가 관련 2,200만원 공보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2,640만원이 금년도에는 의회 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기획관리의 언론사 관련 박람회 참가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읍면동 소관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6％ 감액한 199억4,836만9천원으로 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대부분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4％ 감액한 51억4,544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SBS드라마 촬영장 부지매입 34억8,600만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수입 타당성 조사 등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혁신분권관리의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문별한 용역시행으로 성과품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1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혁신정책관리의 관광진흥공단 출자금 1억원과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7억509만3천원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계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개발관리의 시설비 항목의 SBS드라마 촬영장 부지매입은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괄 매입하려고 계상한 사유와 은퇴자 마을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은 인구증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 사료되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갑 예산담당 김인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병가중이여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정례회 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100만원이 증가된 2,512억7,800만원으로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7,000만원이 증가된 140억원, 세외수입은 9억5,405만원이 감소된 341억2,565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76억9,747만6천원이 증가된 1,317억1,35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원으로 2006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2억8,757만4천원이 증가된 647억3,879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55억원이 감소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기구증설등으로 8.4％가 증가된 786억8,967만5천원, 사업예산은 1.5％가 증가된 1,544억4,288만5천원, 채무상환은 54.8％가 감소된 32억7,307만4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의 감소요인은 채무부담행위상환이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 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6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 대비 0.3％가 증가된 2,360억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로서 경상예산은 8.3％가 증가된 781억9,355만9천원으로 인건비는 7.5％가 증가해 493억9,742만1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간호센터의 정규직 10명이 정원되었고 일용인부 간병인 22명 등과 그다음 직원 기본급,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7％가 증가한 287억9,613만8천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유가보조금, 국내여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과 비슷한 1,442억1,130만9천원으로 보조사업은 4.7％가 증가된 945억5,587만4천원, 자체사업은 7.8％가 감소된 496억5,543만5천원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요인은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59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35억원, 다음 시민문화회 관 증축에 30억원, 신활력사업에 35억 등입니다. 채무상환으로는 57％가 감소한 29억2,117만4천원으로 감소한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GIS사업 5억원이 채무부담 상환으로 계상되었고 다음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23억원 등 채무부담 상환 내용입니다. 예비비 등은 11.4％가 감소한 107억1,6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는 2006년도 대비 33억2,800만원이 증가된 15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4,896만6천원이 감소한 94억1,325만7천원으로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의 폐지로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2,303만4천원이 감소하여 18억174만3천원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40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2,285만원이 감소되어 4억9,611만6천원으로 인건비는 7,130만8천원이 증가된 3억2,918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077만2천원이 증가되어 1억6,693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억9,088만9천원이 증가되어 102억3,157만6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006년도와 비슷한 5억5,395만6천원이고 자체사업은 22억9,203만2천원이 증가된 96억7,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190만원이 감소된 3억5,190만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 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9억2,693만1천원이 증가된 41억5,540만8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6억7,300만원이 증가되어 2,36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성질별 과목조서, 다음 21페이지 특별회 계 성질별 과목조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0억원입니다. 주민세 21억원, 제산세 17억5,000만원, 자동차세 23억원, 담배소비세 40억원은 2006년도 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도축세가 1,000만원이 증가된 1억4,000만원, 주행세가 4억원이 증가된 24억원, 도시계획세는 3천만원이 증가된 8억5,000만원,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증가된 2억원,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508만4천원이 감소된 247억1,239만7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159만4천원이 증가된 2,391만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7,918만1천원이 증가된 2억4,170만6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2006년도와 같은 9,190만원, 시장사용료는 64만1천원이 감소된 1,577만원, 입장료 수입은 2,752만원이 감소된 12억6,791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1억4,422만원이 증가된 27억4,052만원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3,423만7천원이 증가된 2억2,556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719만원이 감소한 3억3,325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8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7,665만원이 감소된 9,620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900만원이 감소된 3,100만원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10억2,390만7천원이 감소된 5억7,799만1천원이며 감소사유로는 2006년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직영하는 걸로 봐서 진료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나 신년도분은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위탁금액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826만원이 감소된 2억8,103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등록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 5천만원이 증가된 18억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2006년도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7,159만5천원이 증가되어 168억1,558만8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006년도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 기타 회 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기금의 감소로 2억7,400만원이 감소된 12억2,000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 2,371만5천원이 감소되어 319만5천원,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신설에 따라 1,250만원, 변상금은 2006년도와 같은 350만원, 과태료 수입은 9,558만3천원이 증가된 3억3,248만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40만원이 증가된 90억3,063만원, 여기에는 하단에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 수입금 9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172만원이 감소된 828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억9,747만6천원이 증가된 1,317억1,355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279억4,100만원, 도로분 교부세가 18억2,100만원, 분권교부세가 1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5억1,060만8천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등은 5억4,167만4천원이 증가된 517억6,946만9천원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32억4,300만원정도 감소되었고 균특회 계에서는 10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결산은 27억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32억정도 감소된 이유로는 지금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006년도에는 7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금 관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19억6,893만4천원이 증가되어 111억4,758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8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17억4,137만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69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행정혁신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1,001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1,894만원이 감소된 1억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기획업무 추진여비 1,9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와 같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06년도와 같은 420만원, 언론사 관련 박람회 시연자 행사실비 보상금 232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인부임 1,001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2006도와 같은 6,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총괄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9,500만원,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91만5천원, 시정주요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 사회 단제 보조금 6억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는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임 1,010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84만4천원이 증가한 6,6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 확인평가 등 국내여비 1,300만8천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24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1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인부임 등이 1,858만4천원, 일반운영비는 810만원이 증가되어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조사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 국내여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VTR 보조인부임 1,001만8천원, 사진관리 전산화 보조인부임 6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1,379만6천원이 증가된 3억3,6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양지 구입과 홍보광고료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2,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정홍보 활동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인터넷 방송뉴스제작 아나운서 실비보상금은 300만원, 제2회 의실 프리젠테이션 설치 1천만원, 그다음 편집용 모니터 구입 400만원, 다음 사진 전산화 스캐너 구입 250만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렌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감사관리는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1,056만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등 1,4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1,405만9천원이 감소된 24억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66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07년도 총규모는 199억4,836만9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김인갑 읍면동 예산은 별도책으로...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99억4,836만9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대체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주민숙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2억5,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세외수입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4.2％라는 이 부분이 감소된 원인이 어떻게 된것이고 그리고 거기 세외수입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약 한 비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90억정도 되는 부분이 정선 카지노에서 남는 이익금이 이번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30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요양병원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상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교부금도 다 늘어나고 이런 차원에서 세외수입은 발전이 되는 증가속도에 따라가지고 당연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소가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인갑 예, 세외수입에 관련은 주로 일반회 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세입에 33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감액된 큰 사유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직영으로 봤을때에 전년도에는 2006년도 당초에는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로 방침은 정했습니다마는 수입이 아직 얼마가 될지 아직, 계약을 해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울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내년 1회 추경에 확정된 다음 추경에 세입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입에서 보건지소 진료비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5억정도 적게 잡았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약 10억이상 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등이 금년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체 강원도 이익금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때 54억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90억은 금년도 2006년도에도 당초에도 9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확정이 되기를 54억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90억 잡아놓은거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연말이나 되면 내년 연초가 되면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90억이 넘을지 적을지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평상시 하던 사업을 덜 하겠다는 뜻입니까?

김인갑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하는데 2006년도에 조금 많이 잡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관련은 없습니다.

이게 저 올해 내년도 담당도 하나가 더 신설이 되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 사업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물론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는 당연히 노인간호센터를 하면 정규직이 10명하고 일용직이 간병하고, 간병도우미가 22명이 증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출부분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거기 전문간호센터에서는 세입된 부분을 일단 아직 추정을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무료로 받는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던요. 그리고 그다음 무료로 하고 자리가 남을 때 유료로 더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금액이 대충 이렇게 한번 우리 의회 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게 내년도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 지난번에 그 아파트형 공장도 8실이 다 임대나가는 걸로 그렇게 다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은 아직 용역도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그 부분이 또 여기다가 계상되어야 되고 아파트형 공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보건소쪽에서 이 사업 하는 부분도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게 좀 왜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외수입은 앞으로 문경시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한다는거는 위축되는거나 마찬가지이거던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만큼은 더 증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의 적정의 그런 부분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석탄박물관이나 새재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적정의 어떤 인원을 계산을 하다보니깐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던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여기에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늘여서 하는게 현실성 있게...예를 들어서 관광인구가 뭐 400만명이 돌파가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500만명이 되겠다면 500만명에 대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갑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관계 그런 수입도 차후에 잡도록 하고 또 앞으로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추계를 한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저거를 해가지고 추가발굴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실과소가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의 의지를 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갑 예, 그 채무상환 감소는 채무부담 행위액 또는 42억1,15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채무상환, 채무부담 공사를 하고서 이제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게 신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이 없기 때문에 42억1,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 23억하고 그다음 지리정보시스템구축 5억원하고 다음 유교문화권 사업에 나머지 부분해서 전부 42억정도 됩니다. 그게 채무부담 상환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인갑 참고로 여기 지방채 40억은 지금 부대앞에 신기공단 조성하는데 40억인데 그 관계는 시비로 해도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공사완공 후에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주자들이 상환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는데, 연리 3％에 3년거치 5년상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대지분 해가지고 4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경작분하고 이 두가지가?

김인갑 예,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입니다. 그 대지분은 집터 있잖습니까, 집터. 집터를 국유재산으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경작분은 국유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입니다.

이 집터가 주로 어느쪽에 많이.

김인갑 집터가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문경 당포2리 중심부분, 거기도 보니깐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군데 전체 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경작권 말이지요?

김인갑 예.

경작권 이거 4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수가 엄청 큰 평수인데 이거정도밖에 안됩니까?

김인갑 이거는 그 기억은 정확하게 못합니다마는 기준요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달리 산출기초에 따라서 요율이 몇프로, 몇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저게 나올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진흥센터 8실 해가지고 다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금액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이게 1실에 이제 736만원씩 해가지고 8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김인갑 예, 예.

이게 차이가 있잖습니까?

김인갑 이거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이렇게...층수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또?

김인갑 글쎄요,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 잘알겠습니다.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연간 5천만원입니다.

김인갑 저는 2년 계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갑 작년에 5천만원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해서.

예,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지난번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지역민들한테는 이거 1,100원씩 되는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그거 여기 다 넣었습니까?

김인갑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인원이 지역인들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이게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보면 개인 경우는 2,1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1,700원에서 800원으로 이렇게 낮춰야 되거던요,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요. 시민의 비율이 몇프로되는지 그런거는 아직 추산을 못해봤고요, 그거는 세입추세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 만들기 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가지고.

김인갑 11월27일날 우리 의회 에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21일날 냈고 그 전에 작업을 해놓아서 그 부분은 미쳐 정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새재도립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 약 한 60만명정도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60만명, 실질적으로...

김인갑 그 무료입장객도 많고 또 실지로 저희들이 하는거는 전년도에 전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보다는 전체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김인갑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갑 그거는 유료부분이 예를들어 한 70％정도 된다고 봤을때에 그 새재 뿐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해갖고 새재들어가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고 그다음 가은석탄박물관 뭐 유교문화관, 이런데에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 이런거를 다 합쳐가지고 400만정도로 추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갑 그런것도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아마 할겁니다. 철로자전거라든지 뭐 전체 다 해가지고요.

김인갑 이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겠지요, 무료하고 그 있으니깐.

이게 예산을 편성할때에 여기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7만명 이렇게 잡고 있거던요. 이게 그 세트장이 활성화되고 주변여건이 좋아지면은 인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5％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편성할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는 새재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10％가 늘어날 것이다, 올해거에 대한 부분에 무료를 빼고 유료 입장객수의 10％, 그다음 석탄박물관은 5％면 5％,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갑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새로 한번 점검을 해서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편성하실때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어떤 관광객수는 얼마에서 얼마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같이 이렇게 나가주는게 바람직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지나간 얘기인데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했던것처럼 세외수입이 이제 감이 되고 보편적으로 보면 세출은 거의 다 늘어났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 이런게 조금 감해져 있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체사업 같은 것도 할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거는.

김인갑 그런데 그 부분은 자체사업 부분은 전년도에는 95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거던요.

예.

김인갑 그래서 그게 다 자체사업으로 거의 다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빚을 덜 냈으니깐 좀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인 2007년도에...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도 뭐 또 작년에 지방채 같은 것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김인갑 그거는 특별회 계에 신기공단 하는데 40억 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채무부담도 봉명교에 10억정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기채는 안내고 했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좀 세부계획이, 어제 시장님 연설도. 세부계획이 좀 더 들어오면은 우리로서는 더 참고할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계장님 혹시 지금 관광객은 한 400명 온다고 하는데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 이런거 오는거 부분별로 몇 대가 왔다갔는지 대략 숫자는 나옵니까, 관광버스가 1년 뭐 월별로는 못빼도, 1년에 전체적으로 한 몇 대, 그다음 승용차 소형, 봉고차 뭐 이런게 몇 대 왔다갔다는 그런 내용은 혹...

김인갑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지별로 전체적으로 수합은 안했습니다마는 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8페이지에 보면 새재주차장에 오는 버스 숫자하고.

아, 여기 나와있네.

김인갑 승용차하고 그런 대수는 이제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약 한 11만대, 버스 1만5천대, 그런 정도로. 새재도립공원 주차료 수입이 2억9천에서 한 3억정도 그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28페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 공용목욕장 9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그게 우리 시욕장하고 저쪽하고...

김인갑 예, 종합온천장하고.

그렇게 되는겁니까?

김인갑 예, 예.

이 온천수가 그러면 두공 아닙니까, 알칼리하고 중탄산칼슘하고 그거 아닙니까?

김인갑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그것도 아마 평균을 내서 한거 같은데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이게 좀 �회 쨈째�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절반도 안되는거 같은데 이렇고,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김인갑 예, 파악해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단가가 750원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나 이런 다른 타 시군은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온천수를 타 시군에는 어떻게 얼마씩 하는지, 그다음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다음에 이 두공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추후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선유동이나 용추나 김용사계곡의 주차료는 다 거기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라는게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김인갑 그것도 계약해 가지고, 단체하고 이런데에서 계약해서 일부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괄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이게 그 주차료가 버스는 4,000원, 소형차는 2,000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주차관리를 하고 주변의 환경정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전부 단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인갑 그게 사회 단체나 이런데 줘가지고 지금 운영하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예.

김인갑 그거 하고 거기서 주면서 일부 계약된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 주차장 운영을 전체하면은 자기들 임대료, 주차료 받고 하는 그러니깐 저희들이 임대해주는 임대해줄 때 계약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 줄때에.

당초에?

김인갑 예, 예.

그러니깐 처음부터 계약을 할때에 어디어디는 얼마다...

김인갑 예, 예.

그렇게만 계약...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인갑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봉투 수수료라고 해서 20％는 시에다가 주고 80％는 본인들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해서 지출을 하고 그것외에 주차료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어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2페이지 중간에 의료사업 수입이 왜 감이 되었는지 그것도 아까 조금 설명하는거 같던데.

김인갑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직영했을 경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1,700만원을 잡아놨었고요.

예.

김인갑 다음 보건지소라든지 전체 보건지소 진료비 등에서 조금 세입이 2006년도 당초에는 약 한 5억정도가 조금 더 많이 계상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인갑 예, 예.

2006년도에 16억이 되었지요?

김인갑 예.

그러면 이거를 노인병원을 임대를 줬을때는 5억7,700이 수입이 될 것이고.

김인갑 아니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아직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위탁했을 경우에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아직 추정을 할수 없어서 못잡았는데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2006년도 아니라요, 1억6천...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거는.

김인갑 예, 16억.

아, 아 16억.

김인갑 예, 전년도.

16억 이게 실제 수입이 된거 아닙니까?

김인갑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인가 그 의료비 부분을 한 5억정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안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인갑 예, 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제 들어온 금액은 얼마라요 그러면. 16억189만9천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2006년도에?

김인갑 예, 예. 아직 결산은 다 아직 안했는데...

아니 여기서 5억 얼마가 줄었다면서요?

김인갑 예, 예 줄었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러면 결산은 2006년도 결산은 언제하지요?

김인갑 금년도 결산은 내년 4월말까지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5억이 줌으로해서 우리는 금년에 2007년도는 5억7,799만1천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김인갑 예, 예.

그래서 그 치매병원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을 줬을 경우에 거기 5억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16억 잡았던게 한 그러면 나중에 결산은 한 10억정도 올라오겠네요?

김인갑 예,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10억이상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6억정도 그정도 들어올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 이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좀, 32페이지입니다.

김인갑 예, 이 감액된 사유 말씀이지요, 이 3억정도 감액된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입찰참가하는데 그 수수료를 한 3억원정도 잡았었고 실제 세입도 그렇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전자입찰제도가 되면서 입찰참가 수수료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전자입찰이 되어가지고.

김인갑 예, 전자입찰하는데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총괄로 묻겠습니다. 그냥 처음 4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여기 폐광지역진흥자금 90억 있잖아요, 그게 원래 폐광지역 지정된데에만 쓸수 있습니까?

김인갑 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에 한해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 한해서만 할수 있어요?

김인갑 예.

이게 총 금액으로 90억원이 들어와가지고.

김인갑 폐광지역안에.

그 지역에 된데만요.

김인갑 예, 예.

이게 세입식으로 다 포괄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김인갑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잡을때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마는 그 강원랜드에서 교부해 줄때는 그런 사업에만 쓰라고 이렇게.

선정된데만 씁니까?

김인갑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봐서는 세출 자체사업해가지고 42억2,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을 안할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김인갑 예, 이 부분 자체사업은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95억을 지방채를 내가지고 사업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안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채무상환 40억을 하지요, 빚을 40억 갚지요?

김인갑 신년도 말입니까?

예.

김인갑 신년도에는 전체 채무상환 금액이 일반, 특별회 계 합쳐서 32억7,300만원입니다.

빚은 안내지요?

김인갑 예, 빚은 40억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기공단조성하는데 그거는 입주자들이 나중에 공단 완료되고 나면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그거는 내지요?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김인갑 지금 16.4％입니다.

16.4％지요, 재정이 건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갑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또 건실성 이런거는 어느정도 상관 관계는 있지마는 꼭 비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비례하다고는 안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제일 높을때를 15％가 보면 우리 문경시는 제가 보기에는 건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기획실에서 할려고 하는건지 안할려고 하는건지 빚을 내가지고 사업이 지금 사업이 없잖아요. 벌려놓은 사업이 없어요, 사업예산이. 채무라도 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사업도 안하고 빚 있다고 이거 갚기나 하고, 그 주요업무가 뭐지요?

김인갑 채무부담 행위는 저희들이 다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현재 급한 사업을 재원부족한거를 가지고 할수 있다는게 그게 가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볼때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 기에 들어온것도 있습니다. BTL승인관계,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문경하고 마성, 가은, 점촌지역해서 966억을 앞으로 향후 5년간 하게 되는데 그거를 5년후부터는 20년간 약 30억 이상씩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재정적 부담이 크고 물론 현재 대규모 사업을 하는거를 같이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정에 있어서 저희들 시민들 입장으로 볼때는 가급적이면 채무를 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일이던지 직장이던지 채무를 덜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의 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현국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정목표를 뭘로 삼았어요, 경제도약 일등농촌 아닙니까?

김인갑 맞습니다.

빚을 내서 경제도약을 할려고 하며는 일등농촌으로 갈려면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도 안하고 뭘로 갖고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인갑 저희들 사업도 물론...

빚을 내 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지, 빚도 안내고 그냥 갚도록 채무만 상환하고, 될 수있는한 안된다. 우리 문경시 재정자립도가 16％정도면 건실한 시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김인갑 저희들도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이기 때문에, 물론 높으면 자주재원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농촌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도에 220억정도 되는데 신년도 2007년도에는 372억정도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0％정도 이렇게 농업부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정자립도, 세외수입이 총계 140억밖에 안되지요?

김인갑 예.

140억 가지고 지금 그 돈가지고 우리 문경시 지금 일하는거 아니잖아요, 국·도비 여기서 다 부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비 가지고 얼마가지고 합니까?

김인갑 실제 저희들.

자체사업비 남는게 얼마라요, 그러면. 그 돈가지고 우리 문경시 시민들한테 경제도약 일등농촌가는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채무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건실한 시 같으면 예산을 채무를 하더라도 사업을 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경제가 살아야지 일단 시민들이 잘사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사업은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우리 개수사업 하고 있지요?

김인갑 예.

개수사업 안하는거는 뭡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개수사업 하던거를 계속 합니까, 지금?

김인갑 예,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지요?

김인갑 예.

그거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수사업도 하다가 잘못되는거는 도로 중단할수 있잖아요?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렇게 해놓고 뭐 경제도약 일등농촌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인갑 신규사업도 범위에 따라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돈에 맞춰가지고, 사람에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채무상환이따나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빈약한 시같으면 어차피 못하지만은.

김인갑 저희들 대부분 실제 재정운영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봐야 실제로 지방세가 140억원, 세외수입이 한 340억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거는 지방교부세가 1,317억정도, 거의 우리 전체 예산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그거를 일반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재정운영 해나가는데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참 재원이 없을때는 빚을 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게 잘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왜 줄어듭니까?

김인갑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명했는거와 같아요?

김인갑 예.

설명한거 하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딴판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요, 담배수입...지금 새재도립공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400만명이 왔다고 하면 400만명이 올해 왔습니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올해. 매스컴을 타서 400만명이 왔다고 하지만 400만명이 와가지고 다시 200만명이나 50％나마 우리 새재공원에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딱 오면 태조왕건 촬영장이다, 그러면 태조왕건 옛날에 하던 그 음식물을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하든지 그런 홍보가 약해서 우리 문경시가 그 관계도 줄어드는 겁니다, 안그래요? 관광수입, 여기 보니깐 새재도립공원만 해도 2,700만원 줄어들었네요? 먹거리나 홍보거리 그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광수입이 되지, 가만히 둬서 사람 아무도 없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옵니까, 거기. 그래놓고 세외수입이...문경시에서 제일 많이 가는게 담배세, 주행세. 과태료만 많이 받지요, 왜...주차장도 만들지 말고. 그거나마 벌어가지고 경제도약 일등농촌으로 가는거 그렇게 만드는게 더 안낳겠어요? 시를 위해서 쓸만하면 쓰고 채무할려면 하고 관광수입도 어떻게 하면 잘될까 하는 아이템을 짜서 더 많이 오르게 하느냐, 태조왕건이나 지금 SBS연개소문 촬영장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거를 연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똑같이 그분들이 봤을 때 아, 열심히 하는가보다 하지...관광이라고 해놓고 수입은 안오르고 이렇게 해놓고 세외수입은 벌려고 한다. 우리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한다.

김인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과연 경제도약 일등농촌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 정점이 어디냐하고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비젼을 제시하라는 거라요.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빚을 내서든, 채무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살릴거 같으면 건전하게 그 빚을 못갚는거 같으면 몰라도 채무상환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채무부담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3호선 대체사업에 그동안 사업을 다해가지고 전년도에 받은 부분을 못받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차액이?

김인갑 79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79억이면 약 한 사십몇억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다는...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보조금 그다음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우리 아까 좀전에 이상익 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인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언론사관련 박람회 시연자 여비 이게 뭐예요, 그 밑에 보상은 무엇이고.

김인갑 몇페이지?

83페이지요.

김인갑 83페이지에 아 이거는 저희들 박람회 할때 참가하는 그분들한테 대한 시연자 이관계는 실제로 가서 도예인들이나 이런분들이 가서 출연을 합니다, 실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런거를 하는 분들한테 주는 보상적인 그런 성격이고 밑에 보상은 같이 종사하는, 같이 가는 분들 그 관계는 도자기 외에도 또 우리 도예가들도 있고 그런분들한테 대한 여비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없었지요, 금액은 백여만원밖에 안되지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거지요?

김인갑 전에도 했습니다, 이거.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김인갑 예, 있었습니다.

언론자관련 박람회 시연자 보상은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김인갑 있었습니다, 합쳐가지고 거의 같은,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할때 시연자 여비로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본인이 2006년도 예산서 볼까요, 있는가, 2006년도 예산서에는 없지요?

김인갑 이 부분은 보상금 하면서 쓰는 금액입니다마는 그 종류가 엄격하게 구분된 상태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쓰기는 신년도 부기에는 그런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맞도록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인갑 예.

그 84페이지부터 경상적경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정도 되는데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지 국내여비도 2,400만원정도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전년도의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해는 안해야 되는게 맞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있다가 또 줄으니깐, 아니면은 그 뭡니까...저 우리 VTR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요원들 인원이 줄어드니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 줄여야 되는 부분이니깐 줄여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경상적경비는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꼭 안써도 되어야 될 부분, 이거는 당연하게 안해야 되는 부분이 줄다 보니깐 전반적으로 1억5,000만원이 줄어든거 아닙니까?

김인갑 그런데 저희들 기획실 예산이 한정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작업하면서 수입이라든지 어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이런거는 거의 200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런쪽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증감액이 경상경비도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겁니다, 실지로 줄은곳도 있고.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업무종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되는데 특히 여비의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006년도 예산을 볼적에는 2005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정이 안된 상태로 당초 예산을 했고 다음에 2006년도 와가지고 그 여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관내 출장가는 일비, 일비가 하루 1만원에서 2만원을 두배로 증액되었습니다. 보통 4박5일이상 6,7급이하 대부분 차지하는 공무원의 식비가 하루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다음에 숙박비가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장가는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기획실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20％ 당연하게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 되다보니깐 여비에 대한 부분은 한 20％정도가 자연적으로 늘어났다는 이 뜻입니까?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갑 언론사관련 박람회 이거는 금년도에는 매일신문사에서 대구 엑스코에서 전시회 를 했습니다. 이게 9월달인데 9월14일부터 16일간 했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는 도내 저희 직원이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인갑 전시회 내용은 우리 시의 관광관련이라든지 시정홍보관련 그런 내용입니다. 특산품하고 그다음 관광도자기하고.

김인갑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 참여한게 아니고 매일신문사에 도내 전체 시군이 다 참석을 했고요.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또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초라하게 할수도 없고, 그래도 보통정도로 했습니다.

김인갑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설치한 부분은 관계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보고 문경시의 것이 그 지사님도 잘됐다고 칭찬을 하셨고 또 잘된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인갑 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자로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 단체에서 12월25일까지 그렇게 공고를 하고 26일부터 4일간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각 해당 실과로 접수를 하면은 실과에서는 1월초에 그거를 정리해서 사회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1월 중순에서 말경에 저희들이 사회 단체 심의회 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단체별로 나갈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액이 산출하는 공식이 예산편성 메뉴얼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가지고 나가는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산출하면은 저희들이 6억3천정도 기준액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6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기금 1억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88페이지 행정 및 각종 소송수행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무엇을 처리하고 누가 하는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인갑 발전기금 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부분은 저희들이 12일날 별도로 또 의회 에 내년도 기금계획을 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발전기금 1억하고 다음 총무과에서 발전기금 5억하고 해서 6억정도 발전기금 특별회 계가 전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1억 전출되는 부분은 거기서 발생하는 자체수입과 합쳐서 학교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제일 크고요. 문예진흥 단체에 지원하는 5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장학기금으로 나가고 다음에 총무과에서 기금전출해주는 5억원은 저희들이 학사운영에 학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갈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영남대 2억, 경북대 2억 그렇게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기획실이나 총무과로 같이 세우면 안됩니까, 분리해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김인갑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학사관리나 학교관리 경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인갑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투·융자재정에 22억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실현성이 없어가지고 규칙을 개정해서 50억정도로 맞추고 그당시 96년도 조례를 만들때에 대출해 주는 이율을 6％로 해놓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보통 은행금리가 14％ 이렇게 되가지고 낮은걸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6％가 상당히 높은게 되어가지고 그거보다 한 3％정도 낮춰가지고 보통 농업자금이나 이런게 보통 보니깐 한 3％나 4％정도 되기 때문에 3％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규칙을 개정해서 학사운영하는거 하고 같이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향발전기금 모금액이 100억 했지요?

김인갑 예.

100억해가지고.

김인갑 오래 걸리기 때문에 50억으로 내릴 그럴 계획입니다.

50억으로 내려가지고 1년에 언제 그만큼 올립니까?

김인갑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일반회 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총 금액이 한 39억정도 신년도 예산이 되는데 1년별로...앞으로 50억정도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때는 한꺼번에 전출을 해서 할수도 있고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거 아니라요?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 및 각종 소송수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뭐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김인갑 87페이지입니까, 아 이거 소송수행, 법무수행 이런거 말씀이지요?

예.

김인갑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 할적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모든 건을 다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통때 법률자문도 받고 소송할 때 자문도 받는 그런분들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세분한테 저희들이 일정액 15만원 한달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업무하자면 집행되는 수가 많지요, 고생 많이 하시지요, 기획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올해 50％ 상승되어 가지고 15만원 됐네요. 워낙 고생이 많아서 인상을 시켜놓았습니까?

김인갑 어디 부분입니까?

시정 주요 기획업무추진비 그게 없습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모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고생이 많아 가지고 많이 하신다고, 전년대비 2006년도에는 10만원인데 지금 15만원 이니깐 지금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김인갑 그거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인원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김인갑 월정액으로 나가는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압니다. 2006년도에 10만원 되어있습니다.

김인갑 86페이지 말씀입니까?

2006년도 이거 갖다 드릴까요, 일반회 계·특별회 계 세출예산을 갖다가 드릴까요?

김인갑 이거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관계는 2006년도 당초에도 원래 15만원 되어있고 이 부분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획실에만 올리는게 아니고 총무과, 혁신정책...뭐 전부 다 올려놓았어요, 똑같이.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노력하시고....

김인갑 부의장님,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분야에 따라 감사, 예산, 홍보 그다음 재산관리, 세무 이런 특정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정액을...

시정업무 주요추진비..

김인갑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금액 총금액이 2억5천인데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같이 2억5천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는 대신 일 좀 열심히 하십시오.

김인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올릴려고 하지말고, 문경시를 위해서 사업하는 예산서이지 본인들 업무추진비를 뭐 여기 넣을라고 했습니까, 사업하는데 예산만 돌려줘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상입니다.

김인갑 이 관계는 저희들 카메라렌즈가 년도마다 가면서 좋은걸로 자꾸 고성능이 나오고 하니깐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로 사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인갑 광각렌즈라고 해서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찍을수 있는 그 광각렌즈를 한 200만원정도 생각하고 그다음 망원렌즈라고 해서 멀리것을 당겨서 찍을수 있는 그것도 한 300만원정도 해서 5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인갑 이거는 예, 정수물품...저희들이 이번에 올릴거는 거의 다 회 계과에 승인된거를 다 대조를 했습니다.

김인갑 예, 그 관계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늘어났는가?

김인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항목별 한 개한개는 안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고비 이거는 같은 수준으로 했고요, 다음 문경소식지 발간 이게 금년도에는 선거법관계 때문에 3회 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4회 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문경소식지 발간이 2006년도 당초에는 2,59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신년도에는 4,060만원 여기서 한 1,500만원정도 천사오백만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반운영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김인갑 예, 그 한부분만 늘어나고 다른거는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92페이지에 있는 문경소식지 발송.

김인갑 예, 전부 합쳐가지고요.

예, 소식지 발송하고 해서.

김인갑 예.

총무위원회 에서 모두 말씀하시는게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할 사업을 좀 열심히, 부채가 지든 어떻든 열심히 해야되고 또 부채있는거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산에서 거의 정리가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김인갑 그런데 채무관계가 저희들 현재 보면은 군부에는 23개 시군중에서 13개 군부에는 상당히 채무가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 시부에는 채무가 저희들이 10개 시중에서 한 중위권정도 그정도 채무를 지고 있는.

어디요?

김인갑 중위권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시 규모로 봐가지고는 시세라든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봐가지고는 지금 하위그룹이 문경이나 영천이나 뭐 영주 이런데하고 조금 하위그룹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채무를 많이 낸다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상승율하고 이런것만 해도 상당히 증가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이나 이하로 할려고 실무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더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채무를 내가 알기로는 각종 여러군데 매각을 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농공단지 같은데도 그렇고 사방 지금 우리 시 재산을...하여튼 들어오면은 거의 부채는 정리가 다 되는걸로 지금 이야기가 좋게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면은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마는 이 사업을 좀 해서 경기활성화를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꼭 좀 해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 여기 사실 이제 내가 일반운영비 얘기한거도 바로 그겁니다. 이런거는 자꾸 늘어나고 안늘어날거는 늘어나고 늘어나야 될 거는 안늘어나고, 이런거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뭐 사소한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묻는게 아니고.

김인갑 예, 전반적으로 볼 때 경상예산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은 저희들 노인전문간호센터 그런데에 하면서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약 한 16억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그다음 국내여비라든지 기준금액 인상되는 그런 부분 빼고 나면은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투자비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던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기채를 얼마나 40억정도 됩니까?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4억입니까?

김인갑 그런데 예비비는 일반회 계라든지 특별회 계는 각 회 계별 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4억 특별회 계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거는 회 계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채는 40억을 내고 예비비는 24억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총액에 대한 특별회 계, 일반회 계 플러스 총액에 대한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한 10％정도 이정도 드는 겁니까?

김인갑 1％이상..

예, 그 1％를 드는데 우리가 기채는 또 40억을 기채를 하고.

김인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 계는 저희들이 약 예비비를 24억정도 해가지고 총 규모에 1％수준으로 거의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회 계는 예비비가 각 회 계마다 다 틀립니다. 회 계마다 다 따로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회 계는 보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전체를 예비비로 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 그 특별회 계 신기공단관계 그 회 계에서는 지금 그 40억 기채부분하고 다음에 한 8억정도 사업비 해가지고 한 48억정도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여비...

신기공단 그거는 다 받는거 아니라요, 받잖아요, 나중에 또.

김인갑 그거는 지금 40억 기채를 내면은 공사는 일단 기채를 낸 돈가지고 하고 다음에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은 3년거치 5년상환, 입주자들이.

입주자들이 나중에 다 받으면 어차피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다 지출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김인갑 시 예산이 지출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조성비하고 분양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비가 예를 들어 평상 한 삽십몇만원되는거 같으면 비싸서 잘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25만원정도나 이정도로 낮춰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일반회 계에서 한 40억원정도를 그쪽으로 또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약간 낮은 가격에 분양할수 있도록.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일단 투자를 해줘고 나중에 회 수를 상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빌렸지만은 빌린게 아니라는 이렇게 판단이.

김인갑 그 입주자 부담하는 부분은 농공단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농공단지도 또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영순농공단지로 일단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입주자들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채 계획을 내후년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봐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편성을 했는데 어떤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의 어떤 예산이 보이지를 않네요, 여기 보니깐. 안정적으로 우리 예비비를 1％ 범위내에서 24억을 확보를 해놓고 기채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다 회 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채무부분이 상환해야 될 부분도 상환해 나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정말로 우리 문경시가 시책을 어디로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공격적인 예산편성은 안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김인갑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내역하고요.

김인갑 예, 예. 출자금하고 전출금, 그거하고.

김인갑 예, 그 관계는 지금 다음에 심사할 혁신정책기획단에 거기에 자료부탁을...

김인갑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갑 거기도 있습니다.

김인갑 그거는 본청예산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666페이지에 여비를 20200, 20201, 20202 이렇게 전부 다 관항목을 분류해가지고 여비, 국내여비, 월정여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뭐 여비 뭐 어떤거를 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김인갑 예, 이거는 저희들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여비의 종류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그 상시출장가는거, 읍면동 공무원들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하면은 주도록 월 22만원씩 1인당 편성을 해놓았고요. 국내여비 이거는 월정액 외에 관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 읍면동 직원도 관외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외?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월액여비는 관내고.

김인갑 예, 예.

이 20201은 국내여비 관외, 그다음 앞에 여비는?

김인갑 앞에 여비는 전체 계입니다, 두개. 20201 국내여비와 20202를 합친겁니다.

두 개 합친거라요?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인갑 예, 이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면동장들하고 직급에 따라가지고 주는 그런 월정액을 주는,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읍면장은 240만원, 동장은 180만원씩 이게 월정액으로 주는 그런 금액이고요. 다음 직급보조비 이거는 직급에 따라가지고 5급, 6급, 7급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보전차원에서 똑같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문경읍부터 하는게 아니고 총괄로 다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안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예산편성합니까, 인원이 많은데는.

김인갑 예, 급여같은거는 인원수대로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성격에 따라 약간 틀린것도 있고 꼭 인원비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경읍하고 가은읍 이런데하고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김인갑 예, 이거는 주로 인건비관계입니다. 인건비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된거거요.

다른 예산도 많이 되었는데요?

김인갑 다른 예산은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읍면동 그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것도 있겠지마는 총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는 폐광지역진흥자금 나오는것도 특정지역에만 들어간다고 했지요?

김인갑 예, 그 관계는 폐광지역안에.

문경, 가은, 마성.

김인갑 호계 일부.

호계일부, 그런데 광업소 있었는데 거기는 왜 소외되었지요?

김인갑 그 관계는 전에 폐광지역 개촉지역 지정할 당시에 저도 그쪽에 광업소가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폐광지역을 따로 떨어지게는 못하고 전부 연결을 해서 한 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하자면 다른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못한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가은도 제가 4대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은도 폐광지역에 들어갔으면 농암하고 연계된 거리 아닙니까, 그게.

김인갑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럴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그러면 문경, 가은, 마성, 그 폐광지역자금 거기로 따로 들어가지요, 맞지요, 따로 들어가잖아요?

김인갑 예.

점촌시는 도시주택과에서 예산편성 들어가지요, 점촌시내는. 5개동은 따로 안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점촌시의 일을 거의 다 해주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똑같이 2억5천, 읍면동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김인갑 예, 예.

그런데 폐광지역 들어가는데는 거기는 균형발전이 안되잖아요?

김인갑 그 폐광지역 관계는 폐광자금이 오는 취지안에서 밖에 어차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의장님 말씀의 취지는 돈이 많이 가는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적게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글쎄 그게 4대째부터 균형발전해가지고 계속 그 자금 많이 가는데는, 그 외에 소외된 지역 뭐 영순이나 산양, 농암 이런데에 더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예산가는데는 지역의 점촌시내 같으면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이러니깐 그 나머지 자금을 다른데로 배정해 주고, 그래야지 균형발전이 되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포괄사업비 관계를 지금 읍면에 개발수요라든지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이 지역면적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또 인구만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개발수요는 아무래도 적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뭘 보고 예산편성합니까, 지역단위를.

김인갑 그렇지만은 행정구역별로 저희들이 또 해오던거를 갑자기 줄여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 놓고 수로 하나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경시에 시정질문할때도 했지마는 우리 지금 친환경 농법해가지고 관광교육장도 하나 지어 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 문경시를 위해 가지고는 그런게 있는게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김인갑 그런거는 필요성을 더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필히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김인갑 예, 앞으로.

그것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김인갑 예,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에서 여기 책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합니까? 자료로 봐서는 검토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문경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면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그걸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때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이래야지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뭘 하자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문경시민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문경시 인프라 구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인갑 그런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친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친환경농법 관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두배 가까이 더 확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객토라든지 다음에 그런 친환경쪽으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객토사업도 그렇습니다. 객토사업도 우리 문경시 전역을 보지말고 특정지역이 영순같으면 논에다 집중해가지고 객토사업을 1ha에 뭐 150만원을 준다든지...농암같으면은 밭이 많습니다, 전이. 전이 많은데 거기는 헥타당 120만원밖에 안되요, 답은 150만원이고 객토사업도 헥타당. 그러면 영순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답이 많으니깐 거기 150만원 주면 가은이나 농암같은데 동로 이런데는 전이 많지 않습니까?

김인갑 예.

그런거를 봐서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라고 150만원 주고 전이라고 120만원 주고, 이 책정된게 잘못됐습니다.

김인갑 그 집행하는 부서에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균형발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황경연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향발전, 균형발전하는데 그런게 균형발전입니다. 폐광지역 자금이 들어가는데는 그 소외된 지역에는 다른 예산이라도 더 퍼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편성하고, 점촌1동에서 5동까지는 똑같이 도시주택과에서 예산편성 다해주는데 똑같이 그 지역의 2억5천씩 똑같이 해주고, 이게 균형발전이 안되잖습니까, 이게.

김인갑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하는 실제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비가 얼마 안되거던요. 보조사업중에 오지관계는 오지개발 사업이 농암하고 동로쪽에 되어 있고 다음 전에 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른 지역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거는 동지역에는 한 개도 안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자체사업비라고 국가차원에서 볼 때 균형 그걸로 필요하다면은 신활력사업도 지금 해가지고 동로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미자관계. 그런쪽으로 볼때는 국가시책쪽으로 하는데는 저희들도 같이 따라하면서 자체재원 배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미완공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그런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깐 골고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예산편성이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왜 예산을 안넣지요, 편성할때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김인갑 예.

아시면 거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데는 왜 예산을 안넣어줍니까?

김인갑 세입말입니까?

사업비 말입니다.

김인갑 사업비요, 거기도 지금 각 실과에서 요구된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지개발은 농암하고 동로만 하는거 아닙니다. 호계도 하고 다합니다.

김인갑 그거는 연도별로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계장님께서는 오지개발 사업이 농암, 동로 예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겁니다. 오죽하면 오지개발이라고.

김인갑 동지역하고 차별화 되는 부분은...

오지개발 사업 돈 얼마됩니까, 뭐 10억정도밖에 더 됩니까?

김인갑 16억인데 두 개지역이지요.

16억 가지고 2개로 분산해야 되잖아요, 4대째도 얘기하고 5대째도 얘기하지마는 5대째 처음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는 소외시키고 안들어가는데는좀 예산을 그쪽으로 좀 편성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면이라도 그렇고 똑같은 동이라고 그렇고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더 가고 어느지역은 덜 가고, 큰 타이틀을 놓고 우리 지금 사업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앞으로 그런 부분도.

9개 읍면을 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시내는 시내대로 따로하지만 지금 균형발전이 안되잖습니까, 이게.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추경에라도 얼마남지 않은 추경예산이라도 균형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갑 신북종합복지회 관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

김인갑 예, 예.

김인갑 지금 복지회 관으로 되어있는데다가.

김인갑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모전동 복지관은 사회 복지과서 운영하는 경비가 다 나오고 국고보조비 해가지고 이거하고는 좀 경우가 좀 틀립니다.

김인갑 그쪽 지역에서는 공동으로서는 마을회 관 겸해가지고 그 안에 말은 복지회 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갑 예, 그런데 경로당은...노인들이 이용은 하는데 경로당은 아닌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갑 이건 주흘축제.

김인갑 동로는 지금 없습니다. 동로는 전에 오미자 축제를 이제 거기서 하는걸로 보고 지금 벚꽃축제는 전에 5동에서 주관을 해놓았는데 물론 5동에 세워놓았습니다, 지금은 2동, 3동 다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4동은 뭐 그렇고 3동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체 한 1,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동지역 같이 하는걸로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김인갑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흘축제라든지 뭐 양산축제, 그다음 농암 단오축제 그런게 벌써 전에부터 전통적으로 쭈욱 해오던 행사고 또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갑 그런데 이게 물론 동지역에는 이쪽 인원도 많고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행사하면서 실제로 자부담을 또 많이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동지역에는 구역적으로 외형적으로 볼때에 구역이 좀 적고 또 동단위로 따로따로 한다는것도 좀 이상하고 오히려 벚꽃축제 저런거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동민들이 같이 어울릴수 있는 그런게 되었으면 안좋겠나.

김인갑 증액은 전년도보다 읍면의 전체사업이 행사비가 6,200만원 다해가지고, 읍면동 다 합쳐가지고 그정도 되었는데 전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더 안올렸고요. 이거는 좀 더 있었습니다마는 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인갑 하여튼 다음에 한번 청구하겠습니다.

예.

6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경노인 게이트볼장 토지 임대료가 150만원 나가는게 1년에.

김인갑 예, 토지임차료 이게.

게이트볼장 토지임대료 이거.

김인갑 이게 저 기차역 있는데 기타역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 좀 묘미를 살려가지고 개인부지를 사가지고 하던지 하면 1년에 150만원이면 한 5년만 하면 750만원인데, 750만원하면 어디 한 개 사가지고 해도 실컷 안되겠어요, 이런거는 우리가 꼭 시정을 해야 될건데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안그래요?

김인갑 예, 그것도 한번.

여기 문경읍에거를 기획담당한테 물을려고 하니 좀 미안하기도 한데 여기 또 보니깐 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 이런것도 있는데 이런거는 오물수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 좀 할께요. 지금 각 읍면동에 나가면은 산골짝에 냉장고, 텔레비전, 또 선풍기, 세탁기 못쓰는거를 산골짝에다가 쳐박아 놓았어요 전부다. 전부 다 막 버려놓은거는 아니지만 골골이 가면 그런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게 지금 뭐 환경, 환경하는데 그런데서 전부다 좋지않은게 나오거던. 그래서 그런거를 우리가 뭐 질문이 좀 시시하지만 이거는 담당관이 알아가지고 읍면에 수거하는 비용을 주던지 아니면 그 집앞에 내놓으면 그 수거하는 방법을 좀...이 청소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깐 그런거는.

김인갑 예, 환경보호과하고.

예, 무슨 부서든지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 전체한테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거 같고 또 읍면에거를 물어서 미안한데 이 게이트볼장 이런거 그다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될 수 있는대로 부지를 사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거는 기획담당관들이 읍면에 얘기만 하면 자기들이 단번에 시행한다고 이게. 750만원 지원해주는거라, 해주고 하나 땅 사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도 실컷 되는거 아니라요. 노인이 계시는 한 게이트볼장이 생존할건데, 진행이 될건데 조금만 신경쓰면은 좀 임대료 150만원 나가는거 그 참석하는 노인들 1년에 150만원씩 지원해주면 참 고마울 일일텐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봐도 질의를 한번 더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은 예산을 볼수록 진짜 좀 기분이 나빠서 한번 더 질의를 하는데 읍에는 사업이 더 많다고 축제비도 지금 더 많이 책정해줍니까, 문경읍 화합행사 800만원, 가은 양산축제 800만원, 농암 단오축제 500, 마성면민 축제 500, 그 면단위하고 읍하고 예산이 뭐 뭣 때문에 이걸 책정합니까, 이것도 뭐 밤에 오는 손님보고 합니까, 이거 자체부터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김인갑 이 관계는 제가 예산실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제가 어떻게 갑자기 바꾸고 그렇기도 어렵고.

그렇다면은 다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균형있게 똑같이 해주든지 읍이라고 800해주고 면이라고 500해주고 같은 문경시의원으로서 이거 솔직히 배신감 느낍니다, 이거는.

김인갑 이상익위원님, 공평하게 계수조정할 때 전부 삭감시키지요 뭐. (웃는위원 많음)

솔직히 계수조정할 때 다 시킬려고 안그래도 그럴려고 합니다. 공평하게 이것도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면민은 뭐고 읍민은 뭡니까, 다 문경시민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계속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게 촌 사람들도 문경시민이고 점촌살아도 점촌시민 아닙니까, 면이라고 소외시키고 읍이라고 더해주고, 이런게 무슨 균형발전이고.

김인갑 하여튼 행정수요는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차라리 다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김인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맨날 공무원들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4대째부터 한 5년 들어 다 들어갑니다, 그 소리. 매년 공무원들 하는 말이 그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또 만나면 아이고 잘해줄게요, 이거 말이 안되는잖아요, 이게. 읍이라고 800주고 면이라고 500주고 이게 무슨 행정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되잖습니까, 이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갑 그거는 읍면동장이.

김인갑 예, 예.

김인갑 상의해서 같이,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읍면동장이나 다 같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인갑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얘기를 하시면 의견이 같은 지역의 현안사업은 거의 비슷하거던요. 그러니깐 다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김인갑 예.

예.

671페이지, 좀전에 민간행사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한참 있었는데 이거 왜 동로면이 빠졌어요, 671페이지요.

김인갑 아, 그 동로 그거는 오미자 축제 본청에서.

오미자는 시청에서 하는거 아니라요, 문경시 행사 아닙니까?

김인갑 그 지역에서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뺐습니다.

아, 예. 이것도 내년에도 장소는 옮길 뜻은 없고.

김인갑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로면에 보니깐 민간인행사보조금이 있네, 그건 뭐라요?

김인갑 몇 페이지죠?

여기 사회 진흥과에서 나가는게 또 뭐 있네, 행사실비 보상금이 794페이지에 보니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 현재 전체를 다 묻고 있으니깐.

아니 동로면이 빠졌는데 여기 보니깐 민간행사 실비보상금, 시민의식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김인갑 이거는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김인갑 예, 예. 300에서 500정도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지요.

예.

우리 문경시 총 예산이 한 2,300억 되지요?

김인갑 예.

그 기획실에서 다 편성하지요, 공무원 월급을 주든지 뭐든 다 하지요?

김인갑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깐 총괄은 기획실에서 다하잖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문경시에서 우리 집기나 뭐 필요하면 즉각 해야되지요 기획실에서, 읍면동들이 예산 뭐 하면 바로 해주지요. 뭔말인지 잘 못알아듣겠습니까, 즉 예를 들면 뭐 전자문서 처리든지 증액교통비 뭐 가산금, 명절휴가비, 농촌시가지 이런거 시장님, 읍면동장이 얘기하면 예산에 바로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김인갑 그런 부분은 편성지침에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그거는 본청에는 뭐 관계없이 지침에 정해진거는 정해진대로 하고 그다음 읍면동장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는거는 아니고 우선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 요구하는 사업에서도 실과소별로 우선순위를 받고 다음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해주지요?

김인갑 해주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럴거 같으면 우리 7개면이, 시내 5동 빼고 2개 읍 빼고, 7개면에 정리추경에 부기없이 1억씩 예산편성해준거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 안달고.

김인갑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대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수가 없어요, 부기 안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인갑 당초예산은 지금 1억씩 다 되어 있거던요.

지금 그거는 부기 달은거 아닙니까?

김인갑 아니 부기 안달고.

부기 안달고 1억 있는거 압니다, 2억중에서 1억5천에서. 그거말고 정리추경에 부기 안달고 7개면만 1억씩 더 예산편성 해줄수 없습니까?

김인갑 정리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날짜도 몇일 안남았고 하니깐. 그런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풀로 해놓은 부분은 그 지금 2억5천중에 한 1억정도 해놓은 부분, 그거가지고 같이 하는걸로 하고 사업명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면단위 지역이 소외된다는 그런 쪽으로 우선을 둘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지금 시장님 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액이?

김인갑 10억입니다.

10억이지요?

김인갑 예.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없지요?

김인갑 지금 읍면에 세워놓은 경비도 읍면동장들이 상의해서 쓰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것밖에 없잖습니까?

김인갑 1억5천 사업을 받을때도 협의를 하는걸로...

아까 안광일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상의하는 읍면동장들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올라온게. 그러니깐 지금 본 위원이 부기없이 1억을 7개면에만 편성해줄수 없는가 지금 그걸...

김인갑 그거는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풀로 많이 한다는 그것도 그렇거던요.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께서는 지금 시에 들어앉아서 모르지만 지금 읍면으로 가보면 일거리가 난재되어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소화를 시킬려면 누가 시켜줍니까, 면장이 시켜줍니까, 면장이 못시켜줍니다. 그 시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풀사업 한 10억이고 그 읍면동장하고 상의해가지고 할때 해라, 집행부는 면장입니다, 시청 공무원입니다. 집행은 공무원들이 다 해놓고.

김인갑 그런데 쓰더라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어차피 대부분 읍면에 다 배분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데 쓰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깐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저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이면 읍면에 1억씩 돌아가지요. 그러면 읍면에 균형있게 1억씩 사용합니까, 사용하는거 봤습니까? 올라오는게 1억씩 똑같이 균형있게 올라옵니까, 안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듣는데 지금 최대한 예산이 된다면 7개 읍면이라도 한 1억씩만 부기없이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하여튼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2,300억 누가 예산 편성했다고 했지요?

김인갑 아니 그렇게 해도 말이 2,300억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자체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자체사업비 400억 조금 넘는거 거기서 필수적으로 계속될거, 계속사업하고 나면 실지 재원 돌아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으니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깐 국·도비 충당할거 같으면 관광사업이라도 많이 올리란 말이예요, 왜 관광사업을 못하는데요.

김인갑 그런거는 있는데 부의장님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기 지역에 시비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꼭 유치하고 싶으면 관련 실과소에 가서 보조사업을 딸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 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시비 그 얼마 안되는 시비만 가지고 계속 그 작은 밥그릇 가지고 나눌려고 하면은 얼마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보조사업이 많이 유치될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어차피 예산에서 편성이...

김인갑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도관련 부서와 중앙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따오게 됩니다. 그런거를 해야지 큰 사업을 유치를 할수 있지 시비 작은 밥그릇 가지고 아무리 나누어도 그 안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밖에 안됩니다, 실지적으로.

지금 예산계장으로 말씀하시는게 작은 밥그릇이라고 하는데 시비가 왜 작은 밥그릇이라요, 그 책임자가 정하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아닙니다.

책임자가 되어야 되지요, 예산계장이 왜 시비가 밥그릇이 적다, 적다 이러는데 그 적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실과소장들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잖아요?

김인갑 그러니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사업이 지금 저희들 일반회 계 같은 경우...

자체사업보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라는거라요,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지 이게 많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김인갑 세입부분은 세출부분 말씀, 세출부분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한 945억, 자체사업이 490억, 490억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꼭 필요한 사무용품도 사고 그다음 건물보수도 하고 그런거 다 빼고 나면 실지 가용재원이 얼마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보조사업을 큰 사업을 좀 딸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더 좋겠다는 참고말씀입니다.

예산 7억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거는 7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게.

김인갑 그런데 의원님들도 물론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고 저희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깐 그 어차피 충족을 다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디 보니깐 각 읍면에 2억5천씩 돌아가는거 있지요?

김인갑 예, 예, 그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이지요?

김인갑 1억5천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했고 1억정도는 풀로 그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풀로 해놓았어요?

김인갑 예, 예.

그런데 그게 그거를 전에도 의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부기를 바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관항목을 바꿨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내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시의원들 전체 얘기입니다.

김인갑 예.

그 선거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한게 많이 있어요. 많이 한게 있는데 그거 참 어렵거던요, 어렵습니다. 뭐 시에 가서 자꾸 사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거도 좀 어떻게 해주면은 시의원들 입장이 좀 어려운거를...부의장이 지금 말씀하신것도 뜻이 사실 그런데에 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거니깐, 그런데 사실 상당히 어렵거던. 그러니깐 그런거를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좀 잘 해주면은 부의장처럼 저렇게 많이 안조를거 아니예요.

김인갑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는 한 개 읍면동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놔두고 다 또 부기를 박아가지고 놔뒀었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1억정도를 더 풀로 묶어 놓은거를 1억정도를 그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 약속하신 사업도 많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도 많겠습니다마는 단년도에 너무 많이 하실려고 하지말고 또 연도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원사정 봐가면서 계속 해결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1억하는거는 많이 하는게 아니라요, 1년에 1억은.

김인갑 그거는 이제 일부 그런 소규모 사업에 한한거고 그 외에 큰 사업 있잖습니까, 큰 사업같은거는 시의 본청 실과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순위가 우선순위로 올라갈수 있도록 또 보조사업도 할수 있고 그렇게 좀...

아니 물론 큰거는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동네마다 가보면 뭐 500만원, 천만원 그래요. 자질구레한거 이걸 자꾸 해달라고 하거던요.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아주 난감할때가 있다고요. 사실 500만원, 천만원 같은거를 가서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얼굴 빨개진다니깐. 내가 돈 있으면 얼른 해주겠는데, 그 감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갑 알겠습니다.

김인갑 669페이지요?

김인갑 예, 669페이지는 여러 과목에 되어 있는 목을 전부 합쳐가지고 해놓은 총괄표이고 여기는 지금 총무관리에만 있는 금액만 506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인갑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인갑 그거는 690페이지에 보면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교육 등 민간인 실비보상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앞에는 총괄표입니다. 과목에 구분없이 계를 집계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인갑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설명도 부족한점이 많았고 또 예산운영에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4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갖게 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관련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 전체예산은 지난해 보다 30억6,963만7천원이 감액된 51억4,544만8천원입니다. 먼저 세항 두 개가 있는데 혁신분권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7,393만3천원이 증액된 10억9,865만3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964만원이 늘어난 1억1,356만원이며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2,204만원이 늘어난 5,186만원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지난해와 같이 800만원입니다. 행정혁신 및 분권관련 유인물 제작도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혁신협의회 관련 자료제작 180만원,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직원채용 신문 공고료 600만원, 관광진흥공단 안내홍보물 제작 등 400만원, 관광진흥공단 관인제작 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이고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 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행정혁신 직원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총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210만원, 초과료 합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04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입니다. 먼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여비가 금년 1월1일부로 개정됨으로서 늘어난 부분하고 당초 혁신분권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올 7월달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4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혁신정책기획업무 추진여비 1,08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추진여비 792만원, 지방분권업무 추진여비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개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과 혁신분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기준액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으로서 420만원이며 이것도 지난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총원 10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기준액이 증가하여 12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1회 추경에 245만원이 계상된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정책개발사업 등 각종 타당성이나 용역,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비 계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총액 관광진흥공단 사무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벽화 사업 2,500, 조형물 2,500,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서 관광진흥공단 출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7억5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그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정책개발관리는 총 39억4,357만원이 감액된 40억4,6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원인은 지난해에 정책개발관리에 SBS세트장 사업비가 60억원 있었던 반면에 금년도에는 석탄공사 소유의 부지매입비 34억8,600만원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9억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인건비는 총 7,702만3천원이 증액된 1억88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SBS촬영장 관리 및 매표인부임으로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6,968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SBS세트장이 7월달부터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4개월분이 서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SBS촬영장 관광홍보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기본급과 주휴수당합쳐서 3,7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근무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6만원이 증가된 5,25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정책개발사업 등 홍보물 제작 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사업 등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SBS촬영장 화장실 약품 구입 등에 80만원, 소화기 구입 140만원, 그다음 홍보 팜플렛 제작에 450만원, 촬영장 내 화장실 용품, 화장지라든지 비누같은거 구입에 200만원. 그다음 SBS 홍보현수막 안내판 등 제작에 120만원, 촬영장 입장권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밖에 청소도구 및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촬영장 분뇨수거료 57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4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 화재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SBS촬영장 유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전체 2,224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기준액 증가하고 그다음 인원이 전에 정책관리담당이 6명이였는데 지금은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정책추진 기본업무 수행비 1,800만원, 정책개발자료 수집 및 유관기관 방문 협의 여비 1,320만원, 현안사업등 중앙부처 지원 협의 등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로 세트장 수목관리 비료구입과 병충해 약재구입을 합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SBS드라마 촬영장 부지매입에 3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끝난 뒤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가지붕 보수에 총 37동에 7,4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은퇴자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 3천만원, 그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트장 시설 보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TV구입 50만원, 예취기 구입 80만원, 온풍기 구입 50만원, 이거는 매표소에 활용할 것입니다. 책상과 의자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30억6,900만원이 감했지요?

예, 예.

여기 일반행정비?

예, 저희들 혁신정책기획단 전체예산입니다.

예, 이 감하게 된게 어디서 감하게 됐어요, 여기 보니깐 혁신분권 관리 이런거는 전부 증액이 다 되었는데 일반행정비는 많이 감했는데 왜...

예,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 체계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있던 과목이 올해 없으면 삭제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서만 봐서는 굳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트장 저희들 SBS설치하는데 60억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되었고 대신에 금년도에는 석공소유의 석탄공사 계약했던 부지매입이 34억이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에는 시설관리공단 12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7억5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상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30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다음 일반운영비 이런거는 전부 다 늘어났는데, 늘어났지요?

예, 예.

거의 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런거는 늘어나고 여기는 또 줄었으니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 뒤에 또 설명할게 있어요, 뭐 뒤페이지에 가면 설명할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공단설립 관계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라 해서 공단이 사실은 혁신정책관리에 세항입니다, 혁신정책관리에 편성이 되는게 아니고 정책개발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금년초에는 저희들 혁신정책기획단이 혁신분권담당, 정책개발담당 그다음에 담당이 3개 있었는데 이게 혁신분권하고 업무가 좀 조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정책개발관리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과목이 뒷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빠지다보니깐 이게 좀 눈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진흥공단, 그렇지요?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제 충분히 하신거 같지만 어제 저녁 MBC에 나오는거 보니깐 그 명칭만 바꿨지 사실상 내부적으로 바뀐거는 없다, 그런데 전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신시장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그런 평을 하던데 그 대책은 지금 뭐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살아있고요.

살아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관광진흥공단 조례는 아직.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 입법예고중이고요?

예, 예. 이게 관광진흥공단 조례가 되면은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는 그냥 막 해도 되는겁니까, 그 폐지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사실 지금 지난 그 6월20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법인등기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깐 자본금을 출자금이라고 저희들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출자를 하면서 법인등기를 했으면 폐지하게 하게 되면은 폐지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등기가 안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알아보니까 폐지하면은 그것으로 그냥.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폐지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

일단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승인 질의를 가지고 답변서를 하나 받아놓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답변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그냥 말로는 안되거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거는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쪽에서 답변서를 제시했을 때 법적 효력을 크게 발생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때도 공고는 했었습니다. 공고는 했는데 공고크기를 아주 작게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공고의 크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데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규정에는 중앙지에 하던 지방지에 하던 상관없는데 저희들 중앙지하고 두 개다 가능하다면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이거는 법적으로 공고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100만원 줘도 낼수도 있는데 일단 600만원 이거를 한도액으로 해놓았으니깐 이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하 두 번을 해야됩니다. 처음 구성됐을 때 해야되고 그다음 선임할 때 하도록 두 번을 최하 두 번을 해야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원활하지 못해서 선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한번을 더.

혁신협의회 는 운영위원이 있고 혁신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그 금년도에는 좀 많이 했는 편입니다.

회 의만 하는게 아니고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포럼도 하면서.

이 모든 회 의는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사전에 좌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혁신협의회 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시도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군은 권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하게 되면은 저희들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혁신협의회 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발전시키는데 동참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전에 어떤 홍보에, 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특정기관을 홍보에 치중을 했다며는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을 의식을 깨우고 또 사회 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주고 할때 하면 나름대로의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혁신협의회 임기가 올 연말입니다. 저희들 만약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고, 할수 있는 분들로 좀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월별로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깐 금년도에 개장하고 남자분은 한 분이 바뀌었고 관광홍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명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번정도를 하는데 거기는 교체가 조금 되었었습니다.

예, 이게 나름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광마인드하고, 관광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쪽으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1월1일부터 받을려고 했는데 지금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 모노레일도 있고 민자유치도, 조금 더 템포를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당분간은, 올 겨울은 지나고 그렇게 지나고...

저희들 도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마 3월이나 4월 봄되면은...조금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새재입장료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1,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까지 같이 해서 입장료를 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일단은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 1회 추경때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 관계를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되는대로 의회 에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는 작년대비 37.4％나 삭감되었습니다, 30억6,9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51억4,500 가지고, 드라마 촬영장 부지를 34억8,600만원 맞습니까?

예, 예.

그거 5년동안 맞받도록 그렇게 매매계약서에 되어있잖아요?

예.

그걸 왜 일괄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이거를 별도 설명드릴려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오늘 별지에 나눠드린 유인물인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윗부분에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22일날 석탄공사하고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함과 동시에 1차분으로 5억원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는 이제 5년간에 걸쳐서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납부하는 대신에 그 이자를 6％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깐 지난 8월22일 이후에 이자만 약 4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라는 이율이 너무 비싸고 또 일단 이거를 좀 아껴보자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8월22일 이후의 이자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예산이 도리어 절감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일시에 매입할려고 하는거는 지금 그 은성광업소 부지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지금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납부가 다 안되니깐 소유권이 석탄공사에 있다보니깐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민자하는데 여기 일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이게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석탄공사와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석탄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러니깐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이자부담 줄이는 부분도 되고 민자유치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계상하는 바람에 사실은 가은쪽에 세트장하고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지금 민자들어오는 시설이 만약에 8일경에 지금 협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된다면은 세입이 한 10억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금액이 많더라도 꼭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자 6％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거 시비로 부담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 채무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제 다른 사업을 지금 많이 못하는.

다른 사업은 못해도 채무는 안하고도 현행으로 할수 있다.

예, 예.

어차피 이자내가지고 할거 같으면 채무가지고 할거 같으면 똑같잖습니까?

그런데 부지매입하는데 지방채 내는거는 사실 행자부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원 시설물 하는거는 괜찮은데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는거는 지금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거를 기채를 내더라도 이거는 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0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혁신분과 관리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 많이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정에 반영도 안되고. 계속 사장됐었잖아요, 그 학술용역비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상익부의장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학술용역을 주고 성과품을 납품 받았는데 활용이 안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거를 넣은거는 저희들이 어디 공단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은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최하 6개월에서 1년씩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때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기 꼭 안필요한 타당성 용역은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협의회 할때도 보고하시고 했는데 여기 1억하고 문경시 관광전출금하고 7억5,009만3천원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자료가 나온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출자금 1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자금은 이 출자금의 용도가 관광공단을 등기해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할 때 그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가는 전출금 이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공단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편성하기 전에 당장 사무실을 운영할수 있도록 시설자금, 집기 비품비, 뭐 창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타당성 용역했는데 거기서 적정금액이 1억원이라고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1억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자금, 창업비, 그다음 사무실 바로 집기해가지고 바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진흥공단 전출금 7억5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게 되면 아니 관광진흥공단이 발족을 하게 되면은 진흥공단 본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8개사업이니깐 철로자전거, 아니면 휴양지 관리사무소,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업장이 여러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본부 사업장하고 총괄 그러니깐 서무, 인사, 회 계를 보는 총괄부분에 드는 인건비와 수용비, 제 잡비 뭐 그다음 수선유지비, 보험료, 그다음 훈련비, 재료비 뭐 각종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공단 출자금이나 전출금이 이렇게 굉장히 급합니까, 이게. 이거 아직 입법예고도 안됐잖아요?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중이지요?

예, 예.

그런데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게 정상아닙니까?

그 뭐 반드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 1년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거는 말 그대로 어떤 예비되는 견적과도 같은 통안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아니면 또 추정치나 아니면 어느정도 선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는 지금 여기 단장님께서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 와서 보고도 하고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누군가에게 쫓겨가지고 빨리 하는거 같아요.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변경만 한거 아닙니까, 맞잡습니까? 그러니깐 시설관리공단 변경한데다가 또 거기다가 우리 사업부문만 몇가지 더 넣고 나머지 사업 안되는거는 제외시키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아직 입법예고도 안되고 의원들한테 협의는 못하고 예산은 올리고 지금 우리 문경시,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장한테 제가 질의하는거 봤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여기다가 아직 입법예고도 안된거를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거는 이거는 좀 모순된거 아닙니까?

예, 일단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 의회 에 넘어가지는 안했습니다. 조례는 안됐지마는...

조례가 안된거를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려 놓은 이 자체도 지금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는거 같고 아까도 금방도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책학술용역비 이것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제가 4대째부터 그랬습니다.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되도 시정에 반영도 안하고 사장되는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도, 이런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용역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꼭 이거를 해야지 다음 절차를 밟을수 있는 그 부부만.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는 돈 예산이 지금 37.4％가 삭감되고 51억밖에 안되는데 부지매입 드라마 촬영장 34억주고 이거 용역비, 또 지방산업단지 계획수립 해가지고 2억원 계상하고 이거 뭐 7억5천, 또 출자금 1억, 다빼고 나면 돈 한 개도 없잖습니까, 그럼 일을 안하는겁니까, 1년동안. 이 일만 가지고 매달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빼고 나면 저희들 혁신정책기획단에 성격상 어떤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빼면은 사업하는 시행부서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보다 더 잘알지마는 정책이 뭐하는겁니까, 모든 정책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정책만 그냥 제시만 하는겁니까, 예산이 있으면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뭔 사업을 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한 30억6,900만원이라고 하는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금년도에 세트장 설치비 60억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금액은 삭감액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는 엘리트 인재들만 지금 모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모든 일을 안하고 예산도 이렇게 30.4％나 삭감시키고 예산도 없이 기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나옵니까, 예산이 있어야 아이템도 나오지, 아이템만 짜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기획실에다가 이용만 합니까?

저 성격에 따라서 몇 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학교지원에 관한거라든지 저희들이 해서 다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겨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예산도 없는 부서니깐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만 짜가지고 그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런거는 너무 빨리, 누구한테 쫓겨서 하는거 같습니다. 출자금이나 뭐,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굉장히 여론화가 될겁니다. 이사장 지금 정해놓은것도, 뭐 법적으로 법령에서는 없다고 해도 일단은 전직 시장이 임명해놓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또 바꿔가지고 지금 고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진흥공단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똑같이 일하고 어차피 시청 공무원들은 편성시켜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인원만 충당시키고 그 이사회 만 바꾸고. 또 우리 사업되는거는, 우리 수익되는 사업만 할라고 하고, 그런 맥락이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으로 추진하게 된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그 사실 이강년 기념관이나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은 수입이 없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은 수입이 일부 약간 있습니다마는 체험하는 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공단에 경상수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공단이 쓰는 예산의 50％를 자체에서 충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시의 입장에서 좀더 앞서나가자, 좀더 진취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수입도 더 창출할수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있으면 자립도 가능할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 달라가지고요. 처음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점차 개선해 나가고 하면은 이 사업들 가지고 하게 되고 나중에 유스호스텔과 썰매장이 들어갈수도 있거던요. 다음에는 자체수입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진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단장님한테 자료를 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 관내에 혁신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원비가 운영비가 월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가 있으면은, 그다음 안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좀전에 이상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학술용역비라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5천만원 해서 용역을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이제 혁신협의회 에서인가 이렇게 해서.

예,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책자가 나온것도 저희들은 못했지만은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 문경시정에 미친 영향이 단장님, 있습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용역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0억이상이 용역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관광진흥공단 설립할때에 용역 안줬지요?

예, 아직 은 안줬습니다.

용역 안주셨고, 전자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을 줬잖아요?

예, 예.

사실은 이 우리 시에서 혁신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은 왠만한 회 사의 전문적인 용역기관과도 맞먹는 어떤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지간한 용역은 안주고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주고자 하는 용역은 저희들 자체 능력은 안됩니다마는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에 보면 반드시 그 해당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전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사무를 할려고 하면은 그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세 개부분이, 기능성 온천장하고 특산물 직판장, 관광부분으로 세 개 부분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까?

예, 예.

이 법적으로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공기업과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영순농공단지도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 타당성 용역하고 수요조사를 관련법에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는데 그 외의 부문에 혹시라도 이제 학술용역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깐 영상테마파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밑그림이 안그려질 때. 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모델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것인가를 전문기관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급하게 세워놓은 정책개발사업비 용역비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그런쪽은 지향하고 법적으로 받아야되는 부분, 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6개월에서 1년동안 밀리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겁니다. 만약에 그런게 아니라면 저희들은 최대한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불필요한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학술단체가 아니니깐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없는데 학술용역을 줘서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해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 외에는 이 부분들은 좀 핵심부서에서 좀 잘해서 이렇게 좀 리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혁신정책기본기획 업무추진여비가 99페이지에 있고 그 뒤에 가면 103페이지 맨 위에 혁신추진기본업무 수행비 해가지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뭔 차이가 있는겁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 앞에 여기 있는거는 세항이 혁신분권관리이고 뒤에는 정책개발관리인데 저희들이 편의상 혁신분권관리는 혁신분권담당 직원 6명, 그러니깐 거기서 쓰는 여비이고 뒤에 나오는 정책개발관리는 지금 현재 1팀부터 4팀까지를 세항을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못나누니깐 정책개발관리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직원 10명의 출장가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깐 부기 용어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에 촬영장 유지비 해가지고 1식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SBS 촬영이 끝날때까지 시에서 SBS는 한푼도 안들이고 그냥 자기네들은 촬영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촬영을 하다가 훼손된 부분은 SBS에서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이 그대로 세월이 지나다보면 조금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물이라든지 장비, 시설물 이거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담장이 기울어졌다든지 아니면 흙벽돌이 무너져서 비온다면은 그런거 쌓는거 그런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BS측과는 자기들이 촬영이라든지 자기가 하다가 훼손되고 하는거는 자기들이 보수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위에다가 지금 맨 꼭대기 촬영장에 가보시면 거기 체험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그게 사실 그런거는 내년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그 이제 체험장을 하고 사람이 주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게되면 간단하게 음료도 팔고 할려면은 지금 가설건축물에서는 안되거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몇개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되었다면 사실은 체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이 촬영장이 살아남을수가 있습니다. SBS 연소개소문이 끝나고 후속프로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촬영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홍보효과도 있는데 만약에 안이어지게 되면은 촬영장 관리부터 해가지고 새재하고는, 가은도 물론 석탄박물관이 있어서 다른 어떤 나주라든지 주몽촬영장 이쪽하고는 저희들이 입장은 다릅니다. 그쪽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끝나게 되면은 방치될 확률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새재는 도립공원안에 있다보니깐 자연적으로 관광지로서 괜찮은데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결하는게 우선순위다라고 해서 이 34억8,600만원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금주에 이 민자유치 관계가 잘 성사가 된다면은 내년초에 한 10억이상 세입이 들어올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일단 예산부서하고 그돈은 그대로 이쪽 세트장과 박물관 주변에 투자해 주겠다는 뭐 구두약속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지금.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내년 7월달 되면 연개소문이 다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는것도 옳지 않은게 뭔가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체험시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았을 때 SBS측한테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밀고 당겨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계약서상에 우리가 무작정 그냥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체험시설을 하면서 우리지역이 일단 먹고살아야겠다, 당초에 계약은 했었어도 SBS 당신들이 와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은 미리 달라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미리 그쪽에다가 요구사항을 미리미리 전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부분들이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이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라도 똑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길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되어있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오픈도 언제할는지 모르고 그다음 SBS는 실질적으로 KBS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횡포입니다. 뭐 자기네들이 TV드라마상에 어떤 관광객을 끌어준다, 동원해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사람들의 촬영이 끝나기전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는 요구를 해야되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동원을 해서 촬영을 하지말아라 하는 어떤 관에서 직접 주도를 못하더라도 이런 가시적인 부분을 자꾸자꾸 나타내 줌으로 해서 SBS에서 뭔가 앞으로 아, 이지역에는 우리가 촬영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자꾸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면은 각 지자체들이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방송국측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네들 촬영하러 와가지고 주변의 환경들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자기네 필요한대로 시설 잠깐 가설물 설치해놨다가 거둬가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깐 앞으로 우리 SBS같은 경우는 특히 KBS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60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SBS측에 어떤 수시로라도 요구를 하고 정 안되면 어떤 우리 지역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득과 실을 좀 따져가지고 해야되겠고 그다음 이 촬영장내의 시설이나 이런 체험시설 부분들도 충분하게 끝나기전에라도 이게 뭔가 대체를 해가지고 해야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해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불충분한거 같아요, 내 생각에. 10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출자금 1억이 법인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법인설립을 할려고 하면 출자금이 있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법인설립 하는데 돈은 제가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법인설립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내가 알기로는 아마 1억정도 있어야 법인설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등기수수료하고 등록세하고 해가지고 한 3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하는데.

예, 예.

그리고 7억500만원 하는거는 지금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깐 이거 말고도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그 해당업무, 그러니깐 철로자전거가 넘어가면 철로자전거에 들던 경상경비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부대시설...

사무실 운영하고 서무담당 부서의...

사무실안에 집기..

집기는 이 출자금 1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일을 볼수 있도록 드는 돈은 출자금으로 해서 미리 자본금식으로 해가지고 1억을 주면은 그걸로 사무실을 열고 바로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7억500만원하고 전출되는 돈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면은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들 재정형편에, 그러니깐 내년도에 그 이자분 그거가지고, 아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자분하고 약 10억을 줘야됩니다. 그러니깐 어차피 10억을 줘야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콘도미니엄 시설을 지금 민자사업으로 유치할려고 그대로 진행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금주중에 아마 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0억이상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깐 한 2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럴거같으면 이왕이면은 또 다른 민자시설이 혹시라도 지금 몇군데서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깐 다른 뭐 영상박물관을 한번 해보고싶다는 이런 식으로 민자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분들한테 혹시라도 그러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런게...일단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덕에 지금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시설이라든지 그 앞에 역광장 조성하는데 들일려고 했던 예산들이 사실은 좀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빨리 매각이 된다면은 일부라도 되지 않겠나...

그거는 협약을 맺게 되면은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오는 민자업체는 자기들이 그걸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이런걸 다 받거던요. 그 인가절차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받는데 일단 협약을 해줘야지 할려면은 그 용역비하고 예산이 들어가거던요,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많게 한 1억이상 들어갈겁니다, 했다가 우리가 안�회 湧� 자기들도 사업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이 가계약인 셈입니다. 그러니깐 감정가에 우리가 팔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 34억8,600이 우리 일시에 한다는게 사실은 시로서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거 반드시 되어야지 그게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257실 정도의 규모가 오면은 저도 업무를 잠깐 보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데로 넘겼습니다마는 일성콘도 객실점율이 연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한 20만명정도가 계속 방문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주중에는 주로 연수하고 이런 팀들이 오고 주말에는 가족단위가 오기 때문에 아마 가은지구로 봐서는 굉장히 지역경제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니깐 그것도 먹고 자고가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우리나라 3대 콘도미니엄 업에는 들어갑니다. 조금 오래된 회 사입니다마는 전국의 직영콘도가 8개가 있고 저희들이 9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깐 좀 이렇게 뜨는 회 사는 아닌데 그동안 20년동안 해온 관록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본력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꾸 혁신기획단이 우리 이상익부의장님이 저하고 있는 지역쪽에 있는 일을 하시다보니깐 어떤 내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같아서 자꾸 얘기하는거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하시는데 뭐 저도 좀전에 대야산 휴양림 때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은성광업소가 폐광이 되고나서 한 십몇년동안에 사실은 뭐 거기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이없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인구가 16만에서 8만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반정도 줄었지마는 우리 가은지역에는 2만3천명에서 4천명밖에 안되니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에 SBS 그걸 하고 세트장을 만들고 나서 이 관광인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철로자전거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걸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기본적인데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사람이 오는게 짜증이 날 그런 정도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돈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박물관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 한번 둘러보고 다 갑니다, 전부 다. 그러다보니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만 남는다고 하니깐. 사람만 많이 와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미지가 완전히 다 훼손이 됐습니다. 화장실도 매일 거의 고장나고 매일 시의원한테 전화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가지고 관광과에다가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을 해도 이 당시에 설계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깐 지금 사람이 그렇게 와도 그 부분은 수용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매일 화장실 두 개씩, 세 개씩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오면은 뭐 이런 조건에 이런데가 다 있느냐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 특히 또 석탄박물관 주변에 시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줘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게도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과를 경운기에 가지고 나와서 �회 �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판다는거예요.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앞으로 시설물 갖다가 임대를 주고 계약을 했을때에도 분명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경운기아니라 리어카에 끌고 나와가지고 파는것도 그사람들이 막고 그다음 화장실이나 모든 주차장 이런 부분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막 불평불만이 많다보니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는게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괜히 이미지에 어떤 훼손이 많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반조성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불러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남는것도,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파는게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뚝 떨어져 있다보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행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해야될거 같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좁은 손바닥만한 주차장에 버스가 와가지고 막 흙구덩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밀어붙이니깐 기사는 안들어갈려고 하고 그다음 차 어디 갔다놓을때도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올 여름내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준비도 안하고 사람만 모으겠다, 이런걸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해야 될거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도 우리가 꼭 이거는 문경시가 부도가 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되는 부분은 뭐 어디 기채를 내서든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기획실하고 다른 부서들하고도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혁신기획단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