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까지 9일간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699억9,900만원으로서 지난해의 653억1,500만원보다 46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비로 34억7,000만원과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리사업비 33억원을 계상하였고,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우로에서 선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운영을 위한 폐철로 및 역사복원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및 토양개량재 공급, 친환경 벼 전용 도정시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3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46억4,000만원과 농업인 자녀지원에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유통특작사업에 79억8,000만원,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진흥사업에 23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경쟁력 향상 및 산림자원조성을 위해서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 산림보호사업 등에 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 총 164억원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5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36억원, 도로건설사업에 6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사업으로는 총 17개 사업에 139억원이며, 그 중 도시개발사업 11개 사업에 107억원, 주택관리사업 6개 사업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지난해에 52억원에서 31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 중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인 40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2,360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3%인 6억7,3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5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9%인 33억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4%, 특별회 계 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3%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3.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 감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 13%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4.2%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 도비보조금 21.5%가 증액되어 총 25억1,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3%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같은 수준입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57.6% 감액되었으며 그 중 지방채상환 9.4%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 100%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부분은 전년대비 11.4%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5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3억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4,897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2억2,303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로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3.3%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전년대비 28.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농정과가 180.5%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도시주택과는 25.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지난해 대비 54.6%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3.1%, 치수사업 16.9%,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0.3%, 공업용지조성사업 211.4% 증가되었고,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00%,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인 40억1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 계는 0.3%가 증가하여 2006년도와 같은 수준의 긴축재정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 계의 의존수입은 83.6%로서 재정자립도는 16.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수익을 위한 노력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예산총액은 903억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특히 건설·도시 등 사업부서의 예산이 25% 정도가 줄어들고, 농정 및 유통분야에 많게는 180%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지원규모를 늘려 농업기반구축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 중 일정금액 또는 일정규모 이상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 의결을 미리 받았는지의 여부와 또한,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안 심사시에 아울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는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공사 중 봉명교 개체공사가 있으며,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2007년도 10억원이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세출예산 의결과 함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도 의회 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축제 및 축제성행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본청행사 27건, 읍·면·동행사 12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에 14억3,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도 전국산악인합동시산제 외 4건의 행사를 줄였지만 예산은 오히려 15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문경사과축제 등 6개 축제성행사 중 내년에는 2개를 줄인 4개 행사에 3억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축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실속있고 알찬 내용의 호평받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급성을 요하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연도말 불용액이 2005년도의 경우 일반회 계 부문에서 111억원 정도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인지가 분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6년도 65억8,323만3천원에서 10억4,742만5천원 증액된 76억3,0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 및 부대경비로 2억8,1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35만원과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등 총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94만4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로 경상적경비 중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에 5,6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부분의 경상경비 중 여비로서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 재래시장관련업무, 석유류 및 가스 계량업무 교육, 공산품, 계량기, 원산지 표시 등 회 의, 시·군 합동단속 등에 2,3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및 과학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물가 및 소비자 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조사하는 모니터요원 보상에 600만원, 물가안정, 저축수기표어, 포스터 공모 등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재래시장이용을 시산하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독려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불법담배 근절 및 청소년보호 켐페인 활동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12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타워 설치 사업으로 28억740만5천원, 문경읍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6억6,86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주차타워설치비 감리비로 1,138만5천원, 시설부대비 1,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보조 해 주기 위하여 1억8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노사화합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표창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실업자, 저소득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4,712만6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743만8천원, 총 5,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교통행정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1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232만원, 교통행정사업 업무추진비로 3,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거리질서계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75만원,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1,806만2천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2,363만2천원 등 총 4억4,1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15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6,7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1억9,130만6천원 등 총 22억5,8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신호 다목적단속기 설치로 5,000만원, 도시형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에 4,500만원, 문경시법원앞 교차로의 교통신호기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 도색을 위하여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교체 2,000만원, 경광등 설치에 750만원 등 총 4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문경사랑상품권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동안 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으로 지금 확산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발행금액 총 8억원인데 약 1억7,000만원으로 20%을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10개월지나면 8억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대구시라든가 서울에 어떤 구를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경제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물품을 구매하려면 구매 욕구가 있어서 해야되지, 누가 강제로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우리 문경 시민뿐만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든지 구경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본래의 목적 달성은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이 앞장서서 상품권을 구매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우리가 전래답습적인 그런 행정행위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우리 시장의 매력을 어디에 두느냐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간다면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 물론 문경사랑 상품권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 문제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이용의 날 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103회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데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일단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대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번영회 를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상품권을 저희들 시가 주체가 되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정한 괘도가 오르면 그것도 민간한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실 고용문제는 우리 문경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데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국·도비 포함해서 4,700만원이라하는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어떻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난 뒤의 효과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촉진 훈련을 예를 들면 실업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고용촉진훈련 직종으로 5개 직종이 있었습니다. PC수리라든가 컴퓨터, 인터넷, 봉제, 간호조무사 등이 있었습니다만 34명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수료가 27명 이었고, 중도 탈락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현황이 약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100%이상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중에 자격취득한 분이 약 절반정도 48%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누가 해도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멋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사회 에도 보면 고용문제가 취업하는 사람이나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나 보면 잘 맞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깊이 분석하고 파악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최고한도가 5,000만원까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리는 예산서에도 5.4%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만 5.4%이고, 한도는 5,000만원까지 이니까 3,000만원도 좋고, 4,000만원도 능력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겠고, 기간은 5년입니다. 1년거치4년균등상환이니까, 1년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4년동안에는 이자하고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국민은행 문경지점, 대구은행 문경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이자 전액입니다. 사실은 차액이 아니고 이자 전액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적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는 것이 맞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27개 업체에 대해서 4억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개 업체에 6억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출이 되도록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가 시장의 번영회 에 참여를 합니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문경읍시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활동도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벌금 고지해서 들어오는 총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라고 부르고 있는데,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984건에 약3,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413건에 1,6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이것도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지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단속을 하기위한 단속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주차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 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 계를 만든다든가하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회 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많은 주차 관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회 계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활성화 된다면 특별회 계까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시내에 매일 저도 나가봅니다만 주차전쟁입니다. 단속원과 시민들이 매일 숨박꼭질하면서 어떻게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시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나대지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한 아울러 지금 유료 주차장도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도 중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굳이 조금전 제가 벌금을 특별회 계로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돈은 거기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차에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어떻게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뚜렷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촌시내, 흥덕, 모전 여기가 우리시 전체 면적의 0.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주차장이 25,000대 중에서 14,000여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에 너무 차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중앙시장주차타워라든가 꽃밭식당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어느정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런것도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일부 관련되는 상인, 일반시민, 리통장들 5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차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계도본의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시민들의 70% 이상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m나 20m을 안걷는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40%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병행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일시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차량번호 제작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우리시에 2곳이 있습니다. 2곳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가 일부 차 운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차량 번호판 달 때 너무 가격이 비싸다. 43,000원정도 인 것으로, 시·군마다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행업소에 확인을 하셔서 가격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인지를 점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시·군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차량 대수가 많은곳은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차량 대수가 적은 시·군에서는 번호판대 수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21쪽에 민간이전부분을 보면 전년도예산보다 약 1억9,7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증가 될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을 비교해서 그 항목을 보면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07년도하고 06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보조사업 재정지원분하고 자체사업 재정지원분하고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 재정지원이 작년같은 경우는 3억9,000만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억4,493만8천원, 벽지노선은 작년같은 경우 1억9,645만3천원이였던 것이 2,160만9천원 증가된 2억1,8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1,000만원인데, 내년예산에는 5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2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예산이 11억9,669만2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2여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감을 대비해 보면 330만8천원 정도는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상적경비는 내년예산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않겠느냐하는 업무방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단순히 운수업계의 보조금만 보면 421쪽에 증액이 1억9,700만원이고, 또 423쪽에 보면 약 4억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 전반에 약 6억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다른 예산이 대체로 보면 감소도 하고 전년도와 비슷한데, 이 항목을 보면 유난히 증가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예.

또 한가지 42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할 때, 너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마나한 용역을 줘서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 중에 지적을 하신 것인데 대중교통도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우리 주차문제도 어려움이 많고 교통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제대로 된 조사가 되도록, 그런 용역이 되도록 과업지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비 지출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조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용역줄 때,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님 여러분 또 일정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단계에서부터 중간보고 단계까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든가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실무적인 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사 용역을 1년에 두번밖에 안합니까?

처음에는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봄,여름,가을,겨울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 한번씩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문제도 일부 삽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정도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하면 상당히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세 번정도 하면 되지 싶은데요. 이게 투명성이 있자면 사실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1년에 사계절하고 성·비수기 이렇게 여섯 번정도하면 투명성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분기별 세 번정도 하면.

1년에 세 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민간인, 일반단체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굉장히 투명성이 좀 있지않느냐,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횟수가 많으면 좋느냐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물론 관련 업계에 재정 지원금 나가는걸로 비교하면 얼마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실차률을 조사해서 하는데 거기는 전체 조사 항목 중에 한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업계의 자료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사람이 어느 정도 타고 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80만명정도, 연 인원을 수송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입금 내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차률 조사가 절대적으로 거기에 좌우된다고하면 운송 원가 파악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된다면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전체 많은 부분들의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할 필요성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노선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흑자노선은 거기서 수입률 증감을 맞추어야 되는데 비노선같은 경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계 자체가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금 비노선같은 곳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한두명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흑자노선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가 손해를 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 비수익노선이 벽지노선을 포함해서 90%이상입니다. 현재 77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흑자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7개 노선입니다. 나머지는 비수익노선이고 벽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본다면 인구라든가 이런 것, 점차 노령화됨에 따라서 점점 줄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차률를 조사해 보면 차 1대당 0.9명이 타고 다닙니다. 1명이,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안타고 다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영세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없어지고 시에서 공영제나 중공영제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2.5내지 3배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보조하고 회 사운영하는데 회 사에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재정지원만 떨어지면 당장에 문제 생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도에서 보조비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경우 벽지노선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전부 합리적이고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시중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것도 용역할 때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되고, 양면의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 의회 쪽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업무 분담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의회 조사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현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하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더 제고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좌우간 일반시민하고 업계하고는 상당히 책임각도의 결여가 있습니다. 시중의 말이, 좌우간 용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하시면 홍보도 되고 그렇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시민의 아주 궁금해하는 시민이 있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개인회 사라는 점도 감안을 해 줘야되고, 영업상의 비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것 지금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복지과에서 처리.

그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경상북도에 각 시·군이 있습니다만 면적이라든지 또 시내버스 운행 거리라든지 또 차량대수, 지역특성상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가 상당히 뭣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그 회 사의 능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이 얼마나 노후화 되었느냐, 또 신차인지, 신차를 구입하면 또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같은 차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고 비교하면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해서, 상주는 우리보다 사실 주행거리가 더 깁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예를 들어서 자료 가져다놓고 많이 준다, 적게준다. ㎞가 어떻고, 차량숫자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이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지역의 현실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 지역특성상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있으면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또 지금 시·군 의회 의 예산에 상정되어서 토론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작년 기준으로 작년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절대적 기준으로 갖기에는 좀. "(김경호위원 의석에서-차량이 노후화 되면 기름이 더 듭니까?)" 그건 확실히 더 많이 들지요. 새차를 구입하면 부채가 또 증가되고. 문경여객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차를 13대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편리하고 좋지만 회 사로 봐서는 부채를 안고가는. "(김경호위원 의석에서-기름가격의 등락폭이 있는데 그것도 계상을 해야되겠네요?)" 그렇죠. "(김경호위원 의석에서-골치아프네.)" 예. 이 부분은 아주 복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예에 불과한것이지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예.

그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2004년 7월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저희들이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흑자노선은 그 당시에 6개 노선입니다. 흑자낸 금액이 6,197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이 71개 노선에 19억6,317만7천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19억원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부분도 검토를 사실상 했습니다. 공영버스 문제라든가 마을버스 운행 검토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구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이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인 그런 문제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조정 문제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느냐,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진다하면 비수익노선은 다닐 수 없잖습니까, 그러나 차를 타는 사람들이 학생, 노인, 영세서민입니다. 이 부분을 사회 복지적인 �회 澍【� 이걸 접근해야 해결될 문제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현실적으로 버스를 더 요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논리하고 사회 복지적인 측면하고 충돌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행정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2004년 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접근을 한다면 그건 우리시의 재정능력도 감안해야되고, 타 시·군과의 형편성도 고려가 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80%, 90% 접근한다하면 시 재정능력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양산업이지만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이고 사기업이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이 많이 된 결과로 자가용차가 늘어난 것이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 더구나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이지요.

유가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적자가 발생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지금 어려운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구 감소 등으로서 그 적자폭이 점차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보조를 더 많이 해준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국비적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재정지원분이 422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2억2,363만2천원.

423쪽에 재정지원 1억9,130만6천원 총 4억1,493만8천원인데.

이 부분이 보조사업 자체사업 재정지원이 사실은 협의의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한것에 불과한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내용이 똑 같은 것입니다.

예. 같습니다.

도분권이양금입니다.

330만원 늘어났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보조사업 재정지원분하고 자체사업 재정지원분을 합치니까 4억1,493만8천원해서 2,493만8천원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9,645만3천원이였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2억1,806만2천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데로 2,160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비인 비수익노선분 있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6억1,023만9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5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323만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더하기 빼기하면 330만8천원,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330만8천원.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조정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10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원입니다.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앞에서도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4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의 설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시의 교통신호기가 4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이 22개가 있는데 LED로 교체를 하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약 10년정도 저희들이 보고있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데 굉장히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70%에서 80%정도 감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LED 교통신호등 교체 계획을 잠깐 말씀 드리면.

아니 LED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고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기하고 경보등이 합쳐서 65개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70에서 80%로 제가 보고 드렸는데 85%내지 90%가 절감이 됩니다. 보수유지 비용이 90%이상 절감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차량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색등이 앞으로 122조 4색등이 127조, 차량보조등 같은 경우에는 2색등이 약 50조, 보행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하는 것이 약 103,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백열등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LED라는 뜻이 반도체발광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을 전자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단절이 되지요. 금방 파란불켜져서 가면 빨간불, 그것 지나가면 또 빨간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전에도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 막히므로해서 공해라든지 연료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LED설치 사업으로 해서 절약도 되고 좋은데 병행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신호체계를 함께 연구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식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 쪽에서 일부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하는 겁니다. 시내쪽이라든지 이런곳은 안전을 중점적으로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에 주안점을 두는 신호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교통 흐름만 주안점을 둔다든가 또 일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교통안전에만 중점을 두는 문제는 상당히 좀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교통신호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에 신호등이 막힌다고 해서 교통안전이 되고 흐름.

시내같은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고, 저쪽에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야. "(산업건설국장님 -발언요청)"

김위원님 질의하신 LED사업은 현재있는 등이 일반 전광판식으로 되어 있는데 LED는 좀더 첨단화된 전자식으로 밝기도 그렇고 또 수명도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구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흐름관계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체계가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연동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냐하면 대도시처럼 어느 일정구간에 사거리가 있으면 이게 연동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사거리가 있다가 오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또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삼거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연동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보다고 교통신호가 대도시처럼 일정구간에 되어 있으면 연동이 잘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가깝게 있고 또 사거리가 있다가 오거리가 있다가 삼거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통체계로 연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교통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창업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보다 7억3,769만원 증액된 38억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촉지구및폐광지역개발비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투자유치 신문공고료 및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로에서 선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포장 및 구조물 설치 등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와 사계절썰매장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억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진남, 가은역 철로자전거와 사계절썰매장 관리 인부임으로 3억8,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3억39만9천원으로 창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 민자유치설명회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홍보우편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재해보험료 등에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1,115만원, 연료비 1,92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썰매장 눈놀이집, 기계유지비 및 철로자전거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로부지 및 시설물사용료 등 주차장 임차료 등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시행자 선정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유치를 위한 신문 공고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8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실, 승강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창업지원 및 민자유치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간담회 , 중소기업체 관련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전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운영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폐선된 철로와 역사를 복원하는데 보조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및 농약구입 등 재료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중소기업청에 지역신용보증 기능활성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부담금으로 1,9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진남역 주변 철도부지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외어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철로자전거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취기 및 사계절썰매장 공기압축기 구입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문경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 예정인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억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중 현금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6년도 세입예산 11억4,5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 수 이자수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3억원, 과년도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2006년도 세출총액 11억4,5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0만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리업무 추진 여비에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의 가로등, 진입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1999년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억원에 대하여 기상환액을 제외한 잔여금 3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차입금 원금상환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수고 많습니다. 우로에서 선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9,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을 창업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는 성격이 어떤 도로입니까?

폐광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폐광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창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문제는 당초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 당시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3억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철로자전거, 사계절썰매장 그런 내용이지요?

예.

특별히 인건비를 증액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을 위해서 당초에 1년분을 세운 것이 아니고 3개월분만 세웠습니다. 3월에 시설관리공단 발주를 예상하고 인건비를 3개월분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년분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추경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용하는 인원은 변동이 없다.

예.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복을 통일해서 맞추어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예. 동절기복은 하고, 하절기복은 통일된 조끼로 했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도 있는 것입니다.

예.

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은 철로자전거에 관련해서 관리인부임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이 짧은 탓에 앞으로 진남역 관리인부하고 가은역 관리인부를 활용해서 그 쪽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눈썰매장하고 철로자전거 손익계산서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장사를 얼마큼 잘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유니폼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외근 직원하고 내근 직원하고, 지금 온천장이라든지 새재관리사무소 또 창업지원과에 관련 되어있는 철로자전거나 썰매장, 새재 입구에서 표받는 사람도 직원인지 손님인지도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좀 세련된 복장과 또 거기에 덧붙여서 모자를 착용할 수 있으면 모자까지 해서 유니폼을 외근 직원은 외근 직원에 맞도록 세련된 것으로 구비를 했으면 좋겠고, 온천지구라든지 이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해서 유리폼을 착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그 표받는 사람들이 농사짓다온 사람처럼 해서 표를 받고하는 것이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로자전거도 우리가 저번에 정선에 가 봤습니다만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 사람이 근무자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떤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의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피복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있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것을 소급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피복비 600만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철로자전거, 썰매장의 동절기 유니폼하고 하절기에 구분할 수 있는 조끼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의 연료비에 난방, 급탕 이게 무슨 연료비입니까?

썰매장 연료비입니다.

급탕은 무엇입니까?

샤워장이 있습니다.

썰매장 안에 샤워장..

예.

그리고 431페이지의 전기료는 기본료, 사용료가 5,700만원정도 되는데 무슨 전기료입니까?

문경기업진흥센터의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별도로 전기료 책정이 안되고 여기에다 해 놓았는가요?

업체가 다 입주했을 경우에 업체가 부담을 하는데 입주가 안되었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 건물 전기료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내용을 보니까, 민자유치, 기업체유치 이렇게 유사하게 부기해 놓았는데 이런것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비 많이 해서 실적 좀 많이 올리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문경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의 사업계획을 문경대학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앞으로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홈페이지 구축과 기술지원도 해줄 것이고, 특허라든지.....지원하겠다는 확대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작년보다 확대된 사업에 일부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특허라든지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대학교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주업체들은 주로 일반기업하시는 분들이 창업공간이 없으니까, 학교에 열실이 있습니다. 10개의 방이 창업보육센터에 거기에 임대료 6만원에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싸게 들어가고 대학의 연구기자재를 공동활용하고.

지금 보육센터에 종사하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종사하는 분은 센터장하고.

2개 업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9개 업체가 있는데.

아! 9개 업체.

9개 업체는 일반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수하고 연구원들 그래서 3명정도 됩니다.

학교로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 줍니까?

학교로 줍니다.

학교로 줍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그쪽으로 지급이 되고.

주로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 판로개척할 때 홍보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책자도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기술지원도 해주고, 연구 기자재도 사주고 이정도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함으로서 우리시에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지역의 업체를 육성한다는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거나 기업의 융자를 해주는 것과 같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창업보육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업보육인데 창업보육내용 중에는 기업체 교육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 펀드를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이 창업인데, 앞으로 세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 여기서 주테마가 되어야 되고, 창업은 후차 문제입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색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폐철로 및 역사 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16억9,3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도비도 받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진남터널 부분에 주로 큰사업비, 역사 방수하고 터널안을 방수하고, ....맹라이트라고 스크린을 설치하면 가령 여름에도 눈오는 장면이라든지 입체영상으로 뜰수 있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린 것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올라간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넣었고,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본 사업에 들어갈때는 의회 의 승인을 획득하고, 아니면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계획을 새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은 국비확보가, 균특회 계 확보가 시급해서 일단 이름을 폐철로 및 역사 복원으로 세운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예.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약 17억정도면 많은 돈이지요?

예.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요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목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것도 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남권 개발하고 같이 연계하느라고 여기 폐철로 및 역사 복원을 이름만 넣은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승인도 얻고,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될 사항은 미리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이 사업 내용을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내어 주시고?

예.

위원장님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는 꼭 지켜서, 투명성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국비를 얻기 위해서 아직 계획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진남역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에 3억원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도 부지가 약 1,100평정도, 주차장 부지가 1,500평정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못 받은 부분입니다.

안 받았어요?

예.

이것 원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방금과 같은 내용들인데, 예. 됐습니다.

주변에 약 6억원정도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아직도 농공단지에서 돈이 회 수 안된 것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9개 업체가 아직.

2개?

9개 업체가 덜 됐습니다.

징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소 연체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연체가 많습니까?

예.

그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손실을 입지않토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연체미수금이 있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연체미수금이 있어서.

예.

우리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굉장히 여러곳이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정도 되는데 농공단지 운영비가 실제로 다른 것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유지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부분하고 입주간판이 수시로 바뀌니까, 개인간판은 물론 자기들이 하지만 종합간판 있잖습니까,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또 보면 소규모 수선같은 경우에 공영시설이 되어서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연간 오육백이 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를 보니까 1억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난해는 실적이 좀 많습니까?

예.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났을 때, 축대무너진 것 그것 보수 2건 해 줬습니다. 보통 가로등 깨진 것 하고.

농공단지에 수해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수해복구 지원 못 받는가요?

예. 못 받습니다.

농공단지에 못 받아요?

주로 축대 무너지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따로 수해복구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선으로해서 보수비로 집행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농공단지는 우리 문경지역내에 조성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 큰 업체에 신경쓰다보면 농공단지에 소홀한점이 생길수도 있는데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지원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