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 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ㆍ3동, 당산2동 지역 출신 구애라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구민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해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지만 구의원인 동시에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망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북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 건강이 중요한 화제로 떠오른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을 위한 공공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도 2004년 신길동에 구민체육센터를 개원하여 신길동, 대림동 지역 등 남부권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부권역인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영등포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없어 남부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 구 행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이 틀림이 없는데도 서울시 면적의 4%에 달하는 영등포지역에 구민체육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은 행정의 무관심과 서비스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영등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등도 무려 3곳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이고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내 총 25개 자치구 중 반에 가까운 12개 구가 2곳 이상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내 5위권에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단 1곳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장께서도 제2구민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건립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까워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2구민체육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구청 측이 선 듯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이유는 체육센터의 특성상 수백 평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고 이 부지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의원이 가급적 최소한의 재정으로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당산동4가 1에서 3번지에 소재한 대한통운부지와 당산동3가 7번지에 소재한 철도공사 소유부지, 당산동4가, 8가 9, 10번지 일대 중에서 한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건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당산동과 양평동, 영등포동 일대의 부지들을 답사한 결과 위 3개 부지는 우선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접근성과 차량이용이 편리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에 적당하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막대한 토지대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이런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2구민체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면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께 요청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나름대로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다면 건립예정 장소, 예산, 일정 등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현재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당산2동사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과 주택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산동6가 일대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산동6가 110번지 일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미관상 불량하고 골목이 좁아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름 장마 시 두 차례에 걸쳐 주택이 침수되는 불운을 겪기도 한 지역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곳은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바람이 아닌가 합니다. 이곳 주민들 또한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침수에 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가칭 당산6가 재건축사업 추진위를 조성하여 재건축 선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산동6가 일대의 경우 총 219개의 건물 중 42%인 93개 동이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되어 노후불량주택이 60% 이상 되어야 하는 재건축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0년 이후 2회 이상 침수된 주택 82개 동이 노후불량주택 판정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침수된 적이 있는 82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중 39개 동만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을 받아도 노후불량주택 60% 기준을 만족하여 재건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지원을 적극 해주어야 할 공공기관이 과거 침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피해보상자료가 문서보존기간 5년이 넘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침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의만 있다면 가옥침수 사실과 관련된 문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시의원이나 구의원, 혹은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의 사실확인서와 기타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일인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구청의 무성의와 관심 부족 아니겠습니까? 또한 건축법 제70조 제4항에는 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비용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침수된 가옥에 대해 자부담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하는 구청의 처사는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가옥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성의 있게 지원해 주고, 침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침수가옥이 위해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침수 가옥 중 다수가 불량노후주택으로 판명되어 이 지역 전체 노후주택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산업과 서비스부문의 국제화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민간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요즘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영어교육시스템의 개선은 오랫동안 교육계의 숙제가 되어 왔고 교육청과 각 지자체들은 원어민 교사 채용으로 체험영어의 생활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도로써 2004년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된 영어체험마을은 올해 4월 파주캠프까지 개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개의 영어체험마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사교육 열풍이 심화되어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타자치단체가 영어교육 분야에 나서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우리 영등포구도 학생들의 현장영어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조치로 파주의 영어체험마을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방대한 부지와 투자비가 요구됨으로 자치구의 입장에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바 최근 교육부에서 제안하듯이 학교 내에 영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영어를 상시 접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충남 천안의 용서초등학교는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올해 약 58평 규모의 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하였고 의정부 부용초등학교는 의정부시로부터 8,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비로 외국인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강남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강남구와 서초구 내의 6개 초등학교에 학교 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이미 관내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강남구는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서초구는 3,000만원의 시설비만 추가 지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면 영등포구의 교육여건이 지방의 소수학교보다 뒤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되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구내 교육환경개선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바 같이 우리 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우리 영등포에 유치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우리 영등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우리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께 질의한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든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