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표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제148회 정례회 회기 중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구민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해까지는 별도의 의안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의회 보고자료 수준에서 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에 첨부, 제출되었을 뿐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하되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지 못하며 다만 당해 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복지기금은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목적에서 1999년 7월 12일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지출계획의 수립으로 기금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 또한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 중에 동 기금조례의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미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를 마친 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2006년도말까지 적립된 기금 조성액 6억 1,263만 8,000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다음연도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2002년 2월 12일 설치된 기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된 이듬해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액이 전부이며 그 이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기금조성액의 과부족 및 기금운용계획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2006년도 12월 현재, 고유한 목적의 사업비로는 지출된 실적이 없으며, 2007년도에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기금조성액이 적은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 지원 이를테면 설치비용 융자 및 보조등은 행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금 조례 제5조 제1호에 적시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지출사업마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금운용결과 및 계획은 사실상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채 의례적인 기금설치만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법합니다. 2002년 5월 11일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지만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도 기금 출연금에 의한 수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동안 기금설치 이래 현재까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며 2007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최근 수년간 동 기금의 출연금이 전무한 것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1999년 3월 24일 설치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7,673만 5,000원으로 기금의 설치 이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구비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수입이 있었으며, 나름대로 기금의 이자발생분에 대한 지출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지출금액은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금 설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한 기금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2,450여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기금 조례의 기금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그 금액은 다소 줄어든 2,0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매년 유사한 항목에 정당한 지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기금 중 가장 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 6월 30일 설치된 이후 2006년도 총 기금수입액은 44억 1,790만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융자금 17억원을 제외한 27억 1,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융자금액을 전년도 보다 3억원이 증액된 20억으로 계상해 두고 있는데 3억원의 융자금 신규로 20개 업체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융자금액의 점증은 바람직한 기금운용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당초 중기재정계획의 조성계획과 달리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7년도의 수입계획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15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개발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3년 분할·징수하는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1년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액(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 활용시에 금리 4.23%)을 최고로 하기 위한 기금관리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이 기금의 조성액은 강일택지지구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으로 향후에 확대하여 사용할 예정인 터라 2007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학기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기금 중 1991년도에 이미 설치·운용 중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장학기금” 다음으로 1998년도에 두 번째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이후 구립성내도서관 및 어린이회관 등 증가하는 건축사업비 충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사정이 극히 어려워진 때문에 기금 출연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2006도 및 2007년도의 2개년을 제외한 2005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구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조성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의 시행에 있어서는 가장 양호한 기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장학기금의 집행액을 비교할 때 연차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증가액만큼 수혜장학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금 역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금액을 1년 단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있어서는 이 기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0월 20일 설치되었지만 기금 출연은 2005년도 10억원이 전부이며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출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당장 현안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예산편성 결과, 신청사 건립기금의 출연금 확보는 힘들게 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담긴 당초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의미가 없어진 셈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상황 분석의 타당성 및 중·단기재정계획의 과학적 예측성이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1년 10월에 설치된 이 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4억 5,500만원이며, 2002년, 2003년, 2005년도에 제출된 사업비의 총지출금액은 1억 4,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2007년도에는 단지 이자수입만 계상되어 있을 뿐이며 기금조성수입 및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근 북한 핵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경색국면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들의 가계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기금의 추가 조성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보면 1번 구 및 시의 출연금, 2번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다음 기타 수익금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4억 5,500만원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출연되어서 온 것이죠?

전부 일반회계 주민 세금인 예산으로 출연된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북한 핵문제 등으로 말미암아서 대북한 관계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을 폐지시켜서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책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공감하시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남북교류 협력 진흥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를 폐지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청사 건립기금이 2004년에 설치되어서 기금출연이 2005년에 10억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 2007년은 거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않다 보니까 기금조례를 만든 2004년도에 한번만 기금을 확보해서 넣고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예산운영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50억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몫에도 넣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뾰족한 방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출연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08년도 우리 재정이 뭔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예상도 없고 그렇다라고 보면 2005년도에 10억을 출연한 기금이 어떻게 무용지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서 얼마를 적립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 자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일지구에서 나름대로 단지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비용을 우리 구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SH공사에서는 만들지 않겠다, 강동구에다 기금을 납부하겠다 라는 것을 선택해서 강동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터 잡아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향후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짓겠다 했을 때는 거기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구로 주면 구에서 모두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하고 같이 짚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건 변경안은 2005년도 14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예. 이미 승인받은 것입니다.

사항인데 취득과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면 매도자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취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받고 계약 과정에 어느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억이 명시이월되죠? 집행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추정가격이 25억입니다. 그럼 명시이월 12억이 추경예산에 계상할 겁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지금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12억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까지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10개월 흘렀을 때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보십니까?

가격은 가급적이면 빨리 내년도에 계약 상태를 빨리해서 사업을.

가능합니까? 명시이월사업비로 가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그 정도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와같이 공유재산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약정을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가계약을 한다든지해서 우선 공유재산 물건에 대해서 원래 목적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명시이월은 이미 13억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갑니다. 추경까지 12억을 기다리는 것하고 해서 25억으로 총액계약을 할 것인지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를 가지고 가계약이 가능한 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5억이 원래 목적한대로 재산취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최선을 다하시겠다 했으니까 말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과장들은 책임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은 좌우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계약이라도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취득에 가계약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도자가 안팔면 그만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전용해서라도 계약을 바로 실시를 해야지 또 내년쯤 계약하면 틀림없이 매도자가 가격을 더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갖고 또 안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을 세를 놓는다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지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열 몇명씩 해가지고 이쪽에 열 몇명, 저쪽에 열 몇명 해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말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들어보니까 분산을 함으로써 그 분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점마을에 거기에서도 주민대표하고 그 분들하고 몇번 이 문제때문에 상담을 해 본 결과 점마을에서도 장애인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왜 3개가 되냐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러면 두 개 있는 것중에서 하나를 다른데로 옮기면 자기들이 수용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믿음복지회가 여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가서 통합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은 그대로 해도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복지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강동구에 4군데가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통합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지하철역 상가쪽으로 옮겨가면 약간 축소가 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금방 상가쪽에서 수용을 해 줄지 의심이 가고, 진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졸업하게 되면 보통 18세에 졸업하게 되는데 그렇게하면 마땅히 갈곳도 없고 해서 큰 작업이 아니라 장애자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도 될겸해서 봉투 붙이는 그런 작업장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저도 생각할 때는작업장이 들어온다면 무슨 큰 기업체마냥 뚱당거리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작업장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작업장이라고 하지말고 무슨 다른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해서 늘푸른 작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희망 작업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일반 구민들이 작업장보다는 다른 안으로 변경해서 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고 성임제 위원님께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따라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을 취득할거냐 말거냐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이 명시이월 되지않았어요.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