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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건설방재과장, 화장장 신축공사 관련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선서인 : 태백시 사회복지과장, 심상보. 건설방재과장, 김원달. 보건소장, 김화춘. 태백시 교통지도담당, 홍화표. 태백시 지방전기주사보, 김대승. 태백시 지방기계주사보, 김일동. 건축사무소태백 실장, 권혁찬. (주)원웅산업 기술상무이사, 진선장. (주)선원 기술부차장, 원용태.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는 6건으로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방역업무 추진실적,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 진폐환자 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로 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으로는 5담당 1진료소로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위생담당, 사조보건진료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그 외 별도로 공중보건의 4명과 일용직 9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은 0세에서 6세 아동 및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전문가 양성교육 2명과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계획 20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4회 240명, 그 내용으로는 임부요가, 구강검진, 영양교육, 모유수유, 라이즈분만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교육을 4월에 2명을 시켰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보육시설 17개소 대상으로 2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4회 31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250명입니다. 지원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조혈제와 발육부진아이에 대한 영양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사업 위주로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 모자보건관리가 영유가 관리로서 1,858명, 임산부 관리로 1,790명, 성교육․성상담 2,100명, 출산지원 사업으로서 불임부부 33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모자보건 관리로 영유아 1,841명을 실시를 했고, 임산부 관리 2,1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교육․성상담을 1,51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임부부는 30명을 지원을 해서 이중에 6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 대비 예산액이 615%증가와 출산장려 및 홍보 등 사업수행 인력부족에 따라서 보조인력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계획 수립을 2007년 예산확보후 지원예정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계획 안을 보면 대상은 2007년도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서 월 1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1인 지급액 6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과다로 3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및 유해해충서식지 집중방역 600회,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130개소에서 지도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1,01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관합동 방역을 14회 8개동에 대해서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독대행 시설관리 13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과 같은 전시 효과의 상실로 인해 방역활동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방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전화민원이 많아 우선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 지역별 체계적인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고민원처리반과 기존 방역반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도관리 대상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와 의원 29개소, 치과 8개소, 한의원6개소, 약국 22개소로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감시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총 53개소를 실시를 했고 이중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30일에 관한 과징금 90만원을 처분을 1개소를 했고, 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 2,500명,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이 24,000건 으로서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를 2,666명이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무료진료를 연인원 23,389명을 실시를 했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을 10월말까지 3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진폐재가 환자들이 무료진료 투약으로 인한 중복 과잉진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폐재가 등록환자 지속적인 증가로 의료지원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상자 증가로는 2003년도에는 951명에서 2006년도에 2,666명으로 280%가 증가가 됐습니다. 연 진료인원 증가를 2003년도에는 8,337명에서 23,389명으로 28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시 예산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확보액 부족으로 11월 12월 청구분이 지급이 불가합니다. 총 필요한 소요예산이 3억 8,600만원으로서 확보액이 3억 4,0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이 3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4,6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진폐등록환자가 전년 2005년도 2,261명이 등록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666명이 등록을 해서 40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료인원도 16,594명에서 23,389명으로 6,795명이 증가가 되었고, 진료비도 1억 3,623만 5,000원에서 3억 1,985만 8,000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금년 총 예산이 27억 5,751만 9,000원에서 10월말까지 20억 8,958만 4,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이 5억 1,753만 8,000원이 12월말까지 지출예정이고, 1억 5,030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 세부내역을 봐 주십시오. 202-01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8%남았거든요? 남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불용시킨 부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02-01 국내여비가 4,335만 8,000원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3,099만 5,000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지출할 계획입니다. 11월달 300만원과 12월달 40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내용이 9월에 307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10월에 342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출예정액에 800만원하고 불용액 4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 지출된 것 말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300만원, 400만원은 11월, 12월에 각종 평가대회나 참석할 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433만 5,000원은 남는 잔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각종대회 참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입니까? 어디어디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연말에 제일....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출장이 전염병관리 평가대회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각종 평가대회가 전염병 관리 평가대회.....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제주도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주도에서? 다른 것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대처 평가대회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대구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 시키는 금액은 어떤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조보건 진료 6월에서 12월 월액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월액여비는 6월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지급이 되었고 12월 한달만 더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반기로 지급을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원래가 매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늦어져서 이번 12월에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에 보면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 이상이 남아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6월달부터 년말까지 지급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월달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6월달까지 지급이 되었을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비고란에 6월부터 12월이라고 하잖습니까? 금액으로 보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치 주고 7개월치 주는 것 같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6개월, 6개월씩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월부터 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세요. 비고 란에 보면 사조보건진료원 7월부터 12월까지 월액여비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치라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6월에서 12월까지 사조보건진료소 월액여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6개월치예요. 7개월치예요? 남은 금액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2월까지 7개월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그냥 나누면 2분의 1로 남아야 되는데 7개월치 같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7개월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잔액이 7개월분이네? 밎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5개월치 주고 7개월치가 남았나? 거의 보면 반반씩 주는데?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제35회 영동남부 4개시 보건체육대회 주최입니까? 지출할 금액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원래 가을에 할려고 했는데 태백은 겨울에 등산이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상 하고는 왜 틀리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이것이 있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05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이 내용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용이 제35회 영동남부 4개시 보건체육대회 금액이냐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01-10 이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비고란에 재가목욕, 관절염자조운영, 정신질환 적응훈련 등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관절염 자주관리로 해서 11월, 12월 2기로 해서 관절염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재가환자 목욕사업으로 11월, 12월 재가환자 목욕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신질환 훈련비도 11월 12월분이 남아 있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10% 절감하고 불용액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남아 있는 것이 10%이면 98만 3,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확하게 10%를....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10%라고 되어 있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 남긴다는 그러기 위해서 10%를 쓰다보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서식에 내용으로 보면 10% 절감이라면 불용액에 10%가 남아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대충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창보

심창보위원

10%를 안남기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를 떼어놓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아니고 10%라 그러면 총액 금액에서 10%가 남아야 되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하는데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10% 남으면 총액에서 10% 비슷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10% 남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서류라는 것이 표기에 따라서 똑같아야 됩니다. 10%라 그러면 정확하게 10% 남아야지 10%절감인데 이만큼 남았다는 이런 내용이거든. 표기로 봐서는 그렇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서식에 안맞는 것이지...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맞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어느 것이요?

김동해위원장

지금 10%? 10%라는 말은 부서별로 경상비를 10% 절감을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9%되고 8%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어야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10-201-01 일반운영비인데 당초예산 하고 틀린데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일반운영비가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6,811만 1,000원이 당초예산하고 틀린 부분은 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나 더 된 부분으로 플러스 하고 뺄 것은 빼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이 아니고요. 추경에서 증액을 세웠습니다. 그죠? 증액되었지요? 당초예산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8,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더 생겼지요?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러면 증액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 소장님이 아셔야죠? 소장님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비만클리닉 사업으로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비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국비가 증액되고 지방비도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몇 프로 증액이 되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10-301-01 금연클리닉 전년도 구입약품 이월량 과다보유로 라고 해서 금액이 되어 있고 이것은 불용시키는 금액입니까? 뭐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어디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사회보장 수혜금 내역 중에 국도비 반납분 발생되는 부분하고 클리닉 전년도 구입약품 이월량 과다로 해서 홀딩시킨 부분이 그 부분이 불용액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전년도에 구입되어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남아서 2,000만원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고 국도비 삭감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3,735만 8,000원이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700만원 밖에 안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리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보철, 치아, 틀니, 금연사업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재가환자 암검진, 금연약품, 치매노인간호,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된 것이고 제일 많은 것이....
창보

심창보위원

합쳐서 불용이 되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45% 남았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지출을 해야 되지요? 사업자체에 어떤 특수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사업으로서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결핵치료 실패자가 의료비 지원 중 환자발생시 발생이 없을시에는 이 돈을 영양제 구입제공 하는 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시기 미도래로 이것은 12월중에 9명에 대한 시술완료후 지급을 할 예정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홀딩을 시켰다가 안되면 영양비로 전용을 한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노인보철 시술을 하고 이런 것을 12월달에 꼭 지출이 되어야 될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치아 홈메우기도 지금 12월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안됐을 경우는 영양제로 하겠다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결핵환자치료 사업인데 1.2차 치료를 해서 치료가 안되고 실패자가 발생을 하면 원래 실패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이 돈을 가져다가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랬을 경우 예상해서 만약에 일이 발생이 되면 전용하겠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대책까지 세우신 거네요? 그죠? 보니까. 405-01 봐 주세요. 자산물품 취득비가 27% 남았는데 800만원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클리닉 하면서 장비구입 하는 것 입니까? 800만원 남은 것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자산취득비가 682만 8,000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10% 절감부분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10- 405-01? 800만원이 남았는데 왜 600만원을 얘기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714만원을 11월에 지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분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준공 후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동 혈압기나 스트레스 진단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부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회 추경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조금 늦게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준공해서 거기에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동혈압기하고 스트레스 진단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서 한번 보세요. 264페이지. 금액이 틀리네요. 삭감 되었습니까? 264페이지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6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262페이지지? 405-01? 당초금액이 왜 틀리냐구요? 당초에는 6,600만원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진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61페이지 아닙니까? 261페이지? 왜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된 이유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비만클리닉 발생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당초 변경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료비는 기타 검사에 대한 재료비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신재활프로그램 각종 운영프로그램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0-307-01 의료 및 구료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많이 남았거든요. 왜 많이 남았지요? 불용액하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동보건소 약품비와 공수병 예방 무료예방접종, 기초예방 백신, 간염 무료백신 이런 종류인데 이것은 저희들 11월에 독감예방접종 약품을 일시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4,200원에서 올해는 7,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독감을 시작해서 지금 독감예방접종비가 3,000만원 정도 나가야 되고 2005년도 국가필수예방 접종실적 우수포상금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국도비 보조 3,000만원인 것을 올해는 포상금을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국도비를 선 사용하고 부족시 시비를 충당하고 지금 남은금액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쳬 예산 중에 국도비를 먼저 쓰고 집행액 중에 남은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올해 포상금이 1,000만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많이 남은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시키고 47%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약품비는 넉넉하게 세우는데 어떤 재해라든가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얼만큼 남았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보세요. 예측이 안된다 작년이나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들쑥날쑥해서 평균이 결정이 안된다 작년도에는 전액 다 썼는데 올해 이렇게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예를들어서 불용이 이정도 남았다 올해도 이정도 되었고 이삼년 치를 보았을 때 보통 이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지만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실지 사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6월달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편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에 기기나 장비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을 산다고 해놓고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비나 기타 물품내역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조금씩만 예산을 절감을 해주면 실지 실부서에서 그야말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품이라는 것이 인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약품을 예비비나 기타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하지만 2년치나 3년치나 기타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을 시킨다면 소장님이 최고 책임자로 봐서는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있는 자체를 무조건 삭감한다는 자체가 아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액 부분이 남는다 그러면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실지 실 필요한 예산 같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봐서는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220-401-03 토지합병에 따른 측량수수료 이것은 클리닉 그 부분에서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합병에 대한 부분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체육선수 인증업소 지원 이 부분은 무엇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체육업소 인증업소들을 저희가 128개소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을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우수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를 도입을 한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주 우수업체보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고 숙박요금도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할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부당징수 요금에 대한 외부 손님들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친절하지도 않은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선수 인증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마크를 해 준다면 외부선수들은 그 인증표를 받고 태백시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는 괜찮구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단들한테 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친절 하면 태백시 자체에도 불신을 가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대상업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민원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업소는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별해서 업소에 대한 지원이나 기타 인증부분을 주어야지 그 업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준다면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태백시 자체를 불신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인증업소가 우선은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우선하되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한 관리는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상을 주었단 말입니다. 주었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민원접수 받은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그런 업소에서 받아서 한적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숙박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으뜸업소, 모범업소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들어올 때 마다 처분을 하고 다시 삭제를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 얘기하시면 위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제 스포츠산업과에 질의를 할 때 협조공문이나 그 업소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그런 협조를 했다고 하고 소장님이 한건도 발생이 안되었다 하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전국대회나 도단위 체육대회가 끝나거나 중간에 보면 사이트에 올라 온 것도 한두 건이 아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없다니요 그냥 역으로 출근을 하시면 사이트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증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그렇게 발생된 것은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숙박업, 음식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인증업소가 몇 개인데 인증업소에 대한 부당징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사이트 올라오고 이런 것은 인증업소가 아니라고 명시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업소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동아모텔이라고 저희들 한테 접수가 되어서 인증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이 업소가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내용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두분 중에 한분은 위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증업소가 아니더라도 부당요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하면 집중적으로 선수단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인증업소 외에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기타 예방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고 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예방차원으로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인증업소 말고요? 총으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현재는 식품업소나 공급업소가 저희들이 그렇게 접할 옛날 같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숙박업소만 얘기를 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숙박업소도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할 때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 경기가 유치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나가서 단속을 한 부분이 있냐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전에 미리 가서 업소에 한번씩 다니면서 교육도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것 하셨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꼭 지난 속기록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에 일하시는 분, 주인, 손님 이런 삼각관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 아줌마 같은 경우는 주인이 3만원 받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주인 모르게 4만원도 받을 수 있고 5만원도 받을 수도 있고 왜 자기 수입이니까 별도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시고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오시는 분들은 민감하거든요. 전국에 많은 대회가 있는데 태백시에 오게 되면 최소한 진짜 그야말로 친절도 하지만 부당요금을 안받는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태백시에 가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선수들 자체에서 태백시는 가니까 돈도 적게 받고 친절하더라 그래서 태백시에 가자 이런 여론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태백시가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태백시 보건소가 삼척군 당시부터 있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 정책내지는 진료 등등에 포함해서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우리 태백시 보건정책하고 태백시 인구분포도 내지는 연령층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전에는 진료 위주로 보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간 3년전부터는 정책도 바뀌었지만 저희들도 사전건강증진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것을 보건소 주 핵심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건강예방적인 차원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인구대비 연령층 연령층에서도 여성이 몇 명이고 아동이 몇 명이고 남,여 구분도 해야 되잖습니까? 혹시 태백시에 65세 이상 인구 아십니까? 대강....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거의 고령자들이 많이 가시잖습니까? 그럼 고령자에 맞추어서도 어떤 정책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5,700명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는 65세 이상이 6,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올해는 조금 늘었을....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은 줄었습니다. 역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지만 65세 이상은 줄었습니다. 올해. 소장님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11월 20일까지 따지면 5,200명 됩니다. 그럼 아동수는? 여성은? 이런 것을 보건소가 총괄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습니까? 여성건강, 여성 등등이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런 자료는 도표로 보건소에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아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이고 어떤 정책입안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증업소 중에 숙박업소는 태백에 몇 개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1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숙박업소만 11개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그 많은 숙박업소가 인증업소는 얼마 안되네요? 음식점은 몇 개 업소 입니까? 시책에 50대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이라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음식업이 78개소 숙박업소가 35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개소가 아니라?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년도에 지정한 것이 11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합해서 몇 개 업소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35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민박도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민박이 10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서 어떤 아직까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기준표도 없고? 자체기준이든 무슨 기준이든 어떤 기준하에 숙박업소도 음식업소도 민박업소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잖습니까? 무엇을 주더라도 하나를 주는 것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평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평가표에 본인이 접수를 하겠다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표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연중 모범업소 붙이는 것 있잖습니까?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긍지심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혹 무조건 내주고 나중에 단속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되어 가고 있는지 안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 진짜로 모범업소인지 친절업소인지? 이런 부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는 안하시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처음에 나가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그때그때 어느 체육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에는 그때그때 나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 정책사업 예산으로 하시는 것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식사할 때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러한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하시고 홍보차원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체육인증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면 여기에는 무엇을 주지요? 인센티브를 상수도 요금도 깎아 줍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것도 안주면 굳이 그 사람들이 시 정책에 보건소 정책에 따라 올 수가 없잖습니까? 뭐라도 속된말로 명패를 주더라도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창은 하나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줍니다. 제작을 해서 업소에 붙이게끔 해서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모범업소에 지도점검도 하시죠?

김동해위원장

김천수 의원 죄송합니다. 잠깐 소장님이 어떻게 답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계장도 체육인증업소 모범업소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타 시군에 음식숙박업소를 견학한다던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런 것을 준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해놓고 답변 못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없다고 그러시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우리가 꼭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했던 부분은 삭감시키고 불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습니까? 그죠? 소장님!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도 우리 보건소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정을 합니까? 기준표가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준표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작년에 모범음식점하고 올해 모범음식점 숫자 아십니까? 대강이라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60개소에서 올해 87개소로 늘어났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개소가 늘어났는데 이분들한테는 무엇을 주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지도점검은 어떻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도점검은 모범업소라고 해서 모범업소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업소간판만 허가증만 내고 보건소에다가 신청만 하면 어떤 신청기간 동안에 기준표에만 적합하다면 쓰레기봉투 주고 상수도 요금 깎아주고, 차후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지도 모르고 혹 음식업 중에서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중에서 소장님 위생점검 요즘 하는 것 있습니까? 위생점검이라는 것? 위생지도단속이라는 것?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지도 단속은 하는데 음식점이고 이런 곳은 전부 자율적으로 협회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 업소들은 전부 저희들한테 단속이 끝난 다음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재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할 것은 처분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하면 생선을 맡겨놓은 것이네요. 그죠? 협회에다가 맡겨 놓은 것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러한 모범업소도 아닌 부분은 과감히 모범업소 취소를 시키고 진짜 모범업소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소명단을 보니까 사업자가 바뀌어도 끝까지 모범업소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자가 아니죠? 이 자료 어디에서 주신지 아시지요? 지금 이 자료에 사업자가 바뀐 곳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바뀌면 저희들 영업지휘승계가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진동 해장국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태백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있다고요? 하나만 간단한 예를 드릴께요. 청진동 해장국이라고 있습니까? 횟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봉투 배부현황? 모범음식점 올해 자료 받은 것입니다. 얼마전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청진동 해장국은 저희들이 제외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받은 자료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명의변경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모범업소라면 그때그때 삭제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삭제가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진짜 이분들도 태백을 찾는 외지분들 한테 태백에 가니까 태백음식 맛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위생적인 부분은 참 미흡하다 라고 나온다면 관광객들한테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보고, 금연클리닉사업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보면 총괄예산이 얼마지요? 총 예산이? 금연클리닉 총 예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8,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중에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국비는 4,000만원 도비는 얼마지요 ?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50%, 5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 50%가 아니고 제가 얘기 할게요. 국비는 4,000만원, 도비는 얼마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5%, 시비 25%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불용생기는 것이 얼마입니까? 불용금액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불용의 정의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거나 혹 못쓸 경우 불용을 시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음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불용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불용과 국비 반납하고는 틀립니다. 판단조서에 국비반납이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반납 입니까? 아닙니까? 혹 아세요? 국비 반납입니까? 도비 반납입니까? 시비 반납입니까? 불용입니까? 국도비 반납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불용으로 보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표기는 반납으로 해 놓았잖아요. 12월말이 끝나도 6,486만 5,000원이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밑에 표기 비고란에 보면 분명히 3,735만 8,000원이 국도분 반납분 발생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반납분은 반납이 아니고 예산상에 국도비가 더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반납되고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삭감이랑 반납이랑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금연클리닉 내시가 마지막 내시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국비 내시가? 돈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안내려온 것이 아니고? 안내려 온다고 변경내시를 보낸 것도 아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과다 2,000만원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과다책정입니까? 쓰지 못해서 한 것 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이지요? 시에서 과다책정이 아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다책정은 말씀이 잘못 된 것이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국도비 반납이라고 해 놓은 부분은 위에 금연클리닉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도비 삭감분이 발생해서 3,735만 8,000원은 이것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부분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등등을 하다 보니까 못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실지 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못써서 그런 것 입니까? 과다책정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쓰지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서 못한 것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에 필요한 약품을 필요로 해서 그런 약품을 작년에 과다하게 저희들이 보유를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남는 부분을 올해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금연클리닉을 하겠다 라는 부분 우리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총괄로 합하면 아까 국도비 해서 얼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8,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 금연클리닉을 하겠다고 태백시민 상대로 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러한 홍보자체에서부터 결국은 금연클리닉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약품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지급이 덜된 상태이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약이 남아서 약을 구입을 못한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금연클리닉 약이라면 껌도 주는 것 있고 또 뭐주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패치......
천수

김천수위원

패치도 주는 것 있고 등등도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국비 이러한 부분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한사람이 오면 2～3개씩 주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명확한 답을 왜서 밑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는 것을 무슨 약품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비50%, 도비25%, 시비25%인데 결국은 반납하는 부분은 국비는 책정된 부분에서 쓴만큼 제외하고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100% 쓴 것이고 시비는 100% 쓰는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국도비로 해서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비율도 불용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부분이 많은 금액의 책정입니까? 태백시 전체 금연 인구를 봐서 많은 책정의 금액입니까? 적은 책정의 금액입니까? 소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금연사업을 하다보면 금연으로 인해서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것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한정된 것 인력에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잖습니까? 그것을 금연하는 사람한테 기념품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그 인원에 대한 이 돈을 다 쓰기에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예산이 이정도 남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셨다면 캠페인 내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캠페인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캠페인 내지 등등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캠페인을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작을 해서 같이 배부도 하고 최대한으로 쓰는 것으로 썼는데 인력이.....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덜 오고 내년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어려운 점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함으로서 내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생충 사업 있잖아요? 기생충 사업은 학교로 보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하는 부분이지요? 유치원 쪽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감연된 사람에 대한 약품구입을 해서 본인들한테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학교로도 주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진규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규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4,6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600만원? 당초에 얼마예산을 갖고 진규폐 사업을 했지요? 초창기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초창기에는 300만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만원, 1,000만원, 지금 3억원이 넘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부분이 발생한다는 판단은 전년도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예산판단 능력이 어떻게 되어서 계속 부족부분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부족부분이 발생하거나 등등을 하다 보면 우리 진료비 지급 이라든지 약품지급이라든지 등등을 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대책을? 그리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부족부분은 의회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한두해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을 예산에다가 올린다? 의회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 사업이 지금 현재 3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왔단 말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입안하는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원래 당초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한 사업들인데 지금 보면 도비를 자꾸 줄이면서 시비가 자꾸....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애시당초 얘기를 한다면 도비 100%를 주어야 됩니다. 도지사 공략에 의한 것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덤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임시장이 감미를 했고 감미한 부분은 시비를 보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인자는 어디로 가고 감미한 사람이 책임지고 가야될 부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작년만 해도 50대 50으로 시비 부담, 도비 부담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70%하고 도비 30%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부족부분이 발생하고 내년에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소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많은 진료비가 나가니까 과잉진료가 대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근골기질환 무료진료에서 뺄려고 합니다. 그 질환만 빼면 연간.....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비가 50%로 내려가겠지요? 근골기가 다수를 차지하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로 진폐환자지만 폐와 관련된 부분은 극소수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오시는 분들이 고령하다 보니까 또 한가지는 가족들 상대로 진료 내지는 의약품 지급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올랐고 이러한 부분을 당초부터 입안할 때부터가 제대로 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가족보건 인가요? 다니면서 하는 것?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가정방문.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에 가정방문 이라는 것이 주 목적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상대로 하고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재가환자?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도 많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건소든 병원이든 약국을 안갑니다. 여유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갑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안합니다. 본인들이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지역별로 상위하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 이런 부분에서 가정방문 보건은 어느 지역 어디를 편중을 했는지 자료가 나온 것인지? 지역별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선정된 사람들이 있으면 주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대상이 1,500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전체를 관리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가환자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사가 지금 한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사를 8명 정도를 별도로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을 해서 방문보건 팀을 만들어서 가정방문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려고 내년도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보건소도 잘 안갑니다. 이런 분들의 가정의약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 2002년도 태백시 협약서입니다. 그들이 태백시에 등등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02년도 혹 또 올해 것에 대한 연구목적 이라든지 결산내역이 들어 왔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올해 것은 결산은 아직 안 들어와서 결산은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지원이 다 된 다음에 결산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어떤 의사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응급실이 굉장히 적자폭이 커서 그런 응급실에 운영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신다고 하니까 바꾸지만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될 때가 안되었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금연클리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반납했다 당초에..... 좋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할려고 하는 당초에 의지는 강하고 좋은데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격이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금연하는 사람들 자조모임도 모아서 자주했고 그리고 저희들 하여튼 금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지금 혹시 중고등학교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자체의 규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은 체벌위주라든지 징계 쪽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들에게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사회에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체벌을 한다든지 징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얼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모 학교 화장실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그 다음날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부재입니다. 우리가 태백시 보건소에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는 학교측 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약품구입비로 정해져서 종합적으로 됐으면 불용발생이 안되었을 것인데 약품비로 못을 박아서 약품은 지금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니까 거기에 적당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운영에 있어서 저는 늘 근래에 들어서 자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점검 때 가 보니까 상당히 태백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갈 때마다 틀립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데 인근에 있는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좋은데 상대적으로 철암이라든지 통리쪽 사조동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거리상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차량으로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태백시에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해보신 적은 있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실 설치를 해놓았는데 현재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소합니다. 크게 했다고 해도 지금 오는 인력을 미처 감당을 못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확충을 했으면 하는데 더 오게하면 지금....
문근

이문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그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에 보건소가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 버스도 있고 미니버스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보건소에 이런 이런 보건증진센터를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하시라고 차량은 몇 시 어디어디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상대적으로 복지를 못받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태백에 펼치는 행정서비스를 못받고 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앞장을 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이러한 보건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작년에도 단속 적발된 업소들이 있는데 또 올해도 자료에 보면 또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너무 행정조치가 솜방망이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의약업소는 사람들의 어떤 진짜 막말로 얘기를 해서 목숨과도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의약품 흔히 말하는 마약류 같은 것 관리를 제대로 안해주면 엄청난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뿐만 아니고 행정조치가 한 개 업소는 90만원인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경고거든요. 이것을 정 안되면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현 시스템에서 이것 이상으로 못한다면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병원, 어디 의원, 어디 약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고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면 이 사람들 이것이 겁이 나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행정처분사항을 공개를 하라?
문근

이문근위원

은근히 공개를 하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몰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정소식지에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올 한해 몇 개 의약업소에 대해서 몇 개 지도점검을 했는데 몇 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거나 과징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부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악이 되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혹 사조보건소 내에 어떤 목욕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공간은 만들려면 옆에...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료혜택을 못받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목욕시설이라도 굳이 찜질방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출산 장려사업에 우리 인근 정선이나 동해지역에는 어떤 획기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도 보면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기금조성하는 것을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태백시만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둘째아이에서부터 셋째아이 까지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것은 보건소만의 일이 아닙니다.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고 행정부 전체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간부회의 때 소장님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말씀을 해서 행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마약류 있잖습니까?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보건소의 본질이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잖습니까? 특히 법정 전염병이라 그러면 아주 긴급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아주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삼성내과에 법정전염병환자 태백중앙병원도 그렇고 있잖습니까? 법정전염병 중에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등등이 있겠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에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1군, 2군, 3군으로 4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전염병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적발 전염병시각 이 무엇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군 전염병으로서는 지금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이고, 2군 전염병으로는 페리아, 파상풍,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 풍진, B형간염, 수두 그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누락된 내용이 뭡니까? 신고 누락된 내용이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수두하고 결핵환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두 같은 경우도 법정전염병 중에서 번지수가 있는 병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군전염병입니다. 2군 전염병 중에는 식약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이것은 필히 신고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 보건소도 알아야지만 보건소 또한 식약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학생들 같으면 휴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고다 만약에 수두가 예를 들어서 황지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걸렸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경고처분을 한다? 그것도 2군 전염병을 가지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의료법상에 그런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수두 같은 경우는 격리조치 안합니까?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를 못나오게 한다던지 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병원자체에서 격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을 신고 누락되었다는 것은 태백시 보건소에 어떤 전염성 병균에 대한 것을 안이하게 대처하던가 잘 하더라도 이런 하나의 오점 때문에 먹칠 할 수 있는 부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집단적으로 여러 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의사들도 판단을 해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한 두명 같으면 의사가 오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누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 필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진실적을 보고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한번 오늘 가셔서 행정 사무감사 때 준 자료들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년 주기 4년 주기로 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업소 단속업체가 3년 주기 4년 주기로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단속에 의지가 아니라 단속이 아니라 올해는 이만큼 하자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주기 4년 주기로 옵니다. 업소도 그렇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대개 1년에 한번정도씩 전 업소를 의약업소나....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 대상 업소가 3년 주기 내지 4년 주기로 오는 것 같습니다. 가셔서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다 잘하자고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잖습니까? 그죠? 태백시 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안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이....

고재창위원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4,999명....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을 보면 암검진 요즘 암이라 하면 몹쓸 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일반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인데 일반시민들은 중산층 이상은 암검진을 흔히 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1년에 못하면 2년에도 하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암검진을 없어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암검진을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내년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암검진 사업은 충분하게 대상자만 대상에 충족만 되는 대상은 오면 100%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버스로 보건소에 주차를 해놓고 암검진도 하고.....

고재창위원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집집마다 합니다. 4,999명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안오면 전화도 합니다.

고재창위원

이 외에도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예산문제 이런 것은 동료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만큼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암검진 사업을 한다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방역업무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명에 보면 보균자 찾기 사업이 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균자 찾기 사업은......

고재창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채변봉투가 내려오면 학교 이런 곳에 배부를 해서 채변을 받아서 그것을 건강관리협회에 보내면....

고재창위원

학교에서 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등 이런 전염병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변을 해서 건강관리협회에 보냅니다.

고재창위원

모니터요원 안 씁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모니터 요원은 전염병 모니터 요원 4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보균자 찾기는 전부다 학교에 의존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보내고 일반인들도 업소에 보건증을 하러 오는 분들을 전부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보균자 찾기 사업에 보균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걸로 인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고재창위원

안씁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66개업소에서 중점관리대상도 66개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의원하고 약국은 작년에 비해서 하나씩 줄었는데 그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왜 줄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의원들이 종전에 3년 전에는 22개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9개소가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49개 업소이고, 2006년도는 4개 업소를 더 늘려서 53개네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108%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66개 중점 관리대상이 66개 업소이면 53개 업소면 하루에 한번씩 했더라도 66개 되어야 100% 넘어가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2005년도 49개소 대비를 하다 보니까?

고재창위원

2005년도 대비를 한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는 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실적은 53개소로 보면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안을 한말씀 드릴게요. 시민들이 병․의원, 종합병원이나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 되잖습니까?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직결되는 만큼 지도점검을 비고에 108%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점검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진폐환자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가 2,500명이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추진계획이 2,800명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보니까 2004년도에는 1,765명 나왔는데 그때 소장님 계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때에는 1,765명 이었고, 2005년도에는 2,261명이고, 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죠? 매년 증가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료비 지원 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의료비지원 예산액을 이것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고재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 늘렸습니다.

고재창위원

상당히 잘 하셨네. 이것을 조금 늘려서 우리 태백은 광산촌 아닙니까? 진폐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진폐환자들은 또 연탄가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서 탄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여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진짜 큰 지하장 생산하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산업역군인 만큼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늘렸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대비 1억원 안되게 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1억원 좀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올해 그 정도 늘렸더라도 이런 곳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지역에 앞장서서 일했던 산업역군인 만큼 추경에라도 더 보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진폐환자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예상을 한 것이 뭐냐하면 진폐환자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 나가면 1억원 넘게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1억원이 넘게 남아야 됩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산이 굉장히 세워졌지요. 세웠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세워주고 1억 7,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저희들도 1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3억 4,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나가게 되면 1억원 정도 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가 부족이 되냐하면 4,6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1억 4,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혜택을 본 숫자하고 올해 것 하고 비교표가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작년도에 2005년도에 도비 1억 2,300만원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인원? 금액으로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2,313명을 진료를 했고 올해 2,66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13명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억 4,7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억 4,700만원? 올해는 몇 명 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올해는 2,666명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가 소요 되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3억 4,000만원 전액 지원되어도 모자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 모자라는 것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4,6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3억 8,600만원이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수가가 상승이 된 것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수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13명이고 2,666명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등록환자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숫자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진료숫자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2,000명이 여러번 갈 수도 있고 한번 갈수도 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보세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었던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여러번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명수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등록된 명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명수인데 두 번 오는 경우도 세 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수로 보세요? 작년도 건수가 몇 명이고 2,313명인데 건수가 몇 명이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총 진료인원이 20,684명이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684명 그 다음에 올해는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월 31일까지 진료인원이 작년에 16,59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6,594명? 지금현재 한 것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 한해.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이 20,000이라고 했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진료 연인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6,000명이 작년에 했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3,389명이 현재까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389명 대략 잡아서 7,000명 늘어났네요.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7,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1억 4,000만원 늘어났네요.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진료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7,000명 늘어났으면 2,000만원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 떼고 그러다 보면 1인당 3,000원 잡으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속일수가 없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향후 2개월에 대한 진료환자수를 포함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2억 4,000만원이 더 발생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속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상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는 16,594명 진료를 해서 진료비가 1억 3,623만 5,000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2억 4,000만원 나갔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억 3,623만 5,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억 4,000만원은 뭡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총 예산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총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 것?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이 2억 4,7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억 4,7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도 것 현황을 못 보았는데 3억 4,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나가니까 1억 정도가 남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나간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억 3,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 입니까? 2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1억 3,000만원 나갔다면서요?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조금전에 작년 진료비가 총액이 얼마가 지급되었냐고 하니까 1억 3,300만원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억 3,600만원은 진료비이고 독감예방접종이....

김동해위원장

독감예방은 작년에 600명 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취미활동비가 작년에 600만원이 나간 것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2억 얼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규폐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필히 어떤 부분이든지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한트럭 분의 자료 분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년대비 올해대비 무엇을 했는지는 간단한 자료는 만들어서 오셔야지요. 예상질문에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김동해위원장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장이 들어 보니까 처음에 타이틀도 그렇습니다. 진폐재가환자가 아니고 재가진폐환자로 나가야 되거든 왜냐하니까 지역에 재가진폐협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추어서‘재가’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도지사 공략으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재가진폐협회가 생기다 보니까 전부 요구가 올라오니까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다 풀려나갈 것을 그렇잖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증폭되는 이유는 물론 중복 3번, 4번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협회가 생기면서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풀어갈텐데....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제가 작년도에 속기록에 보면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 합해서 2억 4,000만원이 된다고 해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진폐환자 등록수에 맞출려면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도에서 1억 7,000만원을 주고 저희들도 1억 7,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해서 진료비는 나가는 것이 2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폐환자를 위해서 2억 4,000만원 나간다고 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에서 어떻다고 할 필요 없이 진폐환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부분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3,000만원은 뭐냐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억 4,700만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얼마가 나갔냐구요? 진폐환자를 위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총 나간 진료비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총 합해서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보면 인구가 7,000명 늘어 났습니다. 숫자로. 진료건수로 봐서 인원수는 따지니까 비교가 안되고 진료건수로 보면 7,000명이 늘어났는데 7,000명 늘어난 것에 예산이 1억 4,000만원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이고 올해 3억 8,000만원이니까 1억 4,6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 2개월치를 감안하더라도 따지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안들어 가는데 안 맞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지 환자가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1억 4,000만원이 더 늘어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23,000명 했을 때 2억 4,000만원 들어 갔거든요? 그럼 대비를 해보면 7,000명 늘어난 것은 3분의 1이면 8,000만원 정도 향후 2개월치를 따져보면 1억 4,000만원은 맞다 계산상으로 보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억 4,000만원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 아니고 두달째 평균 한달에 진료비가 나간 것이 3,2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3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예상해서 플러스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안해서 보면 7,000명 늘어나는데 1억 4,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좀 많다.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3억 4,0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한달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 매달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된 내역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액을 보아서 진료건수로 보면 부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지 쓴 내용인데. 대비로 보면 많다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부족분이 많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부족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부족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 추세로 보면 더 늘어난다 그럼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보다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확보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도에다가 계속 확보는 해야된다 라고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기는 곤란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곤란하다면 시비로 다 한다는 것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시비를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아마....
창보

심창보위원

현실은 그 환자수가 증가하지만 이것은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 공약사업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도가 내려와서 할 사업인데 시가 보건소에서 대신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일정액을 시비에서 포함을 해서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다 충당하면 안 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이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도비가 이것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보면 도비가 시비보다 오히려 도비는 적게 지원이 되고 전부 지원되는 것이 작년보다도 5% 정도씩 감액되어서 지원을 오히려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에 위생계가 있었어요.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위생계가 보건소로 내려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업무효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험 노하우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것으로 봤을 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소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내 업무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나 기타 여러 가지 향후 추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를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떨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계가 예를 들어서 다시 부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체에 문건하나 오는 것 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업무적인 스타일이 가다보면 서로 잘 할려고 좋은 모델을 보고 행정을 펼치고 하다 보니까 색깔 기타 여러 가지 안을 짜는데 있어서 모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체 그림을 잘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는데 떨어지게 되면 동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실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위생계를 한번 부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도 위생계가 저희 보건소에 내려 온다 라고 해서 크게 환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우리 보건직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근무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옛날 보건소에서 나와서 시에 들어왔는데 다시 보건소로 전부 다 된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건직으로 파견나간 사회복지과 1명, 수질환경사업소 1명, 2명이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보건직은 보건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인력을 보충시켜 주면 좋은데 거기에도 거기에 대한 보건인력이 자체 잡혀서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정원 자체에 움직이는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면 보건직은 전체 보건직이 다 보건소로 집합을 해야 된다. 업무에 효율이나 기타 자기 직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집합을 하셔야지요. 보건직이 사회복지과에 뭐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장 화장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하고 화장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옛날에 보건소가 화장장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옛날에는 화장장을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보건소로 옮기던가 위생계로 올라가던가 해야 돼요. 하단이 되었고 보건소로 간다면 다 집합을 해서 보건소 업무를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요. 그것을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 벌써부터 건의를 했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일하고 자기 직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위생계가 올라온 다던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 한다면 보건소에 다 집결을 해서 보건소 업무를 보아야지. 옛날에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를 하세요. 집행부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현황을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한다 내용은 지역의료센타 관련 실효성 검토 및 중앙병원 참여계획 여부, 적극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센터로 장성중앙병원도 과거에 센터 로서의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센타 라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병원 자체에서 너무 과도한 그렇지 않다고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 인가 응급센터를 응급의료기관으로 한단계 낮추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은 응급의료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병원측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주어서 응급의료센터를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할려면 적어도 매년 13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런 그 정도 지원을 해주면 응급의료센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매년 13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시 재정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짓 공약이네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그 내용을 삼성의원도....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약 난발 이네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할려면....
창보

심창보위원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공약 난발 이네요.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응급의료센터 보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안이 아니고 공약 난발이네요. 그죠? 소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진폐환자가 있고 진폐협회가 있고 재가협회가 있고 이렇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분들 중에 태백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의료비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한, 사북 분들이 여기에 와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폐관련 되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우리 태백에서 진폐협회에서 확정 판결된 사람들이 진폐협회에서 카드를 발급한 그런 인원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진폐협회 라면 태백시....

김동해위원장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진폐협회는 진폐나 재가협회는 정선도 있고 삼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협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하면 태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선이든 사북이든 고한이든 상관없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료비는 안나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그리고 진폐협회는 전국적인 망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협회도 어떤 면에 전국으로 볼 수 있지요. 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 주어서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환자들 한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발급을 해주면 카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한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회원 몇 명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66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회나 재가협회나 합해서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부다 합해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부다 합해서 몇 명?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66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666명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진료나 의약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부인만 되는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부인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족 중에 부인만 되는 것이고 우리 전년도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였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억 4,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년도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부족부분 이었습니까? 아니면 심창보 의원님이 속기록을 보여 주시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진료로 다 썼습니까? 아니면 의약품 지급으로 다 썼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거의 다 진료비로 썼고...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폐렴주사를 다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감주사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독감주사도 놓고 폐렴주사도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폐렴주사도 무료로 독감주사도 무료로? 독감주사는 몇 분이나 맞으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독감예방접종 560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라 그러면 10월말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06년도는 소장님! 지금 2006년도를 하잖습니까? 2 005년 것을 물었을 때에는 1월달부터 12월달 것을 다 주어야 되는 자료이고, 2006년도를 물었을 때는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총괄 몇 분이나 접종을 하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독감이 작년에 560명을 했고, 폐렴을 1,500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렴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독감예방주사는 독감예방주사 예산하고 말 그대로 별개의 예산으로 쓴 것 입니까? 진규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산에 포함된 예산을 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감예방 접종비가 따로 서있고 진규폐 재가환자들 예산이 따로 서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체 다 예방접종비에서 무료로 65세 이상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2억 4,700만원안에 독감예방접종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5년도 재가진폐환자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냐 하면 총괄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4,700만원이 섰는데 2억 4,700만원 안에 독감예방주사 약이라든지 폐렴약이 있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라고 보면 되시겠네요? 별도로 독감예방 일반적으로 하는 약 구입에서 별도로 보면 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어 느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전년대비 올해가 회원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354명이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354명이 늘어나서 2,666명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부족 부분이 발생하니까 3억 7,300만원이라는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심의는 안했지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6,0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는 얼마가 늘었냐하면 9,000만원 정도 늘었고, 도비확보를 위해서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 출장 갔다 오신 것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출장을 별도로 갔다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화로 수차례 했습니다. 또 진폐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회장이 직접 도지사를 방문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혜자들 입장에서 직접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혹 보건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올해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정도가 예산 추측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도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하셨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어떤 예산을 전화상으로 곤란하다 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혹 예산담당관 성함 아세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는 김진랑 계장이 도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예산담당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도 예산 심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잖습니까? 사실. 실과소 부분도 이런 안타까운 부분 굳이 이렇게 간다면 잘못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아까 전자에 대책을 몰어 보았잖습니까? 3억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지 말고 올해 예산에서 4,000만원 정도 부족부분에서 정책적인 판단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근골기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진폐와 관련 없는 부분에 진료내지는 의약품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골기질환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료비 내지 의약품 지급비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억정도가 근골기 질환으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소화기는? 이런 부분에 어떠한 판단내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폐협회나 재가협회를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예산은 업이 된다 예산확보 하기 힘들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대책은 없고 예산만 추가적으로 올린다 그 다음에 판단능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판단능력이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진폐협회장하고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협회가 3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자기들까지 안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근골기에는 중단을 해야되겠다 라고 일단은 통보는 됐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기라든지 소화기질환 늘 지원을 안해주고 나중에 불용이라든지 등등하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이것도 왜 불용 되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판단이 제대로 입안되어야 된다 입안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다수의 어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혜택도 혜택이지만 병원에 일부 이용안하는 이런 수혜자들도 혜택을 어떤 종류의 돈이 남으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혜택도.....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남으면요? 저희들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영양제도 사주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예산이 태백시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족부분 4,000만원도 정리추경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우리 진규폐환자라든지 규폐도 그렇고 진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산업역군으로서 애쓰신 것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진폐환자 재가환자 등록회원들 중에서 진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빠졌습니까?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빠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빠졌지요? 의료급여 수준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지원에 관해서는? 1종, 2종, 3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진폐환자에 가계 수준을 보면 그런 분들은 2,600명 발급해주는 회원권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800원, 1,500원 등등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내지는 의약품 지급을 할 수 있는 가정형편이 충분이 된다 라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러한 방향을 어떻게 역으로 바꾸어야 하냐면 진규폐환자 재가환자들의 진료비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가선용 복지로 가 주어야 된다 정책이? 치료비 800원 1,000원 받아서 이분들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자 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들의 쉼터 복지시설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늘 계속 대두되어 오지는 않는다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니까 심지어 한사람이 병원을 20일간 6명이 20일간씩 계속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약물오남용은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분은 30일 내내 약을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한달에 30일내내 약을 다 타오는 분들도 있고 추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은 그러니까 그 약을 타서 한달 동안 먹을 약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시켜서 타 오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은 고정적으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짜 총체적으로 보건소가 심도있게... 황주옥 계장님! 소장님하고 협회를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으로 가야되는지 이분들한테 진짜 무언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진료담당

황주옥 : 예.

김동해위원장

마약류 대장과 불일치하는 양이 얼마나 되고 마약 이름이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염산페티진이라고 마취제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양은 얼마나 됩니까? 마취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양은 지금 자료에 양은 기재된 것이 없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대장과 불일치 한다면서 양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고 감사 받으로 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행정처분한 철에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보고 자료에 들어 왔더라면 그 정도는 알고 들어 와야지. 하루 사용할 분량이라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뭐라고요? 한 개정도면 100g이요, 1㎏이요? 한알? 한알가지고 90만원 30일을 정지를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가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재가진폐환자 무료진료비 관계를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크게 보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크게 보면 보건소에서 산재보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국비를 일정액을 받고 도 공약사항 이니까 도비를 일정부분 받고 그 다음에 시비를 보태서 비율로 맞도록 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일이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확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이 가신다던가 소장님이 가셔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설득을 하고 안되면 도의원하고 같이 가세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도의원하고 해서.....

김동해위원장

전화만 하시고 안가시니까 돈을 안주잖아요? 내년 이맘때 쯤에 이 문제를 놓고 감사를 할 때에는 비율에 맞도록 국도비가 비율에 맞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모든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먼저 인사발령관계로 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서우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서우옥 인사) 사회담당 전근탁입니다. (사회담당전근탁 인사) 여성담당 염순옥입니다. (여성담당 염순옥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재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재찬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화장로신축관계 이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3페이지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순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죽동 26-5번지 태백공원 묘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축1동, 화장로 3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도 10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신축 1동은 715㎡입니다. 계약은 2005년도 4월 28일날 해서 총 계약금액은 14억 8,6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기간은 2005년도 5월 4일부터 2006년도 7월 4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추진 내용은 건축설계 변경 2회에 거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금액은 998만 1,000원이 증가된 14억 8,645만원이 총 사업비로서 10월 13일날 준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 주십시오. 화장로 부분에 대한 제조․설치 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3기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5년 10월 4일자로 계약금액은 6억 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준공은 2006년 10월 13일자로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변동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사기간은 당초에 154일을 공기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연장사유는 화장로 설치 작업 공간 미확보 당초설계는 자동수령 이송 장치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건축구조물을 수평이송장치로 맞춰 건축을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작업에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리에 의견과 화장로 제작 및 설치 및 전기제어시스템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전기제어공사 공기연장에 맞추어서 시 운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54일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는 향후 2006년도 10월 13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제어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기제어 공사는 계약이 2005년도 10월 4일날 되어서 총 공사계약 금액은 2억 4,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공기가 154일 화장로 부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공기를 154일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의 계획은 전기제어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면서 시험가동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개장이전은 내년도 1월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뒤바뀐 이유는 이 사안이 화장장 이전이 늦어지고 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긴급한 사항이고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장장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30억 3,80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비 분이 설계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비용은? 계약금액 말고 설계비용?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30억 3,800만원 중에서 실지 설계제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부분만 어차피 이것은 따로 발주를 했잖습니까? 건축, 통신 전부 따로 했기 때문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종합건설 있잖습니까? 계약금액 14억원짜리 이것은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14억 7,600만원이 나왔는데 900만원 정도 증액 설계가 되어서 14억 8,6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 기초금액은 얼마 였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금액은 13억 8,3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13억 8,300만원은 계약금액이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금액이라는 것은 담당과장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면 계약금액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립을 하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할 때에는 계약보다 작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총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계약금액만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부분은 몇 퍼센트가 입찰이 된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몇 퍼센트가 되었는지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잘.....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하면 총괄예산에 화장로가 3개가 들어가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기에 대한 설계부분은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지는 계약금액 말고 우리가 총괄예산에서 계산을 해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30억 3,800만원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안에 화장로 3기까지 말 그대로 건축, 전기, 통신, 화장로 3기가 들어가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선 알고 싶어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되니까 건축은 건축부분, 전기면 전기, 통신은 통신, 전기제어는 전기제어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일단 설계금액 가지고 도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 계약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갑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건축이 16억원이라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16억원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잡아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할 때 13억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14억원 계산 할 수도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입찰자에 한해서 우리가 당첨된 것이지요. 업체한테 당첨이 된 금액이 14억원이고 변경금액까지 하면 기초금액이 설계기초 금액이 없다는 얘기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 건축 부분이 16억원이라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왜그러냐 하면 기초금액이 건축이 얼마 나오고 전기통신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화장로 설치이니까 화장로가 얼마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설계금액은 다 나오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서 이 설계금액이 우선 타당성이 있나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백건축설계사무소 계시잖아요? 이 설계가 카피설계인지 아니면 자치설계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화장로 부분만? 카피설계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직접 설계입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설계사

권혁천실장 : 요 부분은 전문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역으로 얘기를 하면 태백건축설계사무소는 엔지니어 부분이 없지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설계사

권혁천실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서 사실은.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선원이라는 것이 세화랑 선원이랑 무슨 차이지요? 세화는 뭐고 선원은 뭡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 내부 업체는 틀리고 법적으로는 틀린 회사인데 자회사 형식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조달청 계약은 선원이 했습니까? 세화가 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조달청 계약은 조합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조합에서 배정을 주었을 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선원에서 배정을 받은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세화랑 이것이랑 우리 화장로 관련된 부분은 별개입니까? 화장로 관련된 부분은?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지금 성격으로는 그렇게 선원으로 배정을 받은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세화에서 이것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선원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국산업로 협회에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선원으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화랑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세화하고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세화는 어떤 선원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했다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협조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화장로 1기, 2기, 3기 기본설계 도면은 어디에서 만든 것 입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설계도면 태백건축설계사무소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태백건축설계사무소에서 카피 운영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협조요청은 세화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세화는 말 그대로 설계하고 자료하고 등등해서 아무 금액도 못 받았다는 것인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애써서 비용 들어서 설계하고 등등 했는데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선원에 원용태 차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설계를 해서 이것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합으로 가서 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통 조달에 의해서 배정을 받거나 이러면 설계자 우선적인 입장에서 조달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협회에서도 그것이 기본업체의 통념입니다. 맞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세화가 아무 이득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 회사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 사업에 설계금액이 들어가지요? 어차피 설계금액도 사업비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혹 설계비용 세화한테 주신적 있습니까? 원웅이나 선원에서? 세화에?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없어요? 본인들이 설계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선원이나 원웅에서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요? 입찰할 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언가가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없습니다. 통념상?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거의 없는데 이 조건 같은 경우 화장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이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 회사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설계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넣지 않습니까? 넣고 난 뒤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납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제품이 납품하려고 하는 것인데 입찰방법 자체가 중간에서 어떻게 틀어지거나 했을 때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에서 설치하는 화장로 1호기 특허제품 입니까? 의장등록제품 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제품입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특허제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제품이 세화 것이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제품을 돈을 하나도 안주고 한다는 얘기가 답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허제품이라면 특허권자에 사용허가 내지는 등등이 필요 합니다. 법적으로? 특허제품을 남의 것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선원에서는 고소고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용승낙서 가지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혹 입찰을 보기 위해서 사용승낙서 시에 계약부서에 준 것 있습니까? 특허제품은 사용권자에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야만이 입찰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등록 내지는 일반 기술 여기 조금 전에 오셨을 때 선서 하셨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증을 하면 500만원 이상 과태료 내지 등등..... 특허제품을 차장님!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권자의 사용 승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원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상견례에 의해서 서로 주고 받는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은 설계만 하고 본인들 특허제품를 주고...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은 선원은 한 개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한 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원한테 물었으니까 선원은 한 개만 설치를 했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 대화로서 특허권을 인정을 받았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정을 받더라도 혹 계약부서에 사용자 사용승낙서는 제출하신 것 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계약담당 누구시죠? 이 부분에? 사용승낙서 낸 적 없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세화에서 태백시 상대로 기 준공이 되었지만 법률적인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가다가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누가?
천수

김천수위원

세화에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1호기가 특허제품이라면서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화 것 맞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세화에서 선원하고 잘 가다가 태백시 상대로 특허권자 사용승낙서가 없는데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해서 태백시 상대로 법적인 조치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런 경우가....
천수

김천수위원

더러 있습니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없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형제이십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형제? 그리고 원웅에서 시설한 것 있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특허제품 입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도 특허제품....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제품입니까? 의장등록제품입니까? 이것이 용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이 특허제품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서 남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허제품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장등록은 변경을 조금씩 하면 의장등록이 되는 것이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제품 맞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특허제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연했던 계획서도 다 내셨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저희들은 관련서류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필증도?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 특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백시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선원은 한국산업로협회 조합사업장으로 언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5년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5년? 원웅은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소각로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역사와 전통은 원웅이 오래 되었네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부분이 공사계약이 이 표와 같이 조금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기간이 `05년 5월 4일부터 `06년 1월 28일까지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축부분이 `05년 5월 4일부터 `06년 1월 28일까지 당초계약 계약된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05년 12월 12일날 골절 완료 및 외부석 공사완료, 창호공사 및 그 외 공사 중에서 12월 12일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면서 `05년 12월 27일날 변경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공사금액보다 얼마 증액이 되었냐 하면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후면부지확보 측면서면 변경외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에 몇%냐 하면 6.3%입니다. 그 후에 2005년 12월 28일날 기성금을 2차 30.4%를 가져가고 2006년도 4월 3일날 공사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변경을 어떻게 했냐하면 1차 변경시에는 공사기간이 2005년 5월4일부터 2006년 3월 14일날까지 하면서 45일 공기를 연장을 해 주었고 그 착공과 동시에 4월 4일날 착공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2005년 5월 4일부터 2006년 7월 4일로 또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 기간외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감안하게 되면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공기기간 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이 렇게 보고 2006년 6월경에 2차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분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154일 연장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4일부터 2006년도 7월 4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화장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부분은 당초에 ‘05년 10월 10일부터 ‘06년 5월 2일까지 당초에 예정 공사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공정표 라는 것이 감리를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5년 10월 10일부터 ‘05년 5월 2일까지 인데 여기 예정공정표에는 기타 도면승인부터 자제발주 제작 설비배관 및 기타 설치 및 시운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시운전일 별도의 어떤 공사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공정표에 제출을 했을 때에는 모든 설치 및 시운전이 공기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걸로 인해서 기계분 같은 경우 당초에 ‘05년 10월 10일부터 ‘06년 5월 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1차 변경이 되면서 ‘05년 10월 10일부터 ‘06년 10월 2일까지 154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은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감독관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사업부서에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절기 공사와 수평이동장치로 인해서 3개월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독관 얘기로서는 수평이동 시 운전으로 인해서 전기제어 부분에 호환성을 가지고 기타 등등 부분 때문에 154일이 연장이 되었고 나중에 1달 추가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억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자재공급 승인신청 과정에서 두 개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재공급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변경 되고 설계되었던 세화부분이 아닌 원웅회사에서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 감사로 인해서 기타 등등 해서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 후에 예정공정표에 보면 항상 양성 및 시운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계약 부분에는 한달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제어 부분은 당초에 ‘05년 10월 4일부터 ‘06년 5월 1일까지 9,800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 그런데 1차 변경이 되면서 2억 4,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유는 당초 선원 및 원웅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야 하나 양사간 화장로 설비에 기계적인 시스템 차이가 일부 있어 자동제어 프로그램 제작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영천전기제어에서 원웅산업에 요구한 화장로 기계 미설치 부분 이행이 일부 지연되어 현재 자동제어시스템 시운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기사유인데 증액사유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증가사유에는 당초 화장장 조정 관급자재만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화장로 프로그램의 수동운전 및 전자동 자동운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시운전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는 선원이든 원웅이든 한 개의 회사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호환에 부분 전기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동제어 시스템이 추가로 호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당초에는 세화에서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태백건축사무소에서 주로 세화의 것을 하기 때문에 세화를 설계에 포함을 시켰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주로 세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경우에 세화제품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고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전체적이든 납품실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수로 봐서는 세화가 제일 앞서 간다. 그래서 세화 것을 설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태백시에서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한 이런 내용이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은 그렇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태백시에서 산업협동조합으로 해서 선원 1개, 원웅 2개 이렇게 배정을 받으셨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과정에서 감독이 자재승인 공인신청서를 원웅 것은 불승인을 해 주었고, 세화 것으로 하라고 조율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특허방식대로 도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처음에 승인을 올렸을 때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바로 안되고 두 번째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는 금년 3월에 원웅 산업에 입사를 해서 전 과정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계약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없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고재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원웅 차장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계약했던 것 하고 중간에 진행사항을 제가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감독이나 기타 시공사나 감리회사에서 연장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로 신축공사 진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 4일날 계약을 해서 한국산업로 협동조합에서 설치기간을‘05년 10월 12일부터‘06년 5월 1일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정을 원웅 1개, 선원 1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05년 12월 5일날 화장로 도급 업체간 회의개최를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검토 그 다음에 자재승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요청을 원웅에서 했고, 화장로 제작설치에 따른 회의 및 기타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도 감사실에다가 이 문제를 야기해서 도 감사관이 와서 각각 원웅 2개, 선원 1개에 대한 자재승인 공인신청서를 해주라는 이런 과정이 11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3월 29일날 화장로 제작 승인에 대한 관급자재 설계변경 의뢰가 와서 사업비 증액 공기연장을 (주)용천전기제어부터 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1개 업체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니라 2개 업체가 되면서 호환성 및 자동제어 추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되었냐 하면 설치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3개월 연장된 건축부분하고 화장로 설치하고 아무 관계없이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 무슨 얘기인가 건축공사 기간 7월 4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장로 검토는 2005년 12월에서부터 2006년 3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공기하고 화장로 제작설치 공사기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가 공사중지 되면서 지붕이나 기타가 안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화장로가 그때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화장로 설치 기타 부분은 공기연장 된 부분이 태백시, 감리 그리고 공사업체 3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당초에 예정공정표로 된다면 공사기간에 시운전 및 기타 효율성 및 기타 자동제어 부분에서 시험가동 하는 부분은 공사기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부분이 왜 연장이 되었나 화장로 설치가 늦어져서 자동제어 설치기간을 놓쳤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업체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자재승인 신청문제 때문에 불화합이 있어서 두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내용상으로 결과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공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연장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웅하고 선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공기연장에 따른 업체간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공사연장이 된 왜 연장이 되었는지 사유를 선원부터 해 주십시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공사발주 할 당시에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업셋트 하면서 그대로 하기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해 나가는 도중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업체들 간의 화장로 기종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공기연장 이랄까 아니면 조정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154일 연장하는 날짜에.....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154일 인 것은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154일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합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 기간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제가 그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선원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54일 이라는 공기연장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정답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선원은 그러면 공기 없이 설치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계속 했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원웅은 원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제가 원웅에 입사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입사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원웅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처음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승인신청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특허문제도 있고 해서 모델이 선원 스타일로 가느냐 원웅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고유모델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154일이 필요했냐고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 다음에 수평이동 장치가 반지하 빗트 관계가 타당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54일이 연장될 기간이 필요했냐는 것 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4일이 필요했냐는 것 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김동해위원장

그것이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154일이 필요 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는 그렇게 단정을 못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원웅 입장만 얘기를 하세요. 원웅 회사에서 154일이 필요 했는지 안했는지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0월 2일날까지도 10월 2일이 준공일이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준공일에 준공을 하게 되면 383으로 해서 감리에서 사업주 감리 대표를 했을 때 상주근무자가 발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을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사업부에서 8일간 감리비상조가 와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는 유무를 가지고 3일간 결과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이 383을 해서 14일이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준공처리도 하고 돈을 받으셨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 원웅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돈 안 받았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받았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준공이라 함은 시운전을 포함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 보았더니 시운전에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갈음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없었으면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되고 11월 24일 김천수 부의장하고 저하고 갔을 때에도 그때도 외야급들이 이탈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10월 2일 이후에 수평이동 장치 베어링이 고장 나고 차단문이 교체된 사실이 있지요? 원웅?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저희들이 수시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준공이라 함은 시운전을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완벽하게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홍화표계장님! 준공검사관 이죠?
시험을 안하셨다고 했지요? 이런 부분도 그냥 도장을 찍을려면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백시 앞으로 준공처리 부분에서는 형식적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은 준공처리가 될 사항이 아니고 조건부 준공에다가 시공사에서 기타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운전이라는 금액을 유보시키고 기성을 또 주어야 됩니다. 돈은 다 나갔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하자보증이행 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사에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라는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기일부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공사로 인해서 한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두 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냐 하면 2억 4,800만원 2억 5,000만원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공기를 감안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화장로 수평이동 장치에서 발주처에서 그 부분을 지하로 할 것인가 수평이동 장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자재승인 신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화합이 있어서 도 감사 내려오고 홀딩시킨 부분 이것을 총 따지면 제 생각은 2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그래서 154일에서 2개월 따지면 1개월 정도는 시공사 편의를 위해서 공기연장을 해 주었고 전기부분은 화장로 설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시운전에 필요한 기타 여러 가지 제어장치 전기부분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한달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공기로 봐서는 2개월 10여일 정도를 더 준 것입니다. 더 준 부분은 제가 말씀 안해도 왜 더 주었는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발주처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못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리 입장에서도 중간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리를 주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감리부분도 중간역할을 제가 봐서는 좀 못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건축직입니까? 기계직입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건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직이 감리를 해서 문제가 조금되었다 왜 기계부분 같으면 감리를 잘 했을텐데 이런 부분도 감리지정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감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웅 화장로 설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불편했다. 이런 부분의 공사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선원도 똑같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랫동안 화장로를 설치해 오면서 태백시 같은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3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는 것과 두 업체 하는 사이에서 그런 애로사항 두 업체 하면서 같이 맞추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공기연장 단축이라든지 기타 경비 면에 회사입장에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추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로 설치가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두 업체가 없었다면 10월 2일 이후에 시험가동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전기한달 연장된 것은 2개 업체중에 한 업체가 화장로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한달 연기된 것은 원웅이 있었기 한달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화장로 설치 문제 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설치부분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화장로 설치 및 기타 전기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시운전 및 기타 모든 부분이 완료된 공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별도의 한달을 주는 그런 공사 기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기부분 자동제어 장치 시간 여유분을 주었습니까? 자동제어 설치를 하고 시운전 하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원웅 입장에서는 기계설치가 끝나고 가동을 해 볼려고 해도 그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시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원웅에서 설치를 언제 완료를 했고 전기부분 설치할 부분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따로 전기 그런 준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12월 2일날 끝났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그때 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월 2일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전기설치 및 기타 연결하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을 안 주었다는 것이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충전이 들어 갔잖습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실질적 공기가 잘못되었던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 단독 시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 시운전이라는 것은 기계가 설치가 되면 어떤 모터 방향을 보아야 되고 등등 있잖습니까? 그런 단독 시운전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이 아닌가.....
창보

심창보위원

이사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원웅에서 전기 시운전하는 기간을 주었나 안주었냐는 것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원은 어떻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은 충분히.....
창보

심창보위원

있었어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달간 연장된 이런 부분은 전기 시운전 기타 설치부분 공기를 안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에 조합에서 시가 생각했던 부분은 세화설계에 의한 선원에 1기에 대한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원웅에서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도 특허제품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화로 3개로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 하셨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의를 어디에 제의를 하셨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보주식회사 청문회가 아니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방식에서 두 개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 세화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세화에 설계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업체간에 특수한 모델이라든지 등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사님이 하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의제기를 했는지? 이의 제기를 알아야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것은 의원님이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막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님 언제 들어가셨어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는 금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년 3월이라면 다 아리라 생각이 되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는 그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 사장님이 아니고 이사님이 왜 오셨어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오늘 사장님이 서울에 계약 때문에 바빠서 참석이 안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분 한분이라도 참고적으로 모시고 오셔야지요. 모른다고 자꾸 하시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선원께 묻겠습니다. 세화에서 즉 선원이랑 자회사로 하더라도 3기를 거의다 입찰을 확실히 했는데 조달에 의한 조합에 의한 입찰을 확실히 했는데 왜 원웅이 2기를 가지고 가고 오히려 열심히 뛰었는데 선원은 한 개밖에 못했는지 그것을 좁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것은 어차피 계약자체를 한국산업로 조합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했고 조합 자체에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배정하는 과정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비즈니스 부분이 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것은 상세하게 1기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방서에 설계 시방서에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시방서에? 시험운전을 마치는 과정까지 시방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이?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한달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운전을 마친 날까지?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방서에 준공을 해준다 라는 것 있잖습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시험운전을 안하고도 준공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그것을 가 준공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으로 보아야 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곤란하십니까? 답변하기가?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그것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원웅이사님!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하고 원웅에 기계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이콜론 위치가 틀려서 특허제품으로 인증을 받으셨잖습니까? 사이콜론 아시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사이콜론 저희들은 후단에 있고 선원은 전원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허인증을 언제 받으신 것 입니까? 사이콜론 위치하나 때문에 특허 회사간의 특허가 틀리단 말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은 특허가 90년도 말인가 아마 그럴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 특허가? 90년대 말이라 그러면 99년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99년도 무렵입니다. 속초 화장장 하기 이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속초화장장도 이 시설로 하신 것 입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화는 특허를 언제 받으셨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 특허는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기계에 대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90년대 초반이니까 94년도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 기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설치 운영을 한 것 중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문제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원웅이 특허를 늦게 받았으니까 늦게 받은 부분에서 장단점을 포함을 해서 원웅이 기계 설치는 낫다 라고 봅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특허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특허가 사이콜론이 바뀐 것이 특허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원웅은 사이콜론 위치에서 제어장치 시스템 부분이 전부다 동일하잖습니까? 거의?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화장로 본체 자체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화벽돌 얘기하는 것 입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내화벽돌 하고 구조하고 구동장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원웅이사님! 12월 2일 이후에 원웅이 설치한 화장로 2호기 3호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뭐가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 보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 화장로가 케스탑을 건조과정에서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벽돌이 파손되었고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것이 서서히 장시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터졌습니다. 하자로 인정을 합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로라 부분에 처음에 단독운전을 해 보았으면 좋은데 안해보고 바로해서 문제가 되었고 다 보관을 했습니다. 직원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오일배관 안에 에어라인에 찌꺼기를 제대로 크리닝을 못해서 조립을 했다는 결점이고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큰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은 12월 2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 없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웅 이사님!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얘기를 지금 하신 것 맞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 이후에?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자보증권 있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당초에 몇 년 이었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자보수 연기를 했지요? 보증증권 연기?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증보험 연기를 왜 하셨어요? 기술에 자신이 있고 그 동안의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증권 연기 하자보수 연기까지를 해 가면서 증권을 끊어준 사유가 뭐지요?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이 하자가 큰 하자가 난다면 저희들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일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넣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넣는데 지금에 와서 2년에서 4년으로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하셨는지 본인 기술을 못믿어서 했는지 아니면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지?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러니까 신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용?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이 앞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삼척시나 태백시는 다 이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발적 이었습니까?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태백시한테 신용한번 더 지키자 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 입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에서도 보증증권 연기를 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했지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서? 원웅에서 아니면 시에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조합에서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합에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조합에서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는 평생을 이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도 62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조합에서는 저희들한테 2년을 더 플러스 해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특별하게 전국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A/S를 안해 주는것도 아니고 100% 다 해주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업체가 업체의 신뢰성이라든지 두 개 업체가 했고 또 한 업체가 계속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2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만 해 드렸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각서는 제가 조합에다가 각서는 써드렸습니다. 계속 하겠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날 까지도 보증증권 안하셨네? 연장을 안하셨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보증증권은 조합에서 시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조합에서는 원웅 것도 받고 선원 것도 확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합문제이고 조합하고 저희들 문제이지 조합하고 시는 조합하는 시문제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은 원웅 것에 대해서 2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을 연기를 했고 2년에서 4년?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 것은 2년 그대로 밀고 나갔고?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왜냐하면 그것은 조합에서 판단을 했을 때 선원은 2년을 해도 A/S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래싸움에 태백시를 새우로 비교하면 새우등이 다 터졌습니다. 왜 설계비용 높아졌고, 공기 사유없이 늘어났고 두 분들 싸움에 한 개의 자동시스템 원스톱 시스템을 해야 될 것을 두 개의 자동시스템으로 했고, 그리고 수평이동장치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두 회사 때문에 여기에 계신 담당직원들 내지 질의를 하고 해야되는지.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도 피해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원이 피해자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밝히고자 오늘 이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대로 하면 됩니다.

고재창위원

심과장님은 화장장 신축할 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상보

상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화장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량이 화장로 3기 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3기입니다.

고재창위원

애당초 계약금액이 6억 3,500만원이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계약업체는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 임성진 앞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애당초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배정업체로 해서 원웅산업에 2기가 갔고 선원 산업으로 1기가 갔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왜 그렇게 분리발주가 되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부서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오면 계약의뢰를 하는데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고 산업로협동조합으로 계약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묻는가 하면 원웅에서 2기를 하고 선원에서 1기를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 보았을 때, 다른 것은 맞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얘기는 증인들이 퇴실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애당초 배정업체가 원웅으로 2기가 가고 선원이 1기가 갔느냐 시설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지도 본 의원은 대충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따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여쭈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권혁천 실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볼게요. 화장로 설치공사가 늦어져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그것은 아닙니다.

고재창위원

건축설계 변경은 왜 했어요? 편하게 얘기 하세요. 사실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건축공사 설계변경이 1회, 2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고재창위원

두 번 했는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화장로 설치공사가 연장이 154일 되었지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고재창위원

154일 연장이 되어서 건축공사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화장로 154일 늘어나는 것 따라서 바뀐 것이 아니라

고재창위원

154일 늦어져서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화장로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놋 때문에......

고재창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놋 시설 다시 했잖습니까?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고재창위원

2기하고 1기 있는데 3기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다시 했잖아요? 공사를? 다시해서 건축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수평이송 장치가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피트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가 처음에 이루어 졌었습니다.

고재창위원

원래 설계된 대로 안했잖아요? 그죠?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중간에 업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고재창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 3기 설치에 과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함으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는가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분 한분씩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같이 예를 들어서 화장로가 10기라든지 제가 전국에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에 둘러본 예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이 다녀 보았는데 우리시 같이 3기 설치를 하는데 과연 2개 업체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었는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는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는가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선원부터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에 47개 화장장 중에서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서 한곳은 태백시 포함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는 운영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군데를 3곳을 다른 한 개 업체와 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한 개 업체가 했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라든지 조금은 운영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마이너스? 그러면 원웅은?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성장이사 : 저희가 보는 입장에도 업체가 나누어지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두 번째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사로 선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로거든요. 그러면 건축전문을 하는 사업체에서 건축전문 업체에서 감리로 선정이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업체에서 감리사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사 선정부분에 대해서?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어떤 법적이 아마 감리는 법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계가 맞느냐 건축이 맞느냐는 이런 것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문근

이문근위원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생각에 화장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장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감리사로 선정이 되어야 적정한지 아니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감리사로 선정되는 것이 적정한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르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일반적으로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는 큰 공사업체를 가보면 책임감리 하는 곳은 건축감리 따로 있고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이렇게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것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원웅 진이사님은?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도 보는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후에 문제는 행정 쪽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저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기법, 전사법, 건축사법 세가지 이지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건기법이 하든 건축사법이 하든 건사법이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체인 발주처에서 법에 의해서 감리를 넣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적게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책임감제 라는 것은 사법감리에 적용합니다. 건기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물론 저 법에 의해서도 적용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디테일하게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웅이나 선원에서 아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기연장이 필요했나 안필요했나 그러니까 두 업체가 공기연장이 필요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것은 답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가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심창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선원도 그렇고 원웅도 그렇고 우리가 기 설치하고 있는 화장로에 관해서는 사실 공기 연기가 필요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 선원 같은 경우에는 원 태백시에서 발주한 설계서를 가지고 업셋트 하면서 그대로 승인을 넣었고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런 두 업체가 하다 보니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천수

김천수위원

두 업체 간에 클론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평이동장치 등등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기가 연기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런 조정관계 시와 이런 업체와 조합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분들이 어떤 모델을 갖다놓던 사실 가동만 하자 없이 가동만 잘되면 됩니다. 태백시 입장에서는 두 업체들한테는 그렇잖습니까? 아무 하자 없이 원웅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원웅도 공기연기가 필요 없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결정이 빨리 나와 주었으면 저희들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결정이 빨리 안내려 지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설계변경 공기연기라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성장이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 연기를 하는 것은? 지체가 되는 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사람 때문에 설계변경 된 것은 아니시죠? 설계변경 요구를 두 업체가 요구를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의적 계산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두 업체가 요청을 한 것 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 입니까? 원웅이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저희들이 수평대처 이송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의를 제기를 했고 선원에서는?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저희들은 어떤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고, 수평이동 장치는 당초설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웅

원웅주식회사

진선장이사 : 당초에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한테 리프러스 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었잖아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것 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 원웅 쪽에서는 설계변경 쉽게 얘기해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두 분들이 이제까지 싸우고 왔는데 나간들 싸운들 우리하고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문제 154일 연장은 뭐냐 태백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설계서상에 보면 자동수평이동 장치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었는데 자동수평이동 설치를 할려면 비트를 파야 됩니다. 그러면 세화 쪽에서는 자동수평은 가능하다 그런데 원웅에서는 수동수평이동장치를 비트로 가야된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사유가 나왔고 또 한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화장로 부분 2기, 3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A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면 자꾸 바뀌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제어 쪽에서 프로그램 호환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공사연기가 되었었고 154일 이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3월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저분하고 현장점검을 가니까 오히려 선원보다도 진이사님께서는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얘기를 잘 해 주시더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연장이 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수평이동장치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나오는 롤에다가 옆구리 따서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전문기술 용어는 몰라도 수평이동 장치가 지금현재 나오는 롤을 따져서 옆구리 따서 유골을 이동시키는 것이 수평이동장치 아닙니까?
선원

선원주식회사

원용태차장 : 자동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개념으로 그런데 그 옆구리는 수평레벨만 잡으면 되지 공기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기계마다 롤이 차이가 있지만 수평만 맞추면 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선원에서 크게 그러한 부분에서 진동을 많이 느끼거나 어떤 기계장치가 흔들림이 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저도 많이 다녀 보았지만 일부러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업체 간에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두 분 업체가 지금 계속 탓으로 돌리고 있잖습니까? 탓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 나머지 부분 과장님을 포함해서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가 엄청난 많은 손실을 입었다. 즉, 예산적인 손실보다도 공기가 늦추어 짐으로 인해서 옮겨야 할 우리 화장장이 옮기지 못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편리 그 다음에 위생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했던 부분 또 한가지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시험운전을 안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자로 보아야 되는지 라는 것에 의문을 두어서 여기에 계신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기계가 어느 기계가 좋고 나쁘면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마다 특수한 모델이 있고 특수한 특허제품으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공기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공기연장 154일이 되었잖아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고재창위원

연장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54일이 아니고 210일입니다. 시험가동까지 마무리 하면 사실 그런데 화장로 설치 작업 공간 미확보로 인해서 감리 태백건축사무소에서 의견을 내어서 연장사유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무소

무소태백건축사

권혁천실장 :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화장로 설치 작업 공간 미확보 된 것은 이것은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리의견과 다른데 제 얘기는 왜냐하면 원웅 2기하고 선원 1기하고 다르게 시설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쪽을 고치느라고 연장된 것 같은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동수평설치를 했을 때 작업공간과 수평이동 장치를 했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재창위원

됐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화장장 관련 참고할 수 있는 증인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화장장 관련 설계사, 시행사 되는 분들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정확하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고재창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또 소신있는 답변을 위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해서 비공개로 화장장문제는 질문하고 답변하자는 합의가 일치했기 때문에 공무원외에 배석해 계신 분들은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비공개감사개시

17시 15분 비공개감사종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수급자가 1,144세대 1,803명에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시설수급자가 2개소에 101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총 예산이 55억 9,000만원인데 현재 지급된 것은 39억 4,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단체 상해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대상자가 생활보장 수급자가 1,967명인데 이것은 시설수급자 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은 2006년도 8월 14일부터 2007년도 8월 14일까지 해서 1인당 1,845원입니다. 총금액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는 담보제공이 사망시에는 700만원이고 재해시에는 700만원 이내에 보장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와 동일하게 현재 지원실적은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예산이 2억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자활근로 사업이 개발 및 시행공동체 창업운영 지원등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9,570만원인데 이것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25개 사업단에 저희들이 13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등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은 3,000만원인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보충급여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30%에서 추가지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사업은 태백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와 운영방법 등을 협의해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자활사업 지침상 자활후견 우선위탁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은 사업에 평가, 추진방향, 개선사항 등 심의의결을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예산이라든가 회계집행의 적정성, 종사자 복무사항 이라든가 자활근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등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가 월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식비, 교통비등 부대경비 등을 제외하만 실지 수령하는 것은 40만원에서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교통비등으로 실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상장동 남부경로당은 대지 확보가 되어서 12월 28일까지 대지보상을 완료를 하면 내년도에는 신축을 하도록 하고 황지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한 부지확보와 건물신축비는 4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환경정비는 20개소에 5,000만원 정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지원은 70개소에 8,700만원 여기는 운영비에는 난방비가 반기에 26만 2,000원 년 52만 4,000원 됩니다. 모범경로당 선정은 현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 조성도 4개소에 2,800만원 정도,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16개소에 1,600만원정도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경로당 신축문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사업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을 하고 황지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해동이 되면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공은 8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동절기가 2～3개월 가량 길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년 30만원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생활 안정사업은 장애수당외 8개분야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4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시시설에 대한 운영으로서 12억 9,300만원으로 이것은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시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1페이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8개 사업에 2억 7,700만원을 사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7개 시설에 13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상황만 저희들 한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13페이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참고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4억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과 대한실업이라고 2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2개소에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1,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을 정정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배송비 지원이 1개소에 1,700만원, 장애인 증축사업장 증측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는 2개소에 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 14명 운영비 지원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2건에 2억 4,000만원은 식당증측과 화장지 생산기계 4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기능보상 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배송비 지원은 1개소에 1,700만원, 현재 장애인작업장 증측은 공정을 50%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증축공사는 대지면적이 1,294㎡이고, 증축 규모는 201㎡입니다. 사업비 보조금액은 1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1억원을 주어서 11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후속조치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위수탁 변경계약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백미래학교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승강장 설치라든가 부대공사 포함해서 휄체어리프트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7,500만원정도 이것은 전부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자부담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는 제5회 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는 11월 7일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8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추진입니다. 현재 태백시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외 11개단체 532명이 가입했습니다. 비가입 단체가 32개단체 897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 지원은 상해보험 가입을 532명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1,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여성대회 개최라든가 도로변 장미심기를 추가로 하면서 여성단체 회원의 지도력 향상교육을 년1회, 여성단체 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무인력 1명 공공근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인턴, 여성회원 정보화 교육을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공립, 법인, 법인외 포함해서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현재 19개소에 9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현황은 14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이 18명, 교사가 83명, 기타 조리사 포함해서 4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9개 사업에 25억 7,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은 1억 4,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에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10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연수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공립보육시설 부지 확보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가신지 한달정도 조금 넘으셨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정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답을 해 놓고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잘 모시자 하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하나, 소외받거나 어둠에 가려져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성정책으로 가면 여성들에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자 하나, 크게 틀로 보면 3개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활적인 부분을 고취시켜서 자생력을 갖추자 그런데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같은경우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것 보다도 오히려 어떠한 심리적인 기대는 것 기대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사람들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이 역으로 있고, 여성정책에 활성화라든지 여성부분에 관해서는 하는만큼 그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취합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가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나 65세 이상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전년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혹 알고계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전체 인구의 11.6%정도 5,600명 정도로 보는데 12월말 가면 13%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나는 것으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늘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상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연령별 인구현황 그다음에 동별 인구현황을 보았습니다. 2006년 11월현재로 봐서는 65세 이상이 5,25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자료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5년 자료에 6,120명이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1,100명 정도가 고령화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오히려 계속적인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줄었을까? 아니면 이 자료를 전자에 주었던 2005년도 부분이 잘못 되었던 것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826명입니다. 10월말 기준?
천수

김천수위원

11월 기준으로 통계년도 2006년 11월 현재입니다. 현재 5,255명 그리고 전년도에는 6,000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그대로 있는데 고령화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실버타운 그다음에 노인주택 등등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자료가 틀리다는 것 이것은 주민등록상 자료니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동별로 현황을 다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인구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인구 51,7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51,691명 그 정도로 본다면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하고 이 자료는 조금 편차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편차가 오히려 정책을 입안하는데 조금 차질의 혼선이 오지 않겠나?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종, 2종,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1종, 2종이 있는데 혹 직접적인 민원 부분은 우리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분들한테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어떤 점검표 내지는 이분들이 어떻게 진짜 돈은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1,144세대에 1,803명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다 나가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몇 명이라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는 1,80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계층 포함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하면 국민기초 1종, 2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800명이 아니라 이 자료도 언제 주었냐 하면 2006년 11월 2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지요? 국민기초 1종, 2종 합하면 1,800명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차상위특례 의료특례자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빼더라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52명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7명 11월 20일 현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이번에 자료가 이러한 부분도 수치개념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정책입안 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통장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등등이라도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우리 동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이 한번쯤은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될 것인가 말것인가 이것 체크가 아니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어려움이 뭔지 한번쯤은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꼭 나갈 때 조사를 하면 뭘 조사를 하냐하면 이 사람이 통장에서 누가 보태주는지 안보태 주는지 차상위계층에서 빼야되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빼야 되는지 이 조사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조사만 하지 실지로 뭐가 어렵고 뭐가 불편하고 진짜 아파서 누워 있어서 통장에 지원받는 돈을 쓰는지 안쓰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쯤 나가보는 입장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달라?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판단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0-201 이 자체에 당초예산이 이 예산이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하고 틀린데 추경에서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된 사유가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추경은 정확히는 몰라도 당초예산 편성한 것으로 봐서 부족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부분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 추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기획계가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사회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나가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부분이 추가되었다. 120-202 140만원 남았는데 불용을 시켰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이 혹시 노인복지 이런 자활훈련 기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중학교 뒤에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생겼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안식의집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안식의 집에도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부분 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어른들을 모시고 새벽에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 온 사람보고 물어 보았습니다. 왜 비행기로 가지 배로 갑니까 라고 물어 보았더니 거기에서 나온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저금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강원랜드하고 태백시에 보조를 받아서 일본을 가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상인도 가서 거기 배를 타면 멀미를 하는데 상당히 안식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건강적으로 쇠약해 있는 부분을 14시간 멀미를 하는데 가는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난리였는데 그런데 굳이 일본을 진짜 그분들 효도관광을 할려면 국내에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일본가는 것은 조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상당히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당신들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일본으로 가라 우리는 보조금만 주면 자체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막을수가 없더라도 업무협의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전달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20-301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많더라고요 전체금액에서 62%인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행여자 구호비가 780만원, 이것은 여비, 피복비 또는 사망을 하면 장제비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타 암 치료 같은 것 알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또 하나는 사랑의 집짓기 입주가정 지원으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전제품이 성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설비 부분은 54만원이 부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상에 이것은 중추절 설날에 우리가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10-307-01 15억원 예산 잡혀 있는것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지출예정액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부분 지금 12월달인데 시기가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출예정액 금액 9,400만원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큰 금액이 현물급여가 있는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크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가구가 23가구하고 집짓기 보조금 얼마전에 나갔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지 잔액이 1,8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개인운영시설 3개소가 있는데 대건의 집이라든가 하늘바라기, 순리의 집에서 1,600만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240만원이고 수당집행 잔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 않았는가 겨울이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랜드에서도 집수리가구 추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어떻게 했냐하면 전체 그러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했다 라면 전체 받아서 100명이 동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중에 전출가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전체 데이타베이스화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같은 경우는 10월이전 빨리 끝내야 사실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 집행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0-402-01 민간자본보조 철암지역후생시설 신축은 추경에 올렸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10-401-01을 보면 이월사업인데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에 주류옆에 올라가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향후 거기에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진입로 부분은 다른 쪽으로 혹시 검토계획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진입로 예산이 지금 10억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는 신주선씨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나오면 며칠 늦어졌는데 나오면 진입로 계약의뢰해서 할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가겠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향후 아파트를 짓고 그럴 것 같으면 진입로는 초가 옆에 보면 그쪽이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곧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210-402-01 안식의 집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안식의 집 기능보강은 장비보강비 인데 세세한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비보강비 라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20-206 재료비 중에 800만원 남아있고 1,600만원 불용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동절기 대비해서 재료구입입니다. 설해방지, 모래, 염화칼슘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쓸 것 입니까? 가정에 쓰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시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절감되어서 사용 불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0-401-01 이월사업인데 어떤 이월사업입니까? 여기에 보면 화장장 신축이라고 했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공원묘원 매장 석물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23페이지 보세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323페이지....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내용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220-206?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23페이지는 401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경로당 시설 보수 이런내용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월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통계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숫자가 1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6억원이 나올 수 없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화장장 신축이 맞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신축이 아니고 노인종합실버타운에 건축비에 대한 그것 얘기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화장장 신축공사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기가 되었고, 그리고 02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감리비 해서 6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화장장이 아니고 노인 실버타운 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맞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10억원이 서고 건축비로 해서 10억원이 섰고 진입로 부분이 추경에서 10억원이 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화장장은 아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노인실버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비 부분은 보육시설 신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억 7,000만원 사고이월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부지확보를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구문소동 부분 말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장동 남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해서 분할측량해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황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나와서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다가 내년도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구문소동은 사고이월 4억 5,000만원 넘어가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220-402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401-01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0-307-03 예산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당초예산 잡혀있는 것 하고 그것은 왜 그렇지요? 조금 틀립니다.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4억 5,700만원정도 들와 왔는데 나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4억 5,700만원이 들어와서 의결된 것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진짜 여기는 도와주어야 되겠다면 도와주는 것이고 여기는 도와주면 안되겠다면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틀에 맞추어 놓고 맞추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 금액을 맞추어 놓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은 가급적 제외해라 지침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1억 4,000만원 범위내에만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액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그래서 1억 5,000만원 실지 주어야 하면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아니면 2,0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인데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0-402 민간자본보조 당초예산하고 조금 틀린데 추경을 받은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자료로 보아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자료 한번 보시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본보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이 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휴게실 비품인데 이것이 1,000만원여기는 2,000만원 서 있는데 앞으로 나갈 것이 사업비 뭐냐하면 미싱기계라든가 복사지 용지, 자동포장기, 마대포대 자동인쇄기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1억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작업장 비품이 1,000만원에서 금액이 1억 500만원정도 나가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당초예산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지출예정액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부다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는 4억 4,500만원인데 4억 7,000만원인데 추경에 더 반영이 된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추경자료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추경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지요? 추경을 받아야 될 내용?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부담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 체납액수수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고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 오늘 긴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고재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담당 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 업무 들어오기 전에 화장장 때문에 시간이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오늘 천안에 상을 받으로 갔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축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일반 수급자가 1,144세대 그다음에 수급 받은 사람은 1,803명이네요? 그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주거나 교육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수급자분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의양을 가지고 계시면 또 가능하면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안과 3급하고 혈액 투석 2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합해서 급수를 받은 사람이 합해서 1급수를 사회복지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

고재창위원

수입이 없는 사람 같으면 가능은 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답변하기가 좀.....

고재창위원

추후에 담당되시는 분은 한번 자료를 갔다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모범경로당 선정 2개소, 우수경로당 시상 5개소, 노인쉼터 4개소해서 이것을 2,800만원 책정을 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노인쉼터 조성은 경로당만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4개소 2,800만원을 드리는 것은 2주공하고, 청록, 시민연립 이런 곳으로 정자 44군데를 만들어서 벤치까지 해 주었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상당히 노인쉼터 조성하는데 혜택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올해도 노인쉼터 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 세운 것 보지 못했는데 세운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아직 2007년도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 그죠? 그런 곳은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보니까 2주공아파트 정문이나 청록아파트 입구, 2주공아파트 후문, 시민연립 이쪽에다 한 것을 보니까 가능하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매년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항상 적다고 하는데 작년수준 이지요? 올해 사용을 한 것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을 30만원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예산이 재정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실지 나가는 것은 반기에 26만 2,000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을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예산을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재창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안하셨어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 문제는 동료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상장동 남부경로당 다녀 오신적 있으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쪽은 추운데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지확보가 되어서 12월 28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심야전기로 가야 되겠지요.

고재창위원

이번에 지을 때에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거는 본 의원 외에도 현의원들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상당히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생활안정사업에 역점에 공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과장님 매스컴을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춘천에 독지가 분이 100세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500만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해 주신 사실 아시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어떤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알아야만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고맙다 라고 전화도 주시고 이분에게 연말이라든지 사회복지 어떤 행사 때 포상도 상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있잖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도 실제적으로 받는 것은 얼마 안된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고 또 내년부터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시켜 주실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간병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간병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간병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간병인의 교통비 얘기는 여러번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심창보 의원님의 기록을 보니까 지원을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에 태백시에서 노인들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삼척에서 노인들 하루 3시간 월,수,금 나와서 3시간 짜리 비 맞고 있는 것 방송에도 나왔지만
문근

이문근위원

어떤 일을 하셨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교통정리 하는 것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교통정리?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그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노표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노노표어라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태백에 노인요양원도 있고 안식의 집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진짜 상당히 어렵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노인들이 말동무 라도 되어 준다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계획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얘기하신 노노표어는 복지형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7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 75명으로요? 제가 얘기하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안식의 집 같은 곳 독거노인 같은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인력을 투입을 한다던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하는 것으로 해서 75명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요. 저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민원봉사실, 근로작업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위한 시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태백시 사회복지정책은 우리 강원도라든지 전국적으로 가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누누이 하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같은 곳에다가 음성시스템이라든지 멜로디를 해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금 건너가도 좋습니다 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선 차를 한 대씩이라도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승강대를 대도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 낮추기 운동이라든지 택시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에서라든지 법인택시에서 하고 있다면 휴대폰 전화번호라든지 알려 주어서 그 차를 호출해서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지팡이를 들고 가면 부딪히면 돌이다 부딪히면 책상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문근

이문근위원

하나하나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았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 갔다가 그분들 회장님이 태백시장애인협회 회장님 말씀이 상당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소신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금 지급해 주는 것 맞습니다. 건강하고 어렵지 않은 단체들도 시에다 손을 내밀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곳은 잘라서 진짜 어려운분들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각종 위원회가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들이 거의 전무한 곳이 있습니다. 한분도 안계신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한분 계시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15분이라든지 13분인데 여성위원들이 한분도 안 계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수준 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에 이것은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담당을 사회복지과내에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지휘부에 상신을 해서 여성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각종 위원회를 참석을 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여성위원 중에 부의원장을 추천도 하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30%가 아니라 40%, 50%라도 여성위원들을 참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직접 강구도 하시고 지휘부에 상신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태백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것은 여성특유의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태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녀들의 등하교 때 교통안전문제라든지 이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폭을 상당히 높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청에도 부부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공무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몇 %정도 됩니까? 계장님들이라도 태백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들이 대충 몇%?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50명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꼭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하는데 그럴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조조정을 할 때 부부공무원 이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신랑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데도 단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실 사회복지 부분 즉 공공적인 복지 부분에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힘이 들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질의를 안드릴려고 해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등등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신 적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앞에 얘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얘기를 드리면 힘이 드니까 시 재정에 맞게 가자. 노인들 어떻다 이 얘기는 빼고 비록 이전에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속기록에 기재되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의회에서 늘 그러한 부분 문제점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 전에 회계과장님 계셨을 때와 지금 생각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착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전 과장님이 저희 의회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100% 확보를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강력히 약속을 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5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많았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첫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나 건축비 10억원 필요하고, 정리추경에 진입로 포장 10억원이 가야 된다. 기능보강 사업에서 1억 6,000만원이 있으니까 5억이라는 사업비에서 3,400만원 정도 확보만 하면 49억원에 근접합니다. 49억 9,000만원에 지금 시작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하면 40억원, 50억원 들어가는 는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왔었잖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와서 봤을 때 시작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49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지역개발과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석탄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도시가 유바리시라는데 아시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본적은 있으십니까? 혹 가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안가 보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시아권에서만도 광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많은 애를 들였습니다. 30년 동안 공을 들이고 해서 우리가 우수사례 외국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유바리시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필요로 하다고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모를 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파산 선고가 되어서 일본 중앙정부에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도 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도 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총액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자료가 없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40억원, 50억원에서도 가능한지 그리고 이 안에 대한 총액예산이 과장님께서 새로 가서 회계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교 평가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50억원으로 총액예산안에 침대 시트에서부터 의료기기에서부터 총액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총액 예산은 금방 답변할 수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태백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을 총액예산을 뽑고 부분적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주변조경이라든지 등등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인건비가 또 빠졌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저나 여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완전 오픈 다 시키면서도 이것이 과연 태백시 실정에 위치에 맞겠는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국비를 따겠습니다. 국비 9,000만원인가 달랑 국비 그것 조금 받느라고 노인들 어르신들 놀이쉼터 복지 만들지 말자는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 맞게끔 태백시 재정에 맞게끔 안한다면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방비 증액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안하겠습니까? 안한다. 우리 서계장님 저한테도 계속 수십차례 따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기 발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과연 관에서의 최고 애로점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억원 가지고 해야지요. 하신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없는 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힘이 들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공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어긴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사단법인 홍이회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 당시 담당계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 말에 홍이회법인 현황이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홍이회, 홍이회 누구입니까? 이것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떻습니까? 등등 사업계획이 그럼 항구적으로 태백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이번 한번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늘날까지 다 들어오는데 참 묘한 것이 100% 시비라면 안주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도비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약속이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뭐냐 그래서 간곡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자제부류하게 무슨 돈 무슨 돈 얘기가 아니라 태백시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세가 얼마이고 교부세가 얼마이고 우리 재정이 얼마인지 공무원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번쯤은 살림살이를 한번은 공무원들이 알자. 왜 한 계와 한 개 계에만 예산을 생각하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개 부서 얘기하니까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태백시 전체예산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개과에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 죄송합니다만 서계장님 태백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 교부세 잘 모르시죠? 그죠? 왜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 계신 진짜 공복을 하시는 분들은 왜 몰라야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섭섭해 하신다고 이제는 지역이 어려우니까 같이 공감대 형성을 같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 보고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같이 알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진규폐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협회들이 계속 나누어지다 보니까 도와는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계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죠? 오히려 한군데 장애인협회 그러면 어려운 단체에서 한군데로 뭉치면 편한데 5분 4열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법이 문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하면 10개 단체가 넘고 진폐관련 단체는 3개 단체가 넘는데 중앙정부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잘못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도 진짜로 어떤 면에서 단체들을 과장님께서 만나서 실과소에 어려운 점도 토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라는 돈 있잖습니까? 융자 해 주는 것?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돈은 있는데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옆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사람 보증서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이것도 사회복지과가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법으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까 어려운줄 알면서 어려운 사람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참 허울적인 보건복지부 문제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옛날에 태백시에 최준규 부시장님이라고 계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새마을자금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혹 아신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조금 나가는데 옛날에 새마을과, 총무과 나가던 것이 합쳐져서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체납도 많고....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면모를 보면 거의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안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상환을 받아야 될 때가 안되었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것 결손정리 된 것도 아니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못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사실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엊보증을 서서 공무원이 선 것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10억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5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전부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세부계획은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징수가능한 57건에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을것인가 의문이고 나머지 결손을 일단 가야되겠다 결손을 가서 재산확인을 해서 나타나면 다시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실적에 남는 것이니까 그래서 징수보류, 징수불가 시험완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완례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할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단계는 제가 와서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받을려면 사실 상대가 있는 분들 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은 한정인데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부분 참 어떤 면에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오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시에서 입안하는 어떤 사업 만큼은 과장님께서 한번쯤 다시한번 돌 다리를 두드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처음에 와서 분명히 그 관계를 물어 보았을 때 45억원에서 50억원이 아니냐고 해서 문서로 내어 보아라 해서 저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유인물로 받은 금액이 49억 9,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정리추경에 10억원 하고 내년도에 반영된 10억원, 건축비 부분하고 포장비 부분, 그리고 기능보강 부분이 국비가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럼 3억 4,000만원 이라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5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3억 4,000만원을 포함 한다 라면 아까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첫 스타트가 되었으니까 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건물이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간병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경로당 계량촌 경로당 문제하고 구문소동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계산동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기능이 난방시설이 연탄하고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회관 시설이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야전기로 하지 않고 난방 기름으로 했냐고 해서 지금 안들어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건축과에 물어 보는 것으로 쉽게 얘기를 해서 심야전기로 가는 것으로 어제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시에서는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현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현 시설이 좋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을 심야전기로 갈려면 1,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할 수 없겠는가 월요일날 참모회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핸서 부분 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구문소동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장일 때 133번지에 대해서 안된다고 해서 결재를 안해 주었습니다. 왜 안해 주었나 그때 당시에는 그 위치보다는 홍익아파트 우측, 석공아파트 옆으로 오는 그 길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왔던 것이 3월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0월에 와서 그쪽에 채소를 심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보다는 당초에 협의 요구한 133번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달라고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모델하우스 옆에 저 땅을 여러 군데에서 저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못준다 그것은 좋은 땅을 그런 곳에 줄 수 있느냐 그것과 같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원활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옆에 있는 여성계장이 왔는데 3월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 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아라.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석공에서 팔겠다 심지어는 석공 관재과장이 왜 빨리 협의를 안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좋겠다고 회계과에서 안내를 해 주었으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위치를 확인을 일단 해 보아라 하니까 뭐냐 분해 단지는 도로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위치는 건축을 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주면 안되나 안된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사고 이월로 넘어가야 할 돈입니다. 4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이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어디에 짓던지 사회복지과장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고이월 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하고 다른 부지를 대체 부지를 가지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것이 그때 당시 3월에 협의를 봤을 때 타당성 검토가 되었으면 어느 방향으로 되던지 금년에 준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으시겠다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분해단지 이고 도로로 인정을 못한다 건축이 안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전임자들이 그것을 다 파악을 다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건드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분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분해부분은 석공아파트 관리실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분해도로로 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기 때문에 분해도로이기 때문에 맹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 라면 이 얘기는 안할 수 없는 것이 질문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검토를 해서 내년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면서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 관련해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고재창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이 문제는 6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날 이 문제 행정조치라든가 사무감사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신종한 건설행정담당 인사) 박흠복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박흠복 도로시설담당 인사) 김원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원기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호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호일 재난관리담당 인사) 강진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강진혁 복구지원담당 인사) 김진철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진철 지역협력담당 인사) 김욱남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욱남 민방위담당 인사) 이렇게 해서 7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는 7개 담당을 말씀드렸고 정원은 저희들 34명인데 3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10통 월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53필지와 건물 95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억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투자는 38억 1,100만원을 투자했고 보상은 토지 24필지와 건물 79동은 협의중에 있고 건물 철거는 59동을 완료를 하고 철거중이 14동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정고시는 금년 6월 29일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금년 12월까지 해서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별관 2층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인테리어 상황실 집기류하고 CCTV 5개소 설치 및 이동식 카메라 차량부착용을 구입했고, 강우량 장성동 설치 및 발표대, 이동식 앰프구입, CCTV 보조화면 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CCTv가 산간계곡에 몇 개를 더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등을 위해서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호암마을입니다. 구문소동 8통인데 배수로 설치 100m와, 집수정 1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범패사 황지동 9통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300m를, 건물 29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지장물 4동하고 보상협의중이 한동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손실보상금 저가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수용 법적근거도 없어서 소유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보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22건에 94억 6,00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교부세사업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이것은 폭이 12m, 261m입니다. 28억원으로 총 사업을 하는데 기 투자액이 7억 7,000만원이고 금년에 7억원으로 지금 확충을 토지는 14필지하고 지장물 7동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토지 19필지와 건물 17동을 계속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시자체 및 기타사업입니다. 첫 번째 불무실에서 아방골간 2차사업입니다. 이것은 368m에 작년도 사업입니다 5억 500만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방송국간 도로도 전체 6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시청입구하고 방송국간 도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도35호선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8호 한보 3단지앞에 녹생토가 되겠습니다. 녹생토하고 선형개량하고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진흥세차장 앞에 미끄럼 방지공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탄광지역개발 도로사업입니다. 서학～함태간 도로는 총 137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122억원이고 금년도 15억원으로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는 200억 7,100만원인데 금년도 47억 7,100만원하고, 향후 29억원으로 해서 지금현재 55% 진행중이고, 통리～구문소에 2-1공구도 107억 4,500만원인데 지금 5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 이월사업비해서 지금현재 8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리～구문소 3-1공구입니다. 이것은 38억 4,200만원인데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이월해서 56%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서학레저단지는 일부 구간이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용제결후 공탁 등으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통리～구문소는 총 사업비 129억원중에서 44억 2,700만원이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2-2공구 전체 구간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추진이 됩니다. 통리～구문소 3-1공구는 백산1교 접속도로 계획고가 높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낮추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실보상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도로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사면 보강입니다.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동백산에서 함백3단지 2공구가 되겠습니다. 2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포장 덧씌우기와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4억 5,000만원해서 총 5억 5,000만원으로 현재 마무리를 7개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은 금년도 사업비가 2억 6,90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30%이고, 저희들이 70%입니다. 3개소를 마무리를 했고 밑에 사조지구 주민숙원사업이 3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4개소인데 이것도 10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총 7개소에 3억 9,100만원으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시청에서 방송국 구간은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청후문 표지판 확장을 해서 1,800만원 증액 되었고, 통리구문소 2-1공구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 호안공 추가가 되어서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장～소도간은 사면보강 학교하고 철탑사면이 보강되어서 17억 4,7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뒤에는 400만원내지 600만원 소요 되어서 사업비 잔액내지는 조금 추가물량 발생 되어서 추가되어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7억원인데 이것은 보상수령이 불투명해서 본인이 나갈 수도 있고 수령을 미처 안하면 이월됩니다. 서학레저단지도 저희들이 41억원인데 금년 집행예산은 20억 7,000만원이 집행 예산이고 나머지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통리～구문소 2-1공구와 3-1 공구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상장～소도간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년차별 추진계획으로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총 282억 307만 3,000원인데 지출은 149억 5,910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12월말까지 지출은 79억 8,48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현재 1,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이 예상됩니다. 52억 4,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건설방재과 김원달 과장님 밑에서 담당계장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상장～소도간도로입니다 4차선 확포장공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설계변경이 지금까지 여덟번 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8회 했는데 변경날짜를 불러 주십시오. 잘 모르지요? 99년 12월 15일날 공사를 최초에 발주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1호 변경이 2001년 6월 25일 그다음에 2회 변경이 2002년 3월 29일날 했고, 3회 변경이 2002년 12월 10일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4회 변경이 2003년 11월 19일, 5회 변경이 2003년 12월 17일, 6회 변경이 2005년 3월 2일날, 7회 변경이 2005년 9월 9일, 8회 변경이 작년 12월 27일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확포장 공사나 일반적으로 다른 건설사업은 보면 이렇게 8번씩이나 변경을 안하는데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이 99년도부터 이것이 금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계속하다 보니까 사이에 물가변동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당초설계 보다 병행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민원사항도 있고

고재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물가변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애당초 기간을 처음 기간을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다음에 완공일을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2005년도를 완공목표로 했는데

고재창위원

2005년도 완공목표로 했으면 거기에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변동이 있다면 한두번 변동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8번씩이나 변동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진척은 90%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 7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기 이전에 5월말이나 6월말 이전으로 당길려고 합니다.

고재창위원

공사기간이 그러면 6년 7개월 걸렸네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사면보강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4㎞ 360m이지요? 총 연장길이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4㎞ 360m이면 1㎞에 1,000m면 4,360m인데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4,360m에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이 넘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517억.....

고재창위원

517억 4,000만원 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많이 가집니다. 이것 사면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3월달에 감리가 왔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현장소장도 바뀌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준공할 때 까지 있을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한참 얘기를 할려고 따지면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우려가 되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할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량을 뽑아 놓았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기채발행금액이 얼마인지 알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150억원입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은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0억원을 작년 12월달에 그거는 해준 것이고 승인을 해준 것이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3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310억원 되네요? 발행액은 510억원 이었는데 갚고 나서 310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310억원 중에서 90억원이 상장～소도간에 투자가 된 것이예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여기에서 6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370억원이 되네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150억원인데 90억원이고 60억원이 조금 다른 어떤 것입니다. 같은 기채명목이 아니고 다른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다른 명목이라고 해도 150억원 이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150억원 기채를 빌려온 돈이지요.

고재창위원

이것을 총체적으로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계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탄개사업비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당시 담당이 박흠복계장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도시과에 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당시 담당계장이 누구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최봉순계장입니다.

고재창위원

최봉순계장 이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계획을 세웠을 때 최봉순 계장이 계획을 세우면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도 안 계셨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때 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임철빈 과장이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하시다가 도에 올라갔다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고재창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임철빈이라는 사람하고 최봉순씨 하고 둘이서 이것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담당계장을 최봉순계장이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이 정말 제가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도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고초를 많이 겪었으니까 과장이라는 분도 그 당시 애당초에 처음 했던 과장도 갔고 그 다음에 주무 담당도 현재에 그 자리에 없고 남은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얘기를 해도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없는데 애매하게 현재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빛이 안나는 것입니다. 그때 계획에 처음 애당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차피 도로공사 중단할 수 없고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랜 시간을 할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진짜 잘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또 학교에 산이 밀려와서 된다면 진짜 그때에는 현재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앞서서 이상으로 욕을 먹게 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기채발행금을 발행하는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탄개비가 나오고 다 타시군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막쓰면 안됩니다. 상당히 진짜 우리시로서는 대형사업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채발행한 것은 사면보강만 합니까? 도로부분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도로에 마무리 안 된 일부분하고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표면 처리하는 부분이 당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깜짝 놀란 것이 기채발행 부분은 사면보강만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같이 쓰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로에 같이 쓰이는 부분이 표면에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던 사면에 녹생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면보강 하는 부분입니다. 그외 그것을 벗어나서 쓰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제 얘기는 그 얘기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변경에 한건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설계변경?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올해 한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 말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돈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 있었던 설계금액 안에 있는 설계변경입니까? 추가비용 설계입니까? 추가 인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작년 12월달에 기채에 포함한 150억원을 설계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0억원 안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150억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 발생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90억원을 관급자재를 뺀 90억원 정도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5년, 2006년 건설방재과에서 신규사업이 별로 없잖습니까?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시는 진흥지구사업비 폐광지역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앞에 타이틀이 진흥지구사업비 그다음에 폐광지역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2006년 같은 경우는 단 한건만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단 한건만? 맞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탄개비라든지 진흥지구사업비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순수 시비였는지 국비였는지 도비였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신 것인지 부시장님이 가셔서 따가지고 오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따가지고 온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옛날 과거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직접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들면 탄개사업비 이전에 제가 하수계장을 할 때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국비 30억원이 모자라서 환경부까지 가서 실무과장 사무과장을 만나고 부시장님도 모시고 한번 가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30억원을 얻어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굴직한 사업을 했고 기타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 보다는 예산관계의 흐름을 잘 아시니까 그런 계통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저희가 알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행정파트 보다 인맥은 기술파트가 인맥이라든지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유지가 잘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계속사업 즉 이러한 시민들 궐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빼고는 국도비가 전무하다는 부분 참 안타까워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이라든지 도시부분이 기반조성사업비에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기가 좋아지나 나빠지나는 여기에서 판결이 납니다.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 즉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건설 붐이 얼마나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식당이 잘되나 옷가게가 잘되나 애들이 학교까지 잘 다니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차 계속 침체의 길로서 뭐라고 할까 내리 꽂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늘 이렇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뭐하나 놀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제 입장 애기를 할게요. 사실 지역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재정이 이런데 하고 역으로 공무원들 사업부서 편을 들어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만큼은 바꾸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확보 즉 기반시설 내지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어떠한 부분까지는 애를 써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의회가 국도비를 딸려고 굉장히 부처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도 같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도에 기술파트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장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잖습니까?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인맥들도 있고 끈끈한 정도 있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관리야 큰 우리시에서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2년 가까이는 여유적인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었잖습니까?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깝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부서에서 의원간담회가 늘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등등 간담회 선출직 간담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파트에서 예를들면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해준 사실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필요하니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타성 발언으로 받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섭섭한 마음에서 받아 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방향키를 잡아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얘기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부세 한건 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우리 총 돈은 43억원 정도 됩니까? 총 얼마지요? 올해 신규사업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 10건,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이런 것도 신규사업 이겠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타까운 면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 한보 3단지에서 동백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진척도 100%?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사업 부분에서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절름발이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토막이 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혹 항구적인 대책방안 있습니까? 이어서 연계사업 할 수 있는 부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은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도 시비지만 50대 50이라도 도비나 국비보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어떤 면에 안타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의 지역구이지만 저 또한 예산을 아니까 당장 해놓으라고 말씀도 못하겠습니다. 당장..... 결국은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예를들면 비행장을 닦다가 중간에 비행장이 끊겨 버리니까 비행기가 아무것도 못내리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중단될 줄 알았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안했어야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안했거나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그 당시 총괄적인 것이 용역을 주고 39억원인가 얼마 나왔잖습니까? 37억원인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처음에 1차적인 것은 27억원, 그 다음에 30억원 넘어갔는데 한보3단지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은 이상은 카바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지만 사업을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것인가 하는 판단 이것도 지금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상장～소도간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통리～구문소간 도로고 절름발이가 되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더 이상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졸라 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제는 계속 들어가니까 예산이 불투명한데 제일 큰 것이 서학레저단지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런 것들이 거의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애시당초 안전테마파크든 서학이든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잖습니까? 그죠? 특별법에 의한 진흥지구 사업비는 끝났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그 다음에 폐광지역도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봐야 개발이득금입니다. 카지노 개발이득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서학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출자금 있잖습니까? 태백시에 51%에 대한 1,000억원 중에 51% 510억원에 대한 부분을 넣고 언제까지 넣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는 탄개비가 목이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어디에 쓰라고 라고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끊긴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자마자 종결입니다. 사실 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탄개비 같은 경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파트에서 고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략사업은 했지만. 그리고 턴키방식에 기 설계는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통리～구문소간에 앞으로 항구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혹시 과장님 기획감사실하고 시장님하고 혹 협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얘기가 늘 나옵니다. 기획실장님 돈 추가 얘기하면 돈 전혀 없고 앞으로 그것이 가장 문제다 라고 하는데 뚜렷한 방안은 안 나오고 고민을 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뭐가 얘기를 하냐하면 서학레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스키장 진입로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진입로가 2008년도 오픈을 하면 개장을 하면 진입로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천수

김천수위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미지 저하 상태가 될 우려가 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서학레저에서 흙다리골 관계 가설계해서 혹 예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3개 노선 정도로 판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정도 나오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꽤 많은 금액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강 얼마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500억 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흙다리골에서 스키장....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한군데만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한군데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200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억원 정도 부지보상하고 전부다 200억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집행부 의지보다도 혹 건설방재과에다가 집행부 즉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은 있으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라고 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31호 국도에 그때 150억원 정도 안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되니까 그것이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안된다. 시 외곽에 어떤 우회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을 찾으라니까 현안대책단하고 상당히 그것가지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뚜렷한 것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리간 터널도 생각을 했는데 시내도로지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그것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31호를 다시 올려보자 그때 캔슬된 것을 다시 올려서 되겠느냐 해서 현안대책단장하고 엊그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실시설계비용이라도 서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비용은 아니더라도 보상인들 산골짜기 보상이 얼마 나가겠습니까? 우선 실시설계 설계를 해놓고 보상이라도 일부 해놓으면 사업비는 말 그대로 개발이득금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이라도 추경에라도 설계비용이라도 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방재과라고 옛날 건설과하고 방재과를 이렇게 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태백을 동절기를 언제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세요? 태백 동절기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태백은 11월달부터 동절기로 보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봐야 되지요? 모든 준비도 그때 끝마쳐야 되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자산취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12월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재난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벌어지고 나면 말 그대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1월달부터 우리 태백시가 동절기로 봐야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서 예산판단조서에 보면 지출예정액 세부내역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도 자산물품취득비 모래살포기 구입 1대, 트렉터 제설기구입 1대, 또 한가지 여기에 감미 시켜서 10%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 살포기는 언제 쓰시는 것이지요? 보통 쓸려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부터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물론 조금 날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12월초나 11월말에는 극히 힘들기는 힘이든데 어떤 해에는 재에는 살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11월달에 모래한번 뿌린 사실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도래 다 되어서 지금 살려고 하시는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다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구입을 해놓았다라고 써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질의를 자료보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보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늦게 하는 부분에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인데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구입을 한 것 입니까? 태백에 기계를 갖다 놓았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살려고 예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모래 살포기 구입이 지금 새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난주에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갖다 놓았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난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트렉터 제설기도 트렉터를 끌고 가서 날 달린 것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이 농한기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하면 9월말부터 농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우리는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주 위주니까 이러한 부분도 동절기 첫눈오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예방차원이고 자산취득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할려는지 아니면 다 쓸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구명로프총은 수해로 인해서 구명로프총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 입니까? 진짜 장마가 수해로 태풍이 와서 개울 건너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로프총을 쏘아서 구조할려고 하는 총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런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봄에 사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짜 우기 때 7,8,9월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총 맞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겨울에 개썰매 로프를 살려고 이것 구입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것을 왜 지금 구입을 하지요? 때와 시기가 있는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써야 할 시기가 있잖아요? 여름에 스키 안사고 겨울에 스키사고 보트 여름에 사야 되고 겨울에 사지 말아야 되고, 비디오카메라는 겨울에 왜 필요하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겨울이 아니고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왜 겨울에 필요 하느냐고 물었나면 과장님! 제가 왜 다른 비유식으로 비유를 하냐하면 예산이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명로프총, 생활무전기, 쌍안경 이정도 같으면 수해를 태풍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물품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수해가 오기 전에 기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11월 20일날 이것을 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장비구입 해서 기 지출이 11월 20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구명로프도 11월 20일날 기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도비내시가 안되었다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구명로프총 같은 경우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 왜 필요합니까? 사용하실 때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으면 예산이 섰으면 상반기 안에 중에 구입을 해서 꼭 필요하니까 사용을 하라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굳이 때, 철 다 지나서 이렇게 올린다니까 의회로 봐서 의원들이 봐서는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또 뒤에 또 하나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 전부다 이런 식인데 뒷장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분 현장지휘용 노트북구입 1대, 기관장실 재난상황실 보조화면 설치 1식, 전자칠판 패드구입 1식 우리 태백시가 재해재난 등에 포함을 하다 보면 즉 폭설로 인해서 재해재난 보다는 즉,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재해재난이 많습니다. 겨울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산불도 잘 안나는 동네입니다. 이것이 재해재난 예방차원에서 사시겠다는 물품들인데 전부다 겨울에 와서 지출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할려고 그러신지는 몰라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나 섰는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쓰겠지만 담당계장님들 분명히 결국은 과장님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큰 살림을 하시는 분이 계마다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일일이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부탁드리지만 계장님들이 과장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게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쓰지 말라는 예산 아니잖습니까?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재난상황실 구축사업비로 국비를 받은 잔액을 가지고 국비반납을 안할려고 나중에 거의 말까지 왔습니다. 늦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실하게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노고에 이전 얘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잔여금 국비를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 섰던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4억 8,000만원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4억 8,000만원 중에서가 아니라 별도로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 재해재난 및 인명구조 장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전자에 것은 맞고 나중에 것은 컴퓨터하고 아까 노트북은 국비보조로 구입한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10-201-01 봐 주세요. 안전관리자문단 가스검지기 구입을 했는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이 1회 추경에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가스검지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산중에 가스자문단한테 가스검지기 구입을 해서
다음부터 자료를 주세요. 시설비도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324-120-201 이것도 예산서와 틀린데 추경에서 올라온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추경에 당초에 1,500만원인데 추경에 900만원 더 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을 세웠던 필요성이 무엇 때문 이었지요?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복사기 토너구입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810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1,900만원에서 2,400만원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 절감액은 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240만원 10% 절감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10% 절감 같은 경우는 불용액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으로 나누어서 해놓아야지? 지출예정액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이 있는데 칸이 있는데 불용액 칸에다 넣어 놓아야지 10% 절감한다고 예상을 하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총괄금액이 2,400만원에서 240만원 절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에다 넣어 놓아야지 지출예정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324-210-405-01 예산서 좀 찾아 보세요. 추경예산 입니까? 추경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라고 써놓으셨으면 그죠?
220-401-03? 자연재해 장비임차료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장비임차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폭설 등으로 했을 때 조금 부족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전에 지출이 된 것은 사용을 해서 7월달에 자연재해 장비임차료가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이 폭설뿐만 아니고 자연재해는 여름 수해 때도
창보

심창보위원

수해 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325-120-201 당초예산하고 틀린데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뭐 때문에 세웠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재해취약시설물 일제 홍보용으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7만원 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홍보물 용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37만원이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880만원인데 지금 1,020만원인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홍보물 하고 홍보리후렛 하고 홍보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부분이 표시가 되었는데.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 포함해서 보니까 500만원 정도? 44%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220-401-01?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월천지구 보상금하고 범폐사지구 보상금이 아마 이월 예상액이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간단하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피해복구 사업비 36개소 되어 있는 부분이 대충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각동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40개소가 되는데 관내에 우리것은 30개소이고 도시과에 22개, 저희들이 8개소 도로하고 소규모시설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0-401-01 시설비부분 보세요? 예산서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3개소라 했는데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액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내에서 어디서 추가가 되었는지? 지금 매산골 암거하고 원동골 사면 2가지가 있고 여기는 3개소 준공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부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삼수동에 추가되는 곳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 좀 주세요. 3325-220-403-03좀 봐 주세요. 예산서 좀 봐 주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403이 아니고 401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03을 찾아도 없어서 오타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동지원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동지원에 제설장비가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동 자체에서 임차를 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동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동에서 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서 각 동에서 장비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동 자체에서도 4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우리한테도 서 있고 우리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저희들한테 세운 비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비용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331-120-301-10 설계자문위원회 급식비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합니다. 타 실과에서 하는 설계자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과에다가 급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비 부분에 3331-220-401-01, 03, 405-01, 내용이 어떤내용 이지요? 도로표지판 설치 2개소 이 부분은, 편입사유지 보상?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노후된 도로 표지판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때 이것이 대형표지판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국도나 대형.....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노후 된 것이 어디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교체예정 이잖아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운동장 앞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용접부위를 대충해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표지판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납품을 잘못 받았네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소도 쪽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도면 소도이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소도 도립공원 상류 쪽이 낡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도립공원 상류 쪽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방도하고 연결된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주유소 어평주유소.....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큰 표지판이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두 개라는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어디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체불용지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체불용지인데 보상조치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어디어디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자료 주세요. 상장～소도간 감리기성금이 뭐지요? 감리를 새로 세워서 새로 두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상장～소도간 당초에는 감리를 안두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감리가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랬지요?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공사비 절감을 할 생각으로 직원들도 여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안계셨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때도 없어서 저희들 계속 그냥 그대로 공무원감독 체계로 그렇게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감리없이 계속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에 공사시작 할 때 다른 사업 쪽에도 감리가 없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통리～구문소는 감리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두고 왜 여기는 안두었습니까? 절감차원이라면 구문소도 안들어 가야 되고 상장～소도간도 안들어 가야 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제가 봐서는 안둔 이유가 거기는 큰 공정이 복합공정이 없고 다만 사면만 발생이 안되었으면 감리 없이도 순조로운 공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구문소 같은 경우는 암거, 브리지 구조부분에서 감리를 두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는 사면 빼고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두지 않았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전임자가 그래서 감리를 안두었다라고 해서 저도 감리를 안두고 사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책임감리로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감리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공사 확장공사에서 사면을 칠 경우에는 지질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안했지요? 그 당시 안해서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알고 있기로는 누가 물어 보니까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안해야 되겠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모함이 없고 부분암이 일부가 발견되어서 아래 위처럼 그렇게 같은 공정으로 설계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절충을 해 보니까 모함이 있고 부분암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지질조사를 했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지질조사를....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설계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는 지질조사를 했다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냥 표본지질조사는 하지요. 그것이 없이는 암인지 토사인지 모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적인...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면을 쳐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암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한보3단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건물 1동, 토지 1필지 보상을 해준 것은 어디부분 이지요? 시설비? 401-01?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더 이상 연장을 할 정도는 못되고 일부 돈 잔액이 남아서 앞으로 추가해야 할 때를 더 보상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미리 도로공사를 다하지 못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보상을 미리 해놓고
창보

심창보위원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부터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것 입 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바로 한보 전 대구대학 앞쪽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용진건설 그쪽부분 이네요? 가구하는 곳?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민방위 일반운영비가 44%정도 남았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2,400만원 남는데.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지출예정액에?
창보

심창보위원

총액대비 44% 남았거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안내표지판 제작이 어떤 부분 입니까? 민방위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71개소 어디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1개소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큰건물 지하실 대피소라고 15일날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하라는 그런 표시판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1,600만원인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망가지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보시설은 사이렌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페인트이라든가 이런 것
창보

심창보위원

페인트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 기타 사이렌이나 모터 보상이 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어떤 것에 들어갔는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지원 이것이 다 한 개도 안쓰고 연말에 써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보조금인데 전용해서 쓴다?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경보시설 시청 1개소를 위주로 해서 각동에 5개로 해서 전체 6개인데 상당히 고가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1,6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 다행히 고장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처분 시킬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남으면 불용을 하던지 다른 곳에 쓸만한 것이 없으면 불용을 처리 할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달 남았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한달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불용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로 두었다고 그러세요? 아까 페인트하고 쓴다고 얘기를 해놓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마지막 정리 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수를 하는 부분에서 페인트 기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시청하고 5개동 하면 6개소 유지보수 예비비로 두었다가 안 쓰면 불용처리 하겠다는 내용하고는 틀리잖습니까? 페인트 부분 이렇게 해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계장님 하고 내용은 달리 알고 계시네요. 그죠?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태백시 전체 토목직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차 운전을 하시는데 전체 도로면 자체가 상당히 국도나 고속도로처럼 매끈하지는 못하겠지만 영월도 그렇더라고요. 영월도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전체 도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시공이 잘못되어 있으면 덧씌우기를 해도 똑같은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포장하는 부분에서 울퉁불퉁한 곳이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다른 통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파 헤쳐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중 차량이 주로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골이 파이는 현상도 있고 또 상하수도나 통신 케이블 조금전에 횡단이나 부설하고 그 부분에만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치마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도로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 아는데 그래도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전체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어떤 일괄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잡아 줄 수는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원인을 파악을 해서 기층제가 잘못 되었으면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도로면 자체가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나중에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는 울퉁불퉁 하는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연장을 봐서 차가 가다가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덧씌우기를 할 때 위에 높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하지 말고 깎아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깎아내고 낮은 부분에 보조기층제까지 침하되는 것은 소파보수를 완전히 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해야지.....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기층부분이 침하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위에 것만?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면 자체가 울퉁불퉁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덧씌우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정비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덧씌우기를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정을 하는데 왜 울퉁불퉁 하냐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울퉁불퉁 하다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이 주로 철암 쪽이 우리가 계속 해 나온다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지역도 그렇고 문곡 쪽도 그렇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보면 침하된 침하지역 기층부분 자체에서 성토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침하되어서 어느 정도 다짐을 한 다음에 하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침하판으로 침하를 하다가 세월이 너무 지나니까 강타를 해서 때려서 다짐기로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이 나오면 고속도로 기층을 깔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하더라고요. 도로를 하는데 태백지역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보통 도로를 신설도로를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덧씌우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창보

심창보위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늦은 부분이 있으면 침하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진흥세차장 밑에 미끄럼 방지 하셨다고 그랬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거기 일부 구간이 벗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일부 구간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파였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뭐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일어나는 현상은 파이기 이후에 일어났고 전에는 많이 파였습니다. 누가 담당이죠? 이 부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파였지요?
아닙니다. 세차장 커브 틀면서 황지가스에서 태백가스 커브 트는 곳에서
철교 밑에 약간 지나서요?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미끄럼방지시설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파였던데요? 거기도 안가보셨을 거야?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1차선에서 4차선 계획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투리 부분은 용도폐지를 안해도 되는데 사업이 완료 되었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용도폐지를 본인이 원하면 하고 사실상 어떤 토지주들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농경지 같은 것은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대지 같으면 용도 폐지를 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도로를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매입을 했던 부분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태백시가 갖고 부분에 대한 용도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개인이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달라 말라는 추후에 얘기이고 용도폐지가 결정된 후에 얘기이고 태백시가 도로공사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필지는 용도폐지를 모르시니까 용도폐지를 안했네요. 쉽게 얘기를 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점차 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한 것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직 한 곳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매를 누구한테 해 주는 것 입니까?
환매조건은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매를 하더라도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이 사업부서에서 자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용도폐지가 안되면 환매든 매매든 매도든 기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맹지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할려고 매입을 할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안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환매든 어떤 경우에든. 그래서 2차선 같은 경우에는 4차선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에는 용도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태백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공사 끝나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기타 사항이 없으면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환매든 어떻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왜 조사한지 아십니까? 용도폐지에 대한 건을 도시과, 건설방재과, 건축과 얘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했어야 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어떤 개인한테 이 부분에서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고 그분 편의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한곳을 지정을 하면 어느 쪽에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주민이 필요한 맹지부분에서 진입로라든가 기타 집을 짓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부분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것은 태백시가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자산이 줄게 되면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관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태백시가 자산 보유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 민원하고 주민하고 집결되지 않은 부분을 매입해서 자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필요하고 한쪽에는 주민이 필요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이것을 회계과에 넘겨주어서 그분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됩니다. 한 개도 안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추진한다고 하니까 추진하고 나서 결과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구에 공사를 하는데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아쉬운 것이 건설방재과인지 도시과인지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뭐냐고 묻는데 저희들이 모르는데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오지 말고 그냥 담당계장께서 이런 공사를 하니까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고나 계시라고 전화 한통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물어보던가 전화상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겠냐고 물어보는데 모릅니다. 이렇게 참 창피스러운 답변을 안 하게끔 전화 좀 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문서로 하던지....
창보

심창보위원

문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화만 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했는데 교량유지보수공사, 재해위험지역 원통골입니다. 정비공사, 매산골천 소교량 가설공사 3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6월달에 해서 사업을 해서 8월달에 끝났고, 밑에 것은 5월달에 시작해서 8월달에 끝났고, 밑에 것도 5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끝났거든요. 사업기간은 두달, 석달, 넉달입니다. 내려오면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라는 자체가 상하반기에 갈라서 상반기에.....
문근

이문근위원

왜 이때 착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보통 상반기에 다 할려고 하니 업무적으로 연중 갈라서 하다 보면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일에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것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기간을 두달, 석달, 넉달 이거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때는 우기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장마도 올 수가 있고, 7～8월달 이니까 장마도 올수가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는 기간인데 이것을 감안한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 입니까? 감안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시급한 부분은 우기 이전에 했고, 다음해에 전해에 못하고 발견을 조사는 해 놓았는데 하고 그 후에 우기가 지나서 우기 이전에 못한 부분이 일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가 건설방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기라든지 어떤 태풍이 장마를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괜히 우기고 뭐고 감안 안하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상당히 우기 전에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지장이 있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같이 맞물려 지거든요. 그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건설방재과는 건설방재과 얘기만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은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를 피해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부분을 그것이 안타까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물어 보아야 되는데 건설방재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해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올 초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보강하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보강은 안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계획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앞으로 보강할 우리 행정기구도 일부 간다고 하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필요한 인원이라면 틀림없이 보강을 하셔야 되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경제교통과 얘기를 했냐하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해서 CCTV를 6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뭐냐하면 주정차단속 같은 것 특히 농협삼거리 아시죠? 농협삼거리에서 통리 다리까지 가보면 이것은 하루 종일 거의 재난상황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 6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이것도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별도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종합재난상황실에서 운영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추가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틀림없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따로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시 구측해서 하는 것 보다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도 필요하면 모니터도 설치하고 접속을 시켜주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도 그 분야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호일 : 그 부분에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거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보다 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따로 하는 것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호일 : 같이 저희 상황실에서 같이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황실 장비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최첨단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호환이 되도록 맞출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대로 하고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거기에서 서버만 네트워크로 받아서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볼 수는 있다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모니터라도 몇 개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항시 그것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즉시즉시 출동해서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엄청나게 더 들것이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호일 : 예.
문근

이문근위원

경제교통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정사 중대한 일로 이문근 간사님께 임무를 교대코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방재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난계 따로 복구계 따로, 지역협력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세우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에 참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예산편성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과목에 여러 가지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예산판단조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신 자료 보조자료를 보면 지역협력계 소관인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서 돈이 모자란 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용도 못해보고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린 예입니다. 그러면서도 10% 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1회 추경 때 1회 밖에 안했는데 810만원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지요? 810만원을? 혹 기억하세요? 과장님! 당초예산이 1,59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올렸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240만원이 발생을 했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쓰다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을 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10만원? 왜 올렸는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754만원을 아직도 안쓰고 있던 상태에서 그다음에 10% 예산절감을 한 상태에서 810만원이 모자란다고 올렸어요. 그러면 기 예산서 올리기 전에 이 돈은 남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도 일부로 추경 때 일부로 몇 가지 올린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추경 때 보면 사업예산은 아니고 운영비 일반운영비 예산을 토를 이렇게 재난방재계, 지역협력계, 복구지원계 다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혹 재난관리계에서 겨울철 설해대책 홍보책자 이것은 시기 미도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책자발간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이해를 하고, 사무용품비 토너구입,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상황실 근무 급식비, 10% 절감 당초예산은 재난관리 업무추진, 재난안전 관리계획 제작 한번 보시면 기 추경이전에도 쓰지도 못했고 10월 30일까지도 쓰지도 못한 돈을 추경 때 810만원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 절감해서 240만원이 되었고? 업무가 이번에 조직이 편성이 된다 이해를 하지만 또 있습니다. 겨울 설해대책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과 이것과 건물관리자에 대한 제설홍보물 책자, 설해취약시설물 일제정비 홍보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설해 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태백시민들 한테 홍보하겠다는 것을 재난관리계도 있고, 복구지원계도 있고 그러면서 복구지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출예정액 12월 31일까지 991만 7,000원 이 부분도 사용도 안해보고 추경에 얼마를 올렸나 하면 140만원 추경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은 100만원입니다. 10% 예산절감 추경을 하면 과장님 혹 추경을 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계속사업 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예산서를 늘릴려고 하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올리면 기획감사실이나 어떤 부서에서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인지? 복구지원계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800만원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도 140만원을 올리고 올린상태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설덤프 임차 2대, 모터그레이더 임차 7대, 긴급제설장비 임차 이것은 제설장비를 위해서 겨울에 임차하는 장비 맞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만 임차를 합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폭설을 대비해서 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임차장비는 그냥 수해 때도 쓰고 겨울 폭설 때도 쓰고 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230만원 그러니까 진짜 긴급재해에 의해서 이것도 지출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데도 그러면 이 돈을 뒤에 다 붙이던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어차피 과장님 생각에 판단조서에 보면 불용액판단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뒤에 것은 계약은 100% 해야 되는 계약이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앞에 것은 아직 안해도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월달에 예산 정리를 다 할 때 불용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잠깐 찾는데도 이러한 두 건이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계나 복구지원계나 등등 행정적인 건설방재과는 행정계가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건설행정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행정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행정계 예산 보통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서서 쓴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등등 그렇잖습니까? 써보지 못한 예산에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라가 부족부분 사유가 없으니까 절감액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저희들도 대충 압니다. 어떤한 사업이 시기미도래 인지 진짜 겨울에 해야 되는지 1월달에 해야 되는지 2월달에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동절기에 해야 되는지 하절기에 해야 되는지 우리도 어느정도 알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항구적인 부분에서 혹 예산편성이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진짜 연말이 아니라 시기 돌아왔을 때 다시한번 사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추경에도 올리는데 10% 절감 내 놓았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과장님 태백시 도의원들 두 분 다 아시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확인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장님이 저희나 시장님이나 예산 파트에서도 일을 하기는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냐 하면 지역적인 경기라든지 뭔가를 우린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에서 도의원들 두 분 과장님 자주 만나 보십시오. 도지사가 쓰는 재정보전금 있잖습니까?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사실 그분들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잘 안들어 줍니다. 오히려 건설방재과나 도시과나 일단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줍니다. 본인들 민원사업도 되니까 그분들 또한 주민들한테 공략하고 나왔습니다. 안되면 도지사 재정보전금이라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마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 한번씩 부탁을 하면 오히려 도의원님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들어줄 확률이 높다 라는 것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사회복지과,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