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문은전위원입니다. 354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으로 1억 6,000여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어떻게 도우미들이 역할을 하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은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서 어떤 독거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독거노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수행기관은 없고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1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한 1억 6,128만원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은 해당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적인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말고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한 400여명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리고 혜택을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그때 대답한 그 독거노인들도 함께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일종의 정부에서 독거노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해당되어서요?

예.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356쪽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7,800만원 그리고 349쪽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 9,720만원인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주민 욕구를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저희들이 여기 페이지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서 보육서비스를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에 설치 예정인 그 시설을 내부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라면 서초구청 어린이집만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편파적인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린이집 보육을 위하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예산상의 문제라면 구립이나 사립 등 몇 개 동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립보육시설 보육어린이집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각종 인테리어 비라든지 내부시설 개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구립이나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립어린이집이나 저희 직장보육시설이나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저희 구 직장어린이집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각종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교차적으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99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006년에 10억 600여만 원인데 500만원으로 1억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때 국장님의 답변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세입예산이 4,200여만 원이 줄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줄었다면서 봉투제작비가 500여만 원씩이나 증액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규격 봉투의 가격조정이 있었고요, 단가조정이 있어서 조달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종량제 중에서 공공용하고 사업장용은 지난해에 12만매에서 10만매로 줄였고요, 사업장용은 9만매에서 8만매로 줄였습니다. 단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수량은 줄이지 않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투 남겨서 뭐하시려고요?

봉투가 남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좀 남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냥 남겨 놓는 쓰레기 예산액을 여유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봉투수량을 약간 줄여야 마땅합니다만 줄이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고 단지 공공용과 사업장용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쪽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은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용기소독용역비로 1억 6,8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수거용기를 소독하는지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 3,400여만원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현재 세척비로 1억 2,5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다함께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선 청소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관리법 제8조 제2항에 구청장은 매10년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서 지금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동작하고 저희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수립,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소독비로 책정한 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실질적으로 세척은 하는데 소독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5월부터 9월 하절기에는 2회,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은 1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내년도에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시켜서 증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소독용역비를 어떤 형태로 수거용기를 소독하는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수거용기 소독은 지금 저희가 세척만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용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척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소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 세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

소독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

하절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월부터 9월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세척비를 또 1억을 ···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세척을 했고요, 소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증액된 것이 소독 그것입니까?

예, 소독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립니다.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먼저 357쪽 보면 서초휴양소 운영해서 4억 7,54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500여만원의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주차장 시설공사 등에 따른 2억 8,900만원하고 상수도지원 시설공사 15가구 저희들이 기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15개에 대한 상수도 공사비가 6,000만원 그리고 휴양소 표지판 설치공사 주요 목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휴양소 안내표지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보니까 한 2,250만원 정도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 그러니까 트랙 같은 것 그리고 족구장이라든가 새로 조성하는데 약 1억 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따라서 총 4억 7,544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집계가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거기를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만 바베큐장 옆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지요?

저희 휴양소 바로 뒤편에 공동묘지라고 보기는 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묘지가 네다섯 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다섯 개입니까?

6개입니다.

저희가 답사 가서 10까지는 셀 줄 알거든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357쪽 아래 보면 서초휴양소 부지매입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따른 수수료인데요, ···

부지매입이 어디냐 이거지요?

뒤에 보면 토지매입 수수료 뒤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357쪽에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서초휴양소 부지매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전답입니다. 전답이고 거기에 따른 대체 수수료비입니다.

위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500만원은 뭐며 그 토지매입은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수수료는 내가 그 다음에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 답변을 거기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예산 계상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500만원 뒤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세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서초휴양소 부지매입 수수료로 이렇게 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부대비에 따른 부지매입, 세항설명서는 그렇게 부기해서 설명서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되지 자꾸 ···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그리고 그전에 이것이 정확한 공식명칭이 서초휴양소입니까? 서초노인휴양소입니까?

지금 현재 등록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서초노인휴양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견상 일단은 광고물이라든지 그것은 서초휴양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355쪽에 보면 구립 납골시설 매입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충주하고 예산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납골시설을 유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떤 원지동 추모공원 건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립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의원님들의 협조 지원에 10억 상당의 구립 납골당 구입비를 책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납골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내 자치구 한 13개 곳이 납골시설을 일부 매입을 하였는데 그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조금이나마 서울시하고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해법의 하나로서 일단 구립 납골시설을 확보차원에서 한 1,000기 정도를 서울시 인근 지역에 매입코자 일단은 한 4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성 소재 유토피아라는 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특정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000기가 가능합니까? 사전답사 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여기 올려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성 유토피아라든가 충북 음성에 용흥사라든가 기타 서울시 인근에 있는 현 화성 지역이 효원납골당이라든가 벽제쪽에 있는 장미납골당이라든가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개인이 납골을 하게 된다면 로얄층 소위 대개 납골당은 10층에서 13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층이 3층에서 한 6층까지가 눈높이로 봤을 때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로얄층은 개인이 납골하게 되면 한 300만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까지 유토피아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유토피아측에서는 기당 한 100만원꼴을 저희 구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70만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타 자치단체가 매입한 가격을 보면 한 30만원에서 35만원 물론 시설은 조금 열악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효원이라든가 또는 용흥사는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적정한 위치, 좋은 위치가 있다면 어떤 서초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저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당 45만원씩 해서 한 1,000기 정도만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하고 예산쪽에서는 거기는 납골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목적을 납골시설과 휴양소 건립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는 필요성은 별로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고, 이 4억 5,000만원이 절대 부족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납골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은 우리가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는 화장장 입지 건 때문에 지역주민과 우리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하고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서울시장한테 우리 구청장님께서 면담을 해가지고 제1차적 대책으로는 하남시장이 서울시에 요청한 하남시에 화장장 건립비용을 부담한다면 화장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우리 구에서 했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납골시시설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1차적으로 제기되어서 그것이 건의가 되었고 2차적으로는 만약에 이 안이 안 된다면 우리 신원동 원지동이죠, 원지동에는 국립의료시설이라든가 대규모 의료시설 같은 시설을 입지시킨 연후에 그 부대시설 형태로 소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2개 안으로 해서 서울시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우리가 납골당 건립관계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거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충주는 사실상 납골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납골시설 이용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구 단위로 별도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화장장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가 장묘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이 화장장 단가라고 할까 산출기초된 것은 45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상 아까 유토피아라든가 여러 시설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치단체 승인 없이는 우리 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은 설치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충북 음성에 있는 용흥사 한 곳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저희가 상징적 의미로 편성은 안 해둘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상징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상징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1,000기 아니라 500기라도 구입을 해놔야 어떠한 실질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대법 판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에 건립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상황설명을 보니까 24억 7,400여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 예산에 이것 말고 또 뭐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서초2동에 건립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84억 9,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가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9월경이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정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9월인데 보면 예산이 다른 예산 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이와 관련되어서 무엇이 올라와 있지요?

내부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리고 보육센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이지요?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7년 운영보조금은 약 1억 9,300만원정도 예산 편성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까? 금액 빨리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은 뭐 하십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빨리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건립운영비가 운영비가 1억 9,300여만 원 되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약 9,7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또 358쪽에 있는 1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설 관련해서 각종 내부 집어넣는 시설이 어린이집 순수 어린이집 보육센터 말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대개 1, 2, 3층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내부 기능보강비로 해서 각종 어린이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관련 장난감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 2억 정도가 소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 보조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운영된다고 보고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1억 9,300을 잡고 있는데 시설장을 한 6개월 해가지고 6호봉 기준해서 한 1,200정도 하고 ···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운영보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른 시설처럼 인건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3억, 4억 정도 계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7월 이후에 되었을 때 운영보조비로 1억 9,000여만 원 잡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많은 잡은 편이네요, 1년에 3, 4억이면 그 이후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 기획경영국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사업예산서에도 보면 단 24억 7,000여만 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4억여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에 있어서 센터에 관한 내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그러한 기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자꾸 시간 소비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서초2동 어린이집 관련된다하면 그것은 리스트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것을 과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로 하다보니까 지금 목별로 해서 분산되어 가지고 사실상 한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언하게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할까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그때 이 예산 제도가 바뀌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서초직장어린이집 관련하면 인건비에서부터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보조금 일체가 일목요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제도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셔야 되고 그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질의가 많은데 보면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지요. 349쪽에 보면 리노베이션 사업 운영해서 나와 있고 이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총 얼마이며 몇 군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은 어떤 그 목적 자체가 경로당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하고자 마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49쪽 리노베이션 4,32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복지관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계획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5,19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경로당 혁신 차원에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어떤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한가롭게 잠이나 주무시는 곳이 아니고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하고자 즉 어떤 안마의자라든가 발마사지 기구 등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고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총 예산은 경로당 리노베이션 혁신 관련해서 9,51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다시 다르게 분류했다는 아까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장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그 옆에다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놓으면 이런 혼동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같은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기금에 5,000만원씩 출연을 하는데 현재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으로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게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이 조금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조례에 의거해서 노인들의 어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9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해서 5억을 조성 목표로 했었습니다. 조금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5억도 잡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10억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출연금은 4억 5,000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가면 저희들이 목표인 5억을 채우게 되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한 7,0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데 기금 현재 목표 달성해 놓고 일단은 추가 증액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증액 문제는 조례 개정 등 다시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주민생활국장께서 일가견이 있으시던데 이것이 과연 5억으로서 복지기금으로서 이 금액가지고 되겠는지 그리고 향후로 보아서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의 마지막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인 복지기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 2007년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5억을 초과한다는 것은 너무 장기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금년 하반기 이번에 지출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하면 5억 4,0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 때부터는 지출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2억 추가적으로 기금을 더 높여서 출연금을 높일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상 추가적인 출연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내년 5,000만원만 출연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하반기이든 상반기이든 추경안 때라든지 그때 재정 형편을 봐가지고 추가적인 출연이 가능하면 출연을 하고 또 매년 추가적 출연과 함께 지출도 이루어져서 노인복지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가정복지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구립 청소년 위기지원 센터 운영에 대하여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 임대차 관계하고 시설비 운영비 관계 그리고 방배유스센터 연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내용과 그리고 방배유스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 내에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가출이나 폭력,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위기지원 등을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유스센터와 연계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용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학교폭력 예방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기자재하고 비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임대하는 것입니까?

건물은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스센터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 건물에 그것은 지금 현재 방배3동에 있는 구립경로당에 지하층하고 2층이 별도로 출입문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문하고는 별도 출입문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전혀 지정이 없도록 하면서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위기지원센터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량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량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을 하도록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로부터 심하게 질타를 받아서 어떤 갑작스러운 동기유발로 해서 집을 가출하게 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결코 그 아이들이 모두 불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불량하다는 소리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경로당 2층이라고 했지요?

1층과 2층인데 출입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양해와 설득을 구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특히나 유휴공간을 놀리는 것보다는 저희 구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없고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구청장에게 주어진 책임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유스센터에 같이 넣는 것보다는 별도 시설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 청장님이 지신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유스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보고 사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구립 청소년 위기지원센터를 운영을 맡긴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맡기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솔직하게 유스센터만 운영을 하더라도 행정감사를 할 때 너무나 미흡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구립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이것은 내가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40만 구민보다 한 분의 구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듯이 아까 청소년 1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우리 방배유스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양반들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 양반들한테 더 가중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정말 당시 여러 위원님이 방배유스센터에 나갔을 때 방배유스센터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 대처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경욱위원님이 그렇게 준비 사항이 미흡했던 방배유스센터가 향후 어떻게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고 위기센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간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위기센터에 시설만 해 주고 전문 상담프로그램 상담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위기센터 인건비 지원해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떤 쉼터라든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배유스센터를 위탁한 곳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당시 좀 미흡하게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그 자격을 가진 관계기관이 지금 현재 재단법인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상담사만이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예방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위기관리를 하자는 것은 저희는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립 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5,000만원에 대해서, 그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뽑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7쪽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357쪽을 봐 주십시오. 구립 식유촌마을 경로당하고 신흥마을 경로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인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가격이 얼마이고 또 시설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세웠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식유촌마을과 신흥경로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과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건립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주셨고요, 그런데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그 법에 근거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포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매입매각할 때 금액이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금액이 5억 미만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것 중에서 토지가격은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가격이 상정이 안 되었고 그냥 대략 매사 그런 것 같은데 4억 6,000만원, 3억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토지 평당 얼마이고 몇 평이고 시설비가 여기 얼마 들어가고 합계 얼마, 이런 정도로 기술해 놓으셔야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자꾸 합니다.

앞으로는 그 산출근거를 부기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부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가격이 대개 그린벨트 전답이라든가 임야라고 할지라도 도로변에 위치하면 4, 5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요 도로부분에 대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동네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마을주변 어귀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낮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1.5배를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355만원을 잡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토지주하고 어떤 상당한 사전에 얘기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현 토지주하고 일단 얘기는 한두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그쪽 지역이 주변가가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산출내역대로 350만원 정도면 매각할 의향이 ···

예, 그렇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가격이 그렇지만 아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맹지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그것이 현재 바로 옆에 식유촌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맹지지만 우리로 봐서는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하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전 질의가 너무 많아서 조금 죄송한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욱위원하고 같이 구립 방배 청소년 위기지원센터의 건입니다. 현장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요 5,000만원을 민간에 이전할 것입니까?

민간이전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지금 방배유스센터에 있는 스탭진들이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이 쉼터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철저한 지도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들이 위기적 관리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문은전위원께서나 이경욱위원께서나 인지하고 왔는데 지금 또 설명을 들으니까 위기적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위기적 환경이라고 하면 가출한 소년·소녀 맞습니까? 폭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험이 있는 대상 학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인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의뢰해서 선도가 필요하거나 위기적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협의나 회의나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보호대상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호 의뢰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에서 관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일시보호라든가 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 여러 가지 구분들이 위기형태별로 나누어서 경찰서에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토록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서초구에서 처음 사례지요?

저희들이 쉼터는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위기센터라는 것을 처음 시도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미 설립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 단위에서는 제가 행정감사할 때 방배센터를 감사가 중단될 정도로 있는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느끼는데 방배유스센터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 방배유스센터 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행령이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현재 국가 단위나 시 단위는 있습니다만 자치구 단위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다른 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 마련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유스센터가 과연 그런 해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방배유스센터가 그래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하 소속하에 관리되고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체면 능히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타구에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긍정적인 사고는 저는 정말 저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편성의 절반은 컴퓨터 등 집기에 충당될 것이고 반은 예방사업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설명 자료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겠지요, 2,500만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세분적인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2,500만원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시설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군데를 보아서도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초구청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방배유스센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하고 이것이 분기별로 아마 유스센터에서 해당 국 과로 보고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안되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청 국·과에서 충분한 인원과 거기에 준비가 되어야 가능한데 그쪽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우리 담당자들도 금방금방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데 잘하는 전문가 집단에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종전에도 단독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위탁시설은 공공시설물에 관한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방배유스센터의 경우는 작년도에 위탁이 체결되어서 2008년도 3월까지 연장 계약된 사항입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위탁심사위원들을 지금 현재 전원 교체를 통해서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민선4기 들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도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준 것으로 저도 감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직에 있든 또는 딴 직에 가 있든 간에 이것은 관계직원들이 있는 한 철저히 검증해서 사전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히 검증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감사 때는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하는 방배유스센터에 관한 실적에 관한 자료, 프로그램별 실적 인원이라든지 교육실적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할 기회가 앞으로 총괄 질의할 때나 예산결산특위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제일 가에 있으신 우리 위생과장님 사업을 보면 위생과 해당되겠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업태 방문 해가지고 점검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요, 2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2,000만원 보이십니까?

금년도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적에 예산이 많이 충당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약 11개월이 막 지났지요. 그래서 금년도는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금년 대비 얼마 증가된 것인지 이 1,984만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몇 줄 위에 급량비 부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특근매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두 번씩 식사하면서 한 250일 정도 하는데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청 위생과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그러한 실적이 있으며 그러한 적발 사실도 있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281쪽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금년도 10월까지 단속실적은 점검업소 총 5,172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3개 업소를 지적해서 적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1,984만원은 국내 여비로서 여비 단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2006년도 대비 156만원을 증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량비는 급량비 단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990만원하고 똑같게 19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인원은 몇 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동일한 인물이 연중합니까, 인사 운용은 어떻게 하시고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은 반장이 6급 팀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경찰관이 1명, 민간인이 2명 이렇게 6명이 1개 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충당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할까 몇 곳을 어떻게 방문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가 본래의 목표대로 향상되었는데 아니면 미흡해서 단속기법을 좀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까지 ···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 단속한 것이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만 다녔기 때문에 단속에서 어떤 편법이 있을까봐 어떤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할까봐 저희들이 합동단속으로 재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첫 번째 공히 민간경상보조에 1번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사무 감사할 때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저번년도까지는 2억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 더 증감해서 3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2억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으로 예산 편성한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신규 새로 확대하는 사업에 약 5,300만원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참여확산에 820만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1,380만원정도, 그다음에 교육 및 연간 강화사업에 2,700여만 원 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약 300여만 원, 조직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1,100여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신규로 구상중인 사업이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초구 주민봉사단 창단 및 운영이 950만원, 직장인을 위한 도시형 자원봉사프로젝트 개발에 500여만 원, 자원봉사참여캠페인 전개에 800여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페이지 325쪽 밑에 보면 보험료는 법규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보험료는 1,900만원 현재 대비해서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이라고 우리 신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관계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자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리더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도우미 해가지고 월 180만원 줘가지고 9개월 동안 810만원 그 다음에 DB구축도우미 해가지고 이것은 98만원 해가지고 9달 거쳐 가지고 2명해서 8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을 시키면 DB 데이터 구축하고 이것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별도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

제 생각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3억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5명, 6명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326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0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번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6억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1억 6,900이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6,900 감 편성되었는데 0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도 05년도에 한 8억 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05년도 갖다가 참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6억 2,49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내려 보낼 적에 금년도 예산 편성만큼 내년에 편성해라 그래가지고 6억 5,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로 보면 시비가 32% 되고 구비가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8억 2,800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있다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다 쓰고 구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12월 달까지 예상 5억 7,000정도 쓰게 되면 한 5,000만원 ···

5,000만원 불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행자부 지침이 없었습니까, 올해 신규로 행자부 지침이 나온 것입니까?

2006년도에도 05년도에 준해서 05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1,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정도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비율만큼 올해도 그러면 예산편성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33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훈의 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훈의 달 행사비 같은 데 1억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 격려품이라고 해서 보훈의 달에 2만원씩 해서 1,5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모두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데 거기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훈가족 격려해가지고 설날하고 추석 때 2만원씩 2회에 걸쳐서 주는데 그것이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31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1,800이 아마 감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중에 4개 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4개 복지관 1개당 1,000만원씩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4개 종합복지관이 있는 데 현재 4개 종합복지관로 별로 조금씩 특화사업이 틀립니다. 우면동에 있는 우면종합사회관은 방과 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재역에 있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반찬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서비스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면하고 비슷한데 방과 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 서비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배2동에 방배까리따스복지관은 여가 동우회라고 해서 여가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있고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중에 전년도 말고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3,100 말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어떤 거예요, 331쪽에 민간경상 보조 있지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푸드뱅크사업은 25개 구청이 전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비사업으로 시비 보조받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지금 지적한 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구가 서울시에 모두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쪽에 우면동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100% 활성하자 해서 ···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복지기획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05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06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선거 끝나고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에 열악한 것에 비해서 봉급은 우리 공무원들에 비해서 70%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종사자 수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05년도부터 편성을 해서 주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운영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보조금이네요?

급여보조금인데 ···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실내용은 그런 것이지만 과목은 기획운영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같은데 중간에 민간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이한 것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제가 판단한 주원인은 올해 신규로 들어온 예산편성이 있을 것이고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하셨지만 1억 9,300만원 금액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준비하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이 7,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9,7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349쪽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 운영도 4,320만원도 신규사업이고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1억 9,323만 6,0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많고 일부 단가가 약간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판단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서초유스센터 운영비하고 방배유스센터 운영비가 349쪽 상단에 있습니다. 서초유스센터 운영비가 5억 3,700만원 정도가 되고 방배유스센터 운영비가 4억 8,900만원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액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서초유스센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월금이 2억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방배유스센터도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거기도 이월금에 이월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법인 전환금이 1억 정도 있고 그리고 방배유스센터에도 협회전입금이 약 3~4,000만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금이 남은 상태에서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서초유스센터 운영비하고 방배유스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이월금이 남아 있는데 약간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김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관리비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원요인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측면에서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요, 거기 서초유스센터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익태위원 저하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법인전입금 용도가 있겠지만 일정한 수익금이 자체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 수익금하고 우리 현 상태에도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굳이 올해 보면 서초유스센터가 올해 지원된 것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은 어린이도서관 지원도 있고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된 것 약 3억원 정도 지원했겠지요.

예.

그러면 5억 3,700만원 중에 순수하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얼마이고 시설비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8,400만원 정도 되어서 5억 3,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도에는 우리 보조금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1억 6,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시설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인건비, 관리비 등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지원된 것 3억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5억 3,70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비네요, 그러면 거의 3억원에서 5억 3,000만원이면 약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 보조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난해 나간 것은 4억 6,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관리비 ···

현장에서 말한 것이 틀렸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4억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약 7~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장에서 말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저도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4억 6,000만원이 2006년도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산편성의 증액을 순수하게 4억 6,000만원 대비 5억 3,700만원이니까 약 7~8,0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인건비 및 관리비로 증액편성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제 견해니까요.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제가 판단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350쪽에 보면 서초유스센터에 별도의 도서구입비 해서 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쪽 중간쯤에 서초유스센터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3,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진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잠깐만요,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5억 3,700만원 속에 도서비가 3,600만원이 포함 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서적구입비인데요, 지난해 서초유스센터는 도서관이 2006년도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서는 구입해 주고 도서는 자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편성 금액으로서 내년도 2007년 편성안에도 3,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재위탁 계약하셨지요?

예.

재위탁 계약하실 때는 법인 전환금을 당초에 2003년도 재위탁 계약하실 때에 법인전환금을 서초유스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셨다가 너무 많은 이월금이 남음으로 인하여 2005년도 재계약하실 때는 법인전환금을 1억원으로 다운해서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어린이도서관 신축 개관 준공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세부 운영이나 그런 전체 위탁계약서 어떻게 계약 체결 하셨습니까? 도서구입비를 일체 저희가 다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일부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내용상에 ···

저희 구에서 도서구입비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다 구입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365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반포3동이 저희가 동기능 통폐합의 이유로 어떤 정책 사안으로 올해 예산편성으로 어린이집 시설비 3억 8,5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 통폐합 시행되어도 이것도 그냥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동업무 통합을 제일 센터지역으로 잠원동사무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되는 동이 반포3동이 되는데 그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 전체에서 구의원님들이 합의 조정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대폐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노후도나 시기나 또 고장률을 좀 숙지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연도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현재 서초구의 도로라든지 지금 보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4대를 구입해서 청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줄일 수 방안은 본위원이 보건대 우리 서초구 방배동 중앙로를 보면 가로수가 포플러나무지요?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보면 청소인부 구에서 청소하지요, 구직원들이지요, 고임금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앞으로 줄여 가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수목 교환을 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봐가면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줄 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 폐차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대폐차 4대 건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현황이 총 37대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8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폐차 대상차량이 6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는 아직까지 한 1~2년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4대만 대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라든지 압축진개차, 살수차라든지 진개펌프차량 4대만 대폐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방배동 중앙로 변에 낙엽 수거하는 청소원들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14명, 내년도에 12명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년퇴직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필요없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 것은 사실이고 줄어들면 다시 보충을 안 해야 되니까 감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우리 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 종량제봉투제작용 동판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동판이라면 어떻게 훼손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안을 달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에 동판제작을 그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판이 어느 정도 마모도 되었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

장경주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과장 어디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할 때는 과장이 다 있다고 해 놓고, 총무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게요, 그러면 추경에도 54대 해서 8억 1,000만원 예산 통과했고 내년에는 8억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4대씩이면 108대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32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1건의 적발 건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통주차시설 관련 무단불법주차 관련해서 CCTV가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총괄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따로, 청소 따로, 방범 따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또 8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1층 상황실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해야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과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마는 총무과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방범용 CCTV 예산이 1대 1,500만원씩 54대로 해서 8억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고 지난번에 추경에 54대 해서 저희 서초구 관내에 108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두 번으로 분산해서 반반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으로 8억원을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저께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실하고 쓰레기, 주차, 청소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는 기능으로 해서 그러면 우선 활용 공간면이 적어지고 활용하는데 경찰하고 협조하면 여기에서 다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고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하고는 어떻게 연관 부서, 재난관리도 있는데 거기도 다 협의했습니까?

예.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청사에 오케이민원센터가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모든 시설을 강당에 여유가 생기면 내년초에 검토해서 공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기술적인 것도 검토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금 방범용 CCTV 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그리고 재난방재 시스템 그리고 교통 주차단속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 이런 것을 지금 또 필요한 인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인력적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고 또 동일한 CCTV를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통합해서 활용을 못하는 CCTV가 이번 우리 행정감사 때 여러 대 나왔습니다만 한 대도 없이 전반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측면에서 한층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4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여러 모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과 2층에 전기 및 방수공사와 또 정화조 오폐수 펌프교체, 소방시설보완, 냉난방기 냉열관 교체 등 복지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가 시설도 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지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에 빠져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빨리 주시도록 하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4억 7,000만원 갈 때까지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모든 시설은 적기에 매년 보수하면서 사용하면 내구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약 연 3, 4,000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유지보수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배관교체라든가 종합적인 시설을,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운영을 일시중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용자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중에도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지요.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용하시는 데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야간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에 또 이용에 차질이 최대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묻겠는데요, 171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에 5,000만원은 시비 2,5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신반포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학교에 앞으로 지원계획과 함께 왜 한 학교만 지원하는지 또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전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시범으로 신반포중학교 도서관에 한 군데로 2006년 4월 3일자로 시에 추천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면적은 135㎡로 약 41평이고 열람석은 40석, 컴퓨터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5,000만원이지만 시비보조가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2,500만원 구에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구비 예산 편성이 되면 나중에 시비보조가 2,500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도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추천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97년도에 되었는데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합해서 600만원으로 시비보조가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서관 개방운영비에 5,000만원이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이것이 지정이 되면 구비로 편성되면 나중에 2,500만원 내려지면 그것이 실제로는 2,5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비 지원인 경우는 예산책정을 우리가 지정이 되어야지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시비 지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500만원이 오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서 도서관을 개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관내 35개 학교 중 도서관이 있는 곳은 몇 개이며 있는 학교 모두 다 개방하게 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기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저희들 관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3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있는데 시비지원이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이 아마 규모라든지 예산 형편상 한 학교만 지정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부시책에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35개 학교에 다 있네요?

학교 도서관은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우선 한 학교만 지원하고 나중에 다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문은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건에 관련된 준비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열람석은 몇 석이나 됩니까?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의 도서관 규모는 41평입니다. 135㎡이고 열람석 40석, 컴퓨터가 6대, 보유 서적은 7,000권으로 담당교사 1명과 전담 사서직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라든지 좀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당과장이 있는 것으로 ···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을 제일 말미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울러서 얘기한 김에 답변은 말미 부분에 듣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과 저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봐서 여론을 전달하고자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41평에 예산은 아까 얘기가 나왔지요, 사서 교사 2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투자를 5,000만원 해서 40석 규모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미에 답변이 나오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서면으로, 해당 국장의 사인을 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오면 나중에 하기로 했지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어떤 특정 과 해당이 아니고요 전 부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시설비, 계획, 연구, 설계, 분석조사 등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데 의뢰할 때 그 부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의 기초 말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그에 따른 각종 현황, 용역에 대한 사전준비 모든 일체가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까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도 그 자체 부서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금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 용역에 지불된 예산이 47억, 5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그냥 쉽게 용역으로 의뢰하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떤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같은 어떤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판단 여부를 가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연장 근무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또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은 모든 예산의 편성과 용역의 실시 실행은 주관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사업도 있어서는 일정액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재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존재해가지고 저희 3,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설치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내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 2인 이상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같이 하는데 그 내용은 계약의 방법 또 계약의 타당성, 예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약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그 외에 과업 지시에 적합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개가 용역이 학술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지식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서 그렇지 이 용역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의 필요성, 용역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중복투자라든가 착오적인 투자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전체 우리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것이 개당 10만원, 7만원, 5만원합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모든 실과에서 종합해 보면 예산액이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10만원, 7만원, 5만원 했었는데 똑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각과에서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특정업체하고 같이 모든 부서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이 너무나 과용이 된다고 그럴까 많이 제작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자는 대부분 서초 장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긴급으로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른데 해당 주관 과에서 의뢰하지만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서초 장애연합회 거기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지원 겸 거기에서 ···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관할합니까?

다 관할은 하지 않고 과별로 하는데 대부분 장애인 단체로 하는 것으로 ···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게첨까지 다 해주는 것이죠, 작업을?

게첨해 주고 나중에 떼어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장애인 지원사업 어떤 일환이 되겠지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단가가 조금 낮아야 됩니다. 컴퓨터로 하면 솔직히 돈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전부 통틀어 제가 합계를 안내 보았습니다만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어떤 특정업체에다 그렇게 해서 지불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좀 깎아 내려야지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 예산부터 단가 전부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하 5만원으로, 5만원 해가지고 중자 7만원으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의 단가 문제는 물론 5만원 내지 10만원 그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우리 예산 편성상 높게 책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의 지적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 재무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려도 좋을지 몰라도 싼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낮아도 재질에 있어서 천의 재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또 저급품이 들어와도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인데 색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특정업체나 이런 데에 많은 이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는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가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양심적으로 공직의 양심을 걸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6년도 현재까지는 그대로 그냥 집행했지요. 이 예산서대로, 맞지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은 여기 규격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7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7만원 집행한 것이 아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

그런데 지금 여기 조달청 품셈기준표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규격에 그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라면 여기 7만 원짜리로 표기된 것 같으면 값은 5만원으로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축소해서 예산 절감을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아니 금액이 물론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7만원 한도로 집행하지 않고 다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사례금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데 사례금을 이렇게 집행합니까?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 예산에 4억 7,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은 변호사도 있고 민간위원이 반이 편성됩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 중에서는 아마 구의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에게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위원에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운영 해가지고 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보조금 4억 7,000에서 5억으로 이렇게 3,000만원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에 보면 기존 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신청 단체 사업반영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가 지금 각 동에 18개 동에 다 있지요?

예, 그것은 저도 몇 달 전까지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행정감사했을 때 다 있다고 명단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시민안전봉사대 신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 ···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19개 단체에 4억 1,400만원이 분기별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연초에 심의를 해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고려해서 일차로는 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같으면 사회복지과라든지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총무과로 넘겨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단체별로 연간 지원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4개 분기로 나누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1분기의 집행 내역을 받아서 2분기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9개 단체 외에 지금 현재 타 구에 보면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구는 76개 단체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19개 단체인데 단체도 명칭이 ···

총무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시민안전봉사대로 18개로 편성이 되면 신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대답만 해주세요.

현재 2006년도는 안 들어갔고 저희가 신청을 아직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시민안전봉사대에 얼마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요. 국토대청결 운동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국토대청결 같으면 저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 ···

구청 직원들, 새마을 청소 같은 것 ···

이것은 새마을에서 합니까?

예, 새마을 총무과로 봅니다.

반포 난간은요?

반포 난간도 새마을 지도자가 주관해서 하고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참여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각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여기 국토대청소나 새마을이나 반포난간이나 다 따로 운영비가 다 있어요. 지원해 주는 돈이, 이것이 중복되어 ···

그것은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새마을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연초에 그러면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활동보조비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청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곳으로 쓰이지 말고 아까 다른 구는 70 몇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시민안전봉사대 같은 분들은 내가 보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2007년도에 3,000만원 증액된 것에서라도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라든지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지원된 단체에 한하지 않고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각 동이라든지 구청 각 과에 다 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으로 구홈페이지도 되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가지고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48쪽 보면 제일 밑에 3번째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7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적인 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서초노인복지관 이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액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에 358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제일 하단에 보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4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조금 전에 348쪽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 6,100만원 지원되고 358쪽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시설비로 올해 추가로 4억 7,500만원 책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2006년도 운영비에 대한 증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운영비가 6억 9,264만원입니다.

이번에 7,000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연히 관련 과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증액 사유의 문서에 올라왔겠죠? 증액할 이유에 대한 사유가 문서로 올라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서에 의해서 올라왔겠죠. 그 문서 좀 갖다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 문서를 제가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는 시설비인데 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비 시설비는 과연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좀 봐야지 이것의 적정성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초노인복지관은 9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소한 이런 유지 보수 관리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의 9년차에 지금 시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하겠죠, 그렇죠? 위탁운영업체에서 지금 9년여 동안 이렇게 기능보강해 달라고 문서화로 요청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9년차니까 제 짐작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보강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수년 동안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몇 번 문서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판단으로는 그것 문서를 몇 번 보내다가 좀 집계해서 아마 4억 7,5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여기 배관이라던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서초노인복지관 위탁체로부터 신호가 계속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앞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이용 문제라든가 이래서 어떠한 시점을 잡아서 하고 그전에는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목이 찼다고 할까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정식 서면으로 시설 보강을 해 달라는 당초 리스트 예산이 왔겠죠? 그 리스트에 대한 예산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판단해 봐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과연 얼마나 금액을 줄였는지는 제가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은 정식으로 신호가 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문서화해서 리스트 항목 및 대략 예정 금액이 왔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고요. 전액 설계서를 첨부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전액 현 4억 7,550만원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요구한 금액 그대로 예산 배정이 되었네요? 내부적으로 과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

그것은 우리가 조정했는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동일하시다면서요, 국장님! 물론 위탁업체도 정당한 복지단체니까 정식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물론 수차례 신호에 의해서 보강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 정식 문서로 보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만 듣고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 위탁업체가 설계된 관련업체를 내서 예산에서 4억 7,550만원이 왔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및 담당 과에서 그에 대한 타당성 및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변동에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취지만 인정해서 금액 그대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게 편성되는 것이죠. 국장님 담당이 아니고 자료가 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리가 복지재단이든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이 예산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 보강이나 기능 보강 등 각종 어떤 업데이트 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들을 각 시설별로 한번 쭉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그때그때마다 이 문서관리를 따로 하지 마시고 한번 문서가 올 때마다 시설 들어갈 때마다 한번 각 시설별로 딱딱 목록을 해 놓으면 그것 한 장을 보면 과연 몇 년 주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나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 좀 내부적으로 할 수 없나요?

하여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보수 기록을 관리하면서 어떤 곳이 문제가 있고 지금 보수보강을 하는 게 나으냐, 그냥 단순히 고쳐서 쓰는 게 나으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교체하는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한테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조금 더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 만약 이런 기능보강비에 대한 업체 선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오면 위탁업체에서 직접 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 구청으로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해도 무방합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능보강비 등 시설비를 지원하면 기능 끝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공사업체 선정 내부적인 사항은 보니까 각자 위탁업체에서 다 수탁업체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수탁업체에서 하는데 그것도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한 부분이나 이런 문제성은 없으리라고는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차후적으로 한번 보완책이나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은 시간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4쪽을 한번 보시면 통합 CCTV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거기 8억이라는 예산을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의 사업이 그린, 재해, 청사, 교통 전부 다 이게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게 우리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나 모르겠네요. 방배4동에 그린파킹지역이 있어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없는 방배4동에 서초구에는 단 하나 그린파킹지역이 있는데 이 그린파킹지역에 CCTV 활용하는 그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이 단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파킹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을 했는데 그 CCTV에 대해서 이제 이 CCTV 종합상황실을 보면 공무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시죠?

예.

그러면 종합 CCTV 상황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CCTV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면 당번제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 24시간을 해야지 될 타당성을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린파킹이라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사람이 걸어다녀야지 되는데, 주민들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그때는 단속을 안 하니까 전부 차를 갖다가 그린파킹 위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또 6시부터 7시, 8시까지 퇴근을 하는데 6시부터 또 단속을 안 하니까 6시 이후부터는 계속 또 그린파킹 위에다가 주차를 해 놓았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CCTV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시간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24시간 하겠다니까 한번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린파킹지역을 만들어 놓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홍보정책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브랜드 개발비 해 놓고 1억원 되어 있고 184쪽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 책정되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홍보비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보니까 아마 일간지를 구독함에 따른 부수가 늘어났는지 신문 부담 부분에서 비용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브랜드 리뉴얼 사업계획은 제가 아까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저희 CI 현황을 보면 1차는 1998년도 2월 27일 날 1,8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1년 후에 2차로 1999년 10월 23일 날 그 개발업체는 계원조형예술대 연구소를 통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그 디자인 내용을 보시면 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엠블럼 이 4가지를 저희가 그 당시에 2,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휘장은 이제 쉽게 인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캐릭터나 로고타입 이런 것은 별 사용을 저희가 현재 안 했지만 휘장은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 현재 사용 중인 심벌마크, 또 캐릭터는 99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앞으로 서초구의 미래 비전과 도시의 그런 어떤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도 10개 구청이 브랜드 리뉴얼을 계획했거나 또는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개 구청을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에 1억을 편성한 것은 국내의 브랜드 전문업체 중에서 A급에 해당되는 5군데로부터 어떤 자문과 견적을 받아서 정말로 괜찮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1억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인건비, 경비 여러 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라는 게 너무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뭘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브랜드 슬로건 예를 들면 서울시가 하이서울, 뉴욕이 아이러브뉴욕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서초에는 그런 큰 서초를 대표할 만한 슬로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시스템 앞에서 본 것 같은 휘장, 로고타입, 엠블럼, 그다음 시그니춰, 캐릭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가장 휘장을 심벌마크를 그동안 7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 않느냐,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아울러서 구민들의 리서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휘장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알려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어떤 로고타입이나 엠블럼 또 가장 시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징물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그런 어떤 캐릭터가 없습니다. 캐릭터가 있는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 캐릭터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희 직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 당시에 서초구 꽃 장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 서초구 캐릭터라고 할만한 어떤 뚜렷한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범위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다 1억원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도시의 특성상 이런 게 개발이 되면 가로에 있는 배너기부터 시작해서 건물사인, 명함, 버스승차대 예를 들면 택시승차대 또는 각종의 보도블록 이런 데까지 어떤 응용시스템이 또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브랜드 리뉴얼 범위이고 그다음 개발절차 및 추진일정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최소한 짧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리고 기간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서베이를 여러 군데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절차를 한번 보시면 먼저 기획조사 및 전략수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컨셉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서초구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어떤 좋으신 의견, 그다음에 구민들 또 기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나의 서초구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브랜드 슬로건도 개발하고 기본시스템, 기본시스템 가운데서도 휘장하고 캐릭터 가장 중요한 그게 개발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응용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먼저 각계 전문가하고 또 교수님,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한 15인 이내로 해서 서초구 브랜드 자문위원회를 구성안은 저희가 이미 구청장님 방침으로 받아놓았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먼저 그분들을 한번 회의 소집을 해서 기획조사 및 전략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각 개발 단계마다 자문위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방식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후에 결정될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운데는 브랜드 슬로건, 기본시스템, 응용시스템 개발비용이 다 들어가지만 휘장이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가 현재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빠집니다. 그러면 1억을 다 꼭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잡았을 때 저희가 1억을 편성한 것이지 브랜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벌여서 필요성을 느낀 것 먼저 개발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브랜드 슬로건 먼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것 먼저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와 범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신문 구독예산에 대해서 ···

그 부분은 앞에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각 구별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까지 서울신문 1,000부 해서 1억 4,400만원, 지역신문 서초구민의 신문하고 서초신문 2종, 그다음에 각종 또 지방신문 7개가 있습니다. 시정신문, 또 전국매일 등 그런 것을 합쳐서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비교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랄지 이런 서울신문 및 기타 이런 신문들이 통장님 내지 또 반장님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최소한 또 배려도 되고 이런 신문들이 저희 구의 기사를 제일 많이 다루어줍니다.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이 나오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일과 각종 정보를 이런 지역신문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제때 전파를 해 주어야만이 되지 않는가 해서 최소한의 저희가 앞으로 서초구정을 홍보를 하고 구민들에게 구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구민들이 그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도 얻고 그 분들 노력에 대한 하나의 답례로서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설명을 했다시피 각 국과 별로 예산의 최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뉘앙스로 봐서 홍보정책과에서는 브랜드 리뉴얼 예산이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반 예산 2,000만원 대비는 대폭적인 증가이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총괄 질의를 끝내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인데요. 국별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 안 계시는 데는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공통 질의사항 중의 하나였던 국별 개발비 등 또는 용역비의 현상 그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국별로 스크린 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고 매일 논의할 때보다 각과별로 컨설팅 비용이 많다 이런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로는 국별입니다. 과별이 아니고 최우선 사업은 무엇이며, 최후 순위 사업 두개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순서는 주민생활국 먼저 두 번째 기획경영국 대리하는 재무과 하상도 과장께서 총괄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행정지원국 장문학 국장을 대신하여 김기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요점이 안 떠오르면 다시 제가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준비되는 국과별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용역비 현황하고 국별로 최우선 사업 또 최후순위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주민생활국 자체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가 대표 주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주민생활국만 해도 5개과입니다. 5개과의 과별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국단위로 우선순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오늘 작업을 해서 내일 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마음이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리스트 압이 되어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이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각 국별로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전달이 그대로 되어서 저희들 업무가 내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을 한 다음 표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