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설명서 126쪽요.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연간 단가해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38억원인데 기 투자한 12억, 금년에 8억원, 내년도 예산에 9억원, 총 38억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보강이나 재해예방을 하는 데는 누가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강해서 어떻게 해서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천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옴으로써 시설이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파손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석축이 떠내려간다든지 산에서 산사태까지는 안 나지만 모래나 이물질이 떠 내려와서 하상을 이렇게 높인다든지 할 때는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예측을 어디라고 못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해 오는 것을 보면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홍수 큰비가 왔을 때 재해가 생깁니다. 조금씩조금씩 큰 재해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보강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일부 보수 못한 부분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여기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좀 보충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9억원이거든요. 보수를 해마다 해 나가면 오히려 보강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보수비는 늘어갑니까?

저희가 시설비 내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일부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다 쓴다는 것보다도 하여간 새로새로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 보면 156쪽에요. 서초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시비가 1억 6,500만원, 구비가 1억 6,500만원에다가 바우뫼센터에 2층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정신보건센터를 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센터의 장애라든지 거기에 종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의 직원이 증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사업은 시비 50% 하고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자체가 전문적인 그런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관이 정신과 의료기관에서만 그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 같은 경우는 강남성모병원 정신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예산을 드리고 그쪽에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또 특히나 바우뫼복지관에 한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의 목적 자체가 특히 전체 서초구민도 구민이지만 저소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면동 임대아파트에 있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의 센터 장은 100% 자원봉사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

아니오,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정신전문의료기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 센터 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보건소하고 만약에 강남성모병원하고 위탁운영을 저희가 시키는 것이죠. 지금 복지관을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위탁운영 주는 것처럼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강남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위탁운영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인력구조를 다 구성해서 나와서 거기 바우뫼복지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3,0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3억 3,000만원이 모두 다 그 안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 구성하는 시설비도 있고 또 나머지 예산들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거기 운영에 모든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3,000만원이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55쪽에 출산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 추상적인 그런 계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 보류 사항으로 실은 조례 부분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정책적인 성격이 있고 모 근거법에 따라서 모자보건법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지원법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재분장을 통해서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과 함께 그것을 같이 연계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도 이쪽에서 심의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다 차후에 관계 부서로 이관을 하는 지금 그런 것으로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로요?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다룰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여기 지역보건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로 되어야 되는데 ···

처음에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구성된 것은 저희가 10월 달에 벌써 예산안이 다 섰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 간에 정책적으로 좀 제대로 된 근거조항이 있고 법에 맞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그것을 설명하셨으면 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안전도시 노인낙상예방 조성사업인데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따지면 가정복지 소관인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노인정은 현재 지금 몽땅 다 가정복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것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소관이 아닌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욕심이 많아서 이것까지 안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 안전도시사업이 서울시만의 특수한 사업이고 특히나 25개 구 중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2005년도에 딱 한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보건소가 안전도시에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이며 노인정 시설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시도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 그러면 4개 권역을 묶어서 시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놓고 결과로 봐서 낙상이라든지 노인안전사고의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다음 사업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특별히 다 모든 시설을 저희가 앞으로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사업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건소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한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방배보건분소와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급식비와 일수가 동사무소와 좀 차이점이 많은 게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식비에 대해서요. 245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 방배보건분소에 급식비가 96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96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동사무소 수준하고 다르더라고요. 동사무소는 12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을 한번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방배보건분소는 사실 동사무소 수준 같이 나와 있는데도 구청 직원 같이 그렇게 준해서 예산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배보건소분소는 일반 동직원들은 급량비 15만원을 받는데 방배보건분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4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1만원 차이지만 그래도 방배보건분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동직원하고 급량비를 같은 수준으로 이것을 1만원을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수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물론 동사무소 업무하고 다르겠지만 ···

여기는 96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120일로 책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만원이죠.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 수준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가 모르지만 120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제가 몇 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배동 일대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이런 지역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민원인도 많고 이런 그게 많은데 그 주차장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금년도에 건설하는 곳이 여기 보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잠원동하고 방배2동, 방배4동, 양재2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배동 지역이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을 사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540 몇 억인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돈이 있어요. 있는데 금년도에 살 것이 이렇게 몇 군데를 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방배1동에 남양연립이라고 있는데 그 일대를 거기가 땅값도 싸고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 주차장으로 하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동에서 구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게 공원녹지과로 가서 어린이공원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가서 그게 그대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지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지 하는데 그것 외에 2건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것은 방배1동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주차난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을 신청했는데 위에는 어린이공원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그 값도 감정을 해서 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팔라고 그러는 것이 연립주택이고 이래서 값도 싸고 외환은행 뒤편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구입할 4군데 시설하는 데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올라오지 않았으면 또 다음에 사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이 방배2동에 하나 있고 4동인가 본동인가 하나 있는데 방배1동에는 공영주차장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시설하는 4군데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도 방배1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편중으로 방배1동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 어떻게 방배1동 지역만 빼놓고 2동은 지금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금년도에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남양연립 18세대가 위에는 공원, 밑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매입을 해 달라, 하는 의사도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 부분이 공원녹지를 추진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달라는 금액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추진은 하되 이렇게 조금 소강상태로 해서 고무줄 당기는 것 비슷하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동이나 본동이나 4동 이쪽 편에는 있는데 1동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 없는 다른 보건소에 관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다른 건을 1건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방배보건분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계획이 보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것을 뜯고서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 동네를 잘 아는데 방배보건분소는 방배1동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주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넓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뒤에 아까 남양연립 하는데도 있고 그 뒤편 이면도로에 외환은행 뒤편으로 가면 땅값이 전면에 있는 땅값보다 반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지금의 방배1동 청사를 지어봐야 이게 평수가 적기 때문에 별로 그 실효성 가치도 없습니다.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공개입찰 해서 매각을 하고 이면의 땅을 사서 보건소를 짓고 다른 어린이공원도 하고 이렇게 땅을 넓게 사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그 보건소 이런 구청 건물이 그 비싼 도로변에 위치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몇 년까지 명년 8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것을 헐고서 새로 짓는다, 이랬는데 관공서나 보건소 이런 것은 반드시 큰 도로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면도로로 해서 부지를 사서 아까 주차장 관계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땅은 특별회계에서 사고 그 건축하는 것은 보건소를 건축하든지 또 어린이공원을 하든지 또 지하에 주차장을 하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넓게 생각해서 하면 좋은데 구태여 그 간선도로변에 있는 조그마한 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위치적으로도 지금 있는 데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깊이 있게 다른 부서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려면 이게 혼자서 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구청의 국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과연 이 보건소가 옛날 동회 자리에 보건분소로서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면 이면도로 이면의 땅을 헐한 데를 사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방배보건분소가 97년에 오픈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지금 가보면 굉장히 좁기도 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금익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면적이 너무 좁아서 바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그 면적으로서는 지금 그 보건 수요를 방배지역의 보건분소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방배보건분소 신축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써 놓은 것은 꼭 거기에 짓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방배권역에 여러 군데를 한 5군데 정도를 저희가 안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정말 방배지역에서 보건소에 대한 그런 주민서비스가 신속하고 또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금익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보건소의 단독 건물이 아니더라도 구청의 복합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미리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짓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봐도 보건분소를 그 좁은 땅에 지어서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관리동사무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사무실 신축으로 각 직능단체 공간제공 및 실내체육인 탁구교실 등을 개설하여 중고생들 청소년 체육활동에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현장방문을 저희 위원들이 전부 나갔었는데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지상 3층에서 150평 관리사무소까지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상근 직원이 한 2인 정도는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열악합니다. 그것이 원래는 현장사무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관리팀들이 온다든지 하면 직원관계는 구청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정 투융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위촉된 심사위원중 총 13인입니다. 내부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이 6인, 외부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현황과 월별 회의건수는 어떻게 되며 또한 내부 심사위원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너무 많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건대 2006년 11월 14일의 심사결과를 보면 13인의 심사위원중 8인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내부 심사위원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물론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획 그쪽인데 제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가 6인, 외부가 7인인데 참석한 현황이나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하여간 정당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2006년 11월 14일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의 보수는 언제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세가 복개천은 사실상 다 청계천과 같이 없애고 도로 살리는 추세로 되어 가는데 사당복개천은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설치된 것이 20년 되었는데 저희가 무엇이냐 하면 복개천을 보수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도 보시면 철근이 부식이 되면서 쪽이 떨어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부식이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될 전문가들이 구성된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당천도 어떻게 청계천 같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서울시내 30개소를 했는데 저희 사당천은 하여간 후반으로 됩니다. 복개를 철거하는 것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선 청계천을 하고 홍릉천 쪽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이것이 된다고는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건소 진료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실적보다도 2006년도 실적이 저조하게 떨어졌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4쪽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하는데 2만 5,000명분을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우리 서초구민이 2만 5,000명이면 다 되는지요?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153쪽에 실적은 거기에 써있다시피 2006년 9월말 현재이고요, 그 전에 있는 실적들은 전체적인 실적인데 그래서 비교가 조금 안 되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실적에서 특히 이 보건소에 대한 진료실적은 1차 진료실이라든지 한방과, 치과 그 부분에 대한 진료실적을 대부분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진료실에 진료 인원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약을 지속적인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단기처방으로 3일에서 5일 처방을 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으로 무료로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만성질환 특히나 그런 당뇨라든지 고혈압 부분은 계속 매일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 초기가 아니고 벌써 관리하신 지가 오래 되시는 분들은 장기처방으로 바꾸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이면 한분이 한달에 5번에서 10번 정도 오시지만 단기처방으로 15일에서 30일분 해 드리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방문일수가 줄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쪽 페이지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웅재 위원장이라든지 김동운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000명은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꼭 맞아야 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 수를 모두 더하면 물론 2만 5,000명은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방접종을 항상 할 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40% 정도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안 그런 분들은 집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부기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주치의 병원에 가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태여 예방접종만 하려고 다시 보건소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방접종률을 100%로 치지 않고 노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특히나 저희가 동별로 분산하는 것도 있고 정말 와상이거나 힘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진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정말 저소득계층이고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하여튼 간단히 얘기해서 2만 5,000명분을 했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체 주민이 다 맞으시겠지만 모자라지만 저희가 예상수요나 예방접종률을 매년 추계한 것으로는 넉넉하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155쪽 설명서 있는 것 이것이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류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보류 안 시키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했다가 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류가 되었는데 이 출산지원금 현황을 그 당시에 우리 장정자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타구 지방까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서대문구는 가정복지과고요, 양천구는 여성복지과, 마포구는 가정복지과, 중구는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으면 주무부서가 아닌데 위에까지도 조금 이상한 사항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우리 조례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좌관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모법으로 두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모자보건법으로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8억원의 예산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 안 되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맡고 와서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하나씩 근거법규부터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이 법 자체에 대한 취지가 단순하게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아니고 지원금이라는 형태는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모법에 근거법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을 하는 곳은 보건소가 아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의 그런 의견을 구청차원에서도 제가 의견을 개진을 드렸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안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안을 제가 받고 예산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조례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또 많은 부분의 폐를 끼치는 일인 것은 알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거법에도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어서 정말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예산부분이라든지 조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웅재위원께도 얘기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혹시나 그러면 조례근거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법을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 권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산모교실을 하거나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런 좋은 제도가 내년부터 서초구에 정말 여러 구의원님이라든지 배려를 해주셔서 생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고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 행정에 대한 실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어서 제때 서비스가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는 저희가 바로 예산과 함께 가정복지과에서 서둘러서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게 해서 이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관련 근거없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 이 총무재무위원회로 넘어가는 혼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예산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드려서 대강 안을 삭감하느냐 이 안은 일단 도시건설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 가면 같은 양쪽 위원회에서 다 위원님들이 같이 모이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

그러시면 여기서 살려서 넘기고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보건소 8억원은 출산지원금은 삭감하고 가정복지과에 8억원을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증액이 아니고 과 간에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

가정복지과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습니까?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에서는 증액이 되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양쪽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보건소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시면 그런 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거없이 사실 통과되는 것은 그래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삭감되어서 넘어가서 예결위에 가셔서 가정복지과에서 증액해서 살리면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도 조례가 없는 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됩니까? 마찬가지지 ···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가 살리는 부분도 물론 취지나 여러 가지 명분이나 주민들 혜택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근거없이 우리가 예산 지금 그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보류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만 논의하고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나 갖고 계속 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말입니다. 이것이 22.5평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이 시비 1억 6,500만원하고 구비 1억 6,5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2.5평에서 그 의료시설을 하고 한다는 게 이만한 정도 공간되는지 이것보다 좀 적나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이런 부분들 또 집기며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조금 공간이 좁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바우뫼복지관에 22.5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비어 있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복지관에는 회의실이라든지 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387쪽에 보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하수관 개량공사 그 부분에서 공사장별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기 하시면 바로 하면 하수관을 철거하게 됩니다. 거기라든지 그 주변에 환토해야 될 흙들이 나오는 폐기물을 공사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이 폐기물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공사할 때 나오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 금년도에도 했고 그게 작년도부터 하는데 과거에는 공사장별로 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 해서 개선사항으로서 여러 개 현장 것을 모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과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용역비가 한 5,000만원, 1억 정도인데 여기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공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

아니, 여기 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폐기물 갖다가 치우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공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갖다가 모아서 그것을 또 갖다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라 ···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심의를 할 적에 쌈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용역이라는 것을 그러면 뺐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10쪽에 사항별설명서 어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건을 질의했었는데 어제 설명은 대충 들었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대로 공정성이 잘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 조성 다하신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한 데 자료하고요. 또 금년 예산에 들어온 것이 9군데가 신청되었다고 그랬는데 9군데 신청된 것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아까 노인낙상예방 조성사업 3,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넘어지면 일단 그분들은 거의 부서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뼈가 하여튼 상당한 충격을 입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데 이것을 오히려 조금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 전체에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도 미리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로당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로당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전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웅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낙상입니다. 이분들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약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서 넘어지셔도 거동이 불편해서 그 다음에는 더 큰 병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낙상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범사업만 4군데를 일단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웅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좀 주장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경로당에도 이런 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우려했던 바와 같이 14일 날 여기 심의했던 결과를 보면 우리 내부 심사위원은 100% 전원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외부인사는 두 분 참석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심의가 공정성 있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제가 아까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음 심의 때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꼭 건의하셔서 외부인사를 좀 더 늘리고 또는 내부 심사위원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또 여기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내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한 분 정도는 외부인사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꼭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이것 다음 기회에 제가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