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686턴

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세정과, 문화홍보과, 정보통신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화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4년도 12월말에는 220억, 2005년 12월말에는 190억이었으며 2006년도 10월말 현재는 2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는 지방행정관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지방세 징수 또는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체납액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월말 현재 246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시효소멸 되기 5개년치 체납액을 계속 누적되 온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지방세 95%정도를 매년 징수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5개년치가 쌓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허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규제라든가 그런 것은 엄격 법적용해서 적용하고 있고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또 관허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요구를 각 실과소에 해당 담당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강력하게 제제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체납자의 관리 및 단속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체납정리팀을 200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체납정리팀의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 8월부터 체납전문가를 계약해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적인 상거래채권이라든가 금융채권을 하신 분들을, 경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주 고질적이고 심도 있게 그 사람의 재산은닉, 또 돌려놓은 재산까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추적하는 팀인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로서 좀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까지 많이 대주고 있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4백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실과소 보면 동결이나 증액이 됐는데 세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납부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측면보다는 독려하고 강요하는 측면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외수입 확보에 운영비가 감액돼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당초 2006년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월 1일 동부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당분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동부출장소에서 소요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본청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기본경비를 세우고 동부출장소는 별도로 기본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또 체납고지서해가지고 반송되는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되는 것이 대략 건수의 약10%를 잡았던데 그리고 등기로 갔던 것이 다시 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다시 반송되고 그러는데 금액은 세정과 예산에 비교해서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 4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매년 10%씩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1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꼭 10%에 기준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는 사항은 반송되는 분에 대한 반송용 우표 값에 대한 절감방안은 자체적으로 세운바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고지서는 직접교부 아니면 등기로 부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런데 등기로 부치게 되는 경우에 보면 주소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낮에 집을 비워뒀다든가 장기출타 중이라든가, 물론 저희가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를 백업받아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반송우표가 이렇게 보면 3천건이고 1천건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물론 많겠지요. 그리고 외부에 사는 사람도 많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외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감방안에 대해서 모두에 지적을 했지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줄이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래서 세액이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일반우편으로 가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220원은 30만원 이하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0만원 이상은 고액금액으로 등기로 붙이게 돼 있는데 그것도 반송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송료도 많이 나가고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맞지만 송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건의를 해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붙이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은 낮에 없어서 반송오더라도 일반우편으로 붙이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지금액, 그러니까 반송돼서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토털 액수를 내 봤습니까? 매년, 그냥 돌아오면 다시 보내고 이런 반복해서 그런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10%정도는 늘 예산으로 잡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체납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 금액을 통계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반송되는 것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글쎄 그것은 분석 못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송우표 값에 대해서 10%예산이 잡히고 그랬는데 절감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720원하고 1,500원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기로 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등기 부칠 때는 1,720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것이 반송이 오면 반송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500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반송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세정과에서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읍면동장들한테도 책임부담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또 말씀드리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2쪽에 체납고지서 인쇄를 해가지고 70원씩 해가지고 15만건,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4회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 분기별로 체납을 철두철미하게 안 내면.

병국

강병국위원

4회라는 것이 분기를 말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93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일상 업무 추진과 비전임 계약직에 20만원씩, 20만원씩 돼 있고 그 다음 장에 세무담당이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세정과만 됩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직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기본 국내여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급여성이 아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출장여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 있는 40명 직원에 대한 20만원, 20만원인데 여타 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여타 과에도 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출장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 계약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 분들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좋은 제도다, 또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했는데 성과가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과년도 체납액이 과거보다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전부 우리시에 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6명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지나온 경험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같은데 퇴직한 분들, 또 중간에 명예퇴직한 분들이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에도 엄청난 체납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리베이트, 그러니까 보상차원이지요. 그런데 6명에 대한 비전임 계약직에 채용한 직원들의 옛날 전직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사부서에서 채용할 때 제한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해서 그런데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세무서라든가 시청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채용한 분들은 대개 금융채권이라든가 상거래채권을 업무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포상금 지급대상 및 임용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72명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왔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약직 공무원 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명이니까 12달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매달 6명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포상금 지급조례에 세금의 은닉 탈루되거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보상금 1%내지 5%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조건이 월 한.

병국

강병국위원

93쪽에 있는 비전임 계약직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 6명입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급여성 비슷하게 징수실적에 따라서 150만원이 매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상 150만원 필요해서 평균 6명해서 12월을 부기상 계상을 하느라고 세운 것이지 매달 15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징수실적이 좋아서 100만원, 2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징수실적이 나빠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해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1인당 150만원정도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놨다 이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150내지 200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영래 과장께서 세정과 사항을 쭉 얘기하면서 한국은행에 나와 있는 데이터다 우리나라 경제 추세다 이러면서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은 5%선이다, 제가 알기로는 5%선 이하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지요. 4.3%다, 심지어는 3.5% 이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세를 작년도보다 40%정도 증액을 했지요? 맞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0%는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59억이 늘었으니까 23%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노영래 과장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세밀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춰서 보면 경제 불확실성에 비춰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우리시 전체가 약 한 74백억이지요? 지금 2006년도 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 못할 사업계획이 아주 허다하게 잡혀있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본예산 예결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걱정도 될 뿐더러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정과장으로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방만한 예산이다, 또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읍면동 체납징수 우수기관 시상금해가지고 1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해마다 실시했던 것인지 새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도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1억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연말 체납액 기간 중에, 과거에 재무계가 있을 경우에는 참 받기 좋았습니다. 재무계가 별도 부서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만나면 체납, 미납된 것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재무계가 없어지고 읍면에서는 업무가 다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체납정리 기간만큼은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관내 사람들을 징수 독려하고자, 체납액 조금이라도 일소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상금제를 읍면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에 년도폐쇄기 2월 28일 끝나면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금씩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상금이 1천만원인데 일선 읍면동에서 체납액을 어느 정도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천만원 시상을 하는 것인데 목표액이 시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물론 읍면에서 많이 거둬들이면 1천만원 더 걷습니다. 관심을 갖고, 물론 저희도 독촉장 보내고 중복해서 독려를 하지만 읍면에서도 건수라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체납건수가 1억원짜리 체납되나 5만원짜리 체납되나 그것은 행정력이 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은 더 걷지요. 21개 읍면동이면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10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1개 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개 읍면정도에 나눠 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저는 최우수 읍면동하나를 선정해가지고 1천만원을 1개 읍면동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반송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동부출장소에서 등기우편 반송수수료 절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환부불필요제도 운영, 그래서 정보통신부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관할 우체국과 협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개인별, 용도별 등기발송 영수증을 작성을 하게 되면 반송된 부분을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우체국에 보관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안은 세정과하고는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한번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동부출장소에서 약 2천만원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에 공히 특수시책이니까 전달 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에서 세금 걷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