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1066턴

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1쪽에 FTA 보조금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화성시에 변화되는 대안이 있는지, 특히 화성쌀 햇살드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무래도 다자간 협상이 추진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 포도, 복숭아, 양다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원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국고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 FTA에 대비해서 우리는 친환경이나 단지화 사업이나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FTA가 국가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화성시 농민들도 잘 받아들여서, 물론 반대는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체결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안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74쪽에 공중파 TV 송출료 효과 분석은 해 보셨는지, 결과는 나왔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년말 되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번에 이화회 브랜드가 워낙 이름이 높아서 햇살드리 사용을 기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 효과가 좋으니까 이화회 배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선택을 해서 햇살드리 명품 브랜드로 출시를 하겠다고 해서 백화점이나 가락시장의 도매상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백화점에서 자기한테 전량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건이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로 나가는 조건이고 최고의 값을 주는 업체로 주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백화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도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값을 주는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 주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민들에게 최고의 값을 잘 받으셔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수련대회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1,830만원에서 1천만원 예산이 잡히고 감액이 되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수련대회는 전년도와 같고 다른 항목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올해 수련 대회 부족으로 해서 1백만원 늘인 것입니다. 전체 830만원이 줄은 것은 여성 농업인 수련대회가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여성 농업인 수련대회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활성화 시켜야 될 운동인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 있길래 여쭤 봤고, 다른 항목이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77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몇 명이나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79쪽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체험 제도는 금년도부터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슬로푸드 마을이나 양감 은행나무 테마마을이나 이런 곳에 일반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초청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등이 체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90%를 보조를 해 주고, 사무장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10%를 자부담을 해서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체적인 체험 마을 관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 혼자 그일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부락에서 한명을 선정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체험 마을마다 다 한분씩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양감에 테마마을 국고 지원된 지역과 서신 슬로푸드 마을 지정된 두곳이 해당이 돼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곳의 사무장 한분이 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81쪽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지속적으로 유통소비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이 안돼서 내년 1월부터는 인원 구성을 완전히 해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통사업단 운영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12월안에 나오면 이것과 맞춰서 동시에 같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몇분이 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공무원 파견이 두명이 되어 있고 자체 직원이 2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6명이 근무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83쪽에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74백만원과 추가분이 20억 25백만원이 있는데 왜 갈라져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못자리 상토 지원을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는 면적 몇% 안되게 소규모적으로 우선 솔직히 도비가 없다 보니까 흉내만 내서 흉내만 내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수혜가 안가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분이 다 시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9억 정도, 전체 50% 가량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원을 하면서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전에 몰랐던 사람들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원 비율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년도에는 몇%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0% 보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토 지원은 대상 농가가 몇 농가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50% 지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농가 별로 상토 지원비 다 준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희망하는 농가에만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두 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이 가니까 옛날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한두마지기야 못자리 상판 몇 개 안 들어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1헥타당 상토 지원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평당 10평 정도 잡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공식화된 금액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가에서 못자리 상토 지원비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다시 신청 받아서 하겠지만 이것이 금년에 50% 줬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70%까지 준다고 그랬으면,저도 몇 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그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못자리 상토 지원비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가족끼리 다 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못자리 상토라는 지원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충분히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고루 받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70% 요청한 사람만 준다면, 물론 민주주의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람만 보호를 받는 것인데 가능하시면 이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똑 같이 일률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50%를 했으면 내년에 70%를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 화성시 전체 농가에 예를 들면 1헥타이상, 아니면 0.5헥타 이상 줘서 똑같이 농업직불제 주든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보가 마을 단위로 이장님을 통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50% 되고 올해 80%가 되면 지원 농가가 많을 텐데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일부 모르는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를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홍보나 농가의 대상을 전부 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84쪽에 예초기 안전판 공급 지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신청하면 몇%나 지원을 하게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많이 구입을 하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부터 도, 시비 지원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년전부터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전판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에도 했어요. 2006년도, 2005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전판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5년도에도 있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신청을 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농기계 임대 단위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농협별, 기종별 보유대수와 금년도 예산에서 배부될 계획까지 넣어서 하나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3페이지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 일시 사역인부가 있는데 고용해서 얼마큼 농지 보전 부담금 징수를 했는지, 여기에 보면 작년에 7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5억으로 잡았거든요. 과연 금년도 7억 중에서 얼마큼 징수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와 와서 처음 했는데 약 45백건 농지 전용 나간 중에서 190건 정도만 미회수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농지전용 허가 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 금년 1월 1일부터 30%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니까 인부를 고용해서 징수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고정적으로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7억 징수 목표인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왜 줄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약간씩 신규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지 조성비가 평방미터당 1만3백원이었거든요. 지금 공시지가에 30% 늘다 보니까 개발이 약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실제적으로 몇 명 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없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내년부터는....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 목표 7억 다 할 수 있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에 신규 발생이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것이 안되면 체납돼서 내년도에 이월돼서 연계해서 인허가 나간 것과 연계해서 받겠죠.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관계 2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신규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경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사실은 자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 1천만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소홀하고 어렵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하시고 경영인들 간에 화합도 도모하고 농사 정보도 교환하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행사를 통해서 반대로 행정기관 내지는 일반 단체에 하나의 압력 단체로 행사를 해요.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7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참가 버스 임차료, 여성농어민 수련 대회 버스 임차료등 다 있는데 하나를 하다 보니까 축산 경영인도 무엇을 한다고 3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자회 한다고 하고 이장단,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회, 협의회, 민기대, 의용소방대 등 다 있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효율적으로 돈이 쓰여지고 그 사람들의 친목 도모 내지는 정말 산지식을 공유하는 제공으로 쓰여 지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행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유명인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영농 교육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관계 예산도 꽤 많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교육 예산 보급 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교육 하면서 그런 정신교육, 경제교육도 하세요. 하루종일 8시간 농업에 대한 것만 듣다 보면 지루합니다. 일반 경제 상식이나 이런 것을 혼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뿐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이럴 것으로 보는데 너무 지나치게 민선 지방화 되다 보니까 각종 단체 내지는 이런 것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투자한 것 만큼 능률성 내지 효율성이 증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검토해 주시고, 77페이지 농업기술 정보 제공비 7,754만 4천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어민 신문과 새농사지를 지원해 줘서 농업 상식이나 농업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어민 신문은 약 846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문 구독료 주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농어민 신문 자체를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840명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같이 신문사 운영까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뭐 주는 것입니까? 7,754만 4천원 중에서 무엇 무엇 주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 신문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새농사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일반 새농사지 회사에서 발간하는 책자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7,754만 4천원 가지고 농한기에 교육을 시키세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2개월 코스 교육을 시켜 주세요. 신문 주간지를 보시면 얼만큼 스스로 보십니까? 도비 몇 푼 줬다고 해서 시비 62백만원씩 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꼭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과장님 자체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해 보세요. 얼마큼 활용이 있는지, 돈이라는 것이 내년, 후년이면 일조 된다고, 몇 억 그 까짓 것 괜찮다고, 해 준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보면 새로운 지식이나 농사 정보나 이런 것을 농어민 신문에서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장되는 것으로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농어민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나 정보를 농민들 입에서 스스로 얘기할 때는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안 보내줘도 사서 일반 구독 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몇%만 봐서도 이것을 이행하고 소기의 농사 정보 지식을 취득하면 성공할 했다고 볼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해서 보니까, 예산이 77백만원이 과장님께서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분석을 자체에서 해 보세요. 실질적인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더 늘려 주고, 아니면 없애고, 아니면 유관기간이나 대학, 평생교육원, 수원대, 장안대에 위탁해서 2개월 짜리 년간 계속 2, 3백명씩 길러 내요. 이렇게 만드시라고, 아니면 농협 대학에 위탁r해서 해도 좋고,

한번쯤은 꼭 보세요. 행감 때 꼭 따질게요. 분석 자료 한번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8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6억 23백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을 지급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6백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등급별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 자녀면 누구나 100%주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79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적 보조 있어요. 아까도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작년보다 1억씩 줄었습니까? 경상적 보조인데, 작년에 1억 5천 242만원이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 항목이 변경 되다 보니까 그 항목에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인데 현재 채용은 누구로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동네에서 추천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자격 요건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달 계속 봉급 주는 것입니까? 년간 2,16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1백만원인데 90만원씩은 보조를 해 주고 10만원은 동네에서 자부담 해 주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양감 은행나무 마을과 서신 슬로푸드에 한명 고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마을에 한명씩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각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쪽 두개 마을에 한분인줄 알았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직원이 나가서 안내해 주고 지도하는 줄 알았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체계가 없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실제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은행나무 마을은 년간 몇회 정도 외부에서 체험하러 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마을 등, 이쪽에 창문아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기왕이면 수도권 근교와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화성시에서 농사 체험을 하고, 화성시에서 문화를 접하고,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산이 농민들의 자생력을 잃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자에도 못자리 상판비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은 정수 승인을 다 받은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비게이션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비게이션은 저희들이 5대를 할까 했는데 처음이라 못 했는데, 왜냐하면 농진 전용 인허가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가게 되면 위치를 모르니까 대부분 설계 사무소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출장을 가게 돼도 누구를 대동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해야지, 자꾸 같이 다니면 부조리 문제 나오고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비게이션 달면 현지 지번, 지목 확인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되겠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안가요. 변동될 때 마다 자료 입력도 변경시켜야 되고 백업 받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면을 갖고 나가니까.

도면은 GIS 한 것 가지고 나가시고 산림과에 있는 항공사진 가지고 나가셔야지요. 우리 공무원들 내가 보기에는 현장 지적도 가지고 가서 접할 사람 몇 없어요.

큰 범위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 계장님들이 신규 직원이나 8급 직원들 출장할 때 동행을 하세요. 지번 보는 방법,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네비게이션 보고 무엇을 간다고 합니까? 말도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 2천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문화 및 농사체험장 조성 사업인데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체험 농장, 도시민들이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사실은 유입이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적다고 봅니다. 도시민들이 현장에 오면 원두막이나 편의시설이나 모내기, 벼베기 장비 등, 과일따기나 이런 체험활동을 하더라도 소소한 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수원등에서도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지원이 아주 현격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창문아트를 모체로 해서 우리 관내에 과수원등 체험 농장을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은행나무 마을은 안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은행 나무 마을은 기존 사업비가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꼭 5천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는 기존의 원두막이나 시설이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신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서신은 슬로푸드 마을에 체험장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시더라고, 체험농장과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지는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일반 개인 것 돈 지원해서 만들 것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농사 체험장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체험 시설이나 편의 시설 등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을 어떤 농가에 해 줍니까? 우선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땅은 누구 것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인들 땅에 해 줘야죠. 체험하는 사람들.

길양

박길양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체험농장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제공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도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체험하고 주말 농장 관계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공유지 재경부 산하를 농민단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1구좌당 5만원씩 체험을 줬더라고요.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도 조례를 만들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되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구상을 잘해 보시고, 5천만원을 해 놓고 실패할 것은 크게 없고 조건이 갖춰지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상을 잘해 주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친환경, 친환경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웬만하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농약이나 저농약,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망라해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기계를 친환경 농기계라는 것은 어떤 농기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농법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에 내가 들어가지 말고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발자국을 내면 토양이라는 자체가 밟으면 굳어지니까 풀이 먼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기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앙을 한다고 할 때도 일반 이앙이 아니고 이앙기를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농산물 사업 효과나 그렇게 해서 취득한 농산물의 판로나 가격 차이는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일반 벼의 예를 들면 48천원에서 일반벼가 5만원 내외로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인증 받은 벼에 대해서는 6만원 내지 62천원을 수매를 했고 현재 63천원에 유통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인증제도는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그 인증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상품에 표기를 한다든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질 인증을 받으면 품질 인증 마크를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 농가에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단체면 단체,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품질 넘버, 물량을 다 확정을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벼가 생산된 지역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생산되었는데 도정만 경기도에 와서 하면 경기미가 된다면요?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법을 인증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지역,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지역에서 생산자가 그것을 상표를 쓴다고 할까, 인증 포장제를 사용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히 유명백화점에서 가끔 장난치는 일이 발각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도매 시장이나 백화점에 확인을 하고 잔류 농약 검사나 농약 검사를 해서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는 그런 것에 감독 기능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샘플 채취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친환경”만 붙이면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느껴져서 너무 친환경이라는 것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쪽에 쓰여지는 예산이 엄청나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가급적이면 농법을 한다든지 하는 곳에 실습겸 가서 체험을 하고 있고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지원 체제가 아니면 도저히 농가에서 하지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집계가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서 친환경 마크를 붙여서 생산된 농산물, 이것을 집계해 본 것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우리 화성시에서 친환경 마크 달아서 총 생산량 내지는 금액이라고 할까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목별로 다양하게.

남영

백남영위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지원돼서 생산된 물품 총 금액, 품목별로 다 합치면 총 금액이 되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농업이 출구가 그쪽에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지원하시는 것 농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 보고 싶고, 판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판로는 친환경은 소비자 조합이나 직거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매 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값은 못 받고 있고 차별화 해서 나가면 상추도 무농약 수경 재배하는 것은 고가로 받고 있고, 실제로 쌀 관계도 금년도에 초기에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한 농가들이 똑 같은 가격을 주면 못 짓지 않느냐는 항의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유통업체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판로가 시원치 않다고 할 때는 대형 마트 폐장하기 얼마 전에 싸게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럴 바에야 생산된 제품이 제대로 값을 못 받을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학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은 안했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좋은 재료로 된 급식을 받는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양질의 채소나 곡식등이 어린이들한테 공급이 되어 진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네비게이션 얘기 하셨는데 너무 행정 편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 74쪽에 농산물 햇살드리와 도에서 지정한 입맞춤과 이중 낭비 아닙니까? 상표가 남발돼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광역 브랜드쪽에서 금년도에 햇살드리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포도 부분에서는 농협 도지역본부에서도 입맞춤은 포도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의향을 비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받아 가면서 약정한 농가만 가고 기타는 자체 브랜드로 가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부분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좋아지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중 브랜드가 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시군에서도 도단위 광역 브랜드는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3쪽에 과원 폐업 지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과원 폐업 지원 사업은 아까 FTA 관계 말씀드렸을 때 했지만 한-칠레 FTA 협정이 되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설포도나 복숭아, 키위 품목에 대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 폐원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설 포도에 있어서는 3백평당 약 1,044만원, 복숭아는 약 331만원, 키위는 415만원 정도를 보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 포도가 아닌 일반 시설이 안된 포도 과수원을 폐원을 하거나 할 때 평당 3천원 정도 장비대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키위의 경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명이 다 돼서 나무 베어 내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린데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폐원할 때 한-칠레 FTA 협상을 하면서 피해 품목이 세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세품목에 대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포도 나무를 심어서 일반적인 포도 나무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10년 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년 넘으면 포도 맛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절감되고, 그것이 수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잘 따서 운영을 했는데 수명이 다 돼서 나무 자르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죠. 시설까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못쓰는 포도밭들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실질적으로 포도를 수확했다든지, 그런 농원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수명이 10년이면 10년까지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해에는 잘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키위의 경우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을 여태까지 하다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이래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잘랐다고 해서 보상을 해 준단 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직접적으로 피해 품목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한-칠레 FTA협약이 되면서 그것이 들어오니까 세 품목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경쟁도 안되고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가 돼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FTA 체결하고 나서 포도가 제일 타격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하는 농가들은 계속 재배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격 경쟁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량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볼 수가 없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시 단위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기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포도가 생산되기 이전에 거의 판매가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수명이 다 돼서 철거하는, 폐원하는, 나무 자른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열심히 해서 수명이 다 되었을 때는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종자 교체를 한다든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폐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속해서 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0년이 다 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원을 시키더라도 나무는 잘라 내도 그 기준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시설 자체를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완전 철거를 하고 안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수원을 드러내야 된다, 그럴 때만 지원을 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리고 신규로 과원을 조성할 때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폐원을 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지막에 수명이 다 돼서 집어 치운다, 그때는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특화농정담당 이응구입니다. FTA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산시설이 있고 폐원이 있습니다. 폐원의 경우에 대상 사업자가 누구냐면 2005년말까지 키위나 시설포도나 복숭아를 수확한 근거가 있는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한번 폐업을 하면 5년간은 폐원 대상 품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폐원 대상 품목 키위나 복숭아나 포도는 그 농가는 5년간은 재배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눈먼 돈이 안되길 바랍니다.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밑빠진 독에, 전혀 경쟁력이 없는 곳에 무한정 투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님들이 농정 업무에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고 점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도와 내년도에 받아올 예상 금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국고가 125억 4,338만원이고 도비가 28억 9,280만 7천원으로 도비가 4억 2천9백만원이 늘어났고 국비가 5억 15백 27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척 다행인데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유통사업단을 하면 과감하게 농정과의 업무를 실례를 들면 택배 지원비, 택배 박스 지원,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런 유통에 관계되는 업무는 유통사업단으로 과감하게 넘겨서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택배에서 부터 판매까지 일괄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왕 사업단을 만들었으니까 사업단에 유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넘겨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권해 보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백남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인증 받을려면 대단위로 지정을 해야지 소규모로 지정돼서 옆의 논에서 농약 뿌리는데 친환경인증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아까 일반 수매는 4만8천원에서 5만원 하신다고 했고 친환경 마크를 받으면 6만원에서 6만2천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생산량을 따져서 우리가 금액으로는 6만원에서 6만2천원을 받지만 총 소득액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감량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가마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은 소득이 발생했다? 소득량에 대해서는 감소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척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어느 품목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포장재는 전품목에 대해서 다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는 다 지원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다 지원은 못하고 예산 형편상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체 출하할 때는 햇살드리 브랜드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브랜드를 하도록, 어차피 포장재 제작할 때.

춘석

계춘석위원장

형평상 잘 안맞네요. 어느 농가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요.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량을 다 못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희망농가는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되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박스를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때 파프리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비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선택형 맞춤 농정에서 12억 9천만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비에 당초에 정남 농협에 친환경 잡곡 소포장 센터와 화훼 품질 고급화 사업과 파프리카 지원 사업 3개가 올라왔었는데 도의 예산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화성에서 세 가지 품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파프리카 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맞춤 농정에는 무엇 무엇 지원 예정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남 농협에 친환경 잡곡 소포장 지원 사업과 화훼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연질 필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같은 맹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해서 이득 남으면 시에 기부채납이라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쟁력 가지고 해야 되는데, RPC 공장 운영은 이득 남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갖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RPC 고품질 쌀 가공 시설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 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다 해 주고, 벼도 다 사다 주고 자기들은 가공만 해서 팔아 먹고 이득 남으면 자기네가 다 가져 가고, RPC공장이 농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농협RPC들은 적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곡물량을 수매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RPC들이 적자가 나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농협이나 RPC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수매를 안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관할 장소도 없고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실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관내는 RPC들이 그래도 최소한 량 만큼은 해 주다 보니까 수매에 대해서, 생산물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사항인데 사실 간접적인 RPC 지원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RPC 공장들 금년도 경영 실태를 어떻게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관내도 일부 RPC들은 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적자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하게 적자 폭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누증이 된다든지 하면 쌀 수매가가 하락이 된다든지 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가 피해로 되돌아 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손해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RPC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이 생산한 값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RPC에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RPC 공장에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지원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에도 지원 했죠?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돼서 그 시설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다면 지원이 되지만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 포도 유통단지 구상한 것은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자체적으로 법인화가 완전히 돼서 부지확보를 하고 인허가를 한다고 하면 추후에 추경이나 확보된 상태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지 확보를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산물 수송차량 냉동차량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차원에서 구입하는지 알았는데, 냉동탑차 지원사업에 1억 14백만원은 어디에서 쓸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버섯이나 야채나 이런 작목반들이 있어서 냉동탑차들이 없어서, 일반차량에는 실질적으로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수 승인 받은 거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서 어디에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조해 주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 1천4백만원이 일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38백만원씩 5대로 나와 있는데 사서 운영을 해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대 값이 얼마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800만원에 60%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대값이 38백만원인데 60%만 보조를 해 준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2천2백여만원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조를 해 주면 이쪽에서 관리는 아무 것도 안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후 관리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5대는 어디 어디 작목반에 줄 예정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을 사줘야지 예를 들면 송산 버섯이 송산, 매송, 봉담등으로 떨어져 있으면 수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집단화 된 곳만 가능하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된 작목반 단위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에서 전에 작목반에 화물차 사준 적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똑 같은 것이죠? 거의 비슷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수송 차량은 품목이 다 품목이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도 사줄 때는 무슨 무슨 동네 작목반으로 수송차량을 사줬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네로 사 준 것이지만 이것은 품목별로 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전에 동네 작목반에 사준 것이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뒤로 그 사업이 끊겼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몰 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되었는데 냉동 탑차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폼목외에 개인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사 주면 잘 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동으로 판매처까지 같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작목반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작목반에서 유통업체까지 연계해서 그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청 작목반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를 하셔서 다섯군데만 선정해 주시겠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7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과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국고보조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주고 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고 보조금이 시비와 합쳐서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 추가라고 해서 5천만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440명 정도 되는데 농지 전용이 들어오면 심의를 어떤 때는 주 2회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당도 못 받는 현실이라 민원이 많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지관리위원 수당이라고 해 놓고 국비 81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6천3백만원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 내시된 항목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말은 똑 같은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1페이지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교육이 있고 그 아래 현장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 내용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주민들 인식도가 친환경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유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대체 친환경을 하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친환경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교육할 때는 전액을 지원을 않고 본인들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사실 친환경 교육 수요가 200명 교육 대상이라고 하면 250명, 300명으로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영농교육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도 견학도 하셔서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전문적으로 며칠씩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약 1천명 가량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잘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유통사업단 운영관계 5억을 세우셨는데 유통사업단 직원들은 현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차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일부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 인력이고 어차피 개별 사업단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조례에 어떻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이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명 고용하실 것인데 5억이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는 안해 놨고 실행 계획은 10명 내외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 운영비, 각종 경상비가 포함된 것이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초기에는 파견식으로 해서, 물론 상근 해서 하는 고정직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사업하면서 택배 지원도 해 주실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대한 차량 등은 먼저 구입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2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먼저는 없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속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폐비닐 수거 하면 거기에 대한 킬로그램당 30원씩 장려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은 여기에서 나간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수거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서 수거비는 나가고 장려금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벼 병충해 관계 봤는데 병충해 지원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벼 병충해 지원사업이 8,157만원이 있고 추가해서 12억 1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 내시 때문에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꼭 부기를 달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더 주면 그만이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방제 얼마나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노린재 피해들이 많아서 예산을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린재 피해도 실제로 시화호 주변에서 개체수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했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했었어요. 박주성 과장과 유과장이 안했다고 했어요. 확인해 봐요. 틀림없이 안했다고 했어요. 노린재가 확대 발생 되었다고 했는데 개체수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라고, 시화호내에서 노린재 표본지에서 검사를 하시고 시화호 연계된 부분에서 해 보시고 내륙에서 하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조건 “얼마 발생하냐? 많이 발생한다” 농업은 과학이에요. 또 항상 얘기하는데 토양개량제 제대로 살포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체계가 살포 책임은 농협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살포가 어렵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상을 나가서 뿌리기가 어렵다, 정책적으로도 입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협에 촉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많은 량을 입상으로 해서 무슨 수로 뿌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농협에서 일부를 살포기를 사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시용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하는데 시용이 안돼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85페이지 보시면 방조망 등 재해 방제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 명칭이 방조망 등 재해 시설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명이 조류 퇴치기, 건조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 전기로 하우스내에 고추 건조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백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당 40만원에 5%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조망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도로에 까만 비닐 깔아 놓고 벼 말리는 것 해 주는가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조망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방조망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오다 보면 현명농장에 보면 과수원에 망 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남 농협에 친환경 잡곡 소포장 센터 지원사업비와 화훼 품질 고급화 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 친환경은 얼마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약 16억 5천만원이고 60% 보조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억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가 화훼 연질 필름 교체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전부 동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 전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효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남 농협에 줘서 얼마큼 소득이 증대되는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돈 줬다면 가만 안 놔둘 것입니다. 분석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고, 정남 농협에 큰 소리치고 밥 한번 얻어 먹은 적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질질 끌려 다녀요. 지원 엄청나게 해 주면서 질질 끌려 다닙니까? 큰 소리 못 치고, 진짜 당당하게 일하시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안되는 것은 문책할 것은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농산 분야 돈 많이 주시는데 뿌린 것 만큼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따질는지 따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87페이지 도로변 직판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동에 460만원 60%를 해 주시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목재로 된 원두막 형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닐로 한 것은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항상 걱정이에요. 도로변에 사용할 때는 잘 하는데 농한기때 요새는 도로변에 오히려 흉물로 방치 되고 눈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수명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현 상태대로 잘 좀 관리되도록, 주변 경관 저해돼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관계가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원 받는 읍면이나 단체별로 각각 사용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40%자부담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기들이 어떤 어떤 것을 사겠다고 지원 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돈만 주고, 정산 다 받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면 화성 양돈영농조합을 보면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질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지 않았나 여쭤보는 것이고, 지원 실태에 몇 포대 몇 개 농가에 줬는지 물어 보려고 했더니 안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체별로 나가서.

길양

박길양위원

단체별로 품명도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잘좀 챙겨 주시고 88페이지 냉동 탑차 지원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차량 영농 조합에 지원해 준 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 거의 폐기가 다 되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년도별로 예를 들면 2000년도에 5대를 주고 2001년도에 4대를 줬는데 운영 실태도 한번쯤은 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 것 줬으면 절대로 안 놔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8백만원씩 5대 주시는 것 아닙니까? 5대를 주는데 아까 영농조합이라고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영농조합, 작목반 등.

길양

박길양위원

영농조합이 몇 개가 있고 작목반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정을 해서 주실 것인지 여쭤 보고 싶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냉동 탑차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나갔던 것은 배추, 쌀, 품목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냉동 탑차 지원은 버섯이나 채소류로 해서 작목반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채소나 버섯 작목반 되어 있는 것은 공동으로 유통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유통사업단에서 연계해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같이 하는데 유통사업단에서 다 수송을 못하니까 생산자 직송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택배비 계상된 것 가지고는 안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택배는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부분적으로 가긴 가겠지만 제 생각에도 아까 작목반별로 한다고 했는데 버섯이 물론 하우스에서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버섯 나오는 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량이 생산이 돼서 지속적으로 탑차를 년중 쓸 수 있는지 감안을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의 년중 쓰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차가 또 있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유통사업단으로 그 아래 쪽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한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구연한은 안 따지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년입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저희 승인을 받고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 카드는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주는 못봐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많아야 20, 30대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운영 관리 실태를 1년에 한번 쯤은 짚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화성시 농촌의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처해진 실정이 어떤지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현재 어떤지? 농촌에 이르고 있는 인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령층이나 학력별이나 우선 인구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면적별이나 경작 면적이나 필요하면 년간 소득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1년에 소득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 화성시 농촌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FTA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기본 조사가 돼서 데이터에 의해서 대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것이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짚어 보세요. 화성시 농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짚어 봐야지, 막말로 언발에 오줌 누듯이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 줄 것인지 짚어 보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농정과 인력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성시 농촌 현 실태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회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소득지원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잘 되시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3페이지 보시면 주민 소득 사업 융자금 체납 처분하는데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직원들이 대응 못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고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가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압류 처분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 의뢰하고 매각하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1백만원씩 10건 세워 놨길래, 가능하시면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고문변호사나 행정법무사한테 일을 배우세요. 일을 배우셔야 노하우 되는 거예요. 배워서 예산 들이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 운영 설명하셨는데 못 봤어요. 73페이지 찾다가 다 끝났더라고, 기금 운용 관계 말씀드릴게요. 현재 2006년말에 3억 98백만원인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19억 31백만원에서 18억 3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에 15억을 기금을 편성을 해서 그중에서 나머지 4억 3,186만 8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74페이지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5억이 이월금이 금년도에 남을 것 아닙니까? 이월금 5억 남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을 15억 받을 것이고 20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예치금 회수가 3억 5천과 이것을 하면 23억 5천이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3억 3천, 2007년도 지출 예산에 편성된 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7페이지는 이해가 잘 안가요. 농기계 임대 구입하고 5억이 금년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임대 농기구를 많이 사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은 농협에서 출자금 가지고 농기계를 사서 일반 농민들한테 임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사 줘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하는 것인지 모르고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다 대 줬는데 생색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셔서 시에서 우선 임대 농기계를 확보했다는 것부터 홍보를 하셔서 농협에 신청을 해서 쓰시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 주고 자기들이 낸 세금에서 사서 줬다는 것을 모르고 농협이 수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단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많은데 그런 것도 알리셔서 이용하시라는 뜻에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시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1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사무국장을 발령을 내셨다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공군대령 출신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유통학 석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퇴직된 분을 임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안은 있으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력이 유통사업단장도 아직 안되었고 직원도 미비한 상태라서 최종적으로 12월중에 유통사업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맞춰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85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 2천에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하시는 것인데 어느 곳에 장소를 정하실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정, 장안 지역에 배 친환경 작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퇴비 생산 시설과 퇴비 생산 보관 창고, 기타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이 단지내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억2천만원이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밑에 선택형 맞춤 농정이 무엇인지, 조금전에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답은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계획 확정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친환경 농지법 사업 1억 2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3억, 맨 밑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 3억인데 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 사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형식적인 지원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등에 의거해서 맞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비가 예산이 안선 것 같거든요.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급식비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2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급식 규모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방향이나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많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신중하게 신경 쓰셔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가 금년에 농정과장님이 수고하셔서 노린재를 잘 넘겼는데 1만헥타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수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증액 시키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액도 현재 수준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피해 예상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 정도 예산을 하면 기본적인 방제는 될 것 같고 돌발 병해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년1회로 생각하세요? 2회로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적으로 1회고 또 부분적으로 피해 지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찰을 조기에 해서 적기 방제를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체는 2회를 안하시고 만약에 어떠한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는 2회, 3회라도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05쪽에 살처분 가축 소각용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각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루쉘라나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하고 매몰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각료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떤 식으로 소각 처리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매몰 처리를 하는데 매몰지가 없을 경우 김포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합니다. 거기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몰해서 현지로 살처분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 농가에서 운반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당 80만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운송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10쪽에 보면 낙농헬퍼사업이 있는데 100%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헬퍼 요원이 농가에 가서 한번 관리해 주는데 10만원입니다. 농가 부담이 어려워서 한번 하는데 시에서 3만원 지원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횟수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회에 3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에 몇회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부분 대상 농가들이 경조사나 애경사나 부상을 당했다든지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 줬을 때 그 농가가 쓸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세외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와 임시적 세외 수입이 감액 계상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료 삭감된 원인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나가서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0%가 감액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허가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하는 것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은 시도를 안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중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점사용 허가가 40명인데 그중에서 25농가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제외 되었고 허가 기간이 살아 있는 것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2천만원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2천만원 잡힌 것은 다시 재계약한 것만 잡힌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입 예측액 아닙니까? 수입 예측액이지 2천만원이 세입에 잡힌 것입니까? 돈 들어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잡힌 것은 우리가 점사용을 허가가 살아 있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공유수면 점용해 주면 기간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재계약 않고 사용하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조치할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은 수입 예측액으로 안 잡고 현재 계약 기간이 살아 있는 것만 잡았다고 하면 안된다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건이 재계약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건에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20건은 기간 만료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가 언제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1월 30일자로.

길양

박길양위원

11월 30일자로 계약 만료 되었으면 촉구 공문 언제 나갔습니까? 공유수면 점용 만료 며칠전에 재계약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60일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월말에 완료되면 적어도 9월 며칟날은 재계약 통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응해 보면 재계약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 감을 잡아야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면 몇 필지 입니까? 지금 감 잡은 것이 몇 필지 입니까? 12월말에 만료가 되면 60일전이면 10월초에 내 보냈겠죠. 10월초에 내 보냈을 경우에 재계약을 하러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안하겠다고 포기한 것도 있겠지 다 안했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행정이라는 것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은 일반 과학 학문이에요. 쉽게 답변하시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마음입니다. 재계약 통보를 미리 미리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고 지난 년도 수입도 17백만원 줄었거든요. 19백만원에서 2백만원 예산을 잡으시고 17백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프로테즈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점사용 허가 나서 체납한 것이 19백만원인데 17백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 2백만원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9백만원에서 2백만원 짜리 한건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지난 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점사용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내년도 미납된 것이 있을 경우에 2008년도에 세입 잡을 것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예요.

미희

안미희위원

106쪽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행사 지원인데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는 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야 많지 않고 2백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하시는 분들이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길 조성이나 축사의 벽 도색이나 조경수 식재 등을 하는데 잘된 농가에 대해서 사진도 전시를 할 것이고 축산 농가를 모아 놓고 파급 효과를 위한 하나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축산 농가 진입로에 꽃길을 해 놔서 가능할까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5군데가 시범적으로 잘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도 장려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서 장려를 한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단돈 2백만원일지라도 축산 농가에 보면 트랙터에 소분뇨를 싣고 소가 먹을 사료를 싣고 들락 날락 하는데 가 보면 축산 농가가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라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107쪽에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에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3천만원이 1일 행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1일 행사에 3천만원을 쓰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해서 2천만원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날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며칠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5회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회 포함해서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캠페인 방법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민의 날이나 포구 축제, 화성시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화성시 여성분과위원회 낙농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유와 우유로 인해서 부침이나 우유커피를 하든지 해서 홍보 차원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서 생산된 우유인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화성에서 생산된 것으로는 안되고 유가공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국적으로 유가공 업체에 직결된 것을 단순한 우유 소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타 지역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산균 음료나 우유 같은 것도 유산균이 많이 살아 있는 저살균 우유를 만들어서 시식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캠페인 인줄 알았더니 유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 가지고 하면 비위생적이라서 유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서울 우유나 연세 우유 등 우유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르트도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3천만원이라는 것은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6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1천명 참석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참석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회성 행사인데 몇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나친 행사라고 보고, 이런 행사는 사실상 농업인 대회 등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은 농업인 행사인데 어떻게 행사가 분리가 돼서 행사가 많은지, 시민들이 어렵게 내는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시는 것인 만큼 더 심도 있게 잘 행사를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협에서는 지원 안해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시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는 시에서 들어간 것 뿐이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천명씩인가 하셨다고 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한사람에 6만원 꼴인데 6만원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정산 처리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날 모자 주고 밥주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식사비라든지 이벤트 행사비 등.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사람한테 6만원 짜리 행사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축협에서 50%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축산인 한마음 행사할 때 50% 지원해 준 공문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문 온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은 축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0% 축협에서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50% 지원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축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금년도에 50% 지원하고 내년도에 50%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50% 지원한 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한 것은 축산인들 4개 축종에 사육 농가들이 각출해서 3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축협에서 50%를 지원했다고 쉽게 답변해 주시고, 불과 2분 전에 답변해 놓고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달리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것은 예산 확보된 것을 증빙할 것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축협에서 공문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11쪽 축분 악취 저감제 구입비에 3억이 있거든요. 요즘에 아직까지는 화성시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도 아직 축산 농가들이 이전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워낙 화성이 많은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1억 8천만원에서 이번에 3억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는 빈틈 없이 악취 저감제가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천 농가 됩니다. 일단은 큰 농가는 자부담을 하고 영세 농가와 어려운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농가는 괜찮지만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 단지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해만 떨어지면 축산 분뇨를 버려서 사실상 하수구로 흘러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해 떨어지면 공기가 땅으로 내려 앉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심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감제를, 저감제 사용하면 물이 오염이 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생물제 하는 것은 사료화 해서 혼합해서 악취를 감소 시키고 축산에 뿌리기 때문에 큰 오염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양축 농가 통밥 지원 사업에 7억이 잡혔는데 몇%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 차당 5톤 규모로 35만원인데 1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톤당 14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농가나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 781농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톱밥이라는 것이 소 분뇨 떨어지는 바닥에 깔아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평수가 아니라 톤당인데 보통 781농가면 한 농가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억이면 10차 정도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빈틈 없이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맨 아래 패각 분쇄기 지원과 바지락 선별기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패각 분쇄기는 바지락이나 굴이 껍데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서신에 하나 우정에 둘, 3개소 설치를 해서 굴껍데기나 바지락 껍데기를 자체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패각을 해서 어디에 쓰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촌계에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바지락 선별기는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아서 망에 직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도 없고 바지락의 균등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어촌계는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협 산학 어촌계.

미희

안미희위원

어촌계라는 자체가 단체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단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체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바지락 선별기를 두 대에 8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자체에서 구입이 어려워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범적으로 자체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는 선별기가 없이 어촌계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한군데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계에 해 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른 어촌계에서는 해달라는 것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궁평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선별기가 잘 활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갯벌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상은 제부리나 궁평리, 백미리 연안가에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얼마나?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폐어망 25톤과 폐양목 2천개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갯벌 자체에 그런 것만 정리를 하시면 인체에 해롭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서 마음껏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6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한 다음에는 거기를 효율적으로, 아이들 체험장이나 어른들 체험장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패각 분쇄기를 여태 안해 왔는데 안하면 이제 와서 새롭게 그것을 분쇄를 해서 위탁 처리를 한다,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뭐죠? 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환경이 지저분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이미지도 안 좋고, 아시겠지만 굴과 바지락이 화성시에서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굴껍데기나 바지락 껍데기 등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저해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바지락을 까서 파는 것이 아니고 껍질채 파는데 각 식당에서 자기네들이 음식물 잔해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패각 분쇄기로 부숩니까? 까서 파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는데, 굴은 일부 까서 팔지만 그것도 전부 일단 해안가에서 나올 때는 굴을 껍질채 팔지 굴을 까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한번 넘어간 다음에 소비할 때 까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껍질이나 바지락, 조개는 구매한 사람들 책임이지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굴도 껍데기도 많을 뿐 아니라 바지락도 유통업자한테 넘어가서 안한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는 음식점이 많고 또 현지에서도 바지락 껍데기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사강 같은 밀집 지역에 분쇄기 지원해 주는 것이 옳죠? 그런 곳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밀집된 식당가가 연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송산, 사강의 경우 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연안 해안가에서 깨끗한 연안을 위해서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연안에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갯벌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연안 폐어망 수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어장 정화사업으로 116페이지에 5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침체 어망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무슨 어망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폐어망입니다. 갯벌내에 있는 그물 같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폐어망에 물이 들어오면 침체 어망이 되는 것이죠. 서해안은 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것도 침체 어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바닷가는 갯벌과 어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9백만원 예산 세운 것은 갯벌 어장내에서 폐어망에 대해서 한 것이고 5억 2천만원 세운 것은 입파도나 국화도 바다에 침체된 어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연안가 폐어망 수거 계획을 했는데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로 6천만원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폐어망도 하나의 쓰레기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쓰레기는 폐스티로폼이나...

춘석

계춘석위원장

폐어망도 하나의 쓰레기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국고 보조, 시도비 보조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 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주요 원인은 7월 20일자로 해양개발과로 사업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넘어 오긴 왔는데 넘어간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사업 예산은 그리로 다 넘어 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 예산 넘어온 것 까지 알 수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적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국도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도비는 해양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김 유기산 처리 지원이 있는데 전액 사서 약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김 유기산을 지원해 줄 때는 김양식 업자가 유기산을 사서 증빙서를 제출 했을 때 실적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김 생산량 대비 얼마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생산농가에서 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김 유기산을 해 주는 이유는 첫 째 파래등을 제거를 하고, 이것을 해 놔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내 얘기는 생산 농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농가 구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전액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일부를 지원해 줘서 맞물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 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2백만원인데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백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3페이지 수산물 판매장 옥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 직판장이 1층, 2층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는 7미터가 됩니다. 왜 높이 지었냐면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반이 얕아서 7미터 간격을 둬서 신축을 했는데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음식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수산물센터 지은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시설물이 오래 된 것 같지 않은데 당초에 안하고 왜 추가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층에서는 회만 뜨고 회를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필요하니까 설치 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축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고정 시설물 아닙니까? 건축물이 검토 없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은지 1년밖에 안된 시설물에 엘리베이터라는 건축물을 보강을 해서 축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검토 없이 시설물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총 예산이 45억인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안하고 다시 추가해서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에 시설할 것입니까? 밖에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에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올해 지은 건물을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누더기 집을 짓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두 대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물이 A동, B동 두 동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쪽 동 다 장애인들이 꼭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장애인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장애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승강기법에 의해서 매달 엘리베이터 관리 점검을 받아야 되요. 그것도 돈 나가는 거예요. 일반 건축법에서는 5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승강기 관리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안전 점검을 꼭 받아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수산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지비는 하더라도 승강기 관리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 승강기 관리협회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수수료를 주고, 파생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 논리로 “거기 없으니까 불편해, 놔야 되겠다”, 다른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그런 곳과 영유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았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파생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 하실 때 1층 물량장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1층과 2층의 기능을 분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는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11월 10일경까지 하시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안되었단 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1월 중순경이면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고 틀림없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약속은 10월말로 하셨다가 위원회 구성 작업이 늦어져서 11월 중순경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1층과 2층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건물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 열때 방식 그대로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층은 횟집 내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번에도 늦어도 11월 중순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늦으면 언제까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2월 20일경이면 오픈 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에는 날씨가 좋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손님이 많았는데 앞으로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 관광객수가 줄어 들어서 상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집 지으실 때 문 몇 짝 떼어 놨다가 나중에 2년, 3년 살다가 문 달고 하시나 보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각종 행사 관계는 금년도에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하도 여러번 하기 때문에 종합 행사를 검토를 하라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단체별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사수를 줄여서 사소한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해서 큰 행사로 행사 횟수를 줄이려고 총무국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를 말씀드릴게요. 110쪽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지원 사업이 있고 108쪽에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장의 뜻은 우리가 4개 단체에 목장이 있습니다. 양돈, 축사, 젖소 있는데 항상 목장 주변에 가면 지저분 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목장 주민들이 스스로 화성시 지원을 받지 않고 목장 주위를 깨끗하게 벚나무 심고 축사 잡초 제거하고 도색을 해서 축사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화성시 축사가 이렇게 깨끗하구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을 다섯농가가 자발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화성시에서 1백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1백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2백만원 관계는 작년도까지 자부담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한 부분이 각종 행사 때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마라톤 대회나 궁평리 부분에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액자 부분에 네, 다섯 농가에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찍어서 1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목장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왜냐하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목장을 깨끗이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백만원을 4농가 50만원씩 1년에 두 번씩 해서 그런 행사에 나가는 사진, 자기가 일부러 목장 주위를 깨끗이 하는 홍보 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목장을 깨끗이 한 부분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비도 1억 4천6백만원이 잡혔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면 축산 농가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도 1억 4천6백만원이 잡혀 있고 2백만원은 행사 지원비이고 여기는 1억 7천만원이 잡혔거든요. 실질적인 시범 사업에서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4, 5 농가가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그 농가에만 많이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70농가 2백만원씩으로 해서 자부담 1백만원, 시에서 1백만원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을.

미희

안미희위원

행사 지원비는 2백만원, 지금 말씀하신 사진 찍고 한다는 것이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죠. 목장 주위를 깨끗이 하는 홍보 사진 활동 지원비를 저희가 4, 5 농가를 지원을 해서 행사 지원비를 넣어 준 것이고, 그 아래 부분은 목장 주위에 벽, 지붕을 도색을 하고 그 주위를 깨끗이 하는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를 1백만원 주고 자부담해서 2백만원을 가지고 170농가, 즉 양돈 축산, 양계 부분을 특수 시책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환경개선 사업은 미생물제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 개선도 넓은 폭으로 보면 전체 적인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부터 축산 농가의 모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환경 개선이 맞거든요. 이것이 분리돼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시범 사업,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것 답변할 용의 있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년간 점사용료를 2억5천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판장 운영하면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0페이지에 허브 포크 브랜드 육성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양돈 농가 브랜드 사업으로 허브 포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농가들이 운영을 하면서 육가공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감면 송산리에 육가공 시설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실이나 냉장실이나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돼서 육가공 시설이 되면 판매까지 일맥 상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브랜드라는 표기를 해서, 햇살드리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물에도 브랜드를 제정하는 내용인가 해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억 74백만원이 브랜드를 제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업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허브포크는 한약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억 7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육가공 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육가공 내지는 우물 파는데 이런 것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냉동실이나 냉장실등 육가공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와 육가공 시설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허브 포크나....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돼지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름이 브랜드 사업과 맞지 않네요. 브랜드라면 어떤 광고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 지원을 브랜드라고 하니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명칭은 지역 브랜드로 했지만 육가공 시설 투자비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육가공 시설은 어느 업체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허브 포크 단체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농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2농가입니다. 2만5천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살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가공 시설을 하면 일단 도축을 해서 가공하는 시설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감면 송산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처내 도축장과는 별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양감 부처내에 있는 것은 도축장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차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쪽에 보면 개인 법인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람들은 다 운영자가 시설해서 제2차 가공도 하던데? 여럿이 단체만 조직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선택이 돼서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도비, 국비, 시비 주니까 우리도 맞춰서 주시는지 모르지만 국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불합리하게 너무 일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고 축산인들의 사기 앙양 등 여러 가지 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특정 개개인이 많은 금액을 편향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111페이지 열풍기 지원 사업은 100대를 60만원짜리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50%지원을 하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계 농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육계 농가에 여름에 열이 나니까 열풍기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겨울에 열을 가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겨울철 보온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풍기가 아니고 겨울철 열풍기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축산인들 사업장에 열풍기, 온풍기, 냉난방기 앞으로는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계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관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5페이지 살처분 가축 소각용 유류비에서 4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처분을 하고, 소각용으로 하는데 소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각장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다만 법정 전염병이 걸려서 살처분을 할 때는 현지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매몰할 수 없는 농가에 한해서 매몰지를 확보할 수 없는 농가에 한해서는 김포에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긴급 방역 일반 운영비는 무엇을 하는데 5천만원을 주는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긴급 방역비는 일단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돼지콜레라등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 긴급으로 쓸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비인데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긴급 방역 일반 운영비는 일반 운영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뒷장에 있는 5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약품비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은 수혜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어려운 학생, 기초 수급자라든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 대상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 1억 6천 697만 7천원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뭐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오수 및 축산 폐수의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농가 중에서 일단 퇴비사나 정화 시설이나 비료화 시설이나 이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까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대상 농가 전체 몇농가 중에 몇 농가가 되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 2천농가 중에서 9백농가...

길양

박길양위원

한 2천농가가 아니고 정확히 2천농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천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두 이상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 같은 경우 5두 이상이고 돼지는 50두 이상.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설치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00농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1년 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있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과 실적을 얘기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 사육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볏짚 암모니아 가스나 의원님들이 보시면 논바닥에 랩핑기, 조사료 생산 장비나 사료 작물 종사대 지원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축산농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가스나 랩핑기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브랜드 육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에 번식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을 하면 일단 진천이나 홍성이나 송아지가 거기 가서 비육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우량 송아지를 육성해서 브랜드로 해서 우리 관내 비육 농가가 그것을 소를 매입을 해서 사육해서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아지 사오는 매매 대금을 다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매되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구입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자체에서 번식 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우량 송아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용기 시설이나 임신 발정 감지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환풍기 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수 나와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희망 농가는 받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실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이 실제로 자부담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축산을 하다 보면 환풍기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가본 곳은 큰 축사내에 환풍기 돌리고 다 하던데, 돈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예요. 그중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설치한 농가도 있는 반면에 영세 농가와 소규모 농가는 그렇지 못한 농가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아지 다섯 마리 놓고는 환풍기 안 트는데 적어도 20두 이상 한다고 할 때 여름에 폭염을 대비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안이나 동탄에서 있으면서 축산 농가를 가보면 거의 있더라고요. 보조금 주시는데 10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 다 붙여서 처리 하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간이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 아니면 카드로 쓰면 어느 정도 증빙이 되는데 기존 있는 것 사진 찍어 붙이고 해서 간이 영수증 붙여서 정산 보고를 하면 축산과 인력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남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육우 브랜드 사업도 5천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에, 왜 그러냐면 젖소 수놈이 한우의 반값도 안됩니다. 헐값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젖소 수놈을 브랜드를 해서 제값을 받게 하면 젖소 사육 농가에서 소득이 있을 것 같아서 축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 내용은 뭐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료 개발이나 별도로 실험사육비 등등.

길양

박길양위원

중앙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협에서 할 능력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고 경기도 관내에서는 안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 축산협동조합에 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축산경영인 대회 행사 지원비 210만원인데 축산 경영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7명이면 버스 두 대면 되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부가 같이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11페이지 보면 해면 수산 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이 뭐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치어 방류하는 사업인데 광어나 우럭 등 치어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지락 종패는 없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작년도 것 이월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화리와 매향 2리는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 볼 테니 그리 아시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석천리 것을 궁평리에 종패를 살포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축산자원 조성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한번 꼭 보겠습니다. 자율 관리 육성 사업 1억8천만원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율 관리 사업은 어촌계에서 우수한 어촌계를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관리선 건조나 바지락 종패 등 세부 내용은 안 봤는데 일단은 해수부에서 매향 1리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유지 관리 1억4천만원은 뭐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방어항과 시장, 군수 어항 등 10개 어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대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가지고 보수등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수산물 판매장 해수 공급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 직판장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곡리도 직판장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직판장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해 주는데 1억을 들여서 해 준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유수 점용료 징수하는 것은 아세요? 바닷물 이용하는 것을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래는 유수 점용 허가라고 해서 바닷물 사용하는 것도 모터의 관경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유수 사용 점용료라고 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각종 횟집 등에도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해수 목욕탕 등 공유 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유수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1억씩 들여서 해 주면서 물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계시네요. 공유수면 관리법을 보세요. 공유 수면 관리법에 보면 유수점용에 관한 것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관경에 따라서, 그 예로 보면 동탄면에 있는 골프장에 보면 오산천에서 물 끌어 가면서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대형 관정을 묻어서 물 끌어 가는데 돈 다 받아 가는 거예요. 공유수면이 해면만 공유수면이 아니라 일반 하천에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수 점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하신 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패각 분쇄기 지원 사업 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점에 수거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음식점 조개껍질 수거 가능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석천리에 보면 바지락을 까서 젓을 많이 담급니다. 또 궁평리나 매향리도 굴도 많이 나와서 굴껍데기도 많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이 굴 껍데기와 바지락의 경우에 산채로 가다 보니까 음식점 등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굴 껍질 같은 것은 사료로 재활용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촌계에서 하는데 대량으로 하는 것은 수거를 해서 분쇄를 잘게 해서 사료 생산에 집어 넣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음식점을 수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패류, 조개류 껍질들이 어촌에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잘 수거를 해서 분쇄가 돼서 활용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료 아니면 거름으로도 쓰더라고요. 년간 채취량이 파악된 것이 없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3기를 산다고 하는데 3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3기를 주면 어디 어디 줄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서신에 하나 우정반도.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는 궁평리 어촌계에 주신다고 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는 서신 반도에 하나이고 우정.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어떤 생산 물량을 감안하셔서 궁평리나 매향리나 석천리를 선정하셔서 정말 해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란 것을 어민들도 인지하시고 그것이 어장 주변 내지는 포구 주변에 산재해서 제2의 쓰레기로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4페이지 보면 해난 인명 구조선 지원 사업 6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재난안전과에도 보면 있어요. 173페이지에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 수난 구조대라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구조대가 결성이 돼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과에도 있는데 둘중의 하나를 자르든지 해서, 거기도 민자 보조로 해상구조 장비 지원으로 8,15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과가 협의를 하셔서 한개만 살리시도록.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저희것은 배이고 밑의 것은 장비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배로 알고 있어요. 인명 구조선인데 비슷한 것으로, 하여튼 확인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27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정 공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 공의가 3명이고 도가 2명이고 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명에 75만원씩 매월 돈 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월 75만원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수의 수당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임상 관찰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는 수의사가 같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월별 몇 회 정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명이 월 10회 이상 계속 나간다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실적을 관리하면서 돈을 주는 것인지, 받는 분들은 많이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인데, 이것도 나중에 기록 유지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116페이지 어장 정화 사업비 침체 어망 해안 쓰레기 6천만원이 있는데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침체 어망은 물속에 있는 폐어망을 꺼내 놓는 것이고 폐어망 갯벌에 있는 것은 물이 빠졌을 때 폐어망을 수거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해안 쓰레기 수거비도 어망만 따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쓰레기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제부도에 가시면 입구부터 말목을 꽂아 놓고 되어 있더라고, 나름대로 고기를 어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초입부터 하다 보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거할 때 실제로 사용 안하시는 것은 제거를 하시도록, 바다는 어민들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자기 텃밭인데 보호안하시면 안되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수거를 했을 때는 킬로당 300원씩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기준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해수부 지침이 있어서, 수협에서 처리 비용이 2백원이고 킬로당 5백원씩 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스티로폼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스티로폼과 폐그물 다 포함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톤당 24만원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민들이 수거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어민들이 수거를 하고 공공근로도 수거를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근로자가 수거를 했는데 돈을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에 한해서만 주고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재 했을 경우에 위탁 처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회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적재를 하면 처리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안 관리법 개정을 하셔서 실제로 어민들이 다 쓰고 어망이 낡게 되면 그것도 수협에 갖다 놓고 5억 2천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폐그물을 어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폐그물을 어민들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쓰고 나면 어민들이 자체 처리를 하려면 위탁 업체에 24만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수협으로 들어가서 5억2천만원에서 돈 받고, 그동안 잘 사용을 해서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고 어망 내지는 폐자재는 다시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안 관리법을 개정을 하셔서 그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다시 그물을 재구입할 때는 당초에 쓰는 그물을 반납을 하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물론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장 정화 사업은 물속에서 쓰다가 바닷속에 가라 앉은 것을 잠수부가 들어가서 꺼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다속에 있는 그물을 꺼내는 것이 윗부분에 있는 5억 2천만원이고, 밑의 해안 쓰레기는 장마철에 스티로폼 떠 올라서 걷어서 위탁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박길양 위원님 말씀은 사실 폐그물 뿐이 아니고 우리가 산속에 가면 많은 가구가 산속에 버려져 있어요. 그 부분이 법에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 쓰레기 청소를 위탁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 사항으로 했어야 되는데 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이 그물을 반납하고, 물론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물 반납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는 어업 면허 해태 양식이나 기타 어업 면허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 등 사용하고 그물을 사용이 종료되고 나서 수거를 잘 안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하시고 그냥 쉽게 위에서 뚝 뚝 끊어서 집어 넣어 버리고 다시 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어디이고 수거 되었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면 좋은데 의식을 한단계 업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금은 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전에는 그물을 끊어서 바다에 마구 버렸어요. 지금은 어민들이 바다 가운데에 바지선을 설치해 달라, 큰 바지선을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오가면서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올려 주면 치우는 것을 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의식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도서 어민 여객 운임 지원 국화도 75백만원 2004년도에 국화도 어선 구입 안해 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비로 3억 가지고 건조해 줬습니다. 유류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로 어선을 건조해서 해 줬는데 또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19세대인지, 20세대 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먼저 19세대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부부 중에서 부인과 아이들은 안양시로 되어 있고 남편만 국화도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조그만 보트도 있어서 다 다닐 수 있는데 시에서 한번 가 보고 “거기 안되었어, 어선 지원해 줘” 이렇게 검증 없이 윗분 한마디에 의해서 어선 지원 3억씩 들여서 해 주고, 또 유류대 지원해 주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세대수중에 가구원수와 안양에 가서 부부가 별개로 있는 것을 합쳐서 한번 조사해 봐요. 전체 인구수는 얼마인데 실제 거주는 몇 명이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을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여객선을 건조한 취지는 주민들이 왕래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당진에서, 여기에 보면 국화도 사람들이 어선 가지고 사람을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위법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없애고 관광객들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만, 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돼서 유류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관광객들 운임 받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6천원 받고 주민들은 4천원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년간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바로 그것을 하셨어야 됩니다. 최원택 부시장님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현황 분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 몇 명인데 그중에는 자체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명이고 시외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명이고 년간 관광객이 얼마등 문제점을 보고 하면서 건조를 적은 것으로 하든지 해서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 강구하셔야지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118페이지 보면 행정선이 208호인데 209호는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86마력짜리입니까? 행정선은 800마력이고, 여기 보면 주기관이 800마력으로 되어 있어요. 209호는 소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5마력이네요. 보조 기관이 86마력이고, 맞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관 유지비는 200마력으로 세웠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118페이지 209호 내역 보시면 209호 차량 선박비로 경유로 해서 858만 1천원 계상되어 있고 기관 유지비는 200마력으로 세워져 있다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산출 공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어요. 위의 것을 보면 800마력 곱하기 3.75로 해서 180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200마력으로 해서 2.75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갯벌 살리기 119페이지 볼게요. 69백만원 예산 세운 것 많이 질의하셨는데 해안 쓰레기 수거와 똑 같은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을 너무 늘어 놓으실 것 없어요. 하나로 묶어 버려요. 어차피 시비인데, 해안 쓰레기 도비 3천만원, 국비 3천만원 때문에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사업 가지고 부족해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식적인 질의는 다 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곡 이주단지 조성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해양개발과에서 전곡항에 토지 매입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진정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다 그리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토지 사용 계획 달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과는 다르지만 먼저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던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 세필지로 16백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필지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형도나 우음도 이주 대책 차원에서 시화 지구내에 전곡 이주와 관련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두필지만 화성시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공문이 언제 왔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1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차 추경에서 예산승인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후로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승인이 났으면 바로 계약을 했어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자원 공사에서 그런 것이 오고 가는 얘기가 있어서 민원 차원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우리도 민원 차원에서 공유재산 취득해 달라고 해서 예산 해 드렸는데, 우선 계약하겠다고 해서 세 필지 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에 김정상 과장한테도 얘기해 보겠지만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난 2회 추경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거기에 따른 감사 청구 등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하나 안쓰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궁평항 각종 위락 시설 관계 등 많이 해주는데 너무 쉽게 검증 없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 왔어요. 그쪽에 북쪽 방파제 100미터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파제가 짧아서 궁평항내에 파고가 저감이 안돼서 배가 깨지고 작년에 사람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방파제가 짧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만이 잘못 만들어 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9개 어촌계와 농어촌 공사와 지금 우리가 인수 받을 시설물에 대해서 이행 각서가 체결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받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파제로 연장한다는 것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완벽한 시설 유무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인수를 받아 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행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해 놓은 상태만 보고 받아 오셨지 조류의 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향후 안전성 문제 등을 검증을 해서 받아 왔으면, 우리가 거기 20억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20억 요구해 왔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수를 제대로 안 받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분명히 갔었어야죠. 과장님 사유 재산 같으면 검증할 때 과장님 스스로 모르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받아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검증 절차 없이 받아 오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 없는 시비 2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북쪽 방파제를 연장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구가 쌓여요. 궁평항 들어가는 입구쪽에 사구가 쌓여 있어요. 궁평항에서 궁평리 회센터 가는 쪽에 보면 흙이 쌓이지 않습니까? 조류가 이동이 되었어요. 해수 흐름이 이동이 돼서 화성방조제 관문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 버리니까 조류가 이동돼서 그리로 흙이 퇴적이 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2, 3년에 한번씩 준설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못써요. 이런 것까지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인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책임 누가 지을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에서 인수 했을 때는 농촌 공사와 피해 어민 9개 어촌계와 합의 각서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인수를 했고 방파제 100미터 연장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9개 어촌계 협의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연계해서 해양 수산청 자문 받든지 해양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해 왔어야 되는데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20억도 내년도에 북쪽 방파제 100미터 연장하는 것 뿐이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고가 쌓이는 것이 궁평항 주변 뿐이 아니고 저쪽 나가면 중간에 매향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쌓이고 있어요.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은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 혼자서 판단이 안되면 계장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안 되면 그런 것을 용역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것에 대한 것도 꼭 한번 짚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금융기관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은 년 3.5%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리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년 3.5%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0페이지 임광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데 아파트 진입로인데 시에서 개설해 주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로는 임광아파트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어서 토지 수용과 공사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 사업으로 안하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파트를 개설하게 되면 조건으로 어느 일정 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나가는데 회사에서 그 땅을 사려다 보니까 어떤 가격 형성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침에 도면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몇 다시 몇으로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어느 학교 밑이나 옆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실질적으로 구간이 짧다 보니까 지도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크게 했는데도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초등학교 후문 있는 곳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경기 통닭과 병점초등학교 사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그것 사업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는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상은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초등학교 뒤 도로는? 중앙교회 올라가는 구도로, 국민주택쪽에서 넘어오는 것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국민주택 자체가 반동강이 나고,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대창아파트부터 원바리 고개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호선 129쪽에 있는 태안도시계획 도로 2-5호선 가지고 원바리 고개까지는 올해안에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화남아파트 들어가는 큰 도로까지는 국민임대 주택이 4동이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주택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돌려 달라, 재개발 연한이 25, 26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지구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전에 조회를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재개발 조건이 2, 3년 남아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보조사업으로는 가능한데 재개발이 되려면 2, 3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별도의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에서 도로 시설만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택 한 두채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도시계획 도로가 설계가 되었다는 것, 조금은 불합리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이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90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때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것이 결정돼서 20년 가까이 내려 온 것을 어느 시점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건물이 걸렸을 때 어떤 형평성에도 있고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하면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할 때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공사 착공할 여력도 없으니까 추후로 미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통리 부체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건교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작하는 분천-송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서수원, 오산, 평택 민자도로로 가는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보통 1리 마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수지위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 옆으로 농로를 1.7킬로 만들어 주면 농경지 다니는데 좋으니까 농로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공사비는 서울청에서 댈 수가 있지만 땅 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도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공사비는 서울청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유발되는 도로가 이것이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생기면 도로 성토변 옆면으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없어지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도로가 성토되니까 농지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시도 미불용지 보상이 5억인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시도와 앞장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와 같은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자의건, 타의건 간에 못주고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상 도로를 시도나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을 해서 포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상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는 것은 주민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됩니다. 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미불 용지로 잡아서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대우 푸르지오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미개통 부분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차량 통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 승인이 났을 때 790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은 기위 되어 있고 앞으로 4차선 늘리는 2차선 부분에 대해서 유로아이라는 회사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유로아이에서 저희들한테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99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첫 번째 통행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에서 박지성로로 오다 보면 화성 구간에서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화성 이미지 개선도 있어서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투자를 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를 하겠다는 쪽으로 손을 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박길양 부의장님이 항상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수원과 화성과의 형평성 차이, 시설 차이, 미개통 시 경계에 아직도 개통 못한 공장이 하나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왜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보기 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훼밀 건설이라고 와우리 임광아파트 진입 도로 위수탁 관계를 물어보셨다시피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어서 토지 수요권 발동을 해서 갔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유로아이라는 개인의 회사에서 개인들 토지 수요자간의 땅 가격 가지고 흥정을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협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대로 이미지가 대단히 손상되는 지역이에요. 화성시에 힘이 없나 할 정도로 거기 지날 때 마다 한숨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29쪽에 태안도시계획 도로 임광아파트 진입로나 병점 신한 아파트간 저도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도록 하고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병점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병점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병점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 땅을 수용을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보상비라도 반영을 해서 보상 착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개월 정도 절차가 걸리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상이 내년초부터 들어간다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나, 재정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미불용지 5억 하셨는데 몇 필지 청구요청이 되어 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006년 10월 30일까지 38건에 53필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더 요구하세요. 땅을 사달라고 할 때 사주면 좋지 않습니까? 공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체불용지를 과감히 사시고 다른 공사 한두건 늦어져도 사 달라고 할 때 사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 도로 계획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해 들어온 것 중에서 38건 중에 77%는 기위 돈을 해서 줬고 나머지 몇건 남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캠코더 구입은 정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필요 없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33페이지도 시도 미불용지 5억도 똑같은 것인데, 농어촌 도로 104호는 소송중에 있었는데 끝났나 모르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잘 대응을 하셔서 조속히 해 주시고, 소송은 소송이고 도로 개설을 먼저 해 놓고 시군 경계간에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매송면 도시계획도로 2-11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매송면이 72년도에 그린벨트 되고 읍면동 소재지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곳이 매송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2-7호와 도로 개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4억5천이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50미터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면사무소까지 하시는 것이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농협이 또 있는데 농협에서 수인선으로 연계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관계를 주민들이 일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도 농협도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돼서 짓기도 어렵고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매송면이 그린벨트 계속 관리로 인해서 원평쪽만 그렇고 소재지가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안되시면 2-7호선에서 농협쪽으로, 수인선 연결되는 부분만이라도 추경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변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농협에서 새로 신축을 하시겠대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138페이지는 대상지가 별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청구하는 대로.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을 철저히 하셔서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송-양노간 2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공사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보상도 다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공사 착공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25억이 있고 내년에 27억을 해서 약 52억을 가지고 하는데 보상을 45억 정도 하고 공사는 15억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5억 공사면 어느 정도나 공정에 진행이 될까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정상으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토공만 비봉면 양노리에서 공단 입구까지 먼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비봉쪽에서 무송쪽으로 할 예정이시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1-24호선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와 경기통닭 사이길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설계를 해서 지금 하는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하반기에 보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에 병점 육교에서 넘어오는 양산 레미콘 앞에 도로 개설 때문에 그럽니다. 양산 레미콘에서 진안 1동으로 가로 지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산 레미콘 때문에 중간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선 안되면 메르디앙에서 마을까지만 연결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주민들이 건의를 냈어요. 그래서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투융자 심사부터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마을에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북양-자안간 내년도에 인터체인지가 자안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도관 매설은 어떻게 계획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상수과와 협의를 해서 병행 공사 구간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하수, 통신 케이블까지 다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굴착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43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당 17백만원짜리가 있고 2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서부권과 남부권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 기본 계획이 돼서 내려 오게 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또 하게 됩니다. 동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2개소는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전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문 2, 3면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190만원 짜리는 단위 시설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먼저 번 남부권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건당 17백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신문사에 2회에 걸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번 남부권, 서부권은 3회까지 공람 공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정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중앙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에 하나 나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44쪽에 용역비중에서 화성시 관리계획 관리 방안 수립 용역 7억 84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중에도 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3년에 걸쳐서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3년씩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물론 빨리 하면 좋은데 저희 복안은 수원시와 행정구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수원시와 협의할 것도 있고 어차피 행정 절차가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와 수원시와 협의하고 서울청과 협의를 해야 돼서 내년도에 이 정도면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는데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차피 봉담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7억이 전부 보상비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보상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는 나왔나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영리 4거리 공사와 봉담 소재지 지하차도 공사와 해서 장안대학교 앞에까지 한다고 하는데 물론 봉담 소재지는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회 도로를 별도로 만들 것으로 압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만들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용 사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확장해서 할 것으로 보는데 수원시와 경계이고 수원시에서는 306호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서 거기에 와서 정체가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평동 화성시 서부 우회도로와 연계 되기까지 정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화성시 입구부터 교통 체증이 와서 내년 하반기부터 된다고 하면 정체가 2년 이상 걸쳐서 오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수원시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보셔야 되는데 그 외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예산을 단기간에 계상을 하셔서 1년 정도 끝내셔야 됩니다. 수원시 산업도로나 역전 나오는 지하차도 1년 안에 끝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줘서 시장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입구 관문부터 차가 밀리다 보면 화성시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도배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사고를 가지시고 뭔가 윗분들한테 국장, 부시장,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당년에 해 주세요. 35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그것을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영리 지하차도와 봉담 시가지 지하차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의왕-과천 개설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하도로 가고 국도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 협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단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돈을 더 드려도 쓸데가 없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특별회계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이고 예산에서는 필요하다면 금방 가도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대로 1년안에 못 끝납니다. 공기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안돼도 절대 공기가 2년은 가고 행정 절차와 보상 1년 봐서 3년 잡은 것인데 아주 타이트하게 빨리 해야 3년 안에 완벽하게 된다는 사항으로 절대 공기를 감안하셔서 대신 그 안에 우회 도로등은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 절차와 공사를 2년을 잡아서 당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나왔으면 선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43번 국도를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306호에서 와서 지하로 해서 빠지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위에 영신으로 해서 고색동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놔 두는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수원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원대 들어가는 것은 지하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지상으로 가는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오는 것만 지하로 간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옆에 도로 폭도 넓어져야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많이 넓어 집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원대 들어가는 것과 연계한다면 더 낮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하 차도로써의 위치는 적당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의 높이는 낮아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 되겠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계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옆의 주변 도로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공기를 당겨서 빨리 하시도록, 행정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잘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화성시 계획관리 수립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 이것이 동부권이나 도시계획과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3개소를 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 2025는 올라가 있는 것이고 확정되어 있는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주거 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조사를 해서 그 계획대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우정면, 두개 팔탄면, 13개소에 대한 것을 용역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어서 발표가 날 것 아닙니까? 동부권의 경우 설계가 반영이 돼서 발표가 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민들 한테 안이 나오면 그 지역에 가서 지구별로 설명하고 토지주에 대한 설문까지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하길래 한참 진행된 얘기가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봉담 것이다, 비봉 것이라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 전부 밀고 내려 오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은 반은 환지로 해 주고 반은 토지 수용을 해도 좋다는 것을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동부권의 경우 내년 1월말이나 발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최종 확정 지어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위에 계획 관리지역 관리 방안이나 두가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리 지역에 대한 사항은 계획 관리로 입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을 잡아서 발표를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 세워서 내년도 사업 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 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밑에 시가화 개발 계획에 관한 용역이고 이 위의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 관리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난 개발 방지 대책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157페이지 다람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 시설 부담금에 대한 사업비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이 과목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계상하고 집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매송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야목 내려가는 곳에 체육시설 기억 나세요?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국토관리청에 전용 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 세워줘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아시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 담당 오홍선입니다. 매송 국도 39호선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상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매송면에서 도로 부지 점용, 수원 국도에 도로 부지 점용 허가만 받아 놓고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허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바닥 면적은 일부 처리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해서 행정절차를 매송면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은 시설을 하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사실은 고속도로 밑에 불법이라는 민원을 그 당시 받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 했을 것입니다. 거기를 도로 공사와 협의를 봐서 전용 허가 받아서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립식 패널로 다 해 놓고 지붕만 못 씌운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그린벨트로 돼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불허한다, 사용을 못한다는 판정이 내려서 중단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상수도까지 끌어 놓은 상태인데 지붕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씌워야 쓸 수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나마 그린벨트 법에 어긋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7,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을 걸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사업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체육시설이 그린벨트법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 법상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체육시설, 바닥의 형질 변경이나 게이트볼장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게이트볼장이나 바닥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람이나 기타 기상에 영향이 있으니까 건축물을 수반해서 슬라브 있는 곳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이 수반이 안되어야 됩니다. 바닥은 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었냐고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패널로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냐고요?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것은 일상적으로 면에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가능한 규모까지는 얘기를 해 줬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와 면 행정이 따로 따로 가면 보기가 그렇고 제가 생각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낭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용도 못하고, 체육시설로 쓰기 위해서 추진했던 매송 주민들 다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사용 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도로 밑에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쓰기를 바랬는데 도로공사에 전용 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에서 예산까지 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린벨트법을 당초에 제시를 안 하셨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법상에서는 면에서 일상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인허가를 받아라, 단 도로 부지 점용 허가는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여기에서 1억씩 예산을 왜 해 줬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면에서 생각하기에는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건축물을 수반하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붕을 비닐등으로 씌워도 그렇습니까? 패널이 아니라도?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지붕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붕 없이는 현재 상태로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고,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현장을 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사후 대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안내판 설치한다고 해서 1억 계상하셨는데 의무 사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27개소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해제 되었으니까 경계 지역에 그린벨트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놔야 나중에 민원이 안생기기 때문에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남양도시계획 도로 대로 2-1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수원 병원 쪽에서 시청 방향으로 들어오는 구획정리 사업 하는 도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청 정문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40억을 가지고 내년에 보상부터 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토지 보상비만 세운 것입니다. 요구한 것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데 227억 정도 들어가는데 45억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보상밖에 안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보상도 아마 다 안될 것 같은데요. 보상도 일 부분만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환지 개발할 때 당초에 거기 도로도 다 환지로 넣어서 같이 가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것이 특이한 법이라서 감보율이 50%가 넘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척을 시킨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체비지 매각하는데 주거 용지 하나가 280만원이다 보니까 사실 매매도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100% 구획정리 사업은 관에서 하지 못하게 된 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구획 정리 사업 잘 하면 뭐 합니까? 도로가 있어야죠.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는 현 도로밖에 없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0억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체 들어갈 사업비가 220억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계상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년이면 기반 공사가 환지내 것은 거의 다 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와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해 놓고 도로가 없으면 입주가 그만큼 늦어질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