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쉼 없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갖는 군정질문시간을 통해 군민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보다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용복 서면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식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군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사심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나 자신의 명예와 사익을 위해 불의와 야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창조해보고 싶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직업정치인이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발로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와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직업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문제의 해결, 삶의 질 향상, 또한 관광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의 제고 등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지방행정구조로 볼 때 공직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결정되는 행정의 흐름은 바로 4만여 군민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위한 일선공직자의 뚜렷한 소신과 자치행정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다양하게 열린 행정창구를 통해 군민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하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문제로 우리군을 떠나는 사례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이 교육문제로 자녀 및 부모가 우리군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변명 또한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상당수 기혼자들이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군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8국도의 완공과 교육환경의 개선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관내의 학교는 도시학교와 같은 교내 기숙사 시설과 도서관 시설이 없습니다. 야간 보충수업 후에도 귀가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히 쉬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선생님들의 숙소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토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것처럼 우량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일할 능력을 가진 젊은 인재가 없으며 그 기업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급식보조 등의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우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단체장께서는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게 하고 우수선발자에게 미국 단기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등 영어책을 외워오면 10만원씩 주는 약속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굉장히 선호를 얻고 있고 아이들이 영어공부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월군의 교육지원책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휴일진료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도시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원실 및 보건소의 야간업무 및 휴일진료를 확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간에 군민들이 생업에 전념하고 야간과 휴일에 민원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지역 단체장께서 퇴임하시면서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군수로 와서 살피니 이자수익이 한해에 4억 9,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보통예금이었다. 이를 정기예금으로 바꾸니 이듬해 이자수익이 16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듬해엔 27억원, 지난해엔 46억원까지 올랐다. 공사발주의 경우 10억 원 이상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 원가를 계산토록 했다.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절약한 것을 모으니 수십억 원이 되었다. 공무원들은 특히 연말이면 남은 자투리 예산을 모조리 쓰려 든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막아 이월시켜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다.” 과연 우리 영월군은 지금까지 어떤 예금으로 이자관리를 했는지, 또한 예산절약방법으로 지금까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2년 동안의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월은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몰락하였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기반을 육성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영월을 변모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새로운 사고와 열린 마인드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월지역의 중점과제는 아름답고 독특한 영월의 자연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중부내륙의 관광 거점도시로서 새롭게 변화에 도약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월만의 독특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일정시간 이상을 방송과 관계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방송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송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지금, 여행산업 역시 방송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홍보에서부터 많게는 방송으로 인해 여행지가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지역이 상품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홍보에 기여하자 전국의 이목이 이런 방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상품의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실제로 국내 패키지 상품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여행상품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드라마 촬영지를 이용한 여행상품은 국내 여행객 유치와 지역 여행산업의 활성화, 여행수익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등에서는 인기 있는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연계한 여행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여행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중요한 시기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의 경우를 보면 SBS의 모래시계가 방영된 이후 강원도 영동의 조그만 기차역정동진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매스컴의 급격한 관심으로 수요가 생겨나자 철도청에서는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를 운행하였고 강원도 지역 폐광이후 중단되었던 열차운행을 1997년 2월 재개하여 청량리, 부산, 동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등 전국의 모든 역에서 정동진을 여행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관광열차의 행렬로 정동진은 전국에서 제일 활기 넘치는 여행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같이 철도청과 연계해서 판촉한 것이 정동진 관광지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의 해돋이라는 매력포인트에 덧붙여 정동진 시비, 조각공원, 대형모래시계, 드라마상영관등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여행객의 수요요구가 팽창하게 되자 지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여행객을 위한 업종으로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여행객이 원하는 부대시설, 숙박, 음식점, 카페 등을 부지런히 증축했으며, 객지에 나간 사람들도 부랴부랴 돌아와 이에 가세했습니다. 이처럼 정동진 일대가 여행지로 변모하면서 지역경제가 농업과 어업에서 여행업 위주로 바뀌어 주된 경제활동은 숙박, 요식업, 여행상품 판매업들의 서비스업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하여 여행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문경의 태조 왕건 촬영장과 부천의 야인시대 촬영장을 볼 수 있습니다. TV드라마 태조 왕건의 세트장이 들어섰던 경북 문경시는 세트장이 들어서기 전 문경새재 도립공원 한해 평균방문객이 50만 명에 불과했지만 TV드라마 방영 이후 무려 33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몰려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8억원에서 45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경시는 당시 촬영장을 관광지로 개발한 데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세트장이 있는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는 부천시와 테마파크로 공동개발, 지난해 88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17억원의 입장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드라마 촬영세트의 관광상품화는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개념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가장 효과적인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세트의 관광상품화는 이러한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경우에서는 지난 ‘라디오스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라마와 영화 배경으로 적합할 것 같은 장소를 사전 물색하여 사진·영상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영화나 드라마 작가나 배경헌팅 담당자 등을 초청한 행사 때 소개하거나 둘러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의 추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분위기에 맞는 장소를 적극 도와주고 각종 행정편의와 일정 부분 재정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월군처럼 군정의 최우선 비중을 관광정책에 두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KBS에서 제작 준비 중인 ‘세종대왕’에 우리 영월군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줄어만 가는 인구, 그로 인해 공동화되는 지역의 상가, 우리의 자존심까지 할퀴고 간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시멘트 3사로 인한 극심한 환경오염, 도암댐으로 신음하는 동강, 한미 FTA로 멍든 농심 등 여러 가지 답답한 현안들로 우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창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군민 여러분과 우리군의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그러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며 본의원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보건의료문제와 관광정책에 관한 문제,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등과 관련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월읍 덕포리, 연하리, 삼옥·거운·문산리, 팔괴리, 흥월리, 정양리 등의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사각시대인 영월읍 덕포리, 연하리, 팔괴리, 정양리, 삼옥·거운·문산리 등의 수천 주민들은 감기만 걸려도 시내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 의원, 심지어 약국 하나 없어 노구를 이끌고 약봉지 하나 들고 가며 쉬며 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명인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앞서 죄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영월읍 덕포리와 인근의 주민들은 노인인구가 많으며 대부분 경제인구는 일용직 노동자로 경제적 능력도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은 응당 그 노력을 배가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당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보건지소 설립을 제안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군의 문화관광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의 헌장에도 명기하였듯이 우리군은 문화와 관광을 지향하는 군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선도해가는 산업으로서 문화와 관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진박물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진박물관은 총예산 58억 4,000만원으로 설립되어 인건비 6,997만 5,000원, 관리비 3,707만 5,000원, 박물관 운영경비만 1억 705만원이 소요되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만도 1억 8,617만 6,000원, 사진축제경비로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연간 5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 있는 어떤 박물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며 우리군을 사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관람인원은 무료관람객수 7,579명을 포함하여 연간 14,000여명으로 곤충박물관 41,000여명, 책박물관 3만여 명, 조선민화박물관 3만 8,000여명, 단종역사관 19만 6,000여명과 비교할 때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군의 홍보하는 기능과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용실태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족도도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과 그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동강축제는 어떻습니까.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군민의 강이 된 동강과 뗏목이라는 절묘한 결합으로 출발한 동강축제가 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없으면 그 가치가 사장되고 만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 없어도 축제를 계획하고 홍보하는 전문가의 정책조언을 통해 나비 하나를 컨셉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세밀한 정책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학계의 전문가, 실물경제를 아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는 우리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중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폐광지역 특별법의 근본목적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시군별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폐광지역 진흥사업 국고보조금은 태백시 31.2%, 삼척시 15.5%, 정선군 41%, 영월군 10.4%,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태백시 50.3%, 삼척시 29.9%, 정선군 16.6%, 영월군 3.2%, 폐광기금사업은 태백시 26.8%, 삼척시 24.2%, 정선군 25.7%, 영월군 23.3%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폐특법이 10년 연장된 것은 폐광지역특별법의 목적인 폐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향후에는 4개 시군 중에 더욱 특별하게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강원랜드 2단계사업용역결과는 우리 4만여 군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강원랜드의 이사로서 우리군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부군수로서 향후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의 몫을 찾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은 위기에 봉착해있는 우리군의 현실로 볼 때 주민들을 위하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생활해나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역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평소 우리군 의회와 군정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방청하여 주신 사회단체장님, 주민여러분, 그리고 일선행정에 애쓰시는 읍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수주, 주천, 서면, 남면, 북면 지역구 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세워주신 지역구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우리는 지난 5.31 선거에서 보다 잘사는 영월, 행복한 영월을 위하여 타 후보보다 더욱 잘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치열하고 힘든 선거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무거운 책무와 군민의 기대를 안고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지만 지난 5.31선거에서 정당공천이라는 중앙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각자 다른 정당을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정당공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시장, 군수의 정당소속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은 앞으로 영월군을 4년간 이끌어 가시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회와 공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시멘트3사가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아세아시멘트 3개 공장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소성로에서 산업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99년부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의 건강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책도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의원과 시멘트3사 주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월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 공장주변은 전국농지보다 납 40배, 비소 6배, 수은 3배, 6가크롬은 3배가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공장 인근지역의 낙하분진을 조사했는데 정부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정폐기물과 비교해도 카드뮴 20배, 납 96배, 비소가 18배, 구리가 22배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골에 위치하여 별다른 공해가 없던 산자수려한 우리 영월이 이렇게 처참하게 병들고 망가지고 있는 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각종 유독성 산업쓰레기를 보조연료로 태우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생산을 위해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을 먹고사는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들은 중국산 시멘트와의 경쟁과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편승하여 산업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주변지역은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폐타이어 및 산업폐기물 분진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손쉽게 시멘트공장에서 처리하고 보자는 환경부의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 없는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정책으로 시멘트공장은 시멘트 생산단가를 낮추어 기업영업 이익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상호 맞아떨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4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온몸을 던져 막아보고자 주장하였던 쌍용시멘트 하수슬러지 신고 수리문제는 쌍용주민협의회에서 쌍용양회와 합의를 함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11월 30일자로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환경피해조사를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협의는 하였으나 잘못된 환경부 법규와 정책으로 더 이상 제지할 수 있는 명문과 권한은 의회에 없고 주민동의가 끝난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모성논쟁은 결론 내어야 한다는 생각에 군수님께서 처리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던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주민 또한 본의원과 함께 군수님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5대 의회 환경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구조상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은 시멘트3사에서 계속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보존대책과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모두발언하신 중에 하수슬러지가 환경부 국가정책사업 강원도 특수시책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 차원에서 우리 영월군과 주변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에서 네 번째 시멘트에서 사용되는 산업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초반부 답변하실 때 보면 협의문제가 지역주민과 쌍용양회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멘트3사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승엽 부군수님 나오셔서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사실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신승엽 부군수와 영월군의회, 또 경제정책과, 사회단체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은 이러한 우리 지역현안을 군민과 영월군의회, 집행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우리의 몫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장소가 되는 자리로서의 뜻을 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의지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경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승엽 부군수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 자금관리와 예금종류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를 영월군금고로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취급하는 세입·세출업무를 금고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1992년도부터 금융상품별로 장·단기 자금운용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이율을 분석, 고금리 상품인 정기예금과 환매체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21억 8,000만원, 2006년 11월말 현재 19억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실현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약 4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23억여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금 수익률을 비교 여유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절약방법에 있어서 예산 및 감사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의 10% 절감과 일상감사를 통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심사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3억 원 이상의 외부용역 발주 시 실적공사비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8~10%의 절감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에서는 사업계약시 설계용역 등의 요율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재검토와 불요불급 예산의 집행억제 등의 방법을 통해 2005년, 2006년, 각 3, 40억 원씩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연말 자투리 잔여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목적 외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절약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절약방법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봤을 때 우리군에서 어떤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사례를 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직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의 재정관리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추진한 드라마 촬영세트장의 관광상품화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관광산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고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여행상품은 국내 여행객 유치와 지역 여행산업의 활성화, 여행수익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으며,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관광정책을 두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KBS에서 제작 준비 중인 역사드라마 ‘세종대왕’에 투자할 의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목포시, 강원도 속초시 등 여러 지자체가 각 방송사의 드라마에 세트장 및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과거 KBS역사드라마 ‘용의눈물’을 청령포에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이준익 감독의 영화 ‘라디오스타’가 우리군에서 대부분 촬영되어 영활촬영장소 답사를 위한 관광객들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BS역사드라마 ‘세종대왕’에 우리군이 투자할 의향에 대해서는 최근 드라마 관계자가 방문하여 촬영장소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한바가 있으며,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우리군이 투자할 경우 약 3만여 평의 부지에 8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모든 비용을 군에서 제공, 또는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의 재정여건상 명확한 투자의사를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KBS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투자의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군의 재정여건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속초시와 한화콘도의 사례와 같이 우리군도 민간투자자를 활용한 드라마세트장 유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KBS, 강원랜드 등과 협의를 하겠으며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의 정책자문위원단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문화와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군이 문화관광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없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의구심이 드는 바, 해당분야의 전문가, 관련분야 경영자,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진박물관을 비롯, 각종축제 등 문화관광발전에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특별히 저희 문화관광 분야 정책자문단 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경우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진흥, 문화재·문화체육시설·천문대 관리 등 업무분야로 구분하여 우리군의 3대 축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박물관 관리, 고씨굴 관광지, 김삿갓 유적지 등 관광지 개발과 홍보활동, 엘리트 및 생활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확충, 24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35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국내 최대의 시립천문대인 별마로 천문대를 각각 관리하기 위해 일반직 34명과 비정규직 등 총 67명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력이 시설관리와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문화관광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문화관광 분야 전문인력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해당분야에 전념하기 어렵고 특히 문화관광의 경우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관광패턴이 수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활용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에 전문가 컨설팅그룹 구성 및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관광공사 수도권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수용태세 개선위원회’의 경우 관내·외 관광전문가, 군의원, 언론기자, 관광분야 종사자, 상공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도내 대학교의 관련전문가를 활용하여 정책자문을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위원회의 경우 12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세경대학에 의뢰하여 관내 3~4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평가결과에 대해 개선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별도로 문화관광 분야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해 좋은 방안이나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해 좋은 방안이나 추천하실 전문가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모든 비용을 군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재정여건상 명확한 투자의사를 밝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비용을 우리 영월군이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그 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민자유치, 그런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후에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방안을 마련을 못해놓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만약에 저희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런 방안을, 방법을, 또 어떤 좋은 부지를, 장소를 저희 문화관광광서 영월군에서 마련을 해서 언제 누가 좋은 안건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KBS대하드라마 세트장 유치, 이게 거론됐는데 이번에 KBS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인데 우리 단종하고는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거액이 투자되고 타당성검토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 우리지역에 만약에 세트장이 유치된다면 그 엑스트라와 주연급 배우들이 1주일에 사흘만 여기에서 촬영을 한다면 우리 영월읍에 하루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것이 다른데 세트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빨리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내년 1월부터는 촬영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부터 착수가 되고 세트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경에 첫 방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트장이 매력이 있는 것이 여태까지 대하드라마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대하드라마가 없었는데 금번 대하드라마는 그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다시피 집현전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서울에 현존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거기는 영화촬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나중에 영화촬영이 끝난 다음이라도 어떤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말이죠. 물론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주저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고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가부판단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기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3대 축제라고 하면 봄에 열리는 단종제, 여름에 열리는 동강축제, 가을에 열리는 김삿갓축제,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삿갓축제는 테마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절감과 또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강축제하고 김삿갓축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갖고 계신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3대 축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봄 4월 달에는 단종문화제, 그리고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여름철 특수를 겨냥해서 동강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삿갓축제는 가을철에 계절적으로 분위기가 맞기 때문에 가을축제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강축제와 김삿갓축제를 연계해서 개최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에 답변 못 드리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축제로 해서 반드시 투자한 만큼의 돈을 좀 남는 장사가 되어야만 우리군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매년 똑같은 테마로 축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집안잔치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뜻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는 내년 1월 전후로 모든 축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군 단위 축제가 오히려 면단위 축제만큼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축제를 할 때 지역의 면단위 축제와 행사가 같은 날 겹쳐지는 이런 오류는 내년부터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서면장님으로 계시다가 8월 달에 문화관광과로 오셨나요?

예, 8월 1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면장으로 계실 때도 시멘트3사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저한테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참 의지 깊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전문가 컨설팅그룹 구성 및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지원을 건의한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지난 시기가 제가 일정을 기억을 못하고.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의는 하였지만 도에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건의는 그냥 건의로 끝나고 마는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개선위원회.

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에 수도권 협력단이 저희 서울, 경기, 강원 이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문광부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로서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영월에 어떤 계기가 돼서 저희군의 관광수용태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그래서 승낙을 했고요.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황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수용태세 현황이 정리가 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올 텐데 그것을 개선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광수용태세개선위원회를 우리군내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문화관광발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을 발굴해 내서 정말 필요시에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방금 설명하셨던 관광수용태세개선위원회가 관계법령에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번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개선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이나 회의개최일자까지 대충 잡아놓으신 걸로 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해서 여쭤봤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영월군의 12개 실과소에 3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개 위원회가 올 1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위원회, 진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문단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닌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단으로 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석균 지역혁신단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도 행정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 교육지원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우리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영월군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사례가 있으며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나타났으며, 강원랜드의 상당수 기혼자 중 우리군 전입에 대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교육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환경 및 경비지원 등 교육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실시로 우수학생 및 학교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3일 지역혁신단 내에 교육 협력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영월장학회 출연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 고등학생에 대한 보충수업비 지원 및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2,149만원의 교육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영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금번 정례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후에는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남 합천과 거창 및 전북 순창군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타지역 명문고 대부분이 기숙사를 운영하여 밀도 있는 학생지도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관내 고등학교 중 우선 영월고등학교와 석정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영월군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석정여고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천종고는 학교 내에 자연농과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천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기타 상동고와 마차고에 대해서도 보충수업비 등을 지원하여 타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함양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학생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는 11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대학진학현황을 보면 서울대 2명, 연고대 6명, 수도권대학 46명, 지방대 73명, 전문대를 포함한 기타 4년제 대학 106명 등 총 233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진학은 석정여고에서 70%를 차지한 점을 볼 때 앞으로 우수교사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육이 단기간 내에 타지역 우수학교에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에는 어려우나 서울지역 중 강남이 제일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교육지원 우수사례 지역에 대한 2차 벤치마킹 시 함양군을 견학하여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등 우리군을 반드시 강원도 제1의 교육메카도시로 만들어 앞으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우리지역을 떠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석균 지역혁신단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유석균 단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영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조례에 혹시 들어가는 우리 교육경비 금액이라든가 %라든가 확실한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원액은 저희들 자체수입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군 자체수입이 정확히 얼마정도 되죠?

자체수입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월예산까지 합쳐서 1,800정도 됩니다.

예산이고 수입은요.

180억.

180억의 10%면 18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실 질문할 때 타지방자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타지역의 좋은 예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사례를 만드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렸던 연세아카데미 기억하시죠?

예.

사실은 연세아카데미 현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공무원과 일반군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연 4회를 한다고 해서도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액이, 어떤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를 매월 첫째 주는 영월고등학교, 셋째 주는 석정여고를 상대로 저희가 강사들을 서울에 있는 우수학원 강사들이나 영월출신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한달에 한번씩 영월고등학교와 석정여고에서 이 연세 아카데미를 여는 방법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 정도를 우리 자체예산의 10% 정도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지원을 해당학교별로 우리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제출했을 때 사전설명 때 자세히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만 조례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석균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보건소 휴일근무제 도입에 관하여 보건소에서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2기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진료형태변화가 예상돼서 토요휴무일 진료공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2일부터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홀수 주 토요일에 2개반 8명의 진료원을 편성해서 장애인의 재활 및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클리닉 운영과 의과진료를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의 토요일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토요 휴무이전인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기간 중은 3,000여명이었고 격주 휴무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기간은 1,400여명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진료실적은 7월에 64명, 8월에 31명, 9월에 13명으로 토요휴무일에 대한 주민의식정착으로 외래환자가 급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의 토요진료서비스 유지방안으로 환자수의 급감추세와 지역별 기관별로 차이를 감안해서 토요진료체계 및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5년 말까지 시행하고 이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를 통한 임산부 건강지원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의 경우 토요일 휴무 등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관련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년 8월부터 직장여성 임산부 등을 위한 진료계획에 의하여 매주 월요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우리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KBS라디오 등을 통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용주민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직장여성과 임신여성이 많지 않고 설사 있더라도 산부인과 병·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업무에는 주민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검사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휴일근무제 도입에 관하여는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진단하고 휴일진료 보건기관 벤치마킹, 수혜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포보건지소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포지역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병·의원이나 약국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덕포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수혜를 제공하고자 지난 10월 덕포보건지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는 영월읍 덕포리 374-381번지 일대 부지 150여 평을 확보하여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고 진료 필수장비 및 일반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내과와 한방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도에 당초예산 사업비 확보와 2월까지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까지 건물신축 설계용역과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2월 이전까지는 건물을 준공토록 하고 2008년 3월까지는 진료 및 의료장비 구입·설치, 직원 충원, 공인등록을 마치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맞춰 2008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 등 별도의 정원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간의료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덕포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신다는 말씀 정말 고맙고 감동이 느껴집니다. 사실 보건소는 일반행정기관과 많이 틀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휴일에 일단 인원이 없다면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하다가 말았으니까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안했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도 다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수요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군민중심, 희망영월!」이라는 슬로건으로 4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박선규 군수님의 결단력으로 덕포 보건지소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환영합니다. 정말로 덕포와 인근지역의 주민들께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로 고통 받는 것을 해소하여서 그분들이 보건진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후2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