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보충질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명지역 인근에요. 용반마을 어뮤즈타운 건립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일부 얘기로는 장대동 유성시장과 봉명동 계룡스파텔 부근의 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명․장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어뮤즈타운 건립 문제는 이 지역의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뮤즈타운 건립요구에 대한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진의원님께서는 아마 최근 봉명지역 인근의 용반마을에 어뮤즈타운의 건립을 바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욕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대안부지로 장대동 유성시장과 인근 계룡스파텔 부근의 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봉명․장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이 어뮤즈타운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요, 그리고 과학의 특구 두 가지의 특구가 있는 데가 우리 유성구입니다. 관광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스쳐가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분들이 머물고 가고, 또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먹고, 자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커다란 요소인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온천이 커다란 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온천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이 바로 관광위락명소인 어뮤즈타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어뮤즈타운을 건립하는 일은 그야말로 침체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또한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시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위계획과의 접합성이라든지 재정적 부담, 또 장대동 재래시장 등 여타 다른 상업지역이 봉명동 용반마을보다도 토지의 가치가 높은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어뮤즈타운의 입지는 서남부권 1단계 지역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입장에서는 어뮤즈타운 지금 재래시장이 되고 있는 그 곳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유성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멋, 어떠한 미, 또 그리고 어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정을 남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래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구요.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또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저희들이 공문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작년입니다. 5월6일 날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계획에 따라서 배후도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특별설계단지 계획수립방안 강구요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산림분야, 그리고 특별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2005년도 11월16일 날에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전협의의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6월30일 날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 의견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관광위락단지 등 조성건의에 대해서 2006년도 11월8일 날에 건의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과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관광위락단지 및 어뮤즈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서를 대전광역시장님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광위락단지 등 조성건의에 대해서 11월15일 날 또 다시 시장님에게, 대전시에게 우리 관광서비스산업 발전과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반마을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갈망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성구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중요시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뜻이 바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또 사석이라든지 공적인 석상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구요. 특히, 지금 용반마을의 경우는 서남부권개발계획상 국민임대주택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개발계획이 지금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유성관광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더욱더 나아가서는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부 그리고 시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또 계속 전달을 하면서, 또한 협조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뮤즈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또, 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 개발계획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입장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 그 부지가 행정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자기들이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강력하게 이거 올해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동에는 거기에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해 달라, 또 어쩌면 우리 수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세입을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워터파크 골프장을 설치해달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금지사입니다, 정확하게. 논산대금지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청소라든지 방동저수지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 정화를 하고 있는 만큼 개발계획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저희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농촌공사 대금지사인가요? 그쪽의 입장은 상류부분, 성북동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거기가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거기가 홍수조절용이다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처음에는 거기서 피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개발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부지사용료를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입장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답변서에 보면은 그런 비용들을 일부 구에서 부담시킨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체개발로다가 그냥 떠넘기는 형태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동저수지의 물이 예전에는 충남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방적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많은 농업용수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방동저수지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유입이라든지 또, 이렇게 천혜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좀더…… 한국농촌공사에다가 제일처음에 질의하니까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나중에는 또 이용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많은 물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조절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학산업과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태공원 내지 어쩌면은 연꽃축제라든지 또, 그 뒤에 후면에다가, 방동저수지 쪽 후면…… 그러니까 학교들어가는 그 이쪽입니다, 옛날에 폐교된 데. 그쪽만큼은 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꽃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꽃과 고기…… 고기랄까요. 생태적인 그런 것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이용하다는 답변만 준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좋은 아이템 이 모든 것이 박수받아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부 실무부서의 입장은 그런 재원의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한국농촌공사 대금지사인가 그쪽으로다가, 자체개발로다가 넘겨버리는 듯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대금지사에서는 자기들이 또 계급이 있잖습니까? 한국농촌공사도 또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농림부라든지 그쪽 관계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행정적인 단계와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역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농촌공사대금지사에다가 저희들의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 저희 구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부지런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배짱이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만만하시고, 또 뒤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죠? 제가 봐도 타 구청하고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을 비교를 해 보면 진짜 몸으로 열심히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유성천 친환경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용역비가 3억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유성천 생태하천 조성을 2007년 5월9일까지로 이렇게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참 낭만적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도 멋있는 진짜 생태하천 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느낌을 받았는데 청장님께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거 이렇게 담아 있는 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항상 저희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능력발전과 또, 교육이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기앙양에서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항상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욕구창출에 부응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지대한 관심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구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 청계천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또 그리고, 서비스산업사회로 넘어갑니다마는 미래는 환경국가 내지…… 또 복지국가에서 더욱 더 넘어가는 게 환경국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커다란 꿈이요, 또 미래요, 또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는 대전시로 한다면은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 3대 하천이 보물이다시피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천으로서는 유성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인접되어 있는 것이 갑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 바로 앞에서부터 생태하천을…… 하천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성천을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어쩌면은 새와 물고기와 꽃이 있는 그런 생태하천을 따라서…… 우리가 20년 전에 갑천 만년교 밑에서 목욕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거기에 꿈이 그린 그러한 생태하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60%, 시비20%, 구비가 20% 했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해 가지고 16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60억이 확보된다면은 재원에서는 국비가…… 저희들이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160억이 확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하고 계속적으로 16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느정도까지입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7월13일부터 2007년도 5월9일까지인데 약 2009년도까지입니다. 늦어도 한 2010년도 되면은……

아니 2010년도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단 얘긴가요?

아니 용역사업이 그렇습니다.

용역사업 말구요.

공사까지 다 합해서 2009년도인데 2010년도 초반기까지는 다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 행정적으로는, 계획적으로는 2009년도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도 4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160억이 확보된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공사비가 총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15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엊그제 중간보고를 할 때는 하상의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더 깊이 파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해 가지고서 주변에 시설물 하면은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지금 157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비까지 합하면 160억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다 합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구암교까지 한다면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글쎄 염려가 돼 가지고……. 만약에 낭만적이고 거창하게 용역은 나왔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충당 못하면 용역비만 사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만 따로 보완된다면은, 주차장시설 보완비만 따로 된다면은 어려운 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유성의 대형 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지족동 현재 유성선병원에 다음달에 5개 과에 160병상의 시설보수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5개 과에 160병상이라고 하면 이게 대형병원…… 보통 중간병원만 해도 과목으로는 5개 과 정도는 다 되잖아요? 대형종합병원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남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을지의과대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병원도 지금 시내 중구 쪽에 있는 줄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성선병원은 그 동안에 쭉 운영을 하다가 개․보수한다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욱 더 신축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굉장히 낡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의료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60병상 그 자체만 160병상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존병원이 있습니다, 선병원이. 병원과 서로 연계한다면은 우리 유성구 자체로서만 아니라 기존의 선병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한다면 약 300병상의 증축도 예정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다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160병상으로 시설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기존 병원과 연계한다면은 300병상도 증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160병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유성선병원이 원래 장기입원 환자만 했다가 지금 현재 운영이 안돼 가지고 노은지구에서 가장 큰 혐오시설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수를 했으면 좋겠구요. 또 보면은, 병원 뒤편에 5천 평가량 신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병원 뒤에 5천 평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병원부지입니까?

자기들이 병원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하겠단 얘기예요?

예.

거기 공원지역일 텐데요?

……

공원지역이고 그 옆에 노은사업단 사무실은 분양이 끝난 준주거지역이고. 그런데 5천 평이 거기 평수가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기존부지에다가 더욱더 증축을 한다는 그런…… 증․개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 노은3지구가 들어선다면은 또,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로 연계해서 지금 1지구, 2지구가 단계되는데 3지구에다가 대형마트 내지 큰 종합병원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만약에 병원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이건 4대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4대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안전진단비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대 때에 했던 것은 제가 파악해서 아는 사항인데, 4대 때 안전진단비를 구청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전진단비를 거기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현재 수요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사업 같은 건 저기하는데 부지가……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을 하고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처가 노은동에 소재하는 곳이죠? 안전진단 의뢰 받은 업체가?

예. 노은동에 소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좀 파악했습니까, 거지? 거기 보니까 주식회사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거기가?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전진단한 회사가 어느 규모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3층으로 증축이 돼서 그시설물을 이용할 때 안전한가 안 한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예.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 그 회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용역을 준 데가 운영하려고 하는 복지법인 거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줘서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용역보고서 결과를 갖고 구청에다가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객관성이 담보되기가 조금 어렵잖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걸 수용한다 하면은 구청에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고 적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격도 여러 가지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에서, 저기에서…… 무슨 뭐 회사의…… 예를 들면 주식회사면은 주식회사를 갖춰져 있고, 기술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저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내용이지 그 회사의 자본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건의하면서.

이런 예산편성하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면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사실은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쪽 말만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복수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물론 참 좋죠.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한 것을 조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다시 의심스러워서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낭비라는 요인을 이렇게 한 데에서 자격 있는 회사가 안전진단 한 것을 또 다시 그걸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한다면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아니 그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걸 구청에서 거기를 선택해 갖고 의뢰를 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공의 건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 건물을 자기가 짓겠다고 안전진단도 본인이 선택한 업체로 해서 거기서 받았다는 게 조금 약간 모순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회사를 불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갖고 저기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성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데가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운영자금요? 지금 대부분이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아니 우리 구에서도 일부 예산이 부담해 가지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전진단비를 책정을 안 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법인이 부담했다? 그런 우리가 보태주는 돈에서 결국에는 지출이 되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회들 돈 걷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서 만약에 뺐다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돈 줘가면서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그냥 자기네들이 한다는 겁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은…… 지금 복지관이 A급, B급, C급으로 면적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지금 한꺼번에 많은 것을 증축을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등급으로써는 우리가 ‘다’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예산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많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한 두 배 이상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증축을 해서 현재 ‘다’급에서 ‘나’급은 되지 않는데 거의 근접을 합니다. 추가로 저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증축을 해서 시설을 조금 확대하면은 자기네들이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저희 생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잖습니까?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사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출연해 낸 돈이 아니고 분명히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을 거 같은데, 이사회에서 결정해 갖고서 돈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자, 차후 유성복지관센터 건립 후 노인 어르신들 분산정도를 보고서 하자 이렇게 해 갖고서 막았는데, 예산을 유보를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해 갖고서 법인부담으로 해서…… 그 법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결국에는 그 운영비 안에서 빠져 나갔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실․사업소에서 우리가 방망이 안 두드려도 각자 이사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내 자기네들 돈이 아니고 유성구에서 낸 돈, 시비․국비에서 자기네들이 빼갖고서 그냥 자체 내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론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네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 욕심에서 이제 한다고……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자기네 자체로라도 예산을 한다고 해서 아마 구에서, 자기네 자금을 대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인정해 가지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안전정밀 결과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증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먼저 번에 분명히 의회에서 추후에 분산정도를 보면서 추진하다고 올렸는데 7백만 원 법인이사회에서 결정 후 법인부담으로 했다는 그 법인부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어디에서 지출됐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4대 때 안전진단용역비가 올라온 것을 유보를 했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온천1동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은 그 곳에 노인 분들이 얼마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복지관을 지어 봐 가지고 거기에 수용이 많으면은 인원분산이 되기 때문에 4대 때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노인회 측에서는 의원들한테 질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관이 증축해야 된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 수용능력이 없기 증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느끼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보면은 시비에 4억, 구에서 3억4,800만 원. 그래 가지고 7억4,800만 원 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체 안전진단을 한 이유는 이 공사를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욕심으로 자체적으로 용역 안전진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갔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을 때 B등급을 맞아서 증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자체적으로 용역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700만 원씩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을 경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도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만약에 문제성이 있다면 책임성 같은 것은…… 당연히 안전진단용역비가 의회를 통과해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와 의회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쑥 빠져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자체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과 그런 저기를 갖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추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봐서 제가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저기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면서,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정도의 자격을……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분들도 다 자격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은 업체에서 뇌물이나 이런 걸 받고서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뭐 한없이 그런데, 그 사람들 기술인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저기를 해서 그거 한번만 가지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현재의 안전진단 7백만 원 때문에 자기네들 기술력 아니면 자존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안 되는 걸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은 제일 첫째로 구민의 안전이나 복지 이런 걸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억4,800만 원의 그 공사를 하면서……

잠시만요. 7억6,200입니다.

7억6,200요?

예.

편성된 게 7억4,800…… 좋아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서 모든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겠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 ‘나’급, ‘다’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 보조금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시 보조금이?

국․시비가 노인복지회관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장의 시설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 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까 증축을 해서 ‘나’급에 가깝지 ‘나’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4층으로 올려 가지고 ‘나’급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4층으로…… 지금 현재 3층 올렸는데 4층까지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나 이런 거에서…… 국․시비만 더 탄다고 지금 할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안전진단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가 보면은.

예.

상당히 좁은데 사람은 많고 그래 가지고 증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4대에서 유성종합복지관으로다가 분산이 되면 그 때 다시 추후에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은 4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원이면은? 너무 복잡해요. 제가 가 봐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은 4층 증축해도 충분히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용적률이나 다른 저기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그걸 증축함으로써 주차장을 넓힌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을 텐데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증축을 하면서 실무부서에다 의뢰를 했는데 건축하는데 주차장 면적이나 뭐 저기에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 가지고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릴께요. 지금 노인복지센타가 유성구 시설이죠?

예. 구 시설입니다.

그거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법인이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부담해야 맞나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했을 때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쪽에서 저기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구 시설인데 안전진단비를 그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실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원칙적으로는 구 재산, 구 시설이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법적으로 아무…… 관리운영 법인에서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해 가면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안전진단 한 그 결과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책임을……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실 수 있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안 하고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의원들도 머리 아프고 집행부도 머리 아픈 일 아니에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의회 의원들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일 하기가. 의회에서 이걸, 4대에서…… 이걸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난리를 치고 했으면 위에 전부 청장님서부터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뭐하러 집행부도 어렵게 만들고 의회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말요, 일하기를.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이거?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