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보충질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명지역 인근에요. 용반마을 어뮤즈타운 건립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일부 얘기로는 장대동 유성시장과 봉명동 계룡스파텔 부근의 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명․장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어뮤즈타운 건립 문제는 이 지역의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뮤즈타운 건립요구에 대한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진의원님께서는 아마 최근 봉명지역 인근의 용반마을에 어뮤즈타운의 건립을 바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욕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대안부지로 장대동 유성시장과 인근 계룡스파텔 부근의 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봉명․장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이 어뮤즈타운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요, 그리고 과학의 특구 두 가지의 특구가 있는 데가 우리 유성구입니다. 관광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스쳐가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분들이 머물고 가고, 또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먹고, 자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커다란 요소인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온천이 커다란 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온천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이 바로 관광위락명소인 어뮤즈타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어뮤즈타운을 건립하는 일은 그야말로 침체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또한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시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위계획과의 접합성이라든지 재정적 부담, 또 장대동 재래시장 등 여타 다른 상업지역이 봉명동 용반마을보다도 토지의 가치가 높은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어뮤즈타운의 입지는 서남부권 1단계 지역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입장에서는 어뮤즈타운 지금 재래시장이 되고 있는 그 곳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유성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멋, 어떠한 미, 또 그리고 어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정을 남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래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구요.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또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저희들이 공문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작년입니다. 5월6일 날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계획에 따라서 배후도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특별설계단지 계획수립방안 강구요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산림분야, 그리고 특별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2005년도 11월16일 날에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전협의의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6월30일 날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 의견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관광위락단지 등 조성건의에 대해서 2006년도 11월8일 날에 건의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과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관광위락단지 및 어뮤즈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서를 대전광역시장님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광위락단지 등 조성건의에 대해서 11월15일 날 또 다시 시장님에게, 대전시에게 우리 관광서비스산업 발전과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반마을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갈망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성구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중요시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뜻이 바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또 사석이라든지 공적인 석상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구요. 특히, 지금 용반마을의 경우는 서남부권개발계획상 국민임대주택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개발계획이 지금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유성관광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더욱더 나아가서는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부 그리고 시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또 계속 전달을 하면서, 또한 협조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뮤즈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또, 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 개발계획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입장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 그 부지가 행정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자기들이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강력하게 이거 올해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동에는 거기에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해 달라, 또 어쩌면 우리 수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세입을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워터파크 골프장을 설치해달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금지사입니다, 정확하게. 논산대금지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청소라든지 방동저수지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 정화를 하고 있는 만큼 개발계획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저희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농촌공사 대금지사인가요? 그쪽의 입장은 상류부분, 성북동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거기가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거기가 홍수조절용이다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처음에는 거기서 피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개발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부지사용료를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입장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답변서에 보면은 그런 비용들을 일부 구에서 부담시킨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체개발로다가 그냥 떠넘기는 형태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동저수지의 물이 예전에는 충남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방적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많은 농업용수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방동저수지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유입이라든지 또, 이렇게 천혜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좀더…… 한국농촌공사에다가 제일처음에 질의하니까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나중에는 또 이용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많은 물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조절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학산업과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태공원 내지 어쩌면은 연꽃축제라든지 또, 그 뒤에 후면에다가, 방동저수지 쪽 후면…… 그러니까 학교들어가는 그 이쪽입니다, 옛날에 폐교된 데. 그쪽만큼은 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꽃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꽃과 고기…… 고기랄까요. 생태적인 그런 것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이용하다는 답변만 준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좋은 아이템 이 모든 것이 박수받아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부 실무부서의 입장은 그런 재원의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한국농촌공사 대금지사인가 그쪽으로다가, 자체개발로다가 넘겨버리는 듯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대금지사에서는 자기들이 또 계급이 있잖습니까? 한국농촌공사도 또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농림부라든지 그쪽 관계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행정적인 단계와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역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농촌공사대금지사에다가 저희들의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 저희 구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보현의원입니다. 평소에 여성권익향상과 정책개발에 힘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로 권한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 유성구는 권영진의원님께서도 질의에…… 관광특구와 과학의 특구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의 특구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는 과학의 도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명명을 하고 있고, 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업무의 이관에 관한 법안이 현재 법제처의 심사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관 시기는 내년, 2007년도에 상반기 3-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이 된다면은 그에게는 모든 일을 한다면은 예산하고 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직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전…… R&D 한다면은 보통 광역시의 역할분담이 중요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전시만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중앙정부와 광역행정은 R&D특구인데 우리 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B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전시와의 역할분담은 우리 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특구개발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협조요청, 그리고 공문발송 및 담당부서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덕연구특구가 우리 유성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피부로 와 닿고 또,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저희들이 그 분들의 심중을 어느 구 보다도 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서로 자주 만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좀더 이 분들에게 R&D+B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말하기는 요즘 R&D가 아니라 R&B+D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R&D+B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들이 상품으로 내 뒀던 것을 저희들이 판매라든지 또, 원스탑 서비스라든지, 민원서비스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또, 이 분들의 어떠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 핵이 나왔을 때에 지질자원연구소 따로 인터뷰를 하고 또, 원자력안전기술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원자력연구소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참 가까이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앞으로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또, 어쩌면 연구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또, 연구원들이 뭔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만큼은 분명히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구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동남아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것 등을 계획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역할 상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구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D+B의 실천방안 일환 또, 대덕특구의 지원방안으로써 우선 시범케이스로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전략이 바로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동남아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특구 내의 업체들의 기술이 동남아지역의 상황에 적합하고 또, 판로개척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연구원들의 의견과 또, 창업보육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11월29일에 관내 11개 창업보육센터장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이 분들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또,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또, 코트라…… 코트라도 역시 무역전시관이 또 우리 유성구에 있잖습니까, 그죠?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우수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또, 상장을 한다는 것은 …… 주식에 상장한다는 것은, 벤처 상장을 한다는 것은 대전시의 몫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이 분들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뭔가 최선의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관련한 발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렸던 네 번째 질문 중에 첨단의료단지 유치라든가 영어체험마을,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의 공장 유치 등에 대해서 구 단위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으로는 대전 5개 구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가용지가 제일 많다는 강점을 활용해서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유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산업단지조성가용지가 제일 많다는 강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시나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벌이지 않으면서 많은 산업들이 우리 구에 유치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단지의 유치와 관련해서 대전시 내의 5개 구 중에서 우리 유성구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조성가용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가? 또, 준비사항은 되고 있는가? 존경하는 윤보현의원님이 주신 질문인 거 같습니다. 21세기의 대전발전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방향 자료에 의한다면은 대전에 개발가용지가 우리 구 둔곡동이 98만7천 평, 또 탑립동이 20만5천 평, 그리고 외삼동이 16만6천 평, 서구는 관저동이 28만1천 평이 됩니다.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연축동에 11만8천 평인데 우리구는 가용지가 다른 구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커다란 강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의료단지 유치는 대전시에서 특구 2단계 개발계획 예정지입니다. 둔곡-신동지구에다가 저희들은 하면 좋다는 의견을 시에다가, 그리고 대덕특구본부의 관계자들 내지 또, 대전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또,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내지 뭐 물어봤을 경우에 저희들은 우리 유성구가 첨단의료단지가 제일 유리하다 또,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가장 인접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R&D특구가 되기 때문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좋다 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첨단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유치라는 것은 저희들은 저희 구에 오는 것을 마다하는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 첨단산업단지 적극유치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과 모든 주민들이 합심한다면은 잘 이루어질 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잖습니까? 즉, 논이 우리의 생활터전이 아니라 공장과 더 나아가서 벤처기업 그리고 문화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강점이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구에 발전적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원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첫째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부족한 노인 여가복지공간을 확충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재가복지사업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로 노인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에 따른 기능회복실 및 상담실, 가정봉사파견사업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새롭게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하고자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건립은 전신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약해지고 손상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 회복을 돕고 아울러 수영 동아리 육성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관 증축은 유성구 신성동 372번지 기존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 연면적 1,066㎡에 지상3층의 475㎡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실 및 기능회복실, 소강당, 화장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7억6,200만 원으로 시 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억6,2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건립은 유성구 죽동 600번지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부지 2,968㎡ 중 남쪽 공터 912㎡에 지하1층 지하2층의 연면적 1,199㎡를 건립할 계획으로 주요시설로는, 지하층에 기계실, 정수처리시설, 저수조를, 지상1층에는 탈의실과 주차장을, 그리고 지상2층은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보조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8억원으로 현재 국․시비 9억원이 확보되었고, 2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7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원이 내시되어 나머지 부족재원 11억원은 2007년도 국․시비를 신청할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이 제안 설명한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이건 4대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4대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안전진단비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대 때에 했던 것은 제가 파악해서 아는 사항인데, 4대 때 안전진단비를 구청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전진단비를 거기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현재 수요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사업 같은 건 저기하는데 부지가……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을 하고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처가 노은동에 소재하는 곳이죠? 안전진단 의뢰 받은 업체가?

예. 노은동에 소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좀 파악했습니까, 거지? 거기 보니까 주식회사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거기가?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전진단한 회사가 어느 규모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3층으로 증축이 돼서 그시설물을 이용할 때 안전한가 안 한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예.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 그 회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용역을 준 데가 운영하려고 하는 복지법인 거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줘서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용역보고서 결과를 갖고 구청에다가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객관성이 담보되기가 조금 어렵잖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걸 수용한다 하면은 구청에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고 적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격도 여러 가지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에서, 저기에서…… 무슨 뭐 회사의…… 예를 들면 주식회사면은 주식회사를 갖춰져 있고, 기술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저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내용이지 그 회사의 자본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건의하면서.

이런 예산편성하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면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사실은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쪽 말만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복수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물론 참 좋죠.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한 것을 조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다시 의심스러워서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낭비라는 요인을 이렇게 한 데에서 자격 있는 회사가 안전진단 한 것을 또 다시 그걸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한다면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아니 그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걸 구청에서 거기를 선택해 갖고 의뢰를 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공의 건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 건물을 자기가 짓겠다고 안전진단도 본인이 선택한 업체로 해서 거기서 받았다는 게 조금 약간 모순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회사를 불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갖고 저기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성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데가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운영자금요? 지금 대부분이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아니 우리 구에서도 일부 예산이 부담해 가지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전진단비를 책정을 안 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법인이 부담했다? 그런 우리가 보태주는 돈에서 결국에는 지출이 되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회들 돈 걷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서 만약에 뺐다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돈 줘가면서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그냥 자기네들이 한다는 겁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은…… 지금 복지관이 A급, B급, C급으로 면적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지금 한꺼번에 많은 것을 증축을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등급으로써는 우리가 ‘다’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예산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많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한 두 배 이상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증축을 해서 현재 ‘다’급에서 ‘나’급은 되지 않는데 거의 근접을 합니다. 추가로 저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증축을 해서 시설을 조금 확대하면은 자기네들이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저희 생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잖습니까?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사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출연해 낸 돈이 아니고 분명히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을 거 같은데, 이사회에서 결정해 갖고서 돈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자, 차후 유성복지관센터 건립 후 노인 어르신들 분산정도를 보고서 하자 이렇게 해 갖고서 막았는데, 예산을 유보를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해 갖고서 법인부담으로 해서…… 그 법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결국에는 그 운영비 안에서 빠져 나갔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실․사업소에서 우리가 방망이 안 두드려도 각자 이사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내 자기네들 돈이 아니고 유성구에서 낸 돈, 시비․국비에서 자기네들이 빼갖고서 그냥 자체 내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론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네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 욕심에서 이제 한다고……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자기네 자체로라도 예산을 한다고 해서 아마 구에서, 자기네 자금을 대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인정해 가지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안전정밀 결과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증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먼저 번에 분명히 의회에서 추후에 분산정도를 보면서 추진하다고 올렸는데 7백만 원 법인이사회에서 결정 후 법인부담으로 했다는 그 법인부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어디에서 지출됐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야 객관적인 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인에서 돈을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 의뢰를 한 거죠?

예.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우리 구에서 대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전입금이 일부 있고, 우리가 저기하는 건 사업에 따라서……

그럼 전입금을 사용을 했다는 건데 전입금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돈 아닙니까?

전입금에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입금에서 사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주기 때문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의 지원금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돈으로 그 7백만 원을 부담했는지에 대해서 이홍기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 ‘나’급, ‘다’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 보조금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시 보조금이?

국․시비가 노인복지회관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장의 시설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 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까 증축을 해서 ‘나’급에 가깝지 ‘나’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4층으로 올려 가지고 ‘나’급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4층으로…… 지금 현재 3층 올렸는데 4층까지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나 이런 거에서…… 국․시비만 더 탄다고 지금 할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안전진단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가 보면은.

예.

상당히 좁은데 사람은 많고 그래 가지고 증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4대에서 유성종합복지관으로다가 분산이 되면 그 때 다시 추후에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은 4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원이면은? 너무 복잡해요. 제가 가 봐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은 4층 증축해도 충분히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용적률이나 다른 저기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그걸 증축함으로써 주차장을 넓힌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을 텐데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증축을 하면서 실무부서에다 의뢰를 했는데 건축하는데 주차장 면적이나 뭐 저기에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 가지고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릴께요. 지금 노인복지센타가 유성구 시설이죠?

예. 구 시설입니다.

그거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법인이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부담해야 맞나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했을 때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쪽에서 저기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구 시설인데 안전진단비를 그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실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원칙적으로는 구 재산, 구 시설이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법적으로 아무…… 관리운영 법인에서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해 가면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안전진단 한 그 결과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책임을……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실 수 있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안 하고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의원들도 머리 아프고 집행부도 머리 아픈 일 아니에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의회 의원들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일 하기가. 의회에서 이걸, 4대에서…… 이걸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난리를 치고 했으면 위에 전부 청장님서부터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뭐하러 집행부도 어렵게 만들고 의회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말요, 일하기를.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이거?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