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84호로 제출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당장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77쪽부터 보면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주차기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이 13개 사업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있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보다는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사업의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일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가용재원, 투자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매년 연동 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반구동 457-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것 말고는 기 투자사업이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당장 예상이 되는,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옥교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민실내체육관 이것이 지역의 여건상 인조잔디축구장도 태화강 쪽에 예산 배정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실내체육관은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중구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지역별로 형평성도 따져 봤을 때 태화동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 예정인데 2007년도에 예산 배정되어 있어서 오늘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채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채택이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됨으로서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77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금 홍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건건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79페이지 대표적으로 반구동 457-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렇게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2005년도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되었고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절차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그 밑에 옥교공용주차장 건물 조성 주차 타워를 말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통행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 2007년도에 균특과 교부세를 합쳐서 14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계획으로만 되어있고 현재의 투자재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6억원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로써 이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80페이지에 보시면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과 양사초등학교는 공영주차장은 장춘로와 관련해서 이것은 광역시에서 당초 계획에 있은 사항으로 중구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 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2007년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면 투융자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단계는 없습니다.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될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재원 조달방법 이런 부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13개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서원·옥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획이 2008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구비 포함해서 7억7,000만원 편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원은 편성 및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은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치가 태화강 둔치로 현재 계획된 장소는 불고기단지 태화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은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은 위치가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위치가 태화동 근린공원 또는 혁신도시 부지 내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불확실하고 이 기간은 2007년 이후부터 해서 향후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분은 저희들이 재정 감사를 대비해서 소액부분으로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정 보강공사도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구동 공영주차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규로 들어 왔지만 예측 못한 사업이라서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빠진 사업으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와 있지만 기 끝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안동 숯못 생태공원 조성도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구비 1억원과 시비 6억원, 국비 3억원해서 예산은 확보되고 재원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남동 만남의 거리 1구간 아케이드 설치와 만남의 거리 2구간 아케이드 설치는 교부세 반영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도 추후 2008년도 이후로 편성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성 새벽시장 진입로 개설도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편성하면 사업이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이미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내시 받아서 명시이월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몇 개나 됩니까, 10곳 정도 되죠.

7개 사업이 완료되고 진행 중인 것을 합치면 10개 정도 됩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데 m당 얼마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그런 금액은 죄송합니다마는 시설지원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총액관리만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요금액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교상가 아케이드에 m당 614만원 그 다음에 ㎡당 1,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우시장에는 m당 634만원 ㎡당 920만원 그 다음에 옥골시장이 m당 444만원 그 다음에 ㎡당 620만원, 태화시장 아케이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이 m당 595만원 ㎡ 당 740만원, 구역전 2구간 아케이드가 m당 1,724만원 ㎡당 1,140만원, 만남의 거리에 아케이드가 m당 761만원 ㎡당 950만원, 만남의 거리 2구간 m당 741만원 ㎡당 930만원입니다. 물론 도로의 폭과 그 다음에 아케이드의 천고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계산을 해 본바 거의 같은 거리인데, 앞으로 할 것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보세거리라든지 전통거리 끝나는 곳에 들어간 것이 그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 공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도 통계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1억5,000만원짜리 공사가 나중에는 6억원, 7억원이 불어나서 구에서 돈을 감당 못하고 재정이 적자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도 태화시장의 경우 폭이 8m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1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감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해서 처음에는 작게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안 그렇습니까? 5배 이상 전부 다 공사금액이 불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금액을 누가 부담을 합니까? 공무원이 부담합니까, 구청장이 부담합니까? 결국은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일목요연하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인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물론 아케이드가 필요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권 활성화나 인프라 구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무리하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부서가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다나은 투자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별로 보면 제일 큰 동인 태화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다운동 다음에 태화동이 가장 큰 동네인데 그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균형 발전을 한다면 태화동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도 이런 것이 빠지고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성이 있고 적정 위치가 선정이 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 실에 제출이 되면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졌다 라기 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의 적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억원이나 2억원이나 다 포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정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에 향후 재원이라든지 등등은 주관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빠졌다기 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제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또 다 반영을 한다고 해서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적정 위치나 반드시 필요한지 제반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 같은 곳도 차량 대수의 보유는 우리 구에서 동별로 하면 최고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실장께서 다음 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본 바가 있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감사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이정우 예산계 차석님께서 오셨는데 저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소양고사에 전국 1위를 하셔서 시상하신 것을 이 자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기획감사실에는 좋은 인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많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기획감사실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9,026만1,000원은 6급 단가 8,036원을 기준으로 정원 26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 43시간에서 올해 당초 36시간으로 7시간 축소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며, 남구는 43시간, 동구는 33시간, 북구는 38시간 등 다소 자치단체별로시간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동구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622만4,000원은 2006년3월부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제도가 출산휴가자 응모 대행제 제도로 바뀌면서 당초예산부터는 기획감사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비용을 총무과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수당으로 편성되면서 4,613만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관내여비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변경된 단가기준에 따라 1인 1월 20만원씩 배분되도록 편성한 것으로 1인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8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관내 전 구청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민사소송 비용 2,310만원은 현재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울산시와 구·군이 공동대응 함에 따라 전문변호사 선임 사건을 위임함에 따라 1심 승소 시 승소 사례금 1,150만원과 항소심 2심 제기 시 착수금 1,1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 5,754만9,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2,732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난해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5년 마다 실시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와 병행 실시됨으로서 전체 사업의 80%가 통계청 예산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통계 조사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통계청 예산 지원 비율이 20%로 감소되면서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각 40%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도입 5,000만원은 행정 내부의 전산 자료가 급속하게 복잡 방대해 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완 관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암호화를 통한 중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치명적 사고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한 거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관보구입하고 법령집 추록 구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심의를 했는데 의회사무국 단가와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26쪽하고 51쪽을 비교해 주시면 관보구독료가 의회사무국은 3만원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5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겁니까, 추록집이 의회사무국은 3만5,000원인데 기획감사실은 5만5,000원 올라 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이면 2007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편성한 금액은 인상예정인 금액을 했고 의회사무국은 기존 예산대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액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소 예산 차이가 있더라도 과다 집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구정화보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화보가 제작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번 제작했는데 수록된 사진이나 내용이 지금 까지 하고의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작되면 전국 자치단체나 외부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한 번 만들고, 2007년도에 다시 만드는 것이네요?

잔류분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진이 현재 인물과 과거의 인물이 달라야 되는데 과거의 인물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재원 사정으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2006년 예산보다 5개 팀 기획·법무·예산·감사·정보 전부다 많이 늘어났는데 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네요. 설명하실 때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책정을 했다 하셨는데 거의 배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동일합니다. 현재 직원들의 여비가 14만원정도에서 6만원 인상되고 월 20만원정도로 전부서와 똑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전체적으로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전 부서가 다 올랐네요?

예, 읍·면·동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보조금 안에 빠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체육회하고, 중구생활체육회가 1억1,000만원 정도 2006년도에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이 5억원인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7,180만원 감액되었다는데 실제로는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타 단체하고도 균형을 맞추었고 회원수가 많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의 회원수하고 등등 활동이 많아져서 일부 소액정도씩 조금씩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어떤 신규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5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 단체에 소액 조금씩 인상하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중구 관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요구를 해 왔고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는 새로이 신규단체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연합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 내용이 다 설명 드리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나 요구내용을 보면 교사직무 연수와 인성교육 다음에 부모의 역할 및 경로잔치 등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보육시설 상호 간의 의견과 유아들의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모님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에서 봤을 때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 단체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물론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타 구·군 보다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우리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금액도 많지만 단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39개 지원해 주다가 신규로 어린이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40개입니다. 자꾸 요구하는 단체마다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지원해 줄 예산이 됩니까?

예, 재원은 어렵습니다만 전체 주민참여라든지 단체의 활성 등등 감안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상을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해서 저조하거나 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하고 예산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꾸 늘어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년에 5억원인데 지금 5억4,000만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합치면 5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인데 나중에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58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쪽에 소모품이 2005년도 예산서도 보고, 2006년도, 2007년도 봤는데 똑 같은데 소모품이 2006년도 입찰을 봤는데 입찰 가격에서 많이 내려갔고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지만 단가를 물가정보지나, 관에서 맞는 것으로 편성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단가가 정해진 것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홈페이지나, 정보지나, 견적가격 등을 참고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계상되었더라도 집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입찰단가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 구입이 있는데 노후되면 컴퓨터는 교체하지만 프로그램은 구입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CD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백신프로그램은 1년만 사용기간으로..........

라이센스로 합니까? 라이센스로 하면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1년간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라이센스는 이런 행정기관에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는 바뀌지만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액이랑 실·과 조정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반영비율이 어느 단체는 100%고 어느 단체는 50%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데 최후조정은 기획실에서 하신 것이 맞나요.

예.

그러면 근거는 있나요?

근거는 저희들이 과거에 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체판단해서 조정해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실에서 단체들이 활동하는 곳을 가 보지 못하고 서류 한 장 보고서 했을 것인데 그렇게 잘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오히려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총액보다 많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10%씩 초과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맞지, 물론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다르거든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과연 누구라도 봐서 합리적인 심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아직 심의위원회 거친 것이 아니죠.

예. 1월에 할 겁니다.

이 금액 총액이 반영될 것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원 수나 등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요구액이 6억원정도 되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정도로 심의 조정을 한다 라고 내부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외부적인 사회단체는 다 자기내들이 많은 일을 하고 필요하다는 논지가 깔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판단은 어느 정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6억원이 올라 왔다고 하면 2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같은 %로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 형평성이 있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52페이지 봐주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그러면 중구에 평균적으로 각종 소송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하는데 있어서 평균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이라서 나누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중구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이 비용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할 때 마다 사례금이 나가고, 착수금 나가고, 변호사 수당 기본적으로 나가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통상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월20만원씩 여기에 소송이 되지 않는 사항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자문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것은 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연간 나가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적정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그 동안에 소송 관련해서 적정한지?

이런 것은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구입비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데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컴퓨터 125대, 프린터 25대인데 기존 컴퓨터 전부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취득 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몇 년도 교체 대상이 무엇입니까?

2002년도가 대부분이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페이지 여비 중에 202-02 국내여비 중에 풀여비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풀여비는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른 여비 오른 것하고 비례로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구의 풀 여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중에 가야 할 관내여비의 일정이 사실 명확하게 포착이 인 되는데 그러면 전 실·과에 편성한 관내여비를 상당히 축소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년도는 선거가 있으면 선거관련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간다든지 또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되는데 일일이 열거를 하다 보면 실·과 간에 관내여비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균등하게 편성해 놓고 풀여비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데만 기획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올해 풀여비 마저도 하반기 조금 지나서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해서 많이 섰다고 해서 감사지적 되었죠.

예, 올해 현 정부의 과제가 혁신인데 혁신업무에 출장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전 과가 꼭 필요할 때 지원하도록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국 중 총무과에 대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