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중요성으로 볼 때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기본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중복 굴착과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및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로 굴착에 대한 복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시행시 부담금의 징수액 산정은 최소굴착의 저폭을 1.4미터로 계산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과 굴착 복구시 이행사항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그리고 굴착시 표준구배 등을 명확히 정하여 품질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부담금 또는 과태료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상이자와 1급에서 3급 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 및 감경대상규정을 정비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예방을 위해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원활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급지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저공해 차량 등의 주차요금의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주차장개정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견인차량 중 장기보관차량의 보관요금 과다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와 인근 시와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관요금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5조에는 도로교통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보관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재해 위험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소방방제청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시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인 자연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총 95개의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원활한 건설도시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생활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인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본책무를 규정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보행환경 조성시 준수하여야 할 조성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 취지는 2002년 4월 8일자 경기도 조례안이 공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원인자 복구공사의 구체적 시행방법을 규정하였고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5월 24일자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하여 소음, 공해를 유발함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의 차고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월정기간 주차요금과 지역에 맞는 주차급지를 조정하고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군포시 관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인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견인차량 중 장기보관차량의 보관요금이 과다 책정되어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되어 보다 더 합리적인 보관요금으로 재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인근 시와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관요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자구 수정 및 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점차 고조되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10월 16일자로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인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다시 오시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6년 만에 오는 겁니다.

6년 만에 다시 업무를 보게 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보행약자를 위해서 보행환경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주셨는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계획은 아직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행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있었죠?

네.

우리 시에는 그동안 실시를 안 했다가 앞으로 새해 돌아오면서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타 시군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찾아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세우실 계획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실 거죠?

전체적으로 실제 보도나 이런 걸 다 조사하고 학교 주변을 조사해서 보행권에 지장물이 있다거나 하면 철거를 먼저 하고 그런 사항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포시에 이런 계획이 없다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2007년도에는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텐데요?

용역비가 우선 들고 나중에 급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 그동안 보행권에 최근 문제가 된다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파악해서 알고 계신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버스판매소 주변이나 이런 데, 겨울이면 집 앞에 가건물로 내다 짓는 그런 게 있고 학교 주변에 보면 차량 같은 것도 일렬주차가 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기억나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파악해서 알고 계시다면 본위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모든 게 용역을 해서 추후에 계획을 발표하신다니까 우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산본2동 지역인가요? 주공아파트와 이쪽 상가에 있는 데 있죠? 아파트 경계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약자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보행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산부인과 바로 뒷부분,

거기 보도가 좁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좁은 게 아니고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금동 지역에 보면 큰 대로변 옆에 보면 인화유치원인가요? 거기 큰 도로 옆에 보면 보행할 수 있는 폭이 본위원이 볼 때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군포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보행권이 없는 지역도 있고 현재 있지만 말만 보행할 수 있는 보도지 상당히 협소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기존도로 폭을 줄여서 보행권을 확보하실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로 다 될 겁니다.

보행자 위주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폭을 좁히고 보도를 넓힌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고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추경에 배정을 하신다고?

추경 자원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거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이 조례안을 제출하시는 계획은.

도에서 2002년부터 조례를 제정하라 그랬는데 제정이 아직 안 됐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에서 2002년부터 계획을 세우라 그랬는데,

준칙안이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2006년이 다가도록, 그나마 2006년도에 세우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군포시에서는 보도블록만 여태까지 파헤치고 중요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감사에서도 무차별하게 군포시 공무원들이 다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냥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군포시 공직자만의 수치가 아니고 군포시민들에게도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올리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보행약자를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2007년도 예산부분에 편성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1원짜리 하나 편성이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다, 내년도 추경을 몇 월에 계획하고 계세요?

글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추경이 빨라야 내년 4월 내지 5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도 벌써 반 이상이 흐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과장님께서 건설과의 최우선 사업으로 책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줄래야 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께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3대에서 시의원을 한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11단지 주공아파트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보도가 아예 없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조례가 2002년 4월 8일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제정되는 게 참으로 다행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보행권 확보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가 원천적으로 보도가 설치되기 어려운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게 10년 동안 싸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런데 다행히도 조례가 제정되니까 우리 이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 또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보행권 확보가 미진한 데는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 그런 순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니까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행권 확보 및 이 관련 조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행권에 관한 도로다, 이런 것까지는 일목요연하게는 안 했지만 사실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정비도 하겠다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내년에는 말하자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로정비라든지 사실상 일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이 있었고 그것을 따로 따로 쪼개가지고 별도로 했다는 것은 없지만 다 포함돼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도를 줄여가지고 보도를 만들겠다, 아니면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대답은 확정적으로 곤란합니다. 다만, 용역을 시행한다면 그때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면 주민들 의견도 합해가지고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차도를 줄인다, 보도를 줄인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앞으로 가능하게 그렇게, 그전에도 11단지 뒤에 거기는 보도가 좁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도 문제가 있죠. 용역을 줄 때 그쪽 부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셔가지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해가지고 굴착에 관한 허가를 시에서 하죠?

네.

통상적으로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통신 쪽에서 보면 상황을 봐서 여건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허가를 해 주나요?

그것은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굴착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복굴착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도로개설한 지 얼마나 되는지 그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중복굴착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시공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이중굴착이나 중복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중심상가인데 가스공사를 전반기에 했다면 후반기에는 통신공사를 하는 경향이 간혹 있죠?

인입은 중복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막바로 따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중복이니 그런 것을 잘 따지기 어렵습니다.

덴마크 쪽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가스공사면 가스공사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통합을 합니다. 통합해가지고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대로를 한다 했을 때는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스공사도 통신공사도 기타공사도 한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군포시 같은 경우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간혹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각 공사, 또 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네들 중심상가에 또는 시청 앞이라든가 공사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허가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6쪽에 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등 해가지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 10조 제1항 제3호나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네, 지금 뒤에…….

그러면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지금 단독주택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웃 간에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조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일방통행로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m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저희가 양쪽으로 주차선을 하고 6m 미만에는 한쪽만 주차선을 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일단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m 이상의 도로에는 양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네.

그러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서 희망자한테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남는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로 단독주택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면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해당 주민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거기 해당주민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원하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하도 답답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서울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저희가 1, 2, 3단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단계로 일단 금정역 뒤쪽 주택가, 삼성아파트 쪽을 1단계 지역으로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라면 낮에는 출퇴근 차량들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원활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야간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주간에만 남는 차량들에 대해서 외부인들한테 허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한테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지역으로 금정역 삼성아파트 있는 부분 그쪽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방 얘기했듯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교통 통행이 지장이 없게끔,

네.

구체적인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장기보관 차량의 보관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상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루나 한 달 견인하는 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30일까지만 징수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최고가 72만원이 나옵니다.

승용차 계산으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1개월에?

네, 그렇죠.

그러면 1개월 초과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초과하는 차량은 보관료 30일치를 72만원 징수하고 저희가 폐차할 때까지 처리기간은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약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일치만 보관료를 받는데 그 이상 90일까지 보관을 할 때는 보관료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30일치 보관료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근 시군하고도 쭉 비교해 봤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시군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하면서 워낙 보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아예 차를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너무 심각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분쟁이 되는 거죠. 저희가 90일까지 세부화하면서 요금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차를 안 찾아간다, 그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한 25대쯤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저희가 종용해서 15대 정도는 찾아갔고 10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매처분을 하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공매 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공매처분한 건 없습니다. 강제 폐차만 했고 공매처분한 건 없습니다.

공매처분한 건 없고 폐차한 차량들은 많습니까?

강제 폐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대략 1년에 몇 대나 되죠?

저희가 금년까지 강제 폐차한 게 370여대,

1년에요?

현재 10월 정도까지 370여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차고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4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협소합니까,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산본제일병원 뒤 주공11단지 아파트 거기에 있습니다.

몇 년째 사용하고 있죠?

제가 알기에는 10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평 거기가 원래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견인차 보관소 차고지로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먼저 번에 이경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부로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행정감사 때에 몇 번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이전할 계획을 검토한다고 행감 장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없죠?

그 문제와 관련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견인 해오는 차들을 실질적으로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찾아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합하다, 반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군포시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군포시는 처음 기점에서 끝나는 기점까지 20분이 소요가 안 됩니다. 먼 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최소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00여 평은 우리 시의 주차장 정책과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재영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치중하시는데 거기는 상권입니다. 상권인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최소한 세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견인차보관소로 1,400평에 10년 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감사시 몇 번 지적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 적극적인 검토, 이 적극적인 검토는 본위원이 볼 때 한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군포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우리 시에서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어떤 저기를 해서 빨리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오셨는데 3쪽을 봐주세요. 인사 난 지가 며칠 안 되지만 여기 입안자가 배 과장님으로 안 돼 있어요. 전에 실은 조례는 배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는 입안자가 배 과장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안설명이나 모든 답변은 배재철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입안자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뭐 하나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입안자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 틀려서 옆에 동료위원하고 말하는 중에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도 노재국 과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 조례 통반장 설치조례도 이경철 전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금방 지적해 주신 것도 이용권 전 과장으로 되어 있고, 이건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님을 먼저 나무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관계를 수정해서 조례 심의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는 이런 정기회의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인사는 정기회가 끝나고 했어야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의진행이 원만했을 텐데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서류를 고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자료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8.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2동 관할인 기존 한미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무지개마을 KCC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동 아파트를 1개동 8개 반으로 조정하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블록·노트 지번을 일반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당동 한미아파트 재건축으로 무지개마을 KCC아파트가 신축되었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블록·노트 지번을 일반지번으로 변경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과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지역의 반을 통합, 통·반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재건축 등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군포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공장 밀집지역인 당정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당정동 564-5번지로서 1,44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 3층에 연면적 1,323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원과 건축비 20억원 등 총 36억원이며 이중 10억 9,000만원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육 부담을 줄이고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포시 당정동 564-5번지 상에 부지면적 1,436헤베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323헤베의 규모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정동에 근로자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것이죠?

근로자 자녀하고 지역 주민 자녀하고 동시에 같이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군포지역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관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 있지만 관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해당사항으로 같이 보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요?

140명 수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반 시립어린이집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녁때까지 종일반도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일반 시립어린이집에도 종일반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지역인데, 그렇죠?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하고 달리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한 필지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재궁어린이집이나 오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평대인데 이건 400평이 됩니다.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부득이 한 필지로 전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건폐율을 넓히거나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자연녹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법적으로 건폐율이 규정되어 있어서 20%밖에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전체가 나홀로 아파트며 주택 등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특별히 용적률이 낮아요?

토지가 일반 아파트 지역하고는 달리 임야입니다. 임야로서 자연녹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전이나 임이나 그 주변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으로 보면 그 주변 땅들이 임야 아니면 전으로 다 되어 있죠? 주변은 현재 건물들이 전혀 지어져 있지 않나요?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곳입니다.

다른 옆에 임야든지 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도 다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전체 지역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임야는 법적으로 건폐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경제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당정동이 공업지역으로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잘 지어서 어느 곳보다 멋지게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근로자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군포시 관내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동을 알아볼 것 같으면 당동 같은 경우는 2006년에 근로자복지관에 시립어린이집이 됐고 2007년 계획은 당정동에 세울 계획이시면 그 외에 없는 동은,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11개 동에 1개소 이상씩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본2동이 현재 없고 해서 능안공원 내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정동은 주몽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정동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동하고 궁내동은 선교원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 이전에 저희 11개동에 시립 어린이 보육시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4대 때부터 각 동별로 1개소씩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역시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본2동 같은 경우도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하신 대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동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동 564-5번지가 어린이집 신축부지로서 적정 부지입니까?

일단 적정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꼭 어린이집으로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매입하신 거예요?

일단은 구획정리지역은 개인 소유로 목적들이 다 있어서 자연녹지는 개인 소유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도 용이하고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번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변이 임야, 전으로 산재돼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용이합니까?

진입도로는 저희가 구상하는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무난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유지로 사용하겠다,

네, 일부 시유지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인접해서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까?

네.

그게 몇 번지죠?

12번지입니다.

433-12번지요?

564-12번지입니다.

564-12번지요?

지금 현재 564-1번지가 임야로 돼 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입을 하면 564-12번지로 해서 564-5번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564-12번지요?

네.

12번지가 이것이 시유지라고요?

네.

그러니까 564-13이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564-1번지 임야로 돼 있는 그 지역이 현재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64-12가 아니라도 진입도로는 가능하겠네요?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하고 또 구획정리지역은 개인용도가 이미 지정된 부분이라서 구입하는 데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비지는 없습니까?

체비지는 사용할 만한 게 없어서 이쪽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갑자기 잡힌 거예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이 부지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지로밖에 현재 답변에 의하면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를 하실 때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미연에 확보하면서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이쪽 주변이 전체적으로 임야, 전 이런 쪽으로 산재돼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공공시설을 미연에 확보하는 쪽으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땅값도 꽤 비싸네요. 임야인데 360만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네요. 물론 지주 입장에서야 더 받으려고 하겠지만 이 가격은 기 지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세 가격하고 해서, 본인하고 직접 얘기는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신청한 16억 이상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되게 되면 부지선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적절한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하면서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부지가 이 액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지도 하여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주위에는 현재 이 가격 이하로 구입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도 6개소 정도를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 현재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서 평균 가격으로 구입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여러 방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당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동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의 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