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구로발전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로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7억 9,5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746만 2,000원에 비해 10.31%가 감소한 9,151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억 9,5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1%가 증가된 439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는 전년보다 3,982만 9,000원이 감액된 8,30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2.4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억 5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02%인 6,484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9,4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1.63%인 6,70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억 1,8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5%인 7,58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63억 5,2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9,306만 6,000원에 비해 13.58%가 증가된 7억 5,98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7억 5,2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가 증가된 1억 4,0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보다 3억 3,955만 9,000원이 증액한 6억 73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4억 4,5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3,31%인 2억 26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축과는 1억 8,4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24%인 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3억 6,2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1%인 7,73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의 세출예산은 6억 1,5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6.23%인 4억 4,2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했으며 우리구가 서남권 중심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상정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도시관리국·구로발전기획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31%인 9,151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9,594만 4,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7억 2,064만 8,000원과 보조금 7,529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주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1%인 439만원이 증액된 2억 9,519만 6,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입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204호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09쪽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43%인 3,982만 9,000원이 감액된 8,300만 2,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13쪽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02%인 6,48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10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17쪽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63%인 6,709만원이 감액된 9,405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2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50%인 7,58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859만 6,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은 3,110만원이 증액된 4,330만원이고 보조금은 4,475만 9,000원이 증액된 7,529만 6,000원으로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85%인 12억 244만원이 증액된 69억 6,825만 3,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전액 사회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된 품목은 여비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수가 13일에서 15일로 인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557쪽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인 1억 4,062만원이 증액된 7억 5,207만 3,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57.89%인 2억 908만원이 감액된 1억 5,207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39.71%인 3억 4,970만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며 정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주택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행정자치부훈령 제203호입니다.)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563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80%인 3억 3,95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34만 8,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2.63%인 7,20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264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67.52%인 2억 6,75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470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며 정원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571쪽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41%이 2억 26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569만 8,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새주소사업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44%인 1억 1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789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69.93%인 1억 250만원이 증액된 1억 1,78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정원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579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24%인 44만원이 감액된 1억 8,478만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6.65%인 4,956만원이 증액된 1억 8,478만원이고 사업예산 5,0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정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58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1%인 7,737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297만 7,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3.56%인 1억 6,922만원이 증액된 14억 1,685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02%인 9,184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4,612만 4,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정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공원녹지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647쪽 개발사업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6.23%인 4억 4,263만원이 증액된 6억 1,537만원 7,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24.38%인 4,188만원이 증액된 2억 1,362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175만원이 노후불량 광역개발추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정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사업담당관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총 2억 9,5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4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207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대비 23%인 1억 4,0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가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공동주택 지원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220만원의 예산이 신설되었고 우편요금 등이 증가되어 0.4% 증가된 5,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인상분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 비해 3,972만원이 증가한 7,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비용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 2개 세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 보조비로 통합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제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서 뒤에 보면 곱하기 30%가 있는데 그것이 징수율입니까?

예,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징수율이 30% 정도 됐는데요. 이행강제금이 통상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에 비해서 약 439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행강제금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430만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30%로 증감했을 때도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거든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압류처분하는 과정인데요. 가산금이 없고 위법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건데 대부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영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부족합니다.

우리구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다.

5년 후에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하고 틀린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재정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 받고 폐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합니다. 무재산에 한해서요.

무재산자에 한해서만 그래요?

예. 재산이 있는 사람은 1년이 안 돼서 일정시기에 압류처분을 하거든요.

잘 들었고요. 558쪽에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4회에 11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재건축 대상지역에서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데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노후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비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매년 1~2건정도는 발생합니다.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몇 건 하셨어요?

금년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서 내부 다툼이 일어나서 문제가 돼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얘기지요? 그 자체에서 안 하고 신청도 합니까?

내부적으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툼이 간혹 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까?

자주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다툼을 희석시켜서 그렇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4회로 되어 있어도 내년에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지요.

560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6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올해 생긴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이전비가 각각 2억 5,000만원이 되는에 시설비는 구청에서 직접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공공성 있는 단지 진입도로, 조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줬고 민간이전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 공공성이 있는 전등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해준 돈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하고 민간이전비로 통합한 것입니다. 1억원이 증가편성된 것이지요.

주택관리지원법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놀이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조나가는 겁니까?

놀이터를 개설해주는 것보다 있는 시설에 보완·정비해주고 단지 진입로가 파손이 됐거나 공공성 있는 지하매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지원해 줄 겁니다.

1,000만원 이상이 넘는 신청단지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지원방법을 결정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558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약 3,000건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행강제금 회수 %는 어느정도 됩니까?

이행강제금 고지에서 우편물 반송에 대한 회수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00건정도 더 올렸거든요. 약 170만원이 증가 편성됐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직원이 직접 독려하는 경우가 있고 우편물로 독촉고지를 한번 보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발송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 1,000건정도 증가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잘 하셨는데요. 회수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사람이 5년 뒤에는 재산이 엄청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회계법에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징수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독촉기간을 빼고 5년 3개월정도 지나도 무재산자라고 하면 국가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결손시켜줍니다.

점이 아쉽고요. 끝까지 철저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결손시킬 때는 시기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산조회를 전국에 걸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건물이 나오면 압류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산 10번지 무허가건물입니다. 이 사람은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안 냈습니다. 세금 부채비율이 4,800만원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선이 들어와서 구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방향에 강제 집행은 안 하고요. 재정부담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티면 넘어가는 겁니까?

법을 지켜주고 위반을 안 해주면 좋은데 징수할 기본이 안 돼 있는, 돈이 없는데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임대사업을 해서 월 400만원 가까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압류처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압류처분이 된 사람이 많아요. 저희 과에서 시키기도 하고 해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체납관리해달라고 과년도 분으로 이관을 하는데요. 압류가 되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산금제도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 내고는 못 배깁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수하는 사람이 압류돼 있으면 푸는 조건으로 매수하겠지요. 그래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 상태도 많아요.

제정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감독해서 세금 회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할 사항이 못 되고 국회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임대료를 월 몇 100만원씩 받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그래도 시간이 일정기간 흐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아쉬워서 얘기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558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하고 공동주택 방범·소방 위탁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주택법」에서는 16층 이상 내지는 300세대 이상, 15층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대표회장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교육이 있었고 공동주택 방범·소방 위탁교육은 외부에 수탁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안전관리교육은 시설물 관리나 전기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구청에서 통합해서 시킬 겁니다.

교육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해야지요.

보면 1년에 몇 회정도······

한번정도 시키면 됩니다.

구청 강당에 아파트와 관련된 분들을 다 소집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집합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이 적다보면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협회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장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협회에서 특정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인원상태를 봐서 웬만하면 5층 강당에 집합해서 할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무사항입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의무사항입니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좋습니다. 오라고 하면 참여를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2006년 예산이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 관내의 아파트 지원된 결과 어느 지역이 성과가 많았는지 어느 지역이 적은지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지역별 지원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총 결산보고를 아직 못 마쳤는데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이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구청의 예산사정이 안 좋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해줍니까?

전기료는 현금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납부영수증을 보고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다 같은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도정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20세대 이상으로요. 금년에 3억 8,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비 2억 5,000만원 가지고 12개소에 대한 토목분야를 지원해주었고 공원녹지분야 11개 분야, 사회복지 경로당분야에 대해서 4개소를 지원해주었고 하반기 잔여예산으로 40개소 아파트 단지에 모래 보충사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안배한다는 것보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구로1동도 됐고 오류2동, 신도림동, 고척2동 각 동에 다 됐는데 아파트가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원이 편성됐을 때 내년도 지원방법, 대상에 대해서 선정할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전기료는 장기적으로 축소를 시키겠다는 뜻이 있고 금년 첫해에 지원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짜니까 사업비 관계도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건수조정을 하는 경우에 최고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00~3,000만원이 되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단지 공동주택에 무작위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반정도 부담하면서 구청에 지원해주십사 하면 대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아니고요?

조례규칙,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 되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놀이터에 대해서 60% 이상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6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400만원을 부담할테니까 6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요.

1,000만원 이하라도 지원을 해주십니까?

예, 적은 것은 더 좋지요.

1,000만원 이상도 되고요?

6억원정도 해도 3,000만원 한다고 하면 15개정도 밖에 안 되니까 1,000만원 이하도 좋고 500만원 이하면 더 고맙지요.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세 포함해서 6억원을 했었는데 구로구 조례에 의해서 6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공동주택은 6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공동주택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공공시설 도로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설 다 해주지요. 보안등 해주지요. 노면이 갈라지면 노면보수를 해주지요.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지원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라고 하면 공공성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뒷마당을 포장해주겠다는 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0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총계는 8,300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2.4%가 감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는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도로사용료는 현수막 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319만 8,000원은 우리관내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 대금과 대부료에 대해서 금액중에 30%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48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45%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4개년에 걸쳐서 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과 정비를 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일부 부과금액을 징수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징수할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2,480만 4,000원중에서 광고물의 과태료가 1,840만원이고 210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총 6억 73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대비 126.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 9,264만 8,000원으로 7,20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과에는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7,864만 7,000원이고 564페이지도 일용인부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 2억 1,400만 1,000원이 되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701만원입니다. 저희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56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관내에 광고물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관내의 간판중에서 좋은 간판을 선정을 해서 전시하고 시상하는 것을 내년도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기관공통기준에 의한 경비에서 급량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도 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5,730만원이 증액편성해서 내년도에 9,6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업무추진, 광고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3억 1,470만원이 내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567.5%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연구개발비에 2억 5,000만원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앞하고 개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1년도에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의해서 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3,520만원은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이 신설된 것은 저희구 관내에 벽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회전식 벽보판을 전철역 주변에 설치해서 무단 난립하는 벽보를 정비하고자 해서 회전식 벽보판 설치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복사기 1대 교체비용입니다. 저희과에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현수막 사용료 5,000만원이 1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떤······

이 산출은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1개소에 5장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한번 게시는 15일동안만 게시할 수 있어서 한달에 2장씩 해서 1개소에 한달에 10장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는 증지대가 1만원이고 도로사용료 2만 7,000원이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곱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 5,000만원은 저희 관내의 현수막에 대한 4~5년동안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400만원이 있었고 2004년도에 5,500만원, 2005년도에 6,900만원, 금년도에는 4,700만원정도가 현수막 사용료로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평균치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4,482만 9,000원이 감소됐는데 그 동안 광고물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전식 벽보게시판이 500만원씩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구의 광고만 붙이는 겁니까?

벽보를 전주나 벽에 무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와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구로역 앞하고 신도림역 앞에 두 군데에 설치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역 주변중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다섯 군데를 해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미관상 지장이 없습니까?

신도림역에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여비부분에서요. 도시개발과에 보니까 146.9%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감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비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출장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까?

출장횟수는 그대로이고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5개 부서에 평균 125.72%가 늘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지만 현장방문을 더 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장횟수는 그대로이고 단지 교통비만 1만원만 올랐다고 한다면 일반교통비가 올해하고 내년 대비해서 146,9%정도까지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요약서에 나와 있는 146.9%는 56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9,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가 3,900만원인데 증액이 5,730만원입니다. 이중에 직원들 26명이 한달에 15일간 12개월 출장나갈 때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것이 9,36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여비가 1만원으로 1년에 30회 나가는 것 270만원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직원분들에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추긍이 아니고 교통비를 더 사용해서라도 현장을 적재적소에 나가서 민원에 대해서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안 하고요. 563쪽에 광고물단속 인부임 2명은 매년 다시 채용하는 인부입니까?

그렇겠습니다. 상용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했던 인부가 다음해에도 또······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하는건데 서류상으로만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상용인부라고 해서 매년 쓰는 인부입니다.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입니까?

예.

이 두 사람이 19개 동을 단속하는 겁니까?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요? 야간에 10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요?

광고물팀의 직원하고 같이 단속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565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수당이 거의 7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1시간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속돼 있는 곳도 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10번정도 개최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1월하고 12월에는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만큼 건축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신설, 주택 관련해서 심의가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바로 개최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설명책자도 봤는데 설명책자에 보면 5년을 주기로 해서 다시 심의한다고 했어요.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지요?

예.

5년 전 2001년도에도 용역을 했던 겁니까?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수립된 도시계획내용이 그 동안 여건변화라든지 법령정비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도로를 새로 확장해야 된다든가 공공시설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면 크지 않아요? 지난번에 개발담당관에서 할 때 3개 지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준다, 안 준다고 했는데요.

용역이라도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위면적당 산출된 금액에 대한 겁니다.

산출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이것은 개발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돼 있는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2억 6,994만 8,000원 대비 24%인 6,48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부담금의 개발부담금은 2004~2005년도까지 허가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상건수가 감소하여 2006년도 2억원 대비 35%가 감액된 1억 3,000만원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해서 2006년도 5,200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6,2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비 및 부담금 위임 수수료 등으로 2006년도 1,794만 8,000원 대비 27%가 감소된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적관리와 새주소부여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2억 4,300만 4,000원 대비 83%인 2억 26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5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6년도 598만 1,000원 대비 5% 증액된 625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3,695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여비는 2006년 5,040만원 대비 121% 증액된 1억 1,1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250만원을 신규로 2006년도 250만원 대비 1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5,91만원, 디지털 구로의 위상에 맞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시스템 구축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1,530만원 대비 547%인 9,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최신 지적측량장비를 확보하고자 일체형 광파거리 측정기 구입으로 1,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비를 증액편성하여 2006년도 2,078만 8,000원 대비 161%인 3,622만 1,000원이 증액된 5,7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213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있는데 이 예산이 가상입니까? 평균 금액입니까?

이것은 부동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는 등록세의 5%, 2~5개월은 15%, 그 이상은 30%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10건은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본금액입니까?

금년도에 600만원이 예상돼서 평균 60만원으로 10건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취·등록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10건정도 편성한 겁니다.

575쪽에 보면 극장광고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극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애경에 있는 CGV에서 금년도에 송출했습니다.

식으로 광고를 할 계획입니까?

행자부에서 제작된 에니메이션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지도책 제작에 보면 종합지도책 3,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번에 「새주소도로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로명 뿐만 아니라 관내에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적과에서 용역의뢰를 할 겁니다.

? 국비예요?

이것은 지방비로 다 합니다. 전에도 제작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200~300만원 일반수용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자료를 많이 넣고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행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요.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법으로 통과되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기왕에 통과하고 2007년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홍보물이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주민들이 안 봐주면 효과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통·반장회의나 구로구 소식지나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가마산길라고 하면 한참 헤맵니다. 머릿속에 입력될때 까지 이 방법만으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극장에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방법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이 주소로 쓰게 돼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외에 지역주민들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현장조사비가 나와 있는데 720만원입니까?

예.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더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토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지적과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더 지출을 해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개별공시지가 공시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이 15명입니다.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지요?

위원은 추천에 의해서도 하고요. 관련법에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협회나 건축사협회, 법무사협회 등 여러 군데에 의뢰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여성위원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민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가 동향이나 어느 지역에 거래가 얼마에 됐다든지, 아파트 시세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이 된다든지, 관련 토지에 대한 지가나 건축물 관련, 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이 홈페이지에 총 망라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5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고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의 미관지구변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16층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5,000㎡ 이상 100,000㎡ 미만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상 건물중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0세대나 20실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중에서 건축분야의 계획·시공·구조·토목·소방·환경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구는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지요?

대학교나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장기미준공 양성화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미신청자가 몇 %나 남아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양성화 대상이 약 87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20건정도가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전혀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된 것이 150건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개별발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우편발송을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전검사라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생소한 부분인데요. 사용전검사 계측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인데 이 계측장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이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요. 2004년도에 우체국에서 하던 정보통신 업무인 전화나 통신장비에 대한 검사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장비를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계측장비가 매년 숫자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금년도부터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측장비는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건물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정보통신분야만,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이관이 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장비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나올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비가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정도로, 교정하는데 200만원 기타 장비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비를 300만원으로 가상을 해서 금년에 500만원으로 편성습니다.

잘 고장이 납니까?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요. 3~4년이 되니까 갈수록 노후도가 있으니까요.

철저히 잘 해주셔서 이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께서 물어보신 계측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이 됐다고 하면 구매한 곳에서 AS를 안 해줍니까?

AS기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을 못하는데 2007년도부터 가격의 10%정도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에서 41.63% 감소가 왜 됐습니까?

지금까지 위법건축물이 약 700~800건 부과를 했는데요. 금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특정건축물이 100% 양성화된다 보면 세입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위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몇 %로 판단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때문에 50%정도 되고요. 특정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약 2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되면 거의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 준공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18%인데 압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법에 명확하게 돼 있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9,000만원인데 100%이면 약 3억원정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광명시나 영등포구나 양천구나 비교해 보면 형편없는 구 재정인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강력하게 하든지 해야지 18%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시차는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안 내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나 저희과가 협조해서 분담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4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원이면 관내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단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잘 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220페이지와 설명자료 책자 98~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50%인 7,585만 9,000원이 증가돼서 1억 1,859만 6,000원으로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이 1,230만원이며 전년대비 약 10만원정도 증액하였고 구유재산 변상금 2,000만원 증액됐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행강제금 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은 7,529만 6,000원으로 4,47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583~595페이지와 설명자료 책자 266~26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1.81%인 7,737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6,297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11억 7,839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3,845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193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29억 3,418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공원녹지 상용직 인부임은 8억 5,510만 5,000원으로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1,6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병해충방제, 산림보호 일용직 인부임은 3억 2,328만 9,000원으로 이것도 임금상승, 상용직 감소에 따른 일용인부 증원, 산림보호 국·시비 추가지원 등에 따라 일용직으로 일부 충원하고자 1억 1,3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5,486만 3,000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국내여비는 7,200만원으로 다른과와 동일하게 단가상승, 출장일수 증가에 따른 3,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135만 6,000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원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주민 참여 합동점검에 따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193만 9,000원으로 산불방지, 산림보호, 병해충방제 약제비 등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8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5억 9,058만 5,000원으로 공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8,000만원,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에 따른 수목구입 예산 1억 5,000만원, 가로환경 수준 향상에 따른 꽃묘 구입비 1억 300만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6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비이며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투자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으로 구로1동 담장 없는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 등 17개 단위사업이며 전년 대비 2개 단위사업이 감소한 4억 3,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221쪽에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이 전년도 목표액입니까?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은 무슨 의미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로수를 임시이식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다시 돈을 내주고 훼손자부담금은 이식이 안 되거나 도저히 재활용을 못할 때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인한테 받는 겁니까?

건축이행강제금 내년부터 잡게 된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무작정 철거했는데 지금은 일단 고발하고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조금씩 해왔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3년 평균을 계산해서 1,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591쪽에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 수목구입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구로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심기할 빈터가 있습니까?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조사된 곳이 없고요. 마을 어귀라든지 가로변이나 도로변, 주택가의 빈터를 전부 찾아서 나무를 심어서 녹화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잡았던 예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로 조사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목을 사서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밑에 꽃묘 구매 2006년 예산보다 1억원정도 증가됐는데 꽃묘를 구매해서 각 동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꽃묘예산이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관내에 땅으로 된 화단이 아홉 군데 약 300평정도가 있고 삭막한 지역에 화분 1,900개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도 배치돼 있고 필요한 지역에 화분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꽃을 심고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지 학교 정문이라든지 그런 곳에 전부 나누어주는 꽃입니다. 금년에 2억 5천ㅇ으로 올렸는데 화단이 아홉군데가 있는데 3백평 삭막한 필요한 지역에 화분을 1900개정도 배치대 있습니다.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지 방지를 위해서 배치돼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꽃을 심고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지 정문 입구에 나누어주는 꽃입니다.

꽃의 종류도 매년 같은 꽃입니다. 작약, 팬지, 배추꽃 이런 것만 구입하지 말고 이쁜 꽃으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배포되는 꽃이 부족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주면 지역에서 봄을 대비해서 예쁜 꽃으로 바꿔가면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각 동에 항상 부족하게 주기 때문에 제대로 못 심는데 이번에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면 넉넉하게 지원해서 뒷골목에도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590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591쪽에 지금 우권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료비가 작년도 대비 100% 이상 증가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꽃묘 구매를 해서 동별로 나누어주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안 줘서 죽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안 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꽃묘는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어떨 때는 이쁘기도 하지만 너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쪽에 구로1동 담장없는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이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시비가 17억원인가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산불관계는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서 산림 피해가 많다 보니까 국·시비가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면 보통 국·시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7대 3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지방비가 50대 50에서 지방비가 시비·구비로 나누어지면서 7대 3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분담률에 따른 것이고요.

작년에는 105만원이지요? 올해는 왜 늘었습니까?

시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꽃묘를 분양해주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에서는 대로변, 가로변은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19개 동에 쓰레기 무단투지 방지용으로 설치한 곳에는 꽃묘를 분양해주면서 동장한테 공문을 수 차례 보냅니다. 급수작업도 잘하고 폐화가 되면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동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공원녹지과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가 뒷골목을 쫓아다니면서 못해주는데 내년부터 좀더 뒷골목도 신경을 써서 물도 주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많이 일임을 하는데 잘 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다음에 꽃묘를 종자를 뿌려서 여러 가지 꽃을 생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오류중학교 뒤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꽃도 생산해보고, 여름철 내내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 각종 농작물은 거기에서 전부 생산한 것입니다. 꽃을 자체생산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화훼업자가 생산한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한 꽃이 수준이 낮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꽃은 다양하게 앞으로 심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 팬지, 데이지꽃은 지양하고 새로운 꽃으로 금년부터 많이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1동 담장없는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총 28억원 예산을 잡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구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담장없는 마을조성사업으로 아파트 담장없애기 사업인데 서울시 사업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야지요. 저희들이 올려놓았고 서울시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안 되면 3억원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그 때부터 방향 전환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심어요?

통상 초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이 되면 최근에 심은 것이 겨울팬지라고 해서 영하 5도까지 견디는 겁니다. 지금 시들한데 모레쯤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살아나는 꽃입니다. 새로 개발한 꽃입니다. 12월말이 되면 꽃양배추로 끝나는 겁니다.

이른 봄에 팬지가 심어 있는데 기상을 예측할 수 없지만 눈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늦게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종류를 바꾸시든지요.

우리나라 화훼사업이 네덜란드나 일본만큼 못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개발한 꽃인데 영하 5도에서 견딜 수 있는 꽃이 현재 나와 있지 않고 봄이 되면 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시청 앞에 시발점으로 심기 시작합니다. 각 구청에서 앞 다투어서 3월초에 전부 심게 되는데 기온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비닐을 덮어두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전에 류정숙위원님께서 품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좋은데 기왕이면 먹는 즐거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가서 보면 거리에 유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 보면 도로에 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하나씩 따서 먹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도 외곽도로에 특정한 도로를 정해서 사과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를 하나 지정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유실수 거리, 유실수 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청계천에 사과를 심는 것을 보고 안양천변에 사과를 심어보려고 절충을 해보았는데 물이 차 있는 곳에는 사과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안양천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외곽지역이라든지 어느 노선을 정해서 살구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등 앞으로 틀림없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조성사업이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총 사업비가 54억 2,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이 투자된 금액이 약 28억원정도 투자돼 있고요. 2007년도 투자 예산안이 3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나머지 장래에 소요될 금액이 23억 2,600만원인데 내년, 내후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앞으로 8년이 있어야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장기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지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해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그 해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면적은 1,999㎡이고 거기에 공유지가 77㎡, 사유지가 1,922㎡로 거의 사유지입니다. 매년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를 잡을 때 보상비를 20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45억원이 나왔습니다. 보상을 마쳐야 공사를 하는데 구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면서 한번에 보상비를 확실하게 확보를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28억원정도 보상이 완료됐고 금년에도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3억원정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됐는데 우선 3억원을 보상해주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려서 추경에서 재정이 나아지면 그 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책정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원에서 나와서도 이 사업이 빨리 종결을 못했느냐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자꾸 예산얘기를 합니다만 보상비 45억원을 주고 거기를 금방 보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8억원, 5억원, 3억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본예산에 3억원을 주시고 추경에 주시고 내후년에는 마무리짓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 내용입니다. 처음에 총사업비보다 적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오래 시일을 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2동·구로본동지역은 공원조성사업이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고 이런 것이 왜 안 되는지 행정을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추경에도 올리시고 점차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서 조기에 이것을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책임감 없는 예산을 잡아서 실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다고 했듯이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에 보통 1.2~1.3배정도 잡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의외로 거기가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형편이었고 그 뒤에 투자심사할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뒤로 쳐졌고 매년 5억원, 8억원, 3억원씩 해서 자꾸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땅을 몇 년에 걸쳐서 사 놓으면 구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땅은 이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사업변경을 하거나 바꾸지 않고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할 때 2003년도에 계약했던 토지가격과 지금 가격의 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 때 이미 몇 개 필지는 등기로 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때 그 가격으로 주고 있고 최근 공시지가가 얼마 올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빠른 시일안에 해야 됩니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개인 기업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한 손해를 보면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서 시행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개발사업담당관은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권석위원님!

개발사업담당관에 대해서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구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개발사업담당관은 공사가 항상 큽니다. 그런만큼 예산에 대해서 절약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앞으로 그런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7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