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선서인 장두순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종합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철 민원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임헌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연제일 건축담당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1과장 4담당으로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유기한 민원처리제 시행을 비롯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리제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1회 방문창구 접수관리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ㆍ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청담당급 45명을 4개 분야 세무, 건축, 환경위생, 경제에 걸쳐 지정하여 건축허가ㆍ신청 등 39건에 대하여 후견인지정ㆍ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 10회,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외 38건에 대해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제의 운영활성화와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대주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고품격적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 행정구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친절 생활화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운동전개 등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교육을 39회 1,5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래강사를 초빙 2회 400명과 종합민원실 자체친절교육 37회 1,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편의 서포터제 및 민원서류 대서제 운영 그리고 담당자 호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도 자기진단 2회,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20종, 즉 지방세 감면 외 19종을 감축 운영하였으며, 민원 안내 팸플릿 500부를 제작 배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미디어라인 등 5건을 정비하여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민원 활성화와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G4C관리운영내실화를 위하여 G4C민원 2,387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공동이용자 42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자교육 1회, 국민체감의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전자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G4C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 측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3점 이상 설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도근점으로 영구관리하고, 측량성과는 GPS를 이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망실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기준점간 상호 시통이 가능하고 후속측량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준점 위치선점 18개 마을에 대하여 56종을 선점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로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법정보증인 3인 이상 보증에 의한 확인서 발급을 통한 간편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사무처리지침 교육교재 배부와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배부, 그리고 보증인 95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인에 대한 교육과 인감을 등록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265필을 접수하고 186필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 부동산 전량을 정리로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그동안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우편배달, 방문, 화재, 범죄예방에 부적절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증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331개 노선과 건물 약 7,000여동에 대해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을 중심으로 왼쪽엔 홀수번호, 오른쪽엔 짝수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규 착수지역 업무교육 참석과 도로명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 그리고 도로명 DB구축사업과 사업착수를 하였으며, 도로구간 설정과 주출입구조사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홍보 등을 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ㆍ면 지명합의체를 통한 도로명 심의와 지명위원회를 통한 주간선 및 보조간선의 협의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검수와 탑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지가수용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총4만여 필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2만 6,866필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하였으며, 2006년도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으로 대상토지 422필지를 선정하고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를 통하여 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3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수시 및 분기별 점검한 결과, 위법부동산 중개업소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을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를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마을 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구거정비, 농로포장 사업 등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계인가 및 변경과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운전 및 수질검사와 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으로 문화생활영위 및 복지농촌 건설과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씩 6동에 2억 4,000만원의 융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수립과 대상자를 4동 선정하여 준공하였으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2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동 중 1동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1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준공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이미지 손상 및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ㆍ우범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당 50만원씩 20동에 사업비 1,000만원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동중 15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나머지 빈집 5동을 철거 완료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이웃사랑,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화합의 분위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0만원이 지원되는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영세가정인 이종수주택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보수 무료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준공 및 입주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칭찬마일리지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밝고 아름다운 직장분위기 속에 친절하고 감성적인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칭찬ㆍ친절운동 생활화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칭찬마일리지 운영은 감사서한문과 언론보도 그리고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를 활용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우수공무원 표창과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로 사기진작과 함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적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칭찬마일리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실과별 칭찬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친절 우수공무원을 협의 및 선정하여 상반기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였으며 하반기 칭찬마일리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칭찬마일리지 대상자 표창과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18명의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2006년도에도 민원업무처리에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몇 분정도 공시지가를 이의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은 50분이 계시고 7월 1일 기준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의신청이 대략적으로 우리 땅이 좀 가격이 싸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고가로다가 한다 지적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이의신청하시는 민원인님들이 위치별로다가 또 지속적으로다가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과 또 보상받으시는 분의 행태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다르겠죠.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높게 좀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덕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뭐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끝내신 것 아주 다 끝난 건 아니죠?

준공처리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의 만족도 또 물론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와 또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 나눈 그 주민의 대화 그분들의 만족도를 어느 몇 %정도 보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소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가지고 광덕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민 모두가 우리 집에는 다 화장실이 있다, 또 편하게 살고 있다고 반대를 많이 하시고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저희들이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1차, 2차, 3차의 시ㆍ도에서 3차에 가서 부지매입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들이 군비와 도비, 국비를 가지고 10억을 책정해서 1개 마을에 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하신 분들이 그걸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금년도로다 이월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처음에는 아닌가 하더니 그 뒤에 좋은 걸 아시고 빈집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겨서 그걸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또 끄트머리에는 2구에 제일 위에 동네 네 집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뒤에는 뒷집이 모든 집이 이게 참 생활에 좋고 자기들한테 원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서 모든 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지금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알고 모든 2구, 3구 1구는 해당이 안됐고 2구, 3구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정비사업을 화장실이고 오수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광덕리지구를 제가 좀 남달리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느 누가 주민이 100여 가구가 되면은 100% 다 만족은 못하지만은 처음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상당히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유도 없이 불만을 하시더니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도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주요업무추진상황 67쪽, 모든 민원서류 민원 1회 방문 창구접수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창구접수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훌륭한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민원서식을 1회 방문으로 민원접수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민원서식을 작성하게 되면 1차 군청에서 민원서식을 수령하여 내용을 작성한 다음 다시 군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 1회 방문 창구접수가 아니지 않은가 종합민원과장님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위해서 방문상담 창구를 1개소를 개설를 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후견인단을 40명을 군청 6급 간부공무원으로 지정했고 또 민원 편익을 위하여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자들을 위해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서포터제 안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최대한 1회에 민원창구를 100%운영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서 올 수 있고 앞으로 1회 방문처리에 대하여 모든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인 관계돼서 상담을 해보셨어요?

날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가 우리군에는 86%로 설문지 아니면 또 설치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한번 군청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회방문 민원접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받기 위하여 군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와도 협조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민원과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서비스와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으며 시간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통해서 처리토록 하고 직결민원에 대해서는 일회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가 하는 일도 많지만 증평의 업무의 제일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민원인이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분양가와 과잉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과잉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입주사태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는 업체의 요구금액이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를 법정 권고가 없이 가격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 또는 판결문에 있어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권고를 통하여 사업자의 자료

그......

가만히 있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과잉공급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미입주 사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비발디가 지금 현재 540세대인데 현재 입주한 상태가 18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앞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사전 시장조사와 또 앞으로의 인구유입 또 청주권이나 오창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 지금 너무나 많은 공급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우리지역 여건상 상당히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승인을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실입주자가 분양을 받은 실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매매도 안 될 뿐더러 현재 실입주가 32%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 입주가 금년까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군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유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분양가 대박으로 인해서 민간업체와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차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반려도 했고 여러 번, 지금 청주시청에서도 아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많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에 파라디아나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승인하게 된 사유와 승인절차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진 후이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가격이 결정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분양가 선정에 있어서 업체의 요구금액을 승인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승인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측에서 산정해서 오는 금액으로 승인하였으나 분양가격에 대해서 권고 공문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에 자율적으로 억제토록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분양가와 관련하여 군 승인사항은 없었으나 파라디아 2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조정 권고했고 공문을 발송해 당초 분양가 대비 약 평당 6만원 정도 인하를 유도해 입주자 승인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조정할 수 있는 분양가 규제를 통하여 분양가 상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332쪽을 한번보세요. 한라아파트와 파라디아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군에 자료가 들어오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지공유 47평같은 경우 보시면 대지공유면적이 21평입니다. 평당 198만4천원씩 땅값이 지금 적용을 했는데 과연 적정합니까? 190만원 땅값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군에 채비지를 시행사측에서 아마 60만원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190만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자료 이거?

예.

또 건축비도 부가세를 제외하면 1억 7,500만원으로 환산하면 평당 370만원입니다. 적정한 건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에 공동주택 건설공사비하고 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상비용에 채비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7평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절차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보험을 받아 착공과 동시에 입주요구 및 승인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아파트가격규제는 가격통제를 자율화되기 때문에 가격통제를 이용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을 넘어서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권유를 했습니까? 그 당시? 아니면 업체 들어오는 대로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비지를 포함해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과정에 참 가격 상향선이라든지 또 가격조정을 했으나 우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격은 자율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이런 대책을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됐고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러한 원인도 미입주의 원인도 우리지역의 기업체 유치라든지 국가기관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합민원과 전 공직자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다가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청주에 유입이라든지 또 오창단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우리군에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송산리에 국민임대주택 주택공사에서 2,700여 세대를 내년 말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우선 사업승인이 도지사에게 있어 특별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나게 되는데 우리 군에 1,018세대가 협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송산리 지금 1지구에 504세대와 2지구 514세대해서 1,018세대가 스포츠센터 옆으로다가 협의과정에 들어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2,700세대로 나왔었는데 축소가 된 겁니까?

그건 총 건립이 완료됐을 때 2,700세대고 지금 협의되는 것은 1,018세대

예, 하여튼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미입주로 인한 아파트가격 하락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승인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확인해서 권장을 하고 시행사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좀 유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조정에 임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78쪽에 보면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동을 지금 지붕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락에를 다녀보면 자식이 있으면서도 아주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붕에 물이 새고 또 벽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하는 데가 동네 동네 한 채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군에는 1년에 한 동씩 도비 50%, 군비 50%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구제불능가정에서는 우리가 합세를 해서 2,000만원 한 것 같은데 1,000만원씩만 해도 한 가정을 개보수 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대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년도에는요, 읍면, 읍하고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1차, 2차에 걸쳐서 선정했는데 송산리 이종수씨댁이 제일 어렵다고 선정이 돼서 그분 주택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노약자라든지 장애자가족 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가정에 삶의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6동이 있었습니다. 도비 50%, 지방비 50% 그걸 저기한다면 도비가 25만원이 되고 군비가 25만원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6동을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14동에 대해서 지방비 우리 군비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빈집이 남아있는 것이 81동인데 시간이 갈수록 빈집은 늘어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동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고 5동해서 철거 중에 있는데 나머지 3동에 대해서 완료됐고 2동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빈집철거는 통상적으로 도비와 지방비에서 50%해서 50만원인데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철거비용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철거비를 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다가 동당 50만원으로 아주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농촌에 빈집정비는 50만원이 아주 부족한 면이 있을 뿐더러 또 어느면에서는 철거비용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 연규현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 저희들 창동리에 빈집이 2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았었고 구주공아파트 3층 이상에서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았던 빈집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터하고 일반주택 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구 내에도 한해서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소유주인 경기도 성남에 계시는 한영숙씨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박원복씨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부담으로 해서 두 동을 말끔히 철거한 예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빈집처리를 해서 폐기물도 폐기물업자한테 처리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한바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이 아니고요,

예, 지방비로써는 더 확보를

예.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가격산정을 해서 50만원에 책정된 금액이 될 경우에는 50만원으로다가 보조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그 이상 될 철거비용이 산정될 경우는 건물주와 상의함으로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으로다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내지 70년대 식량 자급자족 차원에서 정부에서 산지를 식량을 480 양곡을 지어나가면서 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인가 들어와 갖고 마을 뒤라든가 경사가 15도 이상인가요 여기는 강제적으로 경작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땅이 상당히 많은 데 그 땅이 분할이 돼갖고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 부치지도 않는데 세금이 전으로다 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주민들의 얘기가 이걸 원상으로다가 못 부치면 부치지 않으니까 다시 나무가 크고 임야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지목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960년도 70년도 시절에 양곡정책으로다가 해서 일정선 이상의 산지에도 개간허가를 내줘서 전으로다가 개간지등록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화전총열이 1975년서부터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화전총열을 했습니다. 화전총열해서 일정선 상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식수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지목변환을 인가를 해주고 식수명령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목변환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 데도 지목변환을 해달라는 소유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지목변환을 못해 주는 이유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임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보전법에 묶여서 지목변환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전으로 하니까 세금을 아마 임야보다 더 물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종종 임야를 개간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시 미등록지라고 등기를 내라고 또 통지도 옵니다. 이건 산으로 돼 있는데 등기 낼 성질도 아니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한다면

현재까지는 지목변환을 못해 주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라 상부에 행정자치부에도 지금 자꾸만 질의하고 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또 농지보전대책에 묶여가지고 민원해결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있는데 상부기관에 자꾸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 여기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답도 지금 휴경지로 해서 돈을 줘서 이렇게 못하고 하는 양곡정책도 쓰고 있는데 이런 실제 임야를 갖고서 계속 이걸 규제를 안 풀어준다는 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건의를 하셔갖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주민의 민원을 좀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보전법을 완화를 시켜서라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98페이지 아까 말씀 나누신 바와 같이 농촌빈집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시골에 빈집이 있으면은 대략 보면은 토지이용자와 토지임자와 구별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싶어도 어떠한 데는 땅주인이 문제가 돼서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그 집에 사람이 있지를 않아서 우리군에서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거 안 살거면 철거하겠습니다 하면 본인만 만나면은 쉬운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철거대상자를 100%를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기다가 남의 땅에다가 집을 있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청주나 타 지역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하시는 거 예산을 좀더 세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추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 살려면 철거를 무단으로 한다든지 법적 얘기를 한다든지 또 당신 생각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주민들 생각도 해줘라 좋은 말을 해서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런 데 좀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전 산다, 청주 산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빈집이 있으면은 그 동네 주민한테 물으면 아마 좀 힘이 들어도 신경을 쓰시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네 빈집이라는 건 아주 보기 싫어요. 빈집에는 진짜 아까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젊은애들 들어가서 담배피우고 술 먹고 별짓 다하고 이런 흉가가 되니까 조금만 예산을 충분히 좀 세우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만큼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빈집이 타 군보다는 아주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제가 말씀 지금까지 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를 하다보면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면은 건물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그 소유자의 행방이 분명한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다가 전산이라든지 또 주변의 분들한테 좀 소문에 의해서 찾아온다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분을 찾은 뒤에 그것이 소유권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A와 또 B에서, 또 B에서 또 C로다가 매매가 된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추적해서 미관과 우범지대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또 예산도 반영을 해가지고 빈집 철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깊이 가지셔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동네 나가서 일을 처리하더라도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일 첫째 일가친척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물어서 살 집주인을 찾는 거보다는 기왕이면은 자세하게 물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군 관내에 이렇게 빈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기왕에 하시는 것 신경 좀 2007년도에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다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와 저희들이 현지 직접 조사를 통하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를 비롯해 송산지구 등 총 5,000여세대가 건설돼서 공급과잉현상은 볼 수 있겠으나 금년도에 입주한 한라비발디를 비롯하여 2007년도 내년에 파라디아아파트 1차 내지 2차 아파트 또는 2008년도에 또 주공 장동리 5단지와 2009년도에 장동리 아파트 또 아니면은 2010년도 내지 11년도에 준공될 송산지구 아파트가 5년간 연차적으로다가 이렇게 공급이 되다보면은 과잉공급에 따른 미입주 폭이 클 것으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사업주와 분양가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거듭 했으나 우리 지역실정이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설 때까지 아니면 협의해서 승인토록 노력해왔지만 현 분양가격은 자율화로다 묶여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볼 때 분양가격을 조정하다가 행정소송에 진적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분양가격은 공사 측에 자율로다가 맡기는 길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준용을 할지언정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택지지구 내는 분양가 산정비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택공사는 앞으로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라비발디 승인 후에 법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받는 겁니다.

현재 송산리 지구는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돼 있고 앞으로다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자와 적절한 협의를 한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예.

예.

앞으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한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적절한 대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청 뒤에 짓고 있는 파라디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면 허가관계 건축관계를 제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군청과 이 밑에 태양아파트 사이에 교동서부터 내려오는 큰 구거가 있습니다.

예.

구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거를 삭 매우고서 구거를 현재 지금 ‘ㄷ자’로다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군청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동장간에 연대해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집중호우가 올시는 ‘1자’ 구거라도 침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ㄷ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빠질 수가. 자기들 말로는 공구리를 크게 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라디아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자’로다 돼 있던 구거가 파라디아아파트가 건설되므로 해가지고 ‘ㄱ자’식 내지 ‘ㄷ자’식으로다가 구거가 유형이 바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승인 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3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다가 이 구거의 유형은 유속이 빠르게 또 유형을 ‘ㄴ자’내지 ‘ㄷ자’형에서 유선을 완만하게 잡아가지고 폭 5미터에 높이 15미터에 구거를 개선해야 유속이 빠를 것 같습니다. 빠를 경우 문제점이 없는 걸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리하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전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도 지금 현재 ‘ㄷ자’인데 유속을 잡더라도 제가 봐도 원형뿐이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예.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마당으로 쓰고 하다보면 복개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복개를 하면 차면 물이 차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라디아아파트는 증평의 아주 중앙에 차지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어떻게 동간거리가 확보가 안 돼 갖고 살지 않는 주민이 볼 때도 상당히 갑갑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허가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동간거리 확보.

이거는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든지 동간거리는 건축법에 현 상태도 위배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준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많은 의아심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2차 또 제3차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건축법에는 위배가 없고 우리가 보는 상태에서 좀 그러한 면이 있는 건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당초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앞으로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당초에 보강천에다 지하도를 뚫어갖고 차량도 이용하고 저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게 백지로 된 것 같아요. 백지로 되고 무슨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부터 닦고서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다 하우스 있는 데 아마 그렇게 낼 것 같은데 현재도 삼보로얄하고 태양아파트하고 부흥아파트 그 일대가 교통이 상당히 마비가 돼 있어요. 일반통행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엉키고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려도 되는지는……

예.

죄송합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전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파라디아아파트 단지 내에 우가촌 앞으로 또 군청 담 옆으로 해서 연계한 단지 내 도로를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공 이전에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하차도 또 아니면 신호등까지 생각해서 판단하다보니까 이렇게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은 의지는 하수도로 인해서 도로관계 현재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이 됐는가 몰라도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그런 대책이 어떻게 있는가 그 관계가 건설교통과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문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아는 대로 설명만 해 주시면 그거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내에 진출입도로가 우가촌으로 해서 기아자동차 판매점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진출입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과해서 군청 옆으로 해서 삼보로얄아파트 있는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단지내 도로하고 주변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용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잡하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승인 때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이걸 설치 또 사업자보고 군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 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에서 증평연립 쪽으로다가 도로 폭 8미터로 결정이 됐으나 보행자 및 안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12미터로 확대 변경을 도시계획을 시설을 했고 단지 내에서 국도 36번 선과 연계되는 8미터 도로 폭을 이것도 12미터로 확대 변경을 해서 소로 2-13노선을 도로개설하여 무상 기증토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행자 통로를 위해서 삼보아파트 주차장 옆으로 보행자도로 그거는 자동차는 못 다니고 보행자 도로 소로 3-36번을 신설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현재 역전에서 국도 36번 선과 연결되는 창동리 평면교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파라디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태양아파트를 들어가는 농협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로마트 앞에 가면 신역가는 사거리가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가 막히면 차가 전부 프리마호텔 앞으로 태양아파트 앞으로 태양아파트 쯤에 삼보로얄, 부흥아파트, 영우아파트 사는 차가 전부 그리로 들어와요. 그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들어와서 하나로마트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태양아파트 쪽으로 갈려면 일방통행으로다가 차가 다시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퇴근시간에 같은 때에. 밀리다 보면 뒤에서 박고 여기는 일방통행이니까 자기권리 주장하고 이런 관계,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완전히 공사가 되면 어떻게 끝나는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고 그러면 좀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크게 대책으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이쪽 우가촌 옆으로도 저쪽 36번

우가촌 옆에는 지금은 관계가 없고 그 앞에 주민들이 그 관계로 그렇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완공이 되면 우가촌 옆으로 가고 그 안에 단지 내에 통로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문으로 나는 길이 안 나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다 차를 대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까도 건설교통과 얘기 나온 것도 거기까지 제가

예.

예, 마감을 하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울렛마트까지 도로 개설은 계획선이 있는데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의 소리라고 하는 가요? 민원의 소리함?

예, 예.

민원의 소리함은 우리 증평읍사무소, 도안면, 우리민원실 이렇게 되어있나요? 한 군데만 되어있나요?

군민원실 따로 읍에는 읍, 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종합적으로 합니까? 면은 면단위로 하고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그걸 개봉을 합니까?

예.

따로?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우리 면단위나 읍사무소에서 개봉을 어떤 방식으로, 한 달에 한번씩 개봉을 하셔서 거기 확인절차를 밟으셔서 거기 해결책을 찾으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친절도 자기진……. 이거는 저희들이 4분기에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개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계를 해서 우리 총회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온 민원의 소리가 분기별로 해서 회수를 하면 폐기시킵니까?

소리함 분석한거요?

예.

폐기 안 시킵니다.

보관하죠?

예.

그러면 한 1기분에 보통 조사를 통계를 보시면 많을 경우에는 몇 건이 들어오고 적을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150건에서 한 200건 그 안에서 수집이 됐고 먼저분기에는 14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민원의 소리에 해결책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민원인이 얘기가 들어오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얘기도 해서는 건더기도 안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터무니없는 얘기도 나오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물론? 그래서 거기에 뒤 후속처리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소리함에 민원인이 설문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군정업무에 반영될 것은 바로 반영시키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무니없는 말씀은 이런 때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친절도를 높이려고 전 우리 민원과 직원 또 우리 전 공무원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소리함의 통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군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도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귀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더 친절하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만족이 먼저 분기 때 조사한 것은 매우만족이 26%, 잘함이 45.1%, 보통이 21%, 불만이 4.3%, 매우불만이 2.1%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냥 보통까지 해서 86%로 그렇게

예,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날짜 지정한 뒤에 위원님들의 배려한 입장에서 같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김재룡 위원장께서 지적했는데 파라디아 아파트의 주진입로가 파라디아 아파트의 주진입로가 창동 쪽이 맞죠?

네, 창동. 여기도 창동이고 거기도 창동이라.

창동 저쪽, 아까 저쪽으로 가는 쪽,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쪽이

현재 거기 진입도로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군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다가 파라디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토지보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보상은 안됐고

도로가 당초에 8미터에서 12미터 도로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지정을 했죠?

예, 예.

과장님도 군계획위원회 위원이죠?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는데

예.

왜 12미터로 확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충주국도관리청으로다가 지하차도를 개설하기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설이 되어있었는데 충주국도관리청에서 지하차도는 보강천 수위 하천과 연결돼서 장마시 지하차도 지하도로 물이 유입된다고 하수면 수위가 유입되는 유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충주국도관리청에서 지하차도는 개설 안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진입 도로를 8미터에서 12미터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자동차 흐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다가

왜냐하면 도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게 되면 토지보상이 잘 안 될 경우에도 아마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토지주하고의 보상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일부에서는 파라디아아파트 업체의 특혜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파라디아아파트 측에서 도로개설용 토지를 매수를 못할 경우는 도시계획법에서 토지수용으로다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가 나고 나면 잔여토지가 잔여농지가 남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가 우려됩니다. 원만하게 보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담당이 민원과 소관이죠? 거기는? 소관이 어디죠? 건설과입니까? 보상관계, 개인 파라디아에서 하는 거지만

건설과 도시에

그런데 주진입로에 관계는 아파트승인 사항에는 다 민원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않아요. 진입로 관계,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이 안날 것 아닙니까?

승인날 때는 이게 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신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 뒤에 우리가 아파트 승인들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처리가 안됐으면 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12미터로 확장을 도시계획도로로 내놓고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서 또 다른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주택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택계 업무가 사실상 건설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차원이나 여러 가지 해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시절에도 건설과 도시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 주택계가 도시과에 소속해있으면서 근무장소는 우리 민원실로에 와서 민원인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통폐합된 이후에 건설부서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근무장소는 민원실이었었는데 한동안은 또 건설과로 올라갔다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종합민원과에 직제가 편입돼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면 현 종합민원과에서 직제가 존속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다고 판단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최광수 담당입니다. 사회보장 박종현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황영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 김종관 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 정성훈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술년을 마무리하고 정해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여 행정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복지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문화과 기본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과 86페이지 조직의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종 10억 3,9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3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조성하여 현재까지 4억 1,900만원을 적립,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 4,100만원이 조성되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4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 3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7,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풍요로운 복지문화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증평군 사회복지종합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7가구 1,312명에 대하여 26억 5,800만원의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긴급복지 10가구 21명에 800만원,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51명에게 6억 1,70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1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에 27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1명 배치로 의료급여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사업은 신축 5개소, 개ㆍ보수17개소로서 총 22개소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4개소 완료,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개ㆍ보수는 17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적부조금으로 저소득층 경로연금 대상자 및 교통수당 지급신청자 4,502명의 어르신들께 8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원은 79명에게 700만원, 장애인관련 행사지원 10회에 900만원, 장애인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76명에게 1억 3,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3명에 1,400만원, 장애인 보장구는 20명에게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문화제 개최에 700만원, 여성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65명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40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전용 상담도우미 운영으로 951건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또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 4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발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아동의 건전가정 육성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 18억원을,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영양급식지원에 5,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4,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197명에게 1억 3,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한 아동육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전통문화 육성분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증평문화원 등에 17개 단체에 1억 9,900만원,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무료영화상영 3회 600만원, 전문 예술단체 초청공연 12개 단체 2,200만원, 보강천 야외무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무대 콘서트를 5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장뜰 들노래 나들이 축제는 4,500만원의 사업비로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서 장뜰두레놀이 시연, 구전농요 경연, 감자캐기 등의 행사에 1만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역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장뜰두레놀이 보존회의 육성을 위해서 두레놀이 공연 및 강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 관광활성화와 역사인물 선양 및 문화유적지 공원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교류지원에 3회 장뜰 들노래 나들이 줄타기 공연을 시연하였고,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실시계획 수립 및 시ㆍ군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19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 2명이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충북 증평군편을 제작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인물 선양 전개로 독립지사 연병호 선생 전기 발간 계약을 3월 24일 체결하고 10월 4일 연병호 선생 전기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5회 인삼골 증평문화제는 인삼축제, 농특산품 전시판매, 장뜰노래자랑, 체험행사 등 4만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실시를 중부권 6개 시ㆍ군의 합동으로 7월에 실시하였고, 관광지도 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충북을 3회에 걸쳐 제작 방영하고, 중국 하남성에서 열린 국외관광전에 참가하여 증평지역 관광자원 설명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공원화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건강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축구, 궁도, 정구, 탁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9회 도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 외 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7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 지역체육 역량의 강화 및 증평군 홍보를 위하여 제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이 전국대회에 11회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증평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006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을 21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제1회 증평군수배 전국 MTB대회를 9월에 500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10월 개최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를 하였으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여 명년에는 좀더 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개최된 제8회 전국 중등부 역도대회도 1,000명이 참가하여 증평군을 홍보하는데 한몫을 하였으며, 12월 개최 예정인 증평군민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대상자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인원 1만 3,000명의 학생이 이용을 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3회에 800만원을 지원 1,000여명이 참여하였고, 향후 12월에 청소년 어울마당 1회와 청소년 자립기금 1명에게 3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ㆍ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감성행정 및 참여행정으로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 기기 교체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응급구호를 위하여 95년 25세대에 지원된 무선페이징 기기를 증평소방서 119구급대와 합동으로 기기 성능 검진결과 20가구의 기기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규 5가구 등 25가구에 대하여 2006년 6월 기기를 구입하여 7월 무선페이징 설치를 완료하고 소방서와 연결하여 독거노인의 응급구호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97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2월에 현지확인 및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하여 4월부터 개소당 700만원씩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19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할인카드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로 발급수수료는 1인당 4,000원이며 현재 92명에게 36만 8,000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발생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경기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경기종목별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마련하고자 제7회 연합회장기 전국합기도대회를 4월 22일부터 2일간 참여인원 600명, 제1회 증평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7월 23일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제7회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장기 전국 농구대회는 8월 26일부터 2일간 582명이 참여하였고, 제1회 증평군수기 생활체육 볼링대회는 9월 10일 2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줄다리기 대회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신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1만 600평 부지에 총사업비 4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4년 4월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8월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충혼탑설치공사 및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006년 12월 기반조성 보강공사 1차분 준공예정이며, 2007년 6월까지 기반조성 전면부 사면보호공사를 완료한 후,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1차분 보건복지타운 조경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08년 12월까지 2차분 보건복지타운 조경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완료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 2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식당, 상담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강당, 이ㆍ미용실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2006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일 추가분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9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 의뢰하고, 금년 12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2007년 10월 노인복지회관을 준공,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보건복지타운 내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거실, 사무실, 의무실, 간호사실, 생활지도원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4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06년 10월 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 의뢰하고, 향후계획은 2006년 12월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착공, 2007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장뜰 들노래 나들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장뜰 들노래 나들이 기반조성 사업을 2006년 4월 지역박물관 조성사업과 통합 추진하기 위한 보고를 드렸으며, 2006년 7월 지역박물관 조성사업과 통합 추진키로 결정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증평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증평읍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 31억원의 사업비로 대장간, 무형문화재관, 상설체험장, 인삼로드, 역사의 길,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6년 4월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2006년 5월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을 마치고, 9월에 토지매입을 하는 중이며,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0월 25일 투융자 재심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다목적 강당,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마련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6년 2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6년 6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기본설계를 승인받았으며, 2006년 7월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를 거쳐,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2007년 3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공사를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10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6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2,813평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07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 실내수영장, 이벤트풀, 휘트니스센터, 체력측정실, 에어로빅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5년 6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4월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사를 마치고, 7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10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9일 기공식을 하고, 2008년 공사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복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증평,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금년 한해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각종 행사와 보건복지타운 공사를 비롯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현안사업 내용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또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 100억원 가까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10월, 11월, 12월 연말에 발주하게 된 근본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규모사업이 6개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초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각종 심의과정, 설계자문위원회 과정, 일상감사 자료를 거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10월 이후에 공사집행 의뢰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데도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매년 이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시나 그동안에 여러 번 본위원이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을 했음에도 전부가 다 또 이월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경제나 지역건설 활성화에도 상당히 역행을 하기 때문에 1년씩이나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이 없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없음으로 해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지정해주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발주만 해놓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게 되면 내년 3월달에나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타운 건립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군이 복지 전국 지자체평가에서 최하위등급까지 받으면서도 이런 복지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도 없이 다 용역설계 이렇게 발주하는데 이게 늦어야만 되는지 좀 앞당겨서 발주를 했으면 내년도에 일찍 일찍 준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거기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설계발주하면 보통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4개월정도 소요되고 각종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또 일상감사 또 사업비가 큰 사업은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또 만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조달청에 집행의뢰해서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10월, 11월 이때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예, 물론 각종 절차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데 1년간씩이나 시간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사업집행에 그동안에 부진한 것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추진 하는데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복지타운에 추가로 사업 당초 계획수립의 미흡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 기술부서에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철저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고에 적극 공감하면서 최대한 기술직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이제 내년도에 국비 8억원과 도비 4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장애인복지회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투융자심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또 노인정책이라든지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도 또한 공무원들이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단체 복지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최하위등급을 받고 보니까 황당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충청투데이하고 중부매일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군이 농어촌 타군 재정자립도 10%, 인구 평균 3만 4,896명, 15개 기초단체로 나뉜 가운데 최하위급인 D급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와 의료급여복지 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에서 D급을 얻어서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복지종합평가 결과서는 평가기준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로써는 전국 1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저희들이 파군에 속하는 사업으로 총점은 720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복지총괄이나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서 최하위등급 D급을 받았고 저소득층 복지와 의료급여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복지 총괄분야에서는 민간시설, 자원봉사자수 등 민간복지차원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관계로 평가가 낮게 나왔고 복지행정혁신분야로써는 2005년도는 조직개편 이전으로써 사회복지분야 전담부서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전담부서 미설치로 공무원 1인당 담당노인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노인관련시설이 없어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부서는 아동복지 전담부서 미설치와 아동위원이 없었고 아동욕구조사를 미실시한 관계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전담부서와 위원회, 장애인 시설이 없고 장애인기금이 미적립된 관계로 낮게 평가되었고, 저소득층 복지분야는 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양호하고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이 양호하고 부정수급자 발굴양호로 수급자책정에 적정성을 기해서 이 부분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고장의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히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화합잔치, 식사제공이나 이렇게 성격이 변절이 되고 있고 또 전시성 행사도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감히 축소해서 비생산적인 행사나 전시성 축제는 좀 더 과감히 통폐합을 해주시고 또한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로 특색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축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금년도에 처음 복지문화과장을 맡고나서 작년도하고 차별화시켜서 문화제도 추진해보고 축제도 통폐합해보고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축제가 축소되고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예산도 전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농특산물 판매관계를 확대해보려고 지역상인 상권보호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해보려고 행사장 위치를 변경해보려까지 했습니다마는 모든 장소가 협소하고 여의치 못해서 보강천에서 행사를 하는 대신 삼겹살축제를 좀 확대하고 도시민을 초청해서 해 보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좀 농특산물 판매를 한 2,800여만원어치 판매를 하였습니다.

2,800만원이라면 인근 괴산군이나 이런 곳은 수십억원씩 대학찰옥수수나 또한 청결고추 이렇게 타시군에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점도 농업과와 연계해서 각종행사 때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문화제예산이 1억, 인삼축제가 별도로 균특회계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합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 문화제에 1억, 인삼축제에 2억해서 별도로 행사를 추진해야지 맞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상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증평문화원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도 통합해서 3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동원으로 인해서 업무차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도 유의해 주시고 군민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비생산적인 축제는 앞으로 과감히 축소내지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상당히 일거리도 많으시고 또 그럭저럭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금년 한 해도 다갔는데 앞으로도 참 우리 복지문화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여성대학운영 1회에 65명에 500만원 또 그리고 91페이지 무료영화상영에 3회에서 6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그 내막을 좀 지금 듣고 싶고 또 이후에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회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여성리더십 과정으로써 사업목적은 지역 내 대학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개인리더십 개발과 사회성 강화를 통해서 역량있는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주간 증평 여성회관에서 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6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수료자는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영화상영은 3회에 6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필름을 임차를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3회를 상영을 하였는데 ‘왕의 남자’ 또 문화제때 ‘괴물’ 이런 걸 하는데 필름임차료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제가 여기 보기에는 여성대학운영은 어느 총 기간을 둔 게 아니고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1회에 65명에 이러한 돈 액수가,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예산까지 해서 100만원 추가하셨다면서

그부분에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회원을 연속해서 10주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됐다면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막이 단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영화상영은 우리가 필름 때문에 지금 현 시대 식으로 다른 무슨 DVD나 이런 기계값이 상당히 비쌉니까?

DVD로 하는 것보다도 왜 무료상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군민들 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서 최근에 안 본 것 그런 영화를 많이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필름 임차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회에 600만원이라는 소비면 기계값이 현재 기계가 옛날 기계 아닙니까? 영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6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새로 시설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보면 영상하는 기계가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필름으로 영상을 해서 3회 600만원씩 지출하기보다는 앞으로 기계만 설치만 되면 DVD가 됐던 비디오테이프가 됐던 할 수 있어요. 다 동작을 같이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알아 보셔서 너무 지출이, 우리가 우리 군이 좀 예산이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생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것을 하나서부터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92페이지 여기 문화제, 인삼축제, 홍삼포크, 농특산물 전시판매, 여기 전시판매하고 마을 자랑거리 뭐 이런거 해서 행사 때에 제가 거진 한 100% 정도 조금 참석을 했다고 해도 과연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고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지금 서울 지역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광차를 이렇게 모집해서 오시게 해서 그분들 차량비도 우리가 지원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양반들 식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반들이 와서 실상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구경을 하고 농산물을 사갈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양반들 대부분이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나서 밭에 가서 고구마캐고 할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욕심 많고 그냥 사람 주인 안보면 거져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려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여만원 판매를 하신 겁니까? 이득이 2,800만원입니까?

판매금액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2,800만원 전체 액수에서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타군보다는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만하기로 하고 그 2,800만원이라는 것은 쌀이 나가든 참깨가 나가든 고추가 나가든 실상 이득과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관광차를 대주고 식사를 대접해서 과연 이러한 적자가 확실한 건데 이런 적자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계속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강구대책을 해서 좋은 제시를 받으셔 가지고 본위원은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뭔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만 되지 그냥 이것을 그냥 1년이 지나고 또 내년에 한 해에 또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려면은 우리 농가에도 참깨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8만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군에서 시세를 보고 8만원선, 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9만원 하면은 그 적정선을 지정해 줘가지고 이건 8만 5,000원 받으시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관광차타고 이곳에 오면은 보통 9만원, 1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관광차타고 여기서 경비 대줘서 먹고 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는 증평은 서울보다 무지 무지 비싸다 이 소문만 퍼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우리 농특산물 가지고 가서 아파트단지에서 판매해본 적도 있지만은 괴산은 고추를 1근에 우리 증평군에서 가져간 고추보다 아주 질이 떨어지는데도 여기 것은 1근에 8,000원에 사라고 해도 안사고 괴산군 것은 1만 2,000원에도 사가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 농특산물 파는 사업에는 완전 실패다, 하면 할수록 적자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실태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차량비, 식사대 제공하면서 판매수익금이 2,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상 적자라는 것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 인삼이라든가 홍보가 돼야지만 판매가 되는 것이 괴산군 고추축제도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치 전국에 홍보가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제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농산물 생산부서하고 저희들 문화제 추진부서하고 좀더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계획이 상당히 늦는 바람에 조정관계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축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여러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우리군 홍보물을 통해서 출향인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늘자연이라는 브랜드도 활성화돼 있고 해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는 거와 모르고 지나치는 거와 노력을 해도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상품을 대도시에 판매를 하려면은 타 군은 어떻게 한다, 타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하시지 말고 타 군에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니까 판매를 잘하고 농가에 소득을 주더라 이러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특정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잘 살게 해주는 이 브랜드를 해놓고 어느 한 품목에 인삼이라든가 이런 거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우리 인삼이 우리가 타 지역 외지사람을 불러들여서 파는 거 말고도 갖다 물건 여기다 캐놓으면 서로 가져갑니다. 강화에서도 가져가고 사방 금산에도 가져가고 왜 구태여 물건 잘 나가서 물건 달리는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홍보를 하고 집중을 해서 잘사는 사람만 해주려고 책정하지 말고 기왕이면은 우리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해 주고 잘살게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복지문화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향후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보면 경로당이 1개리에 붙어있는 같이 통합해져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1개리에 3개 동네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3개 동네로.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거를 아예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1개리에는 떨어졌다고 해서 경로당을 해주고 어느 리에는 얘기도 못 붙이게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런 얘기가 하나 불만을 자꾸 털어놓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민이 기왕이면 그 양반들이 경로당 찾는 분들은 우리도 어차피 나이가 들고 또 노인양반들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필요로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그렇게 한 대책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느 마을이 떨어져있고 해서 한 군데만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두 군데도 있는 남자, 여자 경로당 나눠져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동네에. 있습니다마는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0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 동에 부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없는 곳이 있고 시골 동네면서 없는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건 지금 현재 신축으로 할 때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마을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매년 5개소씩 1년에 5개소씩 해나가고 또 보수비로 해서 5개소정도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2-3년 내면은 필요한 경로당은 거의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리로는 지금 거진 한 90%이상은 됐죠?

예, 90%이상

90%이상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 관내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봐도 한 10개소 안쪽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좀 우리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도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순위에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까? 심지 뽑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드는 데 선택해서 해주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최우선 원칙은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 그곳에 최우선 점을 뒀고, 그 다음에는 노인 인구수라든가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도에서 지침이 오래된 경로당은 몇 년 있으면 다시 신축해달라고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일러가 경로당을 진지가 오래 돼서 낙후돼가지고 방이 안 뜨신 데를 우선순위로 해줘야지 도에서도 뭔가 행정방침을 잘못하는 거지 경로당이 노쇄 돼가지고 방이 안 뜨셔서 하는 이런 쪽을 겨울나게 하려면은 그런 쪽을 우선 해줘야지 지금 새것에…… 지금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침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저뿐이 아니고 모든 만인이 보고 과장님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경로당이 오래 돼가지고 이것이 보일러가 안 뜨셔가지고 노인양반들 걱정인데 새 거 진 사람은 새 거 져서 기분 좋고 뜨셔 좋고 그리고 또 새로다가 경로당 진 데는 아예 처음부터 전기심야보일러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노후된 보일러부터 해주고 아예 보일러를 놓을 적에 지금 아예 심야보일러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 해주는 거를 동네에서 자부담해서 심야보일러까지 해서 5,0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할 동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 의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노후된 보일러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경로당 짓는 데를 그 다음에는 경로당 짓는 데를 바로 함께 건축하면서 심야보일러를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좀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잘하셔서 우리 군민이 또 우리군에 사시는 노인양반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끔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계획 추진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있는 지역박물관 준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 향토자료전시관이 증평스포츠센터 부지에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능직 1명 등 인원이 보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2005년도 운영실적과 2006년도 운영실적 비교와 향토자료전시관 지역박물관이 위치한 연계되기 어려운 데 지역박물관 건립으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서 지금 남하리 둔덕마을에 현재 부지매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향토자료전시관을 스포츠센터 부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박물관 부지로 이전하여 역사자료 및 향토자료전시관 운영을 활성화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향토자료전시관과 지역박물관 건립 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내에 향토자료전시관이 있는데 지금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역박물관 내에 향토자료전시관을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저희들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옮겨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좀 신경 좀 쓰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에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이게 예산전용 지출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분이 경로당 복지사로 한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번 한 걸 봤거든요? 경로당에서 부항 뜨시고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누는 걸 제가 봤는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예, 2007년도에도 반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성일자리 마련창출의 일거리로 수지침하고 마사지하시는 분을 한분만 더 껴주시면은 어르신들한테 좀 신나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을 5명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1명을…… 전부해서 5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합작으로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40%밖에 안 돼요?

예, 도비가 40%, 군비 60%입니다.

아니, 그런데 워낙에 40%이상은 안 돼요? 이왕 얻어 오시려면은 더 많이 얻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380쪽에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에는 아마 각종 위원회가 한 70여개 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원회로다 거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때 1차로다 사회단체에서 명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받은 걸 갖다 심의위원회한테 직접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나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이송을 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이송을 한다 이건데 각 단체에서 제가 들어보면 보조금이 좀 적어갖고 서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과 소관 사회단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돈을 갖고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회단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분에 의해서 배분이 되면은 연중 이걸 집행한 후에 여기는 결산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과에서 정산서류를 첨부를 해서 복지문화과에 제출을 하면 정산서류 검토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러면 정산서를 검토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각과에서 감사를 하는 거네요, 결국은?

예.

이게 어느 단체에서는 의심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집행이 아주 잘돼서 거의가 무보수로다가 사회봉사하는 단체인데 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적정하게 쓰였나 확실히 감사를 잘하셔갖고 이런 게 외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9명으로 돼 있어요. 9명. 그런데 우리 증평군 조례에 보면 각종위원회가 보통 15내지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걸 심의할 때는 인원이 9명 갖고는 적지 않나 더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더 위촉을 시켜갖고 심의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획감사실에 인원을 지금 현재 9명으로 편성을 해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심의위원을 더 편성할 수 있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체별로다 자기 단체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더 얻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을 더 보강시켜서 적정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444쪽을 보시면은 도민체전 종목별 지원금 및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종목별로 훈련비용을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50%에 불과한 6,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대경비 선수단체복이나 또 입장식 준비 등 이런 부대경비로 한 절반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대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단체복도 매년 지급하지 말고 2년에 1번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민체전에 각 종목별로 성적을 좀 분석해서 종목별로 예산지원을 좀 안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하위인 12개 시ㆍ군에서 11위를 했는데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 사업비가 사실상 훈련하는 쪽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경상비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된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훈련비에 7,000만원, 단체복에 2,300만원, 입장식 등 경기장 격려, 회비, 결단식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훈련비를 많이 지급을 해드리도록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훈련비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좀더 축소를 하시고 종목별 훈련비 지급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장소시절에는 도민체전 예산이 지금의 절반수준인 7,000여만원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중위권인 5위, 6위, 7위 이 정도 순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쉽게도 최하위 성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선수육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보통 실업팀을 한 2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씨름단 한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시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선수를 다른 지역에서 영입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지금 도민체전 예산만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좋은 성적이 많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방법을 달리 해서 우리도 우수선수 영입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종목에 지원금액을 보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밖에 되지 않은데 우리군의 육상종목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약 3,000여만원을 편성해서 육상팀을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4,03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육상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은 11개 팀에서 10위를 기록했죠?

예, 10위를 했습니다.

육상점수도 타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타종목의 점수는 7,800점이고 육상점수는 약 13,0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상팀을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선수가 계속해서 교제되지 않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현재 재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상 팀에 예산 3,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체육회에서 트랙 4명, 필드 4명, 마라톤 3명해서 11명선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총 점수가 381점으로 10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적이 안 난 선수는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지금 성적이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상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좋은 선수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 수를 줄이더라도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육상팀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종목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도하는 육상팀의 예산지원인데 한번 금년도에 해보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꿔보는 것으로, 성적이 나지 않는 걸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예산이 4,0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타시군 육상팀 운영하는 거를 보면 청주, 충주 같은데 4~5억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다른 종목을 차별화 해서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런 강한 팀 수억씩 투자하는 팀하고 우리가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상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수 선수만 영입한다만 금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환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목도 한번 더 타시군의 열악한 종목을 검토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연초 이사회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좀 이렇게 반영해서 우리군이 도민체육대회에 출장소시절 때처럼 중위권목표로 좀 한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빨리빨리 말씀하셔서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서민들, 그러니까 영세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겨울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입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세민을 해주고 싶어도 이장님이 보고를 하고서 해주고 싶어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제분들이 었어 어디어디 월급을 얼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상 해줄 수 없는 처지인데 실상은 그 영세민이 아들이 하나있는 분은 부모한테 본위원이 아는 바는 영세민이 자식들이 하나 있는 자식은 잘 부모한테 공경을 하고 뭐 옆에 살거나 멀리 살아도 잘 하는데 셋, 넷씩 있는 자식들은 서로 미루고 부모를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군 관내에 영세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영세민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를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관계나 자식관계나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돌리면 모든 사항이 다 출력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단위, 읍단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마을단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지역재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위에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마시고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조사해서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좀 자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양반들이 사시면 백년도 못사는 인생인데 우리 증평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 양반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군에 태어나서 우리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질의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사업체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계획서에 우리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비율이 국비나 도비에 비율이 많습니까? 지금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까?

복지문화과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편성이 되고 일단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군비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국비, 도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찾아서 국비, 도비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몇 건 정도를 찾으셔서 자체적으로 이걸 찾으셔서 우리 국비, 도비를 얘기하자면 따다가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글쎄, 복지문화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전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나 도나 국회위원님이나 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도 정보를 얻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딱 단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 해서 국비, 도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비, 도비 사업계획을 이렇게 없는 것을 찾아서 하신 사업이 있으시냐고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지역박물관사업이나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군이 발전이 되고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각과 실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타군보다 발전이 앞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산부족으로 그런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댄스가요제를 계획하지 못한 것은 올해 문화제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행사추진부서에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를 주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 전 리를 5개 팀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더 소요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체육행사라든가 본 행사장과 떨어져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체육행사해서 족구라든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청소년행사로 학생음악경연대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빠지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상이 수여되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예.

그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는 지금 교육감상, 도지사상을 수여를 한다는 내용은 사전에 인지가 안됐었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고 어느 부분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행사 중에서 뺄 수 있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었고 축제명칭과 내용전체를 금년도에 바꿔보고자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문화제 기본계획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준비기간이 늦다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리고 청소년 행사를 저희들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과학 효축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안 하고 올해 우리마을자랑거리 설치대회 등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2005년도에 행사를 했다가 삭제된 것이 허수아비 만들기, 장승깍기, 모형항공기, 인삼캐기, 모형로켓, 청소년댄스 경연,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배 띄우기, 족구 이런 것이 삭제가 됐고 금년도에 추가된 것이 우리마을 자랑거리 설치대회, 농수산품 품평회 및 전시회, 증평아리랑 공연, 전국시조경창대회, 전통음악한마당, 군민화합행사 영화상영, 윷놀이, 증평초등학교시연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청소년 과학 효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지금 문화제에서 추진한 것 말씀하신 거죠?

문화제에서는 백일장, 사생대회

체험행사 등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청소년댄스대회에 작년도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자랑거리 설치대회에 5개 팀으로 나눠서 2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예.

글쎄 청소년댄스대회를 배제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별도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문화제에서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청소년 과학 효축제를 추진했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도 지역예선을 거치고 교육감상 수상 본선출전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과학 효축제에다가 청소년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1억 7천.

백일장, 사생대회, 체험행사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백일장에 2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사생대회에 25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과학 효축제는 문화제와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글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댄스경연대회

2억 2천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한번 축제 명칭하고 주요 단위행사까지 기관단체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올해는 사업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는 사업계획을 좀 일찍 세워서 하는 행사 안하는 행사 구분해서 일찍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청소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광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미선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채영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정종석 자원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3명이나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소 직원 1명을 지원받아 현재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행정구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추진,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9회 233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회에 걸쳐 3,980대, 토양오염 실태조사 6개소와 전국 오염원 조사 7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추진입니다.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 및 감량화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현장순찰과 주민의 홍보를 통하여 주민예방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ㆍ점검 11회 160개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점검 4회 291개소, 오수 및 단독정화조 판매업소 점검 1회 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43회 20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는 불법투기 예방홍보로 언론보도 30회, 소식지 13회, 군 홈페이지에 9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점검 124개소,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소각 3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610만원을 부과했으며,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16.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군 모범업소 3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손님과 업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실명제를 250건 실천하였고, 식품 등 수거검사 103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보상제 실시,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수질검사를 사전에 예고 통지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저감시키는 사전예고제를 51개소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업그레이드 청소 행정추진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 활성화와 재활용 높이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을 26회 3,418명이 실시하여 활성화하였으며, 재활용을 높기 위해서는 음식물 재활용률 제고 및 확대 51개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마을 97개소, 공동주택 1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쓰레기처리를 최적화하고 주변마을 소득사업 추진으로 소각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준공하여 1일 16시간을 가동하여 12톤을 소각처리하고 불연성생활폐기물, 소각잔재물 등은 1일에 약 5톤가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사업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9월에 부서별로 골프장조성사업 관련법 검토와 11월에 골프장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및 사업부지 사용승낙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일률적인 지도점검을 대신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유도해 나가는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부 훈령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에서 4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또한 사업장의 무지로 인하여 환경사범이 많이 발생하는 한계점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분야 지도, 점검표를 제공해서 자율점검토록 유도하고 자율점검을 실시치 않은 업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소각장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지난번 봄보다는 요즘 가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우리 위생과에 어떠한 동네 모 공장에서 화공약품이 나와서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그 과에 민광준씨가 아주 증평군에서 속히 오셔서 빠른 속도로 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절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군 군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 됩니다. 자원관리센터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해서 여기 사업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사용승낙 현재까지 추진해오신데 대해서 지금 몇 % 어려운 여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부지 선정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도안면장으로 있었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첫째는 부지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자마자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해서 부지를 만에 하나 사용승낙도 못할 경우와 또 2차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1차, 2차, 3차 부지까지 주민협의체하고 협상을 해갖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광덕리 마을주민이 원하는 곳이 광덕2리에 뒤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임야 2필지하고 전하고 하면은 지금 소유자가 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엊그제도 저희들이 소유자 때문에 경기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명에 대해서는 아홉 분 중 일곱 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용승낙 받을 때는 보상가격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감정평가 공인기관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가격으로 나온 걸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받고 지금 두 분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처음에는 광덕리 마을주민들 협의체에서 열 분이 대들었다가 대전하고 안성 사시는데 전혀 못 오시게 하다가 제가 한 3번 정도 안성하고 대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눈보라가 치는데 갔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깥에 계속 있었더니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하고 밖에서 3시간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였는데 금월말까지면은 두 분도 자신 있게 사용승낙은 받을 걸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을 열심히 추진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일 현안문제가 광덕리주민소득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군에서 35억원을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한 3만평 부지를 얼마나 예정부지를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이 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부지 지금 처음에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지 않고 사용승낙서부터 당겼다 줄였다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7명에 대해서는 구두로 감정평가서에서 주는 걸로 승낙을 받고 두 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하여튼 땅값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매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나머지 추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더……

저희가 지난달에 선진지 견학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도 자랑거리를 삼아서 선진 국가의 자랑 우리도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여러 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청소차 이 차량 자체가 물론 지저분한 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지만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동네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싣더라도 아주 일부러 손을 봐가지고 또 주민들이 청소차가 골목에 지나가면 대개들 안 쳐다봅니다, 자기 쓰레기 치우는 거 아니면은. 그런데 반질반질하고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청소차가 지나가도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데에 계획이 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환경 차량의 청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위원님께서 연수 갔다 오시고 저한테 구두로 또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들 차량은 음식물쓰레기차하고 대형폐기물 차량해서 운전기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원관리담당하고 해서 회의를 갖고 청소차 청결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깨끗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청소업무를 저희군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대행업체 지금 증평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증평환경, 청풍환경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두로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류를 시달하고 또 아울러서 청소업체 2개 업체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교육도 주재하고 항상 청결 유지하는데 혼혈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말고도 대행업체 하여튼 우리군 관계되는 여러 가지 대행업체 이런 차량 우리 지역에는 아직 옛날방식으로 리어카로다가 하는 방식은 없죠?

예,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 증평환경하고 청풍에서 전부 차량으로 해서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즉 매립장까지 이동해서 지금 수거처리하고 저희들 시가지 청소할 때는 리어카를 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대행업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군 관내 지금 가로수 나뭇잎 떨어진 것을 지금 현재 처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얼면은 상당히 좀 지저분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우리 대가로변이나 도로변 거기에 낙엽청소 관계인데 저희들 가을철 맞아갖고 상당히 또 지저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가지 청소는 대행업체가 다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그분들을 소집해서 청소관계 한번 주지를 한번 줬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내용, 대행업체의 차량관계 청결유지도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청결유지와 청소 청결히 하는데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왕 하시려면은 물론 잘 하시지만은 우리 군민이 볼 적에 확실히 우리군의 청결은 달라졌구나 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또……

지난번 저희가 축산하는 계통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현장조달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축사에도 보면은 현재 물론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은 비가 오면은 조금 오는 양과 많이 오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돼지나 닭이나 소를 먹이는 축사에서 우리군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신다면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물이 고이다 보면 그 물이 넘어서 우리 민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천으로 우리가 그물을 먹어야 될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 바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물론 비가 많이 오는 날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기는 힘들겠지만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물이 넘어서 할 때 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비가 조금 오지 않고 많이 왔을 때는 분명 폐기물이 넘는다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군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환경업무는 처음 맡아봐서 좀 생소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제일 느끼는 게 전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환경특위를 가봤지만은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 배출 정화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환경특위를 갔다 와서 우리 담당들 4명을 모여 놓고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돼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농가가 있지만 소 농가까지 해서 별도로 특별조사나 점검해서 사후에는 최대한 방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으며 아울러 돼지, 계사는 악취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악취 같은 거는 별도로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전화를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악취관계도 지도 점검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고 아울러서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삶에 지장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용어, 단어는 잘 모르지만 냄새 무슨 PPM 냄새 도수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악취가 바람이 어떻게 불면 도저히 숨도 못 쉬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냄새를 제거를 그러니까 냄새가 주민들한테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취, 참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도안에서 근무했지만 도안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궐기대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여기근무하면서 여러 관계법을 따져보고 했지만 냄새로 나가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하고 측정한다고 측정망에 걸릴 저기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철도 겨울철이라 이런 때는 좀 상태가 좀 덜하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환경특위하시다가 현지는 못가셨지만 저희들 사각지대가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증평군 3개 접경지에 축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옛날 구형입니다. 사실 이런거는 축사는 농업경제과에서 취급하지만 축산장려해서 정화조나 배출은 신고제로 자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영세민들이 조그마한 수량을 가지고 키우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3개 시군으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까 생각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악취문제, 지금 정부에서 악취저지 할 사료를 지금 보조를 해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축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관내 지역에 마을하고 많이 접경해있는 지역 돼지막사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냄새가 억제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악취 안 나는 사료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제과 축산에서 하는데 지금 냄새 전혀 안 난다고 할 수없지만 냄새 안 나는 사료를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농가에를 갔더니 지난번 악취냄새 도안지역에서 데모를 하고 냄새 악취 때문에 물론 파리 대드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첫째 주민들 걱정되는 것은 본인들이 냄새 때문에 제일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냄새가 덜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며칠 전에 한 5일전에 증평시내와 도안 몇 군데를 거리거리 골목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골목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아예 한번도 치우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탁말씀 드리는 거는 열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해도 주민들이 이런말 저런말 나오니까 아까도 당부말씀 드렸지만 기왕에 하시는 것 골목에 쓰레기가 어제그거 한 달 전에 가져간 근거는 없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해 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좀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청소차한테 얘기를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 얘기를 하고 자기쓰레기를 버릴 때에 얘기를 하면 퉁퉁거리고 안 가져간답니다. 그렇지만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내막을 잘 모르셔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잘 안 되는 방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도나 홍보도 좀 미혹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첫째는 주민의식 개선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낫고 깨끗한 거리 청결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이렇게 하면 거기 무슨 카메라장치한 지역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관내지역에?

지금 저희 증평군 지역에는 카메라 설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동안 현업부서로서 쾌적한 환경관리와 자원관리 또 식품위생관리 등 여러 가지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비교적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시내 상가지역이나 식당주변 등에 보면 대량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부족함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소각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환경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많이 알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단지 아파트하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하루에 5.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는 게 2.8톤 되는데 2.8톤 되는 것은 청안 금신리에 소재해 있는 대원농산 거기다 저희들이 퇴비화를 해서 그리로 보내고 나머지 자가로는 1톤은 퇴비로 쓰고 아울러서 지금 개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해서 버리는 한 2톤 정도가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재활용이 65%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시까지는 음식물 분리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군 지역까지는 시행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렇게도 시가지 주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51개소에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51개 장소에 음식물 수거함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는 세대당 960원정도 받고 아울러서 시내 음식점에는 한통당 15,600원씩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증평군 관내에 3,57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평시가지 일원서부터 지역주민에게 또 홍보를 하고 해서 분리배출이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군단위에서는 전반적인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되는 사례를 좀 더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광덕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박준선 위원께서 자세한 지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 다 가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이 계획수립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광덕리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계획수립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주민소득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덕주민소득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4년도 7월달에 합의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3년 동안 3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광덕 1, 2, 3리 마을주민들은 진정으로 한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다수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내가 살아생전에 천원이라도 쓰고 싶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없는데 소득지원사업 많이 해서 배분할거면 뭐하냐 그래서 일부 노인양반들은 지금이라도 분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폐촉법이나 주민지원소득사업은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마을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 방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한우사업도 해볼려고 했고 또한 장례사업 또 여러 가지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소득사업 골프장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번에도 연규현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같이 가셨지만 아직까지 일부 노인양반들은 회의 할 때도 보면 10여명 씩 쫓아와서 되지도 않는 막 욕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뭐냐, 현찰을 달라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 할 때는 처음서부터 욕이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많이 설득도 갖고 아울러 지역주민 협의체도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쓰레기매립장 즉 자원관리센터를 활용할 때까지는 계속 소득지원사업을 우리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홍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에서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려서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간보고를 전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나머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관계인데 그 마을 사람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발생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협의체 10명이 앞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분들께서 아마 무리한 요구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 군민 모두는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농업과에서도 지원하는 소득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광덕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도 동료위원들이 광덕리 소득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협의체 회의를 요전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도 한 부락에서는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부임해서 열심히 추진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주민 협의체하고 합의에 따라서 자원관리센터 주민감시요원을 두었었는데 서류에 보니까 금년 2006년 1월달부터 2006년 6월달에 퇴사를 한 게 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감시요원이 먼저도 주민과 이야기를 했는데 적정 처리되나를 주민과 합의해서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퇴사이유가 뭡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할 때 우리 쓰레기매립장 감시요원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광덕리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하에서 두 명을 선정해서 같이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 쓰레기매립장은 55만 8천 제곱미터에 용량이 36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아울러서 인근 청원, 충북 같은데 큰 데는 감시요원이 두 명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명이 근무를 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 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대 두 명에 와서 감시하고 아울러서 저희들 쓰레기 매립과정, 재활용과정, 소각과정 이렇게 하면 둘이서 근무하면 한 앞에 4시간 정도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 일용단가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큰 데는 인부임이 조금 올라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4,200원 그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 임금가지고는 근무하기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이 낫다고 해서 두 명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주민감시요원은 합의사항에 따라 두어야 되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김현수, 안태수 두 분 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2만원 받고 여기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이 있어요. 협의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속히 감시요원을 두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감시요원을 나이가 드시고 아울러서 협의체위원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됐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자체위원들이 거기를 감시했으면 어떠냐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468쪽인데 환경감시활동 단체차량지원해서 2,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활동단체가 그린훼밀리운동 증평지부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지부에서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차량 여기 보면 명목이 차량지원으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단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돈이죠?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그린훼밀리해서 다섯 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그린훼밀리 운동이 모든 홍보활동이나 참여활동에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은 금년도에 환경감시위원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그 회원들이 315만원을 자부담을 내고 저희군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2,315만원을 갖고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아, 차량

예, 차량만.

예, 사실 이 운동본부에서 환경에 대한 불법 각종, 적발해서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아울러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 환경감시는 다섯 개 단체가 주 하고 있습니다. 그린훼밀리하고 증평군 자연보호협의회, 기독교 청년회, 수인안전봉사회, 야생동물 협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참여와 또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해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한 70%이상 정도는 내버린 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전화는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전부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단체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야생조수먹이주기, 자연정화활동, 각종 행사 및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군에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도 지원하셔가지고 가중의 어려운 업무에 같이 협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지원 외에는 별도 나가는 보조금은 없었죠? 여기에?

저희들이 차량지원비로해서 2,000만원을 보조금을 주고 아울러서 여기 단체는 환경감시활동하고 환경의 날 또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사생대회 또 글짓기대회 해서 4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단체와 함께 우리 환경업무에 깨끗하고 또한 감시활동도 해서 아름다운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 외 직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밀리단체하고 민간단체, 또 자연보호도 있죠?

예?

환경과에

예.

민간단체로 훼밀리 말고 다른 단체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훼밀리하고, 또 증평군자연보호협의회, 또 수인안전봉사회, 증평여자기독교청년회, 야생동물협의회 해서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입은 그린훼밀리한테 해주셨죠?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훼밀리운동 증평군지부에 차량을 지원해 준 목적은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수계별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감시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공무원 갖고서는 지도하고 감시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 5개 단체 중에서도 그린훼밀리가 회원수가 한 100여명 넘고 아울러서 모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환경감시활동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그린훼밀리를 지원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는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차량지원은 그린훼밀리 한 군데만 지원해 주고, 아울러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해서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지도나 자연정화활동, 또 하천감시, 야생동물구조 활동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적은 돈보다는 많은 돈 지원받는 걸 다 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없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일을 과장님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주요활동 사항에는 각종 공장이나 축산농가에 무단방류금지 홍보 및 감시활동사항에 대하여 그 실적을 활동횟수와 적발횟수,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활동이라 하면은 사실 저희들 환경공무원으로 해서도 단속하고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은 그에 따른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년 들어 저희들이 수없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증거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한 34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치하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혼자하기 어려워서 우리 관련단체 5개 단체하고 회와 또 협조를 구해서 감시체제와 자연보호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는 뜻에 부응하지는 사실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단체에 그린훼밀리 증평군지회에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각종 오염감시활동, 또 자연보호, 또 주민홍보해서 한 10번 정도해서 한 1,033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자연정화활동 보강천이나 삼기천에 쓰레기줍기, 불법투기 단속, 또 무단투기행위 감시활동해서 한 10회 정도 한 396명이 참여를 했고, 우리 기독교청년회에서는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조사 및 1회용품 사용감시, 또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 아울러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해서 한 5회에 걸쳐 한 48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수인안전봉사회에서는 호수 하천, 즉 수중활동 수중쓰레기투기 감시, 보강천이나 하천 수중쓰레기 수거해서 여기도 한 50명이 한 4회에 걸쳐 참여를 했고, 야생동물협회에서는 요즘 밀렵행위감시라든지 야생동물치료활동, 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해서 여기도 7회에 걸쳐 한 4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감시체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해봤지만은 이분들에 대해서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적발된 건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각종 환경감시활동을 하려면은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적극적인 환경감시활동이 이루어져 우리 증평군의 자연환경과 수질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환경위생과장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또 못하는 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사실 환경관련단체하고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5개 단체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증평군 환경과 아울러 지역을 깨끗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5개 단체가 좀더 사업비를 확충하고, 또 환경운동에 활성화를 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또 적극 신경을 써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간환경감시단 활용에 있어 형식적인 행사상 운영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자봉지나 각종 상품포장지 비닐제품이 재활용품에 해당이 됩니까?

저도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이게 재활용되는 거는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마 제작년도부터 아마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비닐포장지를 분리수거하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분명 재활용물품에 포함돼 분리수거 돼 재활용할 비닐포장지를 분리수거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삼일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 지역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일부는 분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분리 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군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알다시피 우리 증평에서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나 홈페이지 또한 반회보, 소식지 이런 데서 계속 홍보를 좀 아직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과자봉지, 라면봉지, 필름류 이 포장재를 분리배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이 아직 낮습니다. 라면봉지, 과자봉지는 화살표로 해서 재활용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재활용 선별장에서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에 대해서 최대한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재활용업체하고 아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민 홍보와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실시토록 하고 우리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계도해서 우리 재활용 활성화에 행정력에 집중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은 일반 생활쓰레기만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광덕리 매립장에 처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5톤 이하 자기 집을 청소하든지 소량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재활용봉투나 또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버려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 저희들 광덕리 소각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36만㎥에 한 22만 썼기 때문에 한 65%를 쓰고 지금 잔여용량이 35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례상에서는 5톤 미만 건축폐기물도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일단 전화가 오면은 대부분 건축폐기물 소량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갖고서 5톤 이하라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 청원군에서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실제상 가옥이나 여러 가지 수리하다 소량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활용용품 분리수거대 이거 지금 아파트단지는 거의 들어가 있죠?

예, 아파트단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분리대수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을이고 아파트단지에 없는 데는. 그런데 이게 좀 비싸다 15만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거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 급하게 쓰실 분들한테는 좀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아파트단지에는 17개소 전부하고 아울러서 마을에 증평에 62개 마을, 도안에 한 35개 마을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대가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또 거기에 캔류, 또 마지막으로 필름 비닐류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금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걸 예산을 세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증평읍과 도안면에 아직까지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설치하고서도 사용이 노후화돼서 바꿀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16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우리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발생량이 20톤 정도 되는데 소각은 12톤 정도 하고, 매립은 그러니까 태우지 못하는 매립량은 5톤 돼서 매립하고 3톤 정도는 우리 재활용수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재활용 수집해서 하루에 20톤을 처리하고 소각은 12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지금 근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쓰레기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증평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이광희

보건소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복순입니다. 예방의학담당 민경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3.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9,000만원으로 671평을 신축할 것을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자는 1군부터 4군까지 합하면 323가구에 349명이며 방문간호 172회, 방문진료25회 99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시설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단체연계활성화에 힘써 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과 하절기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97회를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에 대한 보균검사 1,843건 등 질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24회와 사회복지 시설은 4개소를 분기에 한번씩 진료하기로 계약하여 취약지 경로당은 21회 1,357명과 복지시설은 19회 2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그리고 임산부의 철분제 지급과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제공 등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30페이지 출산장려시책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743명에 대하여 1억 4,253만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으로 220명에게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16명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인당 40만원을 6명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32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중 치매환자가 4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발견을 위하여 경로당 등에서 간이치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자발견과 관리에 힘쓰는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운영입니다. 등록된 정신장애인에게 둘째, 넷째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주관 재활프로그램을 연인원 145명을 참석하여 난타교실운영, 지점토공예, 리본공예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의 욕구에 부응하여 맞춤의료 서비스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한방가정방문진료는 17회 139명, 첩약사업 8회 22명, 중풍예방교실과 스트레스 및 혈관 노화도 검사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어린이 영양캠프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 중 비만 및 편식 아동과 초등학교 비만아를 대상으로 충청대학 부설 건강관리센터에 위탁하여 튼튼이 교실은 3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날씬이 교실은 20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캠프를 통해 사회성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36페이지 활기차고 적극적인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운동사업추진사항은 어르신 건강백세 체조교실을 주 3회 12주 코스로 2기생 60명, 주부 신바람운동교실 3기 90명을 수료하였으며 그리고 맞춤형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와 복지관 순회운동 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실적은 등록인원이 582명이며 상담회수는 5,114회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금연성공자수는 156명으로 33.1%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통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사업은 대부분 홍보와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절주가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와 소아 아동암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사항은 건강보험 가입자 4명, 의료급여 수급자 13명, 폐암환자, 소아아동암 환자 등에게 1,679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240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증평초등학교 외 3개교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247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BCG예방접종, 환자 발견사업으로는 주민엑스선 검진을 287명 실시하였으며 우리군의 한센병 등록환자는 12명으로 이들은 협회에서 출장하여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병과 에이즈 검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종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 6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1명을 검사하였으며 하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특수시책 및 첫 번째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관리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고지혈증 검사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301동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시범 아파트로 운영하여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고혈압과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주민교육을 통하여 실천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건강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내성산 안골뒷산에 건강게시판을 설치한 사업으로 실측자료는 충청대학에 용역을 체결하여 과학적 결과수치를 토대로 게시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주민들이 등산을 할 시 건강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45페이지 전립선 암 검진사업입니다. 남차진료소 관할 8개리 205명을 실시한바 전립선 이상 발견자가 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명이 암환자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내년에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암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는 없지만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것이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무실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다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게 금년 한해도 이렇게 해 오신 걸로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우리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비, 도비가 있는데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취지는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군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생군이기 때문에 예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 신축사업에 이렇게 결정이 되신 거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 관내에 앞으로 사업 계획서에 사업을 하실 적에 다른 소관처럼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계획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비 들어가는 거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신축문제입니다. 신축문제를 빼고는 저희들 보건소사업비는 거의 다 국비하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 직원이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진적으로 우리 예산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 적도 계십니까?

자체사업으로 말입니까?

아니, 자체사업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사업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소장님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업을 예정대로 나오는 것 말고 사업을 이거를 모색을 하셔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찾아서 세워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사무실 공간 또 인력부족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도 여러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보건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보건소 신축 후에 인력보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저도 참 시간이 있으면 들어가 보지만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우리군의 재정문제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더 해도 될까요?

우리 보건소 내에는 지금 다른 거는 잘 되어가고 부족한 감도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과, 안과가 우리주민들의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수렴을 들어보면 다른 병원은 다 그럭저럭 다 있는데 우리지역에 안과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면 가서 잠깐 가서 치료를 하는 거는 2~3분인데 기다리는 것은 보통 두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지역 군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신축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 군민의 어려운 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하기 이전에 소장님도 잘 파악하시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저희는 사업계획에 무조건 이렇게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 그 문제입니다. 군비가 덜 들어가고라도 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충당해서 여러 과에 골고루 나가도 장 말씀드리지만 예산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우리 신축사업이 잘 추진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소장님이 열심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주민의 안과, 애로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금은 중앙단위에서 어떤 기금 그러니까 딱히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담배를 팔면 237페이지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를 팔면 담배세 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금이. 그러면 그 기금을 다시 자치단체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일부를 포함해서

복지부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계통에 서로 나눠집니다, 기금이. 수입원 기금 중에서 기금 일부를 관련 중앙부처에서 우리는 복지부에서 몇% 달라, 몇% 달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기금이 들어가면 그 기금을 전부 다 모아 놨다가 일년 사업비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배분 자체는 저희들이 주로 인구수하고 자치단체 형편 서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구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거는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것은 거의 공히 자치단체가 1억 2천씩 같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거의 같이 내려 왔습니다. 흡연관계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기금사업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렸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공히 같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을 금년도 2006년도에는 공히 같이 주고 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줬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변경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똑같이 내려오는 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대한 예산하고 관리하고는 금년도분을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것을 2006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무감사를 2006년도 사업한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를 한겁니다.

예, 예.

예.

예.

금방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사업한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2006년도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표기한겁니다.

예, 그렇죠.

사업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를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2006년도 사업한 거를 200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2006년도에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는 2005년도 자료를 넣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한 것을 넣은 걸로 이렇게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료장비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주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좀 구입한 물건 중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768페이지 보시면은 방문보건 키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키트명칭부터는 2006년도에 구입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8쪽에 도안 보건지소 밑에 보면은 방문보건 키트부터는 2006년도에 구입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양식에 연도가 안 나와서 좀 의문점이 많았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도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견적입찰하고 조달입찰하고 좀 병행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또 되고 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전부다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는

지금 보시면은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으면은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입찰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적입찰은 500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지금은 안 됩니다. 내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책자를 한 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계획도 2005년도에 지적된 건 지적된 대로 그거에 추진상황을 하고 업무보고에 226페이지에 있는 건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착각이 된 것 같고, 또 의료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은 의료장비구입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구입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견적입찰로 했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 낙찰비율하고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업무보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기서 오간 자료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적사항 이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된 것만 포함하고, 그 다음 건은 금년도 것을 추진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왜냐하면 내일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서부터인데 지금 위원장님은 내일 여기 참석을 안 하는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지 여기 보건소에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