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82억 733만 4,000원으로 2006년 예산 928억 590만 4,000원 대비 16.6%인 154억 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홍보과 소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2006년 당초 대비 23.6%인 156억 228만원 9,000원이 증가된 816억 9,593만 9,000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2억 1,724만 7,000원으로 2006년 예산 2억 3,044만 6,000원 대비 5.7%인 1,31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1억 3,12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억 3,320만 8,000원 대비 1.5%인 19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획홍보과는 1,024억 7,782만 5,000원으로 2006년 예산 863억 2,061만 4,000원 대비 18.7%인 161억 5,72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는 42억 4,613만 7,000원으로 2006년 예산 50억 4,825만 5,000원 대비 15.9%인 8억 21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1,790만 5,000원으로 2006년 예산 1,836만 3,000원 대비 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6,705만 3,000원으로 2006년 예산 936억 166만 5,000원 대비 7.8%인 74억 6,5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2006년 예산 567억 6,444만원에서 7.5%인 42억 5,384만 6,000원이 증가한 610억 1,828만 6,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2006년 예산 101억 4,692만 3,000원 대비 15.7%인 15억 9,610만 5,000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8,000원이며, 기획홍보과는 2006년 예산 74억 5,197만 8,000원에서 10.7%인 7억 9,553만 2,000원이 감소한 66억 5,644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6년 예산 173억 9,125만 4,000원에서 12.4%인 21억 5,602만 3,000원이 증가한 195억 4,727만 7,000원이고, 재난관리과는 2006년 예산 7억 9,205만 2,000원에서 24.4%인 1억 9,296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8,5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1,700만원으로 2006년 예산 10억 5,501만 8,000원에 비하여 5.9%에 해당하는 6,1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 증가분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편성을 억제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직원 사기진작비에 예산을 일부 배분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경비, 구정의 정보화사업과 청소행정의 장비 확충 등에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재해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72%인 153억 3,944만 8,000원이 증액된 1,070억 9,033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1,151만 6,000원, 조정교부금은 156억 1,940만 1,000원이 증액된 797억 6,105만 1,000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보전금은 1,711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3,488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017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4억 5,909만 6,000원,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528만 5,000원, 광명자원회수시설이용 처리지원재정보전금 19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4%인 64억 100만 6,000원이 증액된 999억 5,005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인건비 431억 2,020만 8,000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7억 9,801만원, 선택적복지제도운영 10억 8,0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6억 2,000만원, 콘도회원권 구매비 6억 6,000만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7억 6,731만 3,000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1억 4,376만 1,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활동보상금 23억 8,516만원, 고척2동 청사신축 및 동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 21억 1,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비 4억 9,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7억원, 기획홍보과 소관 전산망구축 및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11억 2,606만 3,000원, 신문 및 주 월간지 구독 4억 2,846만 4,000원, 예비비는 21억 8,25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89억 9,066만 1,000원,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 4억 5,91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5억 2,945만원,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 3억 8,500만원, 쓰레기반입처리부담금 및 분뇨정화조의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 부담금 46억 5,502만 4,000원, 청소장비 대체취득비 4,9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2%, 6,19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7000만원으로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 7,27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134만 1,000원, 이자수입금 3,292만 9,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1,70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민간융자금 11억 1,6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별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7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1,319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2006년도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을 재조정하여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610억 1,828만 6,000원으로 2006년 대비 7.5%인 42억 5,3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인건비 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 및 수당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431억 9,201만 5,000원에서 7,180만 7,000원이 감소한 431억 2,020만 8,000원으로 기본급은 2006년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수당은 명예퇴직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6년 대비 0.3%가 감소하였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각각 2.3%, 2.4%가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비율이 기존 150%에서 120%로 감소되어 2006년 대비 1.1%가 감소되었고, 가계지원비도 지급비율이 기존 250%에서 200%로 50%가 감소되어 2006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역시 지급비율이 1/24에서 1/30로 감소되어 2006년 대비 1.1%가 감소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7명에서 5명으로 두 명이 감소되고, 계약직은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되어 2006년 대비 4.5%가 감소된 7억 5,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퇴직자 수를 감안하여 2006년 대비 67%가 감소된 9,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 정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대비 1.8% 증액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정원증가에 따라 4.9% 증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대상자가 786명에서 758명으로 감소되어 2006년 대비 3.6%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급비율이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고 지급기준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6년 대비 51.6% 증가한 21억 2,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통소송배상금 등은 소송수행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예정경비로서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일부임은 구 전체 상용직의 보험금에 대한 기관부담금과 구민회관 시설관리 상용직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건강보험료가 2.155%에서 2.24%로 고용보험료가 1.5%에서 1.75%로 상승되었고, 복리후생비중 급식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교통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되어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로서 편성액은 2006년도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법제팀 경비 1억 7,784만원이 기획홍보과에서 이관되었고 2007년 2월에 개최예정인 전자시민참여 국제포럼 등 지방행정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직원의 외국어 지원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9,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밖에도 콘도관리비 5,400만원, 당직비 단가조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취임행사 비용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 단가가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 구 공통 관내외여비는 4,6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90만 5,000원으로 직원정원에 의거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법제 경비 1,897만 6,000원이 기획홍보과에서 이관되어 증액되었고 퇴임공무원 격려비를 현실화 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수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월정액 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사기 진작 경비로서 직원휴양소 운영경비 1억 5,000만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1억 4,1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선택적복지비를 720에서 1,000보인트로 상향조정하는 등 2006년 대비 5억 3,8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담비율이 10.798%에서 11.601%로 상승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6,843만 9,000원에서 17억 8,551만 1,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향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2.155%에서 2.24%로 부담률이 상승되었고, 재료비는 구내식당지원금으로 2006년과 같은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구청사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민간으로 위탁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9,6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 경비로서 2006년 대비 23.2% 상승한 1억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서 구청사가 낡고 노후하여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2006년 대비 106.7% 상승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서 2006년과 동일한 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콘도회원 구매비 6,600만원, 구청사 공통집기 구매비 8,000만원,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8,210만 3,000원 등 총 7억 6,73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공단경상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건물 관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교부하는 비용으로서 2006년도 동일한 1억 4,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 예산안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노후한 물품 교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 인상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대비 100% 인상 요인이 뭡니까?

예산서 몇 쪽이죠?

일반회계에 보면 국내여비······.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100% 인상되나요?

그렇죠.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서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배상금이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3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2006년도 것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콘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37쪽에 보면 콘도관리비에 대해서요.

이번에 콘도회원권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콘도는 우리가 4개년에 걸쳐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콘도회원권 구매는 고정자산이고 우리 구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타구의 예를 보면 사 놓으면 자산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연중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운영 하는데 그것은 1회성으로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경비인데 이것은 사두면 자산 가치가 있고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구매를 하되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30구좌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구좌당 2,200만원입니다. 한 구좌당 연 3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30구좌를 구매 하면 30박으로 해서 900박을 우리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박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명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중휴양소가 400박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2박 3일 기준으로 하면 200명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50명이 활용할 수 있어서 전 직원의 50% 정도는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늘려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구좌를 예산 사정에 따라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342쪽을 보아 주세요.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되었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만 6세 미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06년도에 지원된 실적이······.

320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거니까요.

그런데 만 6세 미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가죠.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죠.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19억 4,000만원인데······.

관리비는 1박당 6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필요한데요, 이게 각 구청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성수기 때 각 구가 공통적으로 1~3만원, 비수기 때는 1~2만원 사이를 복지보인트에서 일부를 차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400만원은 1박당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구같이 우리도 일부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전액 차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 일부만 그렇게 합니다.

예.

너무 부담이 커서 안 되거든요.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 직원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실시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6,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설명자료 142쪽이요.

국내외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KDI나 또 해외 또는 국내 대학원 등에 석사과정 이상 과정을 6~7급 중 한 명을 해외로 또 5~6급 중 국내 대학원으로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신설했습니다.

산출근거가 6,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이것은 등록금이죠. 학교위탁교육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위탁 1명, 국내위탁 2명 했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0만원에 국내 위탁하면 그래도 좀 쌀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비쌀 것이고. 해서 따로 따로 산출근거를 내야지 일률적으로 2,000만원 곱하기 3해 가지고 6,000만원하면 국내 가는 사람도 2,000만원씩 하고 해외 나가는 사람도 2,000만원씩으로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산출근거 때문에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더라도 미국 나가는 것 틀리고 중국 가는 것 틀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초선의원님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국내 갈 때는 어느 대학 어느 곳에 가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며 외국에 나가도 미국가는 것 하고 캐나다 가는 것 틀리고 그렇잖아요? 중국가는 것 여비가 틀릴 것이고 교육비가,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해 놓았으면, 자세하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놓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2,000만원 곱하기 3해 놓으니까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산출근거에. 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여기 산출근거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비율이 상승했는데 재해보상부담금만 하락을 했거든요. 보면 증액이 11억 8,5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연금부담금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부담률입니다. 공문으로 통보되는데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또 퇴직 예정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비율이 상승했거든요. 왜 상승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단 재해부담금만은 비율이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부담률이 늘어서 그런 것이고 인원수가 늘어서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은 퇴직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퇴직예정자가.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요, 아래 국고보조사업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내용은 어떻게 상승해서 이런 부담률이 나왔다 하는 자료가 정확히 없으시면 다음에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 되면 팀장님들이 옆에 앉으셔서 도와 드리면 되는 거죠.

141쪽에 민간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이게 예산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조직내 우수인력 양성" 이것을 어떤 제도로 운영을 하나요?

민간인 위탁하는 교육비는 우리가 민간 전문교육기관에다 직원들 공무원 500명에 대해서 위탁하는 과정입니다. 어학과정도 있고 정보화 과정도 있고 또 직무 관련 직무과정도 있고 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 받은 인원하고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의 2007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효과를요?

예, 예산이 2006년도에 있던 예산이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만큼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직원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적 경비부터 또 시설비도 그렇고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과로 넘어 온 그런 업무 때문에 우리가 증가요인이 있었는데 효과성을 갖다가 지금 당장 효과를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년도에는 전자포럼도 있고 또 없었던 사업이 늘어나는데 따른 직원들의 영어교육부터 주로 교육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모든 사업하고 직원들을 위한 편의, 직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후생과 관련된 것.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로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친절도라든가 그러한 것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주임들이나 계장급들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부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만큼 하면 그래도 친절도에서, 깔끔한 것 상 받는 것 위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구로구 직원들의 모든 것이 상승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것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요직에 두루 다니셨는데도 능수능란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서운하고요, 예산에 보니까 직장 예비군 중대장 8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32쪽 보면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어떤 명분으로 각 19개 동에 중대장들이 다 있는데 1명만 12개월 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직위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직위별로 직무수행활동비로 이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도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구청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들한테 8만씩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 와서 강의한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한 명이 있죠. 한명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한한테 주는 거라는 거군요.

구청직장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알았네요, 직장중대장이 한 명 있는 것을요.

공무원입니다.

그렇고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비가 143쪽에 보면 120만원씩 100명을 작년에 보냈다고 하는데 올해 145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100명에 대해서 구청 직원 1,200명 대상은 10%인데 1년에 100명을 다 보내나요?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100명인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25만원 1인당 해외여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총무과로 처음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1년에 해외연수를 사실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다 됩니다.

또 145만원 다시 100명을 보낸다는데 이렇게 되면 한 8년이면 구청 공무원 전체가 돌아 가면서 한번씩 해외 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145만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냐 아니면 외국을 선정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명분이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공료가 매년 상승을 하거든요. 크게 사실 늘린 것도 아닙니다. 항공요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게 인상분입니다. 특별히 오른 게 아닙니다.

7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배낭여행으로.

예.

, 해외연수 며칠 가는 거예요?

열흘 내외로 많이 갑니다.

가면 300만원 이상 드는데 30%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받은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세항에 보면 서무관리있죠? 세항에 서무관리가 있고, 세세항에 보면 자체사업, 그리고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세목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목에 보면 다시 자치단체 가지고 세목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라고 또 써 있고요. 오늘 준 설명자료 세목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 있고 또 목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 가지고 또 세목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나요? 증감사유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본 보조는 예비군 교육훈련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경상보조금이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632만원이 됐는데 이게 부대에서는 2억 1,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올렸는데 이게 경상보조금은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유지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훈련환경을 향상시키고 또 예비전력을 육성한다는 이런 취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자본보조는 예비군 교육훈련할 때 장비 등 물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양 박달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동대에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시설비에 충당을 하고 일부는 우리 동대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유지에 관한 환경 시설장비해 가지고 예산안 333쪽에 시설장비 1억 2,464만원하고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 및 보수비 해 가지고 6억 2,000만원, 청사관리로 해 가지고 7억 4,464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그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3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작년에 3억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기관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보일러가 필요 없어져 가지고 다 철거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공사를 해서 사무실 용도로 지금 바꾸려고 기관실 리모델링을 한 40평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의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부 배관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 또한 3억원 가까이 들고, 기관실 리모델링 한 1억원 들고, 또 옥상 녹화를 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부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에 6억 2,000만원, 1억 2,400만원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구로구민의 날 행사에서 2,500만원 매년 편성되는데 이 내용이 뭐죠? 336페이지입니다.

이 신년인사회는 1월 초에 관내 유지구민들을 모아 놓고 구정보고회를 하는 경비이고요, 구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10월 1일날 문화축제 때 행사비용이고요······.

행사비용이 우리 과별로 올해 예산안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축제 예산, 전부 예산이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10월 1일날 행사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축제 때 구민의 날 행사인데 구민의 날 행사 때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포괄비 성격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각 구를 방문하거나 초청했거나 했을 때 그때 행사비용이 들거든요.

주로······.

예.

같이 왔던 수행원들 간담회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할 때 행사 장비도 우리가 사 주고 그랬거든요.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번에 시장 왔다 갔을 때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구로구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비가 1,740만원이 잡혀 있고, 340쪽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운영비가 또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조합이 운영이 되나요? 2007년도에도.

예, 그것은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자체에서도 조만간 합법노조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노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노조도 합법노조로 가기 위한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상용직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노조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는 법외의 노조로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법내로 들어 온다고 보아야 됩니다. 내년에는 합법노조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노조설립신고를 하면 합법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설립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있는 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노조인원들은요?

그것은 우리한테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안 한 하나의 법외노조입니다.

법외 노조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조라는 거죠. 설립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따로 지원을 해 주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총무과 담당 같아요.

,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게끔 해야지 지금 굉장히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되었어요.

과장님이 머뭇대는 게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듣기가 굉장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과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옆에서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위원님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 소송 착수하면 변호사한테 수가에 대해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강사료입니다.

시간당 1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좌를 몇 개 개설하느냐가 관건인데 한 시간당 우리가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사업을 우리 지금 자체 영어강좌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가 타 단체와의 업무협의가 주로 많이 증가해서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차입니다.

내년에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내구 연한이 올해로 5년인데 지금 이게 6년 됐는데 저도 한번 타 보았습니다마는 한번은 막 기름이 줄줄줄 흘러 나오고······.

부구청장님 차는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 11억 8,822만 6,000원보다 0.5%인 5,999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4,822만원이며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9%가 증가한 24억 8,313만 3,000원이 증가한 128억 6,00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1억 3,320만 8,000원 대비 19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3,1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로2동 통합청사 5~6층 공간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 38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50만원,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수입 4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1억 4,692만 3,000원 대비 15억 9,61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4,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행정 예산은 전년도 예산 55억 2,189만 9,000원보다 18억 9,766만 6,000원이 증가된 74억 1,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알선에 따른 인건비는 전년 대비 84만원이 증가한 1억 2,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6억 4,561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1,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5,072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1,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척2동 청사 이전비, 방범용 CCTV운영비, 개봉1동 동대본부 임대료 인상분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여비는 전년 예산 대비 4억 9,620만원이 증가한 8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여비 증액에 따른 구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1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1,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가산금 증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2,820만원이 증가한 25억 6,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반장 증가에 따른 통·반장자녀 장학금과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모범구민 표창 부상품 예산은 전액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5,120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8,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전년 대비 1,140만원을 감액한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 대비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척2동 청사 건축비 19억 9,600만원 및 동청사 환경개선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7,539만 2,000원이 감소한 3,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348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2,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예산 중 경상예산은 1억 2,948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1,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5,000원이 증가한 5억 2,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와 교육지원팀 영입에 따른 교육지원 행사지원비 1억 4,72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전년 예산 대비 3,720만원이 증가한 6,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여비 인상에 따른 구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37만 2,000원이 감소한 5,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95만 2,000원이 증가한 7,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 대비 170만원이 증가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인 민간이전이 전년과 동일한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한 27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금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10억 5,501만 8,000원 대비 6,198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6,544만 5,000원, 기타잡수입 11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6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5,501만 8,000원 대비 6,198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민간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을 30만원 곱하기 10명 했는데 심사위원이 1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예. 심사위원이 10명씩이나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예, 3개 분야니까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과목에 10명씩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그렇게 저희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 아무리 공정한 심사라도 영어, 중국어, 일어 유명한 강사 교수들 한 두명 앉아 놓으면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경연대회인데 구로에서 해 보아야 얼마 정도 하겠어요? 10명씩이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어 경진대회도 보면 보통 그렇게 10명씩 됩니다.

, 제 생각은 10명씩이나 심사위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과학축전하고 스승의 날 맞이 선생님에 대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처음 시행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 2,000만원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을 사전에 준비하고 하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울과학축전을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4억 몇 천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그렇게까지 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다섯 마당 정도, 그러니까 무슨 로봇마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마당별로 다섯 개 마당 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에서는 한 구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에서 과학축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녀방범대 운영지원이 16개 대가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16개가 다 있나요?

지금 19개 동 중에서 3개동이 없습니다. 구로3동, 가리봉1,2동이 없습니다. 이 3개 동이 부녀자율방범대가 없고요, 남성자율방범대는 구로3동이 없습니다. 구로3동은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봉1동 부녀방범대도 나갑니까?

나갑니다.

현재 3개동만 없다고요?

예.

각 동에 있는 부녀방범대 현황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방범대만이요?

예. 그리고 동사무소 식당 지원이 있는데 19개 동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다 나갑니다.

식당을 운영을 안 해도 나가나요?

지금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도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리를 까는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 갑니다. 다만 사람이 많고 마당을 우리는 다섯마당만 하는데 마당을 늘리고 많은 인원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들어 가는데 저희들은 축소해서, 축소가 아니라 저희들 실정에 맞게 그 정도면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서 작성하신 것이 있나요?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은 연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편성하기 위한 업무보고는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6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절감을 5만원을 하고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5만원을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6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은 금년도에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 게 아니고 실제 지급액은 6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는 비목별로 몇% 몇%라는 것이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절감을 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우리 윤주철위원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전용선 사용료 해 가지고 11개월 이렇게 했는데 왜 11개월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5억원을 해 주셔 가지고 공사를 시작은 안 했지만 현재 경찰서 주관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동의서를 지금 금주 내에 보완을 해서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한달동안을 시험가동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 달은 편성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2월부터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11개월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은 이러한 운영비, 내부 유지관리비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예산을 어차피 어떤 시설을 하면 반드시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신 김명조위원님이 시책질문 때도 하려고 하다 만 내용인데 기왕 운영을 할 때 우리 주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36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구민운동단체 교육연수비해 가지고 매년 2,13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죠?

이것은 정부차원의 교육, 쉽게 말해서 저희들 구민운동단체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시 차원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럴 때 부담을 자부담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1박 2일 또 2박 3일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통 여비나 급량비, 숙박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신상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 자율방범대 여자들을 3개조로 두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파출소 개념에서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면서 여자들이 지역에 참여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한번 끼워맞춘 예산에 대해서 안 줄 수도 없고 노인정도 옛날에 150 몇개 올라온 뒤로 실태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친목계도 있어요. 노인정도 그렇고. 그래서 암적인 존재인데 예산을 무언가 잘 하는 동네는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주고 안되는 데는 동장님하고 지구대장 내지 팀장들한테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을 20만원 그까짓 윤주철위원이 다루었다고 그래서 압력전화가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보완 유지는 안 되겠죠. 구 의원이 했을 수도 있고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3개동, 4개동에서 전화오는 것 보면 여성자율방범대원들 예산을 윤주철이가 무조건 깎고 경찰서 CCTV도 다 삭감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나 계장들한테 굉장히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고 각 동별로 예산 주는 것을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구대장과 협력하면 여자들이 경찰직원들이 협력해서 여성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 충분히 됩니다. 처음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애착도 고취시킬 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율도 여성들을 많이 참여 시킬 겸 예산을 주는 만큼 효과를 보게끔 교육좀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래서 어제 실태점검을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전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운영이 잘 되도록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 잘 협조되도록 하겠고, 잘 되는 데는 또······.

월 36만원 나가죠?

36만 2,000원 나갑니다.

36만 2,000원인데 잘 되는 동은 남자들이 정말 가정도 저녁때 포기한채 2시까지 돌고 정말 잘 되는 동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 내가 지킨다는 취지아래 목적에 맞게끔 구청에서 독려하고 예산 주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자꾸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161~162페이지 보면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2007년도 요구예산액이 1억 5,645만 9,000원, 동마을금고운영 사업으로 2007년도 요구예산액이 1억 6,188만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정확히 보면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이 증감없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이것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2006년도에 이 예산이 다 소모되고 지금 잔여 이월분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각 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 정도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동일한 금액을 올렸고요, 또 집행 관계는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다만 각 동에서 지금 19개동에서 한 6개 동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 동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알기로는 각동 마을가꾸기 사업이 사실상 뚜렷이 할 만한 장소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그 예산을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은 진행하다 보면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무한이 할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면 모르는데 벌써 3년 전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동 몇 군데만 보더라도 이 마을가꾸기 사업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했던 데 또 손좀 보고 해서 예산을 소모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을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각 동의 사정을 판단해서 사업할 만한 것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작년에 이 예산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해서 남으면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6개동이 사업을 안 했다고 했죠?

예.

그 동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명목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판단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대비 금년도 똑같이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증액되면 증액되고 또 낮추면 낮추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안일하니 작년에 예산이 남으면 2006년도 마을가꾸기사업이나 마을문고 운영하는데 지금 잔여분이 없다고 했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없다고 했죠?

6개동 안 한데는 지금······.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 소모시키는데 그렇게 또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각 동에 잘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항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님께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계획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800만원은 아니고 800만원은 거의 800만원인데 거기에서 조금 작은 경우도 있고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에서는 도저히 찾으니 없더라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보면 동별로 한도가 8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류2동은 법정동인 천왕동, 항동, 오류동, 천왕동은 개발지니까 안 하지만 사실 지역도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홍위원님은 할 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가리봉1,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편이죠. 왜냐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이고 그래서 그렇게 관 사업은 자제하고 지역현실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동은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한도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편상 800만원 어느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사업비는 작고 그래서 아직도 해야 할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구민상 시상금이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상금인가요?

구민상을 시상을 하면 분야별로 5개 부분이거든요. 5개 부분에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상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상금을 주는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주고 금년부터는 금년 3월달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상패와 메달을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만원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100만원은 편성을 해 놓고 있어야 선거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메달을 좋게 사실은 구민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고 아주 보람된 구민 중에서 분야별로 한 분을 택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표창 부상품은 1,7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메달도 주어야 되고 상패도 주어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그것은 안 걸립니다. 그것은 알아 보고······.

그러면 잡아 놓은 건가요?

금년에도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각종 요즘에 사회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위, 이런 것이 일어 나면 사실 행정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투경찰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간식비나 식대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위도 많아지고 그래서 경찰에 협조 받을 사항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다소 늘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억원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복합화사업으로 저희 자치구 예산이거든요.

어차피 그 돈도 교육경비이긴 교육경비입니다.

그것은 모르죠. 특별교부금은 정해 진 것이 아니니까 어떤 명목으로 명목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다만 저희들 27억원으로 늘린 것은 좀더 우리 구로가 교육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니까 많이 향상을 시켜서 강남까지는 못 가도 목동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다소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중구에 이어서 3위입니다. 금년도에는 3위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1억원이 증가된 1,024억 7,782만 5,000원으로서 우리구 공통적 세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7억 1,151만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56억원이 증가된 797억 6,105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보다 1,700여 만원이 감소된 19억 3,488만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4,300만원이 증가된 6,017만원으로서 총 1,024억 7,782만 5,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순수 세입은 구로구뉴스지 광고 수입으로써 전년 수준인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은 구 공통경비인 기관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으로써 2006년 대비 7억 9,553만원이 감소된 66억 5,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경비인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가된 3억원으로서 각종 파업 등 불예측성 경비로 1억원을, 외부기관 출장여비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경비인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741만 5,000원이 증가된 41억 7,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예산 세세항목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003만원이 증가된 5억 1,604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신년 행정소개 책자, 주요업무 계획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 수준인 2억 5,014만 5,000원을, 직원출장여비로 1억 1,880만원, 업무추진비로 6,262만원, 사이버 정책토론방과 구민창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전산통계 예산은 전년대비 9억 9,394만 9,000원이 증가된 25억 9,853만 7,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8억 2,401만 6,000원을 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17억 7,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 예산이 전년대비 60% 정도 대폭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디지털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 첨단장비와 수준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양질의 정보화 업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고 구민의견을 신속히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정보화 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 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하고 사이버를 통한 실시간 구정정보를 알림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IT기술을 활용한 여론조사, 관내기업을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 구로구 자가통신망 구축, 시·군·구 정보화 통신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구로구 광통신망 구축 사업,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구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언론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8,34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겅비로 뉴스지 제작비 1억 8,870만원, 각종 신문구독 및 월간지 구독료 4억 2,846만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3,000만원, 인터넷 방송운영비 1억 8,800만원, 우리구 CI와 브랜드 교체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업무추진비로 2,313만 6,000원을, 독자투고 명예기자 시상품 등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전용 경형승용차 구입과 고장이 잦고 내구연수가 지난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홍보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5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년대비 21억 5,799만 7,000원이 감소된 21억 8,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전년예산 편성 당시 미확정된 의원 월정수당과 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목적 예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기획홍보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정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을 봐주세요. 구로구 소식지에 대해서 8면 나올 때하고 12면 나올 때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구로구 소식지를 의원이 되고 나서 다섯달 되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것은 제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치고 소식지를 주민들이 구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면만 해도 되는데 구태여 12면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2,400만원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평소에 8면이고 매 분기별로 12면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면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많은 구정 정보들을 편집함에 있어서 그래도 들어갈 자료들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기별로 구정홍보를 대내적으로 더 알리기 위해서 4면을 증면해서 네 번에 걸쳐서 12면을 발행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5만부가 발행이 돼서 각 동별로 나가는데 약 15만 세대가 약간 안 됩니다만 각 세대별로 다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DM발송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기관과 주요 구정 참여 대상자에게는 따로 발송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의원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요?

인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DM발송은 각 복지단체라든지 직접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업소나 기관 이런 데 약 4,0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DM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보 전용 경형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청 공무원 오문현씨가 그만 두고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계약직 월급이 얼마지요?

전문직 "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정식 직원이 할 때는 각 행사마다 의원들도 참여하면 사진 찍어서 배려도 받고 활동영역으로 활동사진을 많이 받아서 의정보고회 때도 쓰고 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사진만 연장 찍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의원들이 각 행사장에 있으면 행사도 빛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위한 일방적인 기사 같은 느낌인데 차량 구입해 주면 계약직이 재계약 안 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진만 연신 찍어놓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엄청 어렵게 행사장 갔다 와도 근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원님들께 일일이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갖다드리고 싶어도 그 입장이 못 됐는데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배포해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각자가 뽑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물리는데 계약직이 그만 두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재계약하고 들어올 때는 이 차는 어떻게 해요?

전문직이 카메라 기자하고요. 비디오 카메라 기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기자는 여자지만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어서 사진을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선거법하고 맞물렸다면 의원들 활동하는 것, 그 바쁜 시간에 갔던 근거로, 연신 찍기는 찍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저희들도 몇 부는 받아볼 수 있다고 봐요.

선거법이 세밀하게 강화가 되어서 그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써주시고 950만원 예산 들여서 소형차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 안에 계약직이 그만 두게 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못 들어오지요?

남자직원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작년에 6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세입·세출 예산서 369쪽에 보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 편성됐을 때는 어떻게 설문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500만원~600만원 가지고 공공자치연구원에 설문조사 의뢰를 부탁하다시피 했습니다. 5개년 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용역 업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여론 조사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분들께 여론조사의 폭을 넓혀서 할까 하고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몇 명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338명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4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진촬영하는데 아날로그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거의 폐기 처분에 가까운 것이 한대가 있고요. 한대는 몇 년된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가서 영상을 인터넷과 접속이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장면갈무리도 될 수 있도록 고성능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고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330명 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330명까지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를 하던 것이고 그래서 용역 했던 그런 업체고 해서 분석력이 더 빠릅니다.

인원수도 여론조사의 폭을 넓히려고······

단가 자체가 상승한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돈으로 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할게요. 설명서 375쪽에 2007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37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행정, 시·군·구 고도화 이러한 것에 탑재할 공통으로 활용할 시스템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60% 해 가지고 인사, 재정, 세정 등 시·군·구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 381쪽에 통·반장 신문구독 3,5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지금 통·반장이 1개 통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7.6개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통장 신문 구독이 나가고요. 반장은 통별 0.7명꼴로 나갑니다. 1명도 채 안 됩니다. 통에서 우수 반장을 한 명 정도는 줘야 되는데 0.7명이니까 한 명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별로 제일 모범 반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통별로 반장 한 명꼴로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늘려잡은 것입니다.

383쪽에 기자설명회 개최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인가요?

연 12회로 해서 80%해서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기자설명회가 월 1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고 2월에 1회도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보도를 해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회를 갖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회 설명회 하면 기자들이 몇 분 참석하나요?

시에 가서 기자설명회를 하거든요. 시의 기자단은 40~50명 이상 참여를 합니다.

하는 것도 구예산이 나가요?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설명 173쪽에 보면 구로구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5,000만원*1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사업기간이 2007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예정을 하셨는데 그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 용역비를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정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디지털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그동안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보화의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정보화의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판단해 보고요. 현상을 진단해서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 어떻게 정보화를 시행해 나갈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기에는 곤란하고요. 5,000만원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타구의 경우에 7,000만원~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구는 긴축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대충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세부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산출근거에 500만원*1식이 무엇입니까?

주로 학술 용역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표현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으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까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편의주의적으로 관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용역화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부득이 용역화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자체에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는데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개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용역비 산출근거도 잘해서 예산에 올려주셔야지 의원들이 알지 못하게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보면 명예기자 구로구 소식 제작 추진비가 있고 명예기자 시상품, 명예기자 인터넷 방송 있는데 명예기자는 구청장만을 위한 홍보기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구로구 소식 명예기자는 매월 발행되는 구로구 새소식난에 독자투고와 동시에 명예기자가 기고하는 글이 있습니다. 구정 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산뜻한 내용, 그런 글을 써가지고 기고를 합니다. 그 기고된 내용을 싣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예기자가 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인터넷 명예기자는 2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장비라든지 부품이 증설이 됐습니다. 약간 올라서 전년도에 110만원이었던 것이 200만원 정도 증이 돼 가지고 13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시스템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SMS 문자로 하는 여론 조사 시스템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40자 이내의 문자로······

그런데 SMS 문자메시는 40자 이내로 한정되어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극소로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인식을 못합니다.

거의 완전히 개편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1일 3,000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따지면 약 3위 안에 드는 대단한 접속률인데요.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용 접근도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고치고요. 또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까지도 바로 개진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선LAN망이 1층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직접 인터넷도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무선LAN망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상황실하고 3층하고 5층입니다. 지하상황실은 을지연습 때 각 기관에서 노트북을 들고 오기 때문에 LAN망으로 하려고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간부나 각종 위원회 할 때도 노트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선LAN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한 위원회만 해야지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위원회는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다고 봐야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42억 4,613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8억 211만 8,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 4억 5,909만 6,000원,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9,808만 5,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5,796만 3,000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익금 9억 5,479만 3,000원, 서울시 재정보전금 1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95억 4,727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21억 5,602만 3,000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1억 4,849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8억 1,613만 3,000원 많게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89억 456만 1,000원, 일시사역인부임 8,610만원,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 사업 지원비 2억 3,038만 4,000원, 차량유지비 4억 6,639만 7,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 9,947만 5,000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자 급량비 365만원, 우수깔끔이봉사단 워크솝 등 3,850만원, 깔끔이봉사단 한마음연수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9,878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13억 3,989만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폐건전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2,945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 부담금 8,746만 6,000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5억 4,487만원,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 40억 2,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924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이동 설치비 4,752만원, 신도림 청소차고 외관도색 및 보수비로 1,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개·보수비로 1억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폐형광등 등 수거함 구매 2,800만원, 가로휴지통 등 구매 860만원, 가로휴지통 재활용 수거함 구매 1,200만원, 청소차량 대체취득비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폐건전지 50만원씩 20톤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20톤 정도 나왔나요? 자료 좀 주시고요.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해서 40만원씩 7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재정비해서 수거함을 다시 놓는 것인가요?

폐건전지 수거함이 고척2동에 한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980세대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고 오류2동에 신장미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70개를 설치하는 것이 구로구 관내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70개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수거함이 395개가 있는데 70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70개를 더 증설한다, 통 하나에 4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렇습니다.

50만원씩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99쪽에 2006년도에 1회용품 사용 규제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모두 139건에 81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해가지고 주민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수도권 매립지 2007년도에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8,7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기초조사를 끝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네 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서울시 부담금이 45억 4,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서울시의 0.9% 정도 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좀 받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399쪽에 깔끔이 봉사단 환경 선진도시 견학이 35만원씩 90명이 잡혀 있는데 4년간 시행했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할 것인가요?

계속 해야 됩니다.

깔끔이봉사단에 견학 및 워크솝도 있고 한마음연수도 있더라고요. 구로구가 4년 했으면 연수도 많이 갔다온 것 같고 한마음연수도 굉장히 많이 간 것 같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깔끔이봉사단이 1년에 30% 정도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라 충원이 되는 것이겠지요. 한번 들어가면 그만 두는 사람은 없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봉사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수시로 교체합니다.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도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 확대할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질성 발언인데 각동에 사기증진을 위해서 깔끔이 대원들 분기별로 보내는데 인원이 충당하기 어려워요. 아침에 청소하고 낮에 하루 일과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예산을 깔끔이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될까요?

사업비로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 분기별로 어디를 간다 해서 선정해놓고 가고 있지요? 각동에 인원 배정해서 20명씩 뽑는데 중복되어서 가자고 해도 사실 어렵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 강압적으로 가 달라고 유도할 정도로 그런 불가피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효과는 봤다고 보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을 증원하는데 예산을 더 기획해서 써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갔다 온 사람들이 자부심 갖고 두 번 세 번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거꾸로 지역에 깔끔이 대원들의 캠페인 쪽으로 해서 예산 쓰면서 더 증원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연속적으로 구로구의 깔끔이에 대한 이미지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아요.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하니깐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머리를 써보면 어떨까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주철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톤당 7만 7,000원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7만 3,000원이었지요?

7만 2,000원이었습니다.

정도 협의가 된 것인가요?

예상액이고 기초적으로 타구에 계약사항이라든지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합의된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세출예산 일반회계 쭉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보면 공중화장실 주민참여 감독수당 신규 편성 해가지고 요구 예산이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발주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감시하도록 주민참여제가 도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2007년도 요구예산이 얼마예요?

화장실은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있지만 이동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볼 때는 애매한 예산인데 과장님이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90만 5,000원으로 민방위 과태료및범칙금 수입 300만원과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419만 1,000원, 시·도 보조금 1,0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민방위 관련 민방위 관리, 병사관리, 재난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407페이지에서 41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8,501만 6,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은 9,21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6,557만 4,000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9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5만 6,000원, 일반보상금 475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을지연습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급량비, 민방위 창설행사 심사위원 사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2,662만원은 보조사업 2,562만원이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훈련 운영비,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100만원은 지휘용 전자메가폰 구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6억 1,610만 5,000원 대비 20.67% 증가한 7억 4,344만 2,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인 일반운영비 145만원, 업무추진비 2,030만원, 일반보상금 7억 2,169만 2,000원으로 대부분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의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인원수 증가로 예산 편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으로 2006년도 본예산 8,352만 3,000원 대비 78.85% 증가한 1억 4,938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2,097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6,293만 3,000원, 여비 5,040만원, 업무추진비 764만원으로 순회안전교육 강사 수당의 상승 구민안전문화 운동 확대,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 신설 등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307만 3,000원은 국가통합지휘무선망 단말기 구입 사업이며 자체사업 1,533만 4,000원은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과 소화기 보급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정비하는 것은 아닌데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 지침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 통합방위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량 집행해 가지고 저희들 소요예산은 없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소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안 썼습니다. 내년에는 소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잡아놔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 가지고 바뀌는 형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월평균 290명입니다. 인건비로서 80%, 90% 따질 문제가 아니고 100% 반영해야 됩니다.

동단위로 5개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훈련 사이렌 불 때나 훈련 할 때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416쪽에 보면 취약지구 소화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전 지역 취약지역입니다.

자료 412쪽에 재해보상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구로구가 재해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작년에는 파악이 안 되고 금년에는 38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다쳐가지고 준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300만원대입니다.

나갔던 것은 없고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망보상금이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당연히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최소인원으로 한 명을 잡았습니다. 0.33%입니다.

병무청 소관 사항인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은 별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3쪽에 순회안전교육 지급 강사료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보다 많이 인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어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해서 한 시간 하는데 10만원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순회교육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1년에 똑같은 것을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지요? 1시간씩 하고 있는데 1시간에 1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 높은 것입니다. 참조해서 해 주시고 교육용 교재 제작 맨 뒤에 보면 노트북이나 프로젝트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교육 하는 것이지 실습을 하자고 하면 이런 교재를 몇 년간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깐 참조해서 해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인가요?

2004년부터 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1시간에 10만원이라는 이 수당은 엄청 높은 거예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10만원 안 주어도 얼마든지 되는데요.

강사 수당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 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일반회계 국내여비가 지금 2007년도에 요구예산이 5,000여 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496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국내여비 좀 설명해 주세요. 출장여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것인지요?

여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못 합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