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5개과 와 4개 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2,483억 6,510만 7,000원 대비 52.06%인 1,293억 1,8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27억 4,338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보다 4.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1억 1,782만원으로 4.54%, 사업예산은 1,015억 9,434만 1,000원으로 90.11%, 지원경비 및 기타예산은 60억 3,121만 9,000원으로 5.35%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65억 7,49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5억 5,710만 8,000원으로 21.46%, 사업예산은 36억 8,585만 6,000원으로 22.24%, 기타예산은 93억 3,194만 5,000원으로 56.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11.8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보조사업 예산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90.4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창출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4.90%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으로 쾌적한 전원생활과 교통편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행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교통사고 예방과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72.7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소도읍 육성과 도시주거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형평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40.2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치중 치수방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해 위험성과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30.30%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보조예산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이러한 예산들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34.45%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9.67%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읍 면 간이상수도를 보수 정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 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3.88%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토보전,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산지소득증대, 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취 정수장 및 폐수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5%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용담댐광역상수도 사용료와 대부분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87%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비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 용지매입 및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정홍관 계장입니다. 유통담당 박두식 계장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이 농림부 회의를 가서 차석이 왔습니다. 이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담당 정재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작년보다 20억 8,100만원이 증가한 196억 4,8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9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3억 2,9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정분야에 16%인 28억 3,300만원, 유통분야에 34%인 62억 7,600만원, 친환경농업분야에 41%인 70억 7,300만원, 축산분야에 9%인 16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1,1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12억, 예비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총 6억 4,708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개 분야에 5,12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금으로 5억 9,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억 4,867만 1,000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0억 4,367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억 7,810만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6억 2,970만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가정돕기 지원사업으로 6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8,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이주여성 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민간이전사업입니다. 1억 751만원을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금 6,015만원, 보험금 2,176만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이차보전금으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만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녹색농촌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고산면 소향리 창포마을이 금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노후되어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사업으로 62억 7,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완주군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내년도 1월중에 군 산하 전직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경상보조금으로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품과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직거래하면서 판매하는 부스비와 직거래 행사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0억 9,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3억 7,60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53억 7,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1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서초구 농축수산물 직판장 철거비는 작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재 편성한 사업으로 8,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4억 4,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에 4억 240만원과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육성관리로서 70억 7,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보조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산란기와 성육기에 만경강천 수면 자연보호를 위해서 불법어업 단속인부임으로 2명분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기와 성육기에 저희 행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사업예산으로서 75억 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읍 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참붕어나 참게, 동자개 등을 관내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과 체험지원사업에 714만원,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3억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6,282만 2,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5,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친환경유기농업인증 확대지원사업으로서 1억 8,716만원을 지원해서 유기농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관내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 군 관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라북도내에서 생산하는 무농약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해서 현금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633억 9,33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서남부평야 과수산업육성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서 영농조합 법인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7,125만원과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주 포도영농 연합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관수와 관비, 관정개발과 하우스 개 보수하는 예산으로서 9,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매년 4년 1주기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읍 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66쪽, 관상어 수출 전략단지조성 1개소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중앙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우선 도비 1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7,500만원으로 이서 반교리 일대에 있는 28농가 약 80,000평의 양어장에 지원해서 그야말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략단지로 근간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동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서 5,692만 8,000원, 과수원 정비사업으로서 1억 4,7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산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간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내년도 해당분 예산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21억, 유기질 퇴비발효사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배, 가지, 화훼, 방울토마토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저희들이 물류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억 3,600만원은 도비 1억 6,8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고산 5개면 광역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에 우렁이나 오리, 쌀겨, 스테비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고산 광역단지 내에서 쌀, 콩, 한우 등을 유통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딸기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시범 양어장 개발사업에 4,800만원, 고추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은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구이면 고추재배농가에 1,50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고추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도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다목적하우스 설치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상관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금년에 1,500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은 화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늘파종기 외 2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8쪽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관리사업으로 16억 4,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8,000만원, 보험금으로 180만원으로 총 8,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협에 연1회 5월중에 실시하는 한우품평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한우브랜드 기반구축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 사육농가가 도축장에 출하해서 고품질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한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180만원은 공수의들의 사고 등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5억 4,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루셀라 채혈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재료비로서 1억 8,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4,961만 6,000원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 유지약품 지원사업으로 2,415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가 4명이 있는데 공수의 수당을 도비 지원받아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5,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5억 8,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사업을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각각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으르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사업에 500만원, 가축방역생력화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벽지가축 순회진료약품 구입비와 가축괴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자재 구입 등 총 3건에 6,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1,200만원으로 이것은 젖소에 한우를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착유기 세척제 공급사업, 양계연무기 설치사업,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사업, 양돈농가 탈취제 지원사업, 무항생제 돈육생산 지원사업 등에 5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돈육생산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해볼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생산되는 무항생제 돈육을 홈플러스나 대형백화점에 저희들이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1,912만 6,000원을 편성해서 경상예상에 1,1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670만원, 대출 융자금으로서 12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19억이 늘었어요? ○

예.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자체예산도 늘었지만 도 보조금이 늘었네요? ○

예.

가져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임정엽 군수가 지향하는 마인드는 고루 혜택받는 사업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 경영인입니까? ○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교를 얘기하시나요? ○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6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7만 8,14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 4회를 주는데 1기분에 학생 1명이 평균 27만 8,1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분기면 100만원이 넘네요? ○

예.

제가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불만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억 보내면 그 5억 아낄려고 군비 10억, 20억 손해보는 사업을 추진했던 과거가 있는데 학자금사업을 예전에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

예.

저는 이것을 잘하셨다고는 못봐요. 예산을 더 가져오셔서 균형을 맞추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총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보조내시 예산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400억 정도되는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나 커졌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재정압력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관계는 앞으로 균형을 맞추시는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학자금은 국가 사업으로서 매년 지방비 부담을 비율별로 국비 30%, 도비 25%, 군비 40%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정한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안 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삭감은 안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2쪽,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운영은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농협 2층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

고산 율곡리에 있는....

그겁니까? ○

예. 율곡리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

예.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

율곡리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

예.

그 다음에 26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쌀 학교급식관계는 아주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죠? ○

예.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급해요? 예를 들면 실명제로 학교에다 납품하는 겁니까? ○

내년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해당되는 학교가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해당되거든요. 무농약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하면 저희들이 구입량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요? ○

아니요. 학교에서 구입합니다.

학교에서 구입하고 우리는 돈만 준다고요? ○

예.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 다음에 63억원의 민간자본보조하고 6억원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지난 번에 금고선정 이후에 농협중앙회에서 완주군 단위농협에 30억 특별지원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고선정이 안되니까 회수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군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가 그 정도 지원은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과장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시책사업으로 몇가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간혹 하나씩 특별한 경우에 농협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주고 했는데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반영해 준 적이 없단 말이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배려로 그 사람들을 달래려는 맥락에 예산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것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중앙회에서 7개 지역농협에다가 28억 9,000만원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무이자로 6개월간 쓰도록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고선정 탈락에 따른 화풀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11월 23일날 28억 9,000만원 중에서 21억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7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자금이냐면 7개 농협에서 농민들이 정부수매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기로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자금인데 그것을 배정해줬어요. 그런데 회수를 해가버렸어요. 그 자금은 지역농협에서 무이자로 6개월간 쓰고 바로 반납해 주는 자금이거든요. 농민단체에서 약정된 량을 수매하고 바로 농협에서 처분을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농협에서 바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금을 또 지역농협에서 이용을 해요. 6개월간 쓰고 농협중앙회에다가 다시 반환해주는 자금인데 농협 협력자금은 금고선정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6억 1,2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딸기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삼례이죠? ○

예. 그렇습니다. 딸기 작목반에다가....

작목반이 아닌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

삼례의 경우에는 거의 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작목반 별로 싸움이 있나요? ○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작목반 별로 약간 유통과정에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험 시범 양어장이 어디입니까? ○

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데 주변 관광지가 있고 관광지에서 가까운 양어장에서 자체 횟집을 한다던가 하는 양어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년 1월중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그런데 양어장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회를 직접 떠서 팔고 할려면 완주군의 관광지라고 하면 모악산, 대둔산도립공원이 있고 송광사, 위봉폭포, 고산 대아리 정도 아닙니까? 갈려고 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그야말로 학생이나 도시민들의 체험으로....

또 특정인 주는 것 아니예요? ○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중에 대상지를 모집해서 적지라고 하면 결정해서....

신규사업이네요? ○

예.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3억원의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제가 보기에 과년도에 해왔던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예년에 했었나요? ○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어요.

서남부평야 과수산업육성은 처음입니까? ○

예. 과수산업이 새로 조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향후 5개년간 지원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관수장비 외 7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 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사업은요? ○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관상어 수출 단지는 이서인가요? ○

예.

거기에 한분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데요? ○

그 분은 유병덕씨라고 28농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발효사 지원사업은 어디인가요? ○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달에 신청해서 40평이 배정되었는데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했어요? ○

저희들은 국 도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아니요. 국 도비 사업이래도 자체사업이잖아요? ○

예.

꼭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야되나요? ○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차라리 이런 돈을 축협에다가 줘서 최소한 한 군데서라도 감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게 합니다.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 한우 수정 시에 두당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사들이 전부 확인해서 확인필증에 의해서 주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사업부서인데 자그만치 2006년 대비 37억이라는 예산이 깎였어요. ○

옛날에는 하천유지관리도 시설비로 많이 섰었는데요. 지금 민선 4기로 들어서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덕암선하고 구이 정자간 2곳의 예산이 깎여서 수정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민선 4기에 중점사업이 바뀌니까 그렇다고는 하되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저희 소양같은 경우는 지금 도계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면계 사업도 차별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야 반영하실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깎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경상적 경비가 2억 7,000만원이예요. 건설교통과 경상적 경비가 6,600만원이예요. 무려 4배 정도 경상적 경비를 쓰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한 자치단체에 기획부서가 있으면 시행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부서 중에도 건설이 있고 농업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획, 건설, 농업의 3축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얼마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균형발전관계를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오지개발사업비, 어떤 사업이다해서 그동안에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평야지는 아무래도 땅은 넓고 하천이 많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느려요. 그러니까 소양에 마을안길 포장 안된 곳이 있어요. 과장님 모시고 다녔는데 다 깎어버렸어요. 과장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