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수도사업소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써 수도사업소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목록은 수도행정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직영 전환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인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 즉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무적 적용대상으로 부안, 고창군이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은 2007년 1월 1일 기준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원시자산평가 용역시행을 실시하였고 부안군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현제 의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 및 회계 규칙안 제정을 공포하고 2007년 1월부터 상수도지방공기업전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안군 상수도요금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비해서 독립채산 구현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전환을 위한 원시자산 평가를 한 결과 총괄 원가가 연 99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이게 대한 급수수익은 28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71억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생산원가는 1천7백6십5원이고 판매 원가는 5백원로써 현실화율은 2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 방안으로 3년이내에는 3년동안 매년 54%를 인상해야 100%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고 7년이내는 매년 20.4%를 인상해야 100%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과 연계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서배수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진서, 변산, 하서면 등 해변가 관말지역에 급수불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6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변산면 갑남산과 하서면 옥녀봉 일원에 배수지 2개소와 송수시설 및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배수지 예정지 선정 및 기공승락서를 징취하였고 국립공원 행위허가 등 행정절치를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2월까지 하서 배수지 및 가압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식도에 식수원을 개발하여 식도주민 180세대 365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 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6년 10월 16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수원 개발 및 배수지 설치를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2008년 6월부터는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의 노후화로 누수 및 탁물이 발생되는 지역에 노후급수관 및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동안 총사업비 87억3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상수관로 115.2킬로미터와 계량기 8,730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줄포 서빈지구와 계화 창북지구 4.1킬로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개량하였고 앞으로 2006년 11월22일까지 줄포 금동지구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총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서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동안 총사업비 654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부안, 계화, 진서 등 8개읍면에 하수처리시설 10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5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는 계화, 격포, 진서 3개지구의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계화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12킬로를 매설하였고 설비동 건축 및 기계설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6.7%가 되겠습니다. 격포는 차집관로 2킬로를 매설 완료하여 현재 11월 20일 재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서 하수처리장은 설비동 건축공사 및 차집관로 3킬로를 매설 완료하여 공정 40.6%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하수처리장 세부계획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2001년까지 25년동안 총사업비 3,169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부안, 계화, 진서 등 8개 읍면에 하수관거 643.1킬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사업비는 47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안읍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은 총 12.3킬로미터 중 11.9킬로를 완료하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안읍 하수관거 2단계사업은 21.8킬로미터 중 7.3킬로를 완료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화하수관거 사업은 2006년 9월 25일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격포 하수관거도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진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6년 9월 14일 착공하여서 현재 추진공정 15%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하수관거 1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부안읍 하수관거 2단계사업은 내년 2007년 12월 30일까지 계화, 격포, 진서하수관거 사업은 2009년 12월30일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총괄계획입니다. 처리용량 1일 50에서 500톤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마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을하수처리장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5년동안 총사업비 1,163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176개소와 오수관로 549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사업비는 6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석포, 안성, 고사 등 7개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세부내력은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장 건축 및 차집관로 7.9킬로를 매설하여서 공정 71%를 보이고 있으며, 안성마을 하수처리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4킬로를 매설하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사마을 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3킬로를 매설하여 공정 75%를 보이고 있으며, 두포, 청호, 감교, 간척마을 하수처리장은 현재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심의완료 또는 심의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사업 착수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사업장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누수복구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누수율은 지금 한 13.2%쯤 되고요.

알기로는 지금 부안군이 현재 누수율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5.4킬로정도 했습니다.

5.4킬로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42킬로 정도 지금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교체되지 않은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년이상 된게 약 26킬로 정도 되고요. 총 10년이상된 것이 115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년된 노후관도 지금 교체해야 할 상태에 입니까?

예. 교체를 해야 합니다.

. 하여간 누수율은 상수도요금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귀중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되지 않은 노후관 교체를 전체적으로 빠른 시한내에 좀 실시해서 귀중한 물을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착공은 언제 했죠?

2004년 7월 20일날 착공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3킬로 매설하고 2005년 7월 15일날 부지이전에 따른 그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중지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금년 2006년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재착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했어요?

예.

민원이 있을 때는 분명히 공청회랑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지어 내가 아는걸로 꽤 오래되는데, 꽤 오래됐죠?

예. 1년 넘었습니다.

착공 시작했다고요?

예.

매설한 배관같은 것은 다시 그대로 사용합니까? 설계 다시 안하고,

예.

그런 일 할때는 주민 공청회를 꼭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청회를 몇 번 했던데,

저희들이 13회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1년동안 주민설득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과 면담도 하셨고, 또 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군수님실에서도 면담을 했고 주민들 설득을 했고요. 지금 대부분 반대하는 몇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주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격포 주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지금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청회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지금 자기 이권 때문에 못하게 한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 그분들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다 되어서 앞으로 시작이 되어서 아무일 없이 할 것 같아요?

지금 100% 다 찬성은 안하고요. 지금 한 서너분정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공사같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저희들 변산 대명리조트가 지금 착공을 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 민원들은 공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나 4명정도 반대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격포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좋은 일이니까,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3명, 4명정도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땅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땅값 문제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당시 땅 매입 원칙은 지금 같이 공유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의견을 좁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8개읍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면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 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안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된 데는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이 병행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역은 아까 뒤에 보시면 176개소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마을단위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세대수라든가 오폐수 용량이라든가 전부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마다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크게 변화가 없고

선정은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죠?

예.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니 우리 인근지역에 줄포지역에 보면 후촌마을 아시죠?

예.

보면 1구, 2구에 따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줄포는 저희들이 그것은 주택계에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상수도와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줄포에서 사업하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과에서 한다고 했죠?

주택계에서 합니다.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도역사를 지금 바꾸는 첫 번째가 상수도 수원지를 개발해 가지고 300일 무강우 시에도 위도 전체 주민들에게 양질의 최질의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식도는 위도에서 다시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해저관을 이용한 송수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했는데, 그 공법이 뭔 문제가 있어요? 해저관으로 식도까지 물을 공급했는데,

지금 해저관로가 75미리짜리 3가닥이 해저로 1.3킬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수심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 한 500미터정도가 지금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에요.

예. 떠 있습니다. 이번 식도지역 우리 식수원 개발하면서 그것을 다시 해저로 할 작업까지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갑작스런 어떤 파손이 일어났을 때, 공급이 안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식도지역에다가 다시 식수원을 지금 개발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저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측하고 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것이 뜨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로를 지하로 해저로 더 시설하는 공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위원들이 거제를 갔을 때, 지하터미널공법으로 하는 우수한 공법이 있던데, 24억이나 들여 가지고 저수지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다는, 그 공법으로 하면 이 예산이 안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식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도 안정적인 식수원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술로, 토목기술로 해저에다가 75미리를 해저에다 묻어서 가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24억이 들어서 지금 만드는 그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몇 톤이나 저장해요? 만드는 저수지가,

22,700톤? 그러면 1일 급수가 얼마를 예상해요? 거기 시설 규모가?

365명이 쓰는 사업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185세대 365명이면 현재 식도에 살고 인원이죠?

예.

전 지역에 어획량이 식도가 70%입니다. 식도만 활량이에요. 육지 본 섬은 어획이 거의 안됩니다. 주종이 멸치인데, 이때는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365명의 거의 5배정도가 여름에는 거기에서 생활을 해요. 멸치잡이가 성어할 때 또 피서지 때, 그러면 1,500명이란 숫자가 가능해요. 상주인구가, 그러면 1,500명이 쓸 수 있는 식수원을 여기에다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검토가 분석이 안된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수지가 지금 식도 어디에다 만들어요?

집 옆에,

1년 거기에다 저수를 했을 때 100일, 200일 무강우가 되어도 이 식도 전체 주민들 급수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죠?

잘 분석하세요. 우리가 돈을 24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식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물론 하죠. 원해서 하겠지, 원하지 않는데 하겠어요. 해 놓고 원래대로 환원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오면 예산 낭비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위도 식수원 개발 현재 지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일 무강우시에도 위도 전주민들에게 공급하고도 남아요. 물이, 그런데 그 물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1급수입니다. 염소, 토끼똥 하나 그리 흘러들어갈 오염물질 전혀 없습니다. 아주 양질의 물인데, 또 300일 무강우시에도 전지역에 공급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하 해저관만 지금 매설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공법을 보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 착수를 했다고 그러면 1,000명이상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식도라고 하는 데는요. 물 말하자면 저수,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했겠지만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비가 안왔을 때, 그리고 산에서 흘러 들어와서 직수되는 면적이 없어요. 그냥 저수지 면적 만들어진 면적 거기에서 직수되는 떨어지는 물 막기에는 위에서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요. 우리 관내에는 중기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외부 중기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물론 권고사항이겠지만, 우리 노력여하에서 그건 정착할 수 있거든요.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우리 중기 좀 써라, 그 공사감독 말 안들을 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중기업자는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계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100개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맥락에서 외부중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관내 중기가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썬키스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새로 만든 길이기 때문에 명칭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썬키스로드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아요.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60대 이후 세대, 특히 여자, 영어를 전혀 몰라요. 썬키스로드를 3번 반복해서 해줘도 그 발음이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썬키스로드에서 만나자 저녁에 거기에서 다이어트 운동 좀 하자. 이 발음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건 우리 그 아픔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설치 배경을 보면 그 명명의 배경을 보면 해뜰 무렵 떠오르는 해와 접하는 산책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약하면 해맞이 길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요약한다면, 해맞이 길. 이게 정감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51%가 적당치 않다 하는 응답을 했는데, 의외로 적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90%인데, 의외로 많은데, 이걸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저녁이면 많은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산책하고 만끽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름을 거기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름을 못해요. 발음이 안돼.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여, 그런 부분을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줄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바꿔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군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서에 좀 와 닿는 이름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약 51%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명칭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딱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맞이 길, 그런 것이 좀 잘 어울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당한 명칭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바꾸기가 좀 난해한 상태입니다. 좋은 의견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지금 방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71억의 상수도문제 때문에 적자가 난다. 말씀하셨죠?

예.

수도요금 잘 거칩니까?

수도요금은 잘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어요. 혹시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이라든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이상이 약 한 36명정도 있습니다. 지금,

36명?

예. 거기에서 고액체납자가 지금 9명이 있는데, 그 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압류 재산에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자 중에서 방금 100만원이상 36명 중에서, 고액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 최고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약 한 8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8천9백만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진서 횟집단지 거기가 지금 그 횟집단지가 지금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횟집이 16군데, 젓갈집이 14군데 해서 30개 상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인 계량기 하나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건물주 앞으로만 계량기를 놓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메인기 하나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이 됩니다.

그런다면 혹시 단수조치라도 한번 해 봤어요?

그게 지금 단수조치는 못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주 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상가가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으로서는 조금 규정에 안맞지만 상가별로 계량기를 다시 한번 달고,

글쎄 그렇게라도 해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수도요금 안낸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한번 회의를 가지려고 그 상가대표들하고 상가주인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합니다.

글쎄 그렇게라도 해서 각자 집으로 상가 30군데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별도의 계량기라도 달아서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8천9백아니라 내년에 1억 가고 2억 갈텐데, 그 단수조치도 안하고 우리 영세민들 몇 만원짜리는 3개월 이렇게 되면 단수조치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준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단수 조치한 것은 한건도 없고요. 저희들이 물론 규정에서는 단수조치 하면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생계형 그런 체납액이기 때문에 단수조치 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디는 특혜주고 어디는 단수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군데가 되어 가지고 8천9백만원까지 갈 정도 되면 진작에 이것은 어떤 아까 말씀대로 각자의 계량기를 설치 해 줘가지고 체납도 안되고 또 그분들 불평도 안주고 그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보면 요금은 당월금 다음달 말까지 징수하고 제33조에 의하면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27조 40조에 의해서 군수는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게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만원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36건 2억7백만원 중에서 9건 1억4천8백은 체납자 압류조치를 했는데, 27명 5천8백6십만원에 대해서는 왜 구분해서 압류조치 했어요? 전체적으로 안하고,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지금 상수도 체납현황 제출한 자료 보면, 지금 상수도체납자가 36명에 2억7백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체납자 압류는 9명 1억3천8백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27명 5천8백6십만원은 왜 이 사람은 안했는가?

지금 이 9명은 우주 고질체납자입니다. 그 고질체납자만 저희들이 하고 이게 지금 36명 이 사람들한테 받고 또 다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 몇 개월 지나다 저희들이 받으면 명단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 그렇게 지금,

받기 위해서 독촉장 같은 거 보내죠?

저희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받기 위해서 뭐랄까 압력을 넣는다고 할까, 급수정지 그런 안내문 같은 건 안보냅니까?

그거까지 같이 단수조치 한다고 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부다 보면 생계형 해서 지금 당장 못 내니까, 뭐 한두달 미뤄 달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단수 강력하게 단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면 조례나 법에 체납자에 한해서는 급수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있는데도 단수조치를 아니한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직무태만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하여튼 체납액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조례 제5조, 제7조를 보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간이상수도의 시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2006년도 간이상수도 점검은 했는데, 예,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거기 보면 울타리 및 시금장치 미설치가 2005년도에도 8건이 안되어 있고, 또 안내판 15건이 안되어 있고, 2006년도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결과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울타리나 시금장치, 안내판을 설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왜이 보완은 안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규모 예산이 매년 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자동 소독투입장치 그것을 전체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금번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울타리 및 시금장치 지금 8곳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울타리하고 시금장치를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별돈 안들어 갈 것 같네요. 예산 세워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9페이지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위치가 진서면 석포리 일원 해 가지고 여러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그 원암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옛날에 처음 사업 착수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당시 주민과의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 잘 못하시죠?

예.

, 제가 지금 지역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당시 원암마을 주민공청회 시 기존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또 원암마을 승강장에서 직소폭포 가는 국립공원 매표소까지 도로인데,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소형차량들도 빈번히 통행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거기에서 약속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뭔 설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가,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적지않은 불만을 하고 있고만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어요? 약속대로 안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덧씌우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용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대책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보다. 제가 알고 싶고 또 시정을 해주십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박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되어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 여러 곳에 가끔 눈에 띠거든요. 물이 세는 걸요. 제가도 여러번 그 수도관리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물이 새니까 현장에 거기 가서 물을 안새도록 해라. 해 가지고 여러번 해서 여러번 물이 안새도록 작업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며칠이 물이 새도 그냥, 얼마 전에도 서림파출소 앞에 거기에서 맑은 물이 계속 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하나 그걸 지적하는 분이 없고, 관리하는 분이 없고, 아까운 물이 그렇게 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그렇게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은 수도요금에 부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군민이 쓰는 수도요금은 그 요금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새는 물의 양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새는 물은 몇 톤이나 되는지, 그러한 환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안군민이 총 수돗물에 대한 요금 내는 거 하고 몇 톤 사용한 그 율이 나오면 그 새는 물의 양이 나올 텐데요. 몇 톤이나 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예. 약 1년에 45만톤 정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45만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물인데요. 사실 지금 현실에 안맞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계산하신다고 하시는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누수되는 물의 양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 약 115킬로가 노후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 교체를 하려면 약 25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국비지원이 되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를 않고 전체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계량 하는데 매년 뭐 3억 그 정도, 올해 예산이 3억하다 보니까, 참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그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누수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또 총 관 연장이 886킬로나 되거든요. 부안군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누수 지역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우리 관공 3명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안되면 대형업자한테 시켜서 바로 대형업자가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 좀 바로 바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보급률이 총 얼마나 되는지?

97.2%입니다.

그 상수도 급수를 하지 못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마을은 어디에요?

상서 봉임하고 양산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변산 운산, 중산, 도청 그렇게 5개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금 간이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관을 신청안하면 저희들이 급수하기가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급수가 되는데, 이 마을은 간이급수 지역으로써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급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바랍니다.

전에 아까 상수도요금 체납에 부안군수가 2개나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10번을 체납했는데, 이거 예산이 안서서 못 받은 거여,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외리 207-1번지 부안군수 문화관광과 1백2십4만7천원.

부안군수가 미납한게 아니고만,

위도 여객선 매표소가 60번이나 5년간을 안냈어, 요금이, 왜 거기는 지금 뭐

60번에 돈 1백2십만원이면 한번에 2만원씩 밖에 안되는고만, 누수된 것도 아니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부안군수라도 체납을 안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되면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손 떨어져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공기업이라 표현되었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거기에다 지을 때, 행안면에 냉동공장을 밑으로 해서 부안고등학교 앞으로 부안여중, 여고 이쪽 동쪽으로는 썬키스로드, 혜성병원 앞에 이 바운다리를 넘어가면 안된다. 그 안에다 유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용도, 접근성, 그것이 무시되고 거기에다 지어놓으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군민적 동의, 이제 반듯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교훈을 공직자들이 새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실내체육관을 그쪽에다 지어야 운영, 관리 그런 것들이 용이하니까, 그쪽에다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공단계에서 군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서 지금 표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활용 면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민의 접근성 활용 이것을 맞춘다면 예술회관 인근 부지에 그쪽에다가 부지를 잡아서 건립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할 때, 제일로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6개월이 소요되고 거기가 2미터 가까이 깊기 때문에 성토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인근에 사토장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된다. 2가지가 이유거든요. 그렇죠?

대략 크게 나누면,

2가지를 해소하면 이쪽에다 지을 수도 있다. 그 얘기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예술회관이 공연장에서 동쪽으로 복도가 만들어 진 것은 지금주차장 부지 내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체육관하고 공연장 하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설계할 때, 그렇다면 그걸 살려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이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부지가 안좁냐 그 얘기에요. 건물을 안치는데, 바닥 면적이 연건평 말고, 그걸 검토가 되면 그 자리에 착공을 시키면 영향평가 받을 거 없잖아요. 이미 다 받아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다 착공을 시키고 문제는 주차장 문제에요.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바로 그 앞이나 뒤나 그 부지를 착공시켜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같이 추진을 하면 거기 메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파내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그러면 기초 이것만 박으면 2층 강판 이것만 하면 쉽게 확보가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하 주차장을 오픈시켜서 행안면사무소에서 예술회관 통로 그쪽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부안중학교 앞에서 예술회관 가는 그 도로, 거기를 다 이용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층에다가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예술회관에 운집하는 모든 차량의 주차난은 해결이 가능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요. 2개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영향평가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예. 지금 구체적으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고,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곤란한 건 처음부터 95년도 조성 당시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심지어 지금 3대대 있는 부지, 거기하고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있는 부지를 바꾸는 방안도 한때 검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95년도 당시에는, 그럴만큼 그때부터 그 고민이 접근성이 안좋다. 하는 것들이 고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 무슨 산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다 클러스터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입증이 되어 있고, 모든 체육시설도 지금 클러스터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야만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비싼 땅 보다는 싼 값에 확장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장차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 스포츠파크 일대를 의회 승인도 받은 상황이지만 장차는 15만평 부지에 종합 레포츠 타운을 만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소득사업을 올리는 걸로 발전을 시키려고 그 포석을 잡고 거기에 대한 시설 등을 배치를 하고 있고, 현재 45,000평 부지 외에도 이번에 추가로 25,700여평을 새로 사들이고 있고, 장차는 동쪽에 위치한 산기슭까지 전부다 사서 그쪽에 숙소를 마련하고 또 공원도 만들고 숲 조성도 해서 말하자면 실업팀, 프로팀들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이 한곳에 집중화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하도 취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는 또 2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홍위원님 말씀 하신 것도 검토의 대상이 분명히 되고 그런 방향에 어떤 법률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는 가도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있는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읍 인구 24,000이 수용하기엔 너무 이상적이다. 아까 지금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안 인구가 5만으로 가고 부안군 인구가 20만으로 갔을 때, 그때 실내체육관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이용, 활용 접근성을 지금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 군수님께 군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여러 차례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에다 계획된 대로 지금 밀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합리성만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안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군민의 부안읍민에, 지금 우리가 그래요. 모든 돈을 많이 쓰고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신만 자꾸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예술회관에다가 그 인근에 지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향평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제안한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또 군민의 여론이 양분되어 가지고 여기에다 할까, 저기에다 할까, 언제 할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만일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거 해결이 안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든, 저기든 결정이 되어서 가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단 말이죠. 거기가 땅 값이 얼마나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지하는 지하주차장 하고 2층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땅이 소요가 안되고 쉽게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때 어떤 이름을 거기에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그 이름이 군민의 정서에 맞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름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안 이 공설운동장은 민선 1기 때 시작이 되어서 이름이 그때 붙여졌어요. 부안공설운동장으로 공설운동장으로 되었는가, 부안종합운동장으로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으로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지어진 이름을 바꿀 때는 군민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임의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 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바꾸려면, 그런데 지금 부안 거기를 스포츠파크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분석해서 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해 놓은 이름 그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하고 다시 또 옆에 공연을 만들어서 스포츠파크로 이름을 지은 거 하고 여론이 자꾸 갈라져서 우리가 돈쓰고 시간 쓰고 왜 주민의 불만을 만들고 그 갈등을 만들 필요가 뭐냐 이거죠? 공설운동장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올해 전국체전을 김천에서 했어요. 경북 김천에서, 김천 우리하고 뭐 큰 차이가 있는 지역도 아닌데, 전국체전을 한 그 운동장이 그냥 공설운동장이에요. 김천공설운동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국에 제가 조사는 다 안해 봤지만, 대충 보니까,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80%는 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먼저 지어진 이름을 바꿔서 스포츠파크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지금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너무나 딱딱하고 행정적인 요소가 강하며, 운동장 기능뿐만 아니라 휴식을 함께 하는 공연 개념으로 10만명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여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공설운동장이 왜 이름이 딱딱하고 행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 의식은 우리 공무원의 의식이다.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스포츠파크라고 하면 어디 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스포츠파크가 이름이 좋던, 나쁘던 처음에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어진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군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련지?

스포츠파크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자연스럽게 군민들 사이에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명명할 때에는 축구장 하나 있었던 상태였었고 부지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부지를 넓히면서 114억을 투자해서 전면적인 보강확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조성된 것이 휴식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별로 점유율을 따져놓고 보면 운동시설은 28%뿐이 안됩니다. 전체 면적에 그래서 공설운동장이라고 그대로 명명하는 것은 조금 시설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고, 기타 녹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들은 70%이상이 공원시설의 개념인데, 어쨌든 명칭 바꾸는 것은 불가피했던 그때 당시 상황이었고, 스포츠파크라는 외래어를 썼다고 하는 비난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1주일 전에 무주 태권도 공원이 공식명칭이 월드태권도 파크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렇듯 그런 세계적인 그런 공원시설도 외래어로 쓰는 경향을 보면 부안 스포츠파크는 이름 자체 가지고 손색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름을 명칭을 바꿀 때는 주민공청회라도 했어야지 안했냐 하는 비난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직하는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스포츠파크라고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어떤 집행부 의견된, 통일된 의견에 따라서 명칭이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는 스포츠파크로 그대로 명명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다면, 군민들의 내제된 불만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나와야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시던지, 불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거 까지 나와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기념식수 계획 타당성 검토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와서 제가 지금 기념식수를 하자고 하는 건 이겁니다. 공원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로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많은 군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문에서 들어가면 잔디구장 있죠?

예.

그 뒤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를 언덕 전체를 우리 군화인 철쭉으로 단장을 하면 별 돈도 안들고 또 군에 특색있는 공원이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언덕을 철쭉으로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를 들어가면 잔디구장 오른쪽에 단풍나무 정원수용으로 있는 거 하나 심어져 있는 거 있어요. 상당히 고풍스러운 나무가 수련이 깊고 그거 하나 심어진 거 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정원수, 또는 여기 경복궁 가면 예원조경 있는데, 입구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정원수형.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다가 심는다고 하면 소나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오픈시켜서 홍보를 하면 고희기념식수, 회갑기념식수, 결혼기념식수, 내가 하나 남기도 싶다. 나무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토석 조그마하게 누구 기념식수, 뭐 홍춘기 고희기념식수,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면 그 사람도 거기에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연중접수를 해서 돈으로 예치를 받던지, 나무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나무를 현장에 가서 봐서 검수를 해서 접수를 받던지, 해 가지고 연중 받아 가지고 3월 4월달에 그런 나무들을 심자. 제가 현지를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지만 500주 이상의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볼거리란 말이에요.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 심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이렇게 거기에 내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공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의욕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산소에 소나무가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던 못해요. 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곳에다가 아버지 명으로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 명의로 기념식수를 하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의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그런 기념식수 계획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좋은 나무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공원이고 볼거리다.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념식수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거기가 땅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답변이 고사위험이 있어서 안된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나무는 조경사가 마사가 섞인 황토흙을 갔다 부어서 심습니다. 그럴 염려는 조금도 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홍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군민들의 관심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 노송 12주를 비롯해서 상당수 큰 나무들은 기증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 개설 때 뽑아 와서 이동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심어 졌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그 비탈면이 암반도 있고 토질이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백일홍을 심어보려는 계획을 한 때는 세웠는데, 포기를 한 것이, 만약에 심어서 고사를 하면 걱정스럽더라고요. 토지를 우선 개선을 해 놓고 나무를 심는 것이 순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서편에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는 매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외곽 울타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편에, 같이 스포츠파크 부지와 합쳐지면 외곽의 경계선이 달라질 테니까, 지금부터 작업은 하고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안, 주민들의 참여하에 기능된 나무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지금 스포츠파크 주차장 위치가 20,000㎡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벌겋게 아직 안되어 있는 행안 행산 농기계창고 주변 일대에

부안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예술회관이 매년 격조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2006년도에 기획하고 공연한 회수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11월 말까지요. 공연이 53회, 교육이 90회, 행사가 39회, 기타 어린이 발표회라든가 학예회 이런 거 등등이 74회 해서 256회에 걸쳐서 대관을 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떤 층을?

저희들이 1년이면 한 5, 6차례 정도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술은 돈대로 간다는 속설이 맞는 거 같습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공연은 질적으로 높고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을 하고 돈이 적은 것은 또 관객수도 적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복권기금에서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은 80%를 지원합니다. 그 기준에서 총 공연료에 80%를 로또복권에서 지원을 하고 20%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작년에 5차례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공연대상이 어느 연령층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해줘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보통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장르에 따라서 타켓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주로 국악 쪽은 나이드신 어르신들, 어떤 관리 타켓이 될 수 있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연극 같은 것은 남여노소 다 공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년층과 노인층을 위한 기획 공연계획은 2007년도에는 얼마나,

2007년도 물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4일날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주 시립국악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은 우리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소입니다. 격조 높은 공연을 다양한 군민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노인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여성회관에서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 합니까?

그 반에요. 한기에 한 40명 정도.

40명씩이면 1년이면 몇 기까지 나갑니까?

4기까지입니다.

1년에 160명은 하네요.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요. 생활체육에서도 체육교실로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통합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회협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연말에 우리 생활문화교실 종합발표회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참여할 의양이 없느냐 하고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이끌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강사료를 주는 것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주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그 도 협의회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단가도 다르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발표회 등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꾸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꼭 이원화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4곳에서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야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있는 축구보조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보조 경기장 2식을 건립하고자 한다는데, 장소는 어느 곳이면 어떻게 건립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서편 스포츠파크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 25,730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축구장을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제때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평시에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운동장에 오면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좀 안타까워서 인조잔디를 해 놓고 전광탑을 만들어 놓으면 뭐 비가 오나 야간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공을 차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70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에서는 국비지원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로 정확히 설계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은 땅을 매입해 놓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축구 보조경기장 어떻게 배치하고 야구연습장은 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심고정도 그쪽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느끼는 부분이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에 경기를 오래 하다 보면 잔디가 훼손되고 또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그 보호차원에서 경기를 그곳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보조 경기장들은 정규 규격을 갖춘 학교운동장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대회 같은 거 가서 보면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토지 보상까지 해 가면서 보조경기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정규 규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동장에다가 시설비만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만 깔아주면 학교 측도 좋고 우리가 얻고자 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성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조 경기장을 건립할 대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업을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3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야 만이 그 학교 인조잔디가 깔아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배정을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고, 저희들도 한 코스 정도는 내년정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안지역까지 배정이 될 것인지, 또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우리 군비로 확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왜 꼭 필요 하느냐, 필요합니다.

예. 곁들여 가지고 전번에 부안 읍면 보고 받을 때요.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복지관에 있는 체련공원 있죠? 그 경기장이 굉장히 구장이 안좋아요. 상태가, 그런데다 인조구장을 만들었으면 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공원 내에 설치된 배구코트 있죠?

예.

그게 6인제 코트입니까? 9인제 코트입니까?

6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회 때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9인제 코트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족구장, 야구장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배구경기에서 6인제 배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인제 배구 없는데도 불구하고 6인제 코트 배구 시설한 것이 잘못된 시설이에요.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수배 배구대회 시에도 운동장에서 하려다가 그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위험해서 비좁은 여중학교 강당 빌려 가지고 대회도 치루고 그랬잖습니까? 거기 바로 9인제 코드로 좀 시설을,

예. 잘 기억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채옥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얘기가 되는데요. 노인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대해서요. 생활체육 여성회관 통합도 본위원도 통합이 되는 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요. 여성회관에서 생활체육 에어로빅 가르치는 강사는 군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요?

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에어로빅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도 끊임없이 그런 제안을 했죠. 왜 그러냐면 수강생의 입장에서도 지금 조건이 다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에서는 무료인데, 저희들은 돈을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개월에 3만원씩.

수강생들한테 3만원씩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수강생 입장에서도 여성회관에 나가는 것은 돈을 내야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그냥 공짜로 나가고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3만원씩 걷는 돈은 어디 용도로 쓰나요?

내나 그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생활체육강사는 도비로 전액 지급이 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선임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는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아마 임명하는 걸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년 선발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생활체육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하는 어르신들이 엊그제 종강을 했다고 해요. 수료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운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부에서는 예술회관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좀 곤란한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하고 예술은 본질이 다르고 또 운영을 하는 것은 겨울철에 난방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난방비를 부담하게 하면 부담이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이라든가, 방과 후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함께 학교장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립도서관 도서가 26,561권의 서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저희가 1년이면 한 1천만원정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500만원정도는 신간서적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찾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치를 못해서 제공을 못하는 책들을 메모해 뒀다가 그런 책들을 우선 구입을 하고 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서적들을 신간서적 위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요새 전자책들이 유행이고 그 전자책들 보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들도 계속 꾸준히 이어서 신간서적 위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도서구입 하는데 희망을 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희망도서를 받고 또 그런 책을 찾을 때,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을 때, 메모를 했다가 다음 구입하는 계기에 그 책을 반드시 넣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그 도서관 있죠?

예.

교육청 도서관과 군립도서관과 협의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한다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될 거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어떤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1년이면 국비 한 1천만원씩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서적 확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기왕에 그런 예산들이 우리 한 도서관에 한곳에 집중이 되면 더 많은 양에 양질의 서적 같은 걸 비축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군립도서관은 일반도서를,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은 전문서적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양질의 도서가 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소견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도서관에 관한 정보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이 사실이고요. 또 거리상에 가깝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합이 되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군립도서관은 사실은 군민의 재산이고 군민의 얼굴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완공을 하고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는 게이트볼을 한 경험이 있고요.

스포츠파크 내에서요?

예. 스포츠파크 내에서, 전국대회는 요트대회도 저희 군에서 유치를 했었고, 앞으로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큰 대회를 유치를 해야 합니다. 과제인데, 아직은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도 안되고 수영장도 안돼서 우선 가까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기도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이런 시설들의 보강을 통해서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또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유치가 안되면 도민체전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마 지금 필연적으로 저희 부안군에서 유치를 해야 할 차례인거 같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유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내년 아니면 내후년.

지금 도 입장에서는 2007년이나 2008년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할 만한 시설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승낙하기가 현재로써는,

스포츠파크 진입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비로 다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확보가 지금 어려운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240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군에 있는 행사를 하더라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보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그 앞에 조경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조경공사로 상당히 좁아진 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의결을 해 주신다면 주차장이 지금 대형주차장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소형주차장 마무리를 지으면 아마 어떤 큰 행사도 주차장 문제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만 마무리 되면 주차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진입도로를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주차장 여기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제 생각은 확.포장을 할 때, 양쪽으로 주차공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폐도 된 것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중간에 나간 옛날에 구도로, 구도로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다시 실내체육관 문제로 부지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다보면 지연이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가 영향평가도 옮겨졌다고 봤을 때요. 그때를 대비하더라도 우선 주차장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있잖아요. 거기 풀 깎는 기계 있죠?

예.

학교시설에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게 부안중학교,

볼때는 부안중학교, 또 부안여중학교, 그런데가 잔디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요.

인조잔디요. 그러면 부안중학교 이런데 보면 스포츠파크에서 기계를 빌려다가 행사 있을 때 비는 거 같아요.

예. 한번 그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부안중학교 한군데 뿐입니까? 잔디구장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관계자들이 행사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해주는 가요?

요청이 있을 때.

있을 때. 그런 잔디구장이 농촌지역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파크 관계자분들이 해주면 안되나,

저희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사실,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문인들을 초청해 다가 잔디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천연잔디도 직접 운동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 과히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인력확충 할 때,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는 물론이고 다른 시설까지도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건의도 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노인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강사진들요. 여기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진은 우리 관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가급적 관내에 있는 분들로 강사진을 진용을 짜고요. 상당수가 우리 관내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김제나 전주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1년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전국어린이 축구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선수, 학부형, 임원해서 약, 물론 인자 청각 학교가 많고 적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3천여명이 열흘내외 여기에서 주제를 해야 거든요. 롱그라운드가 6개이상 있어야 해요. 필수조건이, 그러면 롱그라운드를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학교에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하고 평상시 군민들이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좋을 거 같은데, 한 학교에다가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에 잔디구장을 아까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했죠?

국민생활진흥공단.

. 거기에서 할 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3억6천에 70%를 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30%한다는 거죠?

9천만원 정도만 우리가,

1억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한학교 인조잔디,

만든단 말이죠? 그거 가능합니까?

오는 걸로?

배정을 받아야...,

4개를 유치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해요. 하나밖에는 못 받고?

지금아까 축구경기장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지매입 해야지, 주차공간 만들어야지, 그런데 기존 학교를 이용하면 다목적일 거 같아요. 그러면 저것을 4개만 확보를 하면 우리가 2개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부안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미친단 말이죠. 그런 걸 좀 꼭 우리가 부지매입을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 무슨 타운을 만들려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군 재정형편에 그 계획이 언제 실행이 될 거냐, 2020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단기에 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 문제, 우리가 지금 앉으나 서나 지역경제 어떻게 살려야 할 거냐, 그걸 생각해 볼 때, 그것도 거기에다 맞춰져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진흥공단에서 하나밖에 한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예. 한계가 있고요.

지원 받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 2개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부지를 사들이는데 한 17억4천이 듭니다. 25,730평인데, 규모가, 그것을 일단 사 놓으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뭐 2008년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만 완료되면,

17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거 3억, 9억 가지면 3개 만들잖아요. 하나 지원 받고,

규정 코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

지금 부안농공고, 부안고등학교, 부안중학교 운동장 있는 거, 그 운동장은 규격이 안돼요.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은 규격이 안나옵니까?

우선은 대상을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이 부안초등학교를 지금 축구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할 요량으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을?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부안초등학교 축구부가 전국을 제패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갔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3개를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3억 가지면 한다면서요?

아, 인조잔디 까는데만,

3개 학교에다 인조잔디 깔아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걸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학교시설을 어떤 경기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수업방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추진중인 보조경기장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7억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천연잔디 한 코트가 기존에 있고 2코트정도 만들면 거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스포츠 마케팅이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가을에 고등학교 예선전 전국체전 예선전을 유치해 봤어요. 부안에서 그런데 3일간 했는데, 놀랍게도 부안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외부사람들이 스텐드를 꽉 메워지더라고요. 스텐드가 지금 1,200명입니다. 600명씩 그런데 거의 한 1천명정도 채워지는, 아, 이만큼 대회 유치가 중요 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저녁 자고 가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동장 운영도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조잔디 증설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래요. 실내체육관 공사비가 얼마죠?

140억.

140억 들여서 우리 군 형편에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이 완공되었을 때, 전국 태권도 대회가 가능해요. 위치가 그러면 승단심사 할 때 하나만 유치하면 3천명이 한 5일은 여기에서 묵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도 빨리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쪽인데, 실내체육관 문제도 어떻게 해야,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12월말 중에는 저기에다든지, 여기에다든지 결정이 나야한다. 여론이 분열되면 안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결정이 되어서 1월달에는 착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에 관례를 깨고 5시, 6시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면서 시책이든 오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것이 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군민들에게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의회로 바꿔지는 모습은 진일보라고 자평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자숙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를 한 건이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사무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최근에 저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로 축산시설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부서에서든지 상담을 해 보면 거의 상위법이 어쨌다. 법이 어쩔 수 없다. 주민들간에도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내가 축산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제가 인근 김제나 정읍을 보면 상위법이 어쨌든 간에 조례로 되어 있어요. 200미터 안에 5가구 이상 여기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제 같은 경우는 또 그런게 안되어 있어요. 이런 걸 저희 의회에서 입법발의를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상위법 상위법 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가요. 그러면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뭐냐,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주민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런게 상당히 주민들간에 저도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사과에서 많이 검토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도 의사과직원들과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개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