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교통국장 고재량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도시개발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정순영 위원입니다. 2006년 7월 11일자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이번에 주신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6년 7월 11일자와 이번에 주신 자료는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7월 11일자는 5월말까지이고 이번 자료는 10월말까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4쪽 어린이공원수가 5월말 자료는 127개였는데 10월말 자료는 150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85개로 같습니다. 미조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곳을 39개나 발굴한 거예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24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5월말 자료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업무는 연초에 계획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계획과 업무추진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127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린이 공원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미조성 24개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현재 근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장이고 어린이공원은 조성권자가 자치구청장입니다. 저희들도 미조성된 공원이 많기 때문에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올립니다만 복지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비의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번이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조성계획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세워주시고 기존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노후된 철조망 등 위험한 곳이 많아서 아이들이 다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공사 및 보상추진 16건인데 5월 말일자는 26건이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6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만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포함한 것인지요. 5월 말일자는 26건인데 10월 말까지 16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과 아파트 수탁사업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탁사업이 완료되어 정산된 관계로 금년실적에 수탁사업을 뺐습니다.

16건은 수탁사업을 전부 뺀 것이고 7월 11일자 보고해 주신 것은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주민의 대표로서 비교할 때는 문서를 보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문서 자체가 예전 것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가 있으면 의문이 갑니다. 옆에 어떤 것이 포함되었다고 써주시든지 전에 제출한 자료와 똑같이 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보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진실적 자료가 정확해야 비교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쪽 개발행위·허가 관리 중 일제점검 및 특별단속실시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단속일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반기 것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불법행위에 원상복구명령 4건, 추인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여기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이고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20일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자 자료를 보면 불법행위가 5건, 원상복구완료 3건, 고발 1건, 추인 1건입니다. 10월 말일자 자료도 불법행위가 5건입니다. 이 자료가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만 포함된 것인지,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이 자료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후로는 불법행위를 1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요?

불법행위가 없었지요.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당한 사람도 당한 후 원상복구 4건, 추인허가 1건으로 5건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불법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때 10일간 점검하면서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5건을 적발했는데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건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그린상담실 운영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다니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고 허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매달 교육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1건도 없도록 열심히 교육한 것을 인정하지만 4월과 11월 똑같은 10일 기간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5건인데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속일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일이 더 커지게 되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쪽 산불방지대책에 감시초소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엄청난 재산을 지키는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신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겨울철 감시요원들의 후생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감시초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7월 보고 때는 2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익요원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에 배치해서 주위 사방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의 후생복지는 피복과 점심은 지급되고 고생한다고 12월 초에 청장님상 2명을 주었습니다. 상을 타면 포상휴가 3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당일은 쉽니다. 그 대신 토요일이나 휴일에 비가 안 오면 계속 근무합니다. 더 이상 다른 특별한 후생복지는 없습니다. 1단계로 나가는 산불진화 전문요원들은 하루 기본급 4만 2,000원인데 약간 플러스해 주면 되고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주 5일제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주십시오.”하고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요?

근무하는 날 하루종일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으로 4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잡아줍니다. 현재 일곡도서관이나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공휴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거기는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요원이나 재난관리요원들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데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요인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에서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산불조심에 대해서 플래카드 100개 하셨다는데 다 걸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에 회사도 홍보해 줄테니까 협조해 주라고 해서 100여 점 협찬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때문에 주변상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수익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구에 기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산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집계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산불 관계는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일부 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10명인데 도시개발과 직원 23명 중 10명이 선정된 것입니까?

현재 녹지팀이 전담요원으로 녹지담당과 청경, 기능직까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원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선발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이 전반적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녹지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군제 산불진화요원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 공고해서 원서접수 받은 후 면접까지 봐서 신체 건강하다든지 산 인접지인 건국동이나 석곡동 주변에 사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선발할 때 13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 1명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자진으로 안 하시고 나머지 1명은 장발로 두발이 안 좋아서 선발 안 했고 나머지 11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번 선발되면 몇 년 계약입니까?

방군제 1년인데 큰 하자가 없으면 연속적으로 사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 북구 관내 거주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했습니까?

방군제 처음이라 인원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거의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당 4만 2,000원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방군제 근무하는 날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비온다고 쉬고 눈온다고 쉬고 한 달에 몇 번 못 할 것 같은데 타지에 살면서 수당을 받고,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죠?

방군제 낮에 8시간 합니다.

그 지역 인근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해야 생계가 유지될 것인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이동하기 쉽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우대조건으로 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에 산불예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 중에서 생활이 안 되어서 그만 둔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방군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1년 후 다시 계약할 때 산 위주의 현지 사람으로 선발하면 진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가 4대인데 소방차가 3대입니다. 북구청 소관 소방차입니까?

그 소방차가 아니고요. 더블캡 정도로 물통이 뒤에 실어져 있고 100m에서 200m 정도의 호수를 감는 통까지 있는 산불진화용 소방차입니다. 1대당 3,000만원입니다. 2대는 신형이고 1대는 낡았고 1대는 폐차위기에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장비가 900여 점이나 되는데 대충 무엇입니까?

삽, 갈퀴, 등짐펌프 등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북구 관내에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이상하게 화재가 났다고 하면 동림동에서 납니다. 그래서 동림동 쪽에도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을 보면 자연마을 2개소가 있는데 1개의 자연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현재 집단취락지역인 자연마을은 당뫼마을과 모삼마을 2개소입니다. 나머지 20호 이상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상담에는 자연마을 수가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도 그 마을 자체만 해제되었지 인근 산은 해제가 안 되었고 그 산은 인근 마을 사람들의 소유이거나 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제되었더라도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개발행위, 허가관리가 있는데 일상점검은 전담자 1명이 주 3회를 합니다. 산불방지는 인력이 23명이나 되는데 봄하고 가을철을 제외한 산불방지 공익요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관련으로 가로수 잡초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관리에서 일상점검을 주 3회 한다는데 개발제한구역만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의 일반지역 개발행위 허가관리입니다. 그런 곳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성토나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경 1명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변 꽂길과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동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것이 철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나무를 말씀하는 것인지 예산은 확보되어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청장님께서 시와 연계해서 100만 그루 녹화로 푸른북구를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는데 민선 3기 때도 20만 그루 식재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지으면서 식재한 것이 90%입니다. 식목일 행사나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등 관에서 한 녹지조성은 10% 미만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복지예산이 약 48%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57%가 넘는다고 하니까 녹지예산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공약사업 의지로 예년에 없던 꽃길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예산으로 힘들기 때문에 헌수운동이나 자기 나무 갖기 운동 등 대대적으로 푸른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헛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꽃축제 개최를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전에는 봄꽃축제 1,000만원, 가을꽃축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안 했나요?

현재 인형극 공연에 드는 비용만 2,000만원입니다. 한 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900만원 내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비닐하우스가 5동인데 2동은 저희 것이고 3동은 임대를 했습니다. 종자 사서 꽃묘 기르고 추가로 화분구입하고…….

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들여서 우리 구청 광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어린이들이 봄, 가을해서 몇 명이나 찾아왔습니까?

방군제 약 15만명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회 때마다 6만명에서 7만명 됩니다. 옥상에서 시간대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함평 나비축제처럼 광주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꽃길 조성을 전대 앞길에서부터나 신역 뒷길 등 몇 ㎞ 안 되잖아요. 1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내년 예산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4개년 계획으로 교수, 6급 등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위치선정과 조성방법 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도시교통국장께서 입회하도록 하고 도시교통국장께서 바쁘시면 위원들게 승낙을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안 계시네요. 위원장님께서는 오후 회의부터 도시교통국장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50원이면 2,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박연하 당초 협약했던 면적이 26만 8,942인데 실질적으로 43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했던 내용을 확인하여 잡초제거작업이 미진한 부분은 면적에서 줄입니다. 그래서 430만원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표시를 해줘야지요.

박연하 50원하면 440만원 이상 나올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주십시오. 계산해 보면 지적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연하 아까 26만 8,942는 협약할 당시의 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2회했던 집행액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일사역자들이 공원 제초작업을 하는데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박연하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기간이 많지 않은데 하루짜리로 합니까, 1년짜리로 합니까?

박연하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일자를 통보하면 산출해서 고지서가 통보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3,61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다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만 틀리고 중복으로 복사해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 반환현황하고 사업예산 국·시비반납현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바꿔져 있습니다. 22쪽과 35쪽입니다.

녹지담당께서는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고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73쪽 꽃축제를 2005년도에 약 5,000만원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약 3,000만원으로도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무지개 꽃탑 및 다륜대작에 40만원 들여서 높이 세워 보기도 좋고 구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공간 설치에 200만원도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셨는데 행사 첫날 의원님들께 알리지 않아서 옥의 티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는데 실과장님과 담당들은 바쁘셔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패소한 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야 한다고 구정질문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29필지, 임대료 2억 4,29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임대료 주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전체는 다 확보 못 하더라도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내년 예산에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사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불이나 끄고 가로수나 정비하고 다니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복지예산에 57%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논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깎이고 저희들은 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구 의원님께 자주 부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보상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임동도 보상하라고 지시를 했어도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니까 땅 주인께서 웃어버리고 더 이상 전화를 안 하십니다. 저희들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예산을 올립니다만 우리 북구 예산상 정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못 세웠지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시비보조 특별교부세를 32억원 이상 가져와서 2006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해서 일부 회수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조성이 있지요?

예.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적립토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약 50억원 내지 70억원 됩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립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적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없으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내년부터 징수되면 70%가 지방으로 오고 70%의 30%가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부담금의 21%가 구로 내려옵니다. 이 돈으로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에 따라서 대부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맞춰서 보상해야지요. 지금 20건 중 16건 결정하고 4건이 미결정인데 조례대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전부 보상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빨리 조례의 5개항 목적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의 위원회수는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상심의위원회까지 3개인데요?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원래 20인 이상의 보상을 할 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주로 하십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인 20m 미만의 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30만㎡ 미만의 개발행위 중에서 1만㎡ 이상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각도 10°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까?

심의내용 대로 이행합니다.

조례나 훈령을 보면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수당은 얼마입니까?

현재 7만원이고 얼마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때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20만원 책정되었는데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경비를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분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입니다만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는 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해서 금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서너 차례 열리는데 위원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의수당 지급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당연직인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인 외부인에게 나갑니다. 21명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도시교통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원 2인…….

지금 17명으로 잡혀 있는데 21명에서 전원 참석해도 17명이 안 되겠는데요?

전부 사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시는 분이 모 위원회를 참석했더니 회의수당 5만원 주고 밥 잘 먹고 왔다고 하니까 옆에서 나도 추천해 주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가 될까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의내용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가로수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시비로 59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왜 전액 반납했습니까?

사용잔액입니다.

시비가 59만 8,000원인데 사용잔액도 59만 8,000원입니까?

반납현황만 나와 있고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35쪽 자료를 만들 때 원래 총예산이 얼마이고 얼마가 남아서 반납했다고 해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예.

59쪽 공공요금 현황에 2005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960만원이고요. 2006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이므로 2달 것을 더 내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썼는데 이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궁금하고 작년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불을 꺼버리지 않는 한 공공요금은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잖아요. 2005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면 월 375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 4,090만 8,000원이면 월 3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분을 내야 하는데 190만 8,000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가정 살림살이도 월급이 2,000만원이면 공공요금부터 계산해 놓고 하는데 공공요금을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세웁니다. 공공요금이 1,000만원 부족합니다. 작년에 금곡마을 하수도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일부를 충당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양산지구가 들어와서 공공 가로등과 화장실 전기요금이 늘었으니까 더 세워주라고 예산팀에 누차 이야기하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작년기준으로 4,000만원을 세워주고 도시개발과 풀예산이 30억원이면 이 자체에서 조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깎을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누차 작년에 4,500만원 들었으니 금년은 5,0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현재 10월 말까지 하고 190만원 남았는데 보통 한 달에 390만원씩 나가니까 11월분도 안 됩니다. 이 금액은 다른 데서 쓸 수도 없고 체납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결산추경 때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말이면 동림2지구가 들어옵니다.

만약 동림2지구가 들어오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투쟁을 해도 어렵다고 깎아버리면 별 수가 없습니다.

별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공공요금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로등을 너무 일찍 끄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같이 꼭 필요한 금액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동림지구가 생기면 정확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에 착오가 없게 살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철저인데 공원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배상보험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책임배상보험료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일 이야기 하나 마나거든요. 여기에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솔직히 말해서 칼 자루 든 사람이 잘라버리는데 저희들은 별 수 없지요. 아무리 설득력 있게 부탁하고 사정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은 없잖아요.

아무튼 제4대 의원님들도 지적했고 또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계속 지적만 되고 처리가 안 된다면 지적하나마나가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하청으로 합니까, 북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방군제 가로수 전지는 가로수 위의 전력선이나 전신주에 지장되는 것이 많아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한전에서 시청으로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주는 목적은 한전에서 인위적으로 자를 때는 가로수 수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돈을 받았다가 구청으로 배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합니다.

그러면 가로수에 한전주가 지나가는 선하고 겹쳐서 하는데 가로수나 한전주를 옮길 수는 없습니까? 조금만 자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자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군제 규정에 전신주와 가로수가 최하 2m 내지 3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감전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독하고 가로수 수엽을 맞춰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구청입니까?

방군제 예.

북구청에서 감독하면 이렇게 잘라도 되겠습니까? 문흥지구입니다.

방군제 문흥지구는 한전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가로수 이격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자르다가 저희들에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강전지를 했을 때 피해대금을 받아서 구 수입으로 추진 중입니다. 어제 와서 시인서 써놓았는데 한전에 첨부해서 바로 징수할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가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전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무를 옮기든지 전신주를 옮겨야지 전부 이렇게 잘라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해대금을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34쪽 매수청구 현황 및 차후계획에서 보면 차후계획은 매수청구 순위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의 근거가 무엇이고 접수순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이용률이나 빈도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순위를 결정합니까?

보상할 경우 현재 매수 청구 순서대로 합니다.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보상할 것인지 보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 후 2주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후 4년 이내에는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할 경우에는 날짜 순서대로 합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더라도 바로 이용을 못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하고 산술평균하므로 일반도로 보상과 똑같습니다.

감사자료 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4억 6,800만원과 시비 2억 3,300만원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반납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나보다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을 많이 신청할 것이라면 사전에 그만큼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 검토를 철저히 안 한 것인지, 7억원 예산이 안 왔더라면 다른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 상실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이고 2단계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1단계는 6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용봉2지구 주공에서 하는 사업만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는 당초 6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서울수도권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고,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이 원해서 선정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고 재개발을 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만 내는데 단독주택보다도 큰 평수의 아파트 형식으로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절대 반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대체지구를 4군데 선정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도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400여 곳이 지정되었는데 너무 많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반납되어도 새로 추가지정은 하지 마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6개 지구를 제외되고 나머지 4곳 추가지정도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2개소라도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중 결정이 나는데요. 이 6개소는 금년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교부금을 신청할 때 주민들과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취소하면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기회비용 상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부금을 탈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쪽입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기획부동산에서 큰 땅덩어리를 사서 토지를 만들어 필지별로 파는데 소송에는 누가 도로를 개설하였든지간에 현재 도로 현황을 보고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패소해서 부당이득금반환을 많이 한 것인데,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기획부동산이 많이 생겨서 도로를 개설해서 큰 땅덩어리를 개인적으로 분양했는데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과거는 상관없이 현재 도로가 어떻게 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런 건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패소했더라도 이런 것은 그 때 당시를 유추해서 패소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북구 살림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옛날 하사관 주택단지를 형질변경해서 현재 논이나 산으로 있는 상태에서 분할해서 택지만 팔고 도로로 떨어질 부지는 그대로 남겨서 둔 소송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분할해도 소로내면서 구획정리식 분할은 현상태에서 못 하게 되어 있고 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에서 산 상태나 논 상태에서 분할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할해 주면 법적으로 저촉됩니다. 분할은 지적 관련 부서에서 허가해 주는데요. 앞으로는 구획정리식 분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쪽 마지막에 “지가가 낮은 시기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개설을 하였으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년대, ’70년대에 기존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넓히면 “내 논을 조금 내놓을게”했을 때 분할해서 국·공유지로 해놓았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돋우어서 쓰고 그 상태에서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의 땅에 도로로 사용한 실태가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기준이 되지만 울타리 넘어 1m, 2m까지 토지한계가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땅이 상대 땅 울타리 2m 안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쓰시오.”해서 현재 울타리를 경계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집 마당에 2m의 땅이 들어왔다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쓰라고 할 때 법적으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확정했으면 나중에 다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정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m나 2m의 적은 땅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런데 패소한 것 중 넓은 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때 주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금액이 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사관 주택단지처럼 1만 3,000평 정도를 토지형질변경해서 택지분할로 나눠지는, 보통 도로가 택지면적의 20%인데 3,000평의 20%면 600평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도로가 있습니다.

40쪽, 41쪽을 보면 금액이 큰 것이 또 있습니다. 1번 일신방직 외 1건, 1억 1,500만원과 5번 KT&;G도 1억원 정도로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것도 패소할 수 있으니까 승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찾아 주시고, 이런 것이 패소하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한두 평도 아닌데 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일신방직 임동 100-7번지, 7필지에 4,000만원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현재 이 도로는 옛날 전남고등학교와 일신방직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천변 우로하고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 사이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는 학교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신방직이 매입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전변전소 부지를 한국건설에서 아파트 1단지를 들어가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공공연히 편하게 쓰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신방직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진입로는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진입로 약 120m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니까 나머지 천변 우로까지 남은 도로도 너희들이 사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임료를 주라고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패소해서 임료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임료기간이 끝난 후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자료에는 4,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4,000만원 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법원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계속 4,000만원씩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구에 이렇게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조그마한 공사도 못 하는데 이 돈을 계속 지급해야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소송수행만 하고 지급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아델리움 1단지의 120m는 수탁사업으로 매입했고 나머지 천변우로까지는 원고가 4,000만원 임료를 달라고 소송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가로수 훼손 및 보수현황입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나는데요. 얼마 전 가로수를 받아서 넘어졌는데 보상해 주라고 해서 “제가 심어놓을게요.”하고 말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심었는데요. 그렇게 파손되었을 때 보상비는 얼마이고 규정에 수종별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가로수 한 그루 심는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대금으로 징수합니다.

제가 알아서 심는다고 하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심었는지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방군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의원님이라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의원되기 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방군제 도복도 가로수 피해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징수해서 피해예치금을 예치해 놓고 그것이 살았을 때는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견적이 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받게 될까봐요. 규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7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단계에서 주민의 반대로 변경추진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반대한다고 바꿔버리면 우리 북구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정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번복되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시설은 번복이 되면 신뢰가 따르지 않으나 재개발하면 사용인의 토지까지 포함되고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집하면 남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에 본위원은 하자검사자는 7급, 8급 공무원으로 아는데 9급도 하고 기능직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감독복무 규정을 보면 일반하자검사는 몇 급이 하고 감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감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도 하고 기능직도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9급은 없고 기능직이…….

2006년도 3번에 토목9급 권도현 씨, 물론 토목일을 임업이 했었는데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대로 안 하고 쉽게 해버리면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조경사업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문흥지구 이중방음벽 사이에 조경사업을 했는데 하자기간입니까?

예.

제가 가서 보았는데 본래 메타쉐콰이어 사이에 나무가 죽어서인지 사이사이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문흥동 이중방음벽 사이에 은행나무 108주를 금년초에…….

나무가 죽은 사이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은행나무가 몇 년 컸을 때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보고 심어야 되는데 대충 심었습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주당 3m 내지 4m 간격입니다. 현재 은행나무는 적은 규격으로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크면 가로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 병간조림예산으로 작년에 심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감독은…….

방군제 일부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주변에 고속도로의 방음벽 사이이고 이쪽에는 주택단지이고요. 그 사이에 울창한 숲이 조성되면 공기도 정화되고 우리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봐줄 것입니까? 구청에서 감독한 것입니까?

방군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로공사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을 때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식재했고요. 경작자들은 저희들이 경작을 못 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너 평씩…….

최소한 나무 밑에는 안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다 심었어요.

방군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나무 심을 때는 그 주변에 채소를 재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조금씩 채소 재배하는 것까지 인간적으로 단속을 못 했습니다.

잡초 제거한다고 했는데 은행나무에 올라간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잡초를 제거한 것입니까?

방군제 지금 채소재배하고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독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가로수 지주를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은 사람들이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만에 제거하며 구청에서 합니까?

뿌리가 충분히 땅에 박혀서 바람에 넘어질 우려가 없다고 생각될 때 구청에서 제거합니다.

대충 2년 내지 3년만에 하겠네요. 그런데 지주가 사람 눈 높이 정도에서 파손되어 밤에 사람의 눈이 찔릴 장소에 떨어져 덜렁거리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가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하자검사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철사로 묶은 지주를 2년이나 3년 동안 방치하니까 빨리 크는 나무는 쫄려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바람에 부러질 확률이 100%입니다. 세금으로 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보호하고 세금도 아낄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께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신경써 주시고 큰 나무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많습니다. 나무가 크다보면 뿌리도 같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투수콘 등에 금이 가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곳을 봤고 시민들도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런 나무는 제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산책로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곳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운암동 운암산 밑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다 되어 갑니다.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측량은 했겠지만 등산로를 자기 땅이라고 파버렸습니다.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밑이 깊어서 겨울에 눈오면 미끄러지고 너무 위험하다. 그런 곳을 우리 의원은 안 돌아보고 뭐하느냐? 책상에만 앉아 있느냐? 그런 곳을 돌아보라고 의원들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이 쪽에 관계 되신 분도 현장 주변을 둘러보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운암산 밑 동배부락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10m 정도 더 가면 계곡물을 받기 위해서 PVC흄관 10m짜리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짓밟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되어서 불거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비가 온다면 통째로 떠내려갈 확률이 많고 그 부근이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예산을 들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도 안 끄니까 공익요원 몇 명을 투입해서, 삽하고 괭이만 가져가면 옆 도랑에서 흙을 가져다 복토해서 흐르지 않도록 잔디라도 심어주시면 운암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쪽 사업예산 국·시비 반납내역 중 아름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100% 국비로 금곡동에 10억원을 2002년도부터 줘서 2004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세 군데인데 다 같은 것입니까?

10억원의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 예산은 2003년에 명시이월되어 2004년 완료해서 311만 7,000원을 반납했고 일부 2003년 예산은 76만원 반납하고 2004년 예산은 2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반납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