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67쪽에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8,643만4,000원 대비 12.65%인 1억3,753만2,000원이 증액된 12억2,3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4억3,782만4,000원과 청사외벽 간판제작,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등 사업예산 9,715만 원, 의사운영비로 5억3,497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로 6억8,899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민원안내를 위해 일용인부 1명의 증원과 임금단가가 상승되어 예산이 전년도 5,158만 원에서 2,575만5,000원이 증액된 7,73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으로 전년도 2,472만 원에서 1,584만 원이 증액된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5,515만 원에서 3,310만 원이 증액된 8,8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875만3,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운영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보다 1억3,753만2,000원이 증액된 12억2,396만6,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6,525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5,804만5,000원, 국내외 여비 7,656만 원, 업무추진비 3,016만 원,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 청사외벽 현관간판 제작 및 자산취득비 9,715만 원,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억8,89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서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2006년도와는 달리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직원 컴퓨터 대체 및 고속복사기 구입예산은 장비의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명 통합검색 소프트웨어 및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서버 구입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의회 청사 내 천정형 냉·난방기는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쾌적한 의정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모두가 의회운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추후 의원 개인 사무실 확보를 위한 공사예정에 따라 그에 부수되는 필요물품의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아직 공사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추후 공사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라고 또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정훈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73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관외로 출장을 가실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요구를 했지만 그 우리 의회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서 과연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그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7평 정도의 의원사무실이 신축될 것인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신축되는 그 방에 개별적으로 냉·난방기가 설치될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실에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그것은 신축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69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의원 개인사무실이 나중에 생길 경우에 본 위원이 먼저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방에 있는 의원님들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그것 좀 현황판 좀 구입을 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개당 150에서 20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 개인사무실이 마련이 되었을 때 각자 의원 개인사무실에도 현황판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당 100만 원씩만 해도 10개면 1,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물품구입비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하실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이 항목 가지고 하실 것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종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청사가 새로 신축되는 바람에 지금 잠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의원님 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다른 타 시군 의회에 가보면 위원회별로 들어가면 위원회별로 어느 시 의원님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렇게 네모로 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홍길동 의원님, 그 다음에 무슨 의원님, 무슨 의원님 이렇게 박스로 되어 가지고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위원회 딱 들어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별로 이렇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사무실 의원님 방 위에 방문을 딱 열기 바로 위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개인별로 그렇게 설치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저희가.

아니, 지금 그 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사무실이 따로 생기는 것이지, 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 출근하고 안 출근하고를 의원님들이 의원님 사무실이 신축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그 바로 문 위에다가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의원님별로 불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위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위에다가 의원님들 쫙 넣어 가지고 오신 의원님 불을 켜드리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의원사무실에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별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시설비로 그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반영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5대 의회 들면서 전업화 하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들을 하시고 각종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정책생산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론회, 무슨 포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먼저 산건위 의원님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양 상임위를 제가 지켜보면서 놀란 것이 의원님들이 참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국장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부회의 끝나고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해 가지고 참, 놀랍다, 그러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끝에 의원님들이 개인 PC를 가지고 용어정리까지도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 지난해, 또 한 3년 전 것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 추궁할 정도,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지난해의 감사결과를 한 번쯤 읽어보고 들어온 과장들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랬더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말끝에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하고 한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한번 회의실, 대회의실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 운영 전문위원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패널토의가 되었든 아니면 사회자, 저명한 어떤 교수로 하여금 진행을 시키면서 의원님들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 몇 분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몇 분하고 어떤 정책토론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한번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야 되겠지마는 일단 그것은 예산이 우리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또한 토론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상·하반기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그런 것을 개최하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앙 각 시군에서, 시군 의회라든가 시군 자치단체라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뭐냐, 또는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해당 그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다가 그 중앙부서죠. 중앙부서에다가 질의한 질의회신 사례집이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의 어떤 정책연구 능력배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원님의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인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연구 능력배양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권해석은 의원님들이 정책연구나 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 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어디에서 가능하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의원들 연찬회 가고 이런 예산은 공통경비 예산항목에서 쓰여지게 되죠?

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비정기적으로 전문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책생산을 해야 되는 의회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별도항목으로 둘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예산에는 세항이라고 있는데요. 세세항, 여기에는 그러니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에서 소요되는 경비, 의원님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가 의사운영 경비로 되어 있고요. 의정활동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항목,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개 항목 이외에는 다른 항목을 의원님들한테는 계상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그런 항목은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세울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제도적인 한계인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네.

110만 원씩 있는데 이게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앞으로 설치될 법률고문관, 그 중복성 여부는 없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정활동비 110만 원씩 지급.

거기에는 이제 연구자료 수집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격을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신설될 정책자문관이나 법률고문관에서도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자료수집비나 연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으로.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복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성격이 자료수집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정책자문관 의회 내에 신설할 때에도 그런 것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이런 것과 성격이 겹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질의하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자료를 뭐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를 테면 어디 가서 무슨 책을 사야 되겠는데 그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의정활동비이고요. 지금 정책자문관과 관련된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 어떻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여하튼 지금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께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자문비라든가 연구, 그다음에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경비, 그다음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의정활동비에서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께서는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그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의원의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공통운영경비로 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정책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정활동비에서 지급되는 그 비용 갖고 개인적으로 개인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체력단련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디 감사받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중앙부서에서 받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받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중앙부처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체력단련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체력단련비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안 끝나고 보고드린 것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취미클럽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어떤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질의회신 나온 그 사례집을 일단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례집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받고 또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광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아까 그 유권해석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광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팀장께서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유권해석을 받은 것까지, 여기 의원님들 사실상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저희가 뭐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 꼭 받아서만이 공통운영비를 쓰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없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남양주시의회 의원 열네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책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마는 정책자문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운영한다면 수당 별도로 확보 가능합니다.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비하고는 중복성이 없다는 해석이죠?

네.

잘 알겠고요. 추가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국외여비 해외연수비죠. 국외여비가 의원들은 130만 원으로, 1명당 13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 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은 55명에 3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규정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선진 지방자치라든지 선진 어떠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국외를, 우리나라를 나간다는 그 필요성은 저는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의원님들은 100만 원 대의 국외여비가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3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예산편성 경비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의장·부의장은 180만 원, 의원님들은 13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를 테면 13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테면 의원님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예산은 180만 원, 130만 원밖에 없지만 이를 테면 300만 원 되는 미국을 다녀오고 싶다, 자부담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은 사실상 예산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맞춰서.

잠깐만요, 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부담은 뭐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행자부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 지침이니까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해서 지침으로 되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연수, 뭐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이 필요성은 인정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동남아 쪽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동남아 쪽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울지 모르겠지마는 그야말로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된다면 자치행정에 그것을 접목을 시킨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과 시 발전을 시키는데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진짜 선진지, 뭐 환경이라든지 교통, 복지 이런 문화 이런 쪽에 선진지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사실 선진국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걸어만 다녀도 다 배워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라든가 환경, 뭐 복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13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 동남아로 가고 그래서 보고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다 관광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이쪽에 또 각 시·군·구별로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라든지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또는 지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동부권 의장단협의회, 북부권 의장단협의회 이렇게 4개의 그 의장단협의회에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 의장단협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외 출장여비가 자료에도 있다시피 1인당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나가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돈은 엄청나게 주고 가는 거 힘들고 갔다 와서 피곤한데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뭐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 한 가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인당, 의원 1인당 1년에 480만 원이에요. 그죠? 지금 저희가 4대, 5대가 지금 같이 겹쳐서 넘어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2월 현재 우리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이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3,000만 원 남으면 이월되는 거예요?

이월 안 됩니다.

이월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타 시군에 한번 좀 알아보셔 갖고 그 공통 업무추진비를 국외, 해외여행 경비에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