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교통국장 고재량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도시개발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데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요인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집계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산불 관계는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일부 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10명인데 도시개발과 직원 23명 중 10명이 선정된 것입니까?

현재 녹지팀이 전담요원으로 녹지담당과 청경, 기능직까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원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선발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이 전반적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녹지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군제 산불진화요원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 공고해서 원서접수 받은 후 면접까지 봐서 신체 건강하다든지 산 인접지인 건국동이나 석곡동 주변에 사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선발할 때 13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 1명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자진으로 안 하시고 나머지 1명은 장발로 두발이 안 좋아서 선발 안 했고 나머지 11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번 선발되면 몇 년 계약입니까?

방군제 1년인데 큰 하자가 없으면 연속적으로 사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 북구 관내 거주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했습니까?

방군제 처음이라 인원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거의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당 4만 2,000원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방군제 근무하는 날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비온다고 쉬고 눈온다고 쉬고 한 달에 몇 번 못 할 것 같은데 타지에 살면서 수당을 받고,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죠?

방군제 낮에 8시간 합니다.

그 지역 인근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해야 생계가 유지될 것인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이동하기 쉽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우대조건으로 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에 산불예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 중에서 생활이 안 되어서 그만 둔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방군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1년 후 다시 계약할 때 산 위주의 현지 사람으로 선발하면 진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가 4대인데 소방차가 3대입니다. 북구청 소관 소방차입니까?

그 소방차가 아니고요. 더블캡 정도로 물통이 뒤에 실어져 있고 100m에서 200m 정도의 호수를 감는 통까지 있는 산불진화용 소방차입니다. 1대당 3,000만원입니다. 2대는 신형이고 1대는 낡았고 1대는 폐차위기에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장비가 900여 점이나 되는데 대충 무엇입니까?

삽, 갈퀴, 등짐펌프 등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북구 관내에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이상하게 화재가 났다고 하면 동림동에서 납니다. 그래서 동림동 쪽에도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을 보면 자연마을 2개소가 있는데 1개의 자연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현재 집단취락지역인 자연마을은 당뫼마을과 모삼마을 2개소입니다. 나머지 20호 이상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상담에는 자연마을 수가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도 그 마을 자체만 해제되었지 인근 산은 해제가 안 되었고 그 산은 인근 마을 사람들의 소유이거나 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제되었더라도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개발행위, 허가관리가 있는데 일상점검은 전담자 1명이 주 3회를 합니다. 산불방지는 인력이 23명이나 되는데 봄하고 가을철을 제외한 산불방지 공익요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관련으로 가로수 잡초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관리에서 일상점검을 주 3회 한다는데 개발제한구역만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의 일반지역 개발행위 허가관리입니다. 그런 곳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성토나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경 1명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변 꽂길과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동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것이 철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나무를 말씀하는 것인지 예산은 확보되어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청장님께서 시와 연계해서 100만 그루 녹화로 푸른북구를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는데 민선 3기 때도 20만 그루 식재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지으면서 식재한 것이 90%입니다. 식목일 행사나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등 관에서 한 녹지조성은 10% 미만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복지예산이 약 48%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57%가 넘는다고 하니까 녹지예산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공약사업 의지로 예년에 없던 꽃길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예산으로 힘들기 때문에 헌수운동이나 자기 나무 갖기 운동 등 대대적으로 푸른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헛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꽃축제 개최를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전에는 봄꽃축제 1,000만원, 가을꽃축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안 했나요?

현재 인형극 공연에 드는 비용만 2,000만원입니다. 한 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900만원 내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비닐하우스가 5동인데 2동은 저희 것이고 3동은 임대를 했습니다. 종자 사서 꽃묘 기르고 추가로 화분구입하고…….

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들여서 우리 구청 광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어린이들이 봄, 가을해서 몇 명이나 찾아왔습니까?

방군제 약 15만명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회 때마다 6만명에서 7만명 됩니다. 옥상에서 시간대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함평 나비축제처럼 광주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꽃길 조성을 전대 앞길에서부터나 신역 뒷길 등 몇 ㎞ 안 되잖아요. 1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내년 예산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4개년 계획으로 교수, 6급 등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위치선정과 조성방법 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에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한 방편으로 주무과장께서 계획을 입안해서 구청장과 충분한 협의 후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발표하셨는지, 대지는 있는 것인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종이나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1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은 나대지에 심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주변에 조경하는 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가로수 중간에 없는 나무를 보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자투리 땅과 교통섬 등에 녹지조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한지 일제조사를 받아놓았습니다. 거기에 심을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저희 구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꽃길조성 9,000만원 확보되어 있지만 나무를 심는 예산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 횡단보도 그늘목 심기 운동은 구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예산을 북구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총론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후에 4개년 동안 100만 그루 나무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도 시에서 보조를 받는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이 문제고 방금 과장님께서 일부 도로변이나 공원에 심는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이 아닌 당연히 식재해야 심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주창하는 것은 단체장들께서 말그대로 전시행정적인 빈공약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께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청장님이 이 공약을 발표하시고 실천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선 발표 후, 주무부서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업무가 계획성이 없고 주민들에게 허상을 발표하는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이 심어져야 하고 북구의 나무가 백일홍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백일홍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의 수종이 12종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곡지구 앞 나무…….

일곡동 일부와 건국동 호반 아파트 일부에서 살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진딧물이 심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종을 선별해서 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의 일용인부 일시사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1인 일당이 일괄적으로 2만 8,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4만 1,200원이나 30,000원, 2만 8,000원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 예산액에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 예산액이 431만 5,01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되는 형태의 일당이 결정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만원짜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지위통솔하며 같이 일을 하는 남자십장입니다. 여자인부임, 남자인부임, 여자십장 등 다 틀립니다. 경제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나가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닌 일용인부임은 기준에 의해서 십장들은 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십장이 없고 여성 인력만 쓰셨나요? 자료를 보면 2005년도는 일괄적으로 2만 8,800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만 8,000원, 3만원, 4만 1,200원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말씀주신 대로 병충해 방재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식수대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일괄 지급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병충해 방재를 하는 인부의 인부임이라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는 병충해 방재를 안 해서 그런 인부를 안 썼다는 것인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일용인부임 지급 현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면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박연하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 2005년도 같은 경우 2만 6,000원, 3만 3,000원, 3만 6,000원 세 가지 형태의 단가로 일원화되어 있고 2006년도는 3만원, 3만 5,000원, 4만원으로 인부임을 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2006년도 예산부기사항에는 1인당 3만 6,22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남자인부와 여자인부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남자 중에서도 예초기만 사용하는 사람은 3만 6,000원을 지급했고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아침에 첨단에서부터 인력이며 장비를 운반하는 3명은 4만원 지급했고 여자 십장은 1명인데 그 분은 3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여자인부임 3만원은 일반 공원을 청소하는 인부임 형태로 지급하면서 일하는 노력도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단가가 2만 5,000원에 간식비 3,000원해서 2만 8,000원을 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부기사항은 3만 6,220원인데 일용인부를 사역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고생하신 여자십장까지 4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는 상이한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주시고 서류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설명주신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연하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의 때 도시교통국장께서 입회하도록 하고 도시교통국장께서 바쁘시면 위원들게 승낙을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안 계시네요. 위원장님께서는 오후 회의부터 도시교통국장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의 수당지급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액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분들이 소외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술적인 면을 요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에 있어서 예산부기별 일용인부 일시사역현황에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드릴테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하 공원담당 박연하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부기별 일용인부임 사역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에게 주신 자료는 2005년도에 사역인부임을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만 6,000원, 3만 3,000원, 3만 6,000원 세 가지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의 난이도와 경중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고려해서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에 있는 공원의 제초작업을 연간 3회 1,300만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일시사역 내용에 첨단지구가 포함되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2006년도에 근린공원인 첨단체육강변공원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첨단일원 및 식수 제초작업과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박연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충녹지입니다. 지금 첨단에는 근린공원인 강변공원과 체육공원이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사역인부를 쓰고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협약한 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완충녹지는 사역인부를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구 오룡동 1113번지와 1117번지가 체육, 강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 1,300만원의 금액이 적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곳의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연하 지금 강변공원과 체육공원 2개 공원의 면적은 26만 8,942㎡인데요. 단가협약 당시에는 ㎡당 5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 그 단가로는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단가를 현실화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금전적인 것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1,300만원 지급해서 1113번지와 1117번지를 하는 것과 체육, 강변공원이 아닌 완충녹지의 면적과 우리 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면적과 금액을 대비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하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면서 협약단가를 정할 때 3년간의 인부사역단가를 평균해서 검토했습니다. 그 단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단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들에게 지급했던 금액에서 총 면적대비 금액과 위탁했을 때 연 3회는 같은데 1,300만원이면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박연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조합과 협약할 때 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회만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위탁자의 사정으로 적기에 제초작업을 못했습니다. 2회할 때가 9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잡초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3회 실시 안 하고 2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중 430만원씩 2회 지급하고 44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돈으로 공원의 전지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 3회인데 2회하고 1회 안 한 것은 이대로 마무리짓고 안 합니까?

박연하 그렇습니다. 지금 제초작업할 시기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50원이면 2,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박연하 당초 협약했던 면적이 26만 8,942인데 실질적으로 43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했던 내용을 확인하여 잡초제거작업이 미진한 부분은 면적에서 줄입니다. 그래서 430만원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표시를 해줘야지요.

박연하 50원하면 440만원 이상 나올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주십시오. 계산해 보면 지적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연하 아까 26만 8,942는 협약할 당시의 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2회했던 집행액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일사역자들이 공원 제초작업을 하는데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박연하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기간이 많지 않은데 하루짜리로 합니까, 1년짜리로 합니까?

박연하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일자를 통보하면 산출해서 고지서가 통보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준공검사조서의 작성자는 관계 공무원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할 때는 필요가 없겠지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삼각동 생태환경동산 조성사업을 IH건설에서 했는데 2005년 12월 28일 착공해서 2006년 4월 30일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님이 조서작성자에 도장을 찍어놓은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사업비는 당초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생태환경추진위원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이 발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위원장이 완공되었다고 조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감리 감독과 조서작성도 안 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생태환경추진위원장이 공사발주와 감리 감독과 조서작성을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저희 의원들 포괄사업비 하나도 책정 안 해줘서 지역구 활동하기에 애로가 많은데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면…….

당초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도 받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바뀌어질 경우 변경요인을 확인해서 서류로 접수 받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도 해주고 처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완충녹지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밀식되어서 큰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생육에 문제가 있는 나무는 다른 데로 이식해서 나무들이 왕성하고 건강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큰 나무에 가려서 성장발육이 부진한 나무는 다른 곳에 이식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러 가는 공무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러 갈 때 위원님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을 나갈 때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사업 추진현황에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솔껍질깍지벌레, 속효성지상방제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병충해방제살포 ㏊가 약간 줄었는데 그 이유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국책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속효성지상방제의 경우 면적은 같은데 방제사업비가 2005년도는 566만 5,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4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늘어야 할 사업비인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2005년도에는 115㏊에 566만 5,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15㏊에 430만원인데 상상하지 못한 기타해충이나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예찰해서 바로 방제하는 금액으로 약재대나 일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병충해 방제 예산이나 방제약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으로 50㏊를 방제했는데 3,9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대한 방제계획이나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예를 들어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소나무의 가지잎이 마르는 것인데 그 병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하는 것이고요. 돌발해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즉시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있고 2006년도에 없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방제계획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50㏊를 방제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발생이 안 되어서 방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계획상에 들어 있는데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 방제를 안 했다면 불용이 되어야지 계획 자체가 없는데 병충해가 온다고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군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계획에 없어서 방제를 안 한 것이고요. 솔껍질깍지벌레는 10㏊와 7㏊가 있어서 2005년, 2006년도에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2005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발생한 것으로 50㏊를 살포했다면 2006년도에도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2006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그 병이 왔을 때 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방군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 해 중반기, 하반기 때 조사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고요. 2006년도에 없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 중반쯤 조사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이 없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3,61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다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만 틀리고 중복으로 복사해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 반환현황하고 사업예산 국·시비반납현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바꿔져 있습니다. 22쪽과 35쪽입니다.

녹지담당께서는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고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73쪽 꽃축제를 2005년도에 약 5,000만원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약 3,000만원으로도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무지개 꽃탑 및 다륜대작에 40만원 들여서 높이 세워 보기도 좋고 구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공간 설치에 200만원도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셨는데 행사 첫날 의원님들께 알리지 않아서 옥의 티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는데 실과장님과 담당들은 바쁘셔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패소한 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야 한다고 구정질문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29필지, 임대료 2억 4,29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임대료 주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전체는 다 확보 못 하더라도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내년 예산에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사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불이나 끄고 가로수나 정비하고 다니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복지예산에 57%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논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깎이고 저희들은 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구 의원님께 자주 부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보상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임동도 보상하라고 지시를 했어도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니까 땅 주인께서 웃어버리고 더 이상 전화를 안 하십니다. 저희들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예산을 올립니다만 우리 북구 예산상 정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못 세웠지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시비보조 특별교부세를 32억원 이상 가져와서 2006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해서 일부 회수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조성이 있지요?

예.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적립토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약 50억원 내지 70억원 됩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립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적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없으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내년부터 징수되면 70%가 지방으로 오고 70%의 30%가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부담금의 21%가 구로 내려옵니다. 이 돈으로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에 따라서 대부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맞춰서 보상해야지요. 지금 20건 중 16건 결정하고 4건이 미결정인데 조례대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전부 보상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빨리 조례의 5개항 목적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건에서 소송패소에 의한 임료 지급현황을 보면 ’99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9일까지 지급된 것도 있고 2004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31일까지 한 것은 토지를 매입 못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99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9일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토지를 이미 매입해서 임료지급이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료 지급은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원고가 요구한 기간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기간 내의 임료를 지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지급하고 소송을 안 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매입한 것도 있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한 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소송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소송이 들어와서 임료지급 기간이 된다면 다시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수행만 하고 소송에 따른 임료지급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료 13쪽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하백초교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추진내용에 완료로 되어 있고 미집행금액이 8,000원입니다. 반면에 5번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의 추진내용은 완료인데 미집행금액이 1억 3,49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백초교주변 도로개설 공사 완료는 공사가 다 끝나서 완료가 아니라 2005년 예산이 200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8,000원을 빼고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고 해서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은 현재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앞에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토지를 사면 비싸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개설해 주십시오.”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비를 위·수탁협약체결해서 공사하고 정산하여 1억 3,40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산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6억 3,000만원을 예상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것은 아닙니까?

여건상 변수가 있습니다. 당초 옹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상 도시의 도로에서는 높은 옹벽보다도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옹벽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공유지가 있어서 무상귀속으로 감되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담당은 조금 전 답변하지 못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2005년도에 있고 2006년도에는 왜 없느냐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계획을 그 전년도에 올렸다가 그 후년도에 실행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서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산림청 사업계획에서 빠져 추경예산에 실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의 위원회수는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상심의위원회까지 3개인데요?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원래 20인 이상의 보상을 할 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주로 하십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인 20m 미만의 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30만㎡ 미만의 개발행위 중에서 1만㎡ 이상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각도 10°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까?

심의내용 대로 이행합니다.

조례나 훈령을 보면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수당은 얼마입니까?

현재 7만원이고 얼마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때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20만원 책정되었는데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경비를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분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입니다만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는 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해서 금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서너 차례 열리는데 위원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의수당 지급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당연직인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인 외부인에게 나갑니다. 21명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도시교통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원 2인…….

지금 17명으로 잡혀 있는데 21명에서 전원 참석해도 17명이 안 되겠는데요?

전부 사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시는 분이 모 위원회를 참석했더니 회의수당 5만원 주고 밥 잘 먹고 왔다고 하니까 옆에서 나도 추천해 주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가 될까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의내용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가로수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시비로 59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왜 전액 반납했습니까?

사용잔액입니다.

시비가 59만 8,000원인데 사용잔액도 59만 8,000원입니까?

반납현황만 나와 있고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철저인데 공원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배상보험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책임배상보험료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일 이야기 하나 마나거든요. 여기에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솔직히 말해서 칼 자루 든 사람이 잘라버리는데 저희들은 별 수 없지요. 아무리 설득력 있게 부탁하고 사정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은 없잖아요.

아무튼 제4대 의원님들도 지적했고 또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계속 지적만 되고 처리가 안 된다면 지적하나마나가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가로수유지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나 구 지역에도 여러 곳에 가로수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자기 상가 건물 앞에 광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몇 그루가 상가 주인에 의해서 가로수를 손괴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교통 사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가로수 손괴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 가로수를 손괴해서 없애버린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수를 손괴했을 경우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심지어 바닷물을 넣어서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누가 고사시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도 많이 합니다만 번번이 확인을 못 하고 지나온 경우가 많습니다만 손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했다고 신고하면 손괴의 정도에 따라서 손괴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몇 년생 한 그루에 얼마씩 부과한 전례는 있습니까?

부과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가로수 손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위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증이 없을 때는 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대금이 규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소모대금을 20%하고 관리비를 징수한다든지 가로수 전지강도에 의해서 경, 중, 하에 따라서 피해대금을 부과하여 구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를 고사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고발을 당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니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십몇 년씩 키웠는데 누군가 손괴해서 보상금도 부과 못하는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상술이나 목적에 의해서 가로수가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혹시 어떤 건물에 가로수가 손괴된 것이 있으면 다시 식재하셔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군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하청으로 합니까, 북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방군제 가로수 전지는 가로수 위의 전력선이나 전신주에 지장되는 것이 많아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한전에서 시청으로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주는 목적은 한전에서 인위적으로 자를 때는 가로수 수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돈을 받았다가 구청으로 배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합니다.

그러면 가로수에 한전주가 지나가는 선하고 겹쳐서 하는데 가로수나 한전주를 옮길 수는 없습니까? 조금만 자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자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군제 규정에 전신주와 가로수가 최하 2m 내지 3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감전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독하고 가로수 수엽을 맞춰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구청입니까?

방군제 예.

북구청에서 감독하면 이렇게 잘라도 되겠습니까? 문흥지구입니다.

방군제 문흥지구는 한전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가로수 이격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자르다가 저희들에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강전지를 했을 때 피해대금을 받아서 구 수입으로 추진 중입니다. 어제 와서 시인서 써놓았는데 한전에 첨부해서 바로 징수할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가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전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무를 옮기든지 전신주를 옮겨야지 전부 이렇게 잘라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해대금을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방직 임동 100-7번지, 7필지에 4,000만원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현재 이 도로는 옛날 전남고등학교와 일신방직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천변 우로하고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 사이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는 학교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신방직이 매입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전변전소 부지를 한국건설에서 아파트 1단지를 들어가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공공연히 편하게 쓰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신방직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진입로는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진입로 약 120m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니까 나머지 천변 우로까지 남은 도로도 너희들이 사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임료를 주라고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패소해서 임료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임료기간이 끝난 후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자료에는 4,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4,000만원 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법원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계속 4,000만원씩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구에 이렇게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조그마한 공사도 못 하는데 이 돈을 계속 지급해야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소송수행만 하고 지급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아델리움 1단지의 120m는 수탁사업으로 매입했고 나머지 천변우로까지는 원고가 4,000만원 임료를 달라고 소송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에 본위원은 하자검사자는 7급, 8급 공무원으로 아는데 9급도 하고 기능직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감독복무 규정을 보면 일반하자검사는 몇 급이 하고 감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감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도 하고 기능직도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9급은 없고 기능직이…….

2006년도 3번에 토목9급 권도현 씨, 물론 토목일을 임업이 했었는데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대로 안 하고 쉽게 해버리면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조경사업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문흥지구 이중방음벽 사이에 조경사업을 했는데 하자기간입니까?

예.

제가 가서 보았는데 본래 메타쉐콰이어 사이에 나무가 죽어서인지 사이사이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문흥동 이중방음벽 사이에 은행나무 108주를 금년초에…….

나무가 죽은 사이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은행나무가 몇 년 컸을 때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보고 심어야 되는데 대충 심었습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주당 3m 내지 4m 간격입니다. 현재 은행나무는 적은 규격으로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크면 가로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 병간조림예산으로 작년에 심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감독은…….

방군제 일부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주변에 고속도로의 방음벽 사이이고 이쪽에는 주택단지이고요. 그 사이에 울창한 숲이 조성되면 공기도 정화되고 우리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봐줄 것입니까? 구청에서 감독한 것입니까?

방군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로공사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을 때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식재했고요. 경작자들은 저희들이 경작을 못 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너 평씩…….

최소한 나무 밑에는 안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다 심었어요.

방군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나무 심을 때는 그 주변에 채소를 재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조금씩 채소 재배하는 것까지 인간적으로 단속을 못 했습니다.

잡초 제거한다고 했는데 은행나무에 올라간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잡초를 제거한 것입니까?

방군제 지금 채소재배하고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독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가로수 지주를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은 사람들이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만에 제거하며 구청에서 합니까?

뿌리가 충분히 땅에 박혀서 바람에 넘어질 우려가 없다고 생각될 때 구청에서 제거합니다.

대충 2년 내지 3년만에 하겠네요. 그런데 지주가 사람 눈 높이 정도에서 파손되어 밤에 사람의 눈이 찔릴 장소에 떨어져 덜렁거리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가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하자검사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철사로 묶은 지주를 2년이나 3년 동안 방치하니까 빨리 크는 나무는 쫄려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바람에 부러질 확률이 100%입니다. 세금으로 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보호하고 세금도 아낄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께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신경써 주시고 큰 나무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많습니다. 나무가 크다보면 뿌리도 같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투수콘 등에 금이 가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곳을 봤고 시민들도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런 나무는 제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산책로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곳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운암동 운암산 밑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다 되어 갑니다.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측량은 했겠지만 등산로를 자기 땅이라고 파버렸습니다.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밑이 깊어서 겨울에 눈오면 미끄러지고 너무 위험하다. 그런 곳을 우리 의원은 안 돌아보고 뭐하느냐? 책상에만 앉아 있느냐? 그런 곳을 돌아보라고 의원들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이 쪽에 관계 되신 분도 현장 주변을 둘러보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운암산 밑 동배부락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10m 정도 더 가면 계곡물을 받기 위해서 PVC흄관 10m짜리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짓밟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되어서 불거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비가 온다면 통째로 떠내려갈 확률이 많고 그 부근이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예산을 들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도 안 끄니까 공익요원 몇 명을 투입해서, 삽하고 괭이만 가져가면 옆 도랑에서 흙을 가져다 복토해서 흐르지 않도록 잔디라도 심어주시면 운암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산책로 관리, 11쪽 도시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책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에 예산이 1,400만원, 산책로 지킴이와 연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쪽 2007년도 추진계획에 풍향·두암·문화동 일원 공원 정비에 3억 2,700만원, 근린공원 및 녹지 제초작업 위탁 확대시행에 4,900만원, 공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6,300만원인데 산책로 1,400만원과 1,000만원 잡힌 것은 특정 산책로를 유지보수한다고 계획 없이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현재 1,400만원은 국비와 시비 50%씩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산책로 도시 숲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숲도 가꾸는데서 이용하는 숲으로 되어야 한다고 산림청에서 국·시비 50%씩인 1,400만원은 조사하는 인건비이고 밑에 1,000만원은 산책로의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순수한 구 사업비입니다.

북구 관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책로는 군왕봉 산책로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산이라도 사람이 다니는 출입구는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 출입구까지 포함하면 99㎞입니다. 올라가는 인조목도 설치되어 있고 등의자 쉼터도 많은데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의자 같은 경우는 판자나 못, 현지에 용접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손수 정비합니다.

본위원이 어떤 산책로를 몇 차례 올랐는데 사유지에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여 직접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장소를 옮기는 실태를 몇 차례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예산확보하기 어렵다면 이 1,000만원이라도 시설물이 노후된 순서, 지역구민이 매우 많이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유지보수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9쪽을 보면 재해복구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 피해복구공사의 복구현황이 자료로 와 있는데 능형망설치, 앙카 및 착지핀 설치, 녹생토 설치해서 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하자나 사후검사가 잘 실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메기피해는 대부분 아파트 뒤 경사면의 슬라이딩입니다. 그래서 강기정 의원께 특별히 부탁해서 시비 1억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건설과 소요예산에 주고 나머지 8,000여 만원을 복구사업비로 썼는데 하자기간 2동안 매년 현지에 가봤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태풍 메기 같은 피해가 다시 오지마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공사할 때 잘 했음에도 태풍메기 정도가 와서 피해 났다면 차후 유사한 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관련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는 전부 법면이 슬라이딩입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흙을 완만한 경사를 두고 법면을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급경사로 설치하다 보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법면에 대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날 경우 건축과가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신용동 신용마을 산에 대해서 건축심의한 적이 있는데 경사도 문제로 과장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도 법면경사도가 20m가 넘는데 그때도 혹시 우기라도 와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조건부 사항을 주택건설사업부서인 건축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감리감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사업예산 국·시비 반납내역 중 아름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100% 국비로 금곡동에 10억원을 2002년도부터 줘서 2004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세 군데인데 다 같은 것입니까?

10억원의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 예산은 2003년에 명시이월되어 2004년 완료해서 311만 7,000원을 반납했고 일부 2003년 예산은 76만원 반납하고 2004년 예산은 2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반납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