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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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환경국장 구자중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원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측정소의 노후로 인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정왕본동 대기측정소 교체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청소행정과는 2007년 단독주택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용기로 교체함에 따른 용기 보급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의 구입,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를 건조 소각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기조성된 보행자 도로의 이미지에 맞는 휴게 편익시설 도입과 정비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학교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 시화지구의 대기오염 발생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완화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는 내방객들의 해양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 공원조성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추진할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내 녹지기능 강화를 위해 정왕해안공원 조성사업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그린웨이에 안전휀스 설치와 주변 녹화를 고려한 그린웨인 안전시설 보강 및 녹화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의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40억 5,0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614억 7,800만원보다 18.8프로(%)인 115억 7,2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일상경비는 전년 대비 11프로(%)인 8억 4,900만원이 감액된 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금사업 108억 9,000만원,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 16억 7,700만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37억원,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6억 8,300만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21억 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타운 운영 대행사업비 16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 본예산 대비 79.6프로(%)에 달하는 200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10억원, 정왕1동 52블럭과 54블럭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로 6억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4억 6,500만원,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2.2프로(%)인 26억 3,900만원이 감액된 9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생태공원 조성사업 236억 6,600만원, 정 해안공원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도시그린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 7,000만원, 연꽃역사공원 도시계획결정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2.3프로(%)에 달하는 73억 3,300만원이 감액된 4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화지구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기금으로 2007년도에는 2006년말 기준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61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까지 47개 업체 57억원의 환경개선기금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싱그러운 녹색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관련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우선을 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계석 수질보전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환경센터계장입니다. 우희석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사용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주택, 기숙사, 공장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 연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6,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2007년도 정밀검사 차량 대수는 65,600대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의 인쇄 발송비와 과태료 고지 및 체납관련 제비용으로 8,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 맑은물관리센터, 시화갈대습지공원 등 우리 시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견학 체험하며 시흥시의 생태현황에 대해 교육하는 시민환경교실 운영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타시군보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녹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추진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의 비율로 구성된 108억 9,076만원의 보조금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로 구성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천연가스 청소차를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국비 50프로(%) 도비 7.5프로(%) 시비 7.5프로(%) 자부담 35프로(%)의 16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시화공단 일대의 영세사업체의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사고 방제 장비인 패드형 유흡착제 및 붐형 유흡착제 구입과 유류사고 처리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화호, 소래산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함에 따라 다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부상 조수의 발생도 증가하여 이를 위해 부상조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으로 주민이 원하는 생활환경 조성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맑고 푸른 시흥21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환경오염 행위를 순찰함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취약시설 개선 유도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구성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파악하고 도시 지역내 대기오염도를 감시하여 대기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파악하여 그 자료를 환경전광판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로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기 곤란한 정왕동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사업비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구성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및 대기오염전광판의 전기요금과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로 4,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제로 합동순찰대 운영 사업으로 산관민의 참여를 통한 합동 근무로 업체별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며 단속 위주가 아닌 교육 및 사전상담 등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홍보 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3개소의 대기환경전광판 위탁관리 및 시설유지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선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기금 심사위원회 그 밑에 악취공영제 심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개최 실적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욱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선발위원회는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9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끝나는 시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연 얼마보다는 6개월 근무할 때는 연 2회가 개최되고 9개월 할 때는 아마 양년에 걸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기금을 업체에 융자하기 때문에 보통 연 4회에서 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수시로 이것도 열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2회 12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다 실시를 하셨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2007년도를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에서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12회보다 조금 적게 하기는 했는데 거의 12회 월 1회 정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조례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 놓지만 또 그 기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고 그 구성 현황하고 인적 구성 있죠, 그 현황하고 운영실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하고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자료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발송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순서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발송 순서하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분이구요. 그 다음에 정기분이 나가고 나면 1개월 후에 독촉분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독촉분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예고장이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압류통지서가 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가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순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 및 순서도 이것과 똑같은 건가요? 다르죠, 좀 차이가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가스검사 안내장은 저희가 안내장을 1차 또 그 다음에 2차...

길수

박길수위원

안내장 1차가 언제 나갑니까? 최초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느 월이다 달이다는 저희가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내장은 수시 발생이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안내를 1차 2차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길수

박길수위원

1차 2차 보내고 나서 독촉장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1, 2차는 안내를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 다음에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죠.

길수

박길수위원

1차 안내장 보내고 2차 안내장 보내고 3차 독촉장 보내고 4차로 뭐 보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독촉장 보내고 독촉을 두 번 보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독촉장 두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보내고 나서 안 내게 되면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압류 통지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안내 발송하고 독촉장을 1, 2차 보내고 그전에 우리가 보낸 것이 사전 안내문을 보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 발송하고 2차 발송하고 그렇죠? 3차에는 한달 있다 독촉분을 발송한단 말이죠. 한달 후에 독촉장 발송하는 부분이 그게 한달 안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내장 보내고 나서 독촉장 보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달 동안 그 많은 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보는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컴퓨터로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예를 들면 각종 세금을 내게 되면 약 일주일간을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 유예기간은 뭐냐 하면 지로로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해당기관에다 통보까지 오는 것을 약 일주일 잡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 1차 2차 안내장 발송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고장 보내고 그 다음에 안내장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추가적으로 독촉장 보내고 압류장 보내고 이 순서가 말이죠, 낭비성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개인 생각은 그것 아무 의미 없어요. 시민들이 받아볼 때는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 예고장 보낼 필요없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통보해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진행순서를 좀 축소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라구요. 단 얼마가 됐더라도 매년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나중에 시민들 받아볼 적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전예고장을 받은 건지, 압류통지서를 받은 건지 하도 많이 오다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이 제가 보기에는 축소해서 안내장도 축소하고 독촉장도 1차 2차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매번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그런 종전 방식대로 발송하지 마시고 환경개선부담금 통지서라든지 정밀검사 통지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해서 과연 얼만큼 성과가 오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낼 분들은 독촉장해서 1, 2차 독촉장해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장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다 나오신다면서요, 그럼 압류통지서를 보낸다던지 절차를 밟아 버리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밀검사 하게 되면 30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1차 안내하고 나서 30일 후에 경과해서 미검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내는 의미에서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잊어버리지 말고 제 날짜에 하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어떤 게 현명하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 좀 하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시책 홍보물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5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종이 추가됐거든욤. 홍보물이 추가된 것이 어떤 것인가요, 푸른마을 가꾸기하고 2종이 추가된 게 어떤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제가 7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검사, 공회전 제한, 실내 공기질, 배출가스 저감장치, 악취공영제, 저녹스버너 저감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도 자료 받아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다른 게 어떤 거예요, 2종이 다른 게 어떤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녹스버너하고 실내공기질이요. 새로 추가로 되면서 정부 시책의 하나인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홍보물 제작도 별도로 하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7개 종류를 한꺼번에 홍보물 제작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했을 때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7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양이 많다 보면 글을 잘 안 읽고 또 그러다 보면 그림 위주로 넣어야 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뭐, 저는 종합적으로 일괄적을 홍보물 제작을 해 버리면, 과장님 말씀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7개 종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홍보물 제작하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이라면 묶어서 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2개 3개, 7개 종류를 다 못한다면 유사한 홍보물이라 그러면 두 세 가지를 합해서 홍보물 제작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게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이,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7가지를 들고 다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7가지가 든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리도 요역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10가지 20가지 나오면 과연 누가 관심있게 봅니까? 더 혼돈스럽죠. 이런 부분도 같은 종류라면 묶어서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앞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 중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작년 대비해서 인쇄비가 그대로고 어떤 것은 삼사십원 올라가 있고 말이지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은 2006년도 대비 그대로고 인쇄비가 그런데 어떤 것은 삼사십원 올라온 게 몇 가지 있어요, 작년에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왜 그러죠? 오를려면 일괄적으로 일이십원 오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작년 수준에 동결시키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차이가 들쑥날쑥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기분내키는 대로 예산 올린 거예요,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색도를 맞추기 위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이고요. 이제는 한 가지 색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눈에 잘 들어와서 약간의 색도를 조금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가 조금...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보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일이십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색조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색조 당연히 그전에는 색조 다 있었던 거지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위원들이 보기에 믿음이 가게끔 해주세요, 믿음이 가게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은 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충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에요, 시민환경교실 전문교육 강사료가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 2006년도에 한 실적 있습니까, 혹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분기때는 일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내용은 갯벌생태탐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연구원의 구본주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4분기는 민간환경감시단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감시단 직무교육을 우리 도에서 송수경 사무관이 나와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는 초중등 환경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환경실태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희대 박병곤 교수가 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4분기 지역환경NGO 50명을 대상으로 환경활동방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희대 박병곤 교수님이 오셔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월로 풀어놓은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 저녹스 버너 설치건 있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저녹스 번호설치한 대상업소하고 설치된 업소가 있죠,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 2006년도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금년도에는 15개 업체가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5개 설치업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향후의 설치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6년서부터 9년까지 4년간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6대가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25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6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내년에 할 게 46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예산이 2억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천연가스 청소차량이요. 267쪽에 1억 2,0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당초에는 2억 1,000만원으로 이게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 이렇게 잡혔었잖아요.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왜 1억 2,000만원으로 잡혔냐고요, 이렇게 줄어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요, 2006년도 2억 1,000만원에서 금년도 1억 2,000만원으로 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관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입 계획이 내년도에는 5톤(t)짜리 4대만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 걸맞는 이런 차량에 대한,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청소차가 또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만 청소차 도색 부분도 지금 산뜻하고 이미지를 바꾸자고 하는 쪽에서 제가 일본 다녀왔을 때 일본의 청소차량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왔는데 이것도 우리 천연가스 청소차량도 환경보호과에서 업체들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 저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도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천연자동차로 전부 바꾸어야 된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체들로 하여금 뭐 강제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점차 그것을 좀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업체한테 지침을 좀 해서 몇 년도까지는 우리 관내 시의 청소차량은 100프로(%)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청소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좀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래야죠. 그걸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올해는 뭐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뭐 그냥 가만히 말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는 우리 시에 청소차량이 천연가스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계도해나가시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의도만 가지고 그냥 책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청소차량을 보급하려니까 우리가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휘발유차나 경유차와 틀려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충전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김포매립지에 가면 그 입구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이도 환경사업소 옆에 보게 되면 경원여객에서 차고지의 충전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차가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는데 금년 말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전소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김포까지 간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도 생기고 또 경원여객 거기도 생기는데 그런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시의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추구하는 바 청소차량도 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충전소에 걸맞게 이렇게 좀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다 쓴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청소차 한 대에 얼마 가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청소차 한 대가 구입하려면 11톤(t) 같으면 1억 4,500만원이 가고요. 5톤(t) 같으면 8,800만원이 갑니다. 이것은 천연가스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 구입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톤(t)은 저희가 6,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5톤(t)은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에 몇 대 보급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4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올해는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올해가 4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몇 대를 보급할 계획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4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1억 2,000만원이 4대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근데 그건 5톤(t)짜리입니다, 5톤(t). 11톤(t), 5톤(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11톤(t)이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5톤(t)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6년도보다 보급이 줄어드는 거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냥 톤(t)수가 줄어든 것이고요, 대수는 같죠. 금년도에는 11톤(t)짜리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5톤(t)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이 천연가스 보급은 좀 빨리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아시잖아요, 시내버스 이런 회사들도 정부보조로 천연가스 버스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CNG버스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문제들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좀 활동을 환경보호과장님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업체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했고 설득을 해서 좀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버스 같으면 그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긴 한데 저희도 그런데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쓰려고 내구연한이 지나야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하여간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렇죠? 108억 9,000만원요. 이게 지난 해 실적이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1,706대를 했습니다. 아, 금년도요. 금년도 11월달까지요.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 같으면 1,552대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준다면 만약에 본 위원이 화물차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상 우선 차량을 선정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라는 것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경유자동차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1차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해가지고 차량말소신고됨 그런 것을 가져오시게 되면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서 전부다 금액이 산정이 다 틀립니다. 저희가 홍보는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개별로 주로 우리가 안내문을 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한테요.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경유차를 가스차로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그건 아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이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검증이 안 된 것을 검증이 안 된 부분을 너무 빨리 시책에 추진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점차 줄이면서 디젤차를 가스차로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타 시에서 지금 부천시나 타 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액 엔진을 교체해 주는 작업을 전액 국도비 보조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그것 우리 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기폐차하신 분들한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산화촉매장치 그것을 하는 게 있고 매연여과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게 108억 9,000만원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로 그렇게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차종이나 차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식하고요 비용하고 차종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액도 차종별로...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그럼 네 가지를 설명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어떤 차는 한 가지고 어떤 차는 그렇고 한 번 그것 설명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해 주는 작업 어떤 완화하는 매연 저감시켜 주는 작업 뭐 이런 걸 한 번 설명해줘 보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뭘 활동할 것 아니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갤로퍼라든가 무쏘, 코란도, 카니발 같은 것은 산화촉매장치를 해주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승용차 부분인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소형 승합 같은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같은 것은요, 산화촉매장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도 개조를 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 승합은 LPG도 되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 다음에 포터, 프레지오 등 그런 것도 산화촉매장치 되면서 LPG, 엔진개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적재 중량이 2.5톤(t) 이상인 것은 것은 LPG 개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 버스 그런 것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톤(t) 총 중량 이상 되는 대형 그런 것은 매연여과장치 그런 것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6년도 실적이 이 모든 네 가지 사업을 병행한 사업의 토탈 숫자죠,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1,706대입니다, 그게.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이것 일일이 따져묻기가 그러니까 2006년도 실적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별로요, 촉매장치, LPG, 매연저감, 매연여과장치 이렇게 네 개 사업별로 2006년도 실적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 환경센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시흥환경 기술개발센터 운영이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예산안이 지금 2억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우리 또 환경관리센터가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업무협조가 되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 안산에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악취로 가장 고통을 받던 2000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설립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악취를 좀 제로화하자 그런 뜻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시흥에다가 갖다 놓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용인시의 명지대학교에도 수질관계가 용인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가 되고 여기가 자가 되는 그런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우리 시화공단의 악취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또 그 연구개발된 과제를 가지고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에 접목을 시켜서 저감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에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한 것은 사업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2000년도에 지정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6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나 성과를 거둔 실적들이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실적을 금년도를 보게 되면 약 7건의 사업을 실시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7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이게 지금 소재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대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시의 시화공단에 이런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환경관리센터가 있으면서 우리 공단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화공단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악취의 저감효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정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피부에 좀 다가와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발표들을 공식적으로 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그러한 실적들이 형식적인 부분이어서 좀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할게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사업규모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규모가 줄었다면 어떤 것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친 것보다도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것을 업체에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을 한 가지 정도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좁혀서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왕동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느껴야지만 사실 저희도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구해가지고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자니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안타깝고 시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관리센터와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잘 네트워크를 형성하셔가지고 공단에 우리 정말 정왕동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업무간 협조가 잘 되어서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서로 따로따로 개별의 센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시면서 사업에 좀 동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요, 과장님 시설비 중에 대기측정소 교체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272쪽 민간위탁금 대기환경전광판 위탁관리 및 시설유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대기측정소 교체사업인데 이게 대기측정소가 몇 개이며 지금 교체할 대기측정소가 어디죠. 그리고 교체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인지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소는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본동 옥상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화공단 유통상가 27동 옥상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동 사무소 옥상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본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는 1996년도 1월달에 10년 전에 그때 약 한 11년 되겠습니다만 그때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설치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것 교체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시화공단의 유통상가 옥상은 몇 년 도에 설치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화공단 유통상가에 있는 것은 1998년도 11월에 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11월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대야동사무소 옥상에는 2002년 1월에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2년도 1월에요? 앞으로 이게 10년 정도 되면 이건 장비 노화로 봐야 되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보통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비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소모품을 계속 이렇게 갈았는데 전체적인 수명으로 봐서는 10년 정도면 완전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품목입니다, 이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소모품만 했는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간단한 수리라든가 정비 같은 것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소모품 갈면서도 그 기능은 이상 없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측정하는데 측정값이 불분명하고 좀 아무래도 정도가 떨어지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소모품 갈아도 측정이 정확도가 없으면 이것 뭐 진작 갈든지 진작 전면 교체를 하든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내구연한이 있으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0년 있으면 교체되는 그런 어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연구원에서 위탁 주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오염도 검사를 해주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전면교체인데 전면교체이면 이것 시설은 여기서 의뢰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2,000만원 위탁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50프로(%)를 시비 50프로(%) 도비 50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죠.

길수

박길수위원

설치도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한테 의뢰할 것 아니예요,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입찰을 보죠 그 전문기관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기관에 입찰 봐서 의뢰할 것 아니냐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시화공단 같은 경우도 98년도니까 2년 후에는 여기도 전면 교체해야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98년이니까 좀 더 있어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10년 내구연한이면 2008년도 2년 후에는 시화공단 유통상가도 교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체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도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8년째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 의해서 노후화가 됐다 보면 소모품 갈아도 정확도라는 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고, 그렇다 그러면 대기측정소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기측정소 총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우리 대기환경센터에서 하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대기오염 측정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측정은 자동측정이 되는 거죠. 자동측정이 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하고 우리하고 호환이 되어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측정값을 데이터를 다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죠. 실시간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광판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뜨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나 오존 그래 가지고 우리 전광판 보게 되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실시간에 뜨는 게 이 내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거의 근사치 오면 그 측정데이터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기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울도 다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도 정도검사라고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매번 기계가 이상이 없나 있나를 측정하고 그래 가지고 실시간에 계속 자료가 나가는데 오차가 많이난다던가 아니면 불확실하다 그럴 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도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전면 교체를 하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이번에 전면 교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부분교체가 아니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272쪽에 위탁관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나와 있는데요. 전광판이 우리 정왕권에 있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위탁관리하고 시설 유지비인데요. 지금 전광판은 정왕동 금강아파트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환경감시센터 사거리 거기 하나 있고 시화병원 뒤쪽에 보면 주유소 있고 사거리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천동 신천삼거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 금강아파트, 환경사업소 사거리, 시화병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화병원 뒤가 구 감시센터를 말씀드리려고 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는 내년 1월이면 다 끝나는데 태창시스템이라는 그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 했습니까? 태창시스템에서 위탁관리 몇 년하고 있어요, 현재?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느냐구요? 처음이 언제냐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0년도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몇 년째에요? 6년째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6년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년째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어떤 한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특혜성밖에 더 되냐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보세요, 위탁관리비 3개소에 매달 7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씩해서 토탈 3,72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이거? 작년에 이것 민간위탁금 예산이 얼마였었죠, 2006년도? 똑같죠? 2005년도 얼마입니까? 2006년도 얼마에요, 똑같애요, 2006년도에도 3,720만원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0년서부터 쭉 태창시스템한테 위탁 줬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 갔어요? 1년에 하면 한 2억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6년동안에? 2000년부터 따진다면서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0년부터 따진다면 한 1억 1,000만원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나 2007년도 위탁관리를 뭘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한 업체를 계속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에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공개입찰로 6년 동안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어떻게 6년 동안 공개입찰하신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회사가 우리 국내에서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 한 두 개밖에 없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 있겠지 왜 없어요?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 전국 독점은 아닐 것 아니냐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업체를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개입찰로 갔으니까 그렇게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드릴 건 드리겠습니다. 정비 점검하는 것은 연 상하반기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정밀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로. 그리고 정기검사는 월 2회씩 그렇게 해서 24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이라고 그래서 글자 모양이 이상하다던가 또는 고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졌다던가 그랬을 때는 수시로 나와서 즉시 그것은 소모품을 갈던가 정비를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한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렇하고 장비가 또 이것도 노후화된 그런 게 있어서 소모품 같은 것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 이하는 이분들이 A/S로 다 처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소모품 비용은 매년 들어갔잖아요. 매달 들어갔잖아요. 나는 소모품 비용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게 설치한지가 이게 15년 됐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뭐가 15년 되요? 금강아파트 사거리 같은 데는 얼마 안 됐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근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9년도 안 됐지, 5~6년밖에 안 됐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금강아파트 사거리는 9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97년도 4월 1일날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당시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98년도에 됐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장 오고 1년 후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금강아파트에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나는 이 부분이 어떤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갖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한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사람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기점검이 1년에 두 번, 수시점검이 한달에 2번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점검하는 횟수도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어떻게 얘기 못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점검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야,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 몇 년씩 이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태만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경쟁을 시켜서 시스템 내지는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씩이나 한 업체에 줬다는 얘기는 금액이 크고 적고 따지기 이전에 나는 그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우리가 수의계약 때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인데 아무리 전국에 한 두 개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한 업체한테 몇 년씩 간다는 자체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 과장님.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게 되면 우리 3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평균적으로 개당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근의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1,100만원 정도 위탁관리비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200만원 싸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명시는 1,100만원이니까 200만원 싸게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전광판이 이것은 또 일반 시설하는 전광판하고 또 틀려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종전 방식대로 종전의 형태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작년 예산하고 좀 감이 된다던지 증액이 된다던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토 하나 안 다르게 그렇다는 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한 업체를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기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하시고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도 진짜 실속있게 예산 집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2005년도 전년도 예산에 보면 보셨어요? 7,980만원이에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2,52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구요. 모르시고 답변하셨죠? 왜 이렇게 4,200만원이 어떻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2005년도 예산액에 보면 7,98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2006년도에는 2,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38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다시 올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씩 12개월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98년도에 전광판이 세워졌다면 지금 2006년도니까 8년 동안 지금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문제고 이제까지 유지비가 작년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시설장비 유지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간 부분이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8년 동안 관리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됐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게 예산이 얼마 조금 정도 삭감이 됐다면 잘 모르고 갈 수 있겠지만 3,700만원 지금 통계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5,388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삭감된 이유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정욱

안정욱위원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전에 금액이 이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 2006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가 얼마에요, 7,980만원이죠. 그러면 2006년도 2,520만원 해 가지고 5,388만원 삭감 됐어요. 그게 위탁관리비로 해서 3개 해서 12달 2,5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전혀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양해 해 주신다면 그 기간 동안 제가 또 딴 부서에서 근무하다 와서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실 저도 정왕동에서 10년째 살고 있지만 전광판이 제가 처음에는 보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수치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노상 똑같애요,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지를 않아요. 안산에서 볼일 보다가 이렇게 오면 안산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하지만 전광판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뭔가 눈길을 끌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전광판은 8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수치만 거기에다 표기를 해 주시는 건지, 다른 쪽으로 디자인도 요즘은 주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없는 건지, 주민이 좀 보라고 사실은 그 전광판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치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출 항목은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5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표출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시민들이 보기 좋고 또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그 항목만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보라고 세워놓은 것인 만큼 그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비교를 해 보면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깊이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4가지 유형이 촉매장치와 매연여과하고 LPG하고 또 뭐가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산화촉매장치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 시에서 정비소나 위탁 관리하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탁업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매번 이 4가지를 하고 나서 그 증빙서류를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또 본인한테도 통지하고 본인한테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양쪽을 다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돈 나가기 전에 본인하고 확인합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확인 됩니다. 먼저 고치고 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보조금 먼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사실 확인여부가 된 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와야지만 그때 지급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촉매장치하고 매연여과 이런 쪽으로 검증이 안 된 건 맞죠, 그런데 시행하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앞으로 안 하고 LPG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이 산화촉매장치라든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상에서 신문에도 많이 발표된 사항인데 기기에 대한 개발과정 중에 조금 루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개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수도권내 경유자동차 매연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4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아직까지는 변동없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구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국비가 내시 되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

자료는 아까 요청을 했고 그러면 271페이지에 실시간 영상감시CCTV 개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잡힌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영상감시CCTV 교체 그거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개보수 2,000만원, 프로그램 구축 2,000만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감시CCTV 개보수 그게 2,000만원인데 그것을 부연설명해서 영상감시 CCTV 1식 써놓은 거죠.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단투기하는 CCTV 찍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단투기하는 게 아니라 악취 매연을 내뿜는 그런 굴뚝 공장 시화공단 감시용 카메라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한 군데 가지고 다 카바가 되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여러 군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저희가 쫓아가는 그런 CCTV가 되겠고 지금은 악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CCTV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포집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굴뚝에서 매연이 나올 때 그것을 잡기 위한 CCTV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이 CCTV 하나 가지고 시화공단 지역에 다 카바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다 보아지는 건 아니고 굴뚝이 산재해 있고 많이 모여 있는 데 그 지역을 택해서 저희 하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좀 미진한 부분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나요, 이것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운영비 산출은 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도는데 필요한 차량 운행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 예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환경감시단에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처를 사전에 우리가 뭐뭐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커다랗게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순찰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내지는 우리 경기도나 시흥시에 통보를 하는 주 내용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시화지역 악취민원 모니터 운영이 하는 일을 얘기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악취민원 모니터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은 댁에서 있으면서 악취 민원이 날 때 저희 환경관리센터에 제일 먼저 전화를 주시고 또 인근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화지역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는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을 다수 제보한 자 또는 악취민원 업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 실습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화지역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하고 악취민원 모니터링이 우리 2006년도 추경에 받아 갔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지킴이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악취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악취모니터링 사업 시행하면서 인적 구성하고 자료 달라고 얘기했죠, 바로 추경 다루면서. 속기록 좀 뒤져 보세요. 이것 분명히 실시하면서 실행하면서 자료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악취모니터링이나 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이 다 대동소이해요. 비슷하다구요.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결과라고 보아지거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시화지역은 또 우리 일반지역과는 환경여건이 좀 틀리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악취라는 것이 하나의 물질이라도 보이지는 않고 또 거기에 보면 고통스러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같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해결하는 데서는 가까이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악취 해결하는 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왕동 지역에서 악취가 왜 발생이 되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악취모니터링을 운영해서 확실히 나아졌다, 아니면 외부로 외적인 공과 그런 게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눈으로 뵈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저희가 처분하고 그런 것이 약 240건이 되고 그중에서도 고발이 하나 있고 과태료 부과한 그런 업체도 하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모니터링해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다만 이것이 순수하게 외부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활동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지만 굳이 숫자상으로 나타낸다면 그렇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기도 우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지적사항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고쳤어요, 그럼?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공무원이 됐든 간에 감사라든가 평가를 받으면 지적사항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도 자체를 감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안 했으니까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적을 당한 게 아니라요, 그게 미진하다 그거죠. 홍보를 부족하게 하고 상세하게 해야 될 것을 조금 더 부족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하여튼 이 세 개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성격이다, 오히려 사람 숫자만 늘리는 어떤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여튼 각자 사업 성격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잘 펼치셔서 정말로 모든 대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감이 된다든지 악취가 저감된다든지 하면 좋은 성과는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성격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어떤 사업 정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것이고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하면 어디 가서 뭔 이야기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얘기를 못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정의를 분명히 가려서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이 자료 꼭 주셔야 됩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시화악취민원 모니터링 시화환경지킴이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정왕동 악취 안 나고 살기 좋게 좀 만들어주시고요. 뭐 지금 우리 의제21에서 모니터링도 나와 있는데요, 맑고푸른시흥21 예산이 올해 1억 3,000만원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1억 3,000만원이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내년에도 1억 3,000만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똑같이 된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2005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삭감됐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2,000만원이 삭감 됐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항간에는 우리 시 단체에 의제21와 같은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의 염려로 의제21의 예산 부분을 갖다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의 부류의 사람들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을 찾아와서 의제21의 예산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뭐 판단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맑고푸른시흥21에서 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가는 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15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책 2007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원용선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차광열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 권응서 계장입니다. 청소지도계장 김성태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13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4,548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2,55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각 계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는 쓰레기배출관련 홍보, 재활용관련 홍보, 미화원대기실 운영, 청소차량 관리 등의 부서운영비로 포함하여 4억 1,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기존차량의 노후화로 운영경비증가로 신차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3,900만원과 시비 9,100만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간이전비용인 청소대행 도급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억원은 원가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전년대비 10프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로써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6억원과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중 시군부담금 1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 위탁비 3억 7,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음식물전용용기 수거차량 11대 구입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국비 2억 6,400만원과 도비 1억 8,480만원, 시비 4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으로써 전용용기 구비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독주택 지역과 소규모 상가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고 있는 부분을 전용용기로 보급해서 배출토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소각 처리비,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및 협잡물 처리비로써 18억 7,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환경미화타운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16억 9,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137억원으로써 국비 70프로(%)와 도비, 시비 15프로(%)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 연구용역비와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0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8억원과 협잡물 처리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음식물류 퇴비화시설 증설사업에 2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처리물량을 공공처리장으로 흡수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린센터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전년보다 3억 381만 9,000원이 감소된 46억 8,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요, 과장님 청소차량수리비 22대 12개월에 1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수리유지비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계상을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수리비 중 단가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게 되면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오일 교환이라든지 펑크가 났을 때 때우는 일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대당 월 10만원씩 봐서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대당 15만원씩 계상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차가 매우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당15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하고 수리비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구분해서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갔죠, 200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똑같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작년하고 예산계상한 부분은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하고 2007년도 하고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이 부분은 왜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총 계상된 금액이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올해가 그렇고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두 부분을 합해서 4,693만 6,000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얼마 예산 남은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2,0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인데 11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11월달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고요. 12월달에 지출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간다고 보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1월 말까지가 11월달까지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직 지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초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22대가 지금 청소차량인데 지금 그것 우리 청소대행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22대분은 우리 진공노면청소차량과 그 다음에 무단투기감시차량, 그러니까 순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2대가 종류별로 좀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진공차량 몇 대입니까? 진공차량이 몇 대죠? 이 22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진공차량이 몇 대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량이 현재 9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대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9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4.5톤(t) 덤프트럭이 한 대 그 다음에 2.5톤(t) 덤프럭이 한 대...

길수

박길수위원

이 덤프트럭들을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서 시화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덤프트럭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다 저희 청소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서 주박차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왕동의 구재활용센터와 대야동의 집하장 두 군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대야동하고 집하장하고요, 정왕동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두 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화물중형인 마이티가 있고요, 또 1톤(t)짜리 오토 더블캡이 있고 또 3.5톤(t) 덤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승합 소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젯 승용 지프형이 하나가 있고 승용 경차 마티즈가 하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마티즈 이런 것은 청소차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로 회계과에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량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청소차량으로 해서 수리비를 월 10만원씩 하고 유지비를 15만원씩 주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청소차량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마티즈나 이런 부분은 청소차량이 아닌데 어디다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차량의 정의가 어떤 정의가 어떤 거예요? 청소차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청소에 이용하는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범주로 넣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정의를 보면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차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든 청소과에서 관리하든 이건 시흥시 차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든 관리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의미로 보실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진공차량이라든지 마티즈나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로 한 대당 25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우리 개인들 소유하는 차량을 봅시다. 그럼 월 25만원씩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승용차하고 화물차 특히 우리 진공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아주 저속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부품의 마모가 다른 차량보다 좀 빨리 온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소차량 아닌 일반 마티즈나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월 유지비가 25만원씩 들어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당 평균을 저희가 말씀 드린 부분이고요. 마티즈라고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공노면청소차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25만원보다 더 들어갈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균치의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차량 22대에 대한 자료 있죠? 그것을 좀 일단 줘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8대를 제가 불러드렸거든요. 그런데 3대는 내년도에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지금 한 대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두 대를 전액 시비로 요구되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2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18대 있다면서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18대라면서요. 18대인데 말씀하신 게 3대잖아요. 그럼 21대지 22대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제가 차를 하나를 불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트럭 1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됐어요, 그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감독하고 반장 핸드폰 요금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88만원을 요구한 부분인데요. 폐기물무단투기 민원신고가 우리 사무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독이나 반장한테 연락을 취하고 또 감독이나 반장은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한테 또 연락을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체계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원칙은 핸드폰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원칙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를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핸드폰 요금 지급해 줄 수 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을 두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융통성 있게 하신 것이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올해만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까지 계속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쨌거나 종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다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습니까? 없죠. 그런 건 아니시고 일단 뭐 알았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지선정위원회 보시면 2006년도에 몇 회 개최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 2006년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조례에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고요. 폐촉법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법에서 11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1명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매달 한 번씩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었죠.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를 보면 10회를 운영하셨고 9명으로 위원회가 아마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올해 2006년도까지는 아마도 위원들 두 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포함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빠지셔서 11명에서 9명으로 줄은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입지선정위원님들 중에 수당을 지급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또 공무원들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1명중에 4명이 빠졌습니다. 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 두 명, 그래서 순수...

정욱

안정욱위원

4명 빠졌으면 13명 이어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명중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006년도에는 9명을 위촉을 하셨어요, 7만원씩 수당.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 해서 9명 해가지고 10회를 내셨다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의원님들까지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9명이 된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공무원 두 분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10회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10회 동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8회로 하셨죠? 금액은 또 올라갔네요, 2006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올라갔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 인상된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1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또 8월달까지 8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2007년도에는 한 8회 정도하면 입지선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8회까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2006년도 인적구성하고 추진실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또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진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예산지출한 내역서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좀 넘겨주시고요. 환경미화대기실 유지관리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매년 100만원씩 10개소 지금 10개소예요, 몇 개소예요? 지금 15개소로 여기 되어 있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5개소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10개소씩 해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정왕동에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15곳이 있거든요. 그 15곳이 지금 우리가 14개동인데 14개동에 5개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반별로 한 3곳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들어와서 점심식사 할 수 있는 곳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정욱

안정욱위원

컨테이너로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컨테이너 있고 뭐 가건물 지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제가 한 번 오래 전인데 한 번 저도 대기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사실 환경이 썩 느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시에서 어차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월 100만원씩 1,000만원씩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기배선이나 난방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주로 가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놓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이 전기장판 아니면 보일러를 놓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써 이게 한 10년 이상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기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전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보수비가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에게 환경이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쉴 수 있고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저희한테도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한편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운영해 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능곡이나 장현,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껏 그냥 예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셧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사업 내용을 짰을 때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런 부분은 소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환경미화원 우리 시흥시 청소를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신데 그들이 어떤 주거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지금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도 아니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환경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개략적으로 한 10프로(%) 정도 상승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우리가 원가산정용역비 해 가지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청소대행도급비를 보면 거의 개략적으로 10프로(%) 정도씩 상승됐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보통 9프로(%)대 이상은 그렇게 나오죠, 매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유가상승요인들이 바로 도급비 상승요인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청소대행도급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원가산정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항상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생화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음식물 협잡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원가용역해서 계속 해 왔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용 그것은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것도 매년 우리가 용역을 주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보통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물가상승율은 4~5프로(%)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나는 이번 최종결과가 12월 12일날 나오겠지만 결과도 난 뻔하다고 봅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10프로(%) 정도 내외의 상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몇 년을 겪어 보니까 보통 10프로(%)대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10프로(%)대라는 것 나오는 걸 굳이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굳이 용역비를 벌릴 필요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차라리 용역비를 안 주고 평균 애버리지 해서 하면 그나마 용역비라도 절감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난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내후년도 마찬가지에요. 용역 산정하는 용역비 주면 거의 8프로(%)대에서 10프로(%)대 정도 상승이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걸맞게 청소대행비를 우리가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이것 뭔가 제도적인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가상승율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시켜서 물가상승율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치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매년 집행해 준다던지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그럼 용역비라도 절감될 것 아니냐고, 용역해 봐야 뭐해요, 대충 나오는 퍼센트는 개략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원가용역하는 전문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매년 그냥 그 수준에 맞는 결과 나오는 거야, 내일 모레 나오는 12월 12일 결과 봐야 뻔한거라고 뻔한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용역은 난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장님 내년서부터는 이것 용역비 이런 부분 세우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해 보자고 돈 낭비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질책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비용을 산정할 때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해 준 원가산정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수행을 받아가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과연 이 금액이 작다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근거 갖고 대응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우 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3자가 받아들일 때는 실제로 저희가 받을 금액이 100원인데, 100원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90원만 계상해 줬을 때 10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승되는 매년 청소대행비가 상승되는 주요한 요인은 뭐예요? 인건비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하고 유류비가 주류죠.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 요율이 몇 프로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3프로(%)밖에 안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3프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1년 인건비는 몇 프로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쪽은 좀 높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청소대행업체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1년 인건비를 용역보고에는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용역비에 인건비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구요, 청소대행업체들 인건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5~6프로(%)정도 인상 요인으로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6프로(%)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1년에 2~3프로(%)인데 청소대행업체 인건비는 5~6프로(%)라는 얘기에요. 환경미화원들보다 높을 수 있죠.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매년 우리가 주는 만큼 인건비 업체들이 직원들한테 인건비 5프로(%) 6프로(%)대를 지원해 주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봤느냐 이거예요? 안 해 보셨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했죠.

길수

박길수위원

했는데 매년 5~6프로(%) 상승된 게 있어요? 나는 없다고 보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 2회 정도의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건비 지급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수준이 90프로(%)대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가능해요?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2004년도부터 3년치만 자료를 요구할께요.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내역서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세무서에 신고자료를 저희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죠, 그것을 봐야지.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정확도를 보려면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봐야지, 그 자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게 1년 동안 인건비를 몇 프로 상승해서 받았느냐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게 정확한 거지. 그것 3년치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야만 용역 결과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역결과는 5프로(%) 6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2~3프로(%)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4프로(%)라는 인건비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원가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대 아닙니까? 유류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보자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원가용역산출 기준에 의해서 업체에서 지급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경영상의 어떠한 경영의 논리라고 보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매년 원가산정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용역 2,000만원 3,000만원해서 매년 주는데 거기 주상승요인이 인건비 몇 프로하고 유가상승율 몇 프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청소대행업체다 매년 10프로(%)대의 상승된 대행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명분은 뭐예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것으로 주는 건데 받은 사람이 오너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2프로(%) 1프로(%) 준다 그것은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 문제 있다고 보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실제 집행된 금액에 의한 용역비를 산정한 게 아니고 총액으로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흥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5톤(t)짜리 차량으로 몇 명이 치울 수 있느냐를 산정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11개 업체로 나누어주면서 11개 업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평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세워놓은 금액대로 다 지급하라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적자 났다고 시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작성이 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승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 용역결과는 인건비하고 유류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상승요인을 잡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용역의 10프로(%)대 상승하는 부분은 거기 다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별개 상승요인으로 봐준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원가산정에 대한 정확도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원가산정을 합니까, 전문가가? 우리가 매년 인구 상승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시흥시가 인구 30만이에요, 1년 지나면 31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만에 대한 인구 증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명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생활폐기물이 그만큼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상승요인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차량을 54대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시흥시 전체에 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치우기 위해서는 5톤(t)짜리 차량이 54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가 갖고 있는 차량은 110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53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원가계산을 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제가 드리는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매년 하는 부분은 저도 보통 머릿속으로 데이터가 대충 나와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용역비 세우지 마세요. 세우지 말고 그냥 대충 협의 보셔 가지고 그냥 줘버리라고. 그러면 용역비는 절감될 것 아니냐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번 일단 세워주시고 내년도 집행할 때...

길수

박길수위원

뭘 세워줘 내가 삭감시킬 테니까 올해서부터 한 번 시행해 보라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어렵죠. 일단 세워주시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용역비 좀 절감시킵시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세워주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평가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업체들한테? 평가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도급계약을 했을 때 도급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우수하게 청소대행업을 수행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발생시켰다던가 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러한 규정이 지금 우리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뭐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만든 것은 패널티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패널티를 주더라도 실행해 본 적 있는가? 패널티 준 적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패널티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건 정도의 용역비 지급을 삭감하고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삼백 사오십만원 정도 덜 지급했고 두 달에 걸쳐서.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불이익이 가긴 가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협약 내용과 다르게 수집 운반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패널티는 지급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을 조정해 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업체들을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용역평가인가요, 거기에 보면 미화원 임금 수당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그랬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 지원업체들이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모르시잖아요? 우리 미화원들이 1년에 연봉 얼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평균 임금은 이백 삼사십 정도 되죠, 우리 미화원들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체에서 이윤을 안 남기면 안 되겠지만 남기되 그나마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평가에 넣으셔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분명히 무슨 패널티가 들어가야 그쪽에서 시에서 업체가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했을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서 본 건데 우리 인구 비례하고 생활폐기물 증가하는 비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러죠? 인구증가율은 1.2 프로(%)인가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4 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저희 시의 전국 평균과 1일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저희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량이 매우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평균은 1인당 1.02정도가 배출량 쓰레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0.6~7인가요, 그 정도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흥시 시민들께서 분리배출도 잘 해 주신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도 많이 배출량이 적게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보면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도표 좀 봐 보세요. 도표에 인구증가율하고 생활폐기물 증가율이 0.6프로(%)라면 거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증가율하고 생활폐기물 증가율?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말 대비 인구증가율이 0.39프로(%) 나왔다고.

재철

장재철위원

0.39인가요, 그럼 쓰레기 보세요, 증가된 것?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쓰레기 증가비율은 전년도에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의 쓰레기 발생량과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의 이 비율이지 이게 인구하고 비교해서 비교된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연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연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쓰레기 배출 0.6프로(%)인데 쓰레기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그것 때문에 도급업체의 용역비가 대행비가 많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양을 가지고 대행비를 산출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인구 비례에 너무 많은 쓰레기 양이 증가된 것 같고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예로 하나 우리 시가 적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저쪽 남양주 쪽을 확인해 봤거든요. 인구 44만에 청소대행도급비가 66억원이더라구요, 1년에 연간. 저희하고는 4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쪽에 무슨 특색이 있는 건가, 과장님 말씀엔 우리가 쓰레기 배출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랬는데 남양주시 44만에 66억원이면 우리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남양주의 제가 실정을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시설이 직영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기 지역에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합니다, 매립장이.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같이 김포로 안 가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지금 매립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저희 시에서 내고 있잖아요, 6억원을 따로 내고 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을 차가 매립장으로 가야 되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차 운행비용을 대행비에 포함하고 있다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여간 남양주의 실태를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재철

장재철위원

한 번 파악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279페이지 보면 소각 및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에 200건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실적이 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잡으셨는데 실적이 좋으면 사실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일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주 외진 도로에는 텔레비전부터 냉장고 가구류 침대 매트 같은 것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매일 봐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암만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포상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에요? 200건을 잡으셨는데 그 정도 연간 200건 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이 무단투기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나 광활하고 외진 곳이 많아서 누구나 차로 싣고 오다가 휙 버리고 가면 잡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취락지역 마을별로 단속요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실적은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859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건 거의 가깝게 단속을 한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투기하고 간 부분 같은 것 그것 신고하면 수거는 해 가요? 투기한 사람 잡지 못해 가지고 투기된 상태 도로변이나 그런 데 있는 거 신고를 하면 수거를 어떻게 해 가냐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투기된 지역에 대해서 그게 공터인데 공공용지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버린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 그런 인적사항들을 찾아보고 그게 나오면 바로 불러들여다가 조사받고 고발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버린 장소가 만약에 개인소유의 땅에다 버렸다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청결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차를 대고 치우는 그런 식으로 치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양심화단까지 설치하고 그런데 그것도 화단 설치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화단 못 하잖아요, 다 얼어죽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심화분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심화분을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양심에 호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갖다 놓게 되면 주변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조금 가책을 받아서 덜 버리는 그러한 효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무단투기 소각대상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잡혔네요. 연간 500톤(t) 정도 돼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1억원 이상이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이게 포상금은 1,000만원 잡았지만 이게 사실 처리비용은 1억원대 이상이 처리비용으로 세금이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무단투기가 500톤(t) 정도 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근절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1억원이 든다면 뭐 그냥 이 무단투기감시원 운영은 사실 위촉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동에서 몇 명씩 이렇게 위촉을 해주는 것 같은데 큰 실적을 못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생업하면서 누가 그것만 잡으러 다니겠어요. 이게 야밤이라든가 새벽 같은 때 갖다버리고 갈텐데 그것 뭐 잠 안 자고 사실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지혜를 짜셔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 이건 뭐 상당히 큰낭비인데 이것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기수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관리공단의 세출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1명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비로 1,29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봉투제작비 해가지고 지금 3억 7,822만 4,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건 오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는 틀리네요? 조례가 있었으면 제가 조례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종량제봉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타운은 내년에 넘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넘어가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왜 있다 그래요, 이게 조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의회에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대행사업은 현재는 소래농협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흥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시흥시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종량제봉투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20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는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제작비용이 3억 2,800만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한 3억 2,800만원 빼고 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은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도 어차피...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게 다음 페이지인데 284페이지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연관된 거니까 계속 하세요.

경성

우경성위원

환경미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위탁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할 때 관리직이 필요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리직을 제하고 실제로 선별할 수 있는 인원과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따져봤을 때 42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갖고 운영하던 미화타운을 42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안으로 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때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했을 적의 예산의 실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산출내역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총 비용을 저희가 22억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는 16억 9,000만원 한 1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억원 정도는 지금 절감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자체에서 5억원을 잘라놓고 지금 들어갔으니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조례가 이것도 나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민간위탁하지 시설관리공단에 줄 일이 없죠.

경성

우경성위원

환경미화타운 대행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냐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예산 올려요, 이렇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조례는 사전에 다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 하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린센터만 되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환경미화타운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미화타운이나 종량제봉투는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또 계약기간이 민간하고 있을 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저희가 넘기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환경미화타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문인력 아니면 종사했던 사람들을 쓰는 게 시설관리공단 입장이나 아니면 시흥시의 입장에서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써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승계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시흥시의 시민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졸지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나오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가 미화원들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위의 관리직은 원진실업의 직원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려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잘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당현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사회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용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안정 차원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갈 부분이다 라는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도 많도 또 고용에 대한 불안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또 지역의 주민들이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좀 해볼게요, 과장님. 281쪽에요, 폐토사 처리비가 지금 1년에 300톤(t)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진공청소차량이 지금 9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9대가 수거량입니까, 1년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진공차량의 1일 운행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가 1일 운영하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시간 풀가동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풀가동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이것 여기서 나간 겁니까? 청소차량...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앞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앞에서 말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돈 갖고...

길수

박길수위원

또 유류대 나가는 거고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이 앞에 제일 첫 장에 미화원 일용인부임 여기서 지출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 월급 한 달에 얼마입니까, 1인당?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평균 수준이 한 22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운전사나 이분들 9명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운전기사나 미화원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그냥...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럼 이백 한 삼십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선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9대가 하루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홉대가 그냥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9대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흥시의 대로뿐만 아니라 중로도 그 다음에 소방도로까지도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요일별로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도로망을 가지고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계속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20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20일 근무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운전을 안 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두 번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청 앞의 이 도로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보통 그러니까 진공청소차량이 일주일에 몇 번을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5일간 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5일간 다 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야 안 하면 안 되죠.

길수

박길수위원

확실히 맞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그건 안 하면 큰일나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300톤(t) 나누기 12하면 월 몇 톤(t) 나옵니까? 25톤(t) 나오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5톤(t)을 나누어서 25톤(t)을 아홉대가 하면 몇 톤 나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톤(t) 채 안 되죠.

길수

박길수위원

25톤(t)이 하루 양이에요, 그렇죠? 월 양이라고. 월 양이 25톤(t)이에요. 그럼 25톤(t)을 9대가 한 거야, 20일을. 그러면 한 대당 1일 진공차량이 몇 톤(t) 이것 수거합니까? 과장님, 한 번 따져 보세요. 150킬로그램(kg) 나오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6시간 운행하면서 150킬로그램(kg)을 수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건비 플러스 차 한 대당 유류대가 얼마입니까? 차 한 대가 6시간 운행하면 유류대를 보통 얼마만큼 지급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하루에 6시간을 운행하면 한 100리터(ℓ) 정도 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리터(ℓ)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럼 한 12만원 정도 되죠.

길수

박길수위원

12만원이면 12만원 곱하기 20일을 운행한다면 얼마입니까? 24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유류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소모품가는 것 이렇게 하면 한 대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 한 대당 한 달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9대면 얼마입니까? 9대면 4,500만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청소차량을 한 달 운행하면서 4,500만원이 깨지는 거예요. 일일 150킬로그램(kg) 수거하자고,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대당.

길수

박길수위원

대당 하루.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게 적어서 또 진공청소차량을 또 9,000만원 줘서 우리 이번에 한 대 또 구입하는 거야. 그럼 총 10대 되는 거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회계과 쪽에 두 대가 더 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몇 대예요, 11대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9대가 있고 새로 생긴 3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총 12대가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흥시가 도로는 넓어지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당 굴리면서 1일 150킬로그램(kg) 수거하자고 한 달이면 한 대당 4,500만원이에요. 그럼 10대면 4억 5,000만원에 12대면 5억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5억원씩들 깨지는 거예요, 진공청소차량때문에 25톤(t) 수거하자고. 10대가 수거하는 게 25톤(t)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봐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진의를 알겠습니다. 수입보다는 실익이 적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한 문제가 결국은 그게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하고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은 이해하는데 차량이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차량이 지금 3대가 늘어나면 12대란 말이에요. 12대인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이 3대가 늘어나고 또 3대가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증가를 해서 내구연한 증가된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좀 관리를 했다가 다른 차 고장나면 다시 대체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공청소차가 투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고장나면 며칠씩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들어가는 대로에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알아들으시고 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 한 대당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10대 있으면 격일제로 운행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매일 운행하면 양도 작은데 인건비 나가지 유류대 나가지 이렇게 되면 예산 새버리는 것 아니냐고. 효율적으로 운행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전체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노선별로 투입을 해주게 되면 개중에는 먼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가줘야...

길수

박길수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지적했으니까 운행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하면서 정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세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경성 위원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민간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소속됩니까, 공단인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식으로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경우도 시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치 조례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간위탁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는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던 부분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설치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폐기물관리법」의 조례상에는 미화타운이라든가 종량제봉투 관련 이런 내용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시킨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에 포함되냐고요. 민간에 포함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가 민간위탁하는 부분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한테 가도 큰 문제가 없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요, 법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법적인 문제도 없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익을 위해서는 주는 건 뭐 당연한데 왜냐 하면 아까 우경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리 기편성해 놓고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위탁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니고요, 엄연한 기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법인? 법인이고 기관인데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로 법인을 확대하셔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장재철 부의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시가 하고 있는 일들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는 어디다 줘도 관계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민간에 주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그건 아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이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익은 그쪽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조항에 보면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지금도 위탁사항도 조례를 지금 수정하고 있잖아요. 발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법적인 하자없이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예전에 그린센터 한 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린센터가 회계는 넘어오고 조직은 안 넘어온 사항이 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직을 넘기는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런 식의 우를 또 범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분명히 민간사무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의 폭을 더 넓히시든가 그것을 수정조례하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는 민간위탁을 만드셔야 되고 아니면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셔야만 나중에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건 검토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신중하게 한 번 관리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과 우경성 간사님이 짚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 환경미화타운 대행사업이 조례에 있어서 그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그 조례가 어디 만들어져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거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셨을 테니까 그것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의 재원 또 시 예산을 기존 청소행정과에서 위탁 처리를 했든 하여튼 하고 있다가 타 기관으로 다시 업체를 변경하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예산이 지출되게 되고요. 이렇게 시 예산과 수반되는 어떤 사업이 변경될 때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변경될 때는 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구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나 우경성 간사님도 역시 그것을 짚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과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러한 법적 근거하고의 얘기를 드려보면 기존에 만들어진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보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민간위탁하다가 다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해서 의회에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도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말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그쪽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 업체가 바뀌니까 아예 업체가 바뀌면서 더구나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변경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흥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갖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편하지가 않네요. 규정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 보면 시장이 어떤 업무를 집행할 때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시흥시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5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흥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흥시가 출자한 법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무를 주는 것은 맞아요, 줘도 되는데 주기 전에 의회에 주어도 되느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결국은 이 조례가 의결된 기관은 의회거든요, 종국적으로. 의회가 이것을 포괄적인 입법을 해가지고 입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민국

이민국위원

이 상황을 아마 모르고 관행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도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넘겼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환경미화타운이 민간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시청 직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 않았어요, 미화타운이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은 완전 민간위탁이었죠. 저희 시흥시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했던 게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왜 넘기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유라고 하면 시흥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절감하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결국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환경미화타운의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존의 대행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 신분이 바뀌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용직에 준한 그러한 기준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은 계속 365일 근무하는 체제지만 일용직 단가를 갖고 집행을 하겠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줘야 되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런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은 기존에 고용했던 업체가 다 정산을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적립해 나가는 기준이죠. 원진실업이라는 데하고 저희하고는 금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연관이 안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아까 의원간담회 때 청소년 수련관 그 문제도 짚은 내용이 이번에 쓰레기종량제와 환경미화타운, 청소년 수련관 이러한 어떤 일련의 기관이나 이런 건물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상당한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짚고 또 집행부의 실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기수 과장님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제 일간지 우리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에 가장 국비를 많이 가져온 분으로 신문에 공개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뭐뭐로 해서 가져오신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칭찬을 받게 되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저희가 국비 146억원을, 전체 예산이 146억원인데 국비가 102억원이 지금 저희가 지급받게 되는 부분이고 도비가 20억원 정도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린센터의 소각시설을 슬러지전용소각로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슬러지 건조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슬러지가 해양투기 되는 부분을 금지가 되니까 자체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저희 시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또 국도비를 제때 신청해서 사업의 차질이 없게 이렇게 수행하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전에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로를 개보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새로 신규로 우리가 설치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호기가 가동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동 중단된 그 소각로를 개보수해서 전용 하수슬러지소각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우리가 빈 땅 있지 않습니까? 빈 땅에 우리가 하수슬러지 전용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건조로를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1호기는 고장나 있고 지금 2호기만 돌아가고 있는데 건조로를 놓고 건조된 슬러지를 2호기에다 연결해서 2호기에서 소각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된 사업은 건조로를 놓는 사업이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1호기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호기를 활용하겠다 그 말씀인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산업폐기물 소각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슬러지 양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사업장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 포함하면 그게 100톤(t)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쓰레기는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안양서도 가져오고 서울서도 가져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가져오고 순수한 시흥시 자체 쓰레기만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외에서 가져오면 거기서 우리 수입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가 영업을 해 가지고 소각대행비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시죠, 내가 보기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슬러지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용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톤(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러지는 해양투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게 다시 공공쓰레기로 나와서 해양투기 되는 비용과 거기다 플러스 소각비용을 얹어서 하수과로부터 특별회계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재 미화타운이라든지 무단투기 되고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합하면 결국은 이 소각로는 운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길수

박길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건조기를 2호기 옆에다 달아서 같이 혼재해서 태운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장폐기물하고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혼소를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슬러지하고 산업폐기물하고 태웠을 때 과연 그게 냄새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혼재되는 퍼센트에 따라서 냄새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냄새가 혹시라도 났을 경우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검증이 안 된 것 아니냐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냄새가 혹시라도 혼재해서 태워버리면 정왕동 주민들은 또 난리란 말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다행히도 우리가 생활폐기물 첨단 자원화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지만 이 부분은 어떤 검증된 부분이 없으니까 난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에요. 냄새 났을 경우에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니까 일이십억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150억원 이상 투자한 돈인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게 또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난 그래서 과장님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기 전에 검증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증 절차는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 및 타당성 계획용역이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실증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갖다 놓고 시험소각까지 하고 그래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슬러지를 태우고 난 잔재물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은 11월달에 시험소각을 했거든요. 그때에 지금 데이터로는 안 나왔지만 시험소각한 결과치가 매우 만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7일날 기본계획중간보고회를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용역보고가 되면 다시 의회에 용역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번 태워서 냄새 안 난다고 그런 어떤 확신도 난 안 선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시험가동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몇 번 태우고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설치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다시 한 번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타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비교할 수 있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슬러지를 소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를 견학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안산 같은 경우도 슬러지 소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량하수처리장 내에서도 슬러지를 건조하는...

정욱

안정욱위원

가 보셨어요, 안산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안산은 안 가 보고 중량처리장은 갔다 왔습니다. 안산은 처리하는 소각로 자체가 저희 것과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 보지 않았는데 중량하수처리장은 가서 건조하는 부분만 보고 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중량하수처리장은 소각은 안 하고 건조만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 번 찾아보구요.

정욱

안정욱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견학도 한 번 가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가서 견학할 수 있다면 의원들도 참석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매년 10프로(%)대 내외에서 올라가는 것을 굳이 용역까지해서 용역비를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여간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번 갖고 내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받아가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안 하고도 용역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찾아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요, 제가 전년도 예산을 한 번 살펴보니까 삭감이 3,000만원이 됐더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화타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미화타운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가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들은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2,500만원 2006년도에, 2007년도에 2,000만원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00만원을 섰다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2,200만원이고 계약된 것은 2,200만원에 계약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00만원만 세운 이유는 미화타운 용역비가 내년도부터는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환경미화타운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한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체 말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지금 예산서 계속 보면서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역비가 몇 천만원서부터 몇 억원까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비가 물론 신규사업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하나마나 한 용역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 이것 삭감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시가 민간위탁했을 때 적정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돌출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2006년도에 너희들한테 93억원 줬으니까 2007년도에는 10프로(%) 인상해서 100억원을 주겠다 그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100억원이라는 돈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지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 내용이 주로 지침서에 어떻게 넣으시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용역 내용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원가계산용역이죠. 주로 원가 계산에 대한 그런 부분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물가상승율에 비례하거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용역을 통해서 용역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오히려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10프로(%) 상승을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지침에 보면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면 모든 사업을 할 때 다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기초금액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기초금액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회계 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93억원을 줬고 200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요인, 물가상승요인을 봐서 얼마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거꾸로 지금 지적했던 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용역을 한다면 아까 집행부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짚어 보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뭔가 분석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올려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용역을 안 하는 게 용역비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10프로(%)씩 올려주는 역할만 했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뒤에도 예산서 보면 용역비가 자체사업비해 가지고 한 3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쪽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쪽으로 한 10억원 정도 올라와 있죠.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연구용역비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거의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용역이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교통경제국도 용역비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삭감이 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기준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습니다. 일단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갖고 올해 93억원이니까 내년도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용역비 최하로 잡을 수 있는 용역비가 얼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중에서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면 지금 예산이 보면 계속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2,500만원짜리 예산인데 올해 집행액이 2,200만원이고 실제로 집행된 게 2,200만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 2,00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화타운 부분이 용역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낮아진 것이구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했을 때 87프로(%)에 계약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1,800만원 그 정도에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하면 2,000만원이 나옵니다.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링...

정욱

안정욱위원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해 달라고 의뢰하지 않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이런 과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엔지니어링대가표에 의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도 들어가죠. 만약에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정도 서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더 들어가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자르시면 안 되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그거 자른다 그러면 누가 다 자르라고 그럽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예산안에 대해서 하시고 시간을...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같이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삭감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요.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물어보면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은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즉석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어떤 법률적 부분도 있고 재정경제부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금액을 이것도 인정이 되는가는 재정경제부 쪽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원가산정용역기관 선정하는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허가내 준 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우리가 이 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단을 할 테니까 일단은 세워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알았고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존의 관행대로 늘 하던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볼께요. 생활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런데 과장님 소견으로는 그린센터에 1호기가 멈춰있잖아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혹시 그린센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답은 그러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나 1호기가 쉬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 쓰는 게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옳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16개 예비조사를 해서 16개 지역을 조사하고 지금 4개 지역으로 함축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4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갈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절차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린센터의 1호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왕동 주민들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회를 할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낭비하고 또 용역비가 얼마에요, 1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소신이 있으시다면 정말 정왕동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라도 1호기에 갖다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럼 입지선정위원회고 다 필요없겠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용역비를 세우는 부분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지금 말씀대로 그린센터를 저희가 입지로 선정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다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해야 되더라도 비용은 많이 줄겠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그런 절차도 필요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금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1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단위가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용역은 1년, 환경영향평가 1년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 끝나고 기본계획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다 올렸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간다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성검토 용역이 6개월에 끝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우선적으로 끝나줘야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다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입지선정도 안 됐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내년도 8월 안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시가 가지고 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 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8년부터 김포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8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톤(t)이 발생되고 있는데 90톤(t)밖에 못 들어간다던지 이러한 요인이 발생됩니다, 2008년부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양이 줄어들고 시 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전처리라는 이런 공정이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MBT 공정이라고 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MBT 그러니까 폐기물전처리시설이라는 용어가 MBT라는 용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2006년 4월에 도에서 MBT관련해가지고 시군 청소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 이것을 도입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연료를 시멘트공장으로 전량 보내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승환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쓰레기연료화 사업과 연관된 그런 공정이죠, 이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4월에 회의를 가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해서 그 MBT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T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재물을 가지고 RDF를 만들어서 연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RDF 자체가...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고농축이죠, 고압?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농축이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고압 과정을 거치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고압 과정이 아니고요, 일단은 폐기물을 반입해서 저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봉, 파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별해가지고 나온 유가물질하고 연료물질하고를 분리해서 구분하고 지금 말씀대로 유가물질은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퇴비화로 간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료화 물질은 RDF를 만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소성로로 가고 아니면 별도의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소각을 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열을 저희가 회수해서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이 부분은 중간 처리과정입니다. 최종 처리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MBT시설을 저희 시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폐기물이 분리되고 해서 RDF가 나오면 그 RDF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점이죠. 그래서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소각과 다시 퇴비화시설을 또 거쳐야지 최종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 소각시설과 퇴비화시설을 하는 그 시설도 또 역시 필요하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매립지에다가 200톤(t) 규모의 RDF 발전시설을 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될 지 모른다는 우리로서는 그 계획을 믿고 따라 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외국의 경우가 MBT시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독일입니다, 이게 발전된 국가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오컬리지라는 부분은 지금 거의가 음식물이 다 분리해서 지금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파쇄, 분쇄해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고 못 쓰는 부분은 RDF를 만들어서 이제 소각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각로가 없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연료화사업보다는 그냥 퇴비화사업으로 가시겠다 소각시설로 소각시설과 연료화시설로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 방침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해도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발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열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폐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소각로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건 아까 장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들은 얘기고요.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어차피 소각로 위치를 잡아야 소각로가 세워질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린센터 내에 있어지는 게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인구는 비록 늘지만 쓰레기는 계속 줄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계적으로 봐도 쓰레기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는다 라고 해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보아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뭘 조만간 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화공단 내에 상당히 우수한 소각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있는 소각시설을 잘 활용하면 별도의 어떤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지금 시화공단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여러 개의 소각시설 문제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혹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또 그쪽에 소각장을 유치해서 소각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대기개선로드맵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흥 쪽에 에코서비스코리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린센터가 있는데 결국 그 7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금 대기개선로드맵에서는 한 2,500억원을 투자해서 공영화시키겠다, 일부 시흥 쪽에 하나 안산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만 가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공영화하려고 하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원화회수시설을 그린센터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4개 지역으로 압축해가지고 4개 압축지역에 대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화공단이 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 하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전부 다 생략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빨리 설득을 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섣불리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 가능 후보지 안에는 들어 있나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가능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6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꼭 거기가 된다 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평가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장재철 부의장님이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도 보면 뭐 이렇게 위치 선정이 되면 어떤 상당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득금도 10프로(%) 이상 지역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각시설 유치하는 지역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쪽 주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지금부터 설득을 해나간다고고 하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장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4개 지역으로 압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지역이 4개 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은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정왕동 쪽에 하여튼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다 와요. 제가 자원회수 이것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셨다고 하면 정왕동에는 분명히 그런 것 원치 않아요. 중장기계획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왕동의 지원사업은 다 폐기물입니다. 슬러지 뭐 다 이런 거예요. 정왕동 주민은 원치 않지만 그린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소신껏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필요치 않지 않겠나 거기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RDF 아까 얘기하신 것 전처리 시설에서 나온 RDF 이 부분이 산업폐기물로 태워질 수는 없나요? 지금 생활폐기물을 그린센터에서 못 태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RDF는 이것도 생활폐기물로 봐야 되나요, 분류가? 산업폐기물 거기다 태울 수 없어요, 그런 게 법적으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구분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만 태워라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RDF인 경우에 산업폐기물에 소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RDF에 대한 부분을 생활폐기물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폐기물로 안 본다는 규정이요, 본다는 규정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 RDF 자체를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연료다 연료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일부 규정을 아마 개정을 해서 지금 말한대로 MBT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환경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지금 MBT 쪽의 검토를 과연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런 부분들, 또 향후 MBT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각장이 없으면 시멘트소성로로 보내야 되는데 이 보내는 거리가 여기서 삼척으로 가야 되고 원주로 가야 되고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운송비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비용을 또 낭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RDF가 만약에 연료로 된다 그러면 우리 산업폐기물 태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호기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봐도 규정이 바뀐다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도나 국비에서 전처리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죠? 국도비가 내시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처리시설인 MBT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양쪽은 국비가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MBT를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전처리과정을. 그러니까 지금도 하여튼 폐기물을 자원회수차원에서 전처리시설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소견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몽땅 다 태우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태우자는 것 아니에요, 전처리시설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때울 수 있는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건 RDF가 환경부에서 연료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2호기에 때울 수 있잖아요, 산업폐기물 태우는 데다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린센터에 소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좀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원회수시설 센터를 건립하는 것 보다도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떠신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RDF만 연료로 인정이 되고 산업폐기물로 인정이 되어서 태울 수만 있다면 우린 소각장이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럼 별도의 MBT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MBT시설만 설치하면 일단 자원이 분리가 되고요, 자원회수가 가능하고 소각장은 있는 것이니까 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후에 RDF가 연료로 인정받으면 판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판매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소성로에 갖다주어야 되는데 소성로에다 갖다줘도 되레 돈을 주고 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연료로 인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연료로 인정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말만 RDF라고 해서 연료라고 얘기했을 뿐이지요.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갖다 태우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울 수 있는 곳은 시멘트소성로 밖에 없다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화력발전소도 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주변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죠.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 주변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게 RDF가 하여튼 산업폐기물로 때워질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산업폐기물로 때워서 거기에 2호기에서 스팀 팔고 막 그러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효과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결국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당장 쓰레기 양을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거든요. 얼마만큼 갖다 때느냐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생활폐기물 시설 만들어서 그냥 전체 다 때는 것은 분명히 공해에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거르고 RDF 만들어서 그것을 때는 것은 공해에도 약간 이로운 점이 있을 겁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RDF하고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때는 거랑 RDF랑 성산의 비교를 한 번 해본다면 크게 성산상의 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분리배출해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병, 캔 다 분리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생활쓰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소각쓰레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RDF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MBT에서 선별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크게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쓰레기가 다 혼합이에요. 병, 캔 뭐 다 혼합해서 그냥 갖다버리는 거거든요.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T시설이 필요한 게 외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는 정책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분리배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MBT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치 않다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데 하여간 뭐 MBT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분리시설이 잘 되어야겠네요, 그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잘 되어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분리가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싣고 가는 걸 보면 다 섞어서 싣고 가요, 청소차에다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된 쓰레기를 분리된 것을 한데 모아서 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화타운으로 가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서 또 분리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에서 병 따로, 그게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병 따로 뭐 따로 나누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거기서 좀 못 쓰는 것은 다시 소각장 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결국은 분리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MBT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시에 괜찮지 않은 사업인가 해서 추천 한 번 해본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