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13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 심의를 문화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액 731억 9,000만원보다 14.1퍼센트(%)인 103억 1,900만원이 증액된 83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부의 공보육 강화로 보육률을 포함한 보육지원 관련 예산과 아동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약 91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이 약 41퍼센트(%) 증가하여 증액사유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707억 9,700만원보다 97억 700만원이 증액된 805억 4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5,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 10억 900만원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비 636억 4,7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자체사업비 127억 4,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사업비 등 전출금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23억 9,300만원보다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00만원 신용보증비용 등 경상적경비 7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보조사업비 1억 3,9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자체사업비 17억 9,200만원 예비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은 시보발간 등 경상적경비 5억 4,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사업예산 63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향토사료실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00만원, 2007시흥갯골축제 등 사업예산 27억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사업 전출금 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300만원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 등 경상적경비 1억 8,100만원 보육료 지원 등 사업예산 673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8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 등 경상적경비 1억 7,700만원 연을 소재로한 특색음식 맛자랑대회 등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양승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심윤식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보육관리계장 이덕환입니다. 보육지원계장 정찬빈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조현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686억 2,5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485억 4,300만원 대비 41.9퍼센트(%)가 늘어난 약 200여 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각각 12억 1,100만원 7억 4,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약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의 경우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기준액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약 16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8억 6,000여 만원이 신규 책정되었고 장애수당이 경우에는 LPG가스 지원 제도 변경과 함께 지급기준 확대와 지급대상을 차상위까지 완화함에 따라서 약 20억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공보육 정책 강화로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지원 관련 예산과 아동복지 지원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해서 약 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5개 신규사업이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약 57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규모 총 204개 사업에 686억 2,5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125개 사업에 629억 4,900만원으로 전체사업의 한 9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79개 사업에 56억 7,600만원으로 한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사업예산은 68개 사업에 한 54억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지원을 위한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에 각각 133억 2,500만원, 1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28억 6,9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각각 8억 5,600만원, 7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가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29억 2,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8억 4,100만원 보육료가 122억 4,8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내실 있는 공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독거노인이나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돌보미 사업 등 정부와 경기도의 중요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시비 부담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올해도 사회복지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에 의한 내시로 해서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 18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재단 법인 운영하고 상이군경회 특송차량 운영비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 법인 운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자체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법인 운영비 지원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3년간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금년 2월 달에 저희 1%복지재단이 처음 출범을 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2,400만원만 계상되어서 1년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연도였고 또 제대로 어떤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전국에서 최초의 1%복지재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성 또한 있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복지재단이 자치 재단으로서 처음 생긴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일 있을 1%복지행복릴레이에서 좀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면서 내년에는 좀 뭔가 2차연도로써 복지재단을 좀 키워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금 현재 1명에서 3명 정도로 계상해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인건비가 1,800만원이 지출되고 그러면 600만원이 운영비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부분하고 운영비 지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1%복지재단 사무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서 세 사람이 근무해요? 앞으로는 세 사람이 근무할 계획으로 계신데 지금 현재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명하고 이사장님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도 좁은데 거기 세 사람 책상 놓고 하기도 뭐 할 것 같은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앞의 사무실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회의용 탁자와 대표이사와 우리 사무원 한 분만 근무하게끔 현재는 되어 있는데 한 2명 정도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한 실적이...
서훈
서훈위원
그 복지재단에서 한 실적도 같이 좀 자료로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들과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푸드뱅크를 운영 같은 경우도 올해는 몇 군데 했어요? 열두 군데요? 올해는 한 군데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두 군데요. 정왕푸드뱅크하고 목감푸드뱅크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효과가 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목감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 정왕은 한 2004년도부터 했는데 푸드마켓과 함께 정왕푸드뱅크에서 실제적으로 생긴 것은 좀 늦게 생겼지만 1년에 기탁한 금년 실적을 보면 한 6억 4,000만원 정도의 기탁 실적을 올렸고 목감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원 정도 지금 올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5,280만원보다도 480만원 더 계상했지만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되는 그런 부분만 최소 경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푸드뱅크 운영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군데에 3,000만원씩 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에서 3,000만원하고 복지재단 법인 9,000만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런 것이 보실 것 같으면 푸드뱅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정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재단 법인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특송차량 운영비가 올해는 구입을 하시느라고 3,5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운영을 하느라고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올해 구입하고 운영했던 실적있죠?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것하고 저희가 대비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여기 신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요?
서훈
서훈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책기획단에서 복지관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에 대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단한테 연구를 하게끔 해서 특성화 대상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특성화 대상 프로그램을 복지관별로 거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다문화지원센터 또 대야동은 성교육전시관 그룹홈지원센터 또 목감은 경로당활성화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또 작은자리는 아동발달 지원 지역아동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왕은 평생학습 지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특성화 대상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함현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 노인교육건강지원센터 등 이렇게 복지관별로 특성화 대상 프로그램이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하게끔 사업비를 해서 자기네 자체 사업비하고 플러스 시켜서 하게끔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려구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00만원식 계산해서 올렸었는데...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이신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계획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정말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187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그 다음에 페이지 189쪽에 시립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시비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도비 시비 반반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복지관이 대상이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연도수를 따지시는지, 아니면 기능 보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고 계시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187쪽에 있는 도비사업비로 사회복지관 기능사업비는 장비 지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지원 위주로 지원될 계획이고 이 뒤에 시립복지관 교부세사업으로 내려온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개보수 그래서 저희 시립 시설이 정왕하고 대야하고 목감인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해마다 장비가 부족분이 있을 수 있고 개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치가 몇 년이 지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그리고 장비가 녹이 슬었다든지 못 쓰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치가 전혀 없이 그냥 몇 년을 사용하든 왜 차량이 5년이면 바꾸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기준치는 전혀 없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내구연수는 저희 정부의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폐기처분하거나 아니면 관리전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집에서 우리 식구들만 쓰는 것과 여러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조금 더 많이 파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강사업비로 해서 시립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 기능보강은 아까 말씀하신 과거 연도에도 약간의 보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더 도에다 사업비를 신청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이것은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뭐 뭐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계획이죠.
정화
임정화위원
시립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할 때 그냥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도에다가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정말 개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현지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복명에 의해서 적정 심의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죠.
정화
임정화위원
근거자료를 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게 되면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 해 가지고 74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감 쪽 가는 길에 현충탑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국유지를 임차해 가지고 현충탑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어떤 정말 시 땅에다가 제대로 현충탑을 건립할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87년도부터 현충탑이 조성된 것은 저희가 시흥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여태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몇 번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전의 필요성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저희가 이것 부지 요구를 현재 해 놓은 상태거든요. 장현택지개발사업 공원에 저희가 한 1,500평 정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이 장현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500평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글쎄요 매년 87년부처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현충탑이 오래도 되었기도 했지만 주차공간이라든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시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구석진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현충탑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186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해 가지고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두 군데 또 청소년자활지원관 해서 세 군데가 나왔는데 그 작은자리 후견기관은 이 밑에 보면 지금 같이 연결이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하고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는 보면 180여 명에 10억 4,000만원 돈이 지원되고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것은 뭐 방문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관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과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릴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1,740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5년 이상 5년 미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종사자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은빛사랑채 운영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치매 중풍 노인들 주간에 낮시간 동안에 봐 줄 수 있는 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가 금년에는 은빛사랑채로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은빛사랑채 설치 해서 운영비가 나왔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억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규로 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했는데 두 군데 설치를 더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죠, 이것은.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은 작은자리하고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것이죠. 두 군데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인 것이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189쪽까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이것이 작은자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같이 했거든요. 이 종사자들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것이 그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을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이것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조사업은 그 있는 그대로 사업량과 사업금액 또 목적 그 목적 그대로 쓰게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명칭을 바꾸거나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 18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간담회 때문에 점심식사를 못했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4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노인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하고 19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2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시니어클럽이 2005년도 3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자리 전담사업기관으로 경기도에서 부천 다음으로 시흥시가 시니어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4,30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 앞에 있는 3,000만원, 191쪽에 있는 3,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1억 4,337만 8,000원에 대해서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프로그램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고 이것은 새롭게 일자리를 개발을 해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라는 국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거죠. 시니어클럽에만 주는 거죠, 이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중복성은 아니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192쪽에 전반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평상적으로 국비가 50프로(%) 만약에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또 아니면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준이 조금씩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의 경로당 운영 난방 쉽게 말하면 여기 사랑채 확대 운영금 봉사활동비 이런 시비가 도비의 몇 배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보조금사업별로 사업비 부담지시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오는데 사업 그 내시가 내려올 때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올 때 국가에서 얼마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딱딱 부담금액이 나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은 또 부담을 못하면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의무적 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조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도비금액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비가 자꾸자꾸 늘어나야 될 입장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서 도비를 붙여서 저희한테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몇 프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비율은 연초에 정하면 부담비율은 바뀌진 않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평균이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4개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서 총 686억원 중에 국비가 한 39프로(%) 정도 269억원 정도가 국비 사업이 되겠고 도비가 21.8프로(%)로 한 150억원 또 시비가 254억원으로 한 37.1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자꾸 늘어나는 시비부담도 엄청 크겠네요, 감당하기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목에 192페이지를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4억 5,500만원 정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마 도비가 좀 잡힌 것 같은데 신규사업 맞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제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시를 이렇게 약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부담을 몇 프로(%)를 하게끔 내려왔으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 몇 프로(%) 하라고 거기 내려오는 내규 뭐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공문이 있죠.
서훈
서훈위원
공문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공문서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공문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4억 5,500만원인데 4억 5,500만원 정도면 우리 노인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금 나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 공문에 여기만 딱 이렇게 해라 해서 못 박아서 엘림양로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내려온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엘림양로원으로 딱 해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해서 딱 찍어서 내려와요. 경기도에 이런 시설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종사자들 뭐 그런 비용들을 종사자가 지금 거기에 22명이 있어야지만 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종사자가 지금 지원 내용이 12명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2명이 있는 것이고...
서훈
서훈위원
시설현황이 지금 12명이고 앞으로 향후에 23명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엘림요양원 딱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그래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엘림양로원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엘림요양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시설 각 시군 별로 쭉쭉 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의 한 군데죠.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에 전문노인요양시설이 그것 한 군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사업 양 하나에 사업비 얼마 그리고 도비가 80프로(%) 시비가 20프로(%) 이렇게 내려오죠.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93페이지에 노인돌보미 지원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넘고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노인돌보미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고 이것이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노인돌보미 지원 2억 7,500만원은 차차상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돌보미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쿠폰을 줘서 125명의 노인들한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본인이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연금대상이 1순위이고 월평균 한 96만 8,000원 짜리가 2순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 별로 해서 125명의 어르신들이 내가 월 한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돌보미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노인돌보미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노인이나 아니면 부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꼭 반드시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지 자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도우미들이 4시간 정도 가서 돌봐 주고 그러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 사업비는 일자리를 처음으로 어떤 자립지원형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 임차료라든지 어떤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초기 투자비 그게 국비사업비로다시 내려온 거죠, 처음으로.
선희
이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96페이지까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설계해서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3억원 정도의 사업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계상은 못하고 일단은 토지매입비 한 20프로(%) 정도 하고 설계비하고 또 시설비 한 43프로(%) 정도를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린이집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능곡지구 내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을 수 있게 1,200평의 땅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장소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땅에다 이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신축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계상을 해놓고 뒤에는 3억 6,100만원의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를 또 계상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부기명에 "및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밑에는 노인복지회관 윗층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은 1층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된 모양이고 어린이집은 1층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지 내에 짓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계상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가 없는데 이게 명칭이 여기 들어온 것 자체는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
「복합건물로 지금 짓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복합건물이 아니고 따로 지을 거예요, 따로」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예산 심의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건 땅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벌써 신축 감리비가 7,6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땅도 매입도 안하고 아직...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해야죠. 내년에 할 거니까 다 해야죠, 건축도 하고 할 것이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이잖요? 그리고 건축비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건축비는 43프로(%)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의 건축비라든지 시설비 일부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합건물로 위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대로 짓고 그 여유부지에다가 어린이지집을 짓는 것이라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립으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상 1층이 아니고 2층이나 3층에다 지을 수는 없을 테고 이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이게 1층짜리 건물은 아니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층.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자료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분명히 좀 구분해서 나누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 195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장사시설, 공설묘지 비용이 있어요. 선진 장사시설 견학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장사시설 확충 워크숍 또 국내 선진 장사시설도 견학한다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9,000만원하고 1,43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사시설 업무가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 인근에서는 유일하게 매장할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000여 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매장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만장이 되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한 줄 알면서 저희가 가만히 있기는 뭣하고 지금 화장률이 한 60프로(%)에서 65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에 화장장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성남하고 수원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별로 각 시군 단위별로 현대화된 시립 장사시설을 지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다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 장사시설도 결국은 도에서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도 결국은 2004년서부터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발 맞춰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칭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사업과 아울러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서 매연이 안 나온다고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귀로 듣고 현장을 보고 냄새가 안 나는 걸 맡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장사시설 견학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르지는 않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비 계상을 하면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선진 장사시설 견학과 장사시설 확충 워크숍 개최 선진 장사시설 견학 국내 해서 한 1억여 원 정도의 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대상자까지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생활 시설이고 하나의 테마공원화된 현대 느낌이 오는 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일단은 국내에 있는 시설과 국외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 견학을 해서 직접 화장장도 가 보시고 어떤 테마공원화된 곳도 한번 쭉 가서 둘러보시면서 그래야지만 더 공감대가 되고 반대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감대 형성 차원의 이런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국외 여비도 전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아니고 민간인의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부분 이라서 어떤 추진을 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나 타당한 이유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됐나 싶어서 한번 더 대상자가 어떤 대상인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상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할 테고 그래서 아직 대상자 선정은 확정은 안 해놓고 필요성은...
정화
임정화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은 수반이 되어서 하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런 내용 없이 이 사업을 벌이게 되면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니까 조금 사업을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이러한 조사가 됐는데 이러하게 우리 시흥시의 몇 프로(%)가 요구 충족이 이만큼 강하다 하는 이런 타당한 근거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화장률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 60프로(%) 내지 65프로(%) 정도 되고 앞으로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은 못 치르고 5일장, 7일장을 치르고 아니면 관외로 가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닥쳐오는데 이 시립 장사시설이라는 게 금방 하루 아침에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다 못해 노인 복지회관 900평을 지을 적에도 3년에 걸쳐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파트너쉽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여기 장사시설건립발기위원회 대상을 발기위원회 전부 다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발기위원회요, 어디에?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설명서에 보면 다 지역대표 및 발기위원회 사회단체 임원 및 장사시설건립발기위원회 그 대상을 전부 다 명시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대상으로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도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선진 장사시설 견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장사시설이 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동원시켜서 국내에 있는 시설들을 다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이나 일본 정도가 장사시설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저도 얘기는 듣고 한번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꼭 해외로 나가야만 벤치마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같이 비교를 해 볼 수 있게끔 우리 국내는 좀 규모가 작고 공원화를 했다고 해도 좀 작고 그래서 지역도 넓고 잘 되어 있고 된 지도 오래되었고 이런 외국의 사례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국외까지...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30여명이나 인원이 잡혔는데 30여명에 대한 다수 인원이 꼭 다 갔다와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30명이 과연 저는 많다 라고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이 장사 시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한 98프로(%) 정도가 시립 장사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답변을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30여 명이나 인원이 가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와야만 꼭 이것이 적당하냐는 얘기지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도 똑같이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장 문화도 되어야 되고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하는데 꼭 이렇게 나가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해외 벤치마킹을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질의의 요지에 답변하셔야지 누가 장례예식장이니 화장장이니 이런 것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본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 장사시설 견학을 꼭 갔다와야만 막대한 9,000만원 돈을 들여서 꼭 갔다와야만 그게 이루어지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외 벤치마킹 갔다 와라 이럴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해외여행 갔다오면 벤치마킹해서 그게 실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갔다오신 분이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와서 다시 그것으로 본청의 워크숍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저희 시대가 온 세상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지금 다 앉아서 인터넷으로 촬영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 시대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실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기 전에 가서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것을 보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꼭 이게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다음보다는 지금서부터 분위기 형성을 같이 해가면서 그게 동시에 같이 추진되고 행정적인 절차 추진과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계획이 잘 됐고 관리계획 승인이 됐다손치더라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감대 형성을 위주로 해서 갔다온다고 한다면 화장장이라든가 새로운 장례 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서로가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NIMBY : Not in my back yard))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자기한테 불합리한 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자기한테 불편한 건 오는 게 싫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서 아무 위해가 없다. 화장장을 만들어도 소음이라든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을 해소하려고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굳이 9,0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에 갔다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꼭 찬성하는 분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런 자료를...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야 할 타당성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터넷으로 해서 어디든지 서핑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고 직접 가서 저희가 보고 설명 듣고 현장을 봐야지만 좀더 이해 설득이 쉽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저희도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됐을 때 그런 다음에 좋다 우리 장래의 화장장 문화를 위해서 바꾸어야 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차원이 들어섰을 때 그 다음에 이러한 장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추진 개요 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정확한 부분도 밝히지 않고 뭉뚱그리듯이 시에서 대충 갑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믿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에 맞춰 나가야지 타당성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승인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추모공원 설치 계획을 위한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용역을 줬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중기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을 했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납골당도 저희가 한 70만 인구로 봤을 때 한 2만기 정도는 있어야 되고 화장로도 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중기계획은 수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용역 발표회를 했어요, 혹시? 용역을 줘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종용역보고회까지 다 끝내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게 언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10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추모공원시설 설치계획 연도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주무 과장님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설치까지는 기본 설치에 대한 용역은 또 따로 줘야 되고 이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저희가 70만 인구로 봤을 때 얼마 만큼의 필요하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세부용역을 다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은 되어 있지는 않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기본적인 어떤 계획 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그동안에 여러 번 고심하면서 세워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소까지 물색을 해 가면서 해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다 확정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이 시급한 것은 다 공감을 하면서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NIMBY : Not in my back yard)) 때문에 설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파트너쉽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홍보 방법과 좀더 내가 평상시에 이것만 위해서 해외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화장장 시설 안까지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고회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보면 아까 이선희 위원께서 질의드린 것에서 은빛사랑채 운영비가 연간 한 8,9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 보통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나요? 왜냐 하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회 추경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4,4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회 추경에 5,833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총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하반기에 설치할 걸로 봐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1월 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8,900만원 계상이 된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럼 1년에 대략 한 9,000여 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랬을 때 여기 194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목에 있어가지고 은빛사랑채 설치 이것이거든요. 여기에 시도비가 있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시면 신규 설치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설치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은빛사랑채 운영과 다르게 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몇 개소에 어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도에서 시비 잡아서 50 대 50 잡으셨는데 몇 개소에 어디에다가 설치 하실 계획이냐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 하는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후보지를 물색해서 운영자한테 위탁해서 할 그런 계획이죠.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도에서 도비가 언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리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시고 같이 내시 잡아서 하는 게 사업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이래 놓으니까 저희도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목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지원이 있어요. 그게 올해 신규사업인가 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서훈
서훈위원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여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나 봤더니 그게 보니까 지금 4,5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관리자 인건비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또 강사료가 2,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될런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신규 지출될 계획인데 세부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것?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이 저희가 한 225개 정도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다른 게 없이 10원짜리 고스톱들 치시고 아니면 주민자체센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가끔 봉사도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한방진료와 여러 가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이 경로당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 전담 관리인력이 한 명 있으면서 동별로 한 명씩 강사를 건강지도사라든지 이렇게 강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우리 평생교육사가 하나씩 배치되듯이 그렇게 해서 아마 경로당을 색다르게 운영을 해보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 봤자 14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죠? 12만원씩 해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경로당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이게 지금 그것 외에 거기 또 보시면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 한번 잘 따져보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나중에는 동별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경연대회를 이선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경연대회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번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바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의욕을 갖고 추진하시려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잘 한번 내실있게 해보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여성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새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있잖아요. 전년에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강사를 직접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성전시관 가서 현장교육을 다녀온 그런 게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이 누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초·중·고생이었는데 내년도부터 일반까지 확대가 되어서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금 시흥아카데미라서 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거기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반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한다면 혹시 시흥아카데미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들인데 초·중·고교생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총무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향은 없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초등학생과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하라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흥아카데미하고 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흥아카데미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매매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 이번에 세워주신 예산 사업에서 그것을 좀더 하게끔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9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흥여성리더뱅크를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여성 관련해서 처음으로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때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종합복지회관, 그냥 복지관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에 대한 고급인력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는 여성들이 좀더 많이 활동을 해야만 또 경제활동을 해야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고급인력들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또 교육도 좀 시켜서 강사가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강사를 우리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관리 차원과 교육, 고급화된 교육차원으로 해서 뱅크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내용은 충분히 여성 상위시대로 가고 또 여성들을 교육시킨다는 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시흥아카데미에서 여성테마교육이 있죠? 그 테마교육이 이제는 없어지고 총괄해서 여성아카데미로 해서 매주마다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사진의 강의료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성에 대한 여성테마와 비슷한 여성을 고급화시키는 듯한 느낌의 이런 교육이 새로운 게 또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 본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성테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아카데미하고 그것은 같이 합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일반 시민들 여성뿐 아니라 일반 양성을 다 합해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정예화 된 여성 인력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으로 또 잠재 고급 여성 인력을 색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양상이 다른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테마는 그리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 여성들의 대상을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 이 프로그램을 잡으신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통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정화
임정화위원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력을 창출시키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가보죠?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강사로 쓰고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좀 하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쉽게 여성전문화 된 교육은 시흥아카데미에서 그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이 과장님이 좀더 전문화된 강사를 배출시키고 사회에 또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또 쉽게 알아들었을텐데 같은 교육이 이름만 다르게 반복된다 라는 것은 예산 수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화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슴하신대로 그런 차원의 교육인 것이지 일반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교육은 아니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한 4박 5일 정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4박 5일 정도 하되 필요하다면 숙박으로 해서 아니면 비합숙으로 해서 하루 종일 교육을 2박 3일 시킨다든지...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시흥의 잠재된 고급 인력을 양상화 시킨다 라는 그런 뜻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차원이죠.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그런데 204페이지까지인데 205페이지 맨 위의 부분까지 장애인 복지 부분이기도 해서 그것을 한번 거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민간자본사업을 몇 개 하신 것 같은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두 가지 하셨나보죠, 올해에? 소방 관련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 기능보강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5,2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실례지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단체는 한 13개가 되구요...
서훈
서훈위원
10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3개요. 저희가 지금 13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3개 중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대야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거기 단체가 거의 들어가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서훈
서훈위원
대야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체로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단체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서훈
서훈위원
4개만 들어가고 다른 단체들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지체는 정왕 지역에 있죠.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어서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죠, 그러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기에 보면 두 군데 단체네요?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인데 여기는 보건복지부에 등록 인정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단체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는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체인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재활작업장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다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위탁을 했을 때 정보화협회에서 이 사업장을 위탁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지가 그러니까 농아 대신 여기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번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4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보화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인증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한 군데로 같이 한 시설에서 사무실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계속 해서 내년에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단체 해서 기능보강 해서 사업장 여기 보시면 보일러 교체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업장이 시화공단 내에 있거든요. 거기 두 군데에서 지체하고 지금 현재는 정보화협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99년도 건물인데 그동안에 운영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건물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가 안 들어갔어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원래는 한 2억원 정도는 계상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그동안에 보수를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최소의...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정보화협회는 가봤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협회 교육장 말고 사업장이요.
서훈
서훈위원
철길 밑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정보화협회 사무실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작업장.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업장에 승합차량도 구입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작업장이 여기에서 승합차량 같은 것도 여기도 다 보조해 주나요, 여기에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승합차량 구입도 다 나와 있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서훈
서훈위원
위생설비 보일러 교체 승합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승합차량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원 정도를 사업계획서를 견적을 내서 제출했을 때 그 사항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설명서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장동하고 기숙사동에 대한 방수 아니면 누수 배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최소경비가 7,0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2억원 정도 예산 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의 최초 질의는 사무실의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작업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업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이고 작업장에 승합차량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아동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 것이 보육시설 행사비에 그 내역서 그 내역서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요? 211쪽이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것이 많이 효율적으로 썼으면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게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까지 212페이지까지 다 보육시설이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212페이지까지.
서훈
서훈위원
우선 210쪽 맨 하단부에 용역비가 있어서 211쪽 상단이 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육발전계획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보육발전계획이 「영유아보육법」에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한 2005년부터 저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사업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간보육시설 합쳐서 총 415개 보육시설이 있고 또한 거기에다 아울러서 시립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 보육 정책이 공보육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립 시설부분이라든지 저소득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이라든지 보육 책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415개에 달하는 우리 보육단체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의욕에 찬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사업비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비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금년에 사업비로 해서 50평 규모로 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끝낸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보육정보센터는 4명의 종사자를 갖추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평가인증이 2008년까지 다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 대비한 사업비 또한 시설 운영비 또 거기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는 한 일곱 군데 정도밖에는 없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난 달에 개소식...
서훈
서훈위원
아, 지난 달에 개소식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교육에 따른 예산인데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때문에 내년까지 평가인증에 대한 사업비만 7,400만원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 필요한 것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부지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 신축부지 다음 장에 있는 212쪽 꼭대기에 있는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6억 8,200만원은 정왕본동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에 대한 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신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네, 하세요.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축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해 가지고 올해는 이것이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 이것이 2억원으로 늘었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올해 1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정왕 아까 말씀드린 부지 매입하는 정왕본동 것 그 어린이집하고 장곡동에 지을 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한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똑같이 시립 새로 짓게 되면...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군데 하는데 있어서 장비 구입하는데 1억원씩 들어갑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내부 인테리어가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서훈
서훈위원
장비 구입 6,000만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개소당 1억원을 잡았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한 4,000만원 교재교구비 2,000만원 사무용품 가전제품 한 2,000만원 또 싱크하고 주방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합쳐서 한 2,000만원 가구 침구류 합쳐서 애들 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그것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올해는 7,200만원 가지고서 아홉 군데를 했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12군데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경비를 파격적으로 줄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시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시설을 다 하게끔 올해 5월 말까지 방염시설을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은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작업장에도 2,000만원의 방염 예산이 투입되었듯이 7,200만원 가지고 방염 공사비 그것을 준 것이고 내년에는 시설별로 작은 소파 보수 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하고 또 간식비 지원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억 2,500만원에 대한 증액은 건강검진비가 한 3,000만원 늘었구요, 보육정보센터 인건비가 전년도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8,579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또한 보육아동 간식비가 아동수가 늘어나면서 8,338만 1,000원이 또 계상되었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 2,499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3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된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8,300만원...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난 달에 신축했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서부터 지금 현재는 운영비도 2명의 인건비가 나가던 것이 내년에는 4명 것에다가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간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간식비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인원수는 늘었고 날짜가 늘었는데 1인당 간식비 비용은 오히려 줄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인당 간식비 비용이 줄었다구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똑같이 285원 계상된 것 아닌가요?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는 285원이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우유를 업자 선정할 때 저희가 연합회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격이 다운되어서 전년도에 저희가 285원으로 계산했는데 연합회에서 할 때 매일우유에서 280원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다운되고 아동수는 좀 늘은 것이죠. 예상 아동수는 이제...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는 186일이라고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208일이라고 하면 한 20여 일을 미지급한 것이죠? 이것도 규정에 의해 그런 것인가요? 전년도에는 186일을 간식비를 지급했고 명년도에는 208일 간식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해 차이에 그렇게 22일씩나 차별화 되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부터 연말까지만 지급하는데 조금 더 지급하려고 계산을 좀더... 시간 연장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연장이 지금 현재 9개소가 시간연장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연장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좀더 늘은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집행부를 질타하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가장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민감한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왜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부에다 맡기겠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서 190일 4월부터 190일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내년에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도 맡기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08일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한두 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명이 토요일 일요일 수탁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9007명을 208일을 준다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토요일 일요일 구분되고 해서 1년에 며칠 방학이고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계산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본질을 알아야만 내년도 대비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전년도는 왜 186일 밖에 안 했고 명년도에는 208일을 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송암으로 나왔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서 2,800여 만원이 있고 아동시설 운영해서 이것도 송암으로 4억 1,700만원 돈이 지금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하고 아동시설 운영 그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207쪽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이것이 다 송암동산에 나가는 비용인데요, 설명서에도 있듯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운전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또 하계 수련회비 수학여행비 대학교 입학금 또 학습재료비 이런 비용들이 도비사업으로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송암동산 종사자 11명에 대한 수당 5년 이상은 20만원 5년 이하는 15만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 뒤에 4억 1,700만원은 송암동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근무자들 수당하고는 다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자기 봉급표에 의해서 호봉수대로 해서 가져가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당은 별개로 근속연수가 5년 이상 이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죠.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로 다 구분되어서 종사자 수당이 들어가 있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파격적으로 늘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1개소에 전부 다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가능하게 되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몇 군데가 더 생긴 것 같은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200만원씩은 못 주죠.
서훈
서훈위원
여기는 안 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따가 또 기금을 보시겠지만 기금사업으로 해서 50만원씩은 계상해 놓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참 좋은 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참 감사하기는 한데 제대로 우리가 대접을 못해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은 잘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애들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는 좀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회적인 현상이 뭐 같이 따라가든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 건의를 해서 보조금 사업비를 더 따오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208쪽 세 번째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그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튜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21개소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새해부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3개소에 2명씩 하루에 4시간 30만원씩 주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13개소에 2명씩이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0만원씩 12월 그래서 9,360만원이 되겠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외된 데가 생기네요, 또 여덟 군데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청 받아서 해야죠.
서훈
서훈위원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데만 해야죠?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것은 또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잘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211쪽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라고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000명의 아이들한테 1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9,0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인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영아는 엄마들이 직접 하기를 원하지 원에서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순수한 영아만 빼고 9,000명을 저희가 여기다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영아를 빼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엄마들이...
시헌
안시헌위원
3세부터 한 6세, 7세까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민간까지 다 포함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들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한 여기에 다 우리 시흥시 그때 연령의 아이들이 수용이 다 안 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3명 중 1명꼴은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보육대상아동을 3만 2,00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1만 2,000명 정도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3명 중에 1명꼴로 다니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다니고 3분의 2는 일반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면 집에 있거나.
시헌
안시헌위원
집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보육혜택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데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건강검진비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지금 민간이나 아니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또 영아들 빼고 대상아이들을 9,000명으로 한정해서 지금 1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더 많고 사실은 그 애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육시설을 다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받는 입장이고 다니지 못하는 애들은 비용이 비싸서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육시설 한정 인원이 있어서 못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비조차도 지금 혜택을 못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아예 그 연령층에 지금 3만 몇 천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히 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등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애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대다수는 저소득과 아니면 맞벌이와 그런 등등의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상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아동이 애들도 많이 안 낳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면 이것은 건강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재원이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육시설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담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혜택을 받는 층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린이나 아이들만 해당이 아니고 여성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혜택을 이중 삼중으로 막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런 햇빛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영·유아보육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는 항상 위생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운영비 지원 내용에 보면 다 건강검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데만큼은 위생이 아무래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좀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무화 강제화 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강도시 차원으로 본다면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사업 계상을 할 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부득불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예·체능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층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지원혜택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시중에 보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미술학원이 상당히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데모도 하고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체제들이 이 예산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골고루 형펑성에 맞는 예산지원책들이 좀 강구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교통수당을 도비사업비로 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전 노인들을 전부 다 주다시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교통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이 의당 맞는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예방접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좀더 저소득층에 있는 소외되고 구호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역점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아동에 대한 것만 여기에다 건강검진이 계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보건소에서 건강 차원과 아니면 부모가 자기 자식의 어떤 건강 예방 차원에서 접종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게끔 보건소한테도 얘기를 한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러시는 부분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건강검진에 죄송하지만 청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청사라는 게 뭐죠?
정화
임정화의원
어린이집.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청 어린이집? 여기는 저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부서가 틀린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직장은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205페이지 결식아동급식이 18억 4,000만원 정도로 2007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게 급식위원회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그 추진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비가 205쪽에...
귀훈
이귀훈위원장
급식위원회 추진 현황을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서 21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2개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2개 늘은 게 개인입니까, 어떤 법인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천동에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하나는 정왕동에 있는 고운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개인일 때에도 운영비나 급식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제외대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태 종교 단체에도 개인이 한 것은 여기 한 군데인데 저희는 제한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나 아니면 행정지침이나 어떤 지침들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11페이지에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 종사자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2명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기 4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꼭 4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보육전문요원만 있는데 법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는 4명의 종사자를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분이 영양사하고 전산지도원 2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지난 달에 저희가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한 건데 4명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총괄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 총회, 분회, 운영관리, 노인회 사무실 물품 구입, 복지시설 연수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에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거의 노인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노인회에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거기에 나간 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기금과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만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59쪽에 소년·소녀가장 학습 체험비가 나와 있는데 인솔은 누가 해 가지고 가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동복지 담당 계에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몇 명 정도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학습 체험비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에는 시설 아동, 송암동산에 있는 시설아동을 위해서 방학기간 중의 학습 체험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소년·소녀가장만 가정 위탁하고 저희가 한 63세대 80여 명 정도 있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년·소녀가장 말고 그전에는 시설 아동들 어떻게 어려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체험을 나갔다 오셨어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좀 해줬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시설 아동은 시설에 있는 교사가 따라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까지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이들한테 이런 것이 참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 밑에 시설 아동 체육대회 지원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소년·소녀가장 자립 정착금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5명으로 못 박아 놨는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중 5명이 고등학교 3학년 군자공고, 경일고, 안양고, 정왕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애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만 위로격려금 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은 고등학생만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고 3학생만입니다. 고3이면 소년·소녀가장은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하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7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발전기금 추진사업이 1,00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떤 대상으로 선정이 되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모하는 대충의 기준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사업과 다른 자유롭게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응하면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정화
임정화위원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가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선정하려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공모할 때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 기준에 맡기기보다는 정말 이 발전기금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이게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3개소에 주고 자기네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를 자부담을 해서 들어오는지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1,000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자체 사업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어치 사업계획을 짜서 들어오겠죠, 저희한테.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1,2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자기네 사업계획을 해서 하니까 저희는 그런 것도 자부담 능력까지도 판단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할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크던 작든 간에 그 1,000만원에 한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겠네요, 이건 보니까? 너무 세분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16시 1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박기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광목 공보계장입니다. 임익빈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관 예산은 155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홍보체육과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86억 8,000만원보다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68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체육과 예산은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3,743억원 대비 1.8프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홍보예산은 시설비가 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예산은 시설비가 14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시정홍보 분야에 옥외광고탑 설치비 5억원, 인천시계 상징조형물 설치비 3억 2,000만원, 체육진흥분야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0억 2,0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경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장비 유지 관리 등 경상적경비가 5억 4,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보조사업비 9억 1,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등 자체사업비가 53억 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홍보체육과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인 예스119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홍보체육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뷰티풀시흥에 관계 되어서 전부 다 4,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보니까. 그 뷰티풀시흥이 전년도에도 4,200만원이 예산 소요되고 올해 똑같게 되는 건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똑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뷰티풀시흥을 지금 자체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체 제작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예산 절감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 제작하면서 여기에 전년도하고 대비되는 게 없네요, 보니까 크게? 그게 간단하게 자체 제작과 여기에 대해서 단위로만 그냥 한번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의 발송 부분, 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민기자 원고료 1,800만원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이것은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자체 제작을 함으로 해서 달라지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달라지는게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요?
지금 뷰티풀시흥은 전년도에도 자체 제작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앞에 보시면 157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퀴즈당첨 시 상품 구입 부분 해 가지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데 매월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게 지금 뷰티풀시흥에서 저희가 퀴즈 당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매월 10명씩 해 가지고 되고 있고 이벤트 퀴즈에도 10명씩 해 가지고 20명씩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여도가? 여기 지금 퀴즈에 당첨이 되려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10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 있을 텐데 참여도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뷰티풀시흥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냥 막연하게 많이보다는 그간에 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퀴즈하고 저희가 우편엽서로 해서 오는 게 한 월 평균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59쪽 시설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 42호 인천시계 시 상징조형물 설치 해서 3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예상하고 계시고 이렇게 금액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옥외광고탑 설치를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인천시계 상징조형물은 거기 위치가 저희가 우리 인천하고 시흥시하고 시계지만 경기도 간에도 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는 지금 웬만큼 공원이라든가 이런 조각 같은 것을 설치해 놨는데 우리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차량도 다니고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건설과에서 내년에 선형 계획을 합니다. 그게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건설과에서 뭘 하신다고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도로를 반듯하게...
정화
임정화위원
네, 도로 선형? 알아 들었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금년 2006년도에 디자인 개발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10월 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따른 소요는 지금 저희가 3개 안을 잡았는데 지금 숲 속에 디지털 창 해 가지고 조형물 세우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뭣한데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개 안 중에서 디지털 숲이라는 게 있고 또 세 번째 안은 미래를 여는 디지털 창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3개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1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 서울에 가면 왜 크게 설치해 갖고 화면 내용에 시를 상징하는 것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인천에서 오다 보면 도로에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아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런데 타 시에서 이런 것을 큰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값어치 만큼의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준치가 혹시나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점들이 좋다 라는 타당성 조사가 된 부분은 있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거기의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차 보고회도 했고 또 디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도 지금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시흥시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통과객들한테 긍정적인 시의 이미지를 많이 심어준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시흥시를 전반적으로 알리겠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옥외광고탑 설치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옥외광고탑은 지금 고속도로가 4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주변 시에 보면 광고탑이 없는 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옥외 광고탑을 우리 시에도 한번 아주 적정한 위치에 세워서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정 후보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에도 곳곳에 시마다 거의 설치가 안 된 데가 없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대게 다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한 개 이상씩은.
정화
임정화위원
거의 시마다 한 두개씩은? 그게 조사 된 내용들은 있나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많이 하는 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까운 근교를 봤을 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시가 있고 현재 계획을, 이게 장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광고탑은 그린벨트 내에 허가 받기가 불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 설치한 시가 많이 있고 앞으로 설치 중에 있는 시도 있고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는 설치 할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앞으로 찾을 것이라는 거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위치를 한번 내부적으로 선정한 데는 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아직...
정화
임정화위원
그림이나 자료나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 위원님, 위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 아직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정도라도 알려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이런 대형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들을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오이도 입구에도 있고 월곶 입구에도 있고 아치몰이 있고 그 다음에 둔대교에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광고탑이라든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과장님 설명에 상징조형물들도 안을 3개를 받아서 1안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예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런 계획들을 하나 하나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인천시계 상징조형물 관계는 저희가 당초 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10월 달에 분장이 되면서 시계 부분의 상징물은 홍보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시계 조형물 설치분에 대한 1차 보고회 이런 것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상징조형물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지금 다 마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추진되든 간에 이런 시 상징성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물들이 누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각 과별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다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시장님 국장님들 또 저희 담당 과장님들 다 모여서 용역보고회든지 다 거쳐 가지고 다 토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시의회는 전혀 누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해서 다 디자인하고 넘어왔지만 하여간 내년도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시헌
안시헌위원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더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둔대교에 대한 것도 주민들 또는 일부 언론에서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홍보체육과에서 공짜로 디자인 해 가지고 왔다 해 가지고 한번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상징물 설치를 할 때는 좀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설치가 되어야 그것이 오래 오래 우리 시흥시에 남을 수 있는 기념물이 되지 그냥 몇 몇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하는 차원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니 뭐니 좀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163쪽에 보면...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 이일섭 위원님! 159페이지까지 이 시간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시면 시흥시 브랜드마케팅 종합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 브랜드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는 저희 시대적 감각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간에 4번에 거쳐서 보완 작업을 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금년도에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아직 성과물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방향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 방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감각과 우리 행정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의 객관적 분석에 따른 보완 또 응용형을 추가 개발해 가지고 2007년도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를 업그레이드 한 후에 2008년도에는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가 정착 확산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 및 전략 수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개성화 사업) 활용방안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폰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후관리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현대 감각에 맞게 우리 브랜드를 좀 높여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순수하게 CIP의 어떤 개선만 갖고 높인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다른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시 상징물 상징조형물도 그렇고 옥외광고탑 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보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연구되는 것이 없을까요? 혹시 시흥시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문화진흥과의 갯골축제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홍보 파트니까 홍보 쪽으로만 해서 하고 계신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래서 뭐 CIP 이것은 각 부서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인데 CIP 이외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신 건가요?
서훈
서훈위원
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제가 CIP 이외의 시정 홍보는 저희가 상업광고매체를 통한 이런 홍보를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행사 때 컬러링 이런 것을 통한 홍보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6페이지에 행정홍보 수수료 그 다음에 방송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수수료가 나가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시흥시 브랜드마케팅 종합개발이라는 것 그 밑에 사이버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행정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간지가 24개사가 있습니다, 지방 일간지가. 그리고 지역 주간지가 7개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저희 행정광고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행정광고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딱히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 각종 시책이나 주요 행사에 대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언론 매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 예산입니다. 즉 말해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9쪽에 시정홍보 해 가지고 1식 해서 1,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비, 158페이지에 보면 시 홍보용 이미지관리 그 밑에 쪽으로 이미지 교체 전기 사용료 이것은 대충 알겠는데 상업광고 매체활용 시정홍보 시정뉴스 제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상업광고매체는 매년 지하철 그 차내에 모서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갯골축제 때 저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에다가 한 2,200매의 모서리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을 홍보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상업광고매체는 저희가 시정의 주요 시책과 맞물린 광고인데 이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지하철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광고인데요...
시헌
안시헌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올해의 예를 들어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대개 1개월 정도 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갯골축제 때 광고입니다. 갯골축제 때 전철에다가 하는 광고를 금년에도...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에도 할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갯골축제 때 하려고...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홍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안 하셨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사이버 홍보는요, 저희가 컬러링 홍보 갯골축제 때 우리 전직원들 전화기에다가 컬러링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인터넷 싸이월드 내에 시 타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저희 시정소식이나 시흥의 명소 이런 축제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컬러링 홍보에 한 1,000만원 홍보가 되고 싸이월드 인터넷 타운 홈피에 여기에 한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갯골축제 때 전직원 핸드폰에다가 시흥시청이다. 갯골축제다 거기에 1,000만원 들어가있구요,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지금 싸이월드라는 홈페이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흥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와서 시정소식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올려놓거든요.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가는 거기에 홈피를 계속 바꾸어줘야 됩니다, 내용을. 그 꾸미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통해서 이것이 「선거법」상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항상 좀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62쪽에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
귀훈
이귀훈위원장
162쪽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162쪽에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건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포동에 저희가 4만 2,000평 정도로 이렇게 2만 1,000석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대략 1,4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건교부(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고 이것이 금년도 연말에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각종 용역 평가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부지 매수 추진을 하고 2009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하는 예산은 저희가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1차 계상을 했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비는 법정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법정 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사전재해에 대한 검토 용역이 5,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이 8,000만원 해서 법정 경비 용역의 용역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이런 사전절차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 매입에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시 자체 예산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구요? 한꺼번에 4만 2,000평을 다 사실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한꺼번에 다 사기가 힘듭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부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고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4만 2,000평에 2,100석 규모로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시흥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해서 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용역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서 나와있구요.
시헌
안시헌위원
이미 옛날에 용역을 받은 것을 지금 재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용역은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것이고 이것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역을 법정 용역을 거쳐야 되는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타당성용역을 우리가 한 것이구요 그 타당성 용역을 한 뒤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정 용역을 하고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이 건교부(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같이 취하는 것인데 부지 매입비만 뺀 나머지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용역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시 승격 20주년이라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완공했잖아요. 신문에도 크게 보도를 하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후년이면 시 승격 20년이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홍보체육과에서는 시 승격 20년에 맞춰서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다른 차이점이 많이 있기야 하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시 승격 20년을 맞이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승격 20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내일 문화진흥과에서도 오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자체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것을 완성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운동장도 부지 매입비까지 일부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산 사정이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복지비 이외에는 다 줄어야 되는 이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도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에 1,490억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려면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텐데 부지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나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것에 대한 내년도 향후 우리 시 형편이 얼마만큼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요청을 내년에 해서 후년에는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받아서 저희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2008년에는 부지 매수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수만 되면 그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해 놓고 부지 매수만 되면 우선은 한꺼번에 다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더라도 운동장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기를 미리 구역을 지정해 놓는다든가 지가 상승이 안 되게끔 해야지 옛날부터 운동장 만든다 운동장 만든다고 해 놓고 땅은 전혀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여건이 자꾸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하에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텐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2020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해야만 국도비 요청을 하더라도 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해야만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사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비 용역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지구결정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사실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는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용역비는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춰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전절차가 가장 큰 문제가 그린벨크관리계획 반영입니다. 금년에 올라가서 금년이면 그린벨트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2020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은 다 지금 밟는 것이고 이 사전 용역이 이루어져야 공유재산취득 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후년에는 2008년도에는 부지 매수 추진하려던 것이 또 그만큼 늦춰지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용역 저기를 보니까 309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해 가지고 15억원이 서있거든요. 여기 그 용역비로 같이 포함해서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도시과에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별로 법정 용역은 따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 이 용역비에 이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거기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내책자에 보면 시청에 직장운동 경기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속 유지되었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계속사업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도비는 이것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잡아서 시도비라고 그러면 보통 내시가 한 반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매년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162쪽에 민간이전사업 중에 보면 덕산체육장학회 육상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도 계속하던 것인가요? 장학회 육성지원사업.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처음 세우는 것인데 이 덕산체육장학회는 이것이 지금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데 전 경기도지사 하시던 임경호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64명에게 장학금을 줘 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6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덕산체육장학회에서 이렇게 관내 학교 학생에게 지원했으니 시흥시에서도 이번에 한번 좀 지원을 해 다오 하는 이런 요청이 와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장학금 출연을 1,000만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학생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인가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어떤 도 내의 체육특기자들한테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어떤 체육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금리가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이 지금 잘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시에서는 그동안에 몇 천만원씩 출연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년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 라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안 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1996년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64명이 지금 저희 시 아이들이 혜택을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혀 저희가 출연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금액을 출연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육상이라든가 이런 특기생들한테도 저희 시한테도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장학회에서는 기금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출연을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금만 출연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덕산이 무슨 뜻이에요, 왜 덕산이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확실한 건 아닌데 전 경기도지사 임경호씨의 호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임경호씨 호를 따서 우리 시흥에서 덕산체육장학회 육성 지원이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왜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사피 덕산체육회가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의 체육특기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출연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육상 장비를 갖다가 올해 새로 지원하게 되네요, 장비를 갖다가? 육상에 장비가 어느 종목입니까, 높이뛰기인가요? 뭐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정왕동 체육공원 내에 육상경기장을 저희가 내년 봄까지 다 완공을 하면 전용 육상 경기장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와 화장실, 샤워장, 웨이트장이 세워지는데 본부석 밑에 웨이트장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1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서훈
서훈위원
정왕동에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장비가 소요되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13가지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164쪽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금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164쪽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신규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저희가 한 50개소에 한 13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원 세웠고 이 동네체육시설 신규사업 부분은 저희가 매년 보면 현재 동별로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정왕본동에 있습니다. 정왕본동에 게이트볼장 두 면이 있는데 여기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가 폐쇄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부지 게이트볼장 지금 조성 공사에 한 5,000만원 정도 잡고 또 포동운동장에 실외 체력단련시설 또 시청 후문에 보면 실외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천, 대야, 은행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도 없어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없어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왕동 쪽에는 게이트장이 두 군데 씩이나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기를 장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거기에 신규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신천권에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 장소가 마련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정왕동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동청사가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집니다, 그 기존에 있던 게. 그래서 대체시설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야, 신천권에 게이트볼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적정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야동 같은 경우에 지금 영남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위에 두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노인분들이 활용을 별로 안 하셔 가지고 결국 폐쇄 요청이 와서 폐쇄를 지금 하고 그 이후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마땅하게 어디 부지를 선정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마땅히 없다보니까 그런데 대야, 신천동 지역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넣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신천권 지역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기 쉬운 곳에다가 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다가 해서 그런 시설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명칭은 정왕동 게이트볼장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표기가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있던 것을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없어지면서 대체시설을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62페이지에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국 유학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선희
이선희위원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국 유학.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나가 있는 인원이 아니고 매년 축구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한 번에 한해서 축구 꿈나무 유학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질에 가가지고 선진 축구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그 다음에 육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략 종목을 선택해서 가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은 어렵고요, 한 번 정도 전지훈련을 갈 수 있는 그것도 전액 지원을 못하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있다 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대개 한 보름에서 18일 정도 걸립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18일 정도...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를 학부모들이 부담을 좀 덜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 축구 단원이 함께 다 같이 가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단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일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엘리트체육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수선수들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부담을 못해서 못가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시비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우수선수 위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인원에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갈 사람만 갈만한 사람들만 몇 사람씩 보내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학교에 엘리트체육 종목이 있는 선수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홍보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홍보체육과는 최근에 파티션을 존치하고 있습니까, 없앴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계장자리는 다 없애고요, 앞에 직원들 부분은 낮추었습니다. 낮추어가지고 직원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낮추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파티션 설치를 언제 했었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설치할 때에는 직원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신 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진 건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직원들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 가지고 창의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한 1년 지난 시점에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직원들 간에 높은 파티션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간에 너무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또 대화가 단절된다 하는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서 파티션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제가 계장하고 얘기해서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왜 엉뚱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기 160페이지 보면 현재 실업선수단을 시흥시에서 유지하고 있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배드민턴하고 육상팀 두 개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실업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계속 어떤 시흥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실업팀 말씀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육성하고자 하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 보면 계속 어떤 실업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흥을 알릴 수 있게 하는 시흥을 대표하는 그러한 목표성이 안 보이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실업팀을 궁도하고 육상, 배드민턴 3개를 창단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궁도하고 육상은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시흥시가 8위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보체육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줄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면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파티션 같은 일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시정 정책에 대한 꾸준한 의지가 없으며 매년 이렇게 어떤 사업의 목표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명무실한 실업단체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런 우리 홍보체육과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것하고 엘리트 체육회하고 체육회 양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회 단체는 14개 종목에 500만원씩의 지원금이 나가고 생활체육회는 약 31개 종목에 똑같이 500만원씩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봤을 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가, 건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언제 어디에서나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생활체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생활체육회 종목별 가입단체를 보면 최소한 동호인단 단체까지도 단체로 등록이 된 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동호인 몇 명이 모이면 유사한 단체 만들어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으로 다 가입한다고 하면 50개, 60개 다 받아서 다 이렇게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고 이럴 때 보조금을 주실 예정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유지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어야 되고 이런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어떤 생활체육종목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준이 되면 단체로 가입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가 엄격히 통제를 해서 인원 몇 명 이하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어떤 특성상 어렵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종목이 만들어졌으면 그야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 생활체육은 14개 종목에 그 단체가, 우리 시흥시체육협의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총 체육회 72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흥시체육협의회 인원이 72명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협의회 임원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다 똑 같습니다, 두 개 단체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의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임원 구성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임원을 보시면 내부 자체 내규에 현재 인원 제한 없이 임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에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 보조금이 지원이 나가면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각종 단체에서도 적정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늠없이 무작위하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면 약 한 50여 개 종목이 또 이 50여 개 종목들이 과연 다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관리 체계를 정확히 하시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또 몇몇이 하는 그런 동호인 단체는 과감하게 활성화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휘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홍보체육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올바르게 배분되어서 전 시민의 어떤 체육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64쪽에 포동생활체육공원 트랙 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포동체육공원이 언제 트랙이 만들어졌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1차 공사를 해가지고, 12월에.
정화
임정화위원
2004년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2004년도면 그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하자 보수는 언제까자 가능한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게 2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년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로 이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런닝 트랙 하자보수에...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2006년도 12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증금이 한 4,4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자보증금이 전체가 4,400만원인데 전부다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럼 그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이 하자보증금하고 예산을 보태 가지고 트랙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트랙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부도난 업체에 받아 놓은 그 돈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포동체육공원이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자 보수를 또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2년이나 3년이나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동안에는 하자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가 들어왔길래 질의를...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 시공회사가 2005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재료가 탄성고무칩인데 이 재료가 좀 비쌉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래서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회배(㎡)당 한 8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공사할 때 좀 선정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물론 그것 앞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하자가 나서 시민들한테 자꾸 불편을 끼쳐서 하자 공사하다 보면 또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 못하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의 하자가 발생하는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은 하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으로 공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지도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덕산체육장학회 얘기했는데 그 동안 64명이 우리 시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인데 이것을 출연을 안 하면 출연을 안 하는 시군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지원 근거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과장님, 지원 근거 조례도 없이 이렇게 출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장학금도 민간경상적보조 출연금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근거 조례 관련 조례가 없이도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추후에 더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체육시설부지 임차료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현정하고 계수·매화·은행 테니스장 체육시설부지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차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지금 임차한 체육시설 부지별로 임차료가 얼마씩인지 또 여기를 활용하는 이용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63쪽에 시민체육대회 해가지고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격년제로 전체 14개 동이 다 모여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에는 별도로 각 동별로 개별 체육대회를 갖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별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이것은 인구 수에 따라서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명 이하는 금년도에 1만 5,000명 이하가 4개 동인데 900만원씩 지원했고 또 3만명 이하는 저희가 3개 동이 있는데 1,000만원을 지원했고 3만명 이상 되는 데는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딱 해서 얼마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이게 1,000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을 하던 게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동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몇 배를 줘도 모자랍니다. 체육복 값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4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3억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3억원 범위 내에서 조금씩 아마 늘려주더라도 한 이삼백 만원씩 밖에 더 안 갈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4개 동으로 나누면 한 2,140만원 정도 되는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데 딱 인구대비 얼마로 이렇게 나눌 수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죠, 인구 대비 안 하고 그냥 숫자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동에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원받은 액수가 1,000만원 내외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2억원이면 2억원을 전부 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저희가 동지원금이라고 해서 2억 4,300만원만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요.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행사준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최소한 경비를 올려주려고 올린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계장님, 아까 덕산장학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 없어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일단 출연금이라 하면 당연히 법적인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출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과목이 장학금 개념으로 민간경상보조 개념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법적인 규정은 없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출연금이라고 하는 목을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 하에서 지원 출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도 하고 분명히 아까 출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 조례로 이런 것이 출연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것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아까 설명 중에는 출연금이라고 설명은 됐습니다만 장학금 지원 개념으로 지금 홍보체육과에서는 설명이 됐던 것이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출연금 목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연금이라 하면 목이 별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출연금이라는 목으로. 그런데 이 예산 과목은 장학금 지원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덕산장학회에서도 그런 어떤 장학회 내의 규정과 여러 가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더 심도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총괄기금운영계획안에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24쪽에 지출계획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올해는 우수선수가 어떤 분이 되고 우수지도자가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이 포상금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금년 2006년도 기금 운용액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78명에게 지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각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78명은 학생이 25개교에 152명 또 일반인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은 궁도 한 분하고 육상에 네 분 단체 하나 그리고 지도자는 20명을 해서 총 178명에게 체육활동 우수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이나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 1, 2, 3위 입상자한테 이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 2, 3등 등수 안에 든 분들을 선정해서 지도자는 지도자한테 일반이나 학생들은 그분들한테 전해지는 금액이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몇 사람만한테 큰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나눠 주는 금액이 되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시아안게임에 가도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따갖고 온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네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정화
임정화위원
일인당 대충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1등이 50만원, 40만원, 30만원인데 개인 다르고 단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이 5,000만원인데 신청자는 한 6,500만원 들어왔습니다, 223명. 그래서 신청대비 한 76프로(%)를 지급했는데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금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줄어드는 것이고 신청자가 적으면 늘어나는 것이고 한도 내 예상 금액이 있으니까, 이름을 빛내고 왔기 때문에.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 현황 있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생활체육 31개 종목 단체 임원 현황하고 구성 현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수선수 지금 장학금 지급된 것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이일섭 위원과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