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하여 방문간호담당주사는 일어서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장 정도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장 정도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만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2007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보건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3명입니다. 예산은 48억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4,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영·유아 등록관리는 목표 5,000명에 실적은 3,767명으로 보건소 2층 영·유아실에서 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관리는 목표 1,300명에 실적은 1,587명으로 모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은 목표 209명에 실적은 128명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대상으로 2만명 목표에 실적은 1만5,500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목표 99명에 실적은 79명이고 치아실런트사업은 목표 500명에 실적은 392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을 2,091개소에 대해 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지도원을 위촉하여 920회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3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으로 50,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웰빙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여 60명에 대한 운동지도를 하였으며 영양사업으로 취학전어린이 순회영양교육을 26개소 어린이집에서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목표 6,000명에 실적은 4,164명이며 방문진료는 목표 1,400명에 실적은 1,221명입니다. 순회진료는 보건소 진료팀과 삼육대 진료팀 2팀으로 구성하여 439명 순회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으로 폐암 등 암 치료비로 1억5,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소아암의료비로 1억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6억8,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3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1,000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치매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 및 치매가족 78명과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2층 영유아실에서 하고 있으며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인 및 학생 예방접종은 2층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난달 구청 2층 강당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실적은 총 2만4,300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적으로 전염병모니터링 24개소, 결핵관리 2만196명, 성병관리 526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에 살균, 살충소독에 비중을 두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분무살충 192㏊, 분무살균 162㏊, 연막소독 21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보건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구강보건사업의 소요예산이 꽤 많네요? 16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치아실란트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계획이나 진료를 며칠해서...

위원님, 담당선생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문규 보건지도팀 구강보건사업담당 이문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온 무료의치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료의치사업은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이신 분들한테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목표인원은 95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1억3,9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안은 방문간호대상에서 무료의치가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고 나머지는 노인의료 요양시설에서 추천받고, 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50%정도 대상을 선정해서 4월에 치과의사회에서 나오셔서 사전검진을 실시합니다. 나머지 관내 치과가 159개소가 있는데 올해 참여치과가 82개소에서 95명을 선정 의뢰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은 500명 3개 1,500개를 하고 있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구치가 나온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문규 불소도포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서 기존 시비가 1,400만원이 내려왔고 이것은 어린이집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불소도포사업을 3개월동안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어린이집 78개소를 방문했고 지금까지 실적은 2,9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방문해서 가능한가요?

이문규 예, 치위생사가 기구를 전부 가지고 가서, 처음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분정도 구강보건교육을 시킨 다음에 개별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지정이 다 된 것입니까?

이문규 저희가 4월에 목표인원을 150% 선정해서 치과의사회에서 나오셔서 검진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을 지정해서 다 끝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끝난 사업이네요.

이문규 거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인데 70명이면 1인당 얼마의 혜택이지요?

이문규 완전의치는 1악당 60만원이고 부분 틀니는 1악당 95만원입니다. 최고 19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이문규 예, 대상자는 많은데 내려오는 기금은 적기 때문에 다 골고루 혜택을 못드려서 늘 대상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선정하는데 별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까?

이문규 예,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저희 방문간호선생님들이 이 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된 대상자를 했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문규 노인대상자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동에는 공문을 못 보내고 방문간호는 저희가 늘 나가서 진짜 필요한 대상인지를 방문간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요양시설에서 시설장이 이분들은 진짜 필요하다 해서 공문으로 의뢰한 사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철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문규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150개소가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무료 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82개 치과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의치해주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이문규 무료는 아니고요, 기금 내려온 데서 재료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의치를 했을 때 1악당 60만원을 치과의원한테 드리고 있고 부분의치는 90만원을 1악당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보철까지 다 만들어서...

이문규 장착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공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네요.

이문규 치과에서 기공소에 맡겨서 그렇게 합니다.

85개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문규 치과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이문규 예.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이문규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추진실적 문서를 보면 원래 여기는 감사도 감사지마는 이것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은 전부 빠졌습니다. 예산은 빠지고 사람만, 앞으로 이런 문서는 기본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얼마인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본인데 문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올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작성한 양식에 나열한 것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순회진료를 보면 전부 숫자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느 기준에서 어떤 지휘체제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류를 작성하면 추진배경이라든지 문제점,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지,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로 숫자만 나열해 놓고, 그리고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여기 19쪽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이것 다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19쪽 상단에 일반현황 바로 밑에 (06년9월20일 현재) 지금 며칠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과마다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 뿐이 아니고 전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동료위원들 하고 저녁때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올해는 2/4분기 성과가 끝나서, 2/4분기 전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하지 내년에 1월부터 계속 우리가 업무를 체크하면 추석 새고 나면서부터 정보받고 자료받아서 제대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 가지고 감사 못 하겠어요.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그러면 9월20일 이후 것은 감사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어요?

예.

06년9월20일 그러면 10월20일, 11월20일 두 달치는 어디 갔습니까? 질의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하세요. 보면 하나같이 목표, 실적, 또 말씀드리지마는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청도 통계를 내서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마는 추진배경, 문제점, 결과 이런 것을 나열한 다음에 통상 수치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앞뒤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써 가지고 가져와서 감사받겠다고 하면, 왜냐 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하지마는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연구실에서 자료를 봐야 할 때 2, 3일 지나고 나서 볼 때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2006년도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사후 업무의 연속성을 보아서라도 앞뒤 설명을 하고, 다른 과에서 작성한 것 못 보셨어요?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배경, 개요, 문제점 이렇게 해서 쭉 썼네요. 이런 식으로 2006년 것도 서식을 작성해서 와야 받지, 순회진료 보니까 수치만 써서 오면 순회진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계층에 해당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다시 작성해서 오후에 감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 감사 못 합니다. 열심히 고생하시지마는 대부분 보면 구간 이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주의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긴장감을 가져야 만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만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타구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는 견제하고 항상 새로운 긴장감을 가지고 건전한 상호 견제 이런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과도 보면, 국가나 서울시, 국정감사나 시정감사를 하면 방과 후에라도 다 작성해서 옵니다. 위원들이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감사 끝나고 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들도 밤이고 낮이고 준비합니다. 감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위 지난 시간에도 애기했지마는 평소에 공부를 못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준비해야지요.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2시까지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조율해주시고, 2시까지 준비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위원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이것 올해 9월20일까지로 되어서, 그냥 통계라고 얘기하지요. 그냥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숫자만 나열했으니까, 9월20일까지 통계 낸 것 이후에는 감사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을 고민한 것이 없었지요? 9월20일까지 해놓고 서류 작성 손을 안 댔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소장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사실 9월20일까지라는 것은 구정에 있어서 기간적 통일성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게을러서 9월20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위원님이 이것을 오늘 당장 오늘을 기산점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한 계수를 보면 집행율이 58%인데 두 달동안 몇 % 증가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5%든 10%든 말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논리로 얘기하자면 증가를 했을 텐데 그 증가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빠져 버리면 2006년도 감사가 절름발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해서 감사를 받고 다시 하자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시 재 작성할 때는 사후에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2006, 2007년도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어떤 도식에 의해서 예산을 받으면 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라고 하는 대표기관도 공무원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시 감시하라는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공무원 자신이 반성해 보신다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 아시지요?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더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없으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가 4대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5대는 변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인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보고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 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매 사업마다 작성하셔서 오후 2시까지 작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후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없었지마는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었나, 전에 올라왔었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균적인 숫자만 나와서 질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질의할 내용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방문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보건소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부과 등급이 50%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 그 인원의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지요.

인원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거동불편환자가 선정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대상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거동자냐 아니면 거동이 불가능하냐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으로 하시는데 처음 방문할 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을 알아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관련된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내가 방문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는 것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장애인 가족,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노인의치...

노인의치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은 추가로 올라온 서류에 예산 집행내역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마는 대략적 집행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이 방문간호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에서 내려온 부분만 운영을 하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내역을 보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만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추려낸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복지관이나 노인이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효과가 나타나고요. 한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설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 실적으로 잡고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실적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은 많다는 것이지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대상은 많은데 그것을 귀찮다고 해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인원의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중복적으로 해주거나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연초에 수급대상자들이나 순회대상의 명단을 받아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서비스 대상했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2006년도 것, 2005년도 것 두 개 년도의 서비스대상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도 못 갑니까?

그 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에는 콜택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데 보건소에서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문간호사업하고 방문진료, 순회진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나가는 인원들이 각각 몇 분정도씩 나가는 것이지요? 직원들이요?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약사 한 분 총 네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네 분이서 간호, 진료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간호사 네 분이 계십니다.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네 분, 의사...

그러면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네 분, 총 다섯 명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연간목표가 6,000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방문진료는요?

방문간호는 간호사만 나가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간호는 간호사 네 명이 있고요.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 한 분 그리고 간호사 네 분이고요. 순회진료는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약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진료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 요청했던 순회진료하고 다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진작하셨으면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감사 때는 물론 감사받는 과나 위원들이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김광호위원은 감사 때 감사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한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밖에서 이야기 한다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 그것이 통상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꾸자고 자꾸, 본 위원이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에 대한 것을 행정부 지도부나 본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보건과는 큰 지적이 아닌데 다른 과 보면 상식을 벗어난 감사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서로의 것은 예민한 시기에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마는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감사기관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밝혀둡니다. 우리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 오늘도 본 위원이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85세 된 노인분이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혼자 나와 사시다 전기장판 전기세 많이 드니까 전기장판을 사용 안 하고 생활하시다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전기세 한달에 10만원 나와서, 우리 복지가 돈만 준다 해서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과하고 연계해서 순회진료 대상자들이라든지 거기에 방문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순회진료를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특수복지관 이렇게 취약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가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보관지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지소에는 방문간호하실 간호사분이 두 분 계시던데...

방문간호는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가정 내에 저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사업은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같이 행정 급의 대상을 달리할 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소 말고 보건소에서, 여기는 기관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2/4분기에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1월부터 위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대한 감사도 있지마는 우리 업무 흐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도 서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셔서 기관만...

기관에 가는 것은 순회진료고요,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방문간호입니다.

그것은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밑에 보건지소가 같이 하부기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기관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것 말고 가가호호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간호에 대한 것중 방문간호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다른 과에 사회복지사라고 있잖아요, 있지요?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그런 것인데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특정 관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들 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의료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더 받아야 될 경우 상의를 드리고 그 분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협조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약은 잘 드시고 좋은데 평소에 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개인으로 보았을 때 서너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잘 받고 한 가지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분이 일일이 다 챙겨서 자기의 권익을 찾아먹을 수 있지마는 관청에서 보았을 때 시스템상에서, 소장께서는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과 대 과니까, 팀장께서도...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항목별로 빠지는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 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빠졌다 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방문간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협조해서 이분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간호문제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왜냐하면 복지는 시급을 요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잘 해주시고, 수혜과정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노원구 복지비가 80%가 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민해 보거나 체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예, 보건소에서는 체크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과다진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방문간호 대상 명단 198명 받아서 이 분들한테 주의를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국가정책은 보건이 획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처리 하시다 보면 느끼시지요? 인구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보건지소 준 것을 중구도 15명, 63만인 노원도 15명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형근의원 발의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일선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마는 하다 생각나면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날 때 정리해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사람이 왔을 때라든지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누가 왔을 때라든지 청장에게 보고할 때 내놔보세요. 그러면 일선에서 정말 일하기 바쁜데 이런 데이터까지 내놓는구나, 그러면 그 공무원은 정말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고마움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 더 한발 앞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혜과다에 대한, 지금은 없지요? 이렇게 숫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하면서 인력에 대는 한계, 자금집행에 대한 한계 이런 것에 있어서 일선에서 뽑아놓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그런 것도 한 번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없으시다니까 내년부터는 고민하셔서, 그것은 아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담당이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월말에 미팅할 때라든지 분기에 미팅할 때 과에서, 팀에서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방문보건이나 순회진료 이것이 우리 고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히 김종기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힘의 한계도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싸워서 조금 더 가져와서 일선에서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힘들지마는 조금 앞서가는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으로 나가는 것, 그것 한번 간략히...

예, 2006년도에는 종합복지관 7개소, 특수복지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해서 총 20군데를 500명 목표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실적은 18회 604명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복지관들은, 제가 복지관 홈페이지를 몇 개 들어가 보았는데, 어떤 복지관 자체에서 예방차원의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것은 순회진료하고 업무가 부딪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미리 연말에 복지관에 문의를 합니다. 순회진료를 언제 나가주었으면 좋겠는가를 문의해서 그 분들이 몇 월 언제쯤 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목이 충돌되는 것이 없느냐고요.

항목은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과 진료를,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복지관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세부적으로 당뇨체크부터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마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장들 배석을 못 시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다 배석해서 즉시 즉시 대답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은 없단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항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1차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혈압재고 체온재고 당뇨있는 분 당뇨체크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고만규위원 질의하신 그것이지요?

예.

중복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장님께 질의드렸지마는 보건소도 홍보와 예방의학 이 두 축이 제대로 가주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것도,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마는 특히 지역보건과나 보건지소도 다 같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문화과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공연을 했는데 관객 50명 놓고 했어요. 기획공연이니까, 왜냐 하면 50명 오든 1명 오든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월급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하면 흑자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적자를 안 보고 거의 들인 예산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이번 감사에서 끝없이 기본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올해는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얘기하다가 세월가면 우리 노원구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문간호도 하겠지마는 양질의 혜택을 주려고 해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도 틈새를 노려서 다가가는 홍보를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조류독감이니 콜레라니 발생된 다음에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인력 소모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전에 홍보를 잘 해서 예방을 잘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정책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진료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주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을 테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부의 장하고도 토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서, 구청도 찾아가지마는 우리도 찾아가서 나름대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외교는 시퍼런 칼을 비단에 싼 것이라고, 우리도 외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팀장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달라’ 아무 것도 없이 가서 ‘우리 가난한 동네니까 예산 더 주시오’ 하면 ‘뭐가 문제인데’ 했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보건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병검진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건강관리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건강관리팀장 양진모입니다. 성병의 경우는 우리 자체목표가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 자체 목표로 잡지 않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병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다방의 종사자들, 커피숍은 제외하고 옛날 다방의 형태입니다. 안마시술소의 서비스하는 여종업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증을 교부받잖아요? 보건증하면서 성병검진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실적이 568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하게 해 오시느라고 방역소독 분무살균이 목표가 200㏊인데 실적이 186㏊ 해서 101%했는데 93% 같은데 급하게 해 오시느라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연막소독을 주민이 선호하고 있고 연막소독으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는데 오염 때문에 진도가 53%밖에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막은 경유를 소독약하고 태워서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53%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충구제라는 것은 숲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살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목표 잡으실 때 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100㏊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147㏊인데 우리가 147㏊라는 것은 이렇게 147㏊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약품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여기 해주신 자료에 보면 숲지대, 수해지역 광범위한 지역에 했다고 했는데 숲지대라는 것은 항상 우리 노원구에 관계된 숲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밖에 안 되는가 해서요?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량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개울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구에 여름에 보면 분류하수관에 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빗물받이 이런 쪽에 유충구제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지마는 대기환경 때문에 못하면 제 생각에는 유충구제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100㏊ 보다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충구제는 주로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연막이나 분무는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하수구라든지 오수정화라든지 지하 같은데 유충들이 포식할 수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동절기에 실시하고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연막이나 분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충구제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거의 본인 부담은 없나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전액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로 보면 50% 이내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야생들쥐의 배설물로 인한 바이러스질환인데요, 서울같은 경우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가을철 같은 경우 등산을 많이 한다든지 시골지역에 많이 봉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찾아 나서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업무과정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도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영·유아접종에 2억2,450만원이 맞는 것인지 11억1,0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두 개를 써 놓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위에 있는 영·유아예방접종 2억2,450만원이고 밑에 있는 성인 및 학생 예방접종이 2억4,200만원인데 위에 있는 영유아는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의미하고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 50%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성인하고 학생 예방접종은 구비, 독감예방접종을 제외한 나머지 예방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이런 비율로 하고 있고요. 독감예방접종은 금년에 총 1억7,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1억4,729만7,000원 이렇게 구비로 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한 사업내용입니다.

옆에 보면 11억1,092만9,000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타 난 것인가요?

위원님, 오타입니다.

예방접종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11억 얼마가 되어 있어서, 오타 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합니까?

건강관리팀장 양진모입니다. 현재 6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은 혈액체취해서 국립보건원에 면역역가수치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이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것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준까지 에이즈가 진행되어서 굉장히 위험한지 수치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은 혈액체취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씩은 만나서 상담을 해서 이성간의 성 접촉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건강상담, 관리 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상담해주고 병원에서 본인들이 자가로 해서 에이즈와 관련한 치료,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산모도우미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데이터만 있는데 산모도우미 하면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산모도우미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0% 이하인 가정에서 출산했을 때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줍니다.

그것은 기준이고요.

예, 지금 목표가 178건인데 실적은 9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청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은 10일간입니다.

10일간 전액을 우리 쪽에서...

예, 도와 드립니다.

그 기준이 되면 선발된 인원이 가정에 나가서 과거에 농촌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문제점이나 산모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아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원을 선발할 때 인성이라든지, 산모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선발할 때 선발을 잘 하세요. 과거에 무엇하던 사람인가도 보아서 인성이 산모들한테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도우미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절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금연, 절주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지소팀장님이 골절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병가중이십니다.

예, 금연, 절주 나누어서 답변하세요.

예,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팀장 고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소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담당주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서 5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이 총 16명, 지소장은 지역보건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6억6,000만원중 4억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11월30일 현재 집행율 71.5%입니다. 예산 집행액 중에 각 항목별 국·시비 분담율은 시설·장비비는 국비가 4/6, 시비가 1/6, 구비가 1/6입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구비부담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5,042만원과 명시이월된 금액 1억455만원 중에 2006년11월30일 현재 약 2억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이월액이 2,766만2,000원이며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수용비, 보건지소 강사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건물임차료 및 주간보호차량 임차료, 시설유지비 차량유류대,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9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율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간보호실 사업 운영에 따른 식대와 주간보호실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식대 및 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재료비, 민간위탁에 청소용역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외 1억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와 재활치료비지원에 4,76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이 국비 4/6, 시비 1/6, 구비 1/6 비율로 편성 되었으며 내년 8월까지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이월시키는 금액을 포함해서 운영비에 1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900만원, 민간이전비 중에 의료 및 재료비와 청소용역비, 그리고 재활치료비 지원에 9,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세항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추진경위는 2005년6월4일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을 복지부로부터 시달받아서 동년 11월22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2005년11월부터 2007년8월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 1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오전·오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고혈압·당뇨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이용실적 2006년11월30일 기준으로 총 8,193명, 교육실적이 총 37회에 7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한 마비환자 및 통증경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물리치료, 방문재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실 이용실적은 총 3,063명으로 재활운동에 1,086명, 물리치료가 1,895명 그리고 방문재활 8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1, 2, 3, 4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연계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오후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에 의사와 간호사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방문진료와 치료,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방문간호에 2,883명, 방문진료에 618명, 연계서비스에 301건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사업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보건지소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계지역 각 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홍보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가 9회, 자원봉사 만남의 날 운영 8회, 월계지역 사업설명회 개최 7회, 보건의료 원스톱 시스템 회의 15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평가단과의 사례집담회 총 6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0～6세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자이며 월요일은 오전, 오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1,427건 3,9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만 15세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료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한방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4,838명, 한방교육실적 총 30회에 5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구강보건교육과 매주 금요일 오전 치과 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어린이구강보건교육이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5,961명이며 어린이집 교육실적은 총 57회에 1,636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뇌졸중 및 만성 노인성 질환자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치매예방 및 일상생활 동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873명이고 등록사업 56명, 사례관리 44명, 주간재활이 2,77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추진 현황입니다. 2차년도 사업 및 평가기간은 2006년9월1일부터 2007년8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 대도시 10개 도시보건지소입니다. 평가방법은 보건지소별 혁신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를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1차년도 사업 및 평가기간은 2005년11월부터 2006년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평가기간은 2006년9월부터 2007년8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 대도시 10개 보건지소, 즉 서울 노원,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인천 서구, 경북 구미시, 광주 서구, 목포시, 대전 중구, 천안시, 제주시 등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우리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형개발을 통하여 도시보건지소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노원구 외에 전국 9개 지방자체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2006년 보건지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중인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시범운영 되는 것이지요?

예.

시범운영 되는 것인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평가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가 월계4동에 있지요?

예.

월계4동에 있고, 월계2동이나 월계4동에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월계2동에서는 그 지소를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월계4동에서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방문간호대상자가 사실 월계 4개동에 5,500명입니다. 그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에도 못가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금요일 오후에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진료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오시기가, 쉽게 얘기하면 사슴단지에 계신 분들, 거기도 월계4동이지요? 그 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시기가 불편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은 저희가 재활사업 중에서 방문재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해서 방문재활이 꼭 필요한 분들은 방문재활을 하고요. 그래서 꼭 저희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용 못했다는 분을 저희는 아직...

아직 못 들으셨어요?

예,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보건지소와는 동떨어진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그 쪽에 지금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진료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지소가 이용이 잘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저는 희망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계 정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사례도 그렇고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보건소는 기획, 정책 이런 쪽에 치중을 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대민업무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선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구분되어 가고 업무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도시보건소 시범사업계획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공공복지과에서 낸 계획서에 봐도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와 관련 되어서 우리 노원구 보건소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저희 보건지소는 인구 10만 단위로 설치되도록 하는 그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계획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보건지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어쨌든 똑같은 얘기 반복되어서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자꾸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업무별, 행정구역별, 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보다는 접근성,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가 활용되는 것,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매우 깊지요? 지리적인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월계동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서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보건지소가 설치된 그런 경우지요?

그렇지요. 예, 월계동 4개 지역은 보건소 이용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거의 번동에 있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진료받기도 하고 예방접종도 거의 강북구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지리적인 접근도가 우선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 지역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 대상자들은 저희 보건지소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기획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입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대민의료 예방 활동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에서 하는 대민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개념정리를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 여기 상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분담이 아니고 지리적인 것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면서 보건소도 똑같은, 보건지소와 같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지요?

보건지소를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미충족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충족분도 있었는데 내용상 또는 접근성 상인데,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한방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사업이라는 것 중 핵심사업은 방문간호, 지역사회연계, 만성질환, 재활보건사업이고요. 저희가 제한적으로 보건지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 구강보건을 강화한 구강보건, 그 다음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간보호,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 부분적, 선택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마다 사업별 서비스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획이 저는 다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도농지역과 도시지역 이것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농지역은 지리적인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은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보다 훨씬 좋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가기만 하면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도시의 보건지소는 교통이 좋으니까 택시타고 가면 되잖아요? 저기 산 너머 물 건너가야 되는데, 가기는 쉬운데 막상 가보면 도농지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마는 우리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 소장님께서도 잘 인식을 하셔서 지리적인 것은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참고하시고, 왜 이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비도 좋고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도농지역은 보건소에서 다 시스템을 구해서 읍면단위로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기획, 정책입안해서 보건지소에 딱 내리면 보건지소는 대민업무만 계속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것만 하기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라고 인구밀집도 내지는 아까 우리 팀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인구밀집도의 비율로 장애우,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대민업무에 대한 것도 우리지역의 특성상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순회진료, 방문간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추가로 해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가져오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의사 1인, 방문간호사 4인 이렇게 해서, 핵심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 4인 안 해주지요?

시범사업에서 보면 보건지소에서 사업을 핵심사업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데 저희는 선택사업도 저희 월계지역 여건상 많이 가져갔습니다. 다 필요한 요구들에 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보건지소와 달리 여덟 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인력을 나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인력에서, 그래서 사업을 4개만 가져간 그 보건지소는 방문간호사만 4명, 5명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적인 항목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는 두 분이지요?

두 분입니다.

하루에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두 분이서 12가구에서 20가구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간호사 한 분당?

간호사 한 사람이 6가구에서 1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6가구에서 10가구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하는 수치네요?

매일가고 있고요. 또 세대가 5,5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못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열 한 분이 일주일에 하루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오시면 약 5가구 정도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가서 환자발견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서는 5,500세대를 저희가 다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호사 1명당 6~7 가정을 간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직접 운전하면서 방문차량이라고 씌어진 차로 다니는 것이지요?

예.

운전하고 가서 진료하고 간호, 진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는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지요.

통상 일선에서 봤을 때 몇 명 정도, 간호사 한 명당 몇 가구정도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간호사가 몇 명 정도 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방문간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서울 방문간호가 잘 되어 있다는 중구 보건소를 보면 1인 1동제로 한 동에 방문간호사가 한 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현장에서 주고 받았지요?

그리고 간호사가 그 방문대상 가구를 파악하고 제대로 방문간호를 하려면 약 1,000명 정도면 완벽하게 그 환자에 대한 신상을 전부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진짜 방문간호다운 간호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두 분인데 몇 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지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본소에서 몇 명이 활동합니까?

4명입니다.

4명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총 6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방문간호사 6명 가지고 되지 않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계획 한 번 세워본 적은 없으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에서 방문간호사를 말 그대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으로 해서 동사무소마다 1명씩 해서 보건복지연계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얼마나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과 질에 있어서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예산에 이미...

예,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도 돌아가시면 지소뿐이 아니고 방문간호를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구 관내에, 방문간호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요합니다. 거동을 못 하시고 내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도 잘 찾아 오지 않는 냉기있는 방에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85세 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도 국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방문간호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제도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따로 세우셔서 위원들과 토론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실 때도 방문간호 쪽의 열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사실 획일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마는 중구의 경우는 인구가 우리 보다 1/3밖에 안 되니까 1동 1간호해도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건지소 15명 딱 묶어놓으니까 문제인데,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방문간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한번 하세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에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족은 못 하지마는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방문간호 문제점을 들추자면 서글퍼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글퍼집니다. 그러니까 잘 짜서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사업별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번 추경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1억8,600만원정도가 안 쓰여 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약 71%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보건지소는 회계연도가 사업년도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1차년도 회계연도가 올해 8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받는 것이 올해 8월에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써야 될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재료비를 저희가 더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부서하고 틀리네요?

예, 저희 구청 회계연도하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나머지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책정을 하였고요, 이 돈도 사실은 내년 8월까지 써야 하지마는 그 모자라는 부분만 내년도 사업예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