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다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200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72억 2421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약 18억 4235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중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분야 예산을 11억 47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억 4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을 통하여 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 건축과 분야 예산은 7억 1730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에 공원 및 녹지 확충을 하여 푸른 도심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52억 523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49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적과 분야 예산은 1억 398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저기, 부서별 예산 현황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지금 110억 맞습니까?

11억.

아, 11억입니까?

예.

건축과가 7억, 공원녹지과가 52억?

52억.

예. 그리고 지적과가,

지적과가 1억 3000.

1억 저기지요?

네.

근데 저희가 중기에 보니까요, 중기계획에 보니까 녹지과가 38억이라고 돼있어요. 이거가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지요?

거기는 중기에 10억 이상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중기에는 10억 이상만 돼있다?

네. 재정사업이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자투리땅 녹지대 정비는 1억 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도시 구조물 벽면 녹화는 7000만 원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중기계획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0억하고는 조금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중기계획 하에, 5개년 장기계획 하에 올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 투자예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오신 거에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같은 경우 한 11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하고도 안 맞고 그 안 맞는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녹지파트가 여기 중기에는 38억이 돼있는데요, 공원녹지 예산에는 5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바우트 약 차액이 나는 게 이 정도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각, 공원녹지과만요. 제일 예산이 많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적으로 경상지출을 뺀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서도 경상사업 있고 투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분류하셔가지고 경상 금액을 분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대비 그니까 2007년이 내년이고요 올해 2006년도, 5년도, 4년도 대비 요렇게 나눈 항목꼴로 3개년의 증감비율을 비교해서 좀 주시면 저희가 자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사업, 그니까 경상지출을 빼고 사업투자 중에서도 사업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분류해 주십시오. 지출, 세출에서. 그 세 가지 항목을 나누tu서 그 세 항목의 예산안의 07년, 06년, 05년, 04년서부터 그렇게 나눈 총괄적인 표를 좀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홍상국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조흥준입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이춘삼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남궁완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의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80쪽부터 283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3986만 3000원으로서 금년 9164만 9000원에 비해서 482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479만 9000원이고 사업성예산이 3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금년보다 약 394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요인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 확인이용 등 4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2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금년에 지금까지 부과했고 금년 중에 앞으로 부과할 내용까지 총 개발부담금의 부과할 내용은 총 4건에 1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납부되는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우리 구의 재정수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경상비용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사무용품 비용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민원실 운영비, 기타 소모품비 비용 등으로써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사업성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예산은 3506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시계획 도면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한 도면촬영용 브로터 대폐 구매비 686만 4000원과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를 인쇄에서 인증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구매를 위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가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업무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조례로 됐지요?

조례가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겁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를 이제 4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예,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42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서울역 그 서대문,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평가수수료?

예.

그럼 평가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보면,

그래 이 부과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것만 지금 평가수수료가 4200이네?

내년에 이제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이 이제 저희가 파악한게 있고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 시행자가,

네, 시행자가?

우리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과를 할려고 지금 이거,

그렇지요. 네, 네.

평가수수료 용역을 준 거 용역비 아니야?

예, 부과를 하기 위한 중간 절차로써.

그니까 요 지역에 지금 서울-서대문1구역외 1건, 그 지역 아니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수입이 50%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개발부담금을.

이제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사업이 의주로1가 178-1외 2건의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업준공 당시의 개발 종료 시점의 가격과 이 사람들이 사업을 착수했을 당시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이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데 그 때 가서 이제 산정을 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금년도에 4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과했고 금년 12월말까지 부과할 내용이 지금 4건 중에 18억여원이 부과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수수료는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놨다가,

아니, 지금 2건에 대한 게 아니고 4건은 무슨······?

금년에 이제 부과한 겁니다. 금년에.

아니, 이 수수료 용역비가 지금 2건에 대해서 4200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미리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4200을?

네.

그러면 이 50%는 누가 그 수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의 거는 내년에 가서 부과를 해봐야 금액이 나오겠지만은,

아니,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시행자 쪽에서 뭐 19억을 받든지 뭘 받는데 19억이다 그러면, 18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9억 정도가 우리 구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은 서울시에서 수익으로 잡습니까?

건설교통부로 이제 국고로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

네.

그럼 건설교통부에서도 감정평가수수료가 4200만 원 하면 자기네들도 50%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동부담. 우리 구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이 반은 우리 구에서 반은 국고에서 납부가 되고 국고로 들어가는 개발부담금의 일정 부분이 수수료로 또 저희 구에 또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 건수마다 이렇게 평가수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됩니까?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는 뭐예요? 안 해야 되는 예는?

사업자가 매입가격 신고를 실제 거래가격을 저희 구에 신고를 해 오면 준공 당시의 가격을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매입가격 신고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부담금 내용에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은, 특별한 거부반응이 없이 동의하면 그것으로 종결되고 감정평가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자가 우리 구청에서는 공지가로 계산을 해요, 매입가로 계산을 해요?

공시지가로 어차피 하지요.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됐으니까 자기네가 토지의 매입원가를 신고할테니까 부담금도 감정평가해서 산정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미리 만들어 예산을 잡아놓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건별로 합니까?

네?

건별로 합니까?

네.

그럼 개발부담금을 아까 말씀하실 때 준공 시점과 완공 시점의 차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잘못 들었습니까?

네, 사업 착수 시점과 준공 시점의 토지 가격 차액에 대해서 부담금을 갖다가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매입 신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몇 건의 부과······, 3건을 부과했고 한 건을 금년에 또 부과를 할 것인데 부과한 3건에 대해서는 매입가격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시지가와 매입신고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다, 지금 미리 저기를 한다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4000만 원. 건당으로 2000씩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착수 시점과 준공했을 때, 완성됐을 때 그때 차액의, 그걸 개발이익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매입신고액을, 땅의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거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실적 중에 이렇게 산정해 온 데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매입 가격으로 넣겠다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 굳이, 굳이 이거를 미리 해서 예산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왔을 때 사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의 형평상 어렵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비비라든지 어떤 추가경정예산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가수수료를 이거를 잡아놓고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들어, 저기 사후에 이런 저기가 들어오면 그때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건 일 공정 상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예비비는 뭐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금액을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용목이 어느 부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과목 간에 세세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목은 맞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사후 처리해도 되는 걸 미리 용역해서 해 놓고 그 매입원가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비용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일 공정상 할 수 있다면 그걸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떤 건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네. 도시환경사업,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재재발지역의 땅값이 얼만큼 있고 소방도로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구도가 있다, 구 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파트를, 땅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 갔다 이야기예요. 평당 1000만 원 갔는데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음으로써 희소가치가 엄청나게 높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주택재개발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은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래서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심재개발만.

사업이 이제 도심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제 상업적인 개발이 될 것이고 이제 주거지역의 불량주택지역에 재개발사업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은 대상이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위반 신고 포상금. 이게 지금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2006년도에는 왜 예산을 안 해놓으셨어요?

······.

20006년도 고발자는 있었어요, 건수가?

조흥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

조흥준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 왜 신규······? 한 명도 없는데.

조흥준 그거 시행한지가 작년 10월부터 했는데요.

아, 2006년?

조흥준 네.

작년?

조흥준 금년이요.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조흥준 금년부터 금년에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불합리성이 이제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 중구에 5개동이 남산고도제한으로 해서 85년도부터 지금 계속 건축이 묶여져 있어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3층 이상 뭐 이제. 허울 좋게 뭐 작년엔가 뭐 일부 완화가 됐다 그러는데 뭐 완화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남산고도 제한 관계 때문에 5개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명동, 신당2동 일부 지역이 이제 그렇게 재산에 묶여져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라는 건 구청이나 관에서 정해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이야.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하세요?

…….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그 재산세 이런 걸 갖다가 감액을 해 주느냐 이 말이야. 땅 값도 내려 주고.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뭐 15층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3층뿐이 못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주거지역 안에서도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에서 각각의 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제한을 받는 요소까지를 감안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변 토지는 개별지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것까지 미리 다 감안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을 본다고는 보진 않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네, 저도 압니다.

그 지역의 어느 지점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갖고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잡아준 지역은 남산고도제한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개별지가를,

그 지역을 똑같이, 거기를 기점을 해서 똑같이 공시지가를 해 놓게 되면 거기는 5~6층을 짓는 집이고 이쪽에는 3층뿐이 못 짓는 집인데 공시지가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같은 구역 내에서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기준이 다른 구역에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구민이 그거를 자꾸 이의 제기를 과장님한테, 구청에다가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의제기를 하는, 담합이 되는 결과가 초래를 하면 그러면 그 구민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그 지역의 대표로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문제성이 있는 거야. 그걸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를 했을 적에, 모르겠어요. 난 법을 잘 모르겠는데 행정소송이냐 헌법 재판이냐를 전체적인 그, 불합리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담합이 돼서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방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고 재산세 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예전에 김동일 구청장님한테 내가 이거 구정 질문했을 때 김동일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그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근데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구의원이 나서갖고 주민 선동해갖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어. 왜 5개동의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5개동에 관련된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이걸 구청에다가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가 손쉽게 풀어진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매년 의견도 들어오고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있냐구요! 지금 남산고도 이제한 때문에 피해 입고 있는 그 수많은 주민들이 5개동, 그 명동을 비롯해서 5개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구청에다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의원이, 이러이런게 모순이 있다 했으면 모순이 있다고 김동일 청장이 인정을 한 그 속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억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냐? 구의원이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재판을 하든, 거기에 피해를 입는 구민들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이게 관철이 되겠냐 이거지. 도대체 관철이 안 돼요, 8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은 제가 저 다시 한번, 요번에 내가 구정질문 할려다가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법리적인 거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행동으로, 법에 위배가 됐으면 행동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과장님.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5개동만 고도제한 받습니까? 거기만요?

남산을 끼고 있는 동네.

퇴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남산 쪽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과장님은 고도제한의 제한적인 부분이 그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정이 안 됐다라고 느끼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기 전에 자료로 그 5개동에 대해서 표준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5개동의 인근, 바로 옆 동과 그 공시지가 저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도 명동에 살거든요.

네.

지금 20년 이상 사는데 공시지가 매겨지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동1가는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동이라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민으로서 저조차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챙기는 행정으로서 말로만 떠드는 맞춤식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정말 억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해당이 되는지 중구 명동1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명동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명동은 안 됩니까, 그 쪽은요?

네.

예, 예,

퇴계로 위쪽하고 아래쪽인가요?

명동도 일부 지역은 들어가 있지요. 그니까 그 고도제한에 묶여져 있는 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지역 내용을, 현황을 알려면 과장님,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고도제한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묶여져 있는 지역 현황을 알려면.

도시관리과예요, 건축과예요?

······.

그게 아니고, 아니, 위원님. 지금 공시지가 항목은 여기 지적과 아닙니까?

네, 공시지가는 지적과예요.

그리고 재산세 관계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런 거 아니야.

기준 저거니까.

그치요? 기준 저거로?

과표로 작용을 하는 거지요. 세율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본 거는 과장님 소견은 어느 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공시지가를 갖다가 과표로 삼고 거기에 그 법정 세율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남산고도 제한에 묶여져 있는 그 지역의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과 소관이냐 이거지. 과장님 소관으로.

주택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토지, 토지 필지 등의 공시지가를 고도제한 요소가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 필지수를 갖다가 파악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적과에다가 그거 좀 부탁 좀 합시다. 지적과 소관은 지적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은 도시관리과 소관. 왜 그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구에서 그냥 통지를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의견청취안 뭐 어쩌구저쩌구 아까 도시개발한다 뭐 이거 한다 하더라도 한 건이 없잖아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구청장한테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김동일 청장님은 답을 제대로 내려주셨어.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감안돼서 공시지가가 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불만요소가 있다면은,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

먼저 번에 김동일 청장님께서 과세조례, 과표 문제, 지방세 조례를 갖다가 좀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아니, 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란 분이 어제도 안 나오시고 오늘도 안 나오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큰 문제점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없어갖고 검토도 않고 이거 뭔 상임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 한번은 그렇다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다쳤다며 또······?

근데 어저께 다쳤으면 오늘이 더 아파. 그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까지만 기다려 보자구.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예,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정일입니다. 지구단위팀장 도태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안경일입니다. 영선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7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년 세출예산 7억 2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소된 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일반보상금 2100만 원, 사업예산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등 소모품 구입비와 위원회수당 지급 등 29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사간담회, 건축운영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비와 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특별검사원수당, 건축상담원 수당 2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가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수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 5000만 원과 회현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 시비, 시설지원예산비 23억 8400만 원에 따른 실시설계비 8900만 원과 공영청사 소규모 설계비 5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20억, 시비지원금에 대한 공사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항목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240만 원과 건축이행강제금 5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타잡수입 과년도 건축법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5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중구에 몇 군뎁니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어디어딥니까?

금년에 지금 확정할려고 하고 있는 명동하고,

예.

그다음에 북창동.

예.

방산동.

그니까 올해 할려고 하는 곳이 명동?

명동하고 퇴계로변 정비사업 두 가지를 지금 아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곳이 주교동, 북창동 그다음에 서울역 주변.

아니, 저는 지구단위계획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개 지구단위계획의 명칭에 약수면 약수, 회현이면 회현 해서 기존이 모두 7개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이라는 건 06년도까지 한 곳입니까? 명동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명동,

은 안 들어간 숫잡니까?

아니, 포함해서 7개인데요.

예, 그럼 불러 주시겠습니까? 어디어딘지.

네. 우선 명동하고요.

예.

북창동.

예.

그다음에 회현동.

예.

약수동.

예.

퇴계로변.

예.

그 다음에 주교동.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군데가 빠졌네요?

예. 서울역 주변이요. .

서울역이요?

예, 서울역.

그러면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것, 저기 명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확정 됐지요?

확정 고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12월달에 할 겁니다.

12월말에 확정 고지할 예정이고,

예.

나머지 북창동이나 이 지구단위계획이 개시연도가 언젭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이, 북창동이?

북창동이 금년이에요, 금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06년? 아니, 연도만 알면 돼요. 회현동은요?

회현동은······. 회현동이 98년도 3월에.

98년이요?

예.

약수동은?

약수동은 96년도.

예, 96년도. 퇴계로변은요?

퇴계로변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언제 개시해서 계획했는지 도시계획 이 계획을 제정, 용역을, 맨 처음에 도시계획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개시연도가 언제였냐 이거지요.

······.

그러면 퇴계로변 찾으시고 주교동은 어떻습니까?

주교동도 2006년돕니다.

그건 06년도?

네.

그 다음에 서울역은요?

서울역은 완료 고시를 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네, 완료 정도 됐다 이거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하고 이제 회현동만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정비하겠다고,

예, 예.

그런데 신당동 361번지의 면적만 13만 2550입방미텁니까?

약수지구단위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미 기존에 98년도에 된 지역의 면적은 얼맙니까?

회현동, 아니, 96년도에요?

예. 약수동 96년도 기존에?

13만 2550㎡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신당동 361번지만 포함된 거잖아요? 기존에는 361번지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수역 사거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번지는 들어갔는데 361번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는 13만이 아니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존은 그것 이합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13만 2000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약수지구단위로 확정한 것이 13만 2550㎡거든요, 지금 고지한 데가.

잠깐만요. 기존에 96년도에 발표한 게 13만입니까?

예.

그럼 361번지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361번지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동일하다하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꾸 재정비 용역, 용역하고 아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7개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중구의 총 면적이 도심지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 아닙니까? 몇 %지요, 저희 총 면적이? 중구가?

1.6%요.

1.6%지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1.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지구단위계획해 가지고 묶어서 계획 세우기 참 좋거든요. 저희들이 꼭 이거를 해서 참 좋은데 그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용역을 잡을 때 관에서 몇 년마다 잡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잡아서 본 위원이 약수지역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제가 그림을 그려서 도로 정보가 아주 자투리까지도 다 구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361번지만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약수시장 쪽인 거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맞습니까?

약수시장 주변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361번지만을 위해서 약수역 사거리의 저기를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이 좀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합당한가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약수지구단위계획서를 갖고 오십시오. 그걸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다른 저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오셔서 과연 약수역 저기가 있는가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아, 회현동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다시 재정비 용역을 줄 때에는 마땅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온 것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지구단위계획서가 이만큼 두껍게 있고 아주 잘 그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과연 이 사업의 재정비용역이, 왜냐하면 재정비에서 용역 들어가면 그 다음엔 또 사업이 짝짝짝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그동안 재정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지요? 처음이지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작도 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서를 약수하고 회현만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그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약수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96년도 해서 비교적 한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조금 더, 그 계획에 의해서 좀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1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약수지구는 결국은 로컬이거든요. 중구나 명동 쪽은 재개발할 때 저희가 도심개발을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구요. 또 서울시에서 상대하구요. 관광인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지구단위의 계획에 묶일 성격이 있는데 약수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3만 인구가 그쪽에 모이는 그 시점에,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거대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하물며 이번에 또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무슨 또 사업을 벌이시려고 이렇게 재용역을 주는지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처음 하는 재정비 용역이니까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2007년도에 정비사업계획이 있어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원래 저희가 정비 요청을 했어요. 주변 지역. 동국대학교에서 대한극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잇길입니다.

사잇길?

예. 동국대학교에서 삼성병원으로 사이로 쭉 내려와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은 서애로 가는 길 있잖아요?

네, 네.

그리해서 정비 합니다, 그 일대를. 동국대학교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주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병원서부터?

그렇지요. 제일병원이 이제 동국대하고 붙어 있으니까,

예.

그 사이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서애로 쪽으로,

예. 거기서 이제 좌회전 해 갖고 필동으로 올라가는 서애길?

예, 예.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는 환경정비사업의 그 내용이 뭐예요?

도로선형 조정이에요.

도로 선행?

선형. 도로가 그냥 파먹고 이런 걸 다 정비하고 보도 좀 깔고 지중화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를 지중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돈이 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20억 받았거든요, 서울시에서. 토목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달에 예산이 나올 겁니다. 추경으로 주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 길이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떤, 그럼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줄테니 대학교 주변의 도로 정비하는 거를 신청을 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아니, 내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지금 과장님 이상하게 답을 하시는데 지금 필동 서애길을 뭐 지금 보도를 넓히고 차도는 2차선으로 해서 줄이고 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없애고 한다는 게 지금 이거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있어요. 서울시에,

예.

거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결정을 받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남산주변 도로정비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서애로도 연결하고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거야.

예, 있습니다.

나는, 동네 구의원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년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저희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이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20억이 나왔다?

예.

서울시에서?

예.

그 지중화 사업을 하고,

도로 우선 선형 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엔 또 뭘 해요?

그런데 20억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다가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학교 주변도 아니고 학교라고는 제일병원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만 학교 주변이지 나머지야 학교 주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동네가?

학생들 통행로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통행로가 학생들이 왜 서애로 길로 통행을 하냐고?

아니, 서애로길이 있는데 동국대학교하고 삼성병원 사이 밑으로 내려오는 가로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서해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옆구리로 가는 도로를 정비해 주는 그런.

이건 저,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지도로 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좀 주세요.

서울시에서 돈 나왔습니까?

추경으로 준다고 통보가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거 동국대학교 주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전번에 편성된 거지요?

예.

20억.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내년 추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의 예산은, 저 추경으로 받은 건 설계비를 받았고요, 지금 들어간 거는 감리비입니다. 공사하는 감리비.

감리비.

예.

그런데 유난히 대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은데 유난히 왜 대학교에다만 여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서울시 무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된 거는,

아니, 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우리 중구 관내에도 많은데 굳이 왜 대학교만 하느냐 이거야. 학정재정교부금법에는 대학교 이상은 우리 구, 자치구는 지원을 안 해 주게끄럼 돼 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만 지원해 주게끄럼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저희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뿐이에요. 공사비는 저쪽에 다 서울시에서,

아니, 설계비는 거기서 하지만은 그 아이템을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구 초등학교를 그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중구의 희소가치가 자꾸 높아가는데 대학교, 학교만 유난히 이렇게 편파적으로 작년도 사업도 그렇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이 그쪽에만 치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 하여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계획만 서울시에다가 초등학교 지역도 신청을 하시지 왜 동국대학교만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이번에 계획은 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계획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돈이, 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이?

위원이요?

예.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이요.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이정일 구의원은 한 분입니다.

네?

이정일 한 분.

왜 한 분만 돼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대표가.

이정일 아니, 건축위원회는 한 분입니다.

건축위원회도 본 위원이 누가 들어가든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 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9명 중에서. 왜 구의원이 1명밖에 안 돼요?

그건 뭐 상한선은 없어요. 더 하시면 뭐 하시는 그건데,

아니,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가서 심사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가서 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데는 민원의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기만 해놨지.

지금 이게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만든 지는 오래 돼요.

오래 됐어요?

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

조례가 금년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합니까? 건축간담회라는 건.

간담회는 이제 연초, 연말,

누구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하고 하지요.

심의위원들하고.

예.

어떻게 간담회를 해요? 무슨 간담회를 해요? 주로 내용이 뭡니까?

간담회 뭐 이제 앉아있으면 과자 갖다 놓고 얘기하고 위원님이 할 적에 항상 커피 한잔씩 드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국대 좋아져야 돼요, 중구가 좋아지려면. 서울시에서 돈 주는데 왜 안 해요?

돈이 안 오니까 그러지.

아니, 온다잖아요.

아니, 구청은 46억이 온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돈으로 하는데, 말로만 시에서 가져오고.

아니, 그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요?

뭐요? 40억이요? 들어왔어요.

40억 왔어요?

예.

언제요?

아니, 5000만 원 깎아 가지고 와서 지금 토목과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아니, 중구구청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공원화는 모르겠어요.

광장,

그런데 무슨 40억 뭔데 갑자기 나와.

명동 것 40억은,

그러니까 중구청은 선투자 하고 후 돈 받아오는 거고,

40억 하니까 귀가 번쩍 하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희동 고가철거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우리 설계비 추경으로 전부 넣어 줬는데 서울시 돈 받아갖고 와서 하라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왜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한단 말이요. 우리 돈이란 말이야.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거지요? 이거 동국대.

받아 오지요.

이거 돼야 돼요. 요즘 애들이, 젊은애들 주변이 좋아야 막 동국대도 올라갑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영환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장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장 정진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장 우진택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장 류세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9억 70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1억 472만 2000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6억 460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예산이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9억 30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0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총액은 9억 7130만 5000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체비지매각대금 4882만 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인 건축법위반과태료 2000만 원과 체납처분수입인 부동산압류해제 81만 6000원, 기타잡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으로 5억 250만 원과 지난 과년도 수입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3898만 1000원, 건축이행강제금 3억 6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의 세입세출예산안 29페이지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72만 2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 1억 7382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9억 309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006년도에 9871만 2000원에 비해서 7511만 원이 증가한 1억 7382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303만 1000원, 업무추진비 3452만 원, 포상금 627만 1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9억 309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비 2억 709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에 도심재생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화에 따른 도시내부의 불균형과 기존 도심지역의 거주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불균형과 도심공동화 등 침체된 도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기본계획의 용역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심활력 증가,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 및 향상, 역사적 자원의 보존 등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도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은 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매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6억 6000만 원으로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7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 양동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7개 단지 140동, 1만 3762세대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데 이 돈이 제가 전번 심사위원회 때도 그랬고 이거를 주민부담을 몇 %한다고 그랬지요, 금년에는?

50%입니다.

50%가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에 도와줄 바에는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는데 타 구는, 성동구나 타 구에 보면은 70%대가 있고, 적용이, 7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60%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각기 각기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에 해 주는 거,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되고 99%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부터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지, 주민부담금을 주면은 자꾸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 좀 개정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50%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행해 보니까는 그에 대한 50%, 저희가 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넉넉한 단지하고 넉넉하지 않은 단지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올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예, 전체적인 구민들의 혜택이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공산데 50만 원을 대고 구에서 50만 원 하면은 주민이 감리나 모든 공사를 그 낙찰가격에 하면은 돈을, 내가 보면은 우리는 조달청 방법에 의해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먹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왕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99%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심사위원이 2명이 월 3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3만 원이 아니구요, 시간적으로 4시간을 했을 경우는 7만 원이고요, 그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3만 원을 더 주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지침에 4시간을 안 했을 때는 7만 원을 드려야 되고 그걸 넘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위촉장 인쇄비가 돈은 얼마 많진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장이고 200장이고 만들어놨다가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위원님이 되실지 모르고 문구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이름만 사람이 인력으로 쓰고, 그 내용은 똑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번에 많이 인쇄를 해 놓고 이름만 해가지고 ······?

이름만 써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2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위원님, 그건 뭐 크게,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도 오래된 종이보다는, 몇 푼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저기 일반운영빈데요, 275페이지에 보면 인쇄비 항목에서 주택 및 재개발 관련 안내홍보물 해가지고 350을 기년도에 쓰던 걸 7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렸어요, 두 배나. 그랬는데 뭐 주택 및 재개발 관련 안내를 할 만큼 저희가 올해에 갑자기 뭐 늘었습니까?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요,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재개발 매뉴얼도 만들고요, 양성화. 올해 한시법으로 이제 건축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구요?

미건축물. 그러니까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올해 2월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합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그런 홍보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전부 책자나 그런 걸 만들어 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준공 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현황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지금 왜 그냐 하면 그걸 신청을 저희가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지금 건축과도 하고 저희 과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전체적인 숫자라는 거는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에 27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해가지고 신규가 지금 3년차 이상인데 이거 3년차가 뭘 주로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과를 갖다가요, 올해 저기 그니까 3년차 같으면 2005년도 같으면 2002년도에 부과한 거, 이제 그게 체납이 있거든요. 그걸 징수하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적발된 겁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체납된 것을 징수한다는 그런 거······.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미납자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체납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체납은 64억 정도 됩니다.

64억.

예.

그럼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하나요?

예, 저희가 가압류를 해 놓고 있어요.

가압류는 다 돼있어요?

예, 예. 가압류도 해 놓고 저희가 대장을 별도로 다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임성은 팀장입니다. 녹지담당 최학열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권백현 팀장입니다. 끝으로 시설담당 유상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은 사용료수입으로 예산서 25쪽에서 26쪽 되겠습니다. 정동공원 및 진달래공원 주차장 민간위탁비 2억 원, 의주로 녹지대 점용료 1323만 원, 손기정 체육공원외 6개소 공원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등 사용 대가로 18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교통사고 1000만 원,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무단사용 변상금 24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서 39쪽과 4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재 보조금 2150만 원,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보조금 6000만 원 등으로 총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책자 249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5232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1억 296만 원보다 11억 4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5억 8159만 원이며 그 중 인건비는 2억 2555만 원, 일반운영비는 2억 9271만 원, 꿈의 동산 및 소나무특화거리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3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46억 7073만 원이며 그중 보조사업비 623만 원, 자체사업 재료비 1억 915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14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민간이전비로 4800만 원, 22개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4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 탁자에 놓인 상황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노후된 공원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수준 높은 공원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약수·순화·의주로·정동근린공원이고 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근린어린이 소공원내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위치는 정동근린공원 외 10개솝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공원녹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하여 푸른 도심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규모는 소나무 1778주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 소요예산은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기정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시민 불편과 공원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공원 시설의 정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업무가 다양하고 또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어서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별은 35개 노선 전체이며 사업내용은 강전지 등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답압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 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인문로 등 6개 노선으로써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구 중점 사업인 소나무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숭례문 등 많은 유산이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가 대형화되면서 신호등 또는 교통표지판 등을 가려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또한 줄기가 대형화됨으로써 풍우에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온 만큼 이를 남산 자락 소나무와 연계해서 기존 가로수를 중구의 구목인 소나무로 교체해서 고도 중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위치는 을지로 태평로 등 5개 노선입니다. 수량은 169주로써 소요예산은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정녹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주택가 녹지대 노후시설 교체 등을 정비하여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가로 경관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또한 경관을 개선하여 무단주차 또한 쓰레기적치 등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예장동 20개소이고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휴공간에 꽃길을 조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함이며 보행 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코자 하며 본 사업의 위치는 다산로, 동호로, 왕십리길 3개소이고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동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정동공원의 노후시설 재정비와 수목 식재 등으로 이를 정비해서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사업내용은 산책로 포장, 수목 식재, 편익시설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충체육관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창충체육관 앞 안전지대를 소나무동산으로 조성, 부족한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소나무는 12주에 해당되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시의 열섬화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위치는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옥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흙이 노출된 가로변 녹지대에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녹지보호 펜스 등 시설 정비를 하여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위치는 무궁화회관 앞 녹지대 등 일반녹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벽구조물의 벽면에 화단을 조성하고 담쟁이 등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서 도심 경관 향상 및 가로녹지율을 높이고자 함이며 남산타운아파트 버티고개 진입로변으로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녹지조성 후에 부족한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신당동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입니다. 규모는 153평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 긴급 보수함으로써 문화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저희 구 문화재 현황은 43개솝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보식 및 경관 저해 시설물 철거로써 수준 높은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화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과 수목 보식 및 경관 저해 시설물 철거로 수준 높은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함이며 소요예산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벽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벽천을 주민 선호 시설에 맞는 바닥 분수로 정비하여서 친수공간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함이며 위치는 다산어린이공원과 배제어린이공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쉼터 체육편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체육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소요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공원녹지사업은 도시미학을 창출하는 푸르고 쾌적한 환경과 푸른중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 사항별 설명서는 오늘 새로 만드신 거지요? 보충해서 갖고 오셨지요?

그 보충자료는요,

아니요. 잠깐만. 그니까 기존에 주신 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좀 다른데 자세하게 해가지고 오셨네.

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니까 오늘 이걸 추가로 하신 거지요?

예,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요렇게,

세부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목적, 개요,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자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것이구요?

예.

그다음에 이 공원녹지 사업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용어도 복잡하고요,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좀 복잡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제가 아침에 부탁한 요게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현황표가 왔습니다.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없으세요? 있으세요? 위원님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일반 경상지출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예. 또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경상사업이 있고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혼돈이 될까봐 확인하고자 해서 하니까,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전기시설물이라든지 1년마다 늘 하시는 그런 사업을 경상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네. 위원님 말씀처럼요, 경상사업 쪽에는 보조사업 재료비 뭐 등등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투자사업은 순수시설비,

예. 투자사업은 순수?

시설비.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겉의 외형을 먼저 보자면요, 2004년도에는 일반적으로 경상예산은 많은 증감이, 연간 인력이라든지 기타비용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3억 500이라든지 4억 4000해서 1억 3900이 늘었고 그다음 해는 1600이고 이번에 1억 36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투자사업 순수시설비가 2004년에는 11억이었어요. 그치요? 그것도 전년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서부터 대대적으로 저희 사업이 시작되네요. 보면 14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 3900이 더 증가가 되었고요, 2006년에는 무려 19억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007년에는 여기다 또 더 보태서 10억 23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중구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3개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2억이 잡혔습니다.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5개년 계획을 보니까요, 이 녹지계획이 내년도로 잡혀있어요.

네?

내년도로 잡혀 있어요. 2008년도에. 예를 들면 저기 그, 공원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장기발전용역 그래가지고 08년도하고 09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발전용역이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게 장기발전용역인지 그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1차적으로 그 장기발전용역이 뭔지?

······.

중기, 92페이지에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보면 공원녹지장기발전용역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우리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플랜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짐작은 하는데 확실히 그것인지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2006년도에 된 사업인데요, 기반계획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 공원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맞지요? 어떻게, 맞습니까? 장기발전이라는 게 앞으로를 좀 내다보고 말 그대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 잡은 게 이 개념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아니, 저 오기 전에 아마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과장님.

자세한 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부터 자꾸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모르시는 일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감이 있지만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보통 이런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3억, 19억, 10억, 29억, 33억. 도대체 17억이 예산이 3배수로 늘어났습니다, 3배수로. 그러면 이거를 중구의 계획된 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녹지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거꾸로 시행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런 마스터플랜 하에 이런 계획을 좀 증액해서 5개년계획 중기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이? 좀 그랬으면 어쩔까, 하는 계획에 이걸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투자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기, 이거 세입·세출 갖다 주신 자료를 보고 249페이지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황별 설명, 보충설명서가 좀 자세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랬던 바인데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예.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제가 요거 자료를 놨습니다. 이번에 중기계획을 잡으면서 중구에서 나온 공원녹지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는 전년도 중기 장이고요, 제가 혹시 참조가 될까 해서 양천구 거를 좀 넣었습니다. 어떻게, 양천구에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 강서에서 와서 왔습니다.

아, 강서. 예,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참조하기 위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지금 06년도에 중소기업. 아니, 저희 근린공원이 05년도에는 7개였는데 지금 9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곳이 어디지요, 근린공원이? 늘어난 곳 하고요,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걸리신다면 메모하셨다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늘어난 곳하고요, 근린공원의 이름하고 면적, 그런 저희가 참조될 수 있는 그거를 이름과 면적과 참조될 수 있는 비고사항을 좀 적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근데 어린이공원은요, 작년도에 25개였고 올해 26개인데 여기에 보니까 22개로 줄어있어요. 어린이공원이 뭐 폐쇄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그 변동 상황,

나는 못 받았는데,

기초 자료의 변동 상황의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드렸는데, 안 드렸어요? 받으시······?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내용에 비하면 체육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인데 체육공원은 어디를 가지고 체육공원이라고 그럽니까? 손기정입니까?

손기정 체육공원입니다.

예, 손기정. 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남산.

남산?

예, 남산자연공원.

남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남산을 저희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지요?

예.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아니지요? 시 영역이지요?

시 영역인데, 일부 우리가 하는데 시,

일부 어디를 합니까?

아는 부분은 계장님더러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저기 남산도시자연공원은요,

네.

우리 공원면적에는 포함이 되나 관리는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시 관할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지금 06년도에 올라온 거를 보면 7614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4주. 예.

그런데 06년도에 보면 저희가 7409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7409주요?

9주요. 뭐 자료 보시면 나와요. 중기에 저희들에게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녹지대가 지금 10만 4834입방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12만 632입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한 2만 정도 입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곳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어느 지역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 상황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규모공원이 6개, 8개인데 갑자기 16개, 19개 이렇게 돼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년, 7년, 8년, 9년이 8개, 8개, 13개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갑자기 이번 중기에는 19개, 21개, 23개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연 늘어난 건지 잘못된 건지 하고요. 여기에 쌈지공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소규모공원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소규모공원이라고 하면 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분류하면서 소규모라는 건 어떤 규모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시는지요?

아, 소규모는요, 지금 공원이 아닌,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공원이 아닌 그야말로 소규모의 자투리땅 지목이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하면서 구유지나 공유지.

아, 구유지나,

공유지.

예, 구유지나 공유지요.

예, 공유지를 어떤 녹지대 확충 측면에서 녹지를 조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쉼터 내지 쌈지공원, 소규모공원 이렇게 합쳐서 소규모공원이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소규모공원 수가 늘어난 만큼 녹지대가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 공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원 면적이?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여기 메모하십시오.

네.

공원 면적 그 다음에 공원시설 면적.

공원 면적이······.

예, 얼마지요?

183만 8955㎡입니다.

180?

3만.

3만.

8000.

8000.

955㎡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1.838㎢라고 고쳐도 됩니까?

1점······.

똑같습니까? 1.838㎢로?

1점.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공원시설 면적은 어떻습니까?

공원시설 면적은 1.798k㎡.

1.798평방, 예, 그러면 1.798㎢네요?

예.

예, 그러면 녹지대 면적은 아까 얘기하신 그거 녹지대 면적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녹지대 현황은,

예, 녹지대가 아까 제가 얘기한 12만 3630㎡.

예,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은 저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종류는 몇 종류고 기수는 몇 개가 되는지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은,

이 자료는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었다가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어서 주십시오.

예. 공원시설물 현황.

예, 그러니까 몇 종류에 몇 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세출 각목명세서로 가겠습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면요, 25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13명에게 4만 2000원 씩 주차수당을 줍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공원녹지유지관리 인부는 저희 구청 직원이 아니고 지금 일시,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지요?

예.

그분들 주차수당이 1인당, 그 분들이 차를 갖고 오십니까?

아니, 주차가 아니라 그거는 일주일 만근을 하게 되면, 6일간 만근을 하면 하루를 수당으로 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만기 근무하면,

만근하면 하루를 수당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아니, 원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넣어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용품이라 그래가지고 251페이지에 5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문화재와 관계된 비용이 또 뒤에 있는 것 같던데······.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아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올해 하나가 포함이 돼서 43개소인데요.

예. 국보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가 종류별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의 문화재는 지금까지······. 6월말 현재는 42개소입니다.

42개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영역별로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떤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지요?

예. 이제 지정별로 말씀드릴게요.

예.

국보급이 하나, 사적급이 10개, 사적문화잽니다. 무형문화재가 1개소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가 8개소.

그러면 국보급이 하나에 사적이 10개요, 무형이 하나요, 유형이 8이라고 그러면 20개밖에 더 됩니까?

또 국가지정······.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호고요,

예, 아까 얘기하신 국보급이요.

국보1호는 숭례문 하나고 그밖에 또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는 뭐지요?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예를 들면 어떤 걸 가지고 저기합니까? 국가지정은 뭐지요? 국보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서울성곽이라든지 덕수궁,

성곽, 성곽이요.

덕수궁, 원구단,

원구단. 예.

약현성당,

약현성당.

구 러시아공사관,

구 러시아공사단.

공사관.

예.

정동교회,

정동교회.

명동성당,

예?

명동성당.

명동성당.

한국은행 본관,

예, 한국은행 본관. 네.

서울역사,

서울역사. 네.

그 다음에 서울청계천유적,

청계천유적.

그 다음에 서도소리 이은관, 무형입니다.

이은관 씨,

예, 이은관 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무형문화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형인데, 유형·무형인데 거기만 딱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무형문화재 하나 이은관, 서도 이은관 선생님이시고,

예.

국보급이 하나 숭례문이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 있고, 그 다음에 사적문화재가 10개 있지요?

예, 예.

1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사적문화재 ······.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불러드린 게 사적문화재입니다.

아, 이게 사적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문화재.

예, 그러면 저희가 얼핏 봐서 42개소라고 그러면 국보 하나, 사적문화재에 10개 또 무형문화재 이은관 님 그다음에 유형문화재 8개하면 42개가, 저기 하잖아요?

또 서울시문화재가 유형, 장충단비 외 20개소가 있습니다.

장충단······?

예. 장충단비.

예, 단비. 해 가지고 공원 안에 10개 정도?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지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저기하는 장충단비라든지 그거는 비석 얘기하고 그러면 작은 영역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게 몇 개입니까, 개수가?

개수가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유형1호 장충단비 외 20개소입니다.

외 20개. 예.

또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네.

제1호가 남대문로 한전전력 사옥이 있습니다.

예, 한전사옥이요.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외 8개소요.

예.

그러면 20개, 8개 그러면 얼추 맞습니까?

42개······.

42개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건요, 문화재관리를 저희 영역이 어디까지 영역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나라 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는 중구에 관한 것이 아닐 진데 저희가 문화재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보편적인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하고요.

아, 국비가 70%?

예.

네.

시비 30%, 거의 보수·정비하는 데에는 국가나,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구비·시비······.

예, 좋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요. 손기정공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공원인데 일개 저것도 아니고 저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원도 내나요?

몇 페이지지요?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 15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

지금 150만 원을 낸다고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교통유발부담금 개인들은 내거든요. 그런데 손기정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성이 있는 공원 저거인데 여기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부과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공원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가당한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요, 운영수당 해 가지고 공원관리 일직비하고요, 공원관리숙직비가 있는데 5만 원씩 1명, 1명 잡은 것은 어떻게, 1명을 늘린 겁니까?

이게 2명씩 교대로······, 이거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당은 일직수당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요일은 일직을 하고 또 숙직은 365일 하고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직을 하고 또 기타는 365일 동안 숙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직, 숙직이 없었습니까?

계속하던 것입니다.

예, 계속하던 건데 이번에,

신규는 아닙니다.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지요? 인건비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수당이 올랐습니까?

아, 얼마였어요? 3만 원에서.

아, 수당이 올랐습니까?

예, 수당이 올랐어요. 수당이 인상이 된.

3만 5000원이던 것이 5만 원으로 인상됐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대에 대해서 급수차량에 대해서 임대한 답니다. 그동안은 공원녹지대에 누가 물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인 것은 저희들이 차량으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네.

저희들 소규모 차량이라는 것은 어느, 구청을 무슨 차량으로 했습니까?

이게 우리 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용차를 하다가 용차를 해 오다가 이 급수 사실은,

그러니까 용차라는 것은,

차를,

그러니까 차를 저희 그,

급수차를 빌려서 썼습니다.

급수. 네, 어디서 빌리셨어요?

아니, 이것을 이제 예산에 넣어서 용차를 했었는데,

아니, 용차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차를 저희 구청 관할내의 환경위생과의, 아니, 청소과에 있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돈을 줘서 용차를 해서 썼는데요, 작년에는 이걸 한번 뺐어요. 빼서 청소과 차를 좀 써보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도저히 서로가 이게 바쁘다보니까 그게 안 돼서 내년에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던 것인데 작년만 빠졌다가 이번에 새로 와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이식용 토지임대료 그랬어요. 가로수이식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또 심었다가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가 유휴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또 특히 지금 소나무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가로수가 쓸만한 가로수는 다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임차를 해 가지고 기존 가로수를 옮겼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소나무사업이 시작되면서 소나무를 심는 자리에 이미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뽑아서 땅을 빌려서,

예, 재활용,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심어 놓겠다?

예.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면

필요시에 다시.

다시 오겠다?

예.

그게 지금 몇 주나 지금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현재로는 ······.

네?

한 400여 주. 400여주가 금년에,

지금 소나무를 몇 주를 심을 예정이지요? 소나무 예정이.

지금 예정이요,

예. 총?

총 400여 주입니다.

1700 아닙니까?

아, 그거는 기존.

네?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저희 가로수가 7614주 아닙니까? 거기에서 종류가 소나무는 몇 주입니까?

소나무 가로수는 ······,

이중에 소나무가 1700몇 주입니까?

아닙니다. 가로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하고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수에 있는 것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은행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 회화.

버드나무,

버즘.

아, 버즘나무,

예, 플라타너스입니다.

예. 플라타너스. 네.

느티, 회화.

예? 느티?

회화.

회화나무. 예, 예.

벗나무, 이팝.

그러면 가로수에 있는 나무가 가로수고. 지금 그렇게 정의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녹지대, 공원에 있는 것은 그 나무가 또 별개네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네요?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가로수 말고 추가로 전체 공원에 있는 나무의 종류와 주 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의.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저희 녹지대, 녹지대 공원에 있는 나무의 종류와 주 수 몇 주가 있는지?

공원과 녹지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가로수변에 있는 거는 길거리에 있는 거니까 놔두고요, 지금 소위 말해서 공원 안에 있는 녹지대,

아니, 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과 수량이, 수목 수량과 또 녹지대는 따로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녹지대, 녹지대에 저희 중구의 나무 종류, 공원과 녹지대에 있는 나무 종류와 주 수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건 뽑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관리하시는데 예산을 뽑을 때 기초 자료에 의해서 이런 예산의 저기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기초, 이런 종류도 안 돼 있습니까? 나무 심을 때.

좋습니다.

적어도 내일 모레에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는 이것을 갖고 들어와야 저희가 참조가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이식용 토지는 어디다가 얻습니까? 지금 중구에다 얻습니까 아니면 딴?

중구에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없어서 어디다가 얻습니까?

경기도 쪽에 싼 곳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싣고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운송비가 많이 들겠네, 그치요?

항상 뭐······.

아니, 저기에다가 못 심습니까, 남산에는?

남산엔 어디요?

아니. 그러면 남산 서울시 관리청의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에는 심을 땅이 없습니까?

남산에 없습니다.

예, 몇 평 정도인데요?

이거는,

400주 정도 우리가 심고 할 때는 몇 평입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땅을 임차를 하면 우리 가로수라든지 또는 뭐 수목이 어디 쓸만한, 구청에서 나온 수목도 있어요. 또 그 쓸만한 수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 청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타 구.

타 구? 예, 예.

타 구에서 간혹 공문이 옵니다. 무슨 철거 하는데 좋은 수종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좀 모아서,

쓸만한 것을 좀 모아서,

식재를 하려고 한······,

네? 경기도에다 몇 평이요?

경기도에다가 2000평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네, 대략 저기는,

대략 저거하고,

예, 대략 알아는 봤습니다.

오케이. 한 800평 정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55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공원관리사업 해 가지고 14개 경로당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확인된 바는 없는데 요거 경로당에 주는 이 10만 원 용역으로 주는 경로당이 저희 42개소지요?

예.

그중에 14개만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은 인근에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요, 경로당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공원 인근에 있거나 공원도 공원에 접해있거나 또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경로당에만.

공원 인근에 있는 것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게 조금 혼돈이 돼서 저희가 그 용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연간 단가가 나오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유지관리는 무엇이고 생육환경개선은 뭡니까? 어떻게 나누는지?

가로수유지관리는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충구제를 한다든지,

해충구제요?

예, 예. 시비를 한다든지 거름을 주는 것 등등이 포함되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 가로수 보호틀이 있습니다. 보호틀, 보호판이 있는데 그게 답압이 되다보니까 가로수생육이 지장이 많습니다.

잠깐만. 보호틀이라는 것은 가로수를 지지해 주는 그런 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수가 생육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구획 지어놓은 거요, 판이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틀이 그러면 가로수 저희 7614개의, 보호틀이 7614개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예.

그 보호틀이 몇 개를 개선하는 그 단순사업입니까, 보호틀?

그렇지요.

그걸 바꿔주는 거요.

예, 예.

그러면 바꿔주는 걸 7614개를 매년 바꿉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한번 바꿔놓으면 끝이고요, 지금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7614개 중에서 빈 곳입니까?

그렇지요.

몇 곳입니까?

최학열 지금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250개를 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250개, 매년 250개 정도 저기 합니까?

최학열 예산을 이제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250개씩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구연한이 한 번 하면 오래 가는데 많이 하다니요?

지금 안 된 곳이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시설도 안 된 곳이 많아요?

최학열 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최학열 그 시설을 해 놓았더라도 훼손되고 깨지고,

훼손된 것도 있고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

아, 그러면 있는 거나 잘 관리하시지 또 새로운 거 심고 또 새로운 거 심으면서 있는 것도.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정리해 볼랍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보호틀이 7614개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빈 곳, 아직 설치안 된 곳이네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설치 안 된 곳.

예.

중구 역사상이 얼마큼 되는데 여태까지 설치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7614군데에서 총?

최학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학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안 된 곳이요. 1개당 단가가 얼마나 하나요?

여기 제가요, 보충설명자료를 보시면요, 다 있는데 보십시다.

네? 몇 페이지죠?

예, 30만 원입니다.

네? 17페이지에는 그림만 나오는데요.

보충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

아, 여기 17페이지에, 예. 17페이지 보호판, 여기 25존데? 아까 250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최학열 네, 250곳.

그런데 여기는 보호판 설치가 25존데요.

250조가 잘못 됐네요.

그런가 봐요. 30만 원 곱하기······,

예, 250.

7500인 거 보니까. 그치요? 예, 예. 250주지요?

예,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기타 제경비는 재료보다 배보다 배꼽이 깊다고 어떤 걸 제경비로 합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건 기타 재료비, 간접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하면 제경비가 40% 내외가 들어갑니다.

아, 뭐든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가로변의 녹지대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56페이지에.

가로변녹지대정비사업.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이 왜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녹지대마다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경상사업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이번에 새로 하지요?

지금 녹지대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지금 정비사업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권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십시오.

권백현 녹지대가 저희들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적으면서.

권백현 신규사업이라고 올라 ······,

아니요. 녹지대가 몇 군데라고요?

권백현 93개소가 있습니다.

93개소요?

권백현 예.

네.

권백현 있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이유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럼 작년에만 빠졌습니까?

권백현 작년에 빠진 게 아니라 몇 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니까 몇 년에 한번씩 옵니까?

권백현 한 3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는데 금년에 이태 동안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이거지요?

네.

3년에 한번씩 이거 된다 이거지요?

권백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럭하고 아까 문화재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나왔어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