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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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6년4월에 토양실태 조사시 오염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을 가지고 완결이라고 표기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 여부에 대해 인근 토양에 오염을 주는지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의 소유자인 주공산업하고 인근 토지소유자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청결의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경매로 넘어오다 보니까, 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왔던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토양에 오염이 되는지 인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기할 때는 2006년4월에 토양실태조사를 의뢰했다는 부분만으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종량제가 아닌 일반으로 수거해서 전세대가 납부필증 제도로 한 세대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인데, 물론 사업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의 양이 감 량화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고민 끝에 저희 구도 내년 4월부터 음식물종량제 시행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구？군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남구청이 지난 11월에 종량제를 시행했고 중구와 동구도 7월에 시행했습니다. 울주군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구는 내년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스티커를 끊는 방법이나 아니면 남구청처럼 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 남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용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만, 용기부분에 있어서는 일부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용기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기존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 의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를 시행해서 감량하는 것은 좋지만,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담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질책을 많이 했던데, 부담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은 하시고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수십 년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용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와 현행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대행 위탁업체로 4개 업체를 갖고 있고, 효문？송정？양정？염포동의 단독주택은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에도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2개 업소가 있고, 공동주택과 사업장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집운반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거점수거 장소가 250여 개소가 있는데, 거점관리자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나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또 분리배출 할 때 일반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배출한다든지 해서 양정？염포지역은 어떤 곳은 완전히 쓰레기장화 돼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도 노력하겠지만 주민들의 홍보, 교육,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업소, 주민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책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생활쓰레기를 위탁업체와 구청과 직영,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년에 직영을 위탁으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일반 생활쓰레기를 양정？염포？송정？효문의 단독주택에 대한 직영을 현재 기존 대행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위탁업체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그 지역은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위탁업체가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히 양정？염포 지역은 전부 골목길이고 그 지역의 출？퇴근 시간에 차가 양쪽에 주차돼 있어서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등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유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에게도 노동의 강도를 수월하게 하고 작업조건이 좋아지겠다는 계산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점에 있어서 구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그쪽 지역의 자연부락은 길이 좁은 것이 가장 큰 맹점이잖아요. 차량이 집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도 직영이 수거하면서도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해 가지 않는 문제부터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탁처리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 소홀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우려를 하는데, 올해도 위탁업체를 평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평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탁업체를 비교 평가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으로 있고, 또 예를 들어 수거하지 않는 부분,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동시에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노사협의회라든지 협의회를 거쳐서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셨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14조에 보면 고용안정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부분에 문구대로 해석하면 위탁전환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고용안정의 반대말은 고용불안입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고용불안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해석하는 것은 고용안정에 대한 단체의 취지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맡고 있던 미화원들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미화원들의 소속이 변경돼서 그 업체로 넘어간다든지, 퇴직을 당한다든지 구조조정이 따를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협의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에 단, 작업의 조건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차례 노사대표자와 대화를 했고, 또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식적인 노사협의회는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됐고, 노동조합에서도 인정이 됐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휴인력이 몇 명이고, 그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12명과 구청에 소속된 기능직 운전원 4명 해서 전체 16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을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가로환경 청소가 분량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강동지역, 진장？명촌지역, 농소지역에 추가투입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수월해 질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불법무단투기부분을 잡기 위해서 기동단속반 3개 반을 상시 편성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철저히 색출해서 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재활용 수집운반 수거체계가 현재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연말에 계획이 끝납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집운반, 선별까지 100%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12명의 인력 중에서 일부분의 인력을 빼서 재활용 수집운반을 구 직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전담으로 3명 투입되는데 운전원은 별개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은 주1회 수집하는데, 돌아가면서 한 지역을 수집할 때는 256개 거점분리 장소에 수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업체가 분리수거 장소에 가서 수집하는데, 위탁업체는 수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가져오고 쓰레기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수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가로환경 청소하는 미화원을 동시에 투입해서 같이 작업하면 수집 운반하는데 효과도 좋고, 거기에 무단투입 되는 부분도 같이 수거하면 깨끗하게 청소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병석의원

일반 쓰레기는 북구 전체가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돼 있는 수집운반 체계를 직영으로 돌리고 선별만 재 위탁을 주겠다, 현재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심지어 재활용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 전부다 입금이 됩니다.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

화면에 나오듯이 몇 군데 재활용 수거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왼쪽 상단 화면이 농소1동 수동마을인데, 농소중학교 위쪽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호계천 건너편에 재활용 수 집장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를 규격봉투도 아니고 무작위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체계라든지 음식물수거, 일반쓰레기도 종량제를 안 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시감독이 충분히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이나 일반 주택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다 버리는 문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내년에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도로가나 하천에도 쓰레기가 밑으로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수시로 환경보호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관변단체들이 가서 줍고, 버리는 사람들은 늘 내다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데 도시미관이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개선한다고 하니까 저러한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저도 환경미화과장을 약 5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곳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야간단속 때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 봤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청소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무단투기가 없다면 괜찮은데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약 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면 상당양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반주택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일반 가정주택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율이 20%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8대입니다.

문석주의원

자료에는 전부다 염포동에 설치돼 있는데, 염포동 주민들의 기초 질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동식입니다.

문석주의원

한 개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새 것으로 설치할 때 비용이 60만원 정도입니다.

문석주의원

한 대당 60만원으로 설치해서,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동에 보면 물론 기동순찰도 좋습니다. 충분한 장비가 이동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는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염포동에 8대나 설치해 놓고 단속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8대를 설치해 놓고 한 건도 없는데 기동순찰대로 되겠습니까? 감시카메라가 24시간 가동되면서도 한 건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집중 배치하는 것은 이미 투기장소에 카메라가 있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할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열 번 투기할 것을 두 번 정도 하고, 그래서 집중 배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양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처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뒤로 와서 얼굴을 안 보고 버리고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해서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찾아보면 주소라든지 없애고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소재가 불분명해서 잡히지 않도록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효과는 양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금고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금고털이범은 어쨌든 열려고 하고 있고, 금고 만드는 제작사는 어떡하든 못 열게 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버리면 이동식이니까 그 자리에 못하도록 몇 시간씩 돌릴 수도 있고, 며칠씩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식인데도 그 자리에 두니까 당연히 피해 가지요. 방향을 돌려가면서 설치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염포동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찍은 화면에도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기계만 믿고 있으니까 버리는 사람은 지능적으로 버리게 돼 있지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상은 기동순찰대에서 밤에 감시하더라도 24시간은 못 하니까 오히려 이동식카메라를 똑바로 설치하면 기초질서를 잡아가는데 한 몫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 생활쓰레기 용역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대화산업, 동천개발, 중산, 현대개발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을 보면 장기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 업체도 아니고, 울산전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업체는 북구관할 업체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4개 업체에서 왜 장기간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하시는데, 폐기물 문제는 정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 법령이 바로 폐기물관리법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조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어떤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한 해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 놓고 한 해하고 입찰에서 떨어지면 말 그대로 고용불안이 생기고 장비를 놀리게 되는 등 이런 사업성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익숙한 업체가 수거함으로 해서 청소를 말끔히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수탁기간을 길게 하고 장기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안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은 직영이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수집운반 용기부터 쓰레기봉투도 각 세대 주민들이 사서 넣고 또 용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버리는데 그것을 파손하는 주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용역업체 분들이 차에서 내릴 때 파손하는데, 그것을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한다면 그 정도는 서비스해야 되고, 이번에 수탁공고 완료됐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내년에 계약할 때,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음식물 용기는 그 업체가 부담하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음식물은 구비에서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생활쓰레기통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느냐,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도 …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면 될 것을 용기에 넣어서 담아주고 깔끔하게 해 주는데, 또 파손은 위탁업체에서 하면서 부담은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번에 계약할 때 충분히 명시해서 파손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에 의해서 파손책임은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4-19쪽에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실적에 불법투기도 0, 불법소각도 0, 매립도 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는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실제 감시단과 감시카메라의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불법투기감시단이라고 해서 주민자율감시단이 동별로 편성돼 있는데, 활동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해서 정예화 해서 이름만 감시단으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단속해서 실적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이 실적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06년도에62건에 651만원, 불법소각 부분, 쓰레기불법 투기에 76건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포상금까지 같이 지급하셨는데, 감시단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예화 돼 있거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형태인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율감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왜 감시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단체별로 감시해 달라는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감시단이 정해져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인센티브나 포상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파파라치 같은 형태인데 문제가 많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예방효과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버린다고 해서 한국사회에서 쉽게 고발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옆에 있는데 고발했다면 원수집니다. 고발하면 과태료 요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속해도 자기네들끼리 시정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저희들한테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재활용분리 문제를 이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재활용문제, 분리수거문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문제를 홍보교육 영상물로 제작해서 장비도 이동식 장비를 구입해서 동별 순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이분들은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으로 …

이은영의원

그러면 자율감시단의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불법쓰레기와 관련한 홍보단이나 다른 내용의 자체기능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명칭도 바꾸어야 됩니다. 감시단이라고 하니까 어감도 좋지 않습니다. 동네별로 ‘네가 뭔데 나를 감시하느냐,’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단속카메라는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예방 …

윤임지의원

답변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카메라에 투기한 것이 적발돼서 처벌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윤임지의원

판독을 하지요? 카메라 단속에는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카메라 단속에 대한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입니다.

윤임지의원

필름하고 계속 교체하는 비용도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포함한 계약입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십 만원을 들여서 겁을 주기 위한 것이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단속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라고 그러는데 투기하는 사람이 …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윤임지의원

그럼 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윤임지의원

단속실적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 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단속실적은 전무한데 이 카메라가 정말 필요하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별로 집중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에 갔다가 염포동에 갔다가 농소1동 가는 등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동합니다. 동네에서 동별로 우리 동네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설치했지만, 그 안에 유선으로 해서 환경미화과 사무실에 가면 모니터가 뜹니다. 그 모니터에 8개 지역이 화면으로 다 뜹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갔다버리는 것이 포착되면 직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합니다. ‘아주머니 거기에 버리지 마세요.’ 하면 안 버리고 갑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동에 누가 갔다 버린다면 화면을 크게 확대 출력해서 동네에 통？반장 회의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조치를 함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신상이 파악되는 사람은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아까 말씀했듯이 뒤로 버리는 부분은 판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뒤로 가든 거꾸로 가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카메라로 단속해 놓은 곳은 쓰레기가 거의 없을 정도의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지역에 카메라 설치한 것이 노출되고 나면 일부러 이 지역은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입니다.’ 하고 안내판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8,90%는 그 지역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감시카메라가 있구 나 해서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내가 버리니까 감시카메라로 감시를 하는 구나 해서 이것만 해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버리는 사람은 그 동네에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포착해서 잡으면 지금은 과태료를 20만원, 30만원으로 부과하고 그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이 지역은 얼마 전에 과태료 10만원, 20만원을 부과한 지역입니다.’ 라고 안내 플랜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또 단속카메라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자기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펼칠까 합니다. 그리고 버린 사람은 철저히 색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접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주민들에게 의무부담이라든지 부담을 주는 행위는 상위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조례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저희들은 고발해야 되잖아요. 고발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시스템이 형사처벌상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과자가 되겠지요.

박병석의원

과태료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 없이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확인하고 바로 보냅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은영의원

4-4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직 12월인데도 전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수집한 내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연말에 국？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수거해서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영농폐기물은 여름철에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고 나면 …

이은영의원

1년 동안 모아놨다가 한 번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구에 600만원이 내려오면 폐기물 수거량에 따라서 바로 지급합니다.

이은영의원

영농폐기물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계속 있을 텐데,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2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도록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기간해서 정부 정책으로 내려옵니다.

이은영의원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1년 동안 모아 두었다가 수거기간에 수거하는 방식인데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수거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돈은 뒤에 두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은영의원

최소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할 때마다 대장을 정리하든지 해서 돈은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미리 수거해서 수거한 양에 대해 돈을 주고 나면, 연말에 많이 수거한다면 돈이 모자라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600만원 배정돼 있는데 상반기에 …

이은영의원

결론적으로는 영농폐기물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계절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년 동안 모아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정부에서 무한정 수거하는 대로 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돈이 구？군별로 한정돼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북구에100㎏를 수거했다면 100㎏ 나누기 600만원해서 주기 때문에 ㎏ 단가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인데요? 국비가 내려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전체 시비분입니다.

이은영의원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돈에 비해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공감하지만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 예.

이은영의원

농약을 치고 하천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거하자는 취지로 했을 텐데 12월에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전혀 없는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돈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600만원만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임지의원

보고자료 4-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연중수거는 1월부터 수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집중수거는 연 2회 봄, 가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에 지급하지 말고 봄에 할 때는 봄에 지급되고 가을에는 가을에 지급돼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폐비닐을 한 차로 싣고 와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 올 때 소각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닐이 아주 흉한 오염물질로 돼 있고, 더더욱 시골에는 비닐 때문에 정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을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문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구비는 스스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같이 집행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쓰는 것도 동시에 써야 됩니까? 편성은 50, 50%씩 했다고 하더라도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편성해서 같은 비율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지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같이 연계했습니다. 나눔장터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기보다는 나눔장터 할 때 천막 치는 용역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초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처럼 그런 목적으로 정말 이 나눔장터가 학생들의 체험의 학습장이 되고 또 특히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환경의식을 키워 주고 재활용에 대한 교육, 또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76개 유치원에 공문을 다 보내 봤습니다. ‘이렇게 나눔장터를 하는데 학생들의 체험의 장을 만들려고 하니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도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전화를 걸어서 독려를 해도 ‘우리는 다른 곳에 벌써 학습계획이 되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노린 효과는 그런 학생들을 끌어 다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른들 단체에 와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는 배가 부르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 진단을 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 나눔장터가 인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소박한 장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장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정말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누구나 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도깨비시장이나 번개시장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생각이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또 집행해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기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가 물건을 모았다가 직접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장을 펼치고,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소3동만 하더라도 3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은 자발적이고 돈이 정말 지원이 안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끌어 들이지 못한 홍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리도 자기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오고, 안 쓰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학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집 애가 쓰던 장난감인데 나는 커서 필요가 없으니까 이 장난감을 50원에 판다, 500원에 판다는 체험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좋은 효과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날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있었지, 사러 오거나 보러 오거나 자체적으로 팔러온 사람들, 행사를 진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행사의 기본취지는 동네 주민들 가까이, 옆에, 이것이거든요 구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동별로 참여가 안 돼서 심지어 나중에는 동별로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장 회의를 해서 좀 참여를 시켜라, 이것은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개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그 부분은 저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나니까 남구에 있는 어떤 분이 관심이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가서 좀 팔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개인이,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구청은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려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년부터는 계속 그렇게 굴러갈 겁니다. 눈덩이처럼.

이은영의원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에 국화축제와 겸해서 하다보니까 좀 퇴색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와는 별개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리면 사실상 행사성이 되어 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단 이번 장터에 30명이 와도 좋다, 50명이 와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자기 집에서 순수하게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 이번에 50명 모였다면 다음에는 60명, 80명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마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장소도 예를 들어 어느 운동장에서 하면 매번 같은 장소에 해서 몇 월 며칠 거기에 가면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다,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구경할 것도 있더라, 이렇게 북구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지원은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편성한 것이 천막 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천막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보자기 가지고 와서 깔면 되니까요.

윤임지의원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의원들한테도 어떤 부담을 줬고, 기업체에 찬조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행사는 주민들한테나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이 돼서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주민들이 편안 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장터를 찾고 즐길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4-17페이지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문석주의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구청 소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문석주의원

임대주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임대계약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연간 얼마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임대료가 연간 481만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무인원이 4명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근무인원은 위탁업체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자활후견기관 2명, 북구주민연대 2명입니다. 북구주민연대 2명은 뭡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근무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위탁을 줬는데 자활후견기관 4명이든지, 북구주민연대가 4명이든지 해야지, 두 개 업체로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위탁업체를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었지,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근무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재활용판매장설치운영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2001년4월16일 조례로 했고, 규칙을 2001년6월1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를 봤을 때 운영 위탁하는 규칙에는 【가전제품 수리능력이 있는 단체】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규칙상에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줄 수 있는지.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4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여기에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흘러온 것이 여러 가지로 보면 민선으로 1기, 2기, 3기로 오면서 하나의 단편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4기에서 나마 올바르게 똑바로 잡아야 되겠고, 잘못된 행정은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전제품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로 명시되어 있는데, 개별로 봤을 때는 민간인이 수리할 능력이 얼마나 있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LG서비스센터나 삼성서비스센터, 대우서비스센터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단체가 명기되어 있는 자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려는 규칙에 위반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의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이라든지 또 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의 위탁 제5조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 선정은 【구청장이 사업계획서 공모 또는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를 지정 위탁한다.】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업체가 그 안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가전제품수리 능 력이 있는 단체로 명시하고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명시를 하면서도 밑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실제 화봉동으로 따지면 상업지역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사거리가 돼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문석주의원

알짜배기 자리입니다. 오히려 재활용교환판매장은 외부로 충분히 나가서 해도 되고, 작업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좁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자리는 상업지역으로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봉동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데, 이렇게 이 자리를 쓰지 마시고 오히려 화봉이나 연암주민들이 동사무소도 먼데, 그 자리를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자리의 계약기간이 2007년6월말에 만료됩니다. 그 뒤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교환판매장을 또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그 당시에 할 때는 의원님께서 위치상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하셨는데, 교환판매장이기 때문에 위치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지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선정돼서 위탁계약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1층 2층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2층은 지난번까지 비어 있는 사항을 효문동사무소에서 임시로 쓰다가 지금 효문동사무소가 일부 부족해서 컴퓨터교실 주민자치센터로 8평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1,2층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맞습니다. 그 자리는 충분한 요지이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엄청 좋기 때문에 그 재활용판매장은 외부로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작업장이 넓으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년 6월말로 만료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수집판매장을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참고적으로 그 지역은 또 상세구역으로서 공공청사 용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은 법령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충돌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다 하시고 활용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면 된단 말입니다. 2층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수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내년 6월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나눔장터를 하면서 상설나눔장터화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도 했었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상설로 하든지, 뭐든 해야지 덤벙 상설나눔장터를 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좋은 안이 선택되면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건물관리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001년도 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재활용교환판매장으로 해서 9월20일 개장식을 갖고 그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공공청사용지입니다. 그곳은 효문하고 송정하고 경계지점이 되어 있고,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환경미화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미화 업무나 사업들을 제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미화과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건물관리는 재활용교환판매장으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해당 사용 용도를 가진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북구청 전체로 봐서 과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리고 당초의 취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4-16페이지 병？의원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병？의원들은 모두가 적출물지도단속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던데, 과장님도 그 부분이 기록이 잘못됐더라고 하셨는데,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사실은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실적 없음’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배출업소가 관내 병？의원이 전체 114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에서 지도단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거에는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했는데, 2001년경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업무가 폐기물로 분류되는 바람에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지도단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변명같습니다만 환경미화과는 환경관련 담당자가 1명 있는데, 1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일반폐기물 신고, 승인, 사업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증원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114개에 달하는 관내의 병？의원들에 대한 폐기물 적출물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각종 전염병이 돌아 다니기도 하고 곳곳에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일반 병원에서의 적출물로 인해서 아동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4-3쪽 환경개선시설공사와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3쪽과 4-7쪽을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양쪽 다 있는데, 비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4-3쪽에는 환경개선공사를 올해 한 것이고, 4-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3,873만9,000원, 이 돈은 오수분뇨법에 의한 시설물준공과 함께 부과하는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이월되어 있다가 올해 납부를 해서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진입로 공사는 잔액이 3억6,000만원에서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는데, 이 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진입로 공사는 1차사업이 245m 폭 8m해서 UN모텔에서 중앙농노 사거리까지 사업비가 3억8,300만원인데, 공사비 2억6,000만원하고 보상비 1억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2005년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110만원 들여 완료해서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1,390만원은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고,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우리는 예산만 얹혀 있지, 이 업무 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환경미화과에 소속된 업무 인데, 건설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과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 사실 이 진입로는 농로입니다. UN모텔에서 농소화훼단지로 들어가는, 각종 농사 경운기나 농사관련 차량들이 들어가는 농로인데, 우리가 무단으로 음식물 반입 차량들이 이쪽으로 드나들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무단으로 드나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어떻든 간에 그 땅은 구청 소유는 아니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구청 소유는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의 도로를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해당 부서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공사비도 상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자체는 앞으로 예산과 업무를 동일시해서 일치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이야기 해 보고 했는데, 용역을 준 곳이 울산발전연구원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학술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이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용역이라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띤 학회, 한 군데는 유기성자원화학회라고 있는데, 그 학회에 ‘반드시 한 명을 참가시켜다오.’ 라는 주문을 했고요. 그 나머지 컨소시엄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 저희들이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컨소시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참여해 있는 전문가나 각 대학이나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6개월 동안 용역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결과가 일정 부분에 설비를 시설투자 해서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예산만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잘 모르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시설로서는 더 이상 이 냄새를 잡을 수 없는 한계에 있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현재 약 3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 설비 자체를 폐쇄할 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 하여튼 용역결과를 그냥 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직접 용역팀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과 또는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기술적 문제까지도 구청에서 같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용역이 과업지시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세 번 합니다. 착수보고 ,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이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반드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다행히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 시설투자를 해서 잡으면 되는 데, 그렇다하더라도 가령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일정부분 시설투자를 해서 냄새를 잡아서 가동이 된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비자체는 30톤 용량이 한계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북구는 14만6,000명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현재 3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만 지나면 40톤 50톤으로 증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애초에 설계 자체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저희들도 판단해 보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위치상의 문제, 용량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것이 정말 최적의 방법이다,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따져 봤자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북구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음식물 잔류 쓰레기중 30톤 이외의 것은 포항으로 보내기도 하고, 중구로 보내기도 하는데, 계속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지요.

박병석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이유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든 것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의 음식물 잔량을 전량 수거해야 되는데 이미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음식물 양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구나 포항으로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가동하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잖아요. 비용도 계속 이중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과업지시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북구 발전과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내 달라고 주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대안도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용역은 시작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어제아래 계약을 했는데 착수계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올해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45일간 바이오필터 교체부터 시작해서 전체 수리를 1억4,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제아래 현장확인 갔을 때도 이렇게 수리를 하고도 또 냄새가 났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제2차 예산을 만들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예산 잡아서 하려고 하면 거의 2년 정도는 걸려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올해 마지막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회의를 며칠전에 할 때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냥 해결되는 것이냐,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무엇을 한다고 해서 또 수리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구청이 각서를 쓰라,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시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것을 시설 개선한다고 보면, 그러면 시설개선 할 동안 또 냄새가 난다, 물론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3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윤임지의원

근본적으로 공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투자만 되고 이래서 시정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단념하는 것이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렁이사육법, 친환경법이라고 해서 이 공법이 아래께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발효과정을 거치고 또 35,6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용역진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법에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정 자체를 완전히 덜어 내고 다른 공정으로 대체공정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시설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학술용역을 주기 전과 주고 난 이후에, 학술용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직접 가서 구청에서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지난번에 학술용역 하기 전에 중산동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때 의원님들은 일본 연수 갔을 때입니다. 11월2일 중산동 주민들이 160명 정도 모인 가운데에 청장님께서 나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하고 난 이후에는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의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곳은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회 의원님 참석하고 또 용역기관 또 거기에 따르는 다른 전문가들, 공무원 공공기관, 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소속된 분,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기들이 수행과정을 보고하는데 자칫하면, 거기는 전부다 전문가들로 박사급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너무 지나치게 의견을 제의하다보면 간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학술용역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 이전에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끊임없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청장님이 1회 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학술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구청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주민들을 만나서 제대로 설명 하고, 의견 수렴하고, 제대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은 전혀 생략한 채 결정하고 진행하고, 또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 11월2일자로 학술용역을 시행한다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학술용역이 진행되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어제아래 주민지원협의체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어 가는 과정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설명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합니다.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투명하게 한다는 홍보가 홈페이지라든지 주민협의체에 이야기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이 직접 하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일일이 이런 문제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고 …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지금 학술용역을 하다보면 계속 30톤이 들어갈 것이고, 냄새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기관들이 들어 갈 텐데, 이런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할 텐데, 구청이 그런 설명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당초에 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도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냄새가 나야 어떻게 보면 용역이 제대로 됩니다. 냄새나는 상황에서 … 환자가 아픈 상황에서 체크하고 진단을 하고 혈압을 체크해야 되지, 그것을 중단해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켰고 이해를 시켰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저는 그렇게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데, 한번의 설명으로 신뢰가 … 6개월 학술용역을 하는 동안에 신뢰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상당히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용역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일단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한번 신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할 문제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울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의회와 협의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성급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내놓아라, 각서를 쓰라 이렇게 주문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측 못할 미래의 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신뢰성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위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내용들을 확인하고 필터링하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6개월 끝나면 답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은 현재 지렁이를 사육하는 방식, 그래서 퇴비화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령 바이오필터가 문제가 있다면 바이오필터 앞 공정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일본처럼 900도 이상의 소각로를 달아서 냄새를 태워 보낸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비가 가능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톤 이상도 되고 … 이렇게 되면 돈만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지렁이사육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직접 짜서 바로 퇴비화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설비를 바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내용을 다 바꾸고 소각로를 만들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30톤이 아니라 50톤 60톤도 소각로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바로 태워 버리면 되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다 열어 놓고 대안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6개월 후에 가서 또 그런 결과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용역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음식물처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현실적 방안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정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과업지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6개월 후에 끝나면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 전에 일본도 견학 갔다 오셨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용역기관에 그런 자료를 데이터 참고용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연회 하는데 생석회로 해서 태우는 방법도 한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내에서도 전부 새로운 특허를 제출해서 우리 것이 좋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북구가 실험의 장이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용역기관에 제출도 하고, 용역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박병석의원님과 좀 다른 지점이고요. 의장님과도 좀 다른 지점입니다.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과정에서 냄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놔두고, 5월에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민원에 대한 답변이 세정탑을 45일간 멈추면서 세정탑을 수리했습니다. 악취에 대한 답변이 세정탑 수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이후에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학술용역입니다.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학술용역 하겠다, 이것으로만 답변이 될 수 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해되거나 … 왜냐하면 그런 민원의 발생과 그이전의 과정,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데, 더더구나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6개월 동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와 똑같고, 어떻게든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막연하게 저희들이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은영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벌든 학술용역에서 대안을 찾든 이것은 해야 될 몫이죠. 그 과정에서 해야 될 몫이 중요하게 또 하나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까지 이해 설득 과정은 거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

이은영의원

어떻게 거쳤는데요?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하신 그 1회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1월2일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160명에게 했고, 그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매달 열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설명을 했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은 주민협의체이고요. 주민협의체가 할 몫이고요. 구청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주민협의체에서 그때 한 번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을 하라고 해서 11월2일 중산동 주민 전체가 모인 가운데, 아파트주민 160명 모인 가운데 두 시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설명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해서 손해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앞으로 자원화시설 용역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은 설명기회가 있으면 통？반상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통？반상회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직접 방송하면 주민들 다 내려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용역진행에 대해서 좀 믿어 주십시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문석주의원

오전 내내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북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동안은 말도 많고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은 2005년부터 법으로 음식물직매립을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북구청이 2001년도부터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대단합니다. 2001년도에 자원화시설 계획안을 입안하고 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고, 그 당시 추진할 때만 해도 8곳이 선정 되었다가 결국 2001년10월경에 현 위치가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선2기를 거쳐 추진해 오면서 말도 많았지만 결국은 2002년12월3일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 자리로 확정되면서부터 중산지역의 주민들이 반론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3년12월20일에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기 전까지 여러 토론회를 거치고 또 대화에도 실패했지만 결국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소송을 내고 대화를 재개하고 또 합의에 실패하고 공사재개하고 그러다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나서다보니까 두 명은 구속되고, 20여명은 형사고발 조치가 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등교거부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말로 냉철하게 반대할 때 꼭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였어야 했는지, 지금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원화시설을 할 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을 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치상 산속으로 들어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

친환경요법으로 지렁이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남해의 자원화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자연친환경요법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않느냐, 그러나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일개의 개인이나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도 장소나 여러 가지 방법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의 대표이면서 북구청의 장으로서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이후에 결과로 판단을 하겠지만 하나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시설이 북구에 있는 동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할 당시 주민들은 자원화시설과 아파트의 거리가 400m 떨어져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북구청에서는 현재의 자리와 주택과는 400m가 떨어져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건물 밖에서는 악취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님에도 주민들은 크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한심스럽습니다. 중산동 829번지를 후보지로 결정한 이유는 국공유지라는 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 하수처리가 용이하다는 점 등 단 3가지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청문회를 해도 몇 며칠이 걸릴 텐데요.

문석주의원

아닙니다. 청문회에 갈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장래를 내다 봐야 하고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명백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있는 대로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괜찮은데, 자연친화요법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과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끝까지 추진한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원제를 도입하면서 배심원 선정을 올바르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배심원을 선정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한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냄새가 나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30톤이면 충분하다고 설계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하루에 몇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3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34톤이 발생됩니다. 북구는 신흥주거지역으로서 날로 발전하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4,50톤이 넘을 것입니다. 현재 30톤 가동시설에서 평균 22톤을 처리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15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량은 포항이나 중구지역에 위탁하고 있는데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과연 얼마이며, 한 달에 외부 용역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지난 10월20일부터 1일 15톤 투입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중구 시설로 돌리고 있고, 일부 그 당시 자원화시설 매립장 건축할 기간동안은 포항에 보냈는데 절반 정도가 타 시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34,5톤이 발생하는데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외부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예단을 집행부에서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위치상 문제가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어차피 성암매립장을 확장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자리는 학술용역을 떠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이 되어있어 5월말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결과 전에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북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현 집행부에서 울산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중구는 없지 않습니까? 남구는 용연동에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과 무려 2㎞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에서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데 광역시 차원에서 남구에 인센티브를 주고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도 하루빨리 5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광역단체장과 함께 광역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일본에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 시설이 그 위치에 그 당시의 일본 시설처럼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과연 지금처럼 저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이야기는 접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설의 용량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광역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울산시의회와 접근을 해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업지시 내용에도 북구 장기발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라고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나 매일 매일 악취에 시달리는 중산동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학술용역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동안 냄새 없이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유치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태학공원이라든지 중산고분공원조성 국비지원인데 25억5,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약속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구민체육센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최초의 구민체육센터부지선정 장소가 협소하고 또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변 환경부분이, 신천 쪽에 옮기기로 예정된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공단에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복무규칙하고 단체협약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우리 구에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양심화단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명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양심화단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여름철의 경우는 강동지역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행감자료 4-16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실시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어디에 가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올해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같은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번 추진할 때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5명 내지 16명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15명 내지 16명인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집행금액이 453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 현황에는 1,0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35만원해서 15명씩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집행현황에서는 453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 번 갔다 올 때 집행현황대로 하면 1인당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3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지요. 이 금액은 두 번 갔다 온 금액이고 1인당 35만원씩 계산해서 두 번 갔다 오면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여기는 상반기 것만 입니다. 2006년3월8일자로 상반기 것만 1회 실시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종합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하반기도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의원

하반기에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1월3일자로 갔다 왔는데 감사자료를 10월말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빠졌습니다.

이영희의원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은 1년에 몇 벌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하절기 한 번, 동절기 한 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하절기 때 한 벌, 동절기 때 한 벌, 그리고 환경미화원 야간조끼 구입은 한 벌씩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야간조끼 구입은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야광으로 된 조끼입니다.

이영희의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급이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하나씩 지급이 되면 인원이 58명인데 조끼 하나의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4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야광조끼가 그 정도로 비쌉니까?

여기 자료의 가격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현황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 피복비와 미화원들 하절기 피복비를 계산해 보면 58명이 이 금액대로 안 되거든요. 종합해서 추석 기념품구입비와 설 기념품구입비를 합해서 2,385만원이 들어갔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합쳐서 총 금액이 3,275만6,000원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선진지 견학을 11월3일에 갔다 왔고 앞으로 동절기에 작업화가 남아 있고, 좀 남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라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옷이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한 벌씩인데, 세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세탁문제는 특별히 …

이영희의원

세탁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벌씩만 지급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산편성상 한 벌씩 되다보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작년에 입던 것도 사용할 수 있고 합니다.

이영희의원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작업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소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은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이며, 결원 3명은 건설과 행정8급 1명, 생명산업과 2명으로 축산？수의7급 중 1명, 농업7급 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 2006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7억8,105만1,000원과, 특별회계 7억1,206만6,000원을 합쳐 모두 184억9,311만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72억9,348만1,000원이며, 잔액은 104억8,7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2억3,695만8,000원이며, 잔액은 4억7,51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예산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잔액은 32억9,272만7,000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7억4,581만8,000원, 등산로정비사업,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소각 등 13억4,004만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등 2억428만원, 상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5억원 등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예산잔액은 2억2,759만7,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중？고교생 장학금 880만원, 염포산 일대 산불발생지역 나무심기 450만원, 어린이통학 안전시설확충 집행잔액 3,734만4,000원, 솔라 2004 프로젝트 태양광？열 사업 등 국？시비 반환금 1억648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의 예산잔액은 8억5,787만5,000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동천 편입토지 보상금 등 3억856만원, 현대자동차명촌정문진입도로개설비 3억1,554만4,000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건물 보상비 3억9,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303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예산잔액은 6,582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벽보게시판 등 3,432만9,000원, 재해주택 복구비 국？시비 반환금 233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 생명산업과 예산잔액은 27억605만2,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8억9,340만4,000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8,15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방역 소독약품 등 4,780만원, 호접란 수출전진기지 확충 등 9억1,610만4,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잔액은 3억3,749만9,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풍수해 피해지역 재해지도 제작 3,000만원,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 재해？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 3,000만원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잔액은 4억7,510만8,000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인건비 1억1,556만2,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등 2,783만6,000원, 예비비 2억3,184만1,000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시기미도래 집행잔액으로 기집행이 완료됐거나 향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특히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계는 전반기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려지역이 호계지역과 효문동 일원으로 효문동 정보통신고등학교 뒷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닐이 찢어져 있는 사항까지 조사를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설계완료가 되었고 현재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금주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훈증처리도 일부 있지만 파쇄처리 위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처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재선충관련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확보됐습니다. 등산로 일원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파쇄처리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훈증처리계획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특별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파쇄위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더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이 못 들어가는 곳은 훈증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킬퍼라는 약재를 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파쇄사업을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3억2,000만원 정도로 합니다. 물량이 전체 1만8,285본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 지역은 재선충에 한해서는 청정지역으로 검토할 정도로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기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훈증처리를 합니다. 예. 훈증 또는 파쇄처리 합니다. 70%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놓았으니까 … 저희들이 저 숫자들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무룡산에 올라갈 때 군데군데 뚫려있는 것도 실제 파악이 다 됐습니다. 예.

박병석의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재선충 피해목을 베서 사진처럼 쌓아서 덮어놓고 6개월이 지나면 재선충이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파쇄하는 부분도 약품처리해서 훈증처리하지 않고 바로 베서 바로 파쇄처리 한다는 뜻입니까, 훈증처리를 하고 파쇄처리로 없앤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훈증처리 전에 파쇄처리를 하는 것은 충이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소나무재선충 우화시기가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인데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훈증처리를 하지 않고 파쇄처리를 한다면 파쇄 한다고 해서 재선충병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증처리하고 난 6개월 이후에 파쇄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훈증처리하지 않은 재선충 피해목을 파쇄처리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파쇄처리가 가능하고 못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훈증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파쇄처리를 하면 재선충 방제처리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에서 바로 베어서 파쇄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재선충병을 방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충은 독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6개월간 덮어둬야 죽는다고 했는데, 기계로 나무를 파쇄하여 톱밥처리해서 산에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나무에 감염된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사진에서처럼 6개월 간 훈증처리가 끝난 나무들도 파쇄처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훈증처리 된 것으로 6개월 이상 되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파쇄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염된 것도 파쇄처리 하는 부분이 있고, 장비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훈증처리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감염된 지역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전체 3억2,000만원으로 본수가 1만8,285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무더기로 해서 … 기 훈증처리 된 나무하고 신규 발생목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1만8,285본입니다.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신규발생목과 기훈증처리 된 처리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1-27쪽 하단에 보시면 금년 11월, 12월 사업계획에 발주돼 나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을 보면 3,285본은 감염이 의심되어 추가로 제거해야 할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훈증부산물 파쇄 나무수 1만5,000본은 이미 금년도 내에 잘라서 약품처리 한 것을 파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감염 우려목하고 기 훈증처리 했고 …

박병석의원

3억2,000만원 안에는 이미 기존에 잘라 놓은 것과 앞으로 추가로 자를 것을 포함한 거잖아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했던 총 9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전체의 본을 헤아려보면 1만5,000본 속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6개월이 지나면 감염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반나무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다 예산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파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2차 감염이라든지 …

박병석의원

6개월 이상 훈증처리하면 완전히 박멸된다면서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다른 2차 매개체로 인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유인목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계곡 비탈진 곳에 덮어놓은 나무들로 인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2차로 생길 수 있는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지적인데 저도 산에 많이 다닙니다마는, 골짜기마다 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임도 위로 가지고 올라와야 파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과 노동이 만만치 않은데 6개월이 지나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면 파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유출시켜서 이런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유출은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6개월이 지나서 감염의 우려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산에 뿌리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실제 훈증처리 한 것을 파쇄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파쇄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작업이 용이한 곳은 파쇄처리가 가능한데 골짜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파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어려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증처리를 하고 …

윤임지의원

파쇄처리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호계 일원하고 정보통신고등학교 뒤의 뒷산하고 그 지역입니다.

문석주의원

처음부터 감염된 나무를 벌목해서 파쇄하면 병균이 안 죽는다고 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6개월 뒤에 파쇄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된 목을 벌목해서 곧바로 파쇄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무를 잘라서 약품을 투입해서 훈증처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모두가 훈증처리 되어 있거든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파쇄처리를 하고 못 들어가는 데는 훈증처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번 질의 때는 감염된 나무를 훈증처리하고 난 뒤에라야 파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된 나무를 곧바로 벌목해서 파쇄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등산로 주변은 전부 훈증처리가 돼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서 의사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감염된 소나무는 전량 훈증처리 합니다. 파쇄 한다는 것은 감염되어서 훈증처리 한 목과 감염은 안 됐지만 의심이 가는 것을 베어서 파쇄 한다는 것이지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처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이은영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등 능력계발기회 확대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상담과 교육이 있고, 여성고용촉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고 용촉진 훈련을 하셨고, 여학생 직업의식 및 진료지도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연수지원 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성시책 사업인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이은영의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잡으셨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추진실적이 오늘 보고가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현황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감사자료 기간하고, 현재 2개월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 사이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 이달 말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몇 월까지 집행현황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0월말까지 입니다.

윤임지의원

아직 반 넘게 남았네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사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내년까지 넘어갈 사업의 예산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지금 있는 잔액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니까 올해 못할 사업 같으면 꼭 올해 잡아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사업비 중에 구청자체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 국비나 의존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사업비가 내시되면 되는데, 보통 하반기에 최소한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기 편성하고 사업집행은 부득이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남은 금액은 거의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부분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사업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12월에 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사업은 발주가 거의 다 돼 있고, 연도폐쇄기 그러니까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문제는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때 사업하는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늦춰서 하는 사업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동절기 사업은 굳이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켜서 하려고 한 의도적인 사항은 없고, 사업비 발생요인이나 특히 건설공사의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등 절차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12월30일자의 자료라면 11,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태만이나 고의적인 지연에 따라 발생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어쨌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177억8,000만원의 예산에 10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두 달 공정을 남겨놓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물론 의원님 측에서 보면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2쪽, 산림관리에서 등산로정비, 조림, 숲 가꾸기 등 11,12월 집행예정 13억원 하고 보조금하고 있는데, 401-01 시설비에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예정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를 6개소에 진행하고 있고, 조림이 20㏊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가 전체 613㏊ 중에서 완료가 273㏊, 340㏊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가 전체 2만5,262본 중에서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269본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 6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도를 따라 하루 종일 걸었는데, 공사하는 곳은 한 곳을 본 것 같은데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지역별로 돼 있고, 또 동별로 등산로에 정비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포, 무룡산 올라가는 곳, 호계 쪽하고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 임시회 때 매곡천 테니스장 뒤쪽으로 등산로가 유실돼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11,12월 중에 등산로가 유실됐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작업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매곡천 …

박병석의원

매곡천이지요. 그때 동별로 등산로 보수공사 신청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 기억나는 것이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담당 과에서 보고할 때는 빠져서 질의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에 질의했을 때는 예산이 올해는 없다고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등산로 정비를 11,12월 중에 신청 들어온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1월14일 착공해서 2월 안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조림이나 숲 가꾸기는 11,12월에 다 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국비 내시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홍수나 집중호우 끝나고 나서,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하면 9월까지는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일제 정비하고 급한 것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등산로 정비는 여름 홍수 지나고 10월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숲 가꾸기는 심어 놓은 나무 주변에 풀베기 작업 등을 하는 것인데 동절기에 집행예정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조림을 하려면 주로 4,5월인 봄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한 겨울에 나무를 직접 심습니까? 여기에는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돼 있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조림도 큰나무조림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땅이 얼기 전에는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11월에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좀 급한 것은 빨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13억4,000만원이 11,12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데, 13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공사내용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01-01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태풍 ‘나비’ 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은 어디에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사방댐을 준설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조금 2억3,000만원으로 공사한 것이잖아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야계사방해서 염포동 쪽에 한 곳이 있고, 강동 신전마을 뒤편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염포동 불무천하고 상관없이 따로 공사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이번의 것은 고려화학 사택 뒤에 피해가 많이 난 곳에 마쳤고, 불무천 뒷산은 구비보조사업으로 해서내년도 예산에 잡을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불무천 공사한 상류에 내년에 공사계획이 있네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가로수식재 계획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인데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이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안 나와 있네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이번 주에 발주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식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태풍 때 피해 입은 곳에 보식해야 될 때, 신규로 식재해야 될 때 등 거의 가로변 위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식재 사업들이 꼭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인데, 식재하고 보식관리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바 별 문제는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보식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하는데, 예산이 연말에 밀리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나 산림 쪽은 주로 숲 가꾸기나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겨울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당길 수 있다,늦어도 9월 이후에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봄에 하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11월 12월인지 아니면 4월 5월인지 …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전문가 얘기는 얼음이 땅 속에서 완전히 얼지 않으면 아무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문석주의원

등산로 정비에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등산로 정비 부분은 무룡산으로 해서 염포산, 동대산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열악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농소2？3동을 볼 때 농소3동은 1만세대가 되는데 관문성하고 나름대로 홍보하지만 등산로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순금산하고 천마산도 주민들이 엄청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동장님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확보한 것은 … 공공근로자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정리했는데, 올해는 풀 한 번 벤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8월11일 정도에 정리를 한 번 했고 또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정비 부분에 대해서 글로리아 아파트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그쪽으로는 운동시설이 하나도 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풀베기 작업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산불무전기 구입이 6대 있는데 잔액이 6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산불감시가 가동되고 있는데, 당초에 700만원을 편성했다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완료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무전기하고 구입이 다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하지만 준비는 1,2월전에라도 완료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1월초에 구입이 됐고, 산불 시작이 11월9일로 해서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휴대용 무전기와 관련해서 간이기지국과 무선기지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이 간이기지국 설치에 1,000만원, 무선기지국 구입에 3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간이기지국은 설치, 무선기지국은 구입, 각1,000만원과 300만원으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무선기지국은 무 룡산 정상에 설치된 것으로 1,000만원이고, 간이기지국은 양정동사무소에 설치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반대 아닙니까? 간이기지국 설치가 1,000만원 돼 있는데요?

동사무소하고 무룡산에 작업했는데, 무전기 송？수신하는데 주파수 잡아 주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불무천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 찍어온 것입니다. 저 곳이 침사지 안전난간대입니다. 불무천에 여름에 홍수가 지면 급속하게 유속양이 빨라지면서 물이 많이 불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사업을 했던데요. 저희들이 가봤더니 옹벽과 낙차보 7개소, 석축도 쌓고 해서 진입로 폭도 확장하고 5억원 가까이 공사비를 들여서 작업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속이 빠르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상류쪽에 있는 토사를 밑으로 몰고 오기 때문에 두 곳 정도 침사지를 1.3m 정도의 깊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놨는데 자로 재봤더니 센터와 센터사이가 25㎝ 정도, 원래 설계도면상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로 벌려놨던데, 이 사진을 보면 어른인 유인목의원님도 물론 저보다 배는 작지만 빠져 나옵니다. 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관점에 문제가 있다, 20㎝로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침사지가 난간대가 없으면 웅덩이에 아이들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설계가 돼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아이들 머리가 안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20㎝로 했을 텐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5㎝더 벌려서 어른들도 빠질 수 있도록, 사실 어른들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돈 들여서 비싼 봉을 세웠는데 아이들이 저런 틈새가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해서 오히려 자기가 빠질 수 있으면 더 빠집니다. 아이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설비할 때 감독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봉을 세어 보니까 144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5㎝만 늘려도 약 40여개 정도의 봉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의외로 높이를 또 올렸습니다. 1m인데 1m30㎝으로 올렸던데 생각의 차이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1m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틈새를 좁혀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틈새가 넓어지는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위로 더 올려서 보시다시피 이 영희의원님 목까지 올라오지요. 키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안전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정확하게 짚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난간 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20㎝로 했을 때 167개이고 25㎝로 하면 134개 해서 33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는 31만5,000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저곳이 누가 위험할 것인가, 어른들이 넘어가다가 떨어져서 위험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빠질까 라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주문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도 임의로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확인하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치 편의상 높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장 확인 갔을 때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이 옆의 폭보다 높이를 더 생각해서 그렇게 했데요. 그분 생각에는 폭보다 높이를 좀더 신경 써서 한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분도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핵심은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계사들이 각 부분에 대해 설계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설계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앞으로 사업하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30m 정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까지 뽑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이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설계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사방댐은 산사태가 나고 그 밑에 물이 모이는 부분에 댐 공사를 해서 모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린 나머지 잔액 예산에 국비부터 해서 정확한 내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2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다고 보는데, 현금지급이라고 돼 있네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날짜는 기간이 긴데 2개월부터 집행된 것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출장여비는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이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현지 출장이나 중앙에 출장을 가면 계좌입금도 시켜주지만 현금지출도 합니다.

이영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일 출장부분을 일정하게 2개월이나 해서 집행된 내역인데, 개인별로 출장일수에 맞추어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현금 지급이 됐습니다. …

박병석의원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나기도 했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의 관행이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명목의 예산이 일정부분 수당형태로 왜곡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지적도 많이 됐었는데, 사실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으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매월 직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출장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출장을 가는 사례가 과거에 물론 북구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기사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도 있고, 가급적이면 모든 급여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금지급과 계좌이체 중에 아무것으로나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투명성을 위해서 계좌이체 하는 것이 본인에게 들어갔다는 확인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또는 현금지급은 어떻게 보면 해당과에서 현금지급 한 것으로 하고 모아서 과에서 회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신문에 났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출장여비가 일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주고 있는 것은 출장일수하고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함을 위해서 앞으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25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구획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올해 9월20일자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9월22일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 27억원 중에서 19억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호수지구가 ’9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공정이 30%에도 못 미치고, 그동안 조합끼리의 알력다툼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지난 10월부터 시의 박천동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는 듯해서 주민들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법적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다 납부해야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납부계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끊어져야 되고 …

박병석의원

현재 조합측에서 납부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요? 세 번인가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했고, 한 건에 관해서는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관계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요청에 의해서 공사중지가 된 것이고, 호수지구에서도 보증보험증권 이야기도 나오고 곧 납부계획을 세워서 접수를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입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방치돼 있음으로써 여름에 홍수피해가 있어서 침수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부담금을 안 내서 중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가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업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조합장 선임 때문에 2004년7월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분쟁 문제는 9월에 끝났잖아요. 전에 있던 조합과 나중에 만든 조합 두 개가 합쳤잖아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통합 대의원 대회도 열었고 …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각각 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앞의 시공사와 뒤의 시공사의 조합 운영비라든지 소송비용 등 비용이 서로 많이 지급됐고, 시공건은 또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배수로 문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계속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측하고 합니다. 법상 문제는 그대로 가고, 현재 현 조합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지보전부담금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납계획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하면 저희들은 공사중지를 풀어서 제기될 수 있도록 빨리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상안어린이 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약 1,300평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보면 앞으로 도로가 나고 로터리가 되는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건부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도로가 나면 상당한 위험지구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10월31일 농소3동사무실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그날 의견수렴 한 것은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주민들 요구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지만 농소3동에는 공원이 없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고, 일부 는 관리상 작은 동물원이나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되는 것으로, 그 외에도 추가할 것은 추가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소3동은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작지만 이것 하나에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데, 1차 공청회에서 나왔다시피 이은영의원님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으셨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작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차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차 의견수렴해서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도안하고 다 나와 있는데 12월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중간보고회는 없이 최종보고회만 2월에 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12월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만큼 시설이 없다가 생긴다니까 작지만 주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변경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실시설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근린공원 수준입니다. 설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은 음악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가로등은 FM음악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임도 개？보수현황 및 사업내역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2개는 시행됐고 1개는 설계 중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임도신설이 있고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임도가 0.86㎞로 무룡산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0월24일자로 완료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무룡산 연결하는 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동대산 쪽으로 연결하는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무룡임도하고 대안임도인데 전체 1.5㎞ 정도이고 12월5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 공정 95%입니다. 임도보수는 어물임도로 태풍 피해구간 복구인데 1㎞ 정도 되고, 12월 발주해서 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차량문제인데 도시녹지과에서 차량을 렌터(lent) 해서 쓰기도 하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전국에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자체 차량으로 가느냐의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쓰라고 내려와서 빌려 쓰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 전용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도시녹지과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불감시원도 전체 북구민을 대상으로 다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국화전시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술을 요하고 오랜 기간동안 해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날짜 때문에 중간에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 특정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은 2명이 있습니다. …

문석주의원

건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이고, 도시녹화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건설과에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천강 둑에 나무를 심는다면 어느 부서에 해당됩니까? 녹화사업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도 건설과 이고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사업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자해안 가꾸기 정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

문석주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지삼거리부터 기적의 도서관까지 다 돼 있는데, 낮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땡볕에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도시녹화사업에도 좋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돼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남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만약 해당부서 같으면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고, 이 부서가 해당부서가 아니면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의사항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동천제방 수목식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보안등도 설치하고, 또 하절기 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천강 제방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질의도 있을 텐데 사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이 수해 관련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태화강 하류에서 삼일교까지는 광역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한 둔치조성이 아니고, 하천제방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삼일교에서 원지삼거리까지는 부산지방항공관리청에서 활주로 안전시설을 하면서 동천강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서 메아리학교 있는데 까지는 내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 현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된 부분이 메아리학교하고 속심이에서 창평천 있는데 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를 일부인 둔치조성만 했을 뿐이지 제방에 대해서는 안전유무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두환의원님께도 부탁해서 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니까 우리 관내 지역도 포함해서 사업을 해 달라, 어차피 동천강에서는 항구적인 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제방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검토해서 녹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영의원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를 안 하시고 제목만 관련해서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구인 구직하고 취업알선, 청소년 연수와 관련해서는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됐답니다.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이 출범하기 전에는 경제사회국이었습니다.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되면서 비전 임계약직 관련과 노사관련, 기업체 관련은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돼 있는데, 세항목적인 사항은 나중에 물으시면 구분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자활보장담당부서로 돼 있을 것입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병석의원

솔라프로젝트 및 지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만 나와 있는데, 솔라프로젝트 사업은 북구청 옥상하고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보건소는 태양광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밸브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따지자면 태연은 약 300만원 정도의 절감액이 있고, 메아리는 생활관 한 곳에만 하기 때문에 혜택 받는 시설이 적다보니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메아리와 태연은 15억원 정도 투입해서 지열공사를 한 것이죠?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땅속으로 시추공을 뚫어서 지열을 끌어올려서 온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순수하게 지열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로 연료를 이용해서 데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을 히터펌프라고 하는데, 지열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일정 온도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열을 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랬을 때 태연재활원은 연간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메아리는 별 효과가 없는 겁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당초에 태연은 뒤에 생활관 쪽으로 관로가 전부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메아리는 생활관 쪽에 한 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곳에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당시에 다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전면 개보수 계획이 있어서 이중투자 우려도 있고 해서 … 당시에 그 지역만 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 겁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 메아리는 가동되고 있고, 태연은 그동안 잘 가동되다가 1주일 전에 가동이 중단되어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곧 보완이 될 겁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열사업 등등 천연에너지를 이용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북구가 좀더 이런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방폐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자력발전 건설,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당인데, 북구는 다행히도 다른 구 보다 앞서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만 하더라도 냉수 쪽에 밸브를 열어도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가 일정부분 되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부분이 국비보조이고 자부담은 조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공공시설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고 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기존시설물인 메아리의 경우 저런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연이 그렇습니다. 메아리는 투입비용이 당초절감액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당시 15억원 중에 메아리가 7억원이고 태연이 8억원입니다. 태연은 작년 9월부터 8월까지 거의 1년간 3,600만원 정도입니다. 월 3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연간 7,8백억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북구청은 절감효과 자료가 나와 있나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북구청은 전기소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다해서 1억6,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1억8,62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가스요금 등 절감이 된다고 하면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는 조명 등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전체 사용량이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빼고 보통 일반 청사라고 치면 4.5%까지 대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박병석의원

전체 소모량을 100으로 봤을 때 4.5%를 이 설비가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안 가고 우리가 소비합니다. 예. 예.

이은영의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동천초등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를 하셨던데, 두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휀스 길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어디에 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계실 것이고, 아직 결정은 못하신 것 같던데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 한해서 1차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2004년 이후에 지어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리젠테이센 화면으로 질의중) 여기는 천곡초등학교 앞이고 방지턱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방지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상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방지턱 끝부분에 있는 포장마차는 거의 1년 내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차가 바로 주차되어 있어서 이 방지턱 안으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고, 다 도로 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개천이 있어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놀고 있는데,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 앞 길에 바로 차가 주차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교 모습입니다. 방지턱이 평면 방지턱입니다. 평면 방지턱이 학교 교문 바로 앞에 있어서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로 건너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대동에서 내리막길로 차들이 내려오고 있고, 아이들이 바로 앞에서 건너가게 되는 횡단보도 바로 앞입니다. 일상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아이들이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방지턱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인데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천곡초등학교입니다. 천곡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천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정해지고 저렇게 공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천곡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한 이래로 당시에 … 그 당시에 학교 스쿨존을 지을 때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 초기부터 학교를 신축할 때 교육청에서 국가시책사업인 스쿨존사업 예산으로 따서 미리 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3년이 지나야 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지어졌으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순위에 따라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알고 있는데 저것을 누가했느냐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학교 지을 때와 도로 관련된 공사업체가 저렇게 만든 것이지요.

이은영의원

학교를 짓는 공사업체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학교 지을 때 도로개설 부서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도로 개설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청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종건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종건 아닙니다. 여기는 2차선인데 구입니다. 종건 아닙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사를 누가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저렇게 해서 … 2004년 이후이고 2차단위인데, 그러면 3년 이상씩 학교 앞의 어린이 스쿨존을 보강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 2004, 2005, 2006, 2007, 2008년까지 5년간 저렇게 방치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게 작은 문제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저도 화상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1단계 사업이 과거부터 해서 2단계 사업이 2008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시급성을 요하지만 …

이은영의원

2차단계가 2008년도부터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2008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할 겁니다.

이은영의원

참 난감하다, 그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위에 난간 형태로 다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밑에 검은선이 미끄럼방지선입니다. 그 미끄럼방지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닐 것 같은데, 미끄럼방지선보다 철판이 더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비가 올 때 항상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지나와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길이 인도 자체가 없어서 아이들이 굴다리 밑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끝부분에서 아이들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여기는 엄청난 차량 통행이 있는 곳이어서 엄마들이 아침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 쪽은 다리 끝으로 건너온 곳입니다. 이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인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희미하긴 한데 학교 앞의 두 번째 다리인데 다리를 지나서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ㄹ’자로 건너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학교 앞인데 일방통행로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 일방통행로는 워낙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바로 학교 앞인데 다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화초등학교입니다. 이화초등학교는 구청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저렇게 미끄럼방지를 제대로 안한 겁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화초등학교는 2단계사업에 들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1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 이 앞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거론됐습니다.

이은영의원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캠페인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학교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 말하자면 약간 불완전한 시설입니다.

이은영의원

어디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스쿨존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화중학교에서 이화초등학교로 될 때 하천 옆에 원래 가로망에 대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형태에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길이 형성된 곳에 학교가 지어져서 학교 통학할 수 있는 안전거리에 대한 인도설치를 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하천에다가 캔틸레버를 내밀어서 그냥 인도 성격으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구청에서 한 것이 맞나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구청에서 한 것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미끄럼방지를 왜 저렇게 하셨어요?

내리막길인데 오히려 옆으로 하셨어야죠.

문석주의원

여름철에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번 여름에 했는데,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시멘트로 덮든지, 아스콘으로 하든지 그 위에 덮어야 됩니다. 이대로 둘 문제가 아닙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미끄럼 방지턱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 기억하실 텐데 다리를 ‘ㄹ’ 자로 건너 가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는 횡단보도라든지 … 여기는 대암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차량이 아침에 상당히 많고요.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 출근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이나 일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간단한 교통시설물, 방금처럼 가로형으로 되어야 되는 미끄럼 방지턱부터 해서 횡단보도도 펌프식 횡단보도로 해서 그런 것은 자체 교통편의 시설물 쪽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여기는 상안초등학교 앞이고 9월에 개교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6차선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한 것 같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상당히 잘 했어요. 동천초등학교처럼 잘 했어요. 물론 정리는 잘 돼 있던데 그러나 휀스를 설치해야 될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여기는 코아루 앞인데 굳이 휀스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인도도 상당히 넓은 형태이고요. 이것이 6차선이다 보니까 사방으로 횡단보도가 나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아이들이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차선인데도 방지턱이 전혀 없고요. 학교 바로 앞인데도 스쿨존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길 건너편으로 휀스가 되어 있는 쪽으로는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휀스 위치가 바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자 팻말이 있고 도로 바닥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좁은 인도입니다. 반대편 넓은 인도와는 다르게 좁은 인도인데, 저기까지 하다가 만 거예요. 여기는 3동 도서관 뒷길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거의 나와서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서 가거든요. 여기에 처음에 문제가 뭐였나 하면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도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날 4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 항의를 하고, 그날 구청에서도 나와서 보고, 교사들이 나와서 직접 안전지도를 했던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9월1일날 찍은 것인데 교사들이 하고 있지요. 학교 정문도 저쪽 편에 있어서 임시로 뚫어서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는 6차선이라서 횡단보도가 상당히 긴 곳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상암초등학교는 휀스 위치라든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도로의 방지턱과 안전속도 30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3개 다 2004년 이후에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2차 범위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학교라는 것이죠. 신천초등학교도 그런데, 제가 못 찍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신천초등학교도 여전히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안전휀스는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던데, 저도 보고 저것은 다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안전휀스만 스쿨존이 아니고 방지턱도 있어야 되고, 컬러포장 해서 미끄럼방지도 하고, 스쿨존 표시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공사이거든요.

이은영의원

이곳은 6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종건에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부분에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나누기 전에 정말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지 따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를 2004년도에 지었고 밀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아까 같은 경우 천곡초등학교는 누가 봐도 시급합니다. 인도도 없고 실제 도로가 학교 쪽에 있다가 다시 직선으로 대동아파트로 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폐도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나오면 대형차들이 서 있다가 그냥 출발해요.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 어차피 2008년도에 천곡초등학교는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 것 같으면 내년이 1단계 사업 마지막인데 약수, 농서, 염포가 내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 시킬 수 없는 것 같으면 … 약수나 농서 ,염포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예산이 작년에 동천과 양정에 하고 남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염포라든지 그렇게 더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남는 것을 가지고 천곡초등학교에 할 수 없는지 긴급자금으로 … 아까 이화초등학교도 스쿨존 개념으로 안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긴급히 자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옳은 스쿨존을 하려면 한 개 학교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듭니다. 정부예산 50% 시비 50%인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국적으로 3년 이상 된 학교부터 먼저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려도 시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그것은 학교 안전보호해서 스쿨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화초 등학교는 스쿨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 스쿨존 사업예산과 별도로 구에서 교통편의시설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보완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스쿨존 사업은 2008년도에 하더라도 긴급히 안전휀스망은 천곡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2회추경 때도 그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정 염포지역은 반경 5㎞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동이 됩니다. 도시녹지과 쪽에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정회원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 쪽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당시에 보내서 다 취합을 해서 그대로 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가스충전소 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효문 쪽도 있고, 호계 쪽에 협성노블리스 앞쪽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호계 협성노블리스아파트 맞은편 7번 국도 건너편에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허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건축 관련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는데, 현재상황은 그 사람들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효문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효문은 오토밸리하고 국토 교차지점이랍니다.

박병석의원

원동아파트 가는 다리 위쪽에 보면 옛날 지게차 대기장이 있는데, 하천 부지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효문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 예 국가공단입니다. 시에서 처음에 산업단지 내에 그 지역을 LPG충전소로 지정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중도 사업포기를 했다가 또 자진철회 했다가,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효문동 롯데음료수 판매하는 코너 부분, 정자 가는데 …

박병석의원

업자들이 넣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철회했다가 이렇게 계속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것이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

박병석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 지역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북구는 재래시장이 강동, 정자시장, 호계시장, 화봉에 상가 안에 시장이 있는데, 북구 내년도 중기계획을 보면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 보고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국비 60% 시비, 구비 30% 자부담 10%입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면 2008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여건이 좋은 공설시장인 호계공설시장을 선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이 화봉시장입니다. 요건은 특별법에 의하면 상가가 50호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아케이드 정부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 공설시장도 그렇고, 화봉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공설시장하고 또 화봉에서도 그렇고, 천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봉 쪽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상인회 등록을 해서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설시장 쪽이 좀 나으니까 그 옆에 사유지가 있지만, 호계공설시장하고 화봉시장도 조기에 상인들 의지를 모으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에 보면 6:3:1로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예산 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합치면 9:1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호계 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계획이 9:1로 구비가 1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 되어있더라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공설시장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계지역에 저희들이 해봐야 1억2,500만원, 우리 구청 쪽에는 크지만 10%하면 5억원중에 5,000만원 우리가 더하는 것입니다. 7,500만원 부담하면 될 것을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원만하게 해 주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잘 합의를 해 달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은 아케이드 건 외에는 다른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혹시 수암시장 아케이드 공사한 곳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안 가봤습니다. 중구에 두 군데는 다른 볼 일로 갔다가 완공된 것은 봤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암시장 하고 중구에 아케이드 시장을 가 봤는데, 사실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쪽지역과 호계시장은 특성이 있습니다. 호계시장은 중간에 조립식 건물이 있고, 좌우로 골목인데, 한쪽 골목에 아케이드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수암도 가보고 중구도 가 봤는데, 그쪽은 그나마 통로가 워낙 넓어서 얼마든지 아케이드 속에 좌판, 소위 노점상이 좌우로 배치되고도 중간에 차량이 다닐 정도의 통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돼 있다고 봤는데, 과연 호계시장에 현재 구조 그대로 놔두고 한쪽 통로에 아케이드를 했을 때 안 그래도 복잡한데 … 현재도 장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노점이 양쪽에 서고 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현 상태대로 하면 과연 활성화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시장상인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거론할 겁니다. 차량 동선을 좌측 우측 중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일단 우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유 떡방앗간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 그렇다면 좌측으로 차량노선을 잡아야 되지요. 어차피 두 개 통로를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그 지역의 협소성 때문에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면 점포주인들이 있는데, 구에 세를 내고 있는 조립식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과 기존에 좌우에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치가 되고 나면 비를 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도로 노점상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개폐식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경우에 노점상들은 5일 장날만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일에 들어와서 하면 그 지역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야지요.

박병석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기존의 상가도 중요하지만, 노점상들도 굉장히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나면 좌우에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이 자기 집 앞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점상 상인들이 다 쫓겨나가고,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자기 좌판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 12월말경 화봉하고 그 쪽은 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번영회하고 양쪽 시장 다 협의에 들어갈 때 그런 문제도 다같이 제기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중구 사례도 그렇듯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협소한 지역에서 아케이드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유지도 앞에 또 있는데,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봉시장 안입니다. 그것은 사설시장입니다. 번영회 회장께서 어제 오셔서 상인등록회를 번영회로 등록하고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서 거기에 일단은 동행하는 분들의 날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행정은 또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다만 거기에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 아까 요건이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30명 동의하고 20명은 죽어도 안돼요, 라고 하면 저희들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중재를 하더라도 …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 2-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경제교통과에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사업을 하셨어요? 빈 그릇 운동도 같이 쓰여 져 있고요? 2006년3월27일, 2006년3월31일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7월1일자 이후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7월1일부로 한 개 국에 있던 것을 두 개 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6월30일 이전에 집행된 것은 저희 부서 감사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에 있었다니까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사회복지과 업무라도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을 마무리 지을께요. 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계발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교육 사업들을 여기에서 하실 것이고, 이 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 과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7월1일 부로 넘어가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총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두 가지 사업이 여성시책사업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6월30일 이전에 집행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비정규직노동자 상담교육은 지금도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여성시책사업이냐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상관이 없는데 왜 여성시책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여성시책사업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 쪽에서는 일반사업하고 조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시책사업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

그것은 여성시책사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을 하시고요. 여성시책으로 올려야 될 사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15개 시책사업 올라온 것 중에 3,4개만 빼고 모조리 다 모든 과에서 아닌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여성단체 전체 간담회에서 ‘북구가 여성시책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제가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시책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달천공단에 대한 사업을 여기에서 하시는데, 달천공단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북구청 2층에서, 비정규직센터에서 실태조사보고를 했는데, 금속노조랑 비정규직센터랑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같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성시책사업으로 잡아서 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시책사업이란 말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남녀고용차별이라든지 …

이은영의원

여성들이 어떤 노동환경에 있고 무엇을 정책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잡아내서 올리고 예산과 집행을 하고,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에서 정말 해야 될 시책사업은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까지 공단관리까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들어올 때 이 사업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

이은영의원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뽑고 집행하는데 국장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1일자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을 운영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임시회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분들의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언제 적립이 되고, 북구에 열악한 주차장 공간을 언제 확보하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비전임계약직을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단속의 목적보다는 계도를 하고, 과거 공익요원이 단속할 때처럼 민원의 발생도 많이 줄어들고, 40대 주부들의 특유의 온화함과 미소로 웃으면서 교통질서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7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 문제는 이미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해당실？과의 답변은 비전임계약직 문제는 경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인원을 뽑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채용 절차만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인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해당과가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몇 명을 뽑겠다고 하면 몇 명에 대한 것만 채용해 주는 그 과정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 비전임계약직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을 운영하고, 12월말 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지적했다시피 1년도 못 내다본 이러한 정책을 지금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행정의 미래 예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변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채용하게 된 배경은 공익요원 21명이 모두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보자,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인해 시비나 마찰이 1/3이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인원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바뀐 부분이 현재는 무인카메라하고 자동식 차량으로 가면서 사실을 찍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상황이 바꼈기 때문에 …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신데, 상황에 저희들은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되는 무인카메라나 차량 이동카메라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무인카메라 3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자동으로 찍는 차량은 시에서 각 구？군에 1대씩 지원을 해 줍니다. 카메라가 위에 달린 것으로 2,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6명을 계약해지 하고 7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카메라 1대가 6명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6명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보시는 거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볼 수 도 있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6,70%까지로 보고,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제가 띄워 놓은 사진은 2006년8월3일자 경상일보에 났던 화면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사 내용을 간추려서 편집한 것입니다. ‘북구청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활용, 민원감소, 단속실적증가, 소기의 성과’ 빨간 글을 한번 보시죠. ‘제복을 입은 여성 단속원들의 친절한 활동으로 교통지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북구청 담당이 설명을 했지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북구청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을 운영함으로써 신문에서 칭찬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고, 그 실적이 있다는 것을 경제교통과 담당 직원들이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해지가 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7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계약기간 동안 그 일이 끝나면 당연히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7명으로 줄었으면 아까 시에서 지원되는 무인카메라가 돌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7명으로 운영돼야 되면 당연히 이 13명 중에 7명이 계약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 모집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13명 중에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원칙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자료에 제시한 내용을 봐도 2-23페이지 16번을 보면 법적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과 북구의 규정 시행규칙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채용기간을 보면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당해사업이 계속 되거나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면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하던 계약직 인원들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노동법과 연계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분들에게는 정리해고가 되는 것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일이 계속 연장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을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신다고 하면서 13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다 자르고 새로 뽑겠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규칙을 한번 볼까요? 북구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7조에 근무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 1항, 2항, 3항의 평가내용이 있고요. 이러한 평가를 해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근태든 고가든 근무형태든 근무실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채용연장을 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때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연장시키거나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가장 우수하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한 사람들을 …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13명을 운영하다가 7명으로 줄이게 됐다고 하면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는 얼마든지 7명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가가 애매하다고 해서 13명을 불과 6개월 쓰고 나서 다 자르겠다, 이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40대의 온화한 미소와 그리고 깔끔한 복장, 비싼 돈 주고 다 샀더라고요. 저 사람들 다 자르고 내년에 새로 7명 뽑으면 또 모자 사줘야 되고 옷 사 입혀야 되고 그렇죠? 과연 행정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신노사문화를 위한 북구노사정구민협의회,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비정규직문제나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법테두리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한테 손잡고 화합해서 잘해 보자, 경제발전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 그런데 보세요. 올 7월1일부로 계약해서 6개월 썼습니다. 이제 자르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또 7명을 새로 뽑겠다고 합니다. 예.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속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질문하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일정부분의 성과를 이야기했고 북구 조례를 보더라도 이 일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3명의 계약을 전원 해제하고 내년에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관련법규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13명 중에서 13명을 평가하는 기준이 가령 예를 들면 근무태도, 친절도, 단속실적 등 애매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13명 중 7명을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상당한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절차입니다마는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채용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3월말에서 4월초인데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답변은 정말 답변도 아닙니다. 자체 불만의 소지가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이 근무실적평가, 현 계약의 해지, 현 근무의 연장행위신청,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조치 등 조례는 멋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자기들도 일정부분 인정이 되고 그런 문제로 집행부가 애로사항을 겪겠다 싶어서 13명이 논의를 해서 13명 중에 누가 재계약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의도 하고 합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개월 전에 계약을 할 때 구두상이지만 앞으로도 계약은 계속 연장될 것이고 자치 경찰제 도입 때까지는 변동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묵살되고 이제 와서 7명을 써야 되는데 13명 중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하기가 그래서 다 나가라, 새로 뽑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산낭비입니다. 6개월 동안 채용해 있으면서 옷하고 모자를 사 입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집에 보내고 내년에 새로 7명을 뽑으면 새로 옷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문제는 예산낭비이고 2차적인 문제는 현행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평가가 어려우면 13명을 상대로 면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3명 중 자체회의를 통해 7명을 뽑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못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13명을 계약해제하고 새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민원을 넣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던 사람은 자르고 새로 뽑으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주위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38년대가 아니잖아요.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3명 중에 7명을 재계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상위법령도 보면 【5년 이내에서는 굳이 재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좋아하는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에서 제가 읽은 바로는 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인데,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은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든지 생계가 어려운 분, 그런 부분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공개채용을 할 때 나름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분들이 들어올 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난 6월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분들도 계약기간을 알고 들어왔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들어왔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자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시의 지원 방침이 각 구？군에 한 대씩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누구나 문호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형편에 따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을 비유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박병석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노동법을 정말 잘 모르고 노동법의 문외한에서 오는 답변입니다. 정부가 금년 8월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 방침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계약직, 위탁직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대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새로 쓰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재계약을 안 하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열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평가가 됐을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평가는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평가를 해서 평가성적에 따라 필요한 7명을 재계약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항간에는 누구누구는 내년도에 주차 단속원이 된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는데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될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7명 정도이면 차량하고 자동카메라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명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7명의 인원 선발과 관련해서 상부의 압력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해당과에서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노동법을 모르고 계시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노동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노동자로 비정규직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4월27일자 경상일보 신문내용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인데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보호조차도 되지 않는 보시다시피 잘라도 되는 최말단의 하청 노동자일 뿐입니다. 압력도 없다고 하셨고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북구의 조례로 보나 또는 상위법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보나 굳이 인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하고 다시 뽑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30명 데리고 일하는 작은 하청의 사장도 1년 계약했다고 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테크닉도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지도단속원도 새로 뽑으면 1, 2개월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손해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심사숙고해서 13명 인원 중 선발해서 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심의해서 7명을 재계약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내쫓고 새로 뽑는 이유가 웃깁니다. ‘평가가 어렵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 이러한 비전임계약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애초에 저는 계약직 인건비로 1억3,000만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쓰는 제도를 하느냐,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쓰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더 올리고 주차장도 만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1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주지 말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7명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임지의원

13명이 다 다시 재계약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게 전체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환경미화원도 있고 공공근로 등 여러 가지 복합되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하면 이미 했던 사람 중에서 7명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바닥 작업은 거의 다 했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경매업은 시에서 하고 중간매매업등록 신청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현재 팬딩 중에 있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법령상에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경매업을 하고 있는 자라야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법인형태로 서 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자격은 법령규정상으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매단지 자체만으로는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용도상으로 지정된 업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이 있고 타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업관계는 저희 담당계장이 시에 갔다 왔는데 시의 답변이 정비업관계는 이건과 별개의 건이다, 그러니까 꼭 부대시설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있어도 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되는 것이고,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중고차는 수리를 해 봐야 되니까 있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쟁점이 무엇이냐면 진장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각 블럭별 토지이용객 용도 세분화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자동차매매단지가 있고 여기는 경매단지입니다. 경매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반매매단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을 못해서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시와 안 맞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려는 사업이 일반매매업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토지세분화계획 돼 있는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매매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핵심 쟁점은 시 법무담당관실에 저희 담당관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의 이야기는 어차피 경매단지로 용도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다음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정비업은 경매단지 안에서 자동차매매정비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 없는 도로 캠페인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임지의원

자료 2-5페이지, 우리 북구에도 차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구의 날에 환경캠페인을 하는 건입니다.

윤임지의원

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된 것인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도 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윤임지의원

차 없는 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해야겠지만 차 없는 도로도 없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할 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한 건입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구의 날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자전거를 타고 하는 행사입니다. 부대용품과 자전거 대여료 등으로 쓰는 것입니다. 20시2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권희자 문미선 여성유권자연맹 차남선 박상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