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에 의거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1992년 최초로 설치되어 구출연금 75억원과 증식이자 43억 2500만원 포함 총 118억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규모는 이월금 21억 600만원, 융자회수금 32억 8600만원과 이자수입금 2억 6000만원, 총 56억 5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리는 연 3%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공장 및 벤처기업은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의 총 수입은 2006년말 이월액 21억 600만원, 융자원금 및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액 34억 9900만원, 적립금 이자 4600만원으로 총 56억 5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기금의 지출내역은 융자금 45억원 차년도 이월금 1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6년 10월31일 현재까지 적립액은 총 64억 4100만원 수입중 43억 35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여 21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 정도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한도를 해줄 때 좀 제약을 많이 주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줘야 다른 기업들이 30%정도, 20%정도 로스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와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추천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추천합니다. 실제로 예를들면 한 20억이 예산배정 예정이라도 한 30억 내지 40억 이상 여유있게 추천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추천을 여유롭게 합니다.

올해 신청하신 기업들에서 12월말까지 은행에다 대출해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말 돼봐야 실제 신청한 데하고 실제로 받아간 데하고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추천한 업체는.

처음에 추천은 한 45억 정도 했는데 45억이었죠, 올해?

예상이 45억 했는데 지금 하반기 금년까지 나간 게 48억 8500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예, 좀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자하고 회수받는 거는 행정감사할 때 자세히 얘기들었고요, 이건 기금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 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요즘 하도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인란, 구직란 그런 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그리고 그럴만한 여건이 안된다면 생활복지국 같은 데서 그걸 하는게 맞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융자를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강서구 실업률을 좀 낮출 수 있게끔 융자를 해주면서 고용을 좀 압박을 한다거나 압박은 좀 그렇고 고용을 권장을 한다거나 그런 옵션을 좀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인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고용인원이 생길 때는 가급적 강서구에 있는 구인란 신청 대상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협조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시면 좀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을 융자를 하고 난 이후의 관리를 보면은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애초에 신청할 때에 목적의 사용,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식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기금을 받고 난 이후에 폐업해 버리는 경우, 또 기금을 받고 난 이후에 타지방으로 주된 사무소나 업체가 이전해 버리는 경우등 등등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7년도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7쪽부터 39쪽과 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우리구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세입예산액 449억 2502만 8000원보다 56억 4418만 3000원이 증가한 505억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세 과표 인상과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52억 30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표인 임금인상과 3년간 평균신장율을 감안하여 3억 640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562억 7682만 4000원보다 99억 3878만 4000원이 감액된 463억 3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중 사용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6년과 같이 대단위 주택건설사업이 없고, 부동산거래인 취득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자수입 또한 운영자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 수입은 매각 가능 대상부지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과다계상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발부담금이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99억 3878만 4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61.9%를 점유하는 의존수입은 종합부동산 교부세 환급에 따른 지방교부세 18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41억 2924만 6000원, 보조금은 718억 1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의존수입을 포함하여 1734억 1969만 8000원으로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68억 2497만 3000원 대비 165억 9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지방세 수입은 1쪽 구세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505억 69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는 1개 세목에 2721만원, 재무과는 7개 세목에 270억 5680만 7000원, 세무과는 2개 세목에 66억 5051만원, 지역경제과는 2개 세목에 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1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2006년도 예산액 689억 2372만 9000원보다 152억 551만 7000원 증액한 841억 29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06년도 예산액 9억 5059만6000원보다 21억 311만 8000원 증액한 30억 53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646억 9221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 595억 8398만 5000원 대비 51억 8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공보과는 기관공통운영,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612억 2505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4억 43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는 인건비, 급량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기관공통경비로서 정원 증가, 기본급 인상, 이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4억 15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224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공보과에서 집행하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9448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617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 6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9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24억 413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5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중 방신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6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공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2007년도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배포하여드린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4314만원이 증액된 612억 250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구청의 기관공통운영비인 예산이 전년도 대비 34억 1522만 3000원이 증액된 552억 4218만 9000원이며 저희 기획공보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9448만 5000원이 감액편성해 가지고 11억 3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6524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8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24만원이 감액된 5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8억 4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목별조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목별은 보조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9억 38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기본급이, 이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급이 1.52% 인상, 그리고 호봉이 1.6% 인상, 그리고 정원이 여권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이 1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53명이 11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1억 4797만원이 감액편성된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6억 1614만원이 증액된 3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액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894만원이 증액된 25억 4202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8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9억 9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구정백서, 홍보책자 등이 되겠으며 주요 사항은 별첨 보조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소모성물품구입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역신문 광고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자료에 별도로 준비를 하였으므로 거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 1260만원을 감편성한 9988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예산을 전부 감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증액편성된 게 있습니다. 행정혁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에 성과관리등 혁신업무가 본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독서동아리 및 기획단 운영, 이거는 전액 학습동아리 운영에 모두 포함시켜서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5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구민창안제도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21만 2000원이 감편성한 4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이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제도개선, 아이디어등 해서 전년도 대비 30만원을 감편성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입니다.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564만원을 감편성한 5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 사유는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 직접 위탁을 해서 직접 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8억 4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국 기관공통운영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등 포괄예산입니다. 주로 인건비나 수당 성격이 되겠으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사유가 인건비 기본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고정·성과급적 연봉제가 1.52% 인상되었으며 호봉의 승급에 따른 1.6% 인상, 그리고 여권과등 신설에 따른 정원이 117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증가가 되다 보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인건비의 수당은 90억 620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실비보상등도 마찬가지로 증감사유는 앞의 기본급이 오르면 이거는 자동으로 연계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2억 863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청원경찰이라든지 전임계약직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전부 청원경찰은 1.6%, 전임계약직은 1.52%가 됐으며 청원경찰은 1명이 증가된 다섯 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편성해서 4600만원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1인당 5000원씩 20식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797만원을 감편성해서 모두 157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 여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직원여비가 3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거는 저희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 예산입니다. 주요 시기는 신년도 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점에 따라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예산은 모두 1500원씩 2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수범사례집 발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혁신이 아마 원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종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8000원에 1000부, 800만원과 혁신추진사례CD 및 수범사례로 해서 200만원 해서 모두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신문 제작입니다. 저희가 보통 까치뉴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발간규격은 8절16면입니다. 발간부수는 15만 8000부로서 전년도보다 1만 50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사항이며 이에 따라서 예산도 17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1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점자신문 발행입니다. 점자신문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현재 공항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한 부에 9000원씩 200부 4분기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구보 제작·발간입니다. 각종 구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등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구 전 산하기관에 배포하므로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내역은 한 70부가 됩니다, 매 회기마다. 그래서 구보 발행예산 비교를 보시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는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550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등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135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668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간신문 구독료가 1만 2000원에 20부에 12개월,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948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신문마다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주간지, 격간지, 격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 구독료는 1만원씩 해 가지고 320부 12개월 해서, 이거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우리, 시대일보, 신아일보등 신문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8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및 모범반장 홍보지 지원입니다.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년도까지 모범반장에 대해서 저희가 50% 수준으로 홍보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예산절감과 또 여러 가지 반장 운영상의 좀, 반장이 돌림반장이라든지 또 실지로 반장으로 돼있으면서 활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를 감편성해서 2억 774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단가와 신문 배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간행물 및 소모품 구입은 충무계획 발간이 모두 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 및 카메라 소모품이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논문 구입입니다. 이는 저희가 혁신팀을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도서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지만 또한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서 유료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혁신과 관련해서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도서를 180만원으로 구입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디엠 발송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디엠 발송대상은 한 1000명 정도 되겠으며 모두 예산은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에 신년인사 광고라든지 구정 홍보, 창간 축하광고 등등 해서 저희가 광고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4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9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상 언론사는 12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관리등 사용료인데는 이는 주로 공항로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기, 시기, 구기 등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쪽에 훼손이 되면 이걸 좀 교체도 하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CD패널 홍보 동영상 사용료입니다. 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규모 TV에 각종 민원실이나 여기에 저희가 각종 홍보를 자막으로 쭉 내보내게 됩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청사 민원실 등 4개소에 돼 있습니다. 이를 구청별관 2개소나 구민회관 등에 총 3개소를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직원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중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편성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1400만원을 저희가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우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혁신공유를 위한 행사비용으로서 건전한 경쟁유발로 각종 동아리나 직원들에게 이런 혁신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예산은 혁신경진대회 200만원씩 4회 총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에 기획팀, 예산팀, 행정혁신팀, 홍보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혁신을 제외하고는 감편성하였다는 걸 사전에 보고드리며 먼저 주요시책분석 단위사업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업무추진활동비를 4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조정, 종합기획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400만원 해서 기획팀에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서남권구청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활동비를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제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던 사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구 자체 행정을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연4회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자체평가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입니다. 이는 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 기타 이와 관련한 대외협력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의를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조례개정, 법률개정 등 많은 일이 산적할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주민혁신자문단, 그리고 또우리가 행정자치부 시행에 따른 평가대비 또 성과관리 이러한 등등해서 전년도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지난 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우수사례로 평가를 하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학습동아리를 내년에는 핵심적으로 좀 육성시켜서 이를 전직원에게 확산 전파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각종 홍보에 따른 사전홍보계획 수립이라든지 주요구정에 대한 기자설명회, 또 주요일간신문이 보도가 되면 거기서 벤치마킹의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까치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서 2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정신문 제작관련 보상금입니다. 이는 주로 명예기자에 따른 교통비 및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명예기자 중에서 강서까치뉴스의 원고제출자에게만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1인당 월 10만원, 원고료는 한매당 5000원으로 총 10매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뉴스 삽화료 120만원, 그리고 까치뉴스 칼럼 및 기고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기고자에 대해서 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및 업무혁신 우수자 시상입니다. 이 또한 앞서 보고드린 건 주민들에 대한 사항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이건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상·하반기 2회로 620만원을 편성해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활동 평가보상, 혁신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추진력을 확보하고 또한 지식마일리지를 연중 관리함으로 해서 계속 중복되는 보고가 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혁신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상금을 총 580만원씩 2회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운영 대행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예산을 집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 등과 같이 해서 직접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524만원을 감편성한 516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기, 시기, 구기 관련해서 4만 2840원 이것도 감편성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예.

구입근거는 조달단가라고 돼 있습니다, 22페이지.

예.

각 부서별에 있는 거 합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승인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해봐야 서너 시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심의때 과연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편성이 적정한가 적정치 못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위탁운영비, 그래서 26억 5844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억 5681만 1000원, 경비가 15억 7494만 5000원, 자본예산이 2668만 9000원, 합 26억 5844만 5000원입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장님 코끼리 뒷다리 더듬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 60억 7896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감을 해야 되냐? 판단을 못합니다, 도저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그랬더니 자료가 많다고 본 위원 집에 데모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을 뭘 했냐면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달라!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성서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의 답변은 뭐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살펴보면요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딱 강제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안돼 있다 이거에요. 그 안 된 이유는 기획공보과 6264호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지침 통보에 의거 이제사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6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된 건지, 뭔지? 전혀 볼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상이익 5억 6000만원 남았습니다.” 남긴 뭘 남았어요? 맨날 이거 가지고 남는 거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업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공단은 돈을 넉넉히 가져갔다 예산 남으면 그게 이익 남은 거라고 들고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가져와라, 뭐 해라 그러면 또 감사기간도 아닌데 어쩌니 저쩌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우리 최시혁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이 안 되면 삭감하는 것도 장님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로 10% 아니면 20% 삭감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산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과다편성된 건지, 잘 편성된 건지? 어느 부분을 뺄 건지, 넣을 건지?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O. 맞죠?

예.

제출해 주세요. 안 제출하면 그대로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죠?

알겠습니다.

O.K. 잠깐 또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책이 이 책 저 책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책자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13쪽. 2006년도 9억 5760만원에서 2007년도에 9억 126만 7000원, 그래서 감 5633만 3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는 추경때 1000만원을 삭감했었죠?

예.

실제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는 9억 4760만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때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해서는 그때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2억 7228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남아있었어요. 절약을 했구나! 앞으로 절약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그럼 기획공보과의 일반운영비 삭감된 거를 보면 실제 삭감된, 제일 중요한 삭감은 통·반장 홍보지 지원하는 거, 서울신문 지원하는 거에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얼마가 삭감이 됐냐면요 8668만 8000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운영비는 다 증액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일반운영비는 삭감하고 안에서 살림하는 건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절약이라는 것은 내가 절약을 하고 내가 아껴야 절약이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뚝 잘라버리고 내가 쓰는 예산은 늘여놓고 이러면 이건 절약이 아니고 예산삭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액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운영비 편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 기획공보과가 이러니 다른 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만 더 이것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 기획공보과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집행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58.9%를 집행했습니다. 아주 절약을 하고 집행을 잘했어요, 아주. 칭찬할만 합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쓸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서 책자 기관공통운영비, 142쪽에 있습니다. 142쪽에 보면 국내여비 예산이 16억 16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4억 8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럼 이 돈을 쓸 때는 분명히 규정에 맞게 써야 함에도 지난번 보건소 감사를 가서 보니까, 그거 보고 뭐라 그러나? 포복절도한다 그러나요, 진짜 포복절도? 위원장님 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죠?

포복절도란 말 맞습니다.

포복절도할 사항을 발견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여비는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건 분명히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입니다. 이건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할 때 쓰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네 시간 이상 출장 가면 2만원입니까?

네 시간에 2만원입니다.

! 하루에 네 시간을 내가 관내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나갔을 때 하루에 2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급여성경비로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쓰고 있습니다, 월 24만원씩 보건소 전 직원이. 자! 그러면 출장부에 출장명령을 다냐? 한 7, 80%는 달긴 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 엉터리. 13명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다 엉터리에요. 또 모 과장은 출장명령부에 단 한번도 달아본 적도 없이 월 24만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아유, 그거야 뭐 우리뿐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다 그러는데요.” “아유, 그건 서울시내가 다 그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내 그랬습니다. 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범죄를 만드느냐? 범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덮어지는 거고 문제가 딱 발견돼 이거 환수하시오, 하면 환수해야 될 거고 잘못됐으면 잘못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환수하십시오 하면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이거에요. 불보듯 뻔하게 출장명령부에 한번 달아본 적도 없이 가져갔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환수해야 돼요! 국내여비를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01 국내여비가 아니라 02 월액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02 월액여비로 편성을 하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시 출장을 많이 다니니 월 20만원, 월 15만원 기준을 정해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01 국내여비를 출장여비로 해놓고서 나눠쓴다 이거에요. 돈이 없다 그러면서 34억 갖다 또 나눠쓴다 이겁니다. 34억입니다, 이걸 그냥 다 전 공무원이 나눠쓰는 겁니다. 사실은 법 위반이다 이거에요. 기획공보과는 출장명령부 달고 갑니까? 안 달죠? 안 달죠? 한번 가져와보실까요, 오늘?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에 11월29일날인가 했습니다, 11월29일날 했습니다. 모 과의 출장명령부를 가져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0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구로보건소 출장, 여섯 명이 쭉 달았어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직원을 여섯 분을 “좀 올라오십시오.” 했더니 왔어요. “구로보건소 갔다 오셨습니까?” 여섯 분 공히 안 갔습니다. 그래 “이거 왜 기록했습니까?” “아침 출근해서 보고하러 갔다 주르륵 달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달았습니까?” “한 사람이 달았습니다.” 글씨가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그건 급여성인데 뭘 그거 가지고 따져. 아이, 저건 따지는 게 아닌데!” “저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말하면 이게? 그럼 기획공보과장님 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양산할 건지? 어떤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보건소 어느 직원은 감사장에서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직원은 “당신은 그럼 2백 얼마 환수해야 되겠네요?” 겁이 덜컥 나니까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립디다, 어느 여직원이. “출장을 나가셨습니까?” “한번도 나가본 적 없습니다.” 나갈 일이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놓고 돈을 가져갔습니까?”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급별 교통비는 따로 또 있잖습니까? 또 부서별 교통비 따로 다 있어요, 그때마다 다. 이거는 분명히 출근을 해서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업무가 있을 때 “과장님, 내 이러이러한 업무로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럼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으니 갔다 오십시오.” 승인을 받고 출장을 갈 때 가져가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좀 해서 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반영을 할 테니 고민을 좀 하세요.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안 됩니다. 당당히 가져가고 당당히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던지, 아니면 가져가질 말든지. 그냥 “아이구, 이건 의례적인 건데.” “아, 이건 관례적인 건데.” “출장명령부만 써놓고 다 전 공무원이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건으로 해서 환수전쟁이 벌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특단의 결정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지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치장소가 공항로변 마곡역 우측 수림대에 있는 걸 제가 공항로를 지날 때마다 국기가 펄럭이는 걸 항상 봅니다. 근데 공항로변이나 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국기를 1년이면 몇 번이나 갈아주시는지요?

저희가 한 2회 정도 갈고 있습니다.

2회요?

예.

지금 우리 구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국기가요, 각 아파트 국기게양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각 동사무소에서 세 개의 국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지요? 지금 국기나 새마을기나 구기를 어디서 그거를 확보가 되어서 걸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공항로변에, 가로변에 휘장기, 휘장기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타 각 동이나 관공서, 그런데 있는 건 개별로 현재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거죠?

예, 그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동에 그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림경동아파트가 요즘 새단장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전부 하고 단지 입구 대문도 아주 잘 만들어놨고, 그런데 국기 3개가 너무 아주 찌들어가지고 전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저거를 깨끗하게 갈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니까 모르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청을 들어갔습니다. 구청을 들어가서 체육과인가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를 제가 들어가서 혹시 내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새마을기하고 구기를 두개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펴보지도 않고 관리사무실을 갖다 주면서 태극기만 하나 사가지고 빨리 이거 교체를 해라, 반상회에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그걸 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파트 여기는 달 수가 없고, 아주 무슨 올림픽할 때 다는 그런 큰 기라서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총무과를 갔습니다.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태극기하고 강서구기 두개를 주셔서 제가 거기서 펴봤어요. 또 크면 안되니까, 했더니 아주 적당하게 맞는 그런 거라서 받아갖고는 왔는데 새마을기는 없어서 못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도 총무과에서도 그걸 모르고 계셔요. 동사무소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참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하지마는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동하는 강서 매력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거는 바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기는 우리 강서에서만 달지만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애국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에 태극기라는 그러한 세글자가 못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의원이 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공직자 사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것이 국기입니다. 국기달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3·1절이라든가 8·15 광복절이라든가 이럴 때 세종문화회관을 가서 보고 아파트에 국기가 몇개가 걸렸나 보면은 강서구를 제가 올 8·15일날 세종문화회관에 갔다왔다가 차로 돌아봤어요. 얼마나 걸려있는가? 몇 천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30개도 안 걸려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반상회 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다 걸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왜 강서구가 뒤쳐졌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라는 거는 어린이서부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애국가 4절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애국조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애국조회도. 유치원에 이번에 구립유아원 방문을 다니면서 봐도요. 국기가 걸려있는 구립유아원은 몇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해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구정홍보물 관리해 가지고 국기, 구기, 시기는 없지만 새마을기 인데요, 이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적게 쓰더라도 여기에 예산을 좀 충분하게 줘서 돈을 주고 각 동단위에서 사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싸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때에 찌들어 있는 국기를 갈기 운동, 또 우리 구기도 갈기 운동 이걸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하고요. 아파트단지가 깨끗하게 돼 있고 잘하고 있는 데는 우수아파트로 선정해서 상을 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 주시는 거. 이 국기달기를 좀 열심히 하셔서 그 아파트에 국기를 잘 다는 아파트에는 우수아파트로 선정할 때 거기에 좀 배합해서 상을 주겠다 하면은 국기달기가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를 안하셔도. 그런 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국기를 어느 집은 달고, 어느 집은 안 달고 보기도 참 흉하고 우리가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져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도를 방문했지만 독도를 갔을 때도 국기 하나를 갖고 흔들었을 때 정말 많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애국정신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에 반영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방송입니다, 인터넷방송. 지난 번에 인터넷방송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해서 들어가봤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인터넷방송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제가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지금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은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것을 도입해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은 도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드렸거든요.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이 그 지역이 돈이 많고 잘 산다고들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못사는 어려워서 과외를 하지 못하고 정말 버려져 있는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인터넷방송을 어느 PC방에 가서 보고는 그 글을 보고 자기가 참회를 하고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터넷방송이 정말 강남이나 서초구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길에서 방황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돈이 조금 있으면 어디를 가냐 하면 PC방에 가서 장난을 칩니다. 그럼 PC방에 가서 어떻게하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보고 정말 자신을 후회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줬으면 그러면 이런데다가는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정말 올바로 키워내야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머니들, 문제는 어머니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길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면 꼭 뒤에는 잘못된 엄마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책임질 수 있고, 남편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성애를 가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가정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인터넷방송도 해준다면 정말 우리 강서구는 강남 부럽지 않는, 서초 부럽지 않는 그러한 매력도시 강서가 되지 않겠나 하는 평상시의 제 마음을 오늘 여기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마음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 강서구가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는 아파트, 주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을 버리고 나간 청소년들이 다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력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로서 강서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함께 고민하면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고, 태극기 분야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실무자실에 구매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서 상시 비치해서 언제든지 구매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최복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음 깊이 새겨서 아주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획공보과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4833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비율로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총 9억이니까 한 5%정도.

5%정도 했습니까?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과별로 조금씩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힘있는 기관에서는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안되고 힘이 없는 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감액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요 급량비 부분에서, 아 기본급 계산할 때는 1170명으로 계산하고 급량비 계산할 때는 1175명 계산하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보조자료 6페이지 급량비, 이건 저희가 1170명이 맞습니다.

보면 7페이지 보면 여비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과 같으면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지적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전광판 운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정도가 감액됐다고 그럽니다. 2006년도 7729만 2000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현재 2006년 12월까지 결산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5000만원정도,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한4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4000만원이란 얘기죠?

예.

올해도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직접 제작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도 4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이요 2006년도 예산에서 증감했다, 2500만원 감액됐다고 이 부분을 내는 거 보다는 2006년도 예를 들어서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결산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만이 감액의 효과라든가 증액의 효과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몇 가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문제 다룰 때 그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어떤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데 감액됐다고 막 홍보를 해놨는데 실제 보면 올해 예산을 쓰지도 않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기획공보과 만큼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서요. 지금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에서 출범하는 민선4기 정책방향과 주요추진사업성, 향후 추진예정사업 등을 분야별 분석 책자로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지금 현재 발간했던 2010하고 같지 않습니까?

물론 2010도 있지마는 저희가 구정홍보 책자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신년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어떤 책자, 또는 화보형태로 나온다든지 또 1년 결산을 할 때 나온다든지 약간 1년에 한2회정도는 책자를 계획이나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발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백서발간하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백서하고 같은 겁니까?

구정백서하고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구정백서는 통계자료입니다, 하나에.

지금까지는 이게 발간이 안됐다 내년에 처음 발간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홍보책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매년.

왜 신규편성이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대체했다고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규라고 하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4기 들어와가지고는 계속적인 어떤 정책방향의 사업 추진성은 똑 같은데 계속 홍보책자만 발간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8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운영비 부분도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일반운영비를 갖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각 과에 지시를 하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과별로 보니까 일반운영비 삭감을 하다보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그리고 일선 과에서 취급하지 않은 동에서 하는 부분들만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동사무소 관련된 것만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실제 과에서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획공보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신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몇 천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간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가 9480만원 잡혀있고, 지방신문 구독료 3840, 통장 뭐뭐해서 감액돼서 2억 7700,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홍보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 신문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금 서울신문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신문, 지방신문 현재 배포가 됐다고 신문배포내역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 밑에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배포가 과연 어디로 되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위원님들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은 받고 돈을 내고 보시는 분은 또 보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포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번 기회에 이런 통장·반장 부분을 갖다 감액을 하겠다고, 20% 삭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방신문이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일간신문이 됐든 전체적인 편성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배포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창안제도 입상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에 시상품을 하신 거죠?

예.

그게 선거법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거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는데 등위를 가려서 상품을 주는 거는 선거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 그러면 구청장배대회에서 글짓기대회 해 갖고 시상품 주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시상을, 등위를 가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도 선거 전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 집행을 안했잖습니까, 예산?

선거일 60일전,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선거 60일전에는 그나마도 안되는 게 있고 60일전 못하는 행위, 180일전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위를 가리는 거는 현재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 가지고

법에 보면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관위와 협의를 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이, 선거법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상시 제한제도가 너무나 많이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매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을 쭉 보다가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인색하고 부서별 내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후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민창안제도 입상보상금은 270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있죠?

예.

3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혁신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조금 식상한 그런 느낌 드는데 업무혁신우수자 시상식의 소요예산은 62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혁신활동평가보상금은 1160만원으로 또 편성돼있습니다. 강사료 600만원이나 행사비용 800만원 같은 걸 차치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차치하더라고 우수자 시상식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한테 하는 그런 시상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 가지, 다섯 개 항목이나 혁신에 관한 그런 예산을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안 보고 있으면서 별 혁신을 못 느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 예산, 업무추진비를 보고 있으면요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운영및재정분석 업무추진비하고 예산편성 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을 다 읽어봐도 비슷비슷해요. 예산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랑 협력하고 다른 대외기관이란 협력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체평가제도 업무추진비 이런 걸 다 읽어봤어요, 대체 어떤 그런 크나큰 이념 하에 움직이는가 하고, 예산이. 그냥 굉장히,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너무나 난립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요, 한꺼번에 질문 다 할까요? 학습동아리 예산이 500만원인데요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독서동아리나 이런 동아리 활동지원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서동아리에서 또 구입하는 도서자료비가 180만원으로 따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빡빡한데 도서를 구입하실 때 1000만원에서 구입하실 때 독서동아리에서 필요한 그런 도서를 그 1000만원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또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 되어있다 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의 다른 지원비가 있는데 도서자료비를 따로 이렇게 180만원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지역신문에 9480만원을 거의, 1억 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고비도 거의 2000만원, 19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는 싣는 거지만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하는 형식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지역신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1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그만한 비용 대 효과를 산출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요즘 지역신문을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이더라고요, 구정에 대해서나.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 참 좋은데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거 같아서 요즘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반을 주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50%를 주고 있는데 6개월 주고 또 6개월 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장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자신이 못 받을 그런 때는 굉장히 섭섭해 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30%로 지금 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70%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나머지 50% 못 받고 계신 분들한테 지역신문을 돌리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30%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 때문에 모든 반장분들한테 서울신문을 돌릴 경우 예산이 한 2억 내지 3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 당장 요구하긴 힘든 상황 같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해준다면 이런 지역신문을 좀더 건설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분들 마음도 위무를 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도 되고 해서 지역신문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시혁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창안제도,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직원들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공감하고 저도 편성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사실은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화숙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업무추진비 문제는 이게 제가 예산안 설명 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획공보과가 각 팀이 업무의 성격이 일맥 보면 좀 상통하면서도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팀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게 됐고 특히 예산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심사위원들 수당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어차피 저희 기획공보과는 가서 재원확보가 가장 큰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다 보니까 좀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시면 기획공보과에서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이상하게 가지로 쳐놓고 돈을 갖다가 편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화숙 위원 말씀대로 한번 예산안을 그냥 일목하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 한 가지, 기획조정하는 거 한 가지, 공보 한 가지, 이렇게 통일되게 편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저도 지금 임화숙 위원님 질문을 듣는 순간에 오히려 그게 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부기를 달게 되니까 저도 지금 임화숙 위원님 질의 듣는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180만원 지원문제입니다. 자료실에 1000만원 있는 건 자료실에 비치가 됩니다. 그런데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도서를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독서동아리는 책을 사서 자기네들이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서 지식마일리지에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 책을 우리가 자료실로 옮기긴 옮겨놓습니다마는 이러한 독서동아리들이 매월 모여서 무슨 책을 살 것인가를 서로가 의논해서 그 책을 사서 돌려보고 그걸 독후감을 올리고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그걸 같이 우리가 자료실에서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동아리를 육성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이 분야에, 이거는 별도로 동아리들이 활용하기 좀 용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관계입니다. 사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이나 관공서 등등 외에는 특별히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 효과로 볼 때 과연 이거를 투입과 산출로 봤을 때 투입한 만큼,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과연 우리 구정을 홍보했고 과연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계량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 역시 최근에 많은 비판보도를 접하면서, 또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과연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그게 토양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좀 생길 동안은 조금 지원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지원없이 살아남아야 그게 진정한 지역신문입니다, 자생력을 키워. 그러나 현재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생길 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장들에 대한 30% 삭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운영의 묘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살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기간으로 잘라서 6개월 보고 6개월 돌리고,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모범반장 등등 용어를 썼는데 실지로 반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지로 이름만 걸어놓았다면 그럼 안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갈 계획이며, 또 줄어든 만큼을 지역신문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 12개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좀 운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받아보고자 하는 반장들도 오히려 이런 지역신문보다는 중앙 일간지를 바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어떻게? 질의할 위원님 아직도 많이 있죠?

계속 하시죠.

또 왜 계속을 해? 점심 먹고 해야지. 점심 먹고 차분히 해야지.

계속 하시죠.

이 과는 끝내고 점심을

하던 거 끝내고요.

예.

기획공보과만 끝내고

알겠습니다. 1인 한명 감액해도 아무런 결산검사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죠?

예, 지장 없습니다.

또 그렇고, 여하튼 재무과 위원회 운영수당 지불하는 거 보면 금년도에 880만원밖에 지불을 안했거든요, 금년말 10월말 현재 보면.

예.

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을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금년도에 좀 적게 나간 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한 것이 금년도 8월달 넘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늦게 됐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사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곡지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숫자가 늘지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다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마곡지구 쪽의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되면 이에 대한 민원 수렴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금년보다는 많이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하여간 어쨌든 운영수당만 해도 한 4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예.

3950만원인데 실제 운영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거 같은 게 있는데 여하튼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도 지금 관계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7명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시죠?

계약심의위원회가 위원이 공무원 빼고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명 아닌가요,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가 9월달에, 올해 만들어질 때 총 9명으로 했었죠?

예, 9명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네 분인가 된 거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 확인 안 됩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분이면 일곱 분 책정된 건 좀 과다하게, 우리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과다하게 됐네요.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예.

해서 자료 줘요, 과다계상 된 거.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복식부기전산유지보수비로 해 갖고 월 125만원씩 책정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식부기 시행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복식부기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지비.

계속적으로 월 125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예.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제입니다.

계약제로요?

예.

운영수당에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문료라 그래 가지고 네 분 30일 책정된 건, 이건

그거는 뭐냐면요 복식부기를 저희가 2007년도부터 하게 돼있는데 회계연도로, 그래서 2008년도에 하는데 내년도는 2008년도에 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가지고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 때도, 행자부에도 질의를 여러 가지 회의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검사에 해당하는 위원들 주는 수당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줄 테니까 일단 금년도 편성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주는, 회계사에게 주는 수당만큼 편성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수수료라고 하셔 가지고요 여태까지 낙찰수수료를 그러면 했던 방법을 바꾸어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리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온비드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 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온비드가 국가전산망식으로 돼있는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온비드를 전부 사용하도록 돼있을 때 그냥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얼마, 또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전에는,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건데 온비드 사용이 돼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면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만원 미만일 때는 면제이고 또 낙찰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때는 2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는 20만원, 10억원 이상일 때는 30만원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반드시 저희가 지출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금년까지는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 냅니다.

올해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그거는 온비드를 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해 가지고 돼서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고

올해까지도

올해는 내지 않았습니다.

온비드시스템을 썼긴 했는데 그 비용 자체는

올해는 안하고 내년부터

안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관내 재산취득과 관련, 또 공공건물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죠?

재산 취득에

, 공사.

공사의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발주는 주관과에서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입찰계약을 하고, 아니면 또 수의계약하고 하는 거는 주관부에서 결정해서 오면 저희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

하죠?

예.

주무과에서 설계, 감리, 공사 건축방법 산정까지 해서 총액으로 해서 넘어오면 계약만, 단순히 계약만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내정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금액이 보면 예정가격을 저희가 냅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얼마 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97%까지 하고 어떤 때는 87%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은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저기 되고 조그만 거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계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요, 꼭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40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자꾸 나타나는 현상인데 똑같은 위원인데, 위원회이고 위원 수당이 나가는데요 결산검사위원이나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자문료 정도는 그 특이성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내 여러 가지 위원들의, 위원 수당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7만원인데가 있고 10만원인데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증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하루 일당 얼마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러나 이런 그냥 보상협의회는 일반, 그거와 좀 다른 위원들이, 그런 자격이 없어도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는 법에 의해서 얼마간의 보수를 가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수당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수당에 대한 거하고 좀 다른 사항은 그거는 실지로 말하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도 가능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당이 좀 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들은 그런,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나 복식부기 자문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들은 어떤?

계약심의위원회도요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의 자문료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지만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돼있고 또 보상심의협의회는 그냥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아마 시에서 수당에 대한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당 지급에 대해서 업무의 난이도랄지 중요성, 아까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5만원짜리도 아까 봤어요, 어느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 좋은 답을 해줬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어떤데는 5만원짜리도 분명히 아까 올라왔어요. 7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성이랄지 중요성이나 난이도, 혹은 어떤 회의는 똑같이 하는데 5만원 받고 어떤 데는 7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있다면 나름대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행정에 일관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십사 하는 내 부탁을 드리고. 자,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구세 수입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시 설명하였기에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쪽, 보조자료 2쪽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우리구에서 시세 징수분에 대하여 3% 교부받는 예산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102만 4000원 감소된 65억 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제등 등기 촉탁수수료에 1201만원, 주말농장 사용료, 구립극단 관람료 수입등 기타 잡수입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에서 199쪽과 설명보조자료 46쪽에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반환금기타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억 6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988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로서 국비 50%, 구비 50%로 전년도와 같이 1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전체예산의 90.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쪽과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53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7억 73만 8000원보다 928만 2000원이 감소된 총 6억 914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발송 창문봉투, 복사용지, 전산기록용지 구입등 사무용품에 26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각종 양식등 제작인쇄물비는 전년도와 같이 8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제작비는 플러터 구입으로 자체제작하여 삭감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 홍보를 위한 현수막, 입간판등 홍보물등제작비는 8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고속프린터기등 전산장비유지관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지방세 실무, 세외수입실무 책자등 구입비는 5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압류·해제수수료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는 85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세무종합민원실의 화분 및 잡지 구입등 환경개선비는 328만원으로 전년 대비 51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구세심의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등 각종 회의 운영수당은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우편료및공공요금은 2006년 11월부터 우편료가 30원 인상되어 157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담당자 직무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료 및 직무교재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는 세수활동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인원감소로 전년 대비 389만 8000원이 감소된 1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전년 대비 506만 8000원이 감소된 1371만 3000원을, 세외수입 체납정리 평가시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시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은 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입확충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여기에 홍보물제작에 보면 입간판이라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죠?

입간판은 정기분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하면은 동사무소 현관 앞에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에다가 붙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전년도에 사용하신 거는 없습니까?

이것이 년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구세징수 포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란 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혹시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게 국세 기본법이 있고요, 본청 시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징수포상금이 특별히 찾아가서 받거나 이게 아니고 업무 중에 고지서 발부하는 업무, 그 업무로 인해서 세금이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딱지를 끊고 본인이 가서 찾아서 내는 게 아니고 차를 팔게 되면 본인이 가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내는데 그걸 징수했다고 포상금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경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우리가 가서 진짜 어딜 나가서 받고 그래가지고도 체납징수가 되고, 지금 이경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체납금을 와서 내도 이것이 체납징수가 되는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법에서 꼭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심사심의가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업무에 당연히 세무과 직원은 그 업무가 당연한 본인 업무입니다. 본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건데 포상금을 주는 건 다른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무직 직원에게 체납금을 많이 징수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나가서 열심히 징수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 발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 발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특별팀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팀이 아니고 징수팀에서 고지서만 발부했다고 해가지고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해야 되고, 공매도 해야 되고 추심도 해야 되고, 은행에 예금도 압류시켜야 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게 월급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세무과는 그렇다치고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정말 징수포상금 같은 거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이거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해서 오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삼는 겁니까?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주택에 대해서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아닌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특정조사가 건물의 층별, 구조, 용도 등을 공부에 기초해서 그걸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단독주택이냐, 또 주상복합했을 때에는 1층은 상가, 2층은 상가, 3층인데 4층이 또 주택으로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시고요. 우편료 공공요금에 보면 올해 예산이 4억 1500정도 잡혀있는데요, 12월말까지 어느 정도나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12월까지는 공공요금을 100% 거의 집행할 것 같습니다.

100%

또 12월달서부터 30원이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까지 지출 보면은 3억 7224만 7000원을 11월달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12월달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그러면 한 5000만원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

하시고요. 운영수당관련해 가지고 올해 심의위원회 회의 열린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열렸죠?

저희과에는 지금 6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했고, 횟수가 저희과는 딱 몇월달에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여는 걸 보니까 예산편성보다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해가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6개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딥니까? 여기 5군데만 돼 있는데?

아, 5군데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외부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편료에 대해서 좀 질문있는데요. 4억 3100만원 중에서 무선통신사용료를 빼고 나니까 4억 2200만원정도가 우편료로 사용되더라고요. 저번 행정감사 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얼마만큼 반송이 되고, 반송된 그 동안의 누적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이 정도 많은 예산을 들이는지 몰랐습니다, 우편요금에. 그런데 반송료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를 걷기 위해서 어떤 저번에 여러 가지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시대인데 세금을 전자로 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거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재산세를 내고 이런 거보다도 인터넷에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우편료라든가 이런 행정의 편익을 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고지서를 하면은 고지서에도 인터넷 납부라든가 전자고지 납부 안내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납부 고지가 정착이 되면은 임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편요금이 많이 감소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전자고지납부하시는 분한테는 캐쉬백제도로 해가지고 500원씩을 적립을 해서 5000원이 되면은 5000원 지하철 표를 드린다든가 그 분들한테 정기분에 대해서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00원이 왜 나왔냐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알지만 선거법이, 일반인한테 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했더니 저희들이 고지서 우편물 발송 인건비, 인쇄비를 하니까 건당 580원이 산정됩니다, 580원이. 그래서 그 이상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고, 그 이하로 주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캐쉬백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고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해 가지고는 캐쉬백 제도를 지금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서 지금 우편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건을 아예 처음부터 할인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500원씩인데 500원을 한다고 해서 500원을 돌려드린다는 거는 받는 사람들이 또 그렇잖습니까? 500원을 돌려주는 거보다 그래서 적립

아예 할인을 하죠.

적립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정기분을 저희가 임화숙 위원님처럼 전자납부를 하신 분들은 기록을 해서 그 분이 1년에 10번을 했다 그러면 5000원이 되면 5000원을 지하철 표를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드린다든가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화가 되면 체납율도 훨씬 줄어들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요, 살다보면 바빠서 은행 갈 시간을 놓쳐서 못 내는 수가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율도 줄어들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거를 인터넷으로 하게 유도하기까지 많이 알게 하고 그게 더 편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문제인데요. 여태까지는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지불하게끔 하는 행정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체납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실 창안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의미가 살아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적이 좋은 분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똑같이 고생하는 직원들,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물론 일을 하는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전화하고 한번더 찾아가고 성의를 갖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의 원래 의미가,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는 비교적 균형있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사무용품비 지출하는 거를 금년도 거를 보고 금년도에는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월말까지 사무용품비로. 여기는 2614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한 9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10월말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 전산소모품비도 지금 4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집행한 걸 보면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수수료도 85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한 거는 6800, 한 1700여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될 걸로 보고 사무용품비와 전산소모품비에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무과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이 한 62.4%를 차지합니다. 거의 일반운영비는 우편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계상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됐습니다. 과다계상됐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44쪽부터 66쪽과 보조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96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 1500만원, 국비보조금 14억 9581만 8000원, 시비보조금 3억 39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324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하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등촌3동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수입 9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예산안 54쪽 위에서 네 번째인 잡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48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533만 8000원,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3억 6000만원,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66쪽 중간의 시비보조금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6만원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90만 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316만 7000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225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8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이며 보조설명자료는 3쪽 하단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7556만 2000원보다 16억 6582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413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3억 5053만원보다 3128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1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4억 2503만 2000원보다 16억 9710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 책자는 122쪽부터이며 보조자료는 55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1만 7000원보다 29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71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산장비유지비등 사무용품비는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전년보다 2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36만 5000원을 편성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공문은 전년도 모범업소 지급을 위한 쓰레기봉투 지급사업이 실질적 효과가 없어 156만 8000원을 삭감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교육 및 홍보용책자와 업소용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가스사용등 에너지사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위하여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6쪽입니다. 다음은 도심속에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가족과 이웃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주말농장 운영비 1133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축산 진흥을 위한 홍보물은 전년도 직거래와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현수막 비용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시비 전입 구비 편성액이 50%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50만원을 감하여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현황과 우수제품 안내등 관내 중소기업 홍보용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54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2007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은 전년 대비 98만원 삭감하여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124쪽, 예산안 293쪽과 295쪽, 설명보조자료 65쪽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알마티, 두바이, 샤먼 등에 9개 업체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제출후 2006년 11월27일 서울시 2007년 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단독 파견은 불가하고 서울시에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책자 123 하단 해외시장개척 홍보용책자 발간 900만원과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7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여비는 관내 다수업체 파견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당초 2299만원에서 986만원으로 예산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보조자료 5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규모는 전년도 3380만원보다 780만원을 감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2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보조자료 57쪽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유기동물 임시보관을 위하여 공수의를 운영함에 따라 공수의 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한 74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수당 3600만원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포상금 1500만원등 51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농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부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6억 971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22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도와 같이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농지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다음은 교육여건이 불리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전년도보다 1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보조자료 6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석회, 규산 등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3167만 1000원을 편성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정부보급종자 공급가격이 공급비축가격보다 높아 그 차액을 지원하므로서 정부보급종자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보조자료 28쪽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사짓는 농어민으로 증가사유는 신청면적 상한 폐지, 지급대상 농지 확대등 사유이며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설명보조자료 6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 관내에 소재하는 골목형재래시장 6개소 가운데 현재 5개소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방신재래시장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6월20일에 국·시비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11월15일에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사업규모는 길이 295m, 면적 2290㎡로 총 투자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11억 1000만원, 시비 3억 3300만원, 구비가 2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비가리개 설치, 간판 및 노점 정비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방신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 설명보조자료 70쪽으로 자체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광견병등 동물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하여 298만 1000원을 편성하고 농민지원사업으로 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농약비로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보조자료 71쪽 저소득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생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운영 대행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사업의 취소로 예산을 지금 자진삭감을 하는데요 차분히 한번 설명을 합시다.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일반운영비 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124쪽에, 우선 일반운영비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124쪽.

예.

보면 해외시장개척 홍보물 책자발간 있죠, 900만원?

예.

삭감해도 되죠?

예, 삭감해도 됩니다.

그 위에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은?

이거는 현행대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요?

예.

일반운영비에서는 그 900만원 삭감입니까?

예.

, 해당이?

예.

본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본 예산안 293쪽. 293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여비 2299만원 삭감합니다.

아니, 거기서는 두 명 정도 여비는 남겨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기업체가 많이 갈 경우에는 저희 지원공무원을 파견하게 돼있습니다.

지원공무원만?

예, 그렇습니다. 지원공무원만 파견하기 때문에

정도?

986만원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986만원?

아니, 남은 금액이 986만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9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삭감입니다?

986만원이요.

예. 홍 팀장님 기록하세요.

예.

또 294쪽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95쪽의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7290만원

예, 전액 삭감.

삭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관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7000만원인데, 그렇죠, 일반운영비 중에?

예.

책자 124쪽입니다, 운영비 책자에. 그렇죠! 7000만원 돼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실제로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10월말 현재 378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혹시 담당자 계시면 12월까지 얼마나 집행되는지 한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급이 10월말 현재 3789만원만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 124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7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과다계상된 거 같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이

10월말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789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집행됐느냐? 이거는 매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매월 나갑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시비 포함해서 7209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실적입니다.

본 위원한테 된 건 3790만원 집행된 거

그건 구비만 제출한 거 같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구비만 제출했습니다. 시비 전체 해서 7209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7000만원 중에 구비·시비 분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럼? 이게 구비입니까?

50%씩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이것 구비만 하면 3700이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구비 50%이면 구비가 3500, 시비가 3500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죠. 세입에 가서 볼까요? 가만있어요. 세입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잡아놓았는지 한번 보자고. 세입이 어디 잡혔죠? 담당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직 시비, 그거는 구비 편성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차후에 내려옵니다.

그것도 안 맞지, 50%, 50%라면 그것도 안 맞을 거 같은데,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걸 지금 현재 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야지 그에 따라 시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7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끝나고 나면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2006년도 금년도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6250만원이 잡혀서 3700만원을 쓰고 2400여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영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일반운영비 책자 125쪽에 있습니다.

예.

280만원인데 금년도 실적 보면 63만원이거든요, 10월말까지.

예.

63만원 지출했어요.

저희가 추가로 그 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한번 더 했고요 12월중에 농지관리위원회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물론 금년에는 37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2007년, 내년엔 280만원인데 그것도 많은 거예요. 실제 63만원 지출하고 해봐야 한 100만원, 1백 한 20만원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항상 편성할 때는요 전년도 금년도 거를 보고 내년도 거를 편성해야 된다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편성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나 이런 과에서, 예산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줄여라 하면 적당한 데서 뚝뚝뚝뚝 잘라서 어차피 일반운영비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전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해 가지고 96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이게 임대 다 받은 겁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잡수입도 올해 1500 잡혀있는데 1500만원 그대로 내년에 똑같습니까? 농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외 2건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혔는데.

예.

잡혀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위반해 가지고 똑같이 잡는 겁니까?

내년에도 1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5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온 겁니까?

금년도에는 17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70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잡아놓을 때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이게 당연히 위반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당연히 위반할 거는 생각 안하고, 금년 추세로 봐서 금년에는 1700만원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농수산물 축산물 상설판매장의 임대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출에 저희들이 보니까 대부료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10%를 잡아놨거든요, 960만원?

예.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대여해 주는 업체에서 10%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부가세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계약 당시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이 몇년씩 하는 겁니까?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걸 부가세를 부과를 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이 바뀌었으면 부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과별로 올해 처음으로 2007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가 변경되다보니까 과별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했었거든요. 거기는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는 금액이 작은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960만원이 큰돈인데 그걸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영세상인들이고 또 내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부가세를 갖다 정상적인 거래자체에서 안했다 하면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금년까지는 부가세를 납부,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습니까?

부가세를 안 냈습니다.

안 냈기 때문에 안 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만 이걸 갖다 부과를 올해 안한다, 내년 2007년도에 안한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하는 거, 명예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5명.

예.

5명이 이게 진짜 원산지표시 명예감시 활동을 하면 활동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상설로는 운영을 않고요, 주로 추석명절, 설명절 위주로 해서 하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참 상술을 교묘히 부려서 이용하고 그런 거는 진짜 막아야 되거든요.

예.

참 제일 나쁜게 그것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실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걸 좀 늘려서 진짜 이거는 막아줘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이건 막아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여기로 봐서는 이게 뭐예요 3만원 5명 2회 12월은, 5명이 2회라는 거는 뭡니까? 월2회?

우리가 추석명절, 설명절 이렇게.

12월로 돼 있는 건 또 뭐예요?

월2회

월2회라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더할 수 없어요?

저희가

담당팀장 어느 분이세요? 이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계가 뭔 필요있어요, 서울시하고. 이것도 서울시장이 하라 그래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요?

예산이 우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이게 농수산부에서 돈을 타가지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건

지금 예산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좀 광고를 좀 해보시렵니까? 이게 중점 지역경제과의 최고 중요한 사업이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됩니까, 활성화가, 여러분이 하신다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의 제일 큰일,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 같은 데요.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 지키는 거. 2007년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진짜 어떤 혁신적인 개혁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이거를, 과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조자료 56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 이 부분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해서 올해 9600만원을 임대를 받은 거잖아요?

예.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한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안먹였어요, 그렇죠?

예.

먹이는 거잖아요?

예.

96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개척단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직원 한명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986만원은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명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울시의 내년 계획이 4회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한2회 정도는 목표를 삼고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저희 강서구에서 많이 파견할 경우에는 2회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2명을 계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을 갖다가 저희들이 오늘 예산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이 10월에서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기획공보과장님 여러 예산팀장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교부금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좀 아쉬운 것이 내년에는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기간도 올해 11월달에 책정된 거, 10월 중순에 잡았다 11월로 연기된 부분들, 그리고 가장 바쁜 시간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농사를 지어야 될 시점이 10월에서 11월인데 우리 특히 기획재정국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년도 해외시찰이 구청에서 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10월달이나 11월달 하는 부분 우리 재정계획할 때나 여러 가지 이번에 사실 문제됐던 부분들을 갖다가 참 어떻게 보면 역대 4대까지 흘러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라든가 보고도 받은 사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5대에서 지금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관행대로 관례대로 해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대로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 나가시고 정말 떳떳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가서 정말로 성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있다고 얘기도 듣고, 실제 자료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던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재정국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 과나 국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얘기하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난 4대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정말로 법적으로 조례대로 원칙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어긋난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안 해왔던 부분이고,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어떤 모든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에서 9600만원 임대료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조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450만원이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4400만원을 그렇게 1년에 지출하는데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이 사업 자체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96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거 단순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그걸 4400만원을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거 구청에서 직접 하면 임대하는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무슨 큰 사업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1년에 4400만원이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6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2006년 예산이 1억 250만원이었구요. 이거 동네에 유기돼 있는 동물들을 위탁처리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

덫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갖다 처리하고 하는 그런

그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410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덜 쓴 거를 빼놓고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확인하니까 그 당시 75%던데요? 며칠 사이에 다 쓰셨네요?

11월달하고 지금 12월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목별 누계를 뽑아왔거든요, 12월5일 현재거로요. 뽑아왔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90% 정도가 됩니다.

안 들려요. 어떻게요?

90%를 사용했습니다.

90%요?

예.

금년말까지 100% 쓰기도 바쁠 텐데 4000만원을 왜 증액하셨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구 전체가 기형적 예산이 편성된 건 아시죠? 예산 2백 한 3, 4십억이 사실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몇 십억이 또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기형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는 일반운영비가 전부 감액편성됐는데 보건행정과는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운영비는 포괄성 경비이니까 모조건 줄여야 돼요. 안내도우미 용역이 이제 3960만원이 편성됐는데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용역을 했으면 상당히 그동안 엄청난 돈이 절약된 건데 계속 이렇게 해오는 바람에 수많은 돈을 없앤 거예요. 지금에 와서 한 명이 명예퇴직하므로 인해서 용역으로 돌리시는데 그래서 예산절감효과가 얼마가 된다는데 실제는 진즉 용역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용역을 안 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본 거고

그 사항은 제가

, 청소관리용역 이거요.

청소원, 기능직 직원이 그만둔 사항입니다, 안내도우미가 아니고요. 기능직 8급 직원이 그만 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다며요?

예.

그런 기능직을 고용을 안 하고 처음부터 용역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재해대비 비상 방역 용역 1000만원 계상한 거요,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죠?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0세대 이상 침수를 가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는 예를 들어서 편성을 안했다가 이럴 시에 예비비에서 쓴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예비비에서 사용

몇 년째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편성했다 불용, 편성했다 불용,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5500만원, 앰뷸런스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예, 6년입니다.

6년 다 된 겁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이게? 법정 내구연한이 6년? 이 차량이 6년 된 겁니까, 이제?

6년이 3월달이 되면 6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달이 되면?

예. 미리 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몇 달 더 쓰세요.

그래서 저희

앰뷸런스 같은 게 얼마나 굴립니까? 하루에 운행을, 앰뷸런스가? 무슨 업무용차량도 아니고 화물차도 아니고 실제 앰뷸런스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렇게 운행이 많지도 않을 텐데요, 앰뷸런스는?

환자 이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 글쎄, 그러니까 환자를 운송하는 차량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실제 운행을 하루에 그렇게, 영업용택시나 화물차 움직이듯이 그렇게 그냥 하루에 수백㎞씩 수십㎞씩 운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차는, 거의 대기상태이지? 운행하시는 분 어느 팀입니까?

저희 기획팀에서 합니다.

예?

저희 보건행정과 기획팀에서 합니다.

기획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실제 운행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 보러 다닐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 가지고? 얼마나 운행합니까, 하루에?

만일의 대비를 위해서 말이죠

, 하루에 몇㎞ 정도 보통 운행합니까?

하루에 한 10㎞ 정도

예? 하루에 10㎞?

예.

잘 하면 20년도 써요. 아무리 남의 돈이라 그래도 그렇게, 내년에 2007년 3월에 6년 되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내년에 바꾸어야 될 차가 사실은 두 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스타렉스 벤은 저희가 안 바꾸고요 앰뷸런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꼭 바꾸어야 한다면 두 대 아니라 세 대도 바꾸어야죠. 행정업무를 보는데 진짜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가 되면 바꾸어서 원활한 행정업무가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원활한 환자 수송을 하도록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에 10㎞ 움직이는 차 닦고 조이고 보관 잘하면 10년도 씁니다. 우리 일반 승용차 말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굴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 승용차 지금 7년째 타고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하여튼 응급차량이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응급차량은 응급차량인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돈 같으면 과장님, 과장님 생돈 들여서 하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희도 응급차를 사용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 아니 가만. 하루에 10㎞ 정도, 20㎞ 정도 운행하는 차는 잘 운행하면 15년 써도 진짜 신차처럼 새 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구연한 6년짜리를 2007년 3월달이 내구연한 6년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예.

책자 225쪽에 보면 일본뇌염, 구료비가 있습니다, 225쪽에.

예.

3000명의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예.

내년도에는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지금

3000명 편성했었거든요. 내년에는 1000명으로 편성을 하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아뇨, 아뇨.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뇨? 그러면 꼭 통과를 못시켜주죠. 자꾸 줄이기만 해요, 거긴, 딴데는 늘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저희들 실적으로 봤을 때 1000명 정도이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과다계상된 거네요?

예.

접종, 이게 예방접종인가요? 그렇죠?

예.

, 225쪽 제일 하단에 있잖아요?

예.

금년에는 3000명이 편성돼 있었어요. 담당팀장 어느 분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맞아요? 금년에 3000명 편성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요, 3000명 중에?

금년 실적이?

예.

유료 실적이 10월말까지 3645명이 됐습니다.

예? 유료가? 그런데 여기 1000명 편성하면 안 되지.

2645명입니다.

2645명! 그럼 여기 1000명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무료하고 유료가 있거든요.

예.

의료및구료비에서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료에서 지금 1000명 편성한 거고요

, 아니, 그러면 지도과장님,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

일본뇌염은 유료만 이거 1000명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빠진 겁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렇죠? 22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유료가 3000명, 무료가 1만 2000명 그렇게 돼있죠?

예.

일본뇌염은 유료·무료가, 어떻게? 무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이거는? 못 찾아요?

찾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럼 무료는 안 해요?

그건 제가요 다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요?

예.

, 그럼 찾아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럼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사업비 있죠?

예.

9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됩니까?

지금 현재 90만원이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거는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주사기가 포함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돼요?

예, 주사기 금액입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약품은 영·유아 예방접종에 돼있고요

있어요?

영·유아

? 몇 페이지, 몇 쪽?

지금 223쪽에 돼있습니다. 223쪽에 DTaP, 폴리오, B형간염, TD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별도로 약품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금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사업비 해 가지고 약품비 PDT외 3종 해서 1100만원, 주사기 250만원, 그래서 135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별도의 목으로. 별도의 목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만원입니다.

아! 그 90만원은 그러니까 주사기 구매용입니다.

250만원인데 여긴 90만원이고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절감해서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하세요, 약품비 여기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223쪽의 약품비들은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다 사는 것들이고 구료비 이거는 구비로만 사는 거니까 갑자기 거기 가서 편성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왜 거기 가서 편성이 됐다 그래요, 그걸? 223쪽에 있는 건 전부 예방접종사업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되는 거고

아, 그리고요

226쪽에서 의료비및구료비로 편성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병·의원 접종비가 새로 생겨가지고요, 그쪽으로

찾아보세요.

예.

뇌염하고, 뇌염도 유료·무료가 왜 빠졌는지 찾아보시고. 의약과장님!

예.

수질분석기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880만원?

예.

나중에 견적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품을, 어떤 것을 사시는지? 성능재원표나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예.

다 분석해서 갖고 계시죠?

예, 견적서 준비했습니다.

카피해서 하나 주고 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님은 찾으세요?

예.

과장님들 업무보고 내지는 제안설명하실 때 업무를 제대로 숙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