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제148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강서가꾸기 등 우리 구의 도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20억 6914만 4000원으로 금년도 38억 2387만 2000원보다 17억 5467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주택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991만 9000원과 지적과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금은 22억 95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3%인 64억 5913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1억 7387만 8000원보다 2억 8525만 3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7억 1615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7억 3677만 8000원, 예비비는 6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2억 8437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억 2153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금 등 감액편성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5억 8866만원으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화곡유통단지 발전계획 등 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4억 228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9688만 9000원으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특별검사승인 예상 건수 축소로 인해서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감액되어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17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3151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공익근무요원 감원,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완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3억 2928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1억 362만 3000원보다 7억 7434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공원 및 녹지율 관리하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에서 4451만원과 토지보상비 및 각종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예산 7억 3722만 9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을 총 정리해서 네가지로 특기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세입감소요인에서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옥탑건물 같은 이런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함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적과에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개발부담금이 징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2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게 특기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은 5.9%가 감소되었습니다. 1억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와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예산에서 3억 9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중에는 사업예산이 도시계획과 연구개발용역비가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과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 강서구 도시관리 용역, 화곡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 등 14억이 편성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감소요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 감소요인으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이 금년도에 5억을 편성하였는데 내년 2007년도에는 2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에서 51억에서 43억으로 7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편성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예산편성은 우리구 세외수입감소로 감액편성되었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심의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56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곽판구 위원.

주택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관련돼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가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6페이지, 7페이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후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1개 단지 710개 동이며, 지원범위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개방, 위험수목 전지,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등입니다. 지원절차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소관부서의 사전검토후 위원님 세분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단지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업추진 및 정산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염창동 송화아파트 등 44개 단지 53개 분야에 4억 99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염창동 신동아아파트 등 33개 단지 38개 분야 3억 51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보전금으로 금년보다 166만 6000원이 감액된 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자의 은행결손 보전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손실보전 배상금액 1억 7715만 9870원에 대하여 원금결손 예상액 442만 9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결손 예상액 177만 2000원으로 본 예산은 국민은행과 협약서에 의거 손실보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2000년 6월 26일 이후로 융자분은 가옥주 보증에서 주택금융 보증서 발급으로 보증제가 변경되어 협약서의 폐지 및 사후관리 의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6월26일 이전 융자금의 상환완료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들었어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강서구 예산안이 2006년 올해보다는 2007년이 상당히 감액편성된 내용들이 상당수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택과의 민간자본과 관련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한 1억 정도만 편성을 저희과로 요구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 내년 세입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일하게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부분인데, 이것도 일반주거단지에서는 받을 수도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때 예산을 더 편성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지마는 작년에 많은 공동주택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분히 2억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면은......

작년보다는 원래보다는 2007년도가 많은 동, 많은 호수가 단지가, 동이 5년 이상 된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지원받아야 될 그런 단지와 동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몇 개 동이었어요? 몇 개 단지에 몇 개 동이었어요?

총 278개 단지에 1080개 였었는데요, 지난 118개 단지였습니다.

18개 단지였어요? 2007년도에는요?

올해는.....

2007년도에는 몇 개 단지로 될 것 같아요? 18개 단지도 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이 33개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해서 저희들이 총 지원대상이 118개 단지로 돼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개 단지고요?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아서 대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8개단지, 2006년도에 18개 단지라고 그랬죠?

118개요.

118개?

예.

118개 다 지원 못했잖아요. 118개 단지에서 지원요청 많이 해왔잖아요. 5억 예산 가지고 편성 다 될 수 있겠어요? 염창동에 모단지에 다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그렇다면은 118개 단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또 아까 우리 주택과장 설명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 지원 못해주잖아요? 사업 하나 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인데.

2006년도에는 신청단지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올해 2007년도 예상은 어떻게 돼요? 단지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단지는 늘었지마는 5년 이상 15년 이상 된 그런 단지, 대단위 그런 해당 단지는 그렇게 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요구해올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도 충분하다?

현재로써는 2억으로는 충분할 걸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사용중에 공동주택지원이 유일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사업인데 5년 이상 된 단지, 또 2006년도에 지원된 그런 단지 외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37억 정도가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까지 걸어놓고도 체납액 징수율 11%를 예상하는데요, 이거 한 20% 선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1% 목표는 포상금액의 기준이 11%로 돼있는데요, 징수목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0%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예상하십니까?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조금 저조하지만 현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많이 오륙십프로 올릴 수 있지만, 연도가 많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가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신분변동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조금 요율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 구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체납징수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저희 주택과에서는 직원별로 1일 그래프를 그려서 매일 체크를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지금 세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좀더 낮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 다룰 때도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예산서에, 과장님 이야기하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들으니까, 경청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짓거리만 하잖아요. 여기 예산서 보면은 지금 목적에, 주택법 및 7쪽입니다, 7쪽. 7쪽에 보면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걸 근거를 만들었는지 그걸 좀 자료를 주세요, 그걸. 항시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글자 몇 자 더 적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모른다고요. 그냥 편성만 해놓으시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면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공히 마찬가지예요. 주택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보조자료를 만드실 때도 그렇고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했을 때는 몇 조 몇 항 그 내용을 적어주시라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해줘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비교검토해서 공동주택지원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주시면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이게 통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거해가지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 이렇게 하셨으면은 8항의 내용이 뭔지 그걸 명시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고 그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근거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법은 그나마도 제43조제8항이라고 근거를 댔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게 되는지를 지금 명시를 안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의회보고 이것을 편성을 해달라고 심의를 이렇게 올리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앞으로는 공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꼭 좀 명시를 해주세요. 어제 제가 조례 다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그걸 준비를 하셔서 다 제출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는 조금 틀립니다, 4대하고. 4대나 3대하고 조금 틀리니까 앞으로 각별히 그런 면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3억정도가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강서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5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지마는 예산 편성을 5억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편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도시계획과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발산·마곡지구, 인천국제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지역여건 및 위상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개정 및 민원으로 작용하는 기준 계획내용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토지의 합리화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김포공항로주변 24만 7996㎡에 대해서 앞으로 공항로에 맞는 용적률 그리고 대지의 규모, 획지의 규모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방화뉴타운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의제처리가 되어 내려오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도로의 폭언이라든지 그리고 공원의 유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원, 우리 구비 예산 2억원 해서 총 5억원으로써 2007년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개별적·산발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전체적인 41.4㎢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강서구 도시발전 계획 구상을 해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앞으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건변화 및 국내,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구상을 마련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지구단위계획 구상이라든지, 기타 화곡지구 뉴타운 현재는 개발촉진지구라고 합니다는 종전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촉진지구에 대한 타당성 등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계획 내지는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써 총 학술용역 비용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도시관리방안을 만들 때에는 이 중간보고를 통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또 학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화곡유통단지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인국도변에는 현재 인천에서 들어오는 각종 공산물의 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경쟁 및 경제 활성화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인국도변 화곡유통단지가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총 연면적 2000㎡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만 종 상향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비 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화곡유통단지발전계획 용역이 3억이에요? 3000이에요?

3000입니다.

인쇄에는 3억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 인쇄는 3억으로 나왔네요.

위원장!

곽판구 위원 말씀하세요.

14억 5000만원이 용역비인데요, 시비가 4억 5000 가져오나요?

예.

9억 정도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네요?

예, 구비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죠, 9억이?

예.

이게 좀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맞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편안하게 사업하는 것도 맞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유와 명분을 대고 예산을 수반시켜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네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가도라고 그럽니까? 공항로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이 부분은 종전에는 김포가도인데 지금 김포가도라는 말은 사실상으로 우리 구가 강서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다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 예산낭비지 않아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도는,

법적사항인데, 여러분들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이걸 꼭 올려야 되나요? 지금 미관지구로 돼있지 않아요? 공항로주변은.

미관지구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어요?

예.

미관지구는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미관지구는 주요도로변에 보통 11m정도 폭언

공항로에는 미관지구로 안 돼 있어요?

공항로도 미관지구로 돼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지구, 뭐 어떻게 판단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건 나중 얘기고, 지금 화곡유통단지 내에도 지구단위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보조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에서도 지구단위와 관련되어서 나오고 왜 자꾸 산발적으로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시에 김포가도 및 예를 들자면 공항로, 그리고 우리 강서구 도시관리방안에 따른 학술용역 또 유통단지와 관련된 용역 이런 걸 묶어서 말이죠, 묶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를 않나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고요

기다려봐요.

학술용역은 일반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 측에다 주게 되는 용역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학술용역이 화곡유통상가 활성화 방안 및 개발우선 순위에 대한 용역을 받고, 화곡유통단지발전계획 용역이 또 있고, 이게 무슨 구분만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법일수록 우리 모든 관련된 소위 국민이 편하도록 만들어가야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똑같은 이름 자꾸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시비·구비 들어가고. 이걸 여러분들 예산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름 붙여서 3억, 4억, 5억 예산편성하겠어요.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좀 대고, 구비 좀 대고 해서 우리 구를 좋게 만들자 이런 얘긴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다는데 우리 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주 근본 문제점은 김포공항이 위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공항보호시설지구, 고도제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가 애를 먹고 있다고요.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런 문제를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는가 본데 타당성조사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김포공항이 버티고 있는 한 이게 되겠어요. 그럼 김포공항을 현 상태로 존치하고 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용적률이 조정될 것 같아요? 용적률 조정되지 않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시비 1억 5000원, 구비 3억을 들여서 구청장 방침으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위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용역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고, 방화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서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이 기본계획이 서있는데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종전의 서울시조례로 가지고 만들은 계획이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야 만이 촉진계획 수립이 됩니다.

대해 이미 기본계획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 촉진법이 새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유가 되네요. 참 이렇게 어려운 행정업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5억인데 시비 3억, 구비 2억, 전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 법률 바꿨다 해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촉진법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용역을 가져와야 맞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방화뉴타운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조사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실제적으로 법령상 더 추가된 부분을,

지금 현재도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구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고, 과연 내가 살아 있을 때 뉴타운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주민도 많은데 촉진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준비하고 서울시에 다시 의뢰한다! 뭐가 또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진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말로만 1, 2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추진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른 어떤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한다! 방향제시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주민들이 생각만 자꾸 이상한 방향쪽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업무추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돼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진은 되지 않고 자꾸 예산만 수반되는 이런 업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종전에 기본계획은 사실상 전 면적에 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법에서 호수 밀도를 완화하는 규정이 생겨가지고 호수 밀도를 완화했을 때는 일부 구역이 재개발로 가능해집니다. 그런 사업방식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에 지금 뉴타운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내용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주민들의 설왕설래하는 여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지역은 어느 쪽으로 봐요? 어느 쪽으로 보고 학술용역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 정도 계획 세우지 않고 예산 올려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내놓으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내놓으면 시끄러워져요?

이건 우리 구청 청사가 앞으로 옮겨갈 걸 대비를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0년이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보면서 학술용역을 한다? 여기에 또 화곡유통상가와 관련되어서 학술용역이 꼭 들어가야 돼요? 뒤에 용역이, 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걸 괜히 말이지 자꾸 숫자만 늘여놓고, 예산만 크게 잡아놓고 이거 전부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구체안이 나오질 않아서 이거 또 뭐 구청장 방침이에요? 이거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이것도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이후에 강서구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20년도에 어떤 장기비전을 가진 서울시는 있는데, 우리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도 우리구에도 포함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틀에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의 계획을 가지고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동쪽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학술용역은 전문공부를 하는 학교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연구기관이나 학교라든지 그런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학술용역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강서구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강서구 내용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거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다든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발전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동문서답하는 것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믿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의 이 예산이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된 추진비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이 5억이라는 우리 구의 예산이 잘못하면 정말 허허실실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 것이, 뉴타운 계획하고 있지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계획하고 있지요? 화곡유통단지 계획하고 있지요? 화곡동 뉴타운 관련돼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요.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를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자꾸 문구를 올려놓고 화곡유통단지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계획수립하겠다! 이게 참. 아까 이 자료에는 3억으로 돼있는데 3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3000만원.

3000만원인데, 한 곳으로 몰아요, 몰아. 몰아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지역을 걱정해봐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산 쓸 수 있는 게 용역비고, 그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정말 우리 박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신지 오래 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마지막 사업 같은데 야무지게 한번 걸어요. 뭔가 소위 같은 동료공무원이 인정하고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잘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된 그런 계획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말이죠, 마지막 같은데 이거 한번 야무지게 해봐요. 야무지게 해야지 예산만 어려운 시기에 받아가려고 자꾸 이렇게, 좀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 두리뭉실하지 말고 명확히 좀 내놔봐요, 명확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예산 많이 봤잖아요. 또 여러분들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걸지 않잖아요. 본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걸어본 적 없어요. 없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은 구청장 방침도 있고, 구청장이 새로이 만들어졌으니까 구민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안도 내놓고 말이지 그런 측면속으로 예산이 반영 된 것 같은데, 인기예산이란 말이야, 인기예산. 거기에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용역이 되었구나,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용역이 되었구나, 그런 용역 한번 해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용역과 관련된 건데 저는 좀 동료위원과 뜻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자체가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모든 회사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남은 마곡지구라든가 김포가도 이런 것들은 마곡지구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좀 고가가 되더라도 일류에게 맡기려면 우리구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왕 계획하는 것이 잘 돼야만이 백년지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정말 일반운영비까지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좀 돈이 여유가 있다면은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더 용역을 우리 강서구청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지금까지 강서구가 사실은 계획성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말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금 화곡본동이라든가 6동 같이 그렇게 좋았던 동네가 지금 얼마나 초라하게 추락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처음 시작할 때 계획단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용역을 주실 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구에 합당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계획이 정말 철저하게 잘됐다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더 좋은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추진하려면은 돈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어떻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용역이라든가 뭘 좀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연말이 돼가지고 저희들 사업비가 별도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아는 분한테 자문형태로만 좀 구하고 있습니다, 실비만 주고.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안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아는 분한테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쪽에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것.

워터프론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프론트 계획이 내년 1월말로 확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이 우선 용역비라든가 이런 아무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겠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은 내용을 우리가 도시관리하는 쪽에다가 빨리 시켜가지고 내년 ......

위원장님, 세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업무만,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 해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주요 가로변에 가로수 보식 그리고 보호판 설치 그리고 환토작업 그리고 전자칩 설치 등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경관향상에 기어코자 전년도 대비 50%가 감액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공원 등 노후 그리고 파손된 시설물들을 적기에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처코자 시설물 정비비 5000만원 그리고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년도대비 25%가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근교산 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그리고 궁산 등 난립된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여 사면안정화 그리고 배수로 정비, 산림훼손지 복원 그리고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산림내 휴식공간을 조성 관리코자 전년도에 산림내 산림 편의시설과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등 포괄사업으로써 2006년도 대비 5.8%가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은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과 주택이 인접돼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년도대비 37%가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33쪽이 되겠습니다. 구관리 근린공원 사업은 구암공원에 7개소에 노후시설물, 그리고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종합놀이대 1조, 웰빙체육시설 25조, 고무매트 포장 500㎡, 그리고 공중화장실 교체 1동, 그리고 공원안내판 10개소, 그리고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하여 전년도 대비 50% 가 감액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35쪽입니다. 가로녹지유지관리사업은 가로변 녹지대 56만 5720㎡에 대한 청소, 예초, 전지, 급수 등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관리코자 전년도대비 28.5%가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36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 능말어린이공원, 그리고 가양1동의 어린이공원 등을 2개소를 현대화식으로 개조코자 한번 리모델링코자 전년도에는 6억5000만원, 전년도 대비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은 2003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어린이들의 부족한 놀이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종합놀이대, 그리고 수목 및 초화류식재 등을 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9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는 약 4400㎡, 약 133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까치산과 인접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수도 사업본부의 토지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구 보고 토지매입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상수도 사업본부측에서 공개매각하겠다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현재 전체 부지를 구입하려면은 약 21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억원으로 보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상해서 저희들 까치산공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자꾸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줄인 예산중에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상부지 보상이 21억이면은 우리 강서구 예산규모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리 방화근린공원 옆에 꿩고개 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시에서 보상하죠?

예, 시에서 보상돼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보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땅 보상을 시비로 해서 공원조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까치산 근린공원은 구 관리공원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은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보상추진하고 관리 자체도 서울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까치산은 10만㎡ 못돼가지고 저희 구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라도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한번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더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적은데 토지보상이 21억 나가면은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방법을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규정은 아니지마는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토지보상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억 가지고 112개소를 관리하겠다는데 3억 가지면 3개소 모래값도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돈 가지고 유지관리만 빠듯하게 합니다.

모래는 어떻게 하고요, 쥐새끼는 어떻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쥐새끼라고 표현해가지고·. 모래는 직접 저희들이 모래를 염가로 사가지고 인부를 가지고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모래 교체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래만 구입해가지고 우리 인부를 가지고 모래 교체 작업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무감사때 과장님 말씀들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었는데 오늘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안하겠다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증액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솔직히 사업비가 7억 7000이 이렇게 삭감이 돼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정비유지관리비가 3억 이것 가지고 112개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다른 데 여유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붙여주십시오.

, 그게 아니고 국·과장님은 시에 가서 사셔야 돼.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타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해야지 지금 우리구 자산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렵고, 국·과장님이 시에 가서 어떡하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구 자체사업이고요, 시비지원 가져오는 건 보상비나 이런 것 덩어리 큰 것.

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야 돼.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뿐이 없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두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하셨어요?

여기 지금 현재로써는 능말어린이공원하고 가양동어린이공원 두개소가 있는데, 노후도가 지금 현재 12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2년이 되어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신위원님하고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한 27개소를 다녔는데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동절기에 제가 놀이터를 일제히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후도에 따라서 그렇게 교체해서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놈의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연도는 꼭 좀 증액 하셔서 사업 같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7억 8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원부족인가요?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을 지난번 올릴 때 우리 구비를 제가 한 120억 올렸습니다. 우리 구비 자체비를. 그런데 우리 전체 구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관리라든지 가로수 유지관리 이런 것은 시예산 좀 가져올 수 없어요?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그 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이것은 구 자체로써, 25개 구청도 다 구 자체에서 구 자체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 정책 내지는 시 정책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운 구로 발전돼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보장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나 지금 공항로라든지 방화로, 그 다음에 양천길 이런 것도 구청 앞에 강서로, 이런 도로는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추경때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늘상 예년과 달리 식목일행사에 우리 주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루를 기념하는 날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 200만원, 사실 이 예산도 적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다과라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과, 플래카드, 삽 식재도구라든가, 하여튼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거예요?

수목 구입은 여기에 없습니다. 수목구입은 여기에 없고요,

구입할 비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나무 구입비는 시에서,

행사비용으로만 편성했다 그런 얘기죠?

예. 사실 그래도 식목일 행사, 육림의 날 행사 두 번 하려면 100만 가지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한군데서 해도 되고 두군데서 해도 되고 세군데서 해도 되는데, 기념식수에 어떤 뜻을 두면 구민들의 하루 즐거움을 더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쉽다 생각이 되고, 아쉽네요,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과 관련된 위탁금과 관련된 어린이공원위탁 관리비 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 예산도 약 9900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아, 인상됐네요? 인상.

인상이 됐습니다.

된 예산인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을 통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한정돼 있고, 물론 경로당도 한정돼 있지만 1년내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정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면서 작은 실비보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그분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은 안 맞잖아요? 쓰레기 좀 줍고, 청소 좀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공원과 관련돼서 보고도 해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그것과 흡사한 시설물들이 유지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

동료위원이 어린이공원을 순회하면서, 어린이공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명이었잖아요?

사무실직원 하나, 바깥에 현장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 그렇죠?

예.

같이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걸 해소할 수 있고, 그 현장직원도 전문직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용직인가요?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으로 두나요?

예.

기능직이지만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와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몇 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마는 또 그런 직원들이 좀더 보강이 되어서 우리가 비싼 돈 예산을 들여서 만든 어린이공원 관리가 원활성 있게 되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요. 어린이공원 관련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한테 어린이공원 중에서 제일 노후도가 높은 어린이공원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개소에 한 2억 5000정도로 해가지고 한 25억선으로 예산을 빼앗아오게

방법으로 교부받는 예산,

예.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한번,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예산을 책정하듯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와 교류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책정을 하든간에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오는 그런 예산이 중요한데, 구에서 시 예산을 교부받아 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세부시설과 관련된 예산 외에 그 외에는 받아오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안 줍니다.

안 주잖아요?

예.

좀 다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법령을 바꾸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받아올 수가 없다, 참 답답하잖아요. 또 예산을 가져오려면 사정해야 되고. 우리가 2006년도에 구에서 시에 내는 시세가 약 2400억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구는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내는 세금인데 사정을 해서 받아온다 이게 어패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고 또 우리 구에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장기적인 그런 투자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런 예산을 소위 우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은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과 관련되어서 어르신들께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소일거리 형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노인정에 보태 쓰고 그러거든요.

경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 맨 처음엔 몰랐어요. 지금은 좀 어르신들께서 아신다고요.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막 경쟁하듯 하시잖아요?

예.

그걸 정리를 잘 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아니면 12개월을 분기별로 끊든 이렇게 해서 여러 경로당에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어르신들에 대한 소위 소일거리형식을 둔다 그런 목적도 좋지만 좌우지간 그분들이 큰 불만이 없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잘 경로당별로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방화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5억이 책정됐는데 그중에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앞으로 추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한 2억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우리가 돌려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릴테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장님!

예.

자료가 상당히 성실하게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28% 감소한 3억 43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5.6% 감소한 1억 373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157만원, 업무추진비는 2488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는 약 13% 가량 감소하였으나 일상 현장업무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가로정비업무 관련 업무추진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위원장!

송영섭 위원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받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보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자료가 충분히 잘 돼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에 도로포장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스콘포장 320@와 콘크리트포장, 경계측구 3000m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관내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또한 잦은 굴착복구로 인한 균열, 소파 등의 손상부분이 많아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장상태 불량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서 주거 및 도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규모는 관내에 산재돼있는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가 40@이고 경계석 정비가 1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요구예상금액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사유는 관내 간선도로상 보도가 노후되고 또한 잦은 굴착 복구로 인한 침하 등으로 손상부분이 많아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불편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장상태 불량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서 도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에 산재돼있는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누전가로등 정비 40본, 사고주 복구 다섯, 분전반 정비 5면, 등기구 세척 1000등, 주내 배선정비 25본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공시설물 이용주민의 안전확보와 도로조명 기능유지를 위한 도로부속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함이고 가로등 설치 10년 이상 경과로 고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관내에 설치돼있는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과 어린이공원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안등 개량 125등, 보안등 보수 4000개소, 보안등 신설 한 50개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부점등에 의한 지역주민 야간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공원등을 적기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 10년 이상 경과로 고장이 발생하는 지역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보안등, 공원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에 산재돼있는 도로가에 설치돼있는 난간설치 및 보수가 1500m, 육교도장 100㎡ , 과속방지턱 도색이 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 6000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관내도로 각종 시설물중 교량, 육교, 난간, 지하보도등 도로시설물의 파손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사고유발 등이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적기에 도로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과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612번지 20호에서 612번지 31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폭 8m, 연장 77m 입니다. 추진방법은 보상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고 2007년도 요구한 사항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지만 우리가 2억이 편성되면은 서울시에서 2억을 보조받아서 4억원의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사유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항동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한 시비지원대상으로 구비 확보가 선행되면은 시비를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비확보가 시급하여 장기미집행도로개설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계속 사업추진으로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현길 전주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현길은 강서로인 화곡2주구에서부터 강서성모병원까지 우장산을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1억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사업비는 6억9000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전하고 화곡2주구하고 그 밑에 새로 지은 SK아파트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소요가 되고, 지금 화곡2주구에서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벌써 납부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곡2주구에서는 넘어오는 그 도로를 사실 전주가 있고, 보도가 좁은 도로에 전주가 서있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중화를 하고나면은 전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상쾌해지는 깨끗해지는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대상은 관내 노후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m, 22.6m 보도육교 한개소를 우선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는 7억 2000이 소요되지만 우선 한개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진행중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도 관내 보도육교 1개소에 대하여 철거후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볼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징조명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구청사거리 주변인데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구청사거리 광장 입구 사거리부터 발산역쪽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24주와 설치구간은 18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설계용역후에 공사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청사거리 주변도로에 아름답고 상징적인 가로등 야경을 연출하여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제거함과 아울러 아름답고 상징적인 거리 조성으로 강서구 이미지 제고 및 랜드마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토목과에 쭉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2007년도에 버틸 수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지만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뒷골목 도로보수만 하려고 그래도 전체 사이클을 15년을 본다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뒷골목 보수비만 52억에서 한 60억 정도 해야 15년 주기로 계속 뒷골목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깨진 부분, 우선 때울 수 있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구청 예산이 많은 요구를 해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토목과 예산을 놓고 볼 때 도로정비라든가, 관내 보도정비,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겨울만 되면 보도정비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예산을 그해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오해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 갖고 내년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어때요? 내년도 걱정 없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토목과 예산이 작년보다 한 1.2%가 줄은 상태입니다. 줄은 상태인데 도로는 실제적으로 자꾸 보수를 좀 게을리하다보면 낡아가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대로 15년 주기로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현재 발등에 불을 끄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이 저희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별 수 없이 최소한의 보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짜내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상징조명거리 조성이 나왔네요?

예.

이 부분이 4억인데, 이 조명거리가 우리 구청사거리에 유영 청장 시절에 해놓은 게 있죠?

예, 사거리에 있습니다.

저 부분을 지나는 우리 주민들마다 전부다 철거를, 저걸 뭐하려고 해놨냐고, 별 소리를 다합니다. 거기다 이름을 빗대서 별소리를 다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4억 6000이 들었습니다.

4억 6000.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또 이번에 우리 구청장이 왔으니까 또 하나 세우겠다 이겁니다. 누구의 착안입니까? 어떤 분 착안입니까? 우리 국장님 착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목과장님 착안입니까?

누구 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구청사거리 조명등 설치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의욕적으로 서울에서 정말 특색 있는 걸 해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다음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조명거리를 해보겠다 해서 앞에 사진은 지금 국내에 없는 다른데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왼쪽에는 주간에는 조형물상태로 있다가 밤이 되면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는 이런 사항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걷고 훤하게 밝히고 하는 건, 지금 돈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깎고 깎아서 걱정이 되는 판에 어떤 분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더구나 4억이나,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이게 3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조성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들어본 걸로는 3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4억을 여기다 해놨어요. 이 부분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 주가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한다손치더라도 우선사업입니다. 우리가 모양과 거리의 조명 밝기를 하려면 적어도 강서구청사거리에서 발산역까지는 해야만 우리가 하나의 가로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앞으로 그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금년에 4억을 줘서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추경에 넣고 해서 30억정도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싱징조명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돌팔매질 당해요. 지금 전구청장이 정말 사활을 걸고 해놓은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주민들이 전부다 깨라고 그러는 판에 또 만든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딨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산이나 우리들이 풍부해서 사치스럽게 거리도 만들고 그럴 예산이 있으면 강남이나 서초동 같이 하면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지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물론 저희구 예산 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4억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청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아마 강서구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미지적인 그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심은 발산사거리에서 구청입구 사거리까지를 어떤 랜드마크적인 강서구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상징조명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란의 거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휘황찬란하게 써놓고

저희 구청이 지향하는 것이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이고 또한 우리 마곡지구개발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거지역보다는 관광도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미해서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화려한 그런 이미지를 꾸며보자 하는 게 의도였습니다.

두 번만 맞추면 강서구 예산 전체 가지고 강서구 전체를 환등의 거리를 만들어, 환란의 거리를 만들어서, 찬란하게 해서 다른 데 퇴폐업소들 싹 끌어다가 하면 마치 맞겠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분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야지 이 부분을 다시 놔서는 안됩니다. 이의 없죠? 우리 국장님·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에 이의 없죠? 이의 있습니까? 줘야 돼요, 예산?

저희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강서구를 꾸며보자고,

의욕적이면 한 30억 더 해버리지, 뭐하려고 이것만 했어요, 4억만. 그래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민원은 많고 또한 민원인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반 우리 토목과에 속해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면도로 이런데 가면은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공사도 많이 하고 또 인도에 가면 인도 블럭도 많이 공사를 한 걸 보는데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깔끔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공사용역 회사와 단가계약을 했을 적에 그 규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격이. 포장의 두께 방지턱의 두께 이런 것 나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 규격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과장님 공사를 할 적에 시공을 할 적에 시공 과정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면도로에 도로포장을 한다! 아스콘 포장공사하는데 공사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실제 어떤 공사부터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뒷골목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폭을 포장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어떤 때는 반폭을 하고 어떤 때는 굴착한 부분만,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파고 수도를 팠다 그러면 판 부분, 우리가 굴착허가낸 부분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 보면은 좀 조잡해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사의 자체는 지금 흙을 파내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할 때 양질의 흙을, 상수도는 모래를 넣고 그 위에 자갈을 넣고 다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합니다.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하지마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구 조례나 서울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최소한 반폭을 포장하든지 전폭을 포장하면 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판 부분만 복구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참 답답하고 깨끗하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항로를 팠을 때 송영섭 위원님이 공항로 발산사거리 팠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다 했을 때 올해 조금 안된 부분은 최소한 한 차선은 파보자, 복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전환시킨 게 아마 그게 그래도 전보다는 큰 도로는 조금 개선을 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고 계시죠?

예.

굴착공사를 했을 적에도 터파기해놓은 것, 그 뒤에 안전벨트라도 해놓고 또 보도블럭 깔 적에도 그 날 공사가 끝나니까 그 주변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야, 보도블럭을. 사실 우리 지역의 노인네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보행에 사실 신고가 안됐지 발을 삐어서 정형외과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하나라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공사도 제 귀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안전사고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안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안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서 사고 없도록 하고 또한 저도 안전 공사안내판, 안전보호책들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누차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더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철 많습니다. 해놓고 보면. 또 도로포장도 부실하고 혹시 하자기간에 보수하는 것 없습니까? 단가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길가에 있는 보도블럭을 보면은 전부다 요철이 생기는 주범은 가로수 뿌리입니다. 가로수 뿌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폭을 싹 포장을 걷어내버려야 깨끗해지는데 부분 부분 할 수밖에 없는 예산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높게 된 부분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역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심쩍은 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예.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육교를 6개를 지금 없앤다고 그러는데,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역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재고해보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근 학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불편한 점은 지금 가곡초등학교 앞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거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개인데 6개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약자가 갈 수 없는 그런 육교입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하려고 해도 장소가 좁아서 엘리베이터나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한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존치를 반대하는, 철거에 찬성하는 그런 부분에 와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정말 장애자가 없는 육교들은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발맞춰서 우리 구청에도 관내에 있는 것 철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22쪽에 상징조명거리 조성해가지고 전경 예시 이대로 가는 겁니까?

사진 말씀이죠?

예.

예. 여기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는 설치구간이 180m인데 180m면은 거리는 얼마 안떨어지는데 강서구청에서 88체육관 쪽으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서 청계천 가는 루미나리에 있죠?

예.

볼거리 반짝반짝 이런 것 흉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하면은 환락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 지역 사람들이 이리 술 먹으로 오고, 화곡 곰달래길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조명 불까지 야릿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청춘남녀들이 보기 좋다고 사실 손잡고 오는데도 아닌 것 같고, 불빛 이상하면 사람들이 술만 마실 것 아니에요. 강서구 이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예산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이런 것을 해야만이 랜드마크, 역동하는 매력도시 우리 국장님이 그러는데 이거 안하면은 역동 안합니까? 강서구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니면은 역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좁은 소견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 교통행정과도 주요사업부터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하고 사업개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 봐봐요, 보조자료. 일반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인력이 감소됐거든요. 67명이 45명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력배당이 재난관리과에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는 우리가 전용차로단속구간이 전보다 단속구간이 좁아졌고 그런 원인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것은 67명에서 22명이면 한 30%가 줄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다?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 여건상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형편상 효율적인 관리와 최대한 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과장이 최소한 잘 활용을 해서 근무에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41쪽 자전거이용시설 좀 보십시다. 보고 계시죠?

예.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위치가 채석장길, 염강초교 앞, 공진길, 까치산역 주변 등 그렇게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한강 연결로 4개 구간 중 2개 구간이 연결이 되어있고 2개 기관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채석장길하고 염강초등학교 앞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해야 되겠다하는 두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진길은 허준박물관 앞길입니다. 그래서 세 곳은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까치산역 주변은 이거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우리가 시에서 서울시 25개자치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청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배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공공도로상에는 자전거전용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차장을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지마는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강서구가 재원부족에 의해서 예산이 상당히 긴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 또 내후년까지도 전망이 사실 보이질 않아요. 기획예산파트 집행부에서는 2007년 하반기쯤 가면 추가경정과 관련된 예산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심히 걱정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소위 대단위 도로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이런 시비도 중요하고 구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줘야 되고, 이 외에 공항로라든지 방화로라든지, 이런 양천길이라든지, 구청 앞 강서로 이런 길은 시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속된 말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예산을 아껴서 이면도로에도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도, 시에서 받아올 수 없잖아요 이면도로는, 그렇죠?

예.

이런 예산도 아껴서 이면도로에도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319쪽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0만원은 간담회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양천길 주변, 특히 가양동이라는 주변에 엄청난 정비업체가 소위 산재되어 있고 또 남부순환로 일부에도 밀집되어있습니다.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불법적이 되었든 뭐가 됐든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이 정비업체가 다 난립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간단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비업체가 운영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권자도 우리 강서구청이고, 그렇죠?

예.

또 관리·감독 업체도 우리 강서구청이고, 이 정비업체와 관련되어서 말썽 많죠?

예. 많습니다.

이 간담회 때 어떤 획기적인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정비업체들 간담회 때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한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하고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정비업체 운영을 하면서 그 도로에 막무가내로 무단주차 또 환경, 경우에 따라서는 폐윤활유 이런 걸 거리에 자꾸 배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말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단지 내에서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환경과 관련된 측면 속에서 굉장히 관심을 주민들이 많이 갖는데 이 200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간담회 때는 정말 간담회비가 꼭 필요 했었다라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와 관련돼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 사업이 정말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서 충분한 우리 관내의 자전거보관소 또 도로, 그 주차장은 어디다 예정이에요?

주차장은 화곡, 까치산역 주변인데요, 우리가 3개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까치산역하고 화곡역하고 송정역을 조사를 했는데 화곡역 쪽은 1000만원정도 요구하고, 금년 3월달에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까치산역은 800만원선, 송정역도 약 800에서 9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까치산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세군데 선정을 했습니다만 까치산역을 주 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중점적으로 까치산역 주변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은 원래 번지는 346번지로 100평정도 되는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하고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강서구에는 아직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에는 25개 구청에서 한개 구청 정도 내년엔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개 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예.

의외로 대중교통 체계가 우리 강서구가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도 경우에 따라서는 3개, 4개가 확보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걸 잘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확대해 나가고 또 다른 구도 그와 관련돼서 확대해나가는 것은 그 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구가 이제는 대중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전거와 관련된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인데 본 위원도 감사 때에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업무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양천구와 부합돼 있는 도로죠? 일부 양천구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이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 염려되기는 한데, 사실 계획이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료에도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고 도로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위에 복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하 작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작업경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가로공원길이 지금 양쪽의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일렬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고, 그 외 추가로 주변에서 주차수요가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지금 1000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수요를 낼 겁니다. 그래서 500대든 1000면이상이든 거기에 따를 것이고,

대략적으로 1000면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 지상을 지금 현재 공원을 일단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되어서 지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굴착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공원화, 현 도로, 지상, 그다음에 공원 및 테마적인 그런 공간을 만드는 여기 예산이 또 반영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지상에는 공원 그런데,

및 주차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금 일단 지하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금 받아오려고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받아오면 이 돈 낭비하네요?

낭비라는 걸 미리, 못 받는다 이렇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내야 돼요. 1억 8000이 우리 예산을 상정해 오면서 예산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우리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 다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양시옥 과장이 임의대로 올려놓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 기획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국장들 또 부구청장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과연 예산이 이 어려울 때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하고 또 계획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가자올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져올 수 없다면 이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킬 이유가 없을텐데 타당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주차관리과에 본 위원이 건의안으로 올렸지만 어린이공원, 동네별 어린이공원에도 주차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고, 이번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용역이 잘 이뤄지고 실시가 잘 되면 다음 단계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다음단계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통해서 지하주차사업도 한번 펼쳐볼만하다 이런 용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1억 8000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양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더듬더듬 거리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업무는 매끄럽게 할 거예요?

업무는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하죠. 실망주면 안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들어 와서 과장이 제안설명할 때에 다다닥 외워야 될 텐데 보고도 안 외운다는 것은 질타감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더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더 준비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무슨 얘기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지역 유권자가 무슨 얘기 그러면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오지 않으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해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 지켜보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부의장님,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철저하게 이 지하주차사업과 관련되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내서, 만들기만 하면 틀림없이 효율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 구에 시범적인 지하주차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들어간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때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괴롭히고 또 예산심의 때 왜 이걸 쓰려고 그러냐 괴롭히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정말 적절한 사업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양과장님이 주차관리과장으로 계실 때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교통행정과도 주차관리과도 하수과나 토목과나 도시정비과처럼 지적과처럼 여기에 맞는 전문요원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위 직무상, 업무분장상 우리 행정직 요원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 말이죠.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 주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세계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 주차사업과 관련돼서 전문분야로 자리매김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행정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차관리과에 가서 무슨 안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현 집행부 집행체제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전문직이시죠?

예.

주차관리과도 전문직으로 한번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닌가, 한번 나라에 올려봐요. 공무원 한 30년한 경력으로 볼 때에 현 시점에서 주차관리과는 전문직 요원이 근무할 시대다 이렇게 한번 상신해서, 또 의회 가져오면 우리 의원들 의결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주차관리업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예, 신낙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열심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은 꼭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1억 8000 지금 우리가 준 것은 이걸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꼭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위해서 이거 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나 그다음 공청회 비슷한 것을 하셔가지고라도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거해놓고 욕 얻어먹을 짓이다 한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니까요, 잘 아셨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게 지상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활성화시키는 거라면 주차관리과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가로공원 양쪽 이게 어떤 식이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한 방안으로써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를 미리 하시라 이겁니다.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추진하셔도 되는데, 괜히 이것은 혹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갖다놓는 그런 시설이다 한다면 구도 욕 얻어먹지만 해당지역 구 의원들도 욕 얻어먹고 다 욕 얻어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다면 좀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업무를 바라볼 수 있겠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시다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노파심이 드니까,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럼 금년에는 몇 면 정도 하실 거예요?

금년에 89동 약 140면정도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뒷면에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같이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주차관리과를 해보니까 앞에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 홍보물을 전시를 해놓으셨던데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 집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데서 이렇게 시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설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큰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파킹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화곡3-1 공영주차장에 저번에 행정감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지보상비 25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철거비에 1억 5000을 또 넣었어요. 그리고 공사비 19억 4400은 그냥 놔뒀고. 그러면은 공사하려면 철거 안하고 그냥 공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구비를 1억 5000을,

1억 5000이 왜 들어가야 되냐 말입니다, 시비로 다 하기로 해놓고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철거비를 1억 5000 잡은 거는요, 일단 저희가 보상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우범지대화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타오려고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노력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된다면은 지상의 보상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이라도 우선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해가지고 평면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구에서 해놓고 그 위에 2층 3단이든지 3층 4단이든지 이거는 예산을 시하고 검토할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1억 5000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말이야, 실컷 저번에 감사 때는 전부 건설은 전부 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슬쩍 이렇게 1억 5000 넣어놓으시면 안됩니다. 또 55쪽 좀 봐주세요. 무인단속시스템, 이게 내년에 6대 또 설치하시네요?

예.

지금 나왔나요?

주로 교통혼잡지역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계획은 아직 안 서있지만 주로 제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공항로, 양천길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고차매매상가 앞이 좀 깨끗해집니까? 차량 불법주차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이게. 57페이지는?

예.

구에서 쓰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이 차량은.

지금 서초, 성동구, 강남 그런 3개 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저희도 이걸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잘 찍힙니까? 주행중 실시간으로 번호판 자동인식.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단속을 했을 경우는 4인1조가 매일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일평균 단속 건수로 보면은 약 50분인데 이 차량을 도입하게 되면 인원은 절반으로 줄고 단속 실적도 1일 약 70건으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3쪽입니다. 등촌2동 531-5 토지매입비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도 안가서 후회할 일을 이 비싼 땅을 확보해서 왜 1층 2단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십니까? 아시잖아요? 주차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런데 어렵게 땅 구입했으면 조금 2층 3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층을 좀 파서 이왕 하는 것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또 1년도 안가서 후회할 일을. 아니 왜 1층에 2단만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건설공사가 아니고요, 서울시한테로부터 우리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차입으로 구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건 내년 예산.

2층 3단으로는 어렵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만약 확보가 가능하면은.....

저쪽 화곡3동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것도 꼭 좀 2층3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3층4단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왕 하시는 사업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과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주차장이 우리 강서구 사업중에서는 최고 크죠? 주차장 1000면이면.

예, 제일 큰 사업입니다.

제일 큰 사업이죠? 아주 좀 멋지게 우리 서울시에서 잘된 곳이 많이 있죠? 주차장이 지하로 해서. 민간 SOC자본도 많이 끌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양재동을 비롯해서,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돼있어요? 그런데 가서 한번 많이 좀 보시고요, 아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신동문 국장님, 주차관리과 양시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