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바쁜일정속에 각종 행사와 업무로 인해 몸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 등 총 8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갈동준 여성정책팀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12월 7일 창립해서 비영리법인으로 20억 원의 출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사업, 청소년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유급간사를 2007년 3월 공개경쟁채용으로 한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구민보호를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보호비로 주소득원의 실제 질병 및 화재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1회당 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신정·목동·한빛·신목·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종전에는 시설별로 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계약을 대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서울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을 심사한 후에 3,5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6년도와 마찬가지 양천리더스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입니다. 13족입니다. 토요휴무 대안학생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구 저소득 구민현황은 총 3,73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해서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81명이며 총 소요예산은 24억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총 1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176명 2억 6,399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4회 장애인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4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관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저소득층 무료이불빨래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2007년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1개 과목에 25개 반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올해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199개소이며 영아는 2,35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 910원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3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2개소를 하겠습니다. 시설당 3,000만 원을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출생아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개소당 월 2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는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이며 총 지원예산은 7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3회 양천구청소년문화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야외음악회 및 예술무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 2회 관내 공원에서 개최하고 양천예술무대는 연중 6회를 양천문화회관에서 하겠습니다. 거리문화축제를 하반기에 걷고싶은거리에서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에 9,01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정오표는 별도로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6쪽입니다.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구비 10억을 확보하고 추가로 예산을 29억 정도 시비가 확보된다면 내년초 발주해서 2009년 초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민화합단계를 위한 체력증진행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독도사랑양천마라톤대회와 양천구민건강달리기대회, 동민체육대회, 양천구민가족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양천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 원이며 개최종목은 3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가 18개 종목이며 연합회장기가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양천구자전거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1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탐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안양천이며 대상은 청소년으로 실시회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ISO14001 인증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환경청소처리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시설은 김포 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이며 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5개소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인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부분에 대한 원가조사를 용역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발생 제로화 추진도 2006년도에 이어서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 관리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척대상은 4,492개의 거점용기로서 월 2회 세척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중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보고 7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유급간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져서 이원화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간사역할을 하는 직원이나 또 간사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없습니까?

현재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조정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는데 팀장이 간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기구로서 양천구의 어떤 복지실무콘탠츠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청담당직원으로는 고유업무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넉넉치 못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앞으로 유급직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3,000여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유급간사를 채용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간사가 간사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간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가 안되어도 간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8조 간사 및 직원부분에 해당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유급간사를 채용하게 되면 구소속 공무원 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유급 간사를 채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유급간사의 규정에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해서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간사의 직무가 대충 무엇입니까?

현재 구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양천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업무의 콘탠츠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과 복지협의체 간에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청의 고유한 업무를 맡길 것은 아니고요. 복지협의체가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안되었다는 거에요. 전공 과목과 실제 맡은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전공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의 자격증은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아니고 행정학이나 경영학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이중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한빛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 주민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3 정도가 섞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 등의 조건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 한빛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위원님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은 가능하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는 어렵습니다만 저번 11월 30일날 종합복지 정책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종합복지관장님들에게 제가 직접 부탁을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향후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인력을 추가 채용할 때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공개경쟁을 해 주도록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양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자원들이 양천구 종합복지관에 취직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공모를 할 때 응모하면 되겠습니다만 타지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높여 나가도록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별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권이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관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장사항은 될 수가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협의체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조건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를 해서 맨날 우리구청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입으로만 하지말고 그런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실제 그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관내에서 없는 일자리를 찾겠다, 만들어 내겠다고 빌공자 공약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책 입안을 하시고 업무집행을 하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19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여성정책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는 31쪽부터 37쪽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숫자도 많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실적도 충분히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못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 시설은 저희 관내에 총 12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지원된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지원 5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을 하다가 가능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소요예산액 대비 몇%가 상승된 겁니까? 7억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약간 상승됐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은 사업운영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운영비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정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재작년,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써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구태의연한 부분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전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 있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몇 군데를 가보니까 장애아동이 잠깐 있다가 나가 버린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 나가느냐?"고 질의했더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이 같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구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들만 따로 모아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야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왔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맹에 뇌성마비이신 분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특수시설에서 고통받은 일이 있었고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일반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시설 속에 장애인들끼리만 있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장애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왜, 받을 때는 장애 어린이들을 받겠다고 해놓고 없다는 것은 받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지원해 주시고 프로그램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공사가 큰 규모이고 액수가 큰데 특히 목동문화센터 건립이나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증액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설계변경을 많이 요청합니다.

설계변경이 요청될 때마다 설계비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5,600만 원 잡혀 있는데 금년 대비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4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47쪽 구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증진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 항에 보면 1억 5,600이 잡혀 있는데 금년 대비 얼마 상승했습니까?

금년에는 동당 720만 원 해서 문화행사까지 나갔는데 내년에는 7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신정3동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동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불평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자금을 모금하느라 애쓰는 것을 봤어요. 인구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많은 곳은 차등지원을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체 양천구를 보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ISO14001 인증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인증받으셨네요. 인증 받으셨을 때 처음과 중간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과거에 한 것처럼 왔거든요. 지금 현재 총무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재난치수과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과는 안됩니까?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느꼈던 것이 모든 문서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았고 메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메뉴얼도 사실 보지 못했고 또 매일 매일 일어나는 행정에 대한 서류와 문서처리 개인적인 서류 보관하듯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ISO14001을 본다면 어느 쪽을 보더라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저같은 중소기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재작성해서 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의 시간과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모든 서류는 그때 그때 처리해서 메뉴얼에 따라서 철로 옮기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서 백번 낫다고 보거든요. 왜 처음에 했다가 연말에 취합해서 서류를 두 번 만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그때 철해서 서류에 쓰던 타이핑을 하든 바로 바로 정리해서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각 과들이 이중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취합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은 비즈플로어라는 문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내놓은 자료는 거의 사본의 경우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조감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는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서가 비즈플로어에 축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ISO10041 일반민간생산소비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도 저희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해서 한 것이고 또 환경, 교통, 공원녹지, 재난안전 부분은 안전부분이나 환경 부분의 어떤 것을 발굴해 내고 거기다 실적을 관리하고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원본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전자문서에 들어가시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계서류같은 부분은 민간하고 계약을 해야 하니까 지면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본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옛날에 생산된 문서도 민원봉사실에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작업을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에 불편하실 겁니다. 어제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ISO10041에 대한 수천만원의 기금이 예산에 편입되어서 한 거에 대해서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메뉴얼화 시켜서 모든 것이 그 틀에 움직일 수 있는 제도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인증받을 때 하고 갱신할 때 하고 중간 중간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럼 받을 때마다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받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풍요로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3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발굴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통해 청소년 활동지원과 복지증진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위원장이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5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체육센터 및 해누리체육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동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을 대폭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를 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시간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이 행사 또는 경기 시에 전용사용료의 50%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는 전용사용료의 30% 감면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체육시설물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위탁대상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수탁자 선정기준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위탁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위탁체육시설물의 지도감독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6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련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다량배출자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써 1993년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로 감량인식 확산에 기여하였으나 감량의무사업자의 행정사항 준수와 이를 지도감독 하는 행정부담이 점차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범위를 125㎡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구 재정부담은 감소하나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의 처리업체 수거 기피로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며 축소할 경우는 구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바 서울특별시 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조정안의 통보와 관련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 125㎡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수명 연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합창단원의 자격 및 정년 제한을 완화하고 구립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양천구립 합창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변경 상한 연령기준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단원의 정년을 당초 만 50세에서 만 55세로 합창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재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3에 따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 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각각 구청장과 주관부서 담당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1/2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대상자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천구의회 의원, 양천구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행령 제9조의 3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는 회의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정운영중인 서울시의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우리구의 경우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개별적 조례에 의거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를 본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청소년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및 아동협의회 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안건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설치한 체육센터 및 해누리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대폭 변경 또는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3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이상 4개소를 말하며 현행 체육센터 사용료는 95년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운동시설에관한사용료징수조례, 목동테니스장 사용료는 96년도 제정된 본 조례에 각각 근거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해누리체육공원의 경우 인조잔디축구장만 인근 자치단체 사용료를 감안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책정하고 동 공원내 설치된 테니스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사용료의 경우 98년도에 한 차례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고 그밖에 대부분의 체육시설 사용료도 개관 이후 거의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민간 시설은 물론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관계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타 자치구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주관부서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0일간 체육시설사용료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별 다른 의견이 없었고 11월 6일 양천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구립체육시설사용료 심의요구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용료 상한액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타 자치구 사용료와 95년 이후 2006년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39.8%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차등 조정하였으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체육센터 사용료 중 개인연습사용료와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평균 약 40%, 체육관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약 8% 인상하였으며 테니스장의 경우 목동테니스장은 타 자치구 사용료 평균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였고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해 오던 해누리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은 시설면에서 유사한 인근 강서구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사용료 수준으로, 해누리축구장은 타 자치구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체육시설별 사용료는 일시에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료의 인상은 공단 이사장의 방침과 구청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부담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서 정한 체육시설별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사용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늘어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체육시설업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으로 5억 8,880만 원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각 체육시설별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용사용료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이고,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 연습을 위해 여러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이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말하며, 부속시설사용료란 전기조명, 냉·난방시설, 음향시설 등 체육시설내 설치된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전용사용료에 한하여 부가되는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용료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 청소년, 어린이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대신 사용자들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할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 별표2 내지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억 167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폭이 2004년도에는 2억 3,636만 원, 2005년도에는 3억 724만 원으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가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새로 설치된 체육센터 및 해누리체육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관리운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도 소비자물가인상분과 서울시내 타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균형을 맞추는 등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내용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제6호 전용사용료에 대한 용어규정 중 성안과정에서 일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납부하는 금"을 "납부하는 요금"으로, 법률체계상 사용하지 않는 쌍점을 사용한 안 제5조 제1항 1호 내지 2호 및 안 제8조 제2항 1호 내지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자구정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구정리 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이번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결정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체육시설 사용료 제정안 심의 조견표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액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은 1988년 양천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하여 1990년도에는 양천여성합창단으로, 1991년에는 다시 양천구어머니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시적으로 양천문화원에서 운영을 맡아 오기도 했으나 밝고 건전한 음악활동과 각종 공연을 통하여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어머니합창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0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합창단 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원 60명에 현원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2회 정기적인 연습과 수시연습을 통해 각종 구 단위행사에 출연하고 구를 대표하여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합창단 운영과 정기발표회 개최비용 등으로 2007년 예산안에 5,74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합창단의 명칭을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어머니"란 용어를 삭제한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의 제한기준을 삭제하며, 단원의 정년도 만 50세에서 55세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합창단 명칭의 변경은 재능 있는 미혼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상한연령의 제한기준을 삭제하는 것 역시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 역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단원의 정년을 당초 만 50세에서 만 55세까지로 연장함은 참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2001년 조례 제정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이전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 등은 자체 규정에 의거 단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정년을 만 50세로 단축한 관계로 정년이 도래한 합창단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당시 조례안을 심사하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조직의 침체화를 예방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5~6명 정도 교체가 되어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단원의 정년이 만 50세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 중 합창단원의 정년 연장 건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자연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이 젊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은 매장면적 125㎡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휴게음식점의 경우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도 매장면적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자치구 조례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관련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서울시내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로부터 식품접객업에 대한 개정 준칙안이 휴게음식점 영업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매장면적 125㎡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무부서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를 신속히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은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피력했다시피 현재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데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과 또 정책의 일원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심사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위원을 30인까지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역시 위원분들도 세분화해서 만약에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 위원, 또 장애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통합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충되는 조례 세부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검토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제갈동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2조 구성, 제3조 기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한 제도개선도 하는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구성에 보니까 양천구의원이 구성에서 빠져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에서 구의원님들의 특별한 자격은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성할 그때 가서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안으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도 구의원님들께서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방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해서도 심사를 마쳤는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대부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소년육성 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양천구의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성관련해서는 양천구의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성할 때에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팀장님, 구성할 때 양천구의원이 구성이 될려면 조례에 양천구의원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항 구성에서 청소년에 관한 식견,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담당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성에서 양천구의원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천구의원이 청소년 육성, 지원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만약 양천구의원이 구성에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양천구의원이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성에 양천구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백금만 위원의 수정발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모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문화체육시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시민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적자운영된다는 기준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과 지출의 차이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하는 비용, 세출로 나가는 비용과 1년간에 들어오는 세입의 차이입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서민들이 일상 생활스포츠나 모든 여가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다른 데가 다 높고 우리가 낮다고 꼭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운동이나 문화적인 질적향상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고려 안 하신 겁니까?

그 부분도 고려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첫 번째는 인상함으로 시설의 질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민간사설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서 되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시설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수영장일 겁니다. 수영장은 민간이든 어디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알겠고 그러나 모든 관공서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률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누리축구장, 테니스장 다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누리축구장의 풋살장에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테니스장의 조명을 바꾼다거나 양천체육센터는 배관을 바꿔줘야 하고 금년에도 하지만 수영장 천장에 조명이 다 삭아서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 저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점점 많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취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아서 올리겠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적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시설관리공단쪽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가 한 번도 인상 안 했고 테니스장 사용조례만 있어서 그 당시에 바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규정이 3개의 체육시설이 목동테니스장 빼고 다 총집합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값이 올라가도 하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삶의 터전이 좁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문화여가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편으로는 맞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양면을 같이 봐 주셔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실 있는 부분도 문화체육과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유기적으로 해누리체육공원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인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부분은 많이 상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체육시설물들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강습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공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인상을 하게되면 인상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대부분 인상이 됐는데 8%에서 약 한 40%까지 그동안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서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어린이부터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인상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가 돼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구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타시설들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인지 이것도 따져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폭을 얼마로 갈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 물가반영이 39.8%까지 이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정해 놓은 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까지 일시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용자의 부담과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렇게 점차 주민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적정하게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의 프로그램 이용비용도 같이 검토해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양천구민들에게 부담이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차로 인상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일단 거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부담이 최대한 덜할 수 있게끔 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상폭 40%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왕창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사용자들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만약 2,500원이었던 것이 3,500원이 된다면 분명히 반발을 할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얼마에 한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상률이 40%인데,

저희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방침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줄이든지 자구적인 노력도 하셔야지 무조건 값만 올려서 수익자부담으로 다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들도 두꺼우면 옷을 벗어야지 왜 주민들에게 자꾸 이걸 전가시킬려고 하냐는 얘기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많은 스포츠인들이 자기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복지차원에서도 저변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구에서 앞장서서 다른 구보다 싸니까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다른 구보다 싸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복리증진, 여가선용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고 이 가격도 40%로 왕창 올리기 전에 정말 부득이하게 올려야 한다면 그 아래선에서 올려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측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구조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할 기회가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양천구민의 대다수는 시설관리공단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또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민의 의견, 다른 타 자치단체의 예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해서 탄력적인 요율을 정해서 구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주요골자에서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의 제한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단원의 정년을 만 50세에서 만 55세로 연장하는 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 5,743만 원을 현재 심의요청 중인데 현재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활동하려는 분들의 참여기회도 넓히고 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피력을 했습니다만 조직의 침체화를 예방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50세를 정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하루가 다르게 여성의 사회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던 5, 6년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창단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42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활동한 연수가 몇년 정도 됩니까?

1년 된 분들이 10명이고 2년에서 4년차까지가 한 20명, 5년차 1명, 6년차 3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년을 50세로 했을 때 새로 활동할려고 하는 분들이 1년, 2년 활동을 해서 1년차도 되고 2년차도 돼서 유동성있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합창단이 활력있게 활동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물론 평균수명이 연장됐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양천구를 홍보하고 양천구의 대표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만 50세를 정년으로 하면 1년차가 10명, 2년차가 20명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로 진출할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만 5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조직이 침체되어 있지 않고 활동력 있게 활동을 한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2001년 11월 20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5년 단위로 계속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의 저변활동을 위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0명 정원인데 현원은 42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원 60명이 다 되면 누군가는 빠져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 때문에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활동했던 분들은 그만큼 공헌을 했기 때문에 후진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라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를 빼고 20세 이상으로 가는 것 하나 하고 어머니를 삭제한 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세 번째로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세 가지 안건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세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주부이든 아니든 간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활력있게 하기 위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 중 성악전공을 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전문직종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어머니합창단이 아니라 이제는 양천구립합창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천구 예산 5,700만 원을 투입시키면서 언제든지 무대에 설 수 있고 서울시립대회나 다른 구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55세로 가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들어왔다가 1년차 내지 2년차에서 중도탈락하는 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1년을 못하고 나갑니다. 저희 단원이 40명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단원을 아무리 모집해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간다면 곧 30명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단원모집을 합니다만 단원을 구성하는데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왔다 1년도 못 채우고 나갈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다든지 리더십이 부족했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규정이 없고 단원의 임기가 꼭 있는 것도 아닌데 각자 주 2회씩 꼭 나와서 합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정이라든가 육아 때문에 들어왔다가 탈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교회에 합창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만 수혈해도 꽤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요. 그 분들은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여기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보류를 하고 기존에 합창단과 대화도 해보고 새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없는지, 또 내부적으로 조직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들어왔다 나간 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단원이 42명이라고 했는데 연령 분포는 어떻습니까?

연령 분포가 50세가 2명이 있고 47세부터 49세까지가 7명, 45세, 46세가 11명이 있습니다.

50세가 두 분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6년차입니까? 6년차가 세 분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전체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4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할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안한 부분도 있었고 또 조례개정이 이번에 되게 되면 의회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소관부서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이 5,743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평균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예산규모라든가 합창단의 특성을 봤을 때 상당히 운영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세에서 55세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지금처럼 관리가 잘 안 되면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일단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직의 활력이라든가 참여기회의 확대, 또 조례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금만 위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금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백금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