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7년도 추진할 사업 위주로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피시어 내년에는 더욱 더 내실있게 양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처리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 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 및 비공개대상 모든 분들에 대하여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내년에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구청 내방민원을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76만 원입니다. 친절마인드교육을 반기 1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친절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친절수준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업무추진으로서 주민의 기대 및 요구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고객관점의 시책 모색과 고객지향적 사고로의 전환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행정서비스 성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여 시책개선 등 환류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 숨겨긴 고객의 소리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고객만족행정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고객요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전문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CS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개선 실무, 상황별·유형별 고객만족응대법 개발 및 CS기법 실무적용 등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 양천구 환경지킴이 운영은 주민자원을 정례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여성환경지킴이를 개선·보강하여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운영용품, 간담 및 견학실시 경비등 1,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친절마인드 교육실시 전화응대 친절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지금 책자에는 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77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책자 인쇄가 틀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밑에 친절도 종합평가 실시와 같이 해서 총 767만 7,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 양천구환경지킴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적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주민시설명예관리관제를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고 여성환경지킴이를 보강·개선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63명으로 운영하던 여성환경지킴이를 남성까지도 같이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열어 놓으면서 120명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견학이라든지 간담회 또 보상금을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천구환경감시단이 또 있던데 그거 틀린 건가요? 다른 부서에 양천구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오염배출에 대해 합동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른 과에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역할이 같다면 연계해서, 지금 이 쪽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명칭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파악을 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천구환경감시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시책추진업무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걸 연 2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이 200만 원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2006년도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유인물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우수사례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연 1회로 잡혀 있는데 1회로 잡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지.

각 부서별로 고객만족 업무를 추진한 것 중에서 우수사례를 찾아서 파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업무를 어느 정도 한 뒤에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 고객만족행정이 올해 8월달에 팀이 발족은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은 2007년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올려면 그래도 여러 달 운영을 해본 뒤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1회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경진대회자체를 1회 잡고 있지만 수시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접수를 한다는 건가요?

저희구의 각과와 동사무소의 행정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은 계속 같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1월부로 재계약을 하시는 건지.

민원도우미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벌써 12월 며칠 되었는데 선정은 했습니까?

내년도에 운영하게 될 업체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계약업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계약을 12월 20일에 해가지고 급여업체가 열흘 동안에 다 해가지고, 근무는 1월 1일부터 할 거 아닙니까?

민원도우미제도는 이 업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해당이 되겠는데요 계약관련 규정이나 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발주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계약하는데 따른 기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서둘러도 1월 한 달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또 2월까지도 전년도에 계약했던 업체와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2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당해연도에 지출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하여튼 한두 달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근무는 하고 있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비어있는 상황이죠?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한 달 내지 두 달은 전년도에 계약했던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CS행정업무 추진 이게 2007년도에 신설되는 거죠?

예, 예산이 신설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조사실시, 위탁교육 해가지고 6,45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행정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데요, 고객요구 만족도조사는 고객이 뭘 요구하고 만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전문위탁교육의 경우에 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8월부터 예산작업 단계에서 10월까지 계속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실 3,000만 원 정도라면 첫 해로서는 좀 넉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조사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3,000만 원도 빠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이 행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작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위탁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년도에는 아마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이 우리 직원들과 저부터도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그런 개념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을 터득하는 그런 해로 삼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해놓았지만 1,200명 모두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고객만족 접점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관리자, 신규직원, 전입직원 또 CS 만족에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고객은 주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기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은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이 각 부서마다 친절하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에서 이 계획이 잡힌 만큼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소요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S행정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억이 넘는 거죠,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절봉사 업무까지 포함을 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6,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4,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는 좀 틀린 거 같고 1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거랑 비슷한 업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행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수사례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걸 보아도 작년에 1년 동안 표창사례도 없었고 한데 새삼스럽게 이걸, 원래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친절·봉사 업무가 감사담당관에 감사팀의 한 개의 업무로서 한 직원이 다른 업무를 봐가면서 전화점검 정도 또 불친절 민원이 있을 경우에 답변 정도 그런 업무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주민만족, 고객만족행정 분야에 비중이 많이 감에 따라서 지난 8월 3일자로 우리 양천구 감사담당관내에 고객만족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연구·모색 단계인데요, 우선 행자부에서 지난 11월 말에 실시한 2박 3일 교육에 우리 고객만족팀장을 포함해서 2명의 전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만족팀이 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동사무소 업무라든지 각 부서 업무 중에는 고객만족이 전제가 되는데 단순히 어떤 친절만이 아니라 업무과정, 업무체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런 게 다 고객만족팀에서 출발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에 하시는 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의 신고기한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외대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번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부조리를 척결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부당한 민원처리를 한 경우에 주민과 공무원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직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조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4조의 신고기한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후 신고사실에 대한 조사 및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고 안 제6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또는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 및 내부 공직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바, 이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계속해세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여기에 검토보고 한 것처럼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습니까?

별표의 지급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충분 할까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이나 또 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하게 돼요?

특별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심사위원회에서 대강 뭐가 나와야 구청장이 결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되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안이 아니라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이 된 후에는 공개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안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공히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신고자의 보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신고받는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항에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벌칙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비밀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신고자가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밝힌 사람의 벌칙이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 벌칙조항이 없을 때 문제성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이 제5조의 규정 이전에 이미 업무상 관련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5조를 근거로 마련하게 된 것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더라도 제5조와 또 그 이전에 공무원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징계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준용한다 라고 넣어야 되지 않아요? 벌칙조항에. 안 그러면 신고자의 보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가보면 보상지급 후에 지급대상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벌칙조항을 공무원에 대한 어떤 법을 준용시키는 그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주민신고자의 보장되어야 될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5조의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조례를 직원들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제정 문구가 잘못되었을 때는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뒤에 가서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잘 아셔서 이 조례를 올렸겠지만 이 조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준용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런데 꼭 이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신고하는 자에 대한 건가요? 그 부서는 아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어떤 부조리가 일어났을 때 감사에 지적을 당한 부서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시정조치만 하잖아요. 시정을 한다든가 주의를 주는데 그거를 그 부서에서 다 모른척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여기에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여기 부서에서 시정이나 주의로 넘어간 거에 대한 것은 신고자 개인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꼭 신고자 1인에 관한 것인지 그 부서는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공무원 본인 개인이 부조리를 혼자서 하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혹여라도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서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 부조리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덮어두는데 중간에 비밀은 보장이 되는데 혼자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조리를 덮었을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직원이 부조리를 해서 관련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법이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감사 결과를 봤는데 그러니까 부조리는 부조리인데 신고를 안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나, 그거를 다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조례로 다시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와 관련된 일반주민이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업무를 하는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제3의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제가 다른 서류를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시정이나 주의로 가지 신고까지 간 사례가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서울시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요?

저희구는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서울시의 경우 2005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먼저 총무과소관 유인물 3쪽 용왕산 해맞이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용왕산 정상에서 많은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로 1월 1일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개최가 됩니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 식후행사로 구분되고 일출시간은 7시 47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에 식전행사와 해맞이 또 식후행사로 음악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사항입니다. 전에 2층에 있던 직원체력단련실이 세무·재무 민원실 신설로 폐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구청 옥상에 폐쇄된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60평 내외로 경량철골구조로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경량철골구조로 올려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IP기능을 가진 첨단전자교환기 설치입니다. 지금 현 전화기가 통화품질 저하와 잦은 장애발생으로 노후된 교환기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전국 단일행정전산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첨단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소요예산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IP기능을 가진 미래형 첨단 전자교환기를 교체합니다. 또한 전화 회선수도 증설해서 총 1,500회선으로 800회선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발주해서 6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단일행정망 구축에 부응하고 1인 1대 전화기 설치로 민원친절도 향상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구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물 교체사항입니다. 구청사의 노후화된 중온수 지역난방 배관 및 전기변압기를 교체해서 구청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설치·운영사항입니다. 시립대학교와 양천캠퍼스 설치를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맺어 직원 자질향상을 기하고 변화에 뒤쳐지지 않은 행정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목표로 양천구소속 공무원 위탁교육생 1개 반 40명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의시간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실시되고 양천구평생학습센터 지하 강의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1/2 부담하고 예산으로 1/2 해서 직원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 안전보장, 신체보호를 위해서 전 직원이 단체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항목을 제공해서 행정업무에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900포인트인데 내년에는 1,0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직원별로 주어진 복지 포인트 범위내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행정마인드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선진국의 문화체험등을 통한 안목을 넓혀주고 선진지역의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마인드를 함양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와 연계해서 국외연수 무경험 직원 위주로 비교연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해외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외연수에 다녀오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2개 분야 총 7회 120명을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행정 비교연수와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국내 자매 우호협력도시에는 부여, 순천, 울진, 화순 4개 도시가 있고 국외 자매도시로 중국 장춘시 조양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가 있습니다.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외 자매도시를 상호 방문합니다. 중국 장춘시 조양구를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호주 뱅크스타운시 대표단이 내년 4월에 방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동경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결연은 하지 아니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단을 구성해서 나카노구와 교류협력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익근무요원 조직일체감 훈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교육 개선사항입니다. 현행 연간 8시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운영되는 교육시간이 내년에는 연간 4시간으로 줄어들고 대신 실기 위주이고 시청각교재 영상물을 활용해서 체험실습 위주의 실기교육이 실시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15쪽입니다.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신정1동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19개동에 대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대상 업무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 사항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하고 순번발행기, 번호표시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효과는 민원처리담당 인력 한두 명 정도가 일반업무로 활용할 수 있고 편중된 업무를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대기시간이 단축되어서 서비스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07년도 통장 워크숍 개최사항입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9월경에 교육과 현장체험이 가능한 문화유적지를 갔다오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화탐방 계획으로 유적지 견학과 기본교육, 통장의 임무 및 역할과 또 구정발전 모색, 특강 등을 통해서 통장들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성남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제17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내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경비가 4,483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기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과정 운영사항입니다. 금년에 1기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도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16주 과정으로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달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대학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강을 8월에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대상 한국어강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1,1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센터를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를 세 군데로 확대하고 5개 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내년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 6개소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어학원이나 파고다어학원 등과 협약을 해서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자치센터별로 8개반 160명이 수강대상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에 시범운영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하고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실비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실비를 징수하고 저소득주민은 수강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20개 동 주민자치센터이고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해서 동별 특화프로프램, 단위사업별로 250만 원을 지원하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용왕산, 안양천, 지향산가꾸기 행사 등 권역별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사항입니다. 내년 5월에 주민자치 20개 센터 450명의 자치위원과 고문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2004년에는 단양 대명콘도를 다녀왔고 2006년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인파워먼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천이나 양평 등 경관도 수려하고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사항입니다. 내년 9월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우리구에 동 주민자치 위원장과 간사 및 담당직원 70여명이 1박 2일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열 번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했고 내년도에는 이를 확대해서 4학년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목동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단독,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강서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은정, 양원, 신원, 남명 등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시스템 확산추진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3만 7,948대가 금년 11월 2일 현재 참여해서 5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센티브가 자동차세가 아직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의결은 안 났습니다만 연간 10% 감면, 금년 5% 해서 대폭 확대되므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전자태그 미부착차량은 계속 진입을 제한시키고 각급 학교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으로 29쪽입니다. 첫째, 내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운영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친절교육의 일상화, 체계화를 하고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중식시간이나 아침·저녁시간 때 경음악 등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민원안내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민원실 운영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증명기발급기 확대설치 사항입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과 행복한세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이 폐지되므로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지하에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양천구청 현관에 설치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내방민원인이 민원을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한 민원 처리결과 안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사항입니다. 유기한 민원을 낸 민원인에 대해서 SMS를 통한 전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업무처리부서에서 완결문서 도착 시 즉시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해 가도록 안내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A/S Call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봉사과 주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루, 이틀 전에 완결처리 된 유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해서 민원처리결과에 만족을 하셨는지, 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문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우편물 관리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반송료 예산절감을 하고 우편물의 신속한 처리와 유실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연간 42만 건을 처리하는데 하루 평균 발송과 접수가 1,520건 정도 됩니다. 그간에 수기처리에 따른 오류발생과 시간지연 사항에 있어서 우편물 전산화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시간지연과 또 반송료 예산낭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혼인신고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대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신고의 편입세대가 주소지가 양천구 관내인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37쪽,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양천 뉴스 발행 사항입니다.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해서 관내 주민과 사회단체, 학교, 종교시설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 성과 중심 위주의 편집을 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생활편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참여마당 섹션 중에 고정지면을 지정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소식 고정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 사항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 전문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양천소식, 비전양천, 웰빙양천 등 6개 분야 15개 코너를 편성해서 신속한 구정소식 전달과 또 구민들의 활동을 리포터가 소개하는 기획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 모델 선발 양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항입니다. 우리구를 홍보하는 홍보 모델을 선발해서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시 모델로 활용해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양천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0명 정도 2, 3대 가족이 모여사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2, 3대 가족과 연령별, 성별로 따뜻한 이미지로 활동적인 인물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GIDS 홍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등 문화·교양·교육 등에 관한 영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방국의 콘텐츠를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TV와 연계시켜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성내용은 구정 영상뉴스, 직원혁신교육, 시책소개, 영상기획물, 공연, 행사 안내자막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수시로 해서 콘텐츠를 누적 관리하고 삭제는 업데이터 순서 및 홍보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3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5쪽에 보면 전자교환기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3,000 정도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약 1,200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의 자택에 옛날에 행정전화 같은 것을 설치한 적은 없습니까?

자택 행정전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위기로 해서 의원들이 우리 의회나 구청에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행정전화 한 대씩 놓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대면 지금 우리 양천구 직원이 1,200명 잡고 1인당 1대씩 설치된다는 결론인데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18명입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전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급 이상은 핸드폰까지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전화만큼은 되어 있어서 업무에 원활을 기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재택근무의 예도 있고 하니까 사례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 요금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보니까 우리가 중국 장춘시하고 호주 뱅크스타운시가 되어 있는데 장춘시 같은 경우는 횟수가 열한 번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달이 간다는 얘기인데, 다달이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간 횟수입니다.

횟수가 11회로 97명이 지금 갔다 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회 해 가지고 97명이 가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실적으로 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혼동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마다 용왕산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용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명물로 좀 더 발돋움하고 양천의 위상도 높아지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추워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제공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되는 거죠?

차 대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떡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따뜻한 차는 대접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행사를 해 볼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행사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장르도 다양하게 하고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질을 높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하다보면 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의 흩어지는 분위기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즈가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잘 매치가 될까,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재즈가수하고 율동을 하는 가수들하고 또 체육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출연시켜서 그런 율동도 보여주고 해서 관심을 좀 끌게 할려고 합니다.

추운날씨에 그런 이벤트, 시범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연출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한 60평 정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체력단련실은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것을 뺀 실질적인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40평이 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번에 2층에 있었던 것이 40평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데 그거는 한 20평 내외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헬스장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이 거의 런닝머신인데 그것은 몇 대 정도, 그런 부분은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9대가 있는데요, 장비는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장비는 런닝머신 9대 해 가지고 전동장치로 되어있는 그걸 빼고 또 나머지 9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이 아닌 비전동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약 4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헬스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동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헬스장은 모르겠는데 저희 목4동에 있는 헬스기구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런닝머신만 좀 괜찮고 나머지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구들은 인체공학상 현재의 체형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기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지금 각 체육센터도 있고 전문적인 트레이너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제가 상담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선정이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체력단련실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국 장춘시 조양구에 대한 부분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의 자매결연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중국 조양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분에서도 브리핑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양천구하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전 제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국내 자매결연에 있는, 지금 농어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그 쪽으로 더 치중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국내부분은 저희들이 꼭 자매결연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저희 다른 부서에서도 직거래 같은 것을 하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선 서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양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마치 꼭 가야 되는 것 마냥 매년 격년제로 갔거든요. 그러나 호주 뱅크스타운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교류단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냥 예의상 답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일이 없다면 격년으로 뛰어서 가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쪽을 추진할려고 일본하고 연결해서 접근하실려고 하는데 더 선진적인 주민자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지역의, 구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이 더, 실익을 꼭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디가 더 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우선인가 하는 부분을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용왕산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새해 첫 날 많은 우리 양천구민이 용왕산에 모여서 새해소망을 기원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만 해 뜨는 순간은 극히 몇 초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식전행사가 있고 식후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후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식후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우리 양천구 신월7동, 신월6동, 신정3동에도 지양산 해맞이 개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장수산에서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건데 식후행사에 많은 돈은 추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리어 지양산이나 장수산 공원에 같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신월 1, 3, 5동, 신월2, 4, 6, 7동에 사는 주민들도 양천구 주민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새벽 첫 날 용왕산까지 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산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편리성을 따지고 주민들 개개인의 편익을 따진다면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왕산 축제도 실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용왕산 축제가 그나마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각인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의 상징성의 문제나 행사발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 행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식전·식후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해를 보고 바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멀리서도 오셨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징성이 있으니까 용왕산 해맞이 축제는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거의 빠르게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했고 하여튼 당분간은 이렇다고 하지만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월동, 신정동 해서 예를 들어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용왕산 해맞이축제 개최는 기획사 선정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요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부 다 해서 전화요금이.

저희들 통합청사 전체 해서 월 한 1,4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통신회사가 어디입니까?

KT입니다.

KT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로 쓰면 좀 저렴한 걸로, 회선이 800회선 증설된다고 했는데 전화요금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400만 원에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지금 전화기능에 부가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라든가 착신기능 그런 걸 제가 계속 건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되다보면 그 기능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일인당 한 대씩 전화기를 개설할려고 하는 건데 부가서비스를 없애면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인하가 되겠지만 대신 800회선이 증설이 되면 어차피 회선은 연결이 되어서 쓰시겠지만 일인당 한 대이다 보면 전화비가 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려를 하셔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업체라고 여기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지금 저렴한 통신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급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보육료 지급이 전에 업무보고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해가지고 대상이 만 7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달에 업무보고 때에는 6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5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6세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만 7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일인당 6만 원씩 해서 170명으로 잡혀 있는데 항상 공익요원은 부서에 17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대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청을 해놓은 게 17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인원은 안 되어 있고요 16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숫자를 잡은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전방시찰이라든가 문화체험, 병영체험이 공익요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자체내에서 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정원이 174명인데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6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구의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지금현재 저희가 실, 과 동에만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요를 파악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필요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든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원감축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각부서 기관에 동사무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근무하는 분들을 총무과에서 관할하시는 겁니까?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각 실, 과별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 아닌 민원, 좋은 부서로, 좋은 보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편중되지 않는 그런 배치를 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통장워크숍 개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작년도까지는 매년 개최했는데 금년도부터 통장 한마음행사하고 연간별로 개최하기로 해서 두 가지 합하면 연간행사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했고요, 통장들이 한마음 행사에 매년 개최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연차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전 통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부 통장님들이 참가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었죠? 행사 자체가.

좌석배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원 통장이 참석을 못하고 반장, 또 일부 응원단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전원 통장이 오시도록 했지만 다는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축제의 장을 보니까 발표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워크숍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회, 2회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거의 교육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행사 자체가.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을 병행해서 했고 소양교육도 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축제의 장을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규모로 오전 타임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프로그램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통장님들의 장기자랑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화합의 마당으로서 프로그램을 좀더 심도있게 짜셔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면 전 통장님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제2기 양천구 정책 아카데미 과정 운영 해 가지고 지금 250명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6,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밀려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 번에 1기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저희가 선착순 접수할 때 3일만에 254명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수요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1차 모집 때 인원이 오버가 되었죠? 정원이.

희망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오버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 때도 250명으로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몇 회 정도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을 우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운영하는데 3층에서 250명 정도가 최대인원입니다. 300명 정도면 교육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복잡해서 교육인원을 250명 정도로 정한 겁니다.

지금 1회로 한다면 16주로 교육기간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말겠다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않고요?

현재 계획은 1년에 한 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 과정이 연세대학 과정인데 이번에 16주를 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이걸로 해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내년 1월 중순에 수료식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개월 먼저 교육을 시작해서 8월달에 입교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인원이 많다고 보면 굳이 구청 3층의 좁은장소로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카데미 리더스처럼 해서, 이왕에 강사비는 잡혀있는 상태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책상과 걸상을 같이 해야 교육이 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문화회관에는 교육시설로는 부적합 합니다. 의자는 좀 안락한 편이지만 교육시설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대강당에는 저희가 별도로 책상을 구입해 가지고 250명 선 정도의 운영이 지금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위탁교육료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굳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50명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 없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양천구 재정상에도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장소가 적합한 곳이 있으면 300명까지는 확대해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밀린다면 그 인원에 딱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여유있게 같은 돈으로 수강료는 잡혀있기 때문에 좀더 인원을 늘리면 우리 양천구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1페이지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각 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외에 공모를 해서 운영할만한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었습니까?

각 동별로 특화프로그램이 있고 또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열병합발전소, 증권회사, 안양천 같은 생태공원을 견학한다든지 그 다음에 권역별로 용왕산, 안양천가꾸기, 신정산가꾸기, 새집 달아주는 것, 등산로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권역별은 시의원 출신 선거구를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에 대해서 5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지역이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권역이 목1동부터 5동이라고 하면 제일 선임동인 목1동에서 주관을 해서 1동부터 5동의 동장들이 모여서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우리 권역별 특화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권역별로 적합하다고 할 때에는 권역별특화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동하고 권역별하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겹치고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2중으로 겹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2동에서부터 6동까지 선거 갑 지역이 A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동에서 하게 되면 권역별 넣지 않더라도 2중으로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편성하면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구를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할 때 권역별 특화사업의 점수 비중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자치센터가 동만의 자치센터가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권장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권역별 사업은 아니고 동특화사업 위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권역별로 권장을 한다고 보면 5개 동을 떠나서 그 5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권역별로 권장한다면 동단위를 5개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은 동특화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 되면 권역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내년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동특화 사업을 더 깊이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동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예산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중성 집행이 안되도록 잘 착안해서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서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가 11명 중에서 우리구에는 1명이 배치가 되었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앞서가는 교육자치구 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교육청에서 11명 중에 1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겠죠?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구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처럼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도 않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이 보도를 지금 접했는데요 이 내용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금년도에는 5학년, 6학년까지 원어민 교사가 3개월 과정으로 학교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또 좀 열악한 학교 11개교에 대해서는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도 금년도보다 1억 5,000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읽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양천구가 우리 어린학생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악한 여건속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교육청의 방침대로 따를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교육지원 방침이 되고 또 교육청으로부터도 불합리하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의 중학생 수준이 강서구보다 우수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강서쪽에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최위원님이 하신 통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장워크숍하고 저희가 지금 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한마음축제가 열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하루 나가면서 같이 두 번 하지 않고 예산도 좀 절감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루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박 2일이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1박 2일을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양천구에는 거의 85% 이상이 여성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가면 일체감을 조성하고 친목을 다지고 하는 면에서 더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또 참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박 2일을 검토하다가 결국 당일날 하루에 하는 것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교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탐방 조금하고 교육 두세 시간 하다 보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노래연습을 할려면 보통 저녁 때 아이들이 다 끝난 일과 후에 1주일 정도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어요, 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나가서 즉흥적으로 개인장기자랑을 하던가 시간을 줄여서 어차피 통장 한마음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집에 가고나면 9시, 10시더라고요. 또 2차로 노래방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는 것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노래연습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뺏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통장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각 대표분들이 계시니까 하셔서 보완을 해서 하루에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때, 어차피 하루 나가면 저녁 늦게 오니까 오전에 세미나를 견학을 하고 오후에 장기자랑 하고, 저희도 밖으로 나가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하면 하루에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야외에서 양천구 전체 통장을 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 문화회관에서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년에 한 번 정도는 구단위 해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격년제로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올해 보면 두 번 아닌가요?

올해부터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좌가 신정7동에서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프로그램은 좋은데 이게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외국인들은 몇 개월 단위로 움직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1년 계획이신지 아니면 몇 년 앞으로의 계획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면 외국인이 과연 우리 동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왔다가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동별로 전체 동이 아니고 현재 신정7동에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정7동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편이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신정동지역 1개동, 신월동지역 1개동 해서 전체 반 수로는 5개반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이동인구 그거 한 번 연구나 조사를 해보셨어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그 인원들이 계속 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비자가 보통 1년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기해서 과연 몇 년을 있는 건지. 이걸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건지, 단기적인 계획으로 볼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원이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예산액이 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액은 2만 5,000원으로 줄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줄었다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구분해서 줄었을 거고 매일 나가는 일일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모집인원이 100명이고 30일, 50명.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틀렸는데요 전년도에는 겨울방학을 12월 전까지 1회, 또 1월부터 1회 해서 겨울방학을 2회 하고 여름방학 1회에서 3회를 운영하고 금년에는 겨울방학을 12월부터 1월까지 한 번 운영해서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내에서 지금 정수기는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쓰고 있고 지금은 정수기를 거의다 없애고 서울시에서 아리수물을 음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과도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감시단 쪽에서 보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안양천사랑모임, 환경모임연합회, 주부환경연합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더라고요. 제가 중복되지 않게 사회단체지원금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갖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또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계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랑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목욕비 정도를 받고 하고 있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에 한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출소가 지구대 개념으로 갔거든요.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각동에 20명씩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 보조금이 동별로 20만 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았지만 밤 9시부터 말로는 주 1회라고 하는데 주 1회가 아니고 거의 매일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걷다 보면 한 시간 반이에요. 지역상 좀 틀린 점도 있겠지만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한테 너무 작은 지원금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한 시간 반 이상을 매일 나가서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그 방범대장분들을 부르시고 지구대분들은 또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차를 가지고 돌고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은 걷거든요. 그러면서 가로등 불 꺼진데 있으면 체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요휴무제 때문에 직원분들이 나와 계세요. 토요일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데 이 분들은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실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당직비 수준에서 5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 였었는데 결국은 동자치센터를 주말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당직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토요일날 재택근무로 당직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줄 수 없고 토요일날 현재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동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실 때에 적절한 성과금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동사무소를 쭉 다니면서 몇 군데는 안 가보았지만 저희구역도 그렇고 굉장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많아지고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주민들한테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난방비가 올해 들어 쓴 부분 말고 전기세가 8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이 나오고 있고 난방비도 그렇고 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커지고 시설이 좋아지는 건 좋습니다만 전기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로비에 불이 다 켜 있고, 부분적으로 켤 수 있는 그런 전기 절약 사업을 해야 될 같아요. 혼자 있을 때에는 간단하게 켤 수 있는 전등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할 때에는 전부다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앞을 내다보시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감안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장운영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는 헬스장 수입금을 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비로 바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 무분별하게 많이 커지는 것은 스위치를 분리해가지고 달도록 저희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말씀드리면 수익금이 많이 부족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내는 돈을 헬스장 해서 1만 원, 1만 5,000원씩 받아가지고는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든가 사업을 자꾸 만드셔야지, 다른 거 제외하고 구청에서 전기하고 수도만 5억 8,000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전에는 70만 원 나오던 게 전기만 14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한 군데를 보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게 두 배가 되어서 1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동청사를 바꿀 때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심야절전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세우셔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 몇 억짜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행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구에 필요한 행정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런 거라도 20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되도록이면 전기를 좀 아끼고, 수도를 아끼고 공단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건데 다행히 저희구청에서 잘 지키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서, 신월센터도 관리를 하시고 해서 공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에서 렌탈비가 몇십 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교실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십 만 원이 렌탈비인지 생수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에서 조금씩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성의원님답게 여러 가지 지적을 임옥연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헬스클럽이 각동마다 인기품목이 되어서 시설을 막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20개 동 중에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6개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확대를 하다보면 사실 공공기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자꾸 하나씩 손을 댄다는 같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확대를 할려고 어느 동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막 시작한다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확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비디오부스를 다 똑같이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 막대한 시설비 다 없어지고 노래방, DDR이 다 없어졌어요. 정책결정을 위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헬스기구도 한 번 설치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까?

목3동 내년도 사업비가 한 4,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AS기간이 있을테고 유지관리를 쭉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비용을 받으니까 유지관리는 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도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기료를 하나도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전기료는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부담을 해 주어야지, 그 전에도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 자판기 설치한 게 전기세, 물세 다 빼고 나면 별로 안 남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수익금으로 다 잡아서 써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헬스클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기세는 분명히 더 내라고 해야지 예산배정을 더 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동에서 좁은 공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 동에 예산배정 할 적에 삭감해서 배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원인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자꾸 다 늘어나요. 특화사업이라고 전부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헬스클럽에 민간업자들이 보자 그래서 한 번 만나보니까 "도대체 이게 살기좋은 양천입니까, 못사는 양천으로 만들려는 겁니까?”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다음에 헬스기구도 지금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도 한 달씩 비용을 주고 빌려오는 거라는데 이것이 사는 것만이 능사인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이거 비용계산을 한 번 해봐가지고 해야 되고 수도세, 전기요금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난 만큼은 분명히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제수단으로 또 삼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동사무소에 좁은 공간에라도 놓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취미교실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시설이 있는 곳은 민간인 시설대로 움직이게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수익사업으로 자꾸 돌려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자체부담을 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기료 같은 건 당연히 계량기를 분리해서 징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종전에 근무했던 동에서는 분리했고요 사업자등록도 만 원씩 돈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세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도 독립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타 수도료 같은 건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곤란하니까 사용량을 감안해서 헬스장 운영비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한 동사무소는 디지털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고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서 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방범CCTV 관리운영을 우리 쪽에서 1억 6,000으로 1년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올해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운영비가 한 달에 1,200만 원 소요되고 3건 정도의 실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건해결 유형은 절도 2건, 폭력 한 건을 금년도 실적으로 2006년 7월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CCTV를 설치한 지역 범죄 증감률을 보면 목동권 목1, 2지구대는 3% 감소, 신정권 신정1, 2, 신정3 파출소는 7.7% 감소, 신월권 신월1, 2지구대는 21% 감소된 것으로서 이 자료는 5대 범죄 8, 9월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측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6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 2면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에서 CCTV를 자비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알림판을 내걸었어요. “여기는 우범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 건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나 무슨 연락이 왔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하는 거보다는 구차원에서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4페이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배치하고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이 지금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별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는 거에요. 제가 원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어학원하고 위탁운영 식으로 해서 구비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인원은 자치센터별로 160명이면 동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수준이 높아서 아주 좋은 데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에 돈 들이고 원어민 영어교실에 또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중복이 됩니다. 6학년이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니까 어차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이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차이하고 이건 매월 하고 있고 이건 2개월, 4개월 하고 있는 그 차이거든요. 이것도 시행하시기 전에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강서교육청 관계자 회의실시가 200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양천이 빠졌는지에 대한 항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수익자부담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강료를 월 3만 5,000원 내지 5만 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없는 자녀한테도 3명 내지 몇 명은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무료수강을 우선 받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 또 이외에도 매월 3, 4만 원의 교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강북, 도봉구하고 몇 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삼육어학원과 파고다학원에서 제안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타구 사례를 좀더 검토하고, 저희가 연간 3억 9,000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획 인원대로 자치센터별 160명이 다 온다면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다시 세입으로 잡혀서 실제 예산 소요는 8,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학교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그냥 골고루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린 성격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 원어민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감사기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4, 5, 6학년은 지금 독해를 하고 문법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간담회 하실 때 학부모와 같이 동석을 해서 그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1, 2학년 수준이 어떻고 4, 5, 6학년 수준을 아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세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 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교장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필수과목이 3학년 때부터란 말이에요, 영어교육이. 그러면 1, 2학년 때 원어민을 해서 3학년 때 필수과목으로 해서 영어를 씨디 등을 듣고 아이들의 귀가 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있는 집 아이들은 5세부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간담회 때 좀 지적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교장선생님들께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의 시간배정 때문에 시간을 안 빼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예를 들면 시범영어학교가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영어를 들려주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2학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요, 잊어버리는 거에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범학교로서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다가 2학년 되어서는 아예 손을 놓고 1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만 하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지적해 주신대로 유치원 관계자 회의 때에 학부모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학부모 참여시키는 부분은 일단 유치원 간담회 때는 학부모를 지난 번에 저희가 참여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교장 간담회 때 학부모 참여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서교육청 관계자하고 다음 미팅이 있을 때는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여부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 예산과 저희구 예산과 학교에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좋은학교로 선정되어 가지고 1년에 3억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그거를 교육청 관계자도 아닌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3억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는 너무 안타깝고, 구에서는 많은 돈을 몇십 억씩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행정전문가이신 구청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그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더 있으시니까 좀더 새롭게 앞으로 발전을 보고 많은 간담회를 가져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유지 그런 관리는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동사무소 청사와 신정7동에 있는 300여 평의 동청사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신 것은 없죠?

저희는 임대 준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많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단적으로 각 동별로 20개 동에 경찰서산하 지구대인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금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모든 부분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액에 대한 부분은 일체 특별한 어떤 규제 없이 다 지원이 되는 상태죠?

사회단체는 일단은 저희가 하는 심사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서는 일정한 사무실과 최소한 50여 명 이상 구성원이 있는 이런 단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행사를 진행해서 그걸로 보고 자료로 올려서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도 기준을 두어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각 동사무소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동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임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부분, 지금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을 해 주는, 사실상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관련부분인데 그 쪽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어떠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지 못하고 명단만 올려서 전혀 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역주민으로서 봉사하면서 지내본 바로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명확히 없다보니까 그냥 어느 선정만 되어있고 대부분 그런 백데이터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어떤 규제나 규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보고사항이라든가 기본틀을 만들어 보실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용정산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도 연초에 심사를 하는데 객관성이 100%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사회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참고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듣고 실제로 사업계획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것을 획일적으로 저희과가 6억 원을 총괄하는데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1차로 예비심사 성격의 저희들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번에 공모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우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꽤 오래전에 책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세를 잘 써야 되겠지만 진짜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에는 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광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랑 그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하고 동사무소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주로 저희 행정공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민원봉사실의 각 부서의 함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동에다 문서나 업무협조나 행정적으로 전달할 물건이나 서류가 있을 때에 행랑 가방에다 그것을 넣어서 일괄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인감하고 주민등록표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주민등록표도 관내인 경우에는 관내 동사무소간에 인감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표 이송은 행랑을 통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문서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지금 타구나 타동은 저희가 안하고 등기우편에 의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왔다는 건 매일 누가 옵니까, 어떤 식입니까?

서울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서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 순회할 적에 행정차량 한 대에 기사하고 다른 사람 하나 또 타죠, 혼자 합니까?

기사가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행랑째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할 때 비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고 기사 혼자만 하든가 해야지 그거 언젠가 분실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께서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홍보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최동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신문 구독부수나 이런 거 통제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 인접구에 보게 되면 언론사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에 구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거나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자체내규를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 편파보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신문에 제재조치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검토가 아니라 다음 번 예산심의 때에 홍보담당관실 할 때까지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제재 시점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제소가 된 시점부터 할 것이냐, 판결이 날 때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홈페이지 관리를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조위원님 생각과도 같은데 들어가보면 과별로 굉장히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급 수라든가 학교인원 그런 게 제가 본 것과는 다 틀리거든요. 그걸 일일이 그 부서에 제가 통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과별로 다 서식을 전하시면 홈페이지가 좀더 주민들한테 정확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양천구 안내책자하고 지도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양천구 안내책자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제작판매도 안되고 있어요. 어차피 홍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서로간에 소식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접 홍보담당관과는 상관은 없지만 역할은 어차피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무슨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분들끼리의 대화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저희과에 소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CJ 케이블방송국에 토론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토론회를 할 때 6,000만 원인가를 지원했던 게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시책사업을 위주로 해서 구청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생방송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민의 입장으로 참 바람직한 일이고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 CJ방송에 대해서 지역방송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송국이라 참 좋다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0만이 넘어서 KBS가 방송이 들어간 대요. 그런데 우리는 5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CJ 케이블방송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CJ랑 협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론을 하고 뭐를 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라 그게 조금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39쪽 보니까 홍보모델 선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대, 3대 정도 되는 가정에 대해서 선별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정 정도,

2대, 3대 가족도 좋고요 그게 안되면 소년·소녀 가정이나 중년, 노년층 이렇게 합쳐서 한 10명 내외로 뽑을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체 촬영까지 해서 동영상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브리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600만 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홍보모델 선발하는데 포스터라든지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홍보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시에 모델에 대한 의상비라든지 메이크업 등 한 가족당 50만 원씩 해서 계절별 4회, 대형홍보물 2회, 소식지를 명절 두 번 해서 8회 내지는 10회 정도로 계상을 해서 총 400만 원 해가지고 합계를 한 6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반 프로필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비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메이크업하고 모델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비싼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았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 해본 사례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기존에 그거와 비슷한 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좀 제대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시스템 구축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시설비가 1,500만 원이고 총 사업비 해가지고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놓을려고 합니다. 이게 동사무소, 문화회관, 체육센터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저희 양천구 관내에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이 열렸을 때 다 서울시청으로 몰리고 신촌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볼 때 커다란 전광판으로 해서 인터넷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그거 하면서 구정도 하고 영상뉴스 다 할 수 있거든요. 차타고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제 생각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안 하셨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 전광판 홍보사업은 사실 상업지역이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업지역이 목동중심축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주로 있어서 설치할 장소가 극소수로 희소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8년도나 2009년도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형 구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부다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고생들이나 여중생들이 다 시청이나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은 괜찮은데 다 그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홍보시설도 좋은데 앞으로를 내다 볼 때는 우리 양천구에도 이런 큰 전광판 같은 게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