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이병설 건설과장입니다. 곽정근 건축과장입니다. 유영철 가로경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하시고요, 다른 특별한 보고사항 없으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우리 3개 구청이 자치구는 아니기는 하지만 분당구청 2007년도 혹시 세입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2007년도 세입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은 세출을 보고하신 거잖아요. 세입이 총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신현갑분당구청장
6,500억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7년도 분당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총 금액이 6,500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의 사업 예산을 보면 약 1,000억 정도 되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6,500억인데 세출은 1,000억 정도면 약 5,500억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치구라고 하면 6,500억의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거의 걸맞게 지금 많은 예산을 분당구 관내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지금 저희 분당구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에서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2007년도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별로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당구 관내에 2007년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청장님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2007년도 분당구 전체 세입이 아까 6,500억이라고 했잖아요. 분당구 자체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물론 의회의 심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약 1,000억 정도인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 차원에서 분당구 관내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열
유미열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유미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이것 끝나기 전에 빨리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청장님께서 큰 흐름은 분당구 관내에서 2007년도에 6,500억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청장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는 게 1,000억입니다. 나머지 5,500억은 분당구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놓고 실제로 재투자되는 부분은 지금, 물론 본청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청장님께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위원회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분당구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과 소관 2007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혹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급여가 본청하고 분당구청하고 다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제 재난대책과 같은 경우는 5만 500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만 6,900원, 또 각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수정구는 7만 9,950원, 중원구는 8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개월수에 따라 이 사람들 급여가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체계는 현역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재난대책과 같은 경우는 어제 5만 500원으로 잡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청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일정 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도 평균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작년도 금액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청 재난대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에 세운 것을 보니까 4만 1,050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5만 500원으로 올렸다고요. 그러면 공익요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도 2등병, 이렇게 계급이 똑같이 나가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근무 월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등병이 얼마씩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등병은 5만 4,300원, 1등병은 5만 8,800원, 상등병은 6만 5,000원, 병장은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만 6,900원이면 병장보다도 더 많이 올려놨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이 2006년 5월 병무청 공고에 의해서 2007년도는 23%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급여에서 23%가 인상됐다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5만 500원으로 올려 있어서 근 3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5만 4,300원으로 23%가 증액된 급여를 올해부터 지급해 준다 이거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식대 같은 것은 그대로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식대하고 교통비는 그대로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가 있죠? 그게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올해도, 매년 한 번씩 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규정상에는 2년 이내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시설 관정이 5개가 있는데 이 관정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년 하시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매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5개소를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총 분당구청 관내의 5개소가 관에서 관리하는 게 5개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정부시설이 5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니까 475페이지에 컴퓨터 교체가 구하고 동 50대, 프린터 교체 30대인데, 컴퓨터 교체는 시기가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3년 주기로 합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어도 이왕 내가 체크한 거니까 물어봅시다. 구입 연한이 어떻게 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3년이 지나면,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으로?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동은 아니고 성능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 차이라든가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각 동이나 구에 있는 컴퓨터가 신형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3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괜찮은 것을 괜히 교체해서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예산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속도라든가 기능이 지금 컴퓨터라든가 디지털 기능은 매년 신속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장비 가지고는 성능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년이면 대충 다 바꿔준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구만 50대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로 하면 대단하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남는 것은 교체해서 대충 기능이 살아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 지나면 장애인 시설의 창고에 잔뜩 쌓여서 장애인들 들어갈 자리도 없겠네요? 장애인 시설에 계속 줘버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남서울CC 진입로에서 제가 어제 시청 도로과에 물어봤더니 분당구청에서 진입로 포장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서울CC 진입도로는 약 1,100m에 폭은 7m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10월에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2003년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음식점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음식점 대표자가 구청을 방문해서, “도로 파손으로 통행에 불편과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도로가 남서울 CC 거예요, 국유지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는 개인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도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남서울 골프장 거 아닙니까, 이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약 23세대에 47명의 우리 주민과 통행량, 남서울 CC를 진입하는 통행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안해서 덧씌우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위험성이 있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도 여기는 주민보다는 남서울 골프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든지 해야지 구청 예산을 여기다 다 투입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도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도 옳으시고요,
황영승위원
협의는 전혀 안 하셨죠, 남서울 CC하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세부 협의내용은 저희가 아직 서류를 찾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민원 접수한 서류는 있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저번 분당구청 감사하고 다음날 이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남서울 골프장하고 시측인지 분당구청측인지 고위직하고 어떤 것이 있어서 했다고 들어서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협의 내용하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봐도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몇 년도에 집행했다고 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2003년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 건설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곽현성 과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차량 이용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100대에 99대는 골프장 출입하는 차입니다. 그 안에 주민이 있다고 해봐야 고급빌라 몇 세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결국은 개인 사도, 특정 기업의 사도에다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민원을 빙자해서 하기는 했지만 특정 골프장 소유의 사도에다가 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준 모양새란 말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거의 99%가 골프장 출입 차량이지요? 답변해 보시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골프장 출입하는 차예요, 아녜요?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 출입하는 차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대다수 차량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구나 그 도로가 특정 골프장 소유의 사도인데 거기다 돈 4,000만 원 투자해서 아스콘을 깔아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황영승 위원께 제출해주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일반 도로도 시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진입로에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도 내가 알기로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민원 들어와서 바로 해줬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상 다른 골프장도 진입로는 다 자기들 비용으로 아스콘 깝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이것을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골프장이 남서울 CC 하나예요. 그런데 어차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골프대회를 하든지 이래도 여기가 아주 고압적으로 나와요. 장소 제공을 안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구청에서든지 이런 특혜를 주고 협조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서류를 제가 보고 맞지 않으면 곽현성 과장을 증인 출석 요구해서라도 따질 거니까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사도도 다 해줄 수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느냐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목적에 의한 도로라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항은 민원이 있어서 했다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을 넣으면 해주냐고요. 할 수 없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행정행위네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중원구청의 사도인데 좁아요. 그런데 거기는 직접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하수구가 역류를 했어요. 사도인 도로안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가정에서 나와서 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게 터졌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사도라서 못 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하수구의 한 줄만 해주고 끝났어요. 현재도 방치되어 있어요. 다 파괴되어서 현재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도 그 분들한테 민원을 넣으라고 하려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해줬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부연설명 올리면요,
유석
김유석위원
부연은 필요 없고 일단 민원이 있어서 했다는 그 말에 나는 주시하는 거예요. 나도 민원을 넣으려고. 민원이 있으면 해줄 수 있지요? 거기는 40명이 아니라 100명은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처음 알았거든. ‘아, 민원 넣으면 사도도 되는구나!’ 됩니까, 안 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개인의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잘못된 행정이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보고를 올리면,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건은 자료를 상세히 해서 아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것 메모 잘 해놓으시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염화칼슘 구입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염화칼슘을 중국산을 구입해서 쓰셨다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어디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국내산 자재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내산이요? 가격이 얼마씩이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톤당 28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보다 올랐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가격 대비 아직 증감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작년에 26만 원인데 28만 원이면 올랐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체 살포기용이나 결빙방지용이나 다 국내산을 사용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톤당 28만 원.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중국산 수입은 하나도 안 쓰는 거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품질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품질은 중국산은 융결이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늦는 이유가 왜 그렇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자재의 함량이 적거나 우리 국내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국산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함량이 미달이라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전량 국내산 구입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는 3만 5,000포 구입했지요? 5,000원씩 3만 5,000포잖아요. 2007년도 예산하고 왜 포수가 낮아졌지요? 1만 5,000포가 줄었는데.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25㎏로 환산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톤당 몇 포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40포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만포로 줄어든 게 ㎏수 때문입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오른 것은 물가상승 때문에 오른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모래 같은 경우도 1만 7,5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올랐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물가상승 예상을 감안해서 이렇게 요청을 올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염화칼슘이 국내에서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중국산을 갖다가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100% 국산을, 지금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산 추후에 반입 안 해도 분당구청은 가능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의회 행정직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허위 보고를 한 거네요? 제가 누차 이것을 지적하고 했을 때 조달청에서 구입한 게 만약에 성남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1만 포대다. 그런데 눈이 양이 많아서 제설해야 할 양이 많아지다 보면 쓰고 나면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후에는 중국산을 구해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00% 국산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가능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사용하고 익년도의 요구량을 상반기에 요구를 미리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작년도까지 전량 국내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도 전량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구입했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요구하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눈 오는 양이 많아지면 추후에 그게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눈의 양에 따라서 제설 기간에 따라서 중국산이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8월 이전에 저희가 조달 요구한 사항은 전부 국내산으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8월 이후에 조달 요청을 한 물량은 공급 업체의 공급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중국산이 납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잘못 하신 건지, 착오가 있으신 건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톤당 28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28만 원 하게 되면 1억 5,000이 아니고 1억 4,00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포당 가격으로 7,5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톤당 30만 원이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격이,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말씀해 주신 가격이 다르다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 올린 사항은 톤당하고 포당하고 산출하는 가격을 27만 5,000원을 적용해서 25㎏로 나눴을 때와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톤당 28만 원으로 저희가 통상 산출 적용하는 숫자로 25㎏를 나눴을 때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톤당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28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25㎏ 한 포 당으로 나누니까 27만 5,000원 대 28만 원으로 적용했을 때 숫자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간이 아니고 단가의 차이가 28만 원하고 톤당 3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1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당 단가로 올라온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톤당 28만 원이 아닌 30만 원이 된다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27만 5,000원 정도를 톤당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7만 5,000원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28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금 예산서에 올린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 되어야 맞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포당 단가 7,500원으로 계산하면 톤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톤당 30만 원에 해당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적용을 할 때 물가자료나 조달청 가격 정보를 참고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톤당 27만 5,000원을 적용하는 경우와 28만 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2만 포를 7,500원씩 구입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녜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1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을 2만 포에 적용을 하게 되면 톤당 단가가 30만 원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28만 원이라고 얘기하시고 자꾸만 27만 5,000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물품 금액에 따른 조달 수수료나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추후 그런 약간의 증감 요인이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좀 연구 더 해보시고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전번에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었던 기억나세요? 그때 이거 국산이라고 했단 말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국산이면 가격이 굉장히 싸다. 저희들은 구미동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각 아파트에서 필요한 양을 모아서 매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격도 잘 알고 그러는데 아까 중국산을 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작년까지 중국산을 쓰고 올해부터 국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 위원님께서 혹시 중국산을 사용한,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한 것은 여태까지 중국산을 썼는데 올해부터,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달청에다가 몇 톤이면 몇 톤, 몇 포면 몇 포, 주문만 하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 배정을 해서 저희가 물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령만 해요? 가격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저번에 업무청취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굉장히 싸게 구입하니까 우리도 같이 곁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다고요.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팀장님이 그러셨는지.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관공서 조달구입 금액과 시중에 나오는 금액과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제가 구입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구입을 우리가 신청해도 국산이 양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은 못 써요. 중국산은 저희들이 구입하면 한 5,500원 정도인데 국산은 우리가 구입하면 거의 9,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 7,500원으로 올라왔기에 굉장히 싸게 구입하네. 그래서 내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물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산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깔아놓아 봤자 청소하기만 귀찮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건설과 우리가 28.6%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렇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과는 다 행정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시민과 등은 다 올랐네요. 행정부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건설과가 28.6%나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점점 분당은 수리해야 할 것이 많고 분당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자꾸 갈수록 사실 많이 투입이 되요. 수리, 보수, 유지비,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주로 건설과 소관인데 28.6%면 거의 29%인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7억이 무슨 이유로,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작년에 잘 해서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건가? 28.6%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내구연한이 10여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많이 투입해서 선량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해 오는 사업 중에 전면 덧씌우기라든지 소파 보수, 이런 구간은 재정 여건상 최소한의 긴급한 부분만 감안하는 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지관리 예산은 약 1억 5,000~2억 정도에서 약 3~4개 항목에서만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삭감은 여기서 올렸는데 지금 본청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 28.6%의 삭감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깎은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별로 전 분야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 금액에 증액해서 편성하기로 실무 협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로는 170억 정도 28.6%가 감액된 정도로서 지장이 없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염화칼슘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게 녹아서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간 게 한강으로 유입되고 그러는데 또 그 물을 정화해서 우리가 정수해서 마시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거의 안 쓰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매년마다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염화칼슘 뿌린 것 녹아서 흘러들어간 물 정수해서 또 마시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나 고갯길은 차도에 열선을 매설해서 자동 용설이 되도록 시설을 대체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염화칼슘이 아닌 환경을 오염 안 시키는 다른 소재는 없어요? 지금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역할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열선을 매설해서 자동으로 눈이 녹는 시설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래의 경우는 염화칼슘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모래의 단독적인 살포로서는 용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는 기온이 영하로 강하되기 때문에 제설 기능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래는 그래도 환경오염은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래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설해 대책용 모래 구입’ 해가지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으로 일부 녹여도 금방 날이 추우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모래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게 염화칼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재로.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대체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선진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안 써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쓰냐고. 그게 결국은 인체에 다 돌아온다고. 그 녹은 물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서 하천의 물이 한강으로 가고 한강에 있는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고, 염화칼슘이 상당히 독성이 많은 성분이 많은 거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는 참 이것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건교부에서 주요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열선 처리를 해서 그런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눈이 훨씬 더 많이 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나 노르웨이 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전부 주요 시내도로는 전부 열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시내에서는 눈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다른 제재를 쓰는 게 아니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염화칼슘을 뿌려서 오염된 것들 녹아서 그 물 먹는 것 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꼭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이매천 정비공사 중에 첨부 자료를 보니까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지보상인데, 용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8억 4,000이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총 1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있으면 가져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연하천이 참 좋은데 이런 것을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지. 손을 대야 되나? 이게 말은 친환경인데 쾌적한 환경조성,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돌마고등학교, 야탑,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돌마고등학교 어디쯤에 있어요?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 최상류 지점은 야탑 부분부터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전체 이매동 사거리까지 약 991m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SK주유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여기쯤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한참 위쪽입니다. 통신부대 들어가는 도로 밑에, 계곡 밑에 현재는 폭이 2~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해야 되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산 구석까지 다 인공으로 다 해야 되나?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자연적으로 훨씬 낫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때요? 난 참 이런 것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합리하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말은 치수, 이수,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하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공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거든. 아무리 자연석 쌓는 것도 시멘트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 아녜요? 오히려 놔두는 게 환경적인 것이고 낫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다니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인접해서 주택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 하천 양쪽을 자연석으로 쌓겠다는 말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연돌이 엄청 비싼데 거기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자연형 블록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팔각형 그런 모양 말하는 건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자연형 모양을 가미한 블록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블록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4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자재를 지명해서 주면 그 특정업체한테 결국은 공사가 가요. 지금 하천형 공사할 때 소재가 몇 가지 되죠? 흙벽돌로 만든 소재도 있고 콘크리트성 자재가 들어간 벽돌로 있고 여러 가지 벽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건설공사과에서 공사 발주할 때 특정 자재를 딱 지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한테 결국은 오더를 주는 게 된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보상비는 얼마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 보상비는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도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들어가겠는데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기존 구거나 하천으로 국유화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번에 개통한 도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도 얼마 흐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특히나 이쪽에 통신로하고 하천 사이에는 주택이 없는 것 아녜요. 그죠? 밑에잖아요. 절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녜요. 그죠? 여기는 주거지역이 없죠? 이 라인은 없고. 여기는 주택지역으로부터 가까워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탄천이라든지 야탑천이라든지 분당천이라든지 여수천이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자주 이용하는 곳의 경우에는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산골짜기 같은 경우도 하천이라고 해서 굳이 거기다가 안 사도 될 남의 사유지땅 사주면서 거기다 공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분당을 놓고 봅시다. 운중천,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이런 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는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저도 분당에 산지 무지하게 오래 되었는데 이매천은 가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힐 정도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란 말예요. 사람들이 저기를 별로 이용을 안 하죠? 이용합니까? 저기를 이용해서 어디를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말씀대로 하천변을 이용한 활용 기능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왜 남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돈을 들여서 사주고 거기다 또 4~5억씩 들여서 벽돌을 쌓고, 이런 13억을 투자해서 공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문제는 예산을 13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면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수질이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관이 수려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산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이매천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94년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한 소하천 계획선이 고시가 되어 있음으로서 그에 대한 하천계획선 내에는 사유재산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당초 하천계획선으로 확정된 계획선이 현실적으로도 주변의 개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천의 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실시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돈을 13억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 이상의, 또는 투자하는 정도의 어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저기는 제 기억에도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현격하게 떨어져요. 오히려 그 13억의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투자하는 게 낫지, 거기 보니까 물줄기를 쭉 제가 보니까 거의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하천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전혀 투자의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것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사유지를 5억 얼마씩 주고 사주고, 하천을 개·보수하면서 자연적으로 있는 하천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을 굳이 벽돌을 쌓아서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접근을 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수 목적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이런,
대훈
장대훈위원장
치수 목적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송림고등학교 집 쪽으로 쭉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이 비가 많이 오면 그 주택가 쪽으로 물이 넘쳐요. 그래서 가서보니까, 저도 소하천 이번에 되는지도 모르고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하천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쪽에 주민들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그 하천 폭이 좁고 굴곡이 많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주택 쪽으로 물이 범람할,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주 목적이 치수관리가 목적이네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치수관리가 주 목적이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지금 기억에 나는 게 거기가 옛날에는 전부 전이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폭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좁은 데는 한 1m도 되고 넓은 데는 3m도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넓히겠다는 거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설계서는 못 봤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현행 최고 좁은 데는 1m 정도 되고요, 넓은 데는 4, 5m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2m에서 4m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주거지 형성돼 있고,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생활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위가 전에는 산 밑에 전부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하면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폭이 상당히 불규칙하더라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좀 넓게 해서 공사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하천 개·보수하는 건 좋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돌로 쌓고 할 필요는 없어요. 치수면 치수의 목적에 맞게끔만 공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자연석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과잉투자라고 보거든요. 어때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할 때 경제성도 따지지만 미래를 봤을 때 그래도 한 번 해놓으면 최소한 20년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견고함이나 경제성을 따지자면 산수블록이 최적이라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산수블록이 뭐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기존에 호환블록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나 이런 게 침생이 안 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자연석을 까는 게 아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야탑천 자전거도로 그 부분도 맨 처음에 자연석으로 설계했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팔각형 벽돌 식으로 된 것을 전부 깔았더라고요. 그게 한 5분 1 간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수 목적에 맞게끔만 하시라는 거예요. 과잉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보상액이 약 5억 든다는데 제가 볼 때는 5억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 상태로 보면 이 토지는 나중에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축대 담 밑이라면서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도로 겸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복정동 예를 들어서 보면 복정동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깎아먹고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만약에 저런 하천을 했을 때 어차피 보상을 한다면 저 하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당기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만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잖아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0평을 갖고 있는데 반 딱 잘라놓으면 이쪽 토지는 쓸모가 없게 돼요. 그것 따로 보상 안 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버리면 이쪽에 토지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되 그런 민원까지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수목적이면 거기에 맞게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저는 요새 보상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날짜가 넘어가고 기간이 길어지면 저번에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또 추경 올렸듯이 계속 용지보상비가 더 올라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16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CCTV 카메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소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CCTV에서 유지관리 용역하는 부분의 통신선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선로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KT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유선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종의 통신요금이란 얘기인데요,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차라리 무선으로 바꾸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CCTV 시설 자체를 무선으로,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 전체 지하보도가 몇 군데나 돼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한다는 데가 10개소이고, 지금 있는 데가 17개소,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소를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6개소란 얘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17개소는 돼 있어서,
김재노위원
지금 10개소를 새로 설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27개소가 돼야지, 왜 26개소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시설물이 저희가 27개소였는데 한 개소가 …….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와서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지, 뭐 하나 제대로 답변하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27개소였는데 물방아길 지하차도가 야탑역이 생기면서 지하보도가 폐쇄가 돼서 26개소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너무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세운 자체가 작년도에 세운 것에 그냥 전부 다 복사만 했어요. 작년도에 보면 CCTV 카메라 유지비 해가지고 200만 원씩 17개소 딱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CCTV 카메라 유지비 200만 원씩 17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너무 안 하시고 그냥 작년에 있던 것 배낀 것밖에 안 돼요. 숫자가 하나 줄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했고,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한 개소 준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CCTV 카메라 유지 통신비 그것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매월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지금 지하보도 CCTV 랜망 구성하는 것은 유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유선망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무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관리하기가 쉽고 무선으로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유선보다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무선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도로표지판 있지요, 도로표지판도 똑같아요. 작년에 20개소 750만 원씩 해서 1억 5,000, 문안정비 20만 원씩 500㎡ 해가지고 1억,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이 도로 표지판이 수정에서는 500만 원인데 여기는 75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수요가 발생할 때 따라서 표지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기관이 생기든가 주요 지명이 생겼을 때 수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아요.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표지판 관리하는 858개소 중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김재노위원
새로 작년에 신설한 데,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신설구간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이 그대로 남았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집행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신설구간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기존 설치된 표지판에 문안정비가,
김재노위원
문안정비는 별도로 1억이 있잖아요. 문안정비로 해서 1억을 세웠었고, 신설 및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 작년도에 어떻게 썼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이런 틀을 완전히 벗어나셔서 현장에 나가서 올해 몇 군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쪽은 해야 되겠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량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소하천 부분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보도 CCTV는 무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유지관리비 한 개소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통신비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자료를 해주시고, 도로표지판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것 신설이라든가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삭감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돈을 쓸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자료 1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해대책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해대책요원이 누구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재해대책에 종사하는 건설과 공무원과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저희 구내에 비상근무시에 재해대책 근무에 임하는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건설과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들 내부 공무원이라는 거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들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재해가 발생시에 유관기관 모범운전자회와 그런 봉사단체가 또 있습니다. 재해모니터요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을 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매뉴얼 들이대니까 왜 말을 바꾸십니까? 더 얘기 들을 것 없고요, 이것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요, 분명히 예산편성매뉴얼에는 내부 공무원들, 내부 직원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대당 200만 원씩, 그게 통신요금 맞아요? 연간 CCTV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통신요금입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통신요금과 유지관리 자재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부 다 통신요금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대당 통신요금이 얼마나 돼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답변해 보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토목보수팀장
죄송합니다. 통신요금이 개소당 얼마인지 정확히 …….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CCTV 아무려면 KT에서 한 대당 통신요금을 1년에 200만 원씩 받겠습니까? 청장님! 이것 이렇게 일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쯤 되면 위원님들이 딱 질문하면 그냥 쭉 나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실 때 통신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재차 질의하니까 통신요금 플러스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신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유지관리비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 팀장팀 빨리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통신비가 대당 얼마씩이고 유지관리비가 대당 얼마씩 책정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20쪽에 보시면 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교량 정기점검 용역 3,300만 원이 또 있고,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 해서 또 3,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13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의 14억이네요. 이것 설명을 하나하나 해보실래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첫 번째, 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년에 한 번 씩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로 돼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아니, 10년에 경과된 이후에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이것도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한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공사로 말하면 공법이 있듯이, 그러면 건설과에서 발주할 때 특정 공법으로, 또는 특정방법으로 점검해 달라고 딱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자격을 가진 업체에 그냥 공개입찰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밑에는 뭐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 13억 9,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분당에 설치된 공동구를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공동구 14.7㎞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 관내 공동구 전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14.7㎞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13억 9,000만 원이 5년 동안 실시해야 될 금액입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1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 소요되는 비용인데 5년 동안 매년 이 금액만큼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년 후에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은 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시설물이 있는 한은 길이가 더 길어지면 더 금액이 추가돼서 매년 14억씩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일반 전문업체한테 대행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그 공동구에는 분당구에서 책임져야 될 시설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통신선 들어가 있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선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선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서 굳이 관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분담 내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35.14%,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한전, KT 이렇게 분담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13억 9,0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남시 것이 35.14%면 4억 8,900만 신청하면 되지 왜 13억 9,000만 원을 신청하셨느냐고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위탁 납부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청구를 합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마치 13억 9,100만 원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3월하고 9월에 두 번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실지 우리 분당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4억 8,900만을 부담하신다 그 말입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무엇이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수도시설, 통신시설, 한전시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시설 유지관리를 매년 한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발주는 우리 분당구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2001년도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2001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장기계약에 의해서 2001년에 1차분을 계획하면서 총괄계약을 부기를 해서 5년 동안 계약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해서 계약한다는 건가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몇 개 업체나 응찰했는지 혹시 아세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제 기억으로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격제한이 많은가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사전심사를 해야겠네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사전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지명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 번 계약하면 한 60억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계약해서 그것을 5년간 분배해서 가져간다 그 말이네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그래서 명년도에는 3년으로 장기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년인데 갑자기 3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그것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맞춰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너무 장기다?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4.7㎞를 매년 전부 다 합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일시적인 안전진단이나 점검 차원이 아닌 상시 직원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어느 특정구간을 계속 점검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24시간이고, 총 연장은 이어서 하면 42.7㎞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길이로, 도로 길이로서는 그렇게 되고요, 공동구가 14.7㎞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전에 여의도 공동구가 한번 화재 난 뒤로 공동구 법이 강화됐지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CCTV 설치해서 이 관리자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전체는 CCTV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직접 직원들이 순찰합니다. 주요부분만 CCTV가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동구 사무실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공동구 사무실이 분당구청 앞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옆에.
문석
박문석위원
원격시스템이 돼 있어요? 어디가 화재가 나면,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화재감지장치가 돼 있고, 연결 살수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상시 유지관리는 그분들이 유지 관리할 부분을 제시하면 저희가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분들이 받아간 것을 다시 환불하는 특약사항이 있나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계약사항에 그런 책임의 한계를 해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어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께 공동구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한번 날짜를 잡으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직접 봅시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성은위원
그 다음 쪽에 있는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이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보수부분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보수비를 또 따로 준다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분들이 직접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주느냐 물었는데, 결국은 고치는 것도 우리한테 어느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 주면 실지 돈은 구청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도 돈을 한전이나 KT 쪽에서 받습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프로테이지 할당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받아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명기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결국 관찰자 입장이고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방호 경계기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이 내부에 전기선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통신선이 고장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기존의 프로테이지로 무조건 나눈다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비율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정산하는 사항이,
최성은위원
무조건 이 프로테이지에 맞게 나눠서 정산한다는 거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을 5년 장기계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을 꼭 5년으로 끊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의 특성상 한 개 업체나 용역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것을 투입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바꿨을 경우에는 인력을 새로 용역업체에서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같은 것을 매년 구매하는 불편부담 때문에 그 때 당시 5년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공동구 관리를 유사하게 하는 지자체가 부산에 해운대구와 인천의 연수구, 저희 경기도에는 안산, 저희 이렇게 해서 유사 사례를 비교하니까 최근에는 3년 정도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로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인력이 지금 현재 몇 사람이나 필요한 겁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분야별로 해서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홉 명을 장기 계약으로 갔을 때 채용하고 고용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장기계약으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좀 그런데요? 아홉 명 인원 가지고 거기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5년 장기계약이 아니고 단기계약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방금 설명하신 거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기능의 연속성이 매년 타 업체에서 와서 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 기능이 좀 저하될 우려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추측컨대는 전체 한 15㎞ 구간을 사람이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새로운 업무,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장기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것과 유사한 시설도 이렇게 장기계약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괄 계약을 해서 장기계약으로 매 회계연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연속성을 감안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5년 정도 계약기간을 정해야 타당하다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서,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그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분당구청 자체 판단으로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5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신 것인지?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자체 판단이 아니고요, 법 회계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규정이 명문화 돼 있고요, 그것이 됐을 때 그 연한을 위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하는 것이냐, 3년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한규정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네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라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5년으로 갈 것이냐, 3년으로 갈 것이냐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드셨는데, 그것은 조금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것 말고도 다른 시설도 사실은 한 업체가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과거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다른 시설도 다 장기계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실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
재호
이재호위원
5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경쟁상태가 돼야 유지 관리하는 데도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더 저렴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놓고 나면 그 업체는 서비스 질이 좋든 가격이 비싸든 신기술이 나와서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그 가격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단기계약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에 소하천 관리라든가 팀은 있는데 폐수 단속하는 팀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는,
한구
강한구위원
공조를 해야 돼요. 특히 용인 쪽 시계에서 폐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폐수는 반드시 소하천으로 들어와요. 소하천 관리를 하시는 팀에서 폐수 단속 업무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가 만약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나 팀에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폐수 방류하는 것 반드시 우리 분당구청 소하천관리팀에서 좀 잡아서 한번 개가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하세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매천 정비공사에서 시설비가 얼마나 잡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전체 예산 10억 6,390만 원 중에 보상비를 5억 4,000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다하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치수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과잉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깔끔하게 물만 잘 빠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다 이것저것 시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종설
이종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1시 45분
다음은 건축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분당구건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로경관과, 여기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분당구가로경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감사 때 오늘 삼성백화점 보고해 달라고 한 것 있지요? 가져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좀 줘보세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자료 제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정비사업을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지만 외부 모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50%의 예산, 성남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각 구에다 1,250만 원씩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조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그것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2007년도 도비가 1,250만 원, 시비가 2억 2,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비 책정된 것 확인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가로경관과 할 때 도비가 안 돼서 추경 때나 올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50:50 해서 별도로 내시 예정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50:50이 2006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구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못 다 하는 부분, 직원들이 전체가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모 단체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대행해 주고, 그 지원금을 그리로 지원을 해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는 아직 책정이 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서 있다고 그래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도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연속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다 가로정비과가 거의 본청 주무부서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동안 대행을 시켰던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 서야 돼요. 무조건 2006년도까지 내려왔으니까 2007년도에도 1,250만 원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우리 17개 동에다가 쭉 나누기를 해서 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안 내려왔으면, 그러면 광고정비에 대한 계획이 다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정비과에서 사실은 각 구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이번에 잡혀 있지 않다, 추경에 올려올 것이다 하고 알려줘야지, 구에서 예산을 잡는 데 무리가 없는데 본청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쪽 부분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펑크 난 부분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에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일단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도 안 내려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우리 시 광고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쪽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즉시 가로정비과에 연락하셔서, 각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도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셔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왕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현수막 정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십시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번 행감 관련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오늘까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미금역.
최성은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나눠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것 정비하셨나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미금역 5번 출구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손수레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세 건을 하고 계도를 네 건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계고 나가서 행정대집행 절차 중에 있으므로 그것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언제 정도면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곽정근 과장님 잠깐,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1차 계고가 12월 31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대집행이 가능한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요. 계고를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최성은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속관련 조치결과에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전혀,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부분은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단속을 안 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여기 보면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단속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분당구청 행감을 한 것은 30일이거든요. 정확히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단속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일단 일자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단속내용하고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일자별로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일자별로 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명기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별도로 해서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행감에서 조치사항 요구를 한 것은 성의 있게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제가 제시한 이전 날짜부터 해서 좀 불분명합니다.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11월 23일자에는 6426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과태료 부과가 세 건이고,
최성은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방금 다 얘기 들었잖아요.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그러니까 총 건수에서 한 건만 11월 23일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6426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 12월 1일 그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과태료부과 두 건이고요, 계도단속 네 건,
최성은위원
그러면 30일에 세 건을 다 한 거예요?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예.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과태료 부과 한 건만 배제하고요,
최성은위원
23일에 과태료 부과 한 건하고 나머지 날짜에는 두 건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나머지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에 한 건 하고 12월 1일에 한 건 한 거예요?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치사항에 대한 문건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예, 알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분명히 형평성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것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일
서용일분당구가로경관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CCTV 유지관리비 아직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사무실에 지출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사무실에 있는 것을 작성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분당구청 건설과로 갈까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오후에 작성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까 청장님께서 2007년도 분당구 전체 세입이 6,7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6,700억 중에서 도세 3,700억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도세는 취득세, 세금을 받은 걸 전체를 다 우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700억이 분당구 2007년도, 이건 추계지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6,700억 중에서 3,700억이 도세인데 재정교부금으로 40%가 내려오니까 그 40%가 1,48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당구청 2007년도 추계세입이 약 한 4,6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 중에서 세출을 보면 분당구 자체 예산이 1,047억,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투자하는 게 834억 해가지고 약 1,900억 정도 세출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분당구청에서 세입은 한 4,600억 정도 되는데, 3,600억 정도가 지금 분당구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1,000억 정도가 덜 쓰이는 것으로 돼 있네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정도는 우리 청장님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끼리 조정할 테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정리)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건축과, 가로경관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서 570쪽 재해대책요원 간담회비 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예산안은 총무과, 시민과, 건축과, 가로경관과는 원안대로 하고, 건설과는 한 건데 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