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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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2007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김인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 도중)

김대진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게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설명에 임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한 사업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별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답합니다. 재개발을 비롯해서 수정구의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23억 증액 됐네요? 총액대비 2.4%네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23억, 껌값도 아니고 구청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2.4% 올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비율에 맞게끔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주요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주요사업을 많이 하고 구에서는 시민사업만 하기 때문에 구에는 많은 증액이 없었다고 답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예산요구서가 본청에 올라와서 본청에서 그것을 조정할 때가 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정할 때 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이번에는 총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부서 장이 참석하셔야 돼요. 소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구청은 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구 자체적으로 본다면 구의 소속부서라고 하면 각 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각 과가 될 수도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고 말 것도 없이 이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정할 때는 다른 국은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총무과장님이 가서 예산 얘기 되겠어요? 같은 레벨이 돼야 그래도,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내 업무인데 소신껏 발언을 하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소신껏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레벨이 비슷한 청장님이 가셔서 구청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신껏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 23억으로 2.4% 올랐는데 건설과, 건축과 도시건설 관련되는 것은 통합해서 17.6%가 감액 됐어요. 약 40억이네요? 40억 17.6% 감액 됐어요. 맞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는 86억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23억이고 중원구는 86억인데 중원구가 더 예쁘게 보였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제 본청 얘기를 했더니 본청의 국장은 중원구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수정구 것을 보니까 23억이에요, 23억. 23억 중에서는 도시건설에 관련되는 것은 40억씩 깎였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건설과 예산이 182억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이 40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6억 정도 증감 됐네요. 2.7% 작년 대비 2.8%가 아니라, 이 자료가 왜 틀리죠? 중원구는 86억 땄다고 행정기획국장이 큰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수정구는 26억 올라갔네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건설 관련되는 것은 17.6%나 깎였네요? 수정구가 도시건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깎일 정도로 완벽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내가 본청 얘기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100억 잡아 놓은 것을 시청 예산에 431억 편성하다 보니 시청이 431억에 무언가 메워 넣어야 되는데 메워 넣을 것이 없으니까 힘없는 구청 것 작년 대비 17.6%나 깎아서 이런 데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님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죠? 한 2년 정도 남으셨나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정년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임금한테 직언해 가지고 유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할 말은 하셔야 되고 이 예산 조정 또는 심사할 때는 청장님이 가셔서 왜 우리가 수정구청에 도시건설 관련되는 부분에 17.6%나 깎이면서 시청 하나 짓는데 원칙도 어기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431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쓸 돈을 전부 여기다 끌어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직언 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얘기하셨듯이 본청에 더 중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구청은 이렇게 깎였다, 그게 진실이에요 맞아요. 구청 것 깎아서 어디다 붙였냐면 시청 431억에 붙인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시청 431억 투자하겠다고 붙이겠느냐는 말이에요. 각 구청 것 도시건설 40억씩 깎아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청장님이 이런 것 할 때 가서 “이거 안 된다. 여태까지 이것도 부족했는데 무슨 소리냐? 도시주거환경이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나 중원구는 열악한데 도시건설 관련 되는 것을 깎아버리면 우리 구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내가 볼 때는 청장님이 거기 안 가시고 과장님만 가신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40억 가지고 300억에 붙여봤자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금년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총무과장들이 참석했고 내년부터는 구청장을 참석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잔뜩 깎인 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기들 것을 살리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은 많이 깎인 것은 없고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40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각 구청마다 몇십억씩 깎으면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청에 갖다 붙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갖다 붙여서 우리시 전체 예산이 올라간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어제 기획예산과장 얘기하기로는 6,300억 정도 가용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용예산이 6,300억이다 보니까 431억 거의 10%에 맞먹어요. 그 정도로 큰 액수에요. 여기가 갖다 붙이려면 구청 것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데 가셔서 구청의 예산을 17.6%나 깎이는 일은, 구청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해서 수정구민 등산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처음 실시하는 등산대회인지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회에 걸쳐서 실시했는지 또한 중원구, 분당구도 이러한 등산대회를 실시하는지, 또한 참여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우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7회 수정구민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구민 누구나 제한 없이 다 참여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1일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집결해서 남문로를 경유해서 닭죽 축제하는 데까지 등산을 잘 마쳤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약 2,000명 참여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것이 중원구, 분당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만 특별히 구민화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등산대회인데 특수하게 수정구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걷기대회나 유사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예산서 29페이지에 당직실 침구 구입하는데 침구는 다섯 세트인데 요커버, 베개커버가 70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당직실에 당직 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구류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커버를 세탁해 놨다가 매일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침구류 다섯 세트면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세 개 정도 갈아서 20개나 15개나 하면 되는데, 침구세트는 다섯 세트인데 커버는 70개가 기재되어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연간 사용량이 그렇게 듭니다. 청결이라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침구를 청결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다섯 셋트면 네 번씩 갈아준다 하더라도 20개가 되어야 하는데 70개씩 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1일 여섯 명이 당직근무를 하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세탁을 안 하고 사용하고 그냥 버리나 보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세탁을 해서 계속 쓰고 낡거나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 자료를 보시면 신흥3동 신청사 이전부분이 나와 있고, 산성동 신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신흥3동은 다목적실, (반공사- 자료확인) 1,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산성동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신흥3동처럼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곳에 방음공사가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3동에는 그런 예산이 있고 산성동에는 그것이 없어요.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신청사를 지으면서 산성동 같은 경우 방음공사를 먼저 해 놔서 없는 것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대한 세부 설계내역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신흥3동 신청사 입주시설비가 다목적실 방음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주택가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방음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 교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같은 청내에 있는 아래층, 윗층에 있는 부분은 소음 때문에 전부 못 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방음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흥3동은 방음공사 설치비가 되어 있고요, 산성동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사무장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신축 단계에 있죠? 지금 어느 단계의 공정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50% 정도,

고희영위원

내년에 입주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내년에 입주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울 것 없이 신청사라고 하면 완전 마감까지 다 잡아서 공사업체에서 성남시로 이관할 부분인데 완전히 마감을 다 잡아 놓은 다목적실을 또 다시 1,200만 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기간에 기간연장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원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 공사하는 업체에게 이 공사자체 내역을 줘서 마감 잡기 전에 방음에 따른 공사도 하고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조정이 돼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현재 공정률로 봐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진행 중에 다목적실 방음공사가 제대로 동사무소에 또는 청사관리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수정구 관내에서 동사무소 신청사 개관한 적 있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태평1동사무소를,

고희영위원

태평1동 같은 경우 다목적실을 어떤 식으로 한 줄 아십니까? 산성동과 신흥3동의 차이점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처음 발주할 때부터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음공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방음뿐만 아니라 흡음까지 한 방음공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마감하고 이중으로 시간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흥3동처럼 성남시 관내에 하나 있는 특수한 공사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성남시 관내 동사무소마다 다 신축을 하고 있고 그것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는 한 예산낭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평1동사무소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도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산성동이나 신흥3동, 전체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축할 때 당시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방음과 흡음을 겸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 하고, 페인트까지 마감 다 잡고 천정, 전기 다 마무리한 상황에서 공사 들어가는 차이가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3동 부분에 대한 것도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산성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목적실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내역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런 사항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