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 설명 및 질의답변(3)(기획예산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제136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동윤 의원님, 김국도 의원님, 김백용 의원님, 이윤행 의원님, 조용무 의원님, 김영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백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동윤 위원, 간사에 김국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6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윤 위원, 간사에 김국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저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을 결산해보고 내년도 주요업무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첫번째, 각종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서 군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3기의 마무리를 하는 해로써 민선 3기 동안 41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12억 6천9백만원을 받는 영광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군의 행정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교육기관이랄지 타 지방자치, 해외에서 까지도 출장요청이 급증하는 실정에 있고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단이 줄을 잇고 있는 그러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군정발전과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항 75개 단위사업은 기 89%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도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는 총 60개 사업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감소노력과 행자부 평가에서 금년에 건전재정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재정자립도 도내 최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에서도 금년에 37억 3천6백만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15% 이상 지방채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경상수지 비율의 최소화 노력 등으로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년말에 우리군이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분야는 5개 읍면의 행정종합감사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등 기획테마 감사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공직 분위기는 일하는 분위기로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예방위주의 취약요인을 개선해 왔습니다. 다음 홍보에 있어서는 지역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 친환경농업, 생태체험관광의 메카로써의 우리군에 위상을 전국에 각인 시킨 한해였다고 결산을 해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쪽, 제3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입니다. 금년에 개최한 제2회 동요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36개팀이 참가해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9회 나비대축제 기간 중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함평천수변공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요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천4십5만원으로 1회·2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대회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함평인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까지 22억 7천6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은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1,751명에게 10억 7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 9천6백만원을 군비로 출연해서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며 내년에 지원할 장학금은 지금까지 조성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1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군 종합발전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국내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실현 가능한 발전전략 및 세계화·지방화에 걸맞는 발전지표가 설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로 기획예산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천8십만원과 종합행정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1천2백9십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105쪽 기획정책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9백2십3만8천원은 군정업무 등 자료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쉽게 풀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기획예산계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보고서 제작비 1천만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5백만원,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및 추진상황보고서작성 8백만원, 군정 제안모집 특근자 매식비 1백4십4만원, 군정보고서 작성 및 군정기획에 따른 복사용지 등 구입비 3백5십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백5십만원, 군민들의 군정 평가에 따른 우편 발송료 1십1만9천원, 민선 4기 1주년 성과보고서 제작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백만원은 제3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기획 및 지역현안사업추진, 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기획정책개발 및 광역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8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풀어 말씀드리면 기획정책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8백1십5만원은 군정 및 지역발전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반군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1백7십만원이고 하단에 10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3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에 따른 심사위원 및 진행자 실비보상 1백5만원, 시상경비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2백만원은 군정발전 군민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백3십만원은 군정발전 우수제안 및 제안참여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3천3백만원은 제3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행사지원비이며 자체사업은 용역비로 군 종합발전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1억 9천6백만원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예산편성 및 결과분석 전산입력과 다이스(DAIS)프로그램 관리운영 인부임으로 1천5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란에서 105페이지, 군정업무 등 자료정비 인부임을 예산계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쪽에 예산운영에 관한 인건비 이것은 예산운영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예산편성 된 결과분석 전산입력과 다이스(DAIS)프로그램 관리운영 인부임으로 1천5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예산안 제작비 1천2십만원, 예산편성 결과보고서 1백5십만원, 군정 주요현안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비 각각 1백5십만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제작비 4백만원, 현안사업 카드작성 1백5십만원, 예산편성 특근자 매식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및 사업별 예산편성 메뉴얼 제작비로 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업별 및 각종 예산운영제도교육 및 예산관련 합동작업 등 추진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예산공통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직원에 대한 기본급 144억 6백5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는 읍·면이랄지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괄해서 예산계에 다가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가 안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2쪽~115쪽 하단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총 35억 2천9백8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5쪽 하단 정액급식비는 직원 1인기준 월 1십3만원씩 총 8억 3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고 교통보조비는 직급별 기준에 의거해서 8억 1천8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직원 명절휴가비 60%가 계상됩니다마는 연2회 12억 4천3백5십7만9천원과 가계지원비로 2월, 5월, 8월, 10월, 11월 년 5회분이 되겠습니다. 20억 7천2백6십3만1천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비 15일을 한도로 해서 5억 1천8백1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과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9천5백만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1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군정 시책발굴 및 시군교류 합동추진여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천5백만원을 풀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여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시책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6천2백7십만원과 장을 넘겨서 118쪽의 직급보조비 8억 9천8십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2억 7천5백1십6만원으로 총 12억 2천8백8십만원을 2007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9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한도액은 3억 9천5백5십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3억원을 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0쪽,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백6십5만원 중 도 수시감사 수용비 등에 2백5십만원,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2백9십만원, 자체감사와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추진 매식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부서의 국내여비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기강감사, 기획감사 등 추진여비로 9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가 우리 관내에 2,271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조사 또 광공업체 56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 및 행정자료실운영 인부임으로 1천8백1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천3백6십8만2천원 중 관보 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비 1천8십4만원 이것은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대본 발간비 2천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에 2천7십만원, 주민소송비용 3백3십만원, 통계조사 및 법제업무추진 매식비 9십만원, 법률교육 및 순회상담 홍보 플래카드와 통계연보 발간비 7백6십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1백9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국내여비입니다. 소송수행업무추진 및 통계조사실시 지도여비 3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2007년도 군정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3천4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17종, 중앙지 15종을 각각 5부씩 구독키 위해서 1천9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스크랩용, 기자실, 보관용 5부씩만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나비축제, 돌머리 갯벌생태체험,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비 2천8백만원, MBC, KBC, YTN, CMB(종합위선방송) 등 방송광고비 4천5백만원, 기타 잡지광고비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 홍보에 따른 영상물 CF제작을 위해 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함평천지 소식지 발간을 위한 신문제작비, 우편발송료, 원고료, DM제작비(우편물에 대한 띠가 되겠습니다)가 띠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5천6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군정홍보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군정기록에 따른 사진인화료 5백3십7만원, 건전지·앨범·스크랩북 구입, 스크랩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1백4십4만원, 촬영 및 녹화용 비디오 테잎 구입비로 1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외 18종의 월간·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해 4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 취재시 연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및 비디오 테잎, 편집료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자료 작성 특근자 매식비로 3백4십만원, 기획특집 및 군정 홍보물 제작비 3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1천5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연감 등 공보 문예도서 구입비로 2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군정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 소관에 대해서는 홍보매체가 증가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는 게도지를 계상해서 이장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대신 그에 상응해서 수년전에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출입기자 수는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 가능은 다양화 되고있는 상태에서 홍보예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3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인재양성 기금입니다.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말 잔액 예상액은 23억 4천6백7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은 현재까지의 예산액 대 이자가 연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플러스하면 다소 7천여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수입금은 2억 9천6백6십9만7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 9천6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 6십9만7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장학금으로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잔액 25억 4천3백4십5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 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재원조성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군비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군 조례는 함평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말 잔액 2십6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금조성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보고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우리군의 부채비율을 이렇게 해보니까 3.69%이고 채무상환 비율은 1.4%이고 지금까지 2십5만8천원의 현재액만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의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상환재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현재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기에는 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종 위원님께서 재직시에 설치를 해서 행장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운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운용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우수사례로 지정되어서 각 자치단체에 파급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운용자금은 인재양성기금 등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때 있는 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말 현재액은 34억 3백8십3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활용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7천4백8십7만7천원은 각 기금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 3천5백8십3만8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7쪽~30쪽까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지막부분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채를 얻을라면은 의회승인도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라면은 전년도에 빚을 얻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유자금이 발생해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랄지 보통교부세랄지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직 잠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회통과하고 도에서 배분이 있을 겁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세입도 확정이 될 것이고 각종 보조사업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가 증감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 자금을 기금에서 빌려쓰면은 운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채무를 기채 승인을 안받고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 이 기금에서 운용코자 이렇게 했는데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재원이 부족했을 때 이 기금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또 조기상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코자 기금운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도 이 기금에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리고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이게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랄지 40%받습니다만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야에 여기서 빌려 쓰지 않더라도 자체운영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연말에 가서 교부세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좀 더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의회 결심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 운용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더 왔을 때 이 기금을 안써도 필요 없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회계나 폐지된 기금 이런데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증식을 위해서 자금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 회계에서는 상환을 해야할 것 이담말여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럼 나중에 상환을 할 때 원금과 이자를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하면 그것도 빌린거람말여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가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방채를 얻을라면 과거에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갔고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뀐 모양이던데,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규정이랄지 법령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차입금으로 증설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니까 제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다 한다면은 보완을 예산심의 기간에라도 하셔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기금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빚을 안내고도 가능하지 않냐하는 예산운영상 효과적일 것 아니냐는 하는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인데 지적 사항을 듣고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절차가 밟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이 세입은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울러서 세출도 그만큼 어따 쓴 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놈을 줄여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시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은 규정이나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김 위원님하고 시각차가 차입금으로 넣어라 이런 말씀이고 우리는 내부거래로 편성을 했는데 운영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승인만 해주었지 사실은 차입 했다가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은 해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받고 보니까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세입이 차고가 생기니까 검토가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비축제하면서 한개 과로 전부 몰아지구면 그 과 직원들만 고생을 엄청나게 하니까 조금씩 분담해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말씀입니다. 제4차하고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있는 갔구만 우리군 것은 아마 계획 수립한 것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그러면 2007년부터이니까 13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상위계획이 2020년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국토종합계획도 2010년도까지 수시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계획은 사실은 2005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울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도 넘어가게 된 형편입니다만 전라남도에서도 그 계획에 의견이 있으면은 제출을 해주라는 하는 공문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상위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불과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용역비가 2억 5천이나 돼서 실무자 선에서도 상당히 고가다 판단이 되어 여러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보고 자료 입수를 하라고 이렇게 실무자에게 재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보다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고 가장 권위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 액에 안하면 못하겠다. 그런 전화내용을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는 저와 같은 동감인 것 같습니다. 세워주신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아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이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의 기능은 사업부서와 달리 대민 창구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향상에 중점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사업관련 예산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07년도 사업예산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인 편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실운영으로 미등기 등 등기부와 소유권이 불일치된 부동산을 일제 정리하고 불법이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1회 향토음식 경진대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불가 민원에 대한 이해 충돌로 민원서비스 불친절 오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처리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함양하고 불가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광아파트 진입로 사유화에 따른 일부 봉쇄로 주민생활 불편문제는 아파트 시공사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 조기 해결에 노력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동종업무 처리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나비형 휀스나 생울타리 조성으로 늘 푸른 농촌을 가꾸기 위해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그동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울타리 개량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으로 나비형 휀스의 경우 기존 담장 개량시 공사비의 90%를 신규 설치시 공사비의 70%를 보조하겠으며 생울타리 설치시 m당 2만원을 보조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 1천5백만원 사업비로 동당 5십만원을 보조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건축행정시스템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건축행정종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통표준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하는 등 한차원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웹 기반처리시스템 및 민원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단문자서비스(SMS) 소프트웨어를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함평역사 이전에 따른 구역사 주변환경과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3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구)학교역과 국도 제23호선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및 영농 편익을 도모 하겠습니다. 5쪽, 향토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향토·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향대전 기간 중 경진대회를 개최 우리군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행사운영비 9백9십만원, 참석자 재료비 보상금 3백만원, 행사부스 설치비 등 4백만원으로 총 1천6백9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보권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자연생태공간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과 전남대학교가 공동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007부터 2년동안 해보면 대각리 일대 50,000㎡에 황토주택 20동과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중 군비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마을정비 등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학교면 학교리 일원으로 면적은 54,800㎡에 총사업비 61억 5천2백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2006년까지 14억 2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학교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총 16억 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계획 확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번주소 체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후진국형 주소체계로써 이를 개선코자 지난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오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억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시스템 개발 및 홍보 등 과정별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396곳 423개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007년도에는 나머지 500여개소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계 및 제작을 위해 국비 포함 3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텔레매틱스나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여 도로나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종합민원행정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천4백4십만원, 국내여비 1천7백2십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170쪽까지 민원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천8백4십7만6천원은 민원업무 보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천3백3십1만4천원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2천1백9십2만9천원, 168쪽에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 8백5십6만원, 전자민원행정 업무추진 5백5십6만원, 169쪽에 각종 민원업무관련 법령집 구입비 5십7만5천원, 자동차등록관련 업무추진 4백2십2만원, 기타 민원처리용 팩스 및 제증명 인증기 관리비로 2백4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민원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전자민원행정 업무추진 등 여비로 6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여부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부동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 2천7백7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4천6백1십만원, 172쪽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2백2십만원, 토지정보화 업무추진 매식비 8십만원 등 총 4천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등 4개분야 여비로 3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일반보상금 1백만원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177쪽까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2천7백7십1만4천원은 지적공부정리 보조 및 등기촉탁, 부동산특조법 추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2천7백8십2만5천원은 등기촉탁 및 지적제증명 발급 1천7백9십8만원, 176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백8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국내여비는 토지이동현지조사 및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특조법 현지조사 등의 여비로 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백만원은 부동산특조법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출석시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설비로 3억 2천3백8십7만5천원은 지적경계정비 사업비로 7백7십9만2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3억 1천6백8만3천원으로 기 주요업무 보고서시 설명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부동산특조법 운영 서버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건축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백2십6만9천원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백6십만9천원, 농어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비 6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395쪽, 국내여비는 건축신고 및 옥외 광고물 정비 추진을 위해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십6만원은 건축사 건축물 현장 확인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5쪽,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기 주요예산사업 보고시 설명 드렸습니다. 396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6천만원은 해보권 생태건축 단지조성 용역비 1천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추진사업비로 5천만원을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96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천5백만원은 빈집정비사업 1천5백만원 담장개량사업 2천만원으로 역시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0쪽~284쪽까지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쪽을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4만4천원은 안전식품 관리를 위해서 1천4만4천원, 식중독예방 체계확립 사업추진비 3백2십2만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업비로 6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9백9십4만5천원은 기 보고드렸으며 안전한 식품관리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위생관리 국내여비로 안전식품관리, 식중독예방 및 위생업소 단속,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 참가 추진여비 등으로 총 4백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로 총 2백8십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십만원은 유해식품 군민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먹을거리장터 참여업소 시식회 부스설치비 및 음식문화 거리조성에 따른 간판 설치비로 7백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행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기금전출금 3백만원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중간을 보시면 2006년말에 현재액은 3천6백2만2천원 그래서 2007년도 운용 계획으로 수입이 8백5십3만8천원, 지출이 4백6십만원, 증감이 3백9십3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내년도 말에는 3천9백9십6만원이 현재액으로 남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입계획에 산출내역을 보시면은 수입계획으로 8백5십3만8천원에는 기금 적립금 이자가 9십3만8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3백만원, 2007년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금 4백6십만원에서 8백5십3만8천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장을 넘겨서 지출계획으로는 유통식품 검체구입비 1백만원, 남도음식 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에 1백5십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2백1십만원해서 4백6십만원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는 3백9십3만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억 3천7백만원 국비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학교역~국도 제2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구만요. ○

거기서 부담을 자부담으로 6억원이 저희하고 얘기가 된 것이지 저희한테 들어온 돈은 아닙니다.

근데 용역비만 우리가 1천만원 보태주는 것인데 그것이 수용시설 아니요? ○

그게 황토방입니다.

황토방인데, 샬롬의 집이라는 것이 수용하는 시설 집이제? ○

위원님! 샬롬의 집은요. 옛날에 해보 서초교가 폐교된 이후에 종교단체의 사단이고 현재 종교단체 수련시설로 쓰고 있고요. 그 옆에다 별도 부지를 해서 향토방 20동을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81페이지를 보면은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행사비 9백9십4만5천원 등등해서 상당한 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금 전에 설명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차라리 여기다가 기금조성을 했으니까 이 돈 갖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은 남도음식 큰잔치 참가업소에 여기서도 지원을 한다고 했담 말이여 그런다고 한다면은 음식과 관련된 기금조성을 해갖고 무엇인가 단일화 시켜서 해야지 여기다 저기다 산만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좀 그러지 않냐 차라리 이 기금에다 출현을 한다든지 해갖고 거기서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막 옮기면서 향토음식발굴 대회가 식품진흥기금 성격이 되겠드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대로 진흥기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음식이 그것하고 맥이 같으니까 육성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되도록 군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쓰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누가 질문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먼저 몇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5페이지를 보면은 제1주차장 1만여평을 사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주차장은 추후 2만여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14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차장 전부하면 3만평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것죠? ○

예.

그러면 거기하고 시세차가 상당히 있어서 아마 여기는 배이상 되는 면적이 14억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비·곤충엑스포하고 관련해 갖고 특구 주차장이다 해서 재무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 출현한 것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당초 계획은 353억 까지만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전부 별도로 각 실과에 하는 걸 본다하면은 353억이 아니라 상당히 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 갖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를 보면은 대동면 종합복지센터를 하시는데 우체국을 2평을 임대 해줄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2평이면 너무나 적지 않을까? 거기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평으로 정한 배경이 어떻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서를 보면서 191페이지, 1청사, 2청사, 군민회관 등등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관사 및 기타 건축물 유지관리비 등 그런데 지금 관사가 2개 입니까? ○

군수 관사하고, 부군수 관사하고 2개입니다.

근데 고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그 다음장을 넘겨서 보면은 관사 연료비가, 지금 연료비를 공급하는 데가 관사 2개 다 합니까? ○

1호 관사는 하고요. 2호 관사는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치밀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류대가 6백4십8만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한달에 1백몇십만원인데 예산서 금액대로 계산하면은 7~8드럼의 기름을 때야한다는 문제가 된단 말여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적절한 지적을 김영종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엑스포 예산이 그렇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353억 가지고 한다고 계획은 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라든지 또 땅값 뿐만 아니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성토해서 포장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 소관만 땅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군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엑스포내지는 엑스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동면 청사에 우체국 2평으로 된 것은 대동면 우체국이 폐쇄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함평읍하고 가까운 우체국은 폐쇄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직원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사람 정도 파견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최소한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연료대 이 문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한달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 하루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종 위원님 보충질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윈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