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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06-12-05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그리고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2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김백용 의원, 이동윤 의원, 이윤행 의원, 김국도 의원, 조용무 의원, 김영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3.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세입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하에 우리군의 새로운 행정변화 및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세출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최대한 확보 및 정확한 추계와 함께 세출예산은 투자사업에 있어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FTA개방화 대비사업, 군민복지증진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광기반 확충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줄여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63억 9천1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103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1억 6천6백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된 98억 6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2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된 4억 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8억 5천9백만원, 세외수입 117억 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897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613억 6천5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98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266억 4천7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88억 3천1백만원, 보조사업 834억 8천7백만원, 자체사업 341억 4천만원, 지방채 상환 39억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10종으로 총 52억 2천5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 18억 8천2백만원, 의료보험사업에 7억 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8억 1천4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5천만원과 주택관리사업에 3천9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8억 2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4억 2천3백만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에 1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담수어 양식사업에 8십6만3천원, 기반시설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 7천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7억 9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천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4억 9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4억 8천만원, 물건비 5억 7천7백만원, 이전경비 7억 5천3백만원, 자본지출 6억 7천2백만원, 융자및출자경비 8억원, 보전재원 6억 6천2백만원, 회계간 내부거래 5억 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요약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요약서 3쪽~6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이며 7쪽~12쪽까지는 일반회계 자체세입 재원분석표 그리고 13쪽~38쪽까지는 본청과 사업소·읍면에 대한 인건비 부담조서이며 39쪽~122쪽까지는 경상적경비 부담조서, 123쪽~163쪽까지는 자체사업 부담조서 164쪽~18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6종으로 총 규모는 46억 8천9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는 인재양성기금은 26억 4천3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기금 2십6만원, 식품진흥기금 4천5백만원, 사회복지기금 4억 8천7백만원, 환경보전기금 9억 4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7천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9억 1천1백만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되어 합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은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원과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 1억 9천6백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23억 4천7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2십5만8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2십5만8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백만원, 기금 전입금 3백만원, 도비 보조금 5백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사업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수입 3억 2천9백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5천5백만원, 공금이자수입 1천9백만원, 기금전입금 1억 1천3백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7억 5천7백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1천3백만원, 군비 전입금 5천8백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4억 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고 25억 4천3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2십6만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4백6십만원은 유통식품업소 지도단속 활동비와 남도음식큰잔치 참가업소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7백만원 지출하고 4억 8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인건비 4천4백만원, 물건비 2백만원, 고유목적사업에 1억 5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 4천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5억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