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생활지원국(문화관광과)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예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95억이 증가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시다시피 익년 2월 결산하면 나오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남은 잉여금이 2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결산한게 359억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다를 못하고 작년, 재작년에 잉여금 남은 것을 합산해서 나눠서 27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한 치수로 나오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잉여금을 합산한 겁니다.

사업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잔액입니다.

불용예산 증가 때문에, 그죠?

한 해 한 해 사업 남는 전체 액수를 잉여금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협약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세외수입을 잡을 수밖에, 버력에 관한 특별회계가 설치 안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밖에 잡을 수 없는 것 같고, 협약서에 어떻게 쓴다까지 명시가 가능한지도 의문스럽고 그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은 건설국에 자료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줍니까, 그 돈으로 주죠?

장학구 예, 세입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저희들 세입예산하고 추정치를 잡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오는데 전체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일부가 남습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은 다 나가죠.

보조금은 자동차세 연식에 따라 할인해 주는 금액만큼은 군세로 잡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세입 부분만큼 세출로 운수업계로 다 나가네요.

장학구 예, 주행세 중에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자동차 보존분은 들어오지만 운수업체 보조금은 사실상 군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바로 나가기 때문 에 세출로 나가고…….

우리 군세를 잡으려면 자동차세 보존분을 제대로 찾아야 군세 수입이 순수수입이 되고 운수업계 보조금조로 주는 것은 주행세에 따라서 금액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유가 인상이 되면서 주행세율이 낮아졌죠?

장학구 지난 8월부터는 1000분의240에서 265로 됐습니다.

그러면 유류보조금이 조금 인상되겠네요?시세담당 장학구 예, 그렇습니다.

장학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서 유가보조금 집행예산 예상추정치를 2,000억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집행이 145억8,700만원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삭감이 결산추경 때되는 걸로 봅니다.

세입과 연관이 있고 세출에 대해서는 올해 2006년도에는 200억이 잡혔다가 내년도에는 88억7,500만원 잡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50% 이상 111억1,250만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측이 이만큼 불가능합니까?

장학구 그 부분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을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와 행자부가 정하다 보니까 그 산정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 보조금은 영세 화물 내지 택시, 화물에 대한 보조니까 찾을 것은 제대로 찾아서 이 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열악한 택시, 화물업계에도 운영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을 아무리 산자부에서 예측을 잘못한다고 치지만 200억에서 내년에 88억7,500만원, 110억5,000만원, 주행세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이만큼 차이나는 겁니까? 위에서 주는 대로 받아오니까 이렇게 한번 받았다 저렇게 한 번 받았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요율이 변한다 치지만 요율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06년 당초예산에 200억을 잡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유가보조금이 88억7,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2006년 당초예산할 때에는 세율이 안 변했고 그때는 1월달에…….

세율이 몇 월달부터 또…….

2006년2월달부터 1000분의 얼마에서 감됐거든요.

아까 담당계장 말로는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행세 탄력세율이고…….

세율이 올라가면 보조금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되기를 2006년1월달에 70억이 들어왔고 당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06년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 가면서도 그걸 2월달부터 감소 추세가 계속되니까 추경에서 완전히 다운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치를 2006년 중에서…….

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으니까 사고도 나는 겁니다. 제대로 챙겨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200억 됐다, 88억7,500만원되니까 모든 세율이나 큰 변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 이렇게 될 때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받는 택시나 화물 입장에서는 금액차이는 예년이나 내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화물에 대해서요?

개인에 대해서 지급받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까? 세입·세출만 널뛰기 하듯이 뛰고 실제 지급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계장님, 해당 사항이 아닌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세입이 잡히니까 세출이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 초나 없습니까?

장학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장학구 예.

세입이 널뛰기 하니까 산자부에서 잘못하는 건지 우리가 받는 데에서, 여기에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얼마 배당하면 받아서 지급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장학구 유가보조금은 실제 전체 교통세 2.5%를 주행세를 받으면 광역시 전체 들어오는 유류사용량에 따라 유가 지원이나 변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행자부하고 산자부에서 정해주는 안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배분율에 따라서 세입이 잡히는데 실제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에 원칙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편의상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위원들이 담당계장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시고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천에 있는 군민체육관 연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체육시설, 특히 실외 이런 데에는 운동장 같은 것 자꾸 늘려나가고 있고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소유의 실내체육관 하나 밖에 없는데 갈수록 실내체육관 사용 빈도라든지 필요성이 실외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보면 군민체육관 거기에 언양배드민턴 클럽이 연 250만원이나 200만원인가 아예 연 계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 각종 동호인들, 유치원 체육대회라든지 동창회, 군기관 단체행사 그런 게 전부인데, 물론 관리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각종 시설운영비, 관리비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 사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군민들이 사용하고 아예 무상으로, 체육청소년 쪽에 담당관리를 하고 있지만 협의해서 무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이나 복지관은 사용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단체나 이런 데 안하면 며칠씩 묶다가 필요한 어느 사람이 사용하고, 연속성이라든지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관리도 하겠지만 사용조례에 의해서 해야만 군민체육관 자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에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례를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동호회 회원 자격으로 사용을 해 봤는데 관리인이 돈을 받고 시간당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데 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사용료를 받지 말고 인심이라도 쓰고 군민 같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아예 400만원 받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관리도 해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고 못 받을 경우에 못 받고 이럴 바에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래 군민체육관이나 수익자 부담원칙 형태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의 유지비라든지 부담하는 게 맞는데, 물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군민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차원이나 장려 의미로 해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군민체육관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의 경우 사용료라든지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나 사설기관에서 임대를 많이 하죠? 그럴 경우에는 단체로 이용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일반 동호인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군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 금액이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과태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액된 부분이 의아스러운데 법이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 완화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는 민원지적과 화물수송 사업법 위반과태료, 지역경제과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있는데 각 책임부서에서 단속의지라든지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법이 완화되어서 범칙금 기준이 감액 편성한 이유입니까? 가면 갈수록 과태료는 늘어나고 법도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는 전년도에 들어온 수익금을 하는데 예년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8.31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위축되어서 수입이 감소되고, 또 석유 및 석유대체사용과태료 이것은 석유주유소 품질위반이, 전에는 한 건 걸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한 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가면 갈수록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위반이 없으니까 과태료 이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부동산대책 석유, 주유소 위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환경업체 불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법칙에 의해서 감소한 게 아니고 사실 과태료 수입 부분에 줄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고가 군자체 금고하고 49개 지역 세입할 수 있는 금고하고 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 1회 이상이지만 주로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나가는데 1회 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는 서면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부서에서 통합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전산통합시스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유지 보수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정프로그램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과에서 직접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부서와 관계없이…….

세외수입 분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세외수입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 없이 우리 자체로 관리합니다.

업무상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자체 편리를 봐서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송동석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적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민원적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되어 있고 한데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은 제 생각에는 농지 임야조치법까지 해서 7, 8번 했지 싶은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조해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법에는 면제되는 것은 없지요? 등록세, 취득세 세율이 면제됩니까, 일반거래와 똑같이 됩니까?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대상이 됩니다.

등록세는 전액면제입니까?

예.

등록세는 면제이고 취득세만냅니까?

국세는 전액을 내야하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등록세, 취득세 수입이 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지방세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 다 면제시키면 국가 사무하는데 지방비가 전액 투입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 도로명 부여사업에 국비보조가 많이 되는데 특조법은 지금까지 한번도 국비가 내려온 일이 없습니까?

예.

이번에는 특조법에 따른 보증인들의 교육 실비보상이나 최소한의 기념품정도는 편성되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 아닙니까, 이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한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기념품구입 467명 같으면 울주군전체 리·동네별 울주군전체 고루 이분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법정 리·동 단위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 안에는 자연부락에 보통 3개 부락 이상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A, B, C가 있으면 A에 사는 보증인이 C의 동네에 해당하는 땅 취득한 것을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C 땅에 있는 것을 C 사람이 보증을 해 주면 B, A가 믿고 B 위치의 땅에 등기 신청 들어오면 B라는 보증인이 먼저 보증해 주고 제일 가까운데서 아는 사람이 먼저 보증해 주고 이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장단 단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전현직…….

마을 유지나 오랫동안 살고 계신 경륜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7만원 했는데 기념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죽가방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7만원인데 인원수가 500명 가까이 되니까 몇 천 만원 되네요.

예.

예년에도 가죽가방은 아니지만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때는 시작할 시점에 가방을 들고 있어야 보조서류나 거기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예를 들어 확인서나 기타서류를 보증인이 차후를 위해서 챙기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 빨리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그 가방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가방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1/4분기 안에 최대 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도로명 부여사업 국가적 사업인데 지금까지 돈도 투입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력문제, 사업비문제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것이 큰 사업이지요?

제일 큰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자문위원회 구성되고 회의가 한 번도 없었지요?

12월13일날 회의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로 잡혀 있습니까?

예.

막중한 사업이고 자문위원회역할이 큰 반면에 회의가 한번도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에 2회해서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각종 도로명칭하고 도로구간 설정하고 각종 건물번호판 관계나 도로명판 부분 기초조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그 사항을 제시하면서 자문위원을 내려서 이랬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위원들에게…….

시기적으로 올해는 그렇다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연1회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시지가 산정가와 매매거래가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에 의거해서 지가를 공시하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공시하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에 의하면 약 현실가격의 50%, 60% 정도로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현장에 가면 10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0%, 3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침은 50내지 60% 정도 지가 공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100% 근사치에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으로서만 결정을 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각종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연관되니까 이것을 현실가격에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저희들 세무부서에 하는 이야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지 마라 개별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세율을 조정해서 국가면 국가, 울주군이면 군 재정을 감안해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세금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실화 100% 시키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산의 가치, 각종 법인이나 기업의 재산의 가치를 따질 때는 특히 관공서에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고 하면 반드시 땅에 대한 가격이 현실가격으로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세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약간 모순상태여서 100% 현실가를 매기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하는 일시사역인부들하고 올해 1일 및 7일 이것은 1월1일부터 그 이후에 7일 이것은 7월1일부터 그 개념입니까?

1월1일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1월1일 기준, 보통 1월1일 기준으로 하려면 그 앞에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5월달까지 5월31일자로 결정공시 합니다. 그것은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은 그 이후에 결정한 1월부터 하는 도중에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지목변경이 되었거나 등록전환이 되면은 다시 10월31일자로 해서 7월1일 기준으로 다시 별도로 공시합니다. 옛날 같으면 1월1일 기준 한 번만 하면 사실상 일시사역인부를 어느 정도 5월까지 만 하고 내년에 또 10월부터 하면 되는데 지금 7월1일 기준 두 번하기 때문에 연중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들이 16명이 투입되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실13명인데 있다가 교체가 되고 하는 바람에 16명으로 됐고 13명이 했습니다.

올해도 8명, 토지특성조사 4명해서 12명이네요.

예.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인부들이 울주군 전체 대지, 전답 조사를 하고 2007년도부터는 임야부분 조사를 할 것인데 일시사역인부들이 해서 잘못된 부분이 8000필지라고 했습니까?

8000필지 정도 오류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공무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오류다 잘못된 조사다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중에서 당초에 조사할 때 집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 집이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서 그냥 전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는 주거 나지로 되어있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대지나 전답조사 전체 필지 수에 오류발생 필지가 8,000필지라고 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필지에서 10% 정도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오류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10%정도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를 맞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팀에 한 사람씩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개별공시지가 상황실에 모시고 브리핑을 하고 싶습니다. 보면 1인당 개별조사요원이 3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필지가 18만1,776필지인데…….

허허벌판에 물론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면적도 넓고 하겠지만…….

현장조사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PC에 들어가서 전체 특성을 정비하고 수정해 넣고 1필지가 모여서 10필지가 되고, 10필지가 100필지 되고, 100필지가 1000필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1인당 18만 필지 같으면 내부적으로 작업한 사람이 4명, 5명 있었는데 5명이서 한다해도 3만 필지 이상을 한사람이 수정해 넣고 입력하고 계속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PC 앞에서 3만 필지를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고 나면 전체 18만 필지에 대한 통지문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회의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1명이 3개 면하는 것은 무리이니까 2개 면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여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오류율이 그래 높으면 상당히 인력낭비, 예산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바에 차라리 사람들에게 교육을 더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선책으로 상용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상용화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TO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차선책으로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담당계장님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8급 1년 정도 후에 승진되면 다른데 면으로 이동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계장님도 지금 현재 계장님은 농업직이기 때문에 한3년정도 있긴 했지만 행정직이 그 자리에 온다면 2년 이상 못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그 자리에 지적직 전문직을 하면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하다보면 오류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속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을 논하게 되면 욕심같아 보이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한 업무에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기간이 한시기간이 정해진 부분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

업무의 성격상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 지가 여기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관계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지가를 제대로 공지해야 그것가지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고 세금도 부과되고 하는데 행정직이 오더라도 우선적인 대책으로는 이 사람들 승진할 때 되도록이면 읍·면에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있게 해 주십사하고 인사부서에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첫째 방안은 조사요원 상용화시켜 주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담당계장이나 차석 정도는 기술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 현황 파악하고 하는데…….

일용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도 건축과 관련되는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 업무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 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부분은 통합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10%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의 오류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 오류가 일어나면 그 오류된 금액을 믿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세금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 10% 는 되지 않고 단순한 표기착오, 기재착오 이런 오류도 있고 세금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오류도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위치 파악이나 경험부족, 조사요원들이 바뀌고 하는 상용화되지 않고 일시사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특수시책으로 많은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세금에 관한 기준이 되는 금액에 관한 오류도 일어났다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이 공시지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한번 정해진 것은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오류율이 있다면 당연히 바꾸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문제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조사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나지인데 가보니까 단독주택이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바로 바꿔주면 만약 2005년도에 다른 땅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 면 이 사람은 다음에 땅을 팔게 되면 양도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이 선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소급해서 2006년, 2005년, 2004년 소급해서 한꺼번에 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특성표에는 나지로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그분이 매입할 단계에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고 대지금액으로 샀는데 그것을 반영 못했으니까 차후 매매 때 대지로 하면 농지에서 대지 차이에 이 사람에 대한 양도 또는 공시지가 차가 엄청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 세법대로 양도소득세대로 하면 별문제는 안 일어나겠습니다만 이런 큰 오류가 범해질 때는 이런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조정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엽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년에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으로 넣어서 전체 정정해 주는 것으로,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시사역 보충으로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이번에 시행일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을 계속했을 때 2년 이상 넘어가면 회복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법이 그렇게 통과되었는데 저희들도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화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갑갑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 질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현재 상태로 퇴직금관계 연관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2년 이상 사역 못하도록 한다면 이런 부분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다하면 정규직을 하든지 기능직으로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전문직을 한시화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외부 용역기관을 줘서 용역업체에 주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연계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용화를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군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다시 찾아오는 문화·관광·교육 선진도시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주민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우는 기쁨 커가는 즐거움 속에 하나 되는 울주라는 슬로건 하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써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162억원은 2007년2월 용역사업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선진노인 복지사업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8개소와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실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눈 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사업 추진으로 각종 문화제례 행사 봉행 등 전통문화의 활동 사업 다기능, 다목적, 문화예술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겠으며 관내 36개소 문화유적지를 유지,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울주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의 개발 및 행사 실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계절 시골체험마을 체험실시를 확충,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및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 울주 이미지 제고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레져 공간 확충을 위해 울주종합운동장건립, 청량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 울주전국산악등반 대회 등을 개최하여 울주군을 우수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울주군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정보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0억2,300만원이며 생활지원과 121억8,400만원, 복지사업과 447억200만원, 문화관광과151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4억7,500만원, 사회복지 생활시설운영비 등 56억3,000만원, 노인복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11억5,400만원,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비 11억3,600만원, 장애인 복지관련 보조사업 17억2,700만원, 아동복지관련 보조사업 63억9,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7억1,200만원, 향토사료관토지 및 건물 매입 7억7,000만원, 석남사 부도 주변 정비공사 등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19억5,000만원, 울주종합운동장 조성 12억원 등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1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복지행정 4억7,3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11억3,200만원, 서비스연계 2억9,500만원, 기초생활보장 100억1,700만원, 고용안전 1,200만원, 실업대책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7억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청소년 육성 28억3,400만원, 복지사업 115억6,400만원, 노인복지 93억3,400만원, 장애인복지 38억4,200만원, 여성복지 5억2,800만원, 아동복지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1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문화예술 24억9,000만원, 문화재관리 21억600만원, 체육지원 42억1,900만원, 관광관리 6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1,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2,700만원으로 총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불금 등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9,00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9억6,400만원, 시비보조금 5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로 69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는 장사시설 업무추진을 위해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에 PC 및 복사기가 구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생활체육 중간에 보면 PC 및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PC는 구입한다 치고 타 부서에는 임대를 해서 쓰는데 여기는 구입입니까?

PC구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PC를 3대 교체하는데 400만원 대부료이고 임대료 100만원 해서 했습니다.

복사기는 임대죠?

예, 복사기는 임대로 보면 됩니다.

민원행사보조 각 군수기 대회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수차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수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군수기대회하면 13개입니다.

대회가 13개면 한 달에 4주 잡으면 석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일요일마다 대여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체협회장하고 의논을 해봤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안에 좋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세부적인 것은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각 읍·면에 1년에 한 번 8.15경축 또는 가을해서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로 읍·면당 5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대회해서…….

8.15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13번을 거치는 대회, 어떤 대회에는 여성기만 별도로 분리하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일반 기에서는 가보니까 남자, 여자 다 와 있는데 또 여성 대회를 열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검토한 계획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회하고 구체적으로 짜께요, 총무과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군민의 날을 할 때 같이 사전에 해서 결승전에 붙이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당장에 결론을 내기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체육회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금년에 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해보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은 해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엊그제로 모든 군수기가 끝났죠?

예.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슷한 대회나 울주군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 기타 체육시설이 많이 확보되었으 니까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회를 열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군민의 날 행사때 하든지 봄에 지정해서 하든지 가을에 지정해서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465페이지에 울주군립도서관인데 내년 3월에 개관 목표로 준비 중에 있죠?

예.

간행물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설 부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전담인력이 6급과 또 있습니까?

8급 한 명 TO가 있고 9급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신규 배치 받았습니까?

지금 6급 한 명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정원외 인력해서 국 내에서 한 사람 조직해서 도서관 팀에 우선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이 6급하고 이번에 8급, 9급 두 사람이 전문 부분도 아니고 도서구입이라든지 간행물 구입이라든지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갑니다.

선정부분은 울주군만 아니고 울산시 도서관을 다 찾아가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도서선정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4명을 사역했습니다. 사역해서 그분들이 3개월에 걸쳐서 선정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도서구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 2명이 정원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시험을 쳐서 12월 중에 발령을 받을 줄 알고 있는데 당장 발령을 받더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고 타 도서관에 견학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개원 날짜에 맞출 수 없었고 신규 전문공무원이 온다고 해도 12월달이고 트레닝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개관시기가 임용시기와 안 맞아서 빨리 투입 안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개원은 어차피 도서관 준공일자가 1월14일입니다.

3월 개관 아니고요?

개관은 그렇게 하는데 건물은 짓더라도 각종 도서를 구입해서 안에 비치를 하고 개원 준비작업을 2개월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월15일로 잡아 놓은 겁니다.

468페이지 새로운 게 각종 향재 재례 부분인데 경희제례하고 은공, 은광서원의 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희제례는 삼남 신화에 있는데 조선말엽에 프랑스 함대를 격침시킨 절충장우 김기명 장군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충효사에 박준복, 박인립이라든지 같이 한 부분들이고 엄공 문광서원 제례는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살해됐을 때 그 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쪽으로 도망와 있었습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서생운동장 개장 기념 체육행사가 4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개장기념으로 체육행사 규모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생운동장이 내년 3월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준공식에 FIFA 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FIFA에서 2002년 월드컵 하고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이 약 2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FIFA회장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몽준 회장님은 오실 걸로 예정이 되고 FIFA 잉여기금으로 첫 운동장이 서생운동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몽준 회장님하고 대한체육협회하고 의견이 대충 됐습니다. 그쯤되면 자연스럽게 전국 행사를 유치해서, 8월달에 보면 청소년유소년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전지 훈련장으로 하고 앞으로 전국 대회규모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지훈련장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FIFA같으면 국제축구협회입니다.

국제대회는 아니고 FIFA기금 잉여금을 했으니까 초청은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오실지 안오실지 모르겠지만 초청은 하고 싶고 정몽준 회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2007년도 기획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총무부서도 마찬가지이고 2007년을 울주알리기 원년으로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체육행사도 전국대회 규모고 세계유소년대회도 준비 중에 있으면 울주 알리기가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4억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비인데 특히 행사명이나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개장기념행사만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장기념 체육행사를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희망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몽준 회장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협의가 안 되겠나 라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축구대회는 훈련 캠프장을 유치할 계획이지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서생운동장을 PR해서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운동장 이름 자체도 서생운동장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 건립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립 부서에서는 운동장명칭을 서생운동장으로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명칭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모로 축구장이 8구장인가 조성되어 있고 겨울철에 특히 훈련캠프로 많이 이용되면서 홍보가 크거든요. 바로 운동장 명칭도 남해라고 표기를 하니까 남해자체가 많이 알려지는데 우리도 울주 그런 것을 해서 울주군 알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수립중에 있습디다.

서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대회명칭이라든지 운동장 명칭이라도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컵 국제윈드서핑 대회 올해 2회까지 하고 내년도 3회입니까?

예, 3번째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울주컵 형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행사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는 그대로 하고 대회 명칭이라도 굳이 울산컵을 하려는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광역시비도 1억이 들어오고, 그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7대 광역시 중에는 가장 인구도 적고 5개 구·군단체 다른 데 비해서 광역시 안의 지자체도 상당히 숫자가 작은 도시인데, 그래도 지자체입니다. 체육대회 성격이 아니더라도 함평 같은 경우에는 군이지만 함평나비축제,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는 비교가 안맞을 수 있는데, 그럴 바에 함평축제하지 말고 전남축제, 전남나비축제라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거든요. 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북금산인삼하지 말고, 분명히 지자체는 다릅니다. 상위단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꼭 울주로해서 대회 명칭이라도 들어갈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과 원활한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보다 배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주 내용이 달맞이축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맞이가 광역시 주관으로 바뀌니까 군에서 달맞이라도 행사를 크게 하려고 늘어났습니까?

달맞이행사를 읍·면행사가 있고 군 행사가 있는데 읍·면 행사도 실제 해 보니까 330만원 작년에 줬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해서 1개 읍·면에 4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했고 군 달맞이 축제도 작년에 애기달집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게 했습니다. 읍·면 별로 했는데 금년에는 읍·면 달집을 새로 만들어서 읍·면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읍·면에서 자기 달집은 자기가 불 지르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높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읍·면에서 달맞이행사를 별도로 서생 진하에서 한군데 빼면 11개 읍·면 아닙니까, 440만원 줘버리면 그 읍·면에서 하는 달맞이 축제에 그 지역사람들이 읍·면에 있는데 또 군 달맞이행사에 12개 읍·면의 애기달집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시간이 동시입니다. 보름날 달이 뜰 시점에 불사르는 것을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면 진하에서 하는 군 달맞이 축제의 11개 읍·면의 애기달집은 과연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대표할 사람이 와서 자기 달집사리는 자기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취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날짜가 다르면 따로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일반 축제들은 시간 차이를 두면 되는데 달맞이축제는 시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왕 달집행사를 애기달집을 만들어서 할 바에야 자기 읍·면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의회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사회단체장들은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군 달맞이에 가려고 하니까 지역사람들에게 입장이 난처한 묘한 것이 있으니까 잘해서 아니면 전부 다 달맞이를 한군데 모아놓고 군달맞이 축제를 해 버리면 간단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멸치후리기, 그물당기기 발굴 시연인데 이것은 4번째 입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전통 민속놀이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몇 년 해서 발굴시연을 몇 번해 봤으니까 울주군에 또 전통 민속놀이가 꼭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만 하니까 처음에는 인원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는 백사장 주변이 여건상 방파제가 쳐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여건상 잘 안 맞아서 그런지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다축제와 비슷하게 일어나지요. 첫 날 바다축제 하는 날 합니까, 멸치후리기시연회를 주로 언제 합니까?

작년에는 바다축제 하루전날 했습니다.

바다축제를 하는 날, 바다축제가 오후 2시에 시작하면, 오전 11시나 12시에 하면 축제에 온 사람들이라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연하는 사람만 모여서 할 필요 없이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온 군중들 앞에 보이니까 그런 날짜를 맞추어서 해 주면 효과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날짜 잡는데 진하에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본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윈드서핑도 한다니까 윈드서핑은 첫날 저녁에 합니까? 보통 저녁 5시, 6시에 시작하니까 오후 2시 정도나 3시 정도에 하면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495페이지 사계절 시골체험마을조성 사업계획 및 확대를 시행하는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도는 전국 최초로 마을전체를 개방하여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과 1만8,9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좀 올렸고 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2억9,000만원 예산을 더 투자해서 공중화장실도 임차하고 마을내 테마동산도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다슬기체험장도 정비하고, 농경생활 체험시설로서 초가집이나 외양간, 빨래터, 정자 등 이런 시설을 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효과가 난 것을 보면 농작물 수확작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 2,300만원, 배 수확 체험장 활용해서 3,600만원 소득이 있었고 선물 및 체험 배 판매로 인해서 4,40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시골중식 제공해서 2,800만원, 금년에 1억3,0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전체를 확대하다보면 계획이 농작물 계약재배해서 5,300만원, 배밭 체험장 8,000만원, 시골중식 1억, 농산물 판매 운영해서 1억 전체 3억3,000만원 정도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판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도 도면 설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에 캠프장 시설하고 농경생활 체험시설을 한다는데 땅은 사유지이지요?

예.

농경생활 체험시설이 1년 365일 매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비보다 차라리 자본보조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자본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가 이 농지에 안 되면 차후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토지에 대해서 무료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 외에는 전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기획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획사에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시설해 주는 것입니까?

농작물 농경지임대나 계약재배 이런 내용은 기획사에서 할 것이고 기반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슬기체험장 정비라고 했는데 그 짧은 강에 몇 번 들어가서 다슬기 잡으면 없는데 다슬기를 외부에서 사서 뿌린다는 말입니까? 정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슬기장에 칼 같은 돌이 있습니다. 주로 오는 아이들이 유치원생, 유아원생,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칼 같은 돌이 위험하니까 돌 정비도 시키고 아이들이 안 다치도록 정비시키는 의미가 있고 다슬기는 촌에 그냥 놔두면 하루만 물에 와닥닥 하면 없어지는데 어차피 다슬기 사와서 뿌려줍니다.

어디에서 사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도에서 사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체험장 정비라고 했으니까 시골체험을 하러왔는데 말 그대로 자연그대로 둬야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정리했을 때 말 그대로 시골체험이 안 되고 정비된 체험이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는 정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풍경이 물씬 풍길 수 있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농가수입 3억3,000만원은 판매고가 3억3,000만원입니까?

농작물을 계약재배합니다. 밭떼기로 계약을 하면 올해 고구마를 심어 달라, 콩을 심어 달라, 감자를 심어 달라 하면 그 심어서 키워주는데 얼마 계약 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 하는 소득이 있고 배밭을 하면 배밭 전체를 삽니다.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그것은 기획사가 합니다. 기획사에서 사서 해 주면 결과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팝니다.

잘못하다가는 기획사들의 영리추구에 우리 군이 같이 동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이런 저런 기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사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해 1만8,000원, 내년 4만원 입장료 1인당 얼마씩 받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을 하면 기획사에다가 1인당 어린이는 얼마 이상 입장료를 받아서 안된다는 선이 있어야 되지 그런 규제가 없으면 사실상 그 사람들의 농간에 순수하게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시연회할 때 그런 말썽은 없었습니까?

체험하러 온 사람들은 공통적인 경비정도이지 어느 시설 가더라도 그 경비는 다 내고 안 다닙니까?

체험을 빙자해서 기획사들의 이익창출에…….

물론 기획사에 이익이 있겠지만 그 이익만큼보다 우리 농가 소득증대 하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그 마을의 작목반 내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내리고 거기에다 순수경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기획 내지 우리 인력으로 보조해 주고 마을주민들이 순수하게 소득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기획사 몫이라도 저비용 내지 환원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그 정도 아이템을 내고, 사실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정도 아이템을 내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데 따라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순계산을 하면 이런 체험이나 농가에 금전적 영리계산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2억7,000만원 3억 얼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가소득이 연평균 얼마가 될 것이며 또한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주문생산 밭떼기를 다른데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득차가 나야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판매책만 확보되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납니까?

안정적인 판로도 있지만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동네주민들은 와서 시골중식을 해 주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2,000만원 한 것을 너무 갑자기 평가도 많이 안 해보고 너무 확대하다보면 항상 기획사들이 행정보다 한 발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규제책 협약이라 합니까, 1인당 얼마 이상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 위치가 영어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영어마을이 그렇게 되었는데…….

영어마을이 체험마을과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에 250억이 들어가니까 그 체험마을하면서 영어마을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생길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하면 2008년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그것과 연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부지 매입비 50억, 시설비 한수원에서 200억 투자하는 것과 시골체험마을과 영어마을 체험과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하는 것과 모든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검토해서 설치할 때 충분히 연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1, 482페이지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있죠? 거기에 전년도에는 예산안에 없는데 새로 편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기획실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따 왔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편성됐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편성된 부분을 나중에 정산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산방법은 보조금 정산 규정에 의해서 정산할 겁니다.

그대로 처리합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국장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겸직을 하죠?

예.

체육회 간사와 생활체육회 상근직은 인건비가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나 생활체육회 상근직이나 인건비나 똑같이 한 게 아니고 밑에 간사는 133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596만원이 책정됐고 상근직원해서 여기는 1,440만원이 지원이 된 경우에 급수가 다릅니까?

체육회 쪽에는 133만원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월 12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440만원입니다.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때와 인건비성이니까 이렇게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될 때에는 상근직원이죠? 위에는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밑에는 퇴직적립금 군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상근은 아니고 6개월만 줘봤었는데 내년부터 계획을 해서 똑같은데 한쪽에는 1년을 하고…….

6개월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체육회 자체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비상근으로 치는데 우리가 위에는 사실상 상근이었고 밑에 6개월씩 줄 때에는 행정에서 6개월을 주니까 나머지 6개월은 체육회에서 주거나 말거나 비상근으로 치는데 상근으로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을 준다는 것은, 인건비를 120만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440만원인데 여기도 퇴직적립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도 퇴직적립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직원에 임금은 얼마든지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상 한 건물 내에 있거든요. 한 건물 내에 있는데 한쪽에는 퇴직적립금을 보고 있고 한쪽에는 6개월에서 1년 변했으면서 여기도 퇴직적립금을 1년 편성할 때 적립을 해 나가야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해마다 이렇게 1년씩 해 왔다라고 표기가 돼야 앞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문예회관은 시비가 10억 확보가 안되어서 나오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여건을 봐서 관리할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국비 20억을 반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격으로 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고 시비 10억을 사전에 시하고 절충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무적 경비는 주긴 준다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지가 안보이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시비에 설계정도는 해야만이 시비를 10억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설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10억 확보가 불가능하네요?

시비 10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을 겁니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시비, 국비 합해서 41억이 남아 있죠?

예.

그 문제 때문에 당초보다 건축비는 인상되고 10억을 받으려고 자꾸 기다렸다가 1년에 건축비가 한 20% 이상 올라가니까 벌써 그 10억은 받아도 당초 받은 것보다 전체적으로 건축비에 대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고히 결판을 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해 봅시다.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시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국장님, 시비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 확보가 안되면 안 짓는 겁니까?

시비보조금 10억을 보조금을 받아야 받는 것이지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도에는 재원이 모자랐는데 내년도에는 주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과장님,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때 되어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회의 때마다 시비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책이, 아니면 군수님이 시에 시비 문제로 논의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회의 때마다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