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서는 도농간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소도읍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과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 신규 가로등 설치 8개소 130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540등 설치로 밝은 거리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도농간 지역균형적인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두서면 서하리 화랑체육공원과 서생운동장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고 하천정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하천, 하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재산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40개소에 32억원으로 진입로, 농업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할 것이며 원전건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감시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억원으로 공동주택 66개소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불산 억새군락지와 등산로정비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 및 시설물 보수 21개소, 도로변 꽃길조성 그리고 공한지 쉼터조성 공사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으로 태풍 에위니아 와 산상, 우쿵 기습 및 집중 호우 시 응급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반성으로서는 굴화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기존조합과 SK조합간의 마찰 발생과 소방방재청에서 방재품셈 고시지연 등으로 해서 풍수해 저감 용역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5억원, 군도정비사업에 42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억원의 예산으로 웅촌초등학교 외에 4개교에 어린이보호 위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집중호우로 유실된 태화강 상류지역 하천정비를 10억원으로 복원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22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GB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두동농공단지 외2개소에 면적 111만5,000㎡ 지방산업단지를 군에서 직접 조성하여 분양하겠으며,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버력 매각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간판정비사업에 용역비 3,000만원으로 72개소에 대하여 4월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간판을 정비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대상사업 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심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6월에 착공 11월에 완료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완공과 온양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옹기주차장 공원부지 매입 및 착공하고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 시공을 위하여 742억원으로 천상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외 2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과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 사방 사업을 위한 사업비 16억8,000만원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으며, 천혜의 산악생태관광 자원인 영남알프스 생태복원과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44억원의 예산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천연관광자원을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4억원으로 항공방제 1,580ha, 피해 목 이동금지 단속을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 목 확산방지와 피해지역 감소를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구영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49억원으로써 토지보상 및 공공기반 조성사업으로 급격히 밀집화 되어 가고 있는 구영지구 내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과 야외공연장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재난대비 도상 연습실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관리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저감대책 등의 총괄적인 대책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 안전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196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국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58억3,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698억2,100만원보다 23%인 16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서는 건설과 2억6,000만원, 도시과 2억원, 건축과 14억6,000만원, 산림과 138억3,000만원, 재난관리과 2억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으로서는 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35억2,000만원으로서 세항별 편성 내용으로서는 하수관리 86억2,000만원, 건설행정 37억원, 도로관리 382억원, 하천관리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7,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 2억5,600만원, 도시 관리 8,200만원, 도시개발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2억2,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건축행정에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16억5,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산림자원관리 111억원, 녹지관리 10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0억6,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재난관리 10억1,000만원, 재해대책 7억2,000만원, 민방위관리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2억4,0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저희 국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7년도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 발언은 최대 15분까지로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 울주군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5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한성율 위원님이 지난번 회야강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부분 용역비가 2억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2억원의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후에 회야강은 시에서 아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요구를 한성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역시 환경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2억원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태화강마스트플랜에 1억5,000만원을 2004년도경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통해서 태화강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년 이상 경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2억원 정도는 연구용역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리고 투입되어야 할 기술자라든지 인원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억원 안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면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와의 협의에 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협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마스트플랜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규모의 단위사업이 어떻게 담겨져야 될지에 대한 협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재원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생각해 볼 일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시와 구체적인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기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신인지 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오폐수라든가 그게 하천변으로 그대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오수관하고 생활오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회야강을 살리는데 대해서 시와 국가에 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태화강 못지않게 살리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천정책과 항상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정책입니다.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천에 대한 경관조성이라 든지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덕신지구 하수관거, 기존의 하수관거에 대한 일체 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 미진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외에도 하수차집관로에 대한 정비공사 실시를 더 강화시켜서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분야인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언양에는 하수종말처리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언양 수질개선…….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상북이나 삼남이나 두동, 두서 쪽하고 지금 어느 정도, 몇 % 쯤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가정오수관은 전부다 그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언양권 쪽에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오수관로가 생각보다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BTL사업을 통해서 일제적인 삼남, 상북, 언양 권에 대한 정비사업에 들어 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오수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북 같은데 길천산업단지에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로가 지금도…….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상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빠른 시일 내 관로설치를 다해가지고 공단 안에 하고 물론 인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단 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강 덕신에 산건 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하수관로에 오수관로를 차집하고 오수관로에 하수관로를 차집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하수관로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똥물이 내려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오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오수 우수관로를 확실히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됨으로서 전체의 강을 더럽히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게 와서 이제까지 군 행정에서 뭐했습니까? 오수관로 모르고 하수관로 모르는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업체에게 그걸 연결을 하면서 가끔씩 오접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에서 완전히 노후관로는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세월이 좀 지나면 정비가 다 되지 싶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일원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우수관로 부서 따로 있고 오수관로 부서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전부 책임을 회피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오수관리계는 가정오수관이나 오수관로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화조 문제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공공하수도 게시공고지역 밖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게시공고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배수설비로서 차집관로에 가정오수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발생한 가정오수를 우수박스에다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오접합입니다. 그것은 건축주도 문제이겠고 우리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준공 협의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거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확인을 해주고 오접합이 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안내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박스 쪽이나 우수관로 쪽으로 가정생활오수가 흘러들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신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600여세대 가까운 오접이나 노후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의 이원화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라고 했는데 관로를 정비하려면 어떻게 하거나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터파기는 도로거든요. 도로를 파서 하면 오수, 하수, 우수, 상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일원화가 안됐을 때에는 상수하기 위해서 또 터를 파고 공사 다 마치고 또 우수하기 위해서 터를 파고 자꾸 파낸 자리 파는 부분은 예산낭비고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각 부서간에 이원화 되어 있다 해도 정비나 공사를 할 때에는 일원화하는 게 예산절감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상당한 시간적인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행정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3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굴착할 때도 우수, 오수 이걸 같이 공사를 발주하고 할 수 있도록 1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와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사업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약 50% 이상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일괄 12개월 전부 다 편성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부분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몰아서 편성했다.

예, 12개월 전부 다 해서요.

주요업무보고 104쪽에 보면 두서 군도 7호선인데 인보에서 내와까지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당초 예산에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3km 구간입니다. 내와까지 총연장 길이가 상당히 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도 7호선 2개 구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선필도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동에서 하동간 그것도 군도 7호선이거든요. 그 부분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내와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교통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선필도로뿐만 아니라 전양선이 있습니다. 전읍에서 양지간 도로가 개설되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선은 선필도로와 상동 하동간 도로를 우선 개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선필까지 가려고 해도 3km 더 남았거든요. 당초예산에 22억 확보된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상이 과장님말씀에 80% 보상이 됐다.

90%까지 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90%까지 보상된 부분 지금 현재 3km, 목적하는 마을까지만 해도 3km 더 남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과장님 알다시피 도로가 개설이 되면 투기꾼에 의해서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남은 구간 그 위에는 도로를 지금 현재 중간에 어중간하게 개설해 놓으면 그 위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버리기 때문에 다시 부지 보상차원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 가능하면 나머지 구간 3km를 도로 시설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용역설계를 해서 보상을 마저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골짜기에 땅값이 올라버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용지매수 응하니 안하니 하고, 이것 4년 끌었지요?

예.

앞으로 4년, 5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지 문제는 두서 7호선뿐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바랍니다.

지금 도로개설분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을 일괄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이상적인 방향은 역시 시점과 종점을 일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나 사업비 조달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도시계획도로는 빼놓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분야가 대체로 전체적 큰 틀에서 봤을 때 난공사 분야만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공사 부분만 남아있다 보니까 보상비도 전체적으로 관내 지가상승 요인 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가 상승요인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다 부가적으로 난공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량이, 다발적인 교통량이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공사에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1km, 2km, 3km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교통량이 보편타당한 시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접근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7쪽 상북 양등교 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교량길이가 8m이고 폭이 12m입니다. 사업비가 30억, 농공단지 진입도로 성격에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어디에서 조성한 겁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 방식으로 했지 않았나 봅니다.

국장님, 시에서 농공단지 조성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지정은 시에서 하고 단지 정리는 입주한 회사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공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군의원도 있습니다. 교량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시비가 보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지정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하고 난 뒤에 지정권자가 군수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의 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지역은 시의원, 군의원 다 있는데 시의원한테 협의해 봤습니까? 10억이라도 시비를 가지고 와야죠.

군 관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단위사업들이 많은 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울주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광역권에서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거나 하면 시의원에게 협조공문을 안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뿐만 아니라 도로, 여러 분야, 특히 하천, 오수관로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다양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비요구나 저번에 말씀드린 회야강 마스트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와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면 시 재정 여건을 항상 울산광역시측에서 걱정을 하고 자체적인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양등교 경우에는 물론 상북 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만 상북 농공단지 뒤편에 양등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길 저 쪽 안에도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만을 지향하는 바도 있겠지만 그 지역 일원의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다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행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상북면 양등리 일원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닫아서 상북 농공단지 진입로입니다. 현장을 봤을 때 필요한 다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비 예산차원에서 시비를 요구할 것은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포괄성 사업현황을 봤는데 약 16억 정도 됩니다. 도로유지보수에서부터 긴급하천정비공사까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비 집행내역 자료를 봤는데 포괄비는 긴급을 요할 때도 써야 되고 적시적소에 써야 되지만 간혹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도 급한 대로 포괄로 썼고 힘의 균형의 부분도 상당히 엿보입니다. 과다하게 포괄비가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과다하다라기보다는 도로유지보수하고 교통시설물, 차선재도색 이것은 예년수준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천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가된 부분이 군도 노견재포장하고 우·오수관로 긴급준설 약 6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군도 노견재포장 경우에는 공유지를 과거에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든 뭐든지 간에 법정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미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토사측구로 놓아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를 양성화 시키고 도로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고 우·오수관 긴급준설 같은 분야도 가정오수관이나 여러 가지 기존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로가 막혀서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노견재포장이나 우·오수 긴급포괄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합해서 예년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설비에 군도 노견재포장 전부 들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도로 부지 최대한 찾아서 확·포장해 줌으로 해서 통행의 흐름, 교통사고의 미연방지 등이 있는데, 다 있는데도 이렇게 과다포괄성 편성 부분은 심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도로 폭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년하고 올해 노견포장하면서 군데군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후에 대응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이런 포괄성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시기를 놓치고 주민들이 숙원을 요구하고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포괄성 사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1회 추경이든 결산 추경이든 당초예산안 편성이든 그 시기를 기다려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포괄성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상 대응이 되겠고 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집행과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520페이지 보시면 상북 농어촌도로 이사선 확·포장 공사, 1억5,000만원이 기본실시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추경에도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차라리 등산로를 더 정비하여서 개설 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이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민들께서 우려에 대한 표시로 민원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신바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다, 적절한 지적이시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단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현장답사하시면서 산세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환경분야라든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로포장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의 노폭 그대로 등산로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등산로 개설이라는데 왜2차선으로 포장을 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농어촌도로라면 일반적인 폭이 8m 정도 되니까 8m 정도로 확폭을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환경파괴가 될 것을 예견하신 부분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생각건대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노폭그대로 그것도 일반적인 도로포장의 단면과는 전혀 다른 등산로의 정비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6m 8m 도로는 아닌 걸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면 도로가 상당히,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등산객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차라리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도록 등산로만 개설하든지,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등산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다 함께 고민을 담아서 생각건대 예를 들어서 돌담길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군수님께서 전국의 등반대회를 함으로써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거나, 외지손님들이 오셔서 환경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깊이 있게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림과소관이겠지만 사자평에서 주암계곡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암계곡에서 사자평으로 해서 사자평에서 천황산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천주민들이 오히려 호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사자평만 개발하는 것같이 6m 도로를 낸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자평까지 등산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암계곡도 나중에 산림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등산로도 같이 개설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사자평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유가 밀양시에서 표충사 뒤나 얼음골 뒤에 개발한다는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고 단지 그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건대 재약산, 사자봉, 그리고 능동산, 가지산 일원 이 전체가 전국적인 지명도가 양질의 산악관광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권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암계곡에서 울주알프스 지역을 탐방하는 방안 그리고 능동산을 통해서 탐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상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책로 정비는 적절하게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입구 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들어 보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2005년5월17일에 울주군의회 심의과정에서 김석암 의원이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선입니다. 그 당시에 211페이지입니다. 과장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노면을 포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농어촌도로로 명칭이 되었는데 위에 건설국장, 그 당시 김영만 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농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장이 있으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서에 보면 이 도로가 상북 농어촌도로 309호입니다. 사업양이 2007년도에 20억이 투자됩니다. 2008년도에 20억이 투자됩니다. 전체 40억 공사인데 총연장 길이가 8㎞입니다. 그리고 폭이 6m에서 8m 정도 되니까 2차선입니다. 사업목적이 가지산 천황산 및 능동산 등 산악관광권 지역의 기반시설조성으로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방도 69호선과 영남알프스와 연계되는 도로의 확장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초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상북 농어촌도로 309호 이사선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게 문제가 도출되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인터넷에 뜨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는데,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양산 국유림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바, 2005년도 발언한 내용 다 올바르십니다. 틀린 말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민원제기도 없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바를, 행정의 목표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다 함께 담아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러한 우려하는 바를 담지 못한 다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들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다 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농어촌도로의 개념으로 가서는 많은 부작용이나 악영향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등산로 정비를 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상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것은 농어촌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속기록은 보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투·융자심사 계획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답변 자체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 뒤 일어난 사항은 누구도 책임을 못지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등산로정비 차원에서 한다면 길이는 이미 나와 있고 폭은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현재 보시는 폭 그대로입니다. 넓은 데는 6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4m 될 겁니다.

4m에서 6m인데 기존 그대로 4m에서 6m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량교행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께서 자연경관을 충분히 즐기시고 등산로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비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기존 그대로 포장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계는 필요합니다.

‘기본 및’이라는 자체는, 설계비용은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데 목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서에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용역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있다는 이야기는 5월이나 6월에 있을 1회 추경에 20억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또 20억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기본 말고 설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현재는 투·융자 이게 안 맞죠? 40억이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명이 확·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뺀 등산로 정비로 바꾸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확답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로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사자평 일대, 거의 3만평 정도 되는데 개인사유지입니다. 상북면 이천리 853-1번지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서 올 초까지인데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목장을 군에서 매입한다면 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행정목적을 어떠한 방향설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게 아닙니다. 영남알프스 일원도 개인사유지고 들어가는 부분도 양산국유림입니다. 또 군에서 사업계획서는 능동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모든 등산객이나 자원 자체가 그 위에 경계지점이 밀양하고 경계입니다. 능동터널이 개통 되었을 때 모든 관광자원이 그 쪽으로 뺏긴다. 뺏기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하는 쪽이 안 낫겠느냐는 것이 군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은 개발이 되어 버리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문제, 관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도 등산로를 개설하더라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투·융자심사나 최근에 사명대사가 표충사에 머무르면서 승병장 훈련장이 사자평이다, 그래서 사자평 일원을 전국 승려 및 불교신도들의 등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군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으면 괜찮은데 오늘 끌어 온 것이 벌써, 2005년5월17일 1회 추경에 갑자기 등장시켰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십시오.

영남알프스는 개인부지입니다. 매입이나 기타 절차를 안 거치고 개인부지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수용이 안 됩니다.

어떻든 그 지역은 설계비를 이렇게 책정함으로 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특혜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저의 지역인데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면에서 오늘 의회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민하고 합의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민들과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원도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가 본적 있습니까,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걸리는데 수 만 명이 옵니다. 거기는 도보로 걸어갑니다. 이사선은 사자평까지 걸어가도 1시간30분하면 충분히 되고, 구태여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논리와, 본 위원이 볼 때 봉정암 가는 10시간을 도보로, 오솔길을 산책로로 만들어서 수 만 명이 길에 가면서 잠을 자고 구경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본 위원도 언양 서부리에 보면 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번지는 적어놨는데 소2-20호, 소2-162호 이것도 어디 구역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역구마다 공사하는 내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5,000만원이상 사업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면 위원들이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5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쭉 했는데 여태까지 학교에 많이 한 것도 있고 올해 사업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우리관내 학교 중에 몇 % 정도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수와 기 시행한 건수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올해 웅촌초등학교, 서생, 범서, 언양, 상북 이런 일련의 초등학교 주변에 한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수많은 학교와 유치원 등등 유아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될 그런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와 시비로 저희들 교통회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회계의 사업비규모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준보다는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몇 군데 초창기에 2004년도와 2005년도 초반에 해보니 여러 가지 호응도가 높아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교통회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실시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시면 두동 당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이것도 회관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당지회관 주변에 지금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요, 그리고 배수시설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회관주변이기 때문에 주민여러분들의 집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도로와 좀 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면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상당히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회관 주변 정비공사 해놨기 때문에…….

회관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정비공사 해놨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공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5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사업에 의해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가로등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서 대곡댐운동장 가로등은 유독 200만원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두서대곡댐 이 과거에는 골재채취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화랑체육공원으로 명칭을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가로등에 관련된 기초와 선로공사는 기 해놨습니다. 따라서 홀대와 전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200만원 든다 이 말씀입니까?

전기선로까지 작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노후가로등 선로, 쉽게 이야기해서 선로보수공사 8개는 어디 어디에 주로 합니까?

선로자체가 안전공사에서 부적합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소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10년 이상 노후 된 그런 선로들하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판정 받은 것이 1년에 한 번씩 가로등 점검을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소에만 지적을 받아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빠진 데 없이 다하겠지만 함으로 인해서 우수기 때나 이런 때 인명피해가 종종 보면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감전사고 말씀이시지요.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18억 받았고 전체 30억 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서우규 위원입니다. 본질의 겸 보충질의인데요. 512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하고 도로미불용지보상 건설과 행정팀이 전담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나중에 봅시다. 미집행한 부분하고 미불용지 끝이 없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한강에 돌 집어넣기입니다. 끝이 없는데 10억하고 15억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이 다 있고요. 도로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주로 도로미불 용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순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행정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인 내용을 평가해 볼 때 이 정도의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10억과 15억을 예산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될 부분인데 군수가 바뀌더라도 민원인이 소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급한 대로 조금 조금씩 꺼 나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우리 과에서 증언대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해도 보상차원에서 순리에 맞게 집행하시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도읍 부분 518쪽에 시설비 소로, 소로, 중로, 중로 쭉 있습니다마는 시 계획도로인데 언양 남부리입니다. 구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축협까지 부분에서는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전번에 일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우선순위가 빠른데 왜 빠른 것을 제치고 다른 데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4,5m 이상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 집 짓는 사람들은 도로부지 계획에 맞춰서 들려서, 병원이 하나 있는 것 다 맞춰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불쑥불쑥 정비를 해도 벌써 해야 될 정비 구간이거든요. 또 일부 정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빠릅니다. 이 부분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도로는 개설할 경우에, 물론 공히 다 벌어진 현상이겠습니다만 보상금액이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야기가 나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언양 시외터미널에서 상북 방향으로 중심도로도 지금 현재 노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맞지 않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히 다 함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 서부 91번지 일원 소2-20호 건물이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선순위 권을 어디에 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확폭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예 도로가 없는 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하려면 우선은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좀더 낫게 해주려면 물론, 장래에 전자에 말씀하신 그 도로도 확 폭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가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소2-20호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소로, 중로 성격이 다 비슷한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언양에서 상북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쪽에 이미 도로가 크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파출소에서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 다 같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동쪽에는 도로가 넓게 확장이 되어있으면서 그 지역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것도 내주는 것도 우선적으로 좋지만 그것도 그만큼 혼잡하니까, 시급함을 우리도 인식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지금 두동, 두서, 언양 일부에서 오면 임 약국 사거리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남천내 쪽으로 해서 언양 시가지 쪽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메인도로거든요. 거의 다 집을 들려 지었고, 저쪽에는 확보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남았다 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개 복잡한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전체 자료에 보면 거의 부지소유자들이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질의 입니다. 권영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동감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나 매년 일어나는 천재에 의해서 하천 쪽의 부분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천붕괴 부분에서 가장 붕괴손상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이나 집행부 관계관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울주군에서 일괄 하천을, 하천에 보면 나무도 나 있고 수풀도 우거져 있고 매년 폭우로 인해서 자갈모래 쌓인 부분들 이걸 원활하게 소통해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이번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 때 사무감사나 기타 하천 쪽이 나오면 계속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한성율 위원이 하천정비 포괄사업비 있으니까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1억 얼마 부분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포괄성 하천부분은 뭔가 하면 하상정리가 아니고 하천이 붕괴되거나 터지거나 이런 부분에 계속 땜질하는 성격으로 지금 까지 썼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상을 정비하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긴급하천정비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는 포괄성, 주민들이 일부 석축붕괴라든지 응급조치에 대응하는 부분은 긴급하천정비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상정리를 위한 포괄성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70개 하천과 91개 소하천입니다. 총 160개가 넘는 하천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일일이 표현해 가면서 하상정리를 어느 하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괄성사업비로 해서 하상정비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 부분은 중복개념이 있다, 즉 긴급하천정비는 뭐며 하상정리는 뭐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내부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하천정비공사 비용을 예년수준에서 벗어나서 조금 용량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조율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지금 긴급부분에 대한 하천정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과에 전체 포괄비가 15억5,000만원입니다. 계장, 그 자료 보라니까요.

1억6,000만원 정도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벗어났으면 그대로인데 아까 이걸 하상정비 긴급부분에서 좀 떼어서 이런 성격으로 한다면, 안 벗어났으면 하상정비 할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천정비공사 예산을 주력하기를 하상정비 쪽으로 내년도 우수기 대비해서 주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들께 긴급 석축붕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조금 저희들이 긴급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천정비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1차 추경을 편성하리라 생각하는데 1차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긴급하천복구가 없을 겁니다. 비가 오고 터져야 되는데 그때 포괄성 긴급하천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지금 기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하천정비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면 하상정비를 하는 걸로…….

예, 가급적으로 하상정비 하는 쪽으로, 용처를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곡댐 가로등 이야기도 나오고, 대곡댐 건설로 인한 인센티브사업 수자원공사로부터 18억을 받고 우리 군비 12억 보태서 3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일대 여러 번 현장방문을 하고 했을 텐데 뒤에 여유 공간이나 필요 있는 시설을 확충하다보니까 집행잔액까지 다 써버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돈이 없어서 본부스탠드가 영화에서 본 70년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이역의 주차장형식으로 해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쯤 되면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누가 가 봐도 용을 그려놓고 점을 안 찍은 경우가 되거든요.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공히 공감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대로 준공을 하고 뜯어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한다면 아마 곱하기 2의 비용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금 결산추경이 아직 있습니다. 영어마을하고 등등 안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여기에 드는 비용은 산출근거를 잡아서 확보해서 마무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때 중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기왕 기 설치된 것이고 이것을 뜯고 다시 한다면 어려운 재원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 3,4월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우선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정 좁고 협소하고 불편하다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자,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됐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마무리 하자면 예산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산부서에서 말 안 들으면 예산부서 부서장 현지에 잠시 갔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건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들 산건 위원님들이 거의 다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군도노견포장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보고 느낀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신 데는 잘하셨습니다. 일부 찾아가면서 했는데 노견포장부분 보니까 사실상 땜질식으로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아무런 실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군도로서, 예산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노견 포장할 때에도 교통량 흐름을 중시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에는 노견포장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무조건 포장만 다 해놨는데 그것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보시고 교통흐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웅촌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노견포장을 해놨는데 논에 물들어 간다고, 노견 찾아 먹었는데 물들어 오지마라고 다시 막아놨습니다. 그것은 노견포장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댈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간이라도 100m 면 100m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줘야지 도로 전체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청량면 유림아파트 옆에 보면 8m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유림아파트 앞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마을이고 불과 100m 정도 도시계획도로만 내면 주민 150세대가 빙 둘러가지 않고 바로 유림아파트로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하고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보니까 보상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디다. 위에 지장물도 없고, 이미 계획도로 다 빼놓고 자기들이 집을 지었던데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이, 청량에 사실 의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마을 150세대 되는데 불과 100m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서 빙 둘러 가는, 차를 유림아파트에 대놓고 전부 걸어 내려갑디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양 어음하고 소호태종간 도로가 지난 몇 년간에 계속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지요, 모르십니까?

향산～태종 말씀이십니까? 군도 2호선이요?

예, 소호에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2개 신설로 다시 놓고 하는데 그 밑에 부분부터는 왜 올해 중단돼 버렸습니까?

우선은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우선은 확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하천 넘어가는 거기까지 요.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까지 가면 경북지역인데…….

경주와 접경지역이지요.

경북에서는 도로 구간을 상당히 잘 해놨던데 우리지역으로 넘어오면, 태종 다리도 경북에서 놨지요? 태종 경계지역에.

경주와 경계지역 말씀이십니까? 마을 어귀에 나무 있고 옆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경북에서 놨지요.

경주에서는 저쪽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은 도로를 잘 해놓고 있는데 유독 우리 지역은 넘어오면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그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태화강 발원지라고, 내려오는 지류니까…….

산과 산사이 계곡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과연 관계공무원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북 태화강 발원지 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이름을 잘 지었는데 지금 석남사를 중심으로 1km인데 석남사입구에서 석남사 쪽으로 몇 m고 밑으로 몇 m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 물론 공개된 회의에서는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태화강 발원지에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어디에 있으며 상북 태화강 발원지 정비사업 했는데 뭐를 발원지라고 말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공사도 그렇고요,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잔액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요. 그리고 발원지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 2급 하천으로써 태화강이 법정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궁근정 삼거리에서 석남사방향으로 올라가서 교량이 있습니다. 울밀선 국도 24호선의 램프가 설치될 위치에 있는 거기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방 2급 하천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위로는 지방 2급 하천이 아니고 일반구거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 지역을…….

구거를 하겠다.

법정으로 구거입니다.

구거는 원래 농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발원지다, 그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아니겠느냐…….

발원지가 애매한 것이 발원지 정비사업이거든요. 발원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거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도 놓고 옆에 등산로가 있으면 등산로를 정비하고 무너진 축대가 있으면 축대를 정비하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요. 이렇게 할 바에야 하나하나 합니까, 건설과 예산 전체 뭉떵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웅촌 대복천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왜 용역비를 따로 5,000만원 둡니까? 이런 식으로 20억을 확보해서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서 저희들이 4개 하천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것이다. 이것에 대한 실시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부분 기타 등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강 발원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10억을, 이것 포괄비입니다. 한마디로 포괄성이에요. 하천이면 하천정비, 축대면 축대, 교량이면 교량 해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걸 포괄성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에는 우리가 축대라든지 제방이 유실되고 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번 에위니아 때문에 산중에 피해가 많거든요.

산중의 피해 있는 것은 태풍피해 복구로 해야지요.

그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하천 변에 우리들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시면 회야강 상류지역에 개발계획 용역해서 6,000만원입니다. 건설과 마스트플랜 용역비하고 연관된 겁니까?

회야댐 상류지역에는 울산시 전체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이나 사유권 침해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웅촌을 중심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역비입니다.

마스트플랜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891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업무추진 차량구입은 도시과 차량입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원전용지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금액으로 도시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씁니까?

용지업무보상과 각종 개발행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팀이 4명인데 하루에 출장건수라든가, 출장일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월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20만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만 1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쓸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종은 어떤 걸로 합니까?

승합차로 트럭형태입니다. 승용차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생운동장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서생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업추진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짓고 있는 부분, 군민의 날 행사한 운동장이 아니고, 짓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한 곳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원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884페이지 보면 서생종합복지센터 관리원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한 것이 서생종합복지센터입니까?

예, 복지센터체육공원입니다.

관리원이 몇 사람입니까?

2명입니다.

특이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로 빨리 일원화하고, 새로 짓고 있는 서생종합운동장의 관리원 3명, 서생종합복지센터체육공원이 2명 그리고 범서체육공원 2명, 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랑운동장이 1명,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들으십시오. 1명, 2명, 3명으로 배치한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운동장 규모나 크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1일 3만9,850원이거든요. 위에는 229일이고 밑에는 210일이거든요. 휴일수당,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은 공히 같은데 다른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인원수가 운동장마다 다른 것은 기준을 어떻게 뒀느냐 하면 운동장 전체 넓이, 예를 들어서 서생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위에 본구장이 있고 밑에 보조구장이 있고 인근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3명으로 했고, 화랑운동장 경우에는 면적도 작고 시설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명이고, 서생종합복지센터는 규모가 서생운동장보다는 적고,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211일하고 229일하고 차이는요.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날짜를 줄인 겁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산출근거를 달리 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준공계획은 언제 입니까?

준공예정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 관계 때문에 조금 연기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화랑체육공원도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일수가 229일이거든요.

금년도 연말에 준공되지 않느냐…….

2월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공을 늦추든지 당기든지 할 계획입니다.

서생종합복지센터 입구에 입간판이 있습니까?

안내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서생종합복지센터라니까 나도 몇 번 가도 지나가 버리는데 명칭을 서생복지센터 밑에 괄호해서 서생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인데 어찌 복지센터입니까?

복지센터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229일로 일시사역에 준해서 하니까 이렇습니까?

예.

1년이 365일인데 136일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아닙니까?

휴일수당이라고 105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하루 쉬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일괄적으로 전부 229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시사역하고 틀립니다. 계속 활용해야 되는 운동장 일시사역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서생종합운동장은 울주군을 대표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888페이지 한번보세요. 신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5억6,560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6.3%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포괄성으로 신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라 했는데 감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간 환경감시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감시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센터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금년도는 7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했고 내년도는 연중 합니다.

감시기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시기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서생 진하 농협 앞 맞은편에 개소되어 있습니다.

몇 명 근무합니까?

4명 근무합니다.

4명이 하는데 이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존재원도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순수한 군비 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저 주는 줄 압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풀베기가 5명이 열흘 동안 있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풀베기하고는 업무가 다른 겁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풀베기하면 안 됩니까?

서생복지센터 경우에는 면적이 1만5000평정도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별도로 인력을 5명씩 사역해서 쓰고 또 필요할 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생운동장은 3명이고, 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복지센터는 군에서 1명을 더 증액해서, 풀베기로 별도로 하지 말고 상시로 작업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이 22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풀베기에 5명 해가지고 10일간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관리에 1명 더 증원해서, 서생운동장도 3명을 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그 물량을 풀베기는 무리지 싶습니다.

아무리 서생운동장이라지만 풀도 안베고 휴지도 안 줍고 있으면서 관리만 3명이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명이잖아요.

서생운동장은 2만50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2만5000평이든 5만5000평이든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풀도 안 베고 다른 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관리원 3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도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용역에 포함시켜야지 이런 분에게 화장실까지 맡기면 안되죠.

전담부서가 있으면 어느 운동장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서생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도시과에서 맡아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원을 1명 더 해서 1명은 내내 풀만 베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계속 풀 베면 작업능률도 안 올라가고 풀 올라오면 몇 사람 동원해 가지고 깎고 해야지, 이리하나 저리하나 깎기는 깎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시사역은 날짜도 있지만 근무시간도 있습니다. 3명이면 3교대를 하거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묘를 찾기 위해서 3명을 합니까, 사실 풀도 베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통틀어 해야 지, 오는 분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고 전화 받고 하는데 3명 필요 없습니다. 풀베기하고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891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예비비 17억618만1,000원인데 무슨 예비비입니까?

위탁수수료하고 금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비비로 뭐 합니까?

당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가 얼마 나 있었습니까?

집행하고 잔액이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 그런 걸 전부 예비비로…….

사업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돈 쓸데가 없습니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무원복지에 12억을 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계획은 안 나와서 지금까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억370만8,000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현재 설계하고 있는 금액에서 30% 정도는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됩니까?

공유재산은 30% 이내 증감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산건위에서 30% 증액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30% 이내 28% 정도가 사업계획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보니까 28%인 6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를 거쳤습니다.

891쪽에 신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인데 무슨 장비입니까?

감마 핵분석기하고 공기 시료채취 관련입니다.

3억이나 집행하면서 뭘 한다고 해야지 그냥 장비구입 해 놨는데 특별회계는 그냥 하면 하는가보다 라고 보면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보조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기구로 교부를 시켜 줍니다.

감시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서생 농협 맞은편에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준 게 없습니다. 올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네요? 환경감시기구에 기구라는 부분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3억입니까?

대부분 고가고 기장, 영광, 울진, 경주 다 이런 종류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종류의 장비를 구입하려니까 3억, 5억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조를 해 주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리면 산자부에서 보고 교부를 시켜 줍니다.

예산서에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무리 원전특별회계라지만,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에 6억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생면청사부지 내에 100여 평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감시기구 인원이 4명인데 100평이나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7명 내지 8명이 근무하게 되고 감시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9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입니다. 3억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6억은 어느 쪽으로 썼습니까?

작년도는 장비구입비에 6억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3억은 감마핵분석기하고 차량 탑재용 환경 방사능 측정 장비하고…….

2006년도 6억을 해 줬네요.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 신축은 새로 짓는 거니까 6억이 들어가거든요. 금년도는 9억입니다. 작년이 6억이거든요,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틀립니까?

작년도 6억입니다.

신축건물은 금년에 6억이고 2007년 장비를 3억을 사주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작년에 6억 사줬다는 겁니까, 사주고 올해 또 3억을 사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6억이고 2007년도에 3억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올해 6억의 장비를 샀단 말입니까?

이 장비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우리 울주군 감시기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구·군에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9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요구한 것이고 산자부에서도 그것을 보고 승인한 겁니다.

장비 구입하는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감시원은 인부임은 안나갑니까, 무보수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무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88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서생종합복지센터는 월 80만원이고 서생종합운동장은 월 100만원인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경비로서 화장실이라든가 소모품, 또 그 외 전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용품 구입에 필요한 겁니다.

부기가 종합복지센터는 왜 80만원 12회이고 서생운동장은 150만원으로 10회만 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 그랬습니다.

유지비가 서생운동장은 천연구장인데 1,500만원으로 열 달 유지비가 됩니까?

각종 소모품을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과목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예비비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12억 정도를 공무원복지사업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안 되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되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물으니까 그렇게 쓰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시행해야 안 됩니까? 계획만하고 예비비로 계속 둘 겁니까?

추경 때라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사업에 쓰겠다 했으면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요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내면 안 됩니까?

어떤 부분에 복지사업을 활용할지…….

공무원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하면 추경에 할 바에야 빨리 편성해서 쓰는 것이 낫죠. 빨리 협의를 하세요. 공무원입장에서는 빨리하는 것이 좋죠.

사기진작 측면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08페이지, 예비비가 4억1,571만2,000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전체 기반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에 한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그 금액을 내년도에 20억 정도로 보고 우리 군에 오는 것은 4억5,000만원 정도 올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계획을 확정안하고 편성했다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나 편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