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서는 도농간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소도읍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과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 신규 가로등 설치 8개소 130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540등 설치로 밝은 거리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도농간 지역균형적인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두서면 서하리 화랑체육공원과 서생운동장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고 하천정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하천, 하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재산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40개소에 32억원으로 진입로, 농업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할 것이며 원전건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감시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억원으로 공동주택 66개소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불산 억새군락지와 등산로정비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 및 시설물 보수 21개소, 도로변 꽃길조성 그리고 공한지 쉼터조성 공사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으로 태풍 에위니아 와 산상, 우쿵 기습 및 집중 호우 시 응급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반성으로서는 굴화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기존조합과 SK조합간의 마찰 발생과 소방방재청에서 방재품셈 고시지연 등으로 해서 풍수해 저감 용역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5억원, 군도정비사업에 42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억원의 예산으로 웅촌초등학교 외에 4개교에 어린이보호 위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집중호우로 유실된 태화강 상류지역 하천정비를 10억원으로 복원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22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GB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두동농공단지 외2개소에 면적 111만5,000㎡ 지방산업단지를 군에서 직접 조성하여 분양하겠으며,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버력 매각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간판정비사업에 용역비 3,000만원으로 72개소에 대하여 4월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간판을 정비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대상사업 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심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6월에 착공 11월에 완료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완공과 온양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옹기주차장 공원부지 매입 및 착공하고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 시공을 위하여 742억원으로 천상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외 2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과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 사방 사업을 위한 사업비 16억8,000만원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으며, 천혜의 산악생태관광 자원인 영남알프스 생태복원과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44억원의 예산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천연관광자원을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4억원으로 항공방제 1,580ha, 피해 목 이동금지 단속을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 목 확산방지와 피해지역 감소를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구영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49억원으로써 토지보상 및 공공기반 조성사업으로 급격히 밀집화 되어 가고 있는 구영지구 내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과 야외공연장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재난대비 도상 연습실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관리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저감대책 등의 총괄적인 대책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 안전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196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국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58억3,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698억2,100만원보다 23%인 16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서는 건설과 2억6,000만원, 도시과 2억원, 건축과 14억6,000만원, 산림과 138억3,000만원, 재난관리과 2억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으로서는 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35억2,000만원으로서 세항별 편성 내용으로서는 하수관리 86억2,000만원, 건설행정 37억원, 도로관리 382억원, 하천관리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7,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 2억5,600만원, 도시 관리 8,200만원, 도시개발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2억2,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건축행정에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16억5,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산림자원관리 111억원, 녹지관리 10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0억6,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재난관리 10억1,000만원, 재해대책 7억2,000만원, 민방위관리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2억4,0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저희 국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7년도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 발언은 최대 15분까지로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 울주군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5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한성율 위원님이 지난번 회야강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부분 용역비가 2억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2억원의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후에 회야강은 시에서 아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요구를 한성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역시 환경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2억원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태화강마스트플랜에 1억5,000만원을 2004년도경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통해서 태화강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년 이상 경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2억원 정도는 연구용역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리고 투입되어야 할 기술자라든지 인원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억원 안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면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와의 협의에 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협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마스트플랜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규모의 단위사업이 어떻게 담겨져야 될지에 대한 협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재원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생각해 볼 일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시와 구체적인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기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신인지 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오폐수라든가 그게 하천변으로 그대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오수관하고 생활오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회야강을 살리는데 대해서 시와 국가에 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태화강 못지않게 살리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천정책과 항상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정책입니다.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천에 대한 경관조성이라 든지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덕신지구 하수관거, 기존의 하수관거에 대한 일체 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 미진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외에도 하수차집관로에 대한 정비공사 실시를 더 강화시켜서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분야인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언양에는 하수종말처리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언양 수질개선…….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상북이나 삼남이나 두동, 두서 쪽하고 지금 어느 정도, 몇 % 쯤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가정오수관은 전부다 그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언양권 쪽에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오수관로가 생각보다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BTL사업을 통해서 일제적인 삼남, 상북, 언양 권에 대한 정비사업에 들어 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오수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북 같은데 길천산업단지에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로가 지금도…….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상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빠른 시일 내 관로설치를 다해가지고 공단 안에 하고 물론 인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단 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강 덕신에 산건 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하수관로에 오수관로를 차집하고 오수관로에 하수관로를 차집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하수관로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똥물이 내려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오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오수 우수관로를 확실히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됨으로서 전체의 강을 더럽히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게 와서 이제까지 군 행정에서 뭐했습니까? 오수관로 모르고 하수관로 모르는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업체에게 그걸 연결을 하면서 가끔씩 오접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에서 완전히 노후관로는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세월이 좀 지나면 정비가 다 되지 싶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일원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우수관로 부서 따로 있고 오수관로 부서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전부 책임을 회피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오수관리계는 가정오수관이나 오수관로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화조 문제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공공하수도 게시공고지역 밖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게시공고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배수설비로서 차집관로에 가정오수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발생한 가정오수를 우수박스에다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오접합입니다. 그것은 건축주도 문제이겠고 우리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준공 협의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거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확인을 해주고 오접합이 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안내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박스 쪽이나 우수관로 쪽으로 가정생활오수가 흘러들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신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600여세대 가까운 오접이나 노후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의 이원화가 아닙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상북 농어촌도로 이사선 확·포장 공사, 1억5,000만원이 기본실시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추경에도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차라리 등산로를 더 정비하여서 개설 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이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민들께서 우려에 대한 표시로 민원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신바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다, 적절한 지적이시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단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현장답사하시면서 산세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환경분야라든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로포장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의 노폭 그대로 등산로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등산로 개설이라는데 왜2차선으로 포장을 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농어촌도로라면 일반적인 폭이 8m 정도 되니까 8m 정도로 확폭을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환경파괴가 될 것을 예견하신 부분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생각건대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노폭그대로 그것도 일반적인 도로포장의 단면과는 전혀 다른 등산로의 정비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6m 8m 도로는 아닌 걸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면 도로가 상당히,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등산객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차라리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도록 등산로만 개설하든지,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등산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다 함께 고민을 담아서 생각건대 예를 들어서 돌담길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군수님께서 전국의 등반대회를 함으로써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거나, 외지손님들이 오셔서 환경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깊이 있게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림과소관이겠지만 사자평에서 주암계곡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암계곡에서 사자평으로 해서 사자평에서 천황산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천주민들이 오히려 호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사자평만 개발하는 것같이 6m 도로를 낸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자평까지 등산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암계곡도 나중에 산림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등산로도 같이 개설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사자평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유가 밀양시에서 표충사 뒤나 얼음골 뒤에 개발한다는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고 단지 그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건대 재약산, 사자봉, 그리고 능동산, 가지산 일원 이 전체가 전국적인 지명도가 양질의 산악관광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권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암계곡에서 울주알프스 지역을 탐방하는 방안 그리고 능동산을 통해서 탐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상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산림과소관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책로 정비는 적절하게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입구 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들어 보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만약에 2005년도 계획이 2006년도에 변경 되는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사선도로가 임도든 농로든 진입로든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사자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산악관광종합개발계획에 많은 부분을 산악관광지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지역민들께서도 잘 아십니다.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아이템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든 도로입니다. 임도도 도로고 농어촌도로도 도로고 진입로도 도로고 모두 도로입니다.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성율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나 계획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는 말씀이 3만평을 군에서 사서 개발을 하든 관광벨트를 만들든 민자유치를 하든 쉼터를 만들든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골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악관광, 사명대사께서 흔적을 남기신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본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다만 하되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반적인 도로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완화책, 또한 최대한 지역 환경과 접목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양산 국유림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 울주군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또는 이 임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울주군을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수 십 만 명 등산객들에게 일일이 알려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첫 추경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실) 문화관광과장님도 오셨는데, 훼손이 중요 하냐,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민원과 지역의 이기주의 관계 때문에 울주군이 전체를 볼 때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뭘 하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훼손이 중요하냐 관광개발이 중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어떤 민원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의원이 이야기 하더라도 소신 있게 대답해 주는 것이 울주군 행정의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자평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사자평 일원 말씀입니까?

관광과장님, 신불산, 가지 산, 천황산 이래가지고 관광벨트로 하려고 하는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죠?

예.

여기에 사자평도 포함됩니까?

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울주종합관광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산악지역만 새로 발췌해서 산악부분만 산악관광개발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산악관광권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남알프스 목장에서 사자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획에는 공영개발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산악관광개발 13개 사업 중에서 사자평은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민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 관광개발용역 안에 보면 잔디봅슬레이장, 하늘 고산 목석원, 고산 테마식물원, 바람개비언덕, 승마장, 생태목장,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만약에 산책로가 되던 농로가 되던 임도가 되던 개인으로, 주식회사 알프스에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부가가치를, 재산 증가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군이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만 좋게 내주면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방법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억이란 돈을 도로 쪽에 예산을 한다 말입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게 확신이 서야 군의원들이 칼을 맞든지 몽둥이 맞든지, 질타를 받아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이, 군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악관광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주변지역이 작천지구, 언양 리조트, 등억지구 그 쪽으로 민간유치 타당성 용역을 한국관광공사와 2억을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해서 민간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 지역에도 민간을 유치를 한다면 저희들 기본계획상은 개발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평통에서 설악산과 통일전망대까지 가면서 다른 지역을 몇 년 만에 가봤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읍에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도로라든지 볼 때 “야!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남해를 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울주군은 아직까지 멀었다, 쉴 곳도 없고 볼 곳도 없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물론 이 그림을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하고 한 것을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야기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몽둥이로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심사의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와의 부합성에서는 울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부합’, 아까 그 부분은 부합 되는데 여기에 소요자금 원리금 상환 능력, 국비 또는 시비 지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민자로 하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지방채 적정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로 교통편의 제공 및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파급효과가 상북면 이천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진정서 서명자들이 상북면 이천리 주민일동입니다. 행정에서 나가 있는 자료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상반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행정에서 판단할 때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그 지역은 설계비를 이렇게 책정함으로 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특혜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저의 지역인데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면에서 오늘 의회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민하고 합의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민들과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원도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가 본적 있습니까,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걸리는데 수 만 명이 옵니다. 거기는 도보로 걸어갑니다. 이사선은 사자평까지 걸어가도 1시간30분하면 충분히 되고, 구태여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논리와, 본 위원이 볼 때 봉정암 가는 10시간을 도보로, 오솔길을 산책로로 만들어서 수 만 명이 길에 가면서 잠을 자고 구경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덕신을 보면 사업을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번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찾기 힘들고 삼평 1242번지 소1-4호, 2-13호, 2-55호, 2-100호, 3-66호 위에서부터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삼평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중에 예산서상에 그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계획도로 번호만 예를 들어서 소1-4호선이다. 소2-13호선이다. 이렇게 번호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의 시점부나 주요지번을 명기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좀더 빠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표지번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로, 소1-4호선은 덕신에서 회야 강변에 따라서 용방소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소2-13호선은 덕신 소공원에서 남북방향으로 내려오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덕신 어디요?

덕신 소공원에서 오뚜기 빌라 있는 쪽에 보면 남북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남서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도로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읍사무소 앞에…….

읍사무소 쪽은 아니고요. 덕신 소방서 있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에 말합니까?

예, 그리고 중2-55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덕신중학교에서 일부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당초에 공사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포장하는 부분이고 벽파관정시설물하고 가드레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대공사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100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LG사택 옆으로 반폭만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전폭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G 뒤에 거기…….

LG사택 있는데요.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설계입니다. 그리고 덕신 소3-66호선은 소방서 뒤편 주차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동서방향으로 개설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해갑니다. 그다음 521페이지에 온산 농어촌도로…….

종강선 말씀하십니까?

예.

종등에서 강양까지요.

삼평초등학교 앞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회마을 회단지 있는 데에서 지금 국도 31호선에서 회단지로 들어가시다 보면 말미부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상당히 굴곡져서 반사경이 있고, 돌아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일부 보상된 가옥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직선화시켜서 개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중기재정계획을 봤거든요. 중기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아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안합니까?

중기계획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행정목표를 이렇게 달성할 것이다 계획을 내놓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시기라든지 조율이 될 것입니다. 다만,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기계획에 편성 안하고 단위사업으로서 당해연도나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 학남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중기재정 책자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중기계획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이것도 보니까 제일위에 온산 삼평 있잖아요.

예,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23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많이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지역의 도시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시면 다른 부분의 예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안 된 부분이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 못하지만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보시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울주군이 어떻게 해서 중기계획에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나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또는 추경에 재원확보라든지 또는 군정전체의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은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를 제쳐놓고라도 타 실·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 조율이라든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목표를 목표연도에 일일이 다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 해서 2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년대비 한다면 저희들도 2006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예산편성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예년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도로유지보수라든지 뒤편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차선 재도색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의견수렴을 할 때 주민들께서 제시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1회 추경이 성립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처리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포괄성사업비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준거에 의해서 시행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531페이지에 보면 긴급하천정비공사 포괄성예산인데 이것도 작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만 급선무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하상정비가 시급하지 않느냐는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상골재들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긴급하천공사 쪽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군 예산 사정상 포괄성 사업비로서 많이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1억6,000만원정도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 밑 부분 온산공단 원산천 정비 해놨거든요. 800m에서 폭은 3m 1억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공단 내인데 하천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예,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우수기 때마다 범람을 합니다. 범람해서 도로반대편에 있는 저지대 공장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하상정비와 아울러서 측구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본 위원도 언양 서부리에 보면 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번지는 적어놨는데 소2-20호, 소2-162호 이것도 어디 구역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역구마다 공사하는 내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5,000만원이상 사업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면 위원들이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 5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쭉 했는데 여태까지 학교에 많이 한 것도 있고 올해 사업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우리관내 학교 중에 몇 % 정도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수와 기 시행한 건수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올해 웅촌초등학교, 서생, 범서, 언양, 상북 이런 일련의 초등학교 주변에 한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수많은 학교와 유치원 등등 유아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될 그런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와 시비로 저희들 교통회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회계의 사업비규모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준보다는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몇 군데 초창기에 2004년도와 2005년도 초반에 해보니 여러 가지 호응도가 높아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교통회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실시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시면 두동 당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이것도 회관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당지회관 주변에 지금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요, 그리고 배수시설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회관주변이기 때문에 주민여러분들의 집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도로와 좀 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면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상당히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회관 주변 정비공사 해놨기 때문에…….

회관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정비공사 해놨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공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5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사업에 의해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가로등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서 대곡댐운동장 가로등은 유독 200만원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두서대곡댐 이 과거에는 골재채취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화랑체육공원으로 명칭을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가로등에 관련된 기초와 선로공사는 기 해놨습니다. 따라서 홀대와 전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200만원 든다 이 말씀입니까?

전기선로까지 작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노후가로등 선로, 쉽게 이야기해서 선로보수공사 8개는 어디 어디에 주로 합니까?

선로자체가 안전공사에서 부적합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소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10년 이상 노후 된 그런 선로들하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판정 받은 것이 1년에 한 번씩 가로등 점검을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소에만 지적을 받아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빠진 데 없이 다하겠지만 함으로 인해서 우수기 때나 이런 때 인명피해가 종종 보면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감전사고 말씀이시지요.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513페이지 문제인데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예.

부기상이나 목이라든지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도로미불용지 보상 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억이고, 도로미불용지보상에도 15억입니다. 그지요?

예.

이게 518페이지 목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과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건설과의 건설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18페이지는 도로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상부분은 사업 분야가 틀리네요. 건설행정계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상해서,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거라, 어떻게 목이 여기에 붙어서 왔는지, 그 다음에 두서 대곡댐운동장이라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칭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두동 두서에 조율을 거쳐서 화랑체육공원으로 명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 편성할 때에는…….

이해는 가는데, 가로등 관계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될 것을 군에서 가로등을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가로등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운동장조성과 관련해서 일괄 타결한 부분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8억원을 대고 울주군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대어서 운동장 시설물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30억원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 또는 시설물 강화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수자원공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운동장이 전체로 볼 때 수자원에서 해서 우리 군이 인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 운동장 조성할 때 12억이라는 군비도 들어갔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2억 들어가고 모자라서 또 더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언양에서 상북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쪽에 이미 도로가 크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파출소에서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 다 같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동쪽에는 도로가 넓게 확장이 되어있으면서 그 지역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것도 내주는 것도 우선적으로 좋지만 그것도 그만큼 혼잡하니까, 시급함을 우리도 인식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언양 어음하고 소호태종간 도로가 지난 몇 년간에 계속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지요, 모르십니까?

향산～태종 말씀이십니까? 군도 2호선이요?

예, 소호에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2개 신설로 다시 놓고 하는데 그 밑에 부분부터는 왜 올해 중단돼 버렸습니까?

우선은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우선은 확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하천 넘어가는 거기까지 요.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까지 가면 경북지역인데…….

경주와 접경지역이지요.

경북에서는 도로 구간을 상당히 잘 해놨던데 우리지역으로 넘어오면, 태종 다리도 경북에서 놨지요? 태종 경계지역에.

경주와 경계지역 말씀이십니까? 마을 어귀에 나무 있고 옆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경북에서 놨지요.

경주에서는 저쪽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은 도로를 잘 해놓고 있는데 유독 우리 지역은 넘어오면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그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온산 3건 있지요, 공단주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년도에도 연년세세 온산공단 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과거 수년간 공단 쪽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화산로 주변화산에서 온산간, 그리고 이수화학 일원 여기는 비가 올 때마다 전부 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시의 종건에서 관리 안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기가 우리 군 관리도로입니다.

도로나 하수관계는요? 공단 내에도…….

공단 내라고 해서 일괄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도로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도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그것을 개설하고 그리고 다듬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산시와 협의하면 군비를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편성되어 있으니까, 알겠고 요. 다음 532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온양 남창천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예.

다름이 아니고 남창천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건축과지요?

예.

거기에서 관할해서 남창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생태계 관계라든지 즈음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해서 5,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행정업무상 연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도읍 할 당시에 남창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여기의 하천의 수질이라든지 하천의 상태가 불량한 상태는 아니고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를 못했고요. 소도읍 사업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창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상북 태화강 발원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약 1,000m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석남사 아닙니까?

석남사와 함께 석남사 하류방향으로 제방을 친자연형 제방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쪽에는 하절기에 많은 상춘객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관내이미지도 개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 같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그 쪽 보덕사 계곡은 어떻게 됩니까?

보덕사 위치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덕사는 큰 계곡이 없습니다. 그냥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만 있지요.

석남사 주변 태화강 발원지에 대해서 한 것은 바로 보덕사에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여기만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보덕사는 지원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보덕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봤습니까?

예, 안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수단을 써서 목적을 실현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태화강 2급 하천으로 지정된 상류 측이 법적으로 전부 다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은 전부 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정상화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에 하수관리계, 도로건설, 하수관리가 있고 하천관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비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굴삭기가 연간, 건설과입니다. 140대나 되고 덤프트럭이 100대 됩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재해 나서 특별예비비라든지 국비 와서 덤프트럭,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대수로 올해 에위니아 할 때 도움이 됐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 2006년도 예산 올라온 것 말고 이번에 재해특구 됐는데 거기에 예산한 것과 같고,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업한데 보면 거기에도 굴삭기, 덤프트럭 많이 동원했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2007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재난이라고 하면 공히 어느 부서든지 다 달려들어야 되겠지만 주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으로 대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해 놓으면 연간 굴삭기 140대 다 소요되고 덤프트럭이 100대 다 소요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해의 피해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올해 2006년도의 경우에는 턱 없이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02페이지 특별회계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은데 어떻게 하천관리에 대해서 시설비를 보면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6,2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100만원,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부기가 명시 안 되고 포괄성같이 이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회야댐, 대곡댐 3군데 공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시킨 상태입니다. 즉, 각 읍·면에 만수위기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각 읍·면에 전부 다 사업계획 제시를 요구를 했거든요. 제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모르긴 몰라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어느 사업에 뭘 넣겠다, 어느 사업에 뭘 넣겠다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풀성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실지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읍·면에서 전부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 입니까?

댐마다 다 다릅니다.

댐마다 많이 있잖아요.

만수위기준 반경 5km 지역을 말합니다.

5km 이내 같으면 예산 이것가지고 붙일 것도 없겠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시면 회야강 상류지역에 개발계획 용역해서 6,000만원입니다. 건설과 마스트플랜 용역비하고 연관된 겁니까?

회야댐 상류지역에는 울산시 전체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이나 사유권 침해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웅촌을 중심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역비입니다.

마스트플랜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891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업무추진 차량구입은 도시과 차량입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원전용지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금액으로 도시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씁니까?

용지업무보상과 각종 개발행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팀이 4명인데 하루에 출장건수라든가, 출장일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월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20만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만 1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쓸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종은 어떤 걸로 합니까?

승합차로 트럭형태입니다. 승용차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회야댐 상류지역개발계획 용역 6,000만원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아직까지 예산통과는 안 되었지만 건설과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 관계는 건설과하고, 회야강 구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야강에 대해서 용역발주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회야댐 상류지역 하는 것은, 댐 상류는 웅촌면 지역입니다. 웅촌면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산이나 온양, 서생은 원자력 때문에 부여되는 각종 주민복지시설, 언양, 삼남, 두동, 두서, 범서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서 생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웅촌면 지역만 유독 회야댐 상류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고, 웅촌면민들이 수 년 전부터 웅촌은 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회야댐 상류 지역인 웅촌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웅촌면도 발전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별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5페이지 서생종합복지센터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 하고 서생운동장 풀베기는 별도 인부가 정비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잔디뿐만 아니라 풀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름하고 봄하고 잡초 제거를 위한 별도의 인부사역입니다. 기존 인부관리는 전체적인 화장실 청소나 운동장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를 하고, 여기서 관리는 여름에 풀베기하고 조그마한 시설물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생복지센터체육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맞잖아요, 체육시설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원전지원금으로 운동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원전지원금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곡댐에 화랑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체육부서에서 운영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엄연히 체육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화랑운동장은 건설과에서 지어서 저 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서생운동장하고 서생종합복지센터는 도시과장 설명 드린 대로 원전기금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운동장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 맡아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 수당 나갑니까?

예, 회의참석이나 각종 수당이 나갑니다.

각종 수당은 뭡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 각종 세미나에 가면 교육여비, 이 돈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나 군비나 결과적으로 다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고 명시를 해야죠.

산자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돈으로 기금으로 관리됩니다. 국비로 표시는 안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다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서생종합복지센터 관리원이 2명이고 서생운동장이 3명입니다. 334일은 일을 하고 31일은 안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제일 밑에 풀베기 및 시설정비작업, 이 사람들을 여기 일을 하도록 해서 365일 일을 하도록 합니까, 885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이 예산을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키니까 이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일 갭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에 정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러 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한달 그대로 쉬도록 하느냐, 아까 서우규 위원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일요일 토요일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었단 말입니다.

물론 시설물 정비하고 풀베기 작업을 990만원 잡았습니다만 그때 물량을 봐 가며 돈이 얼마정도 남을 건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예산도 도시과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거네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풀베기가 5명이 열흘 동안 있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풀베기하고는 업무가 다른 겁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풀베기하면 안 됩니까?

서생복지센터 경우에는 면적이 1만5000평정도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별도로 인력을 5명씩 사역해서 쓰고 또 필요할 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생운동장은 3명이고, 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복지센터는 군에서 1명을 더 증액해서, 풀베기로 별도로 하지 말고 상시로 작업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이 22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풀베기에 5명 해가지고 10일간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관리에 1명 더 증원해서, 서생운동장도 3명을 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그 물량을 풀베기는 무리지 싶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립을 하면 연구실도 있고 그렇죠?

사무실 있고 회의실도 있고…….

채취해 오면 연구하고 그런 사무실 있을 것 아닙니까?

실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기가 종합복지센터는 왜 80만원 12회이고 서생운동장은 150만원으로 10회만 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 그랬습니다.

유지비가 서생운동장은 천연구장인데 1,500만원으로 열 달 유지비가 됩니까?

각종 소모품을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과목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예비비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12억 정도를 공무원복지사업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안 되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되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물으니까 그렇게 쓰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시행해야 안 됩니까? 계획만하고 예비비로 계속 둘 겁니까?

추경 때라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측면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08페이지, 예비비가 4억1,571만2,000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전체 기반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에 한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그 금액을 내년도에 20억 정도로 보고 우리 군에 오는 것은 4억5,000만원 정도 올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계획을 확정안하고 편성했다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나 편성하겠습니다.

890페이지 서생운동장 천연잔디유지비 1억1,000만원입니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천연잔디가 주경기장에 1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2군데는 인조입니다. 주경기장 1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 하고도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용역을 줬다, 3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잘못하면 운동장 만들어서 애물단지 안 됩니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용료 받습니까?

그 관계도 체육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용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1년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월드컵 문수경기장, 연간 몇 십억 적자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용도 안하고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부하면, 앞으로 연년세세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천연잔디는 관리하는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1년 정도 맡겨서, 거기에 관리원 3명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이 관리하는 과정을 배워서 그 다음연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서생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는, 옥동 대공원에 보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잔디가 누렇게 떠서 죽고 보식을 하고, 잔디관리 때문에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내년에는 첫 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맡겨보고, 어차피 이 부분도 담당부서가 생기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