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정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실ㆍ국ㆍ단ㆍ관장으로부터 실ㆍ국ㆍ단ㆍ과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단ㆍ과ㆍ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서구브랜드슬로건 현판 제작에 대한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추경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곳의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곳을 예상했는데 그때 일부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는 두군데만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돼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이 두개는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시의 경우에도 ‘it's 대전’ 이라는 슬로건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과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획한대로 슬로건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first seogu'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도 이 슬로건이 우리 생각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첫출발인 시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미 1회 추가경정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서 세군데가 집행이 됐다면 그 효과를 좀더 본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서구의 브랜드슬로건이 first seogu 라고 해서 각종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구민도 일류도시 서구라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서구외 주민들도 이제는 우리 서구가 일류도시라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3개소에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아름답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한 후에 다른 구의 기획실장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와서 어디에서 디자인을 했느냐까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처럼 우리 서구가 현재 설치한 현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관저, 갈마, 둔산 세곳에 현재 설치를 했는데 삼천하고 월평동 지하차도에도 설치해서 서구의 일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이고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답변을 통해서 들으면 디자인이 잘돼가지고 다른 구에서 저희들한테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 서구의 슬로건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 식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선호도, 이미지, 인지도 등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총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맞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6조에 보면 간주 규정이 있어요. 법학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에 있어서 혼동스럽고 공부를 하는데 있어 전혀 생소한 용어가 추정과 간주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것을 굳이 간주로 표기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정한 후에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오게 되면 사실상 그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행자부에 그러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2005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마지막 정리추경후에 특별교부금 내지 특별교부세가 올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기준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간주처리한다는 제6조 사항을 삽입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처음 넣는 규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예산안 제출 후에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정도 이러한 예산이 다시 교부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예정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간주처리 규정을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가나 또는 시로부터 교부세 내지는 교부금이 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국비는 저희가 처리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만약에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행자부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총칙에 담은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이러한 총칙에 6조를 이번에 처음 신설하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없었던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그 점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행자부에 있던 것이 2005년도에 왔다는 것이 용어가 정확히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처리기준!
진걸
한진걸위원
사본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원칙이겠으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참된 뜻은 아실 겁니다. 언뜻 보면 추경이후에 불과 길게는 20일 짧게는 보름정도 사이에 혹시라도 교부금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에 그런 적이 솔직히 별로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보건복지부건이 하나 예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서 잠깐 확인해서 또 자랑스런 좋은 사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 2,000을 받게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은 저도 방금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사업비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과 상관이 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 건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굳이 국고보조라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까지의 이 단서조항에는 예견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게 상사업비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상사업비라도....,
진걸
한진걸위원
물론 복지관련된 분야에 쓰도록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우리가 금년내에 받는다고 해서 이월해도 크게 애로가 없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마지막에 조정교부금까지 온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내에 반드시 잡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월을 해도 되는 것인지? 길어야 20일 짧게는 보름,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 조항에 대해서 특히 간주 규정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방금전에 얘기했던 서구브랜드슬로건 현판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잠깐 짧은 시간내에 별도의 의회 승인없이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간주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면 추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으나 간주로 하시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이 짧은 시간내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이 6조의 규정이 세입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출부분에 있어서 악용될 여지로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행정을 하겠다 해서 6조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는 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에 한정돼서 우리가 간주처리 규정을 넣었는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교부의 목적이 반드시 명시가 돼서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재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워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 연도말 폐쇄기나 그렇지 않으면 회계출납폐쇄기, 회계출납폐쇄기라고 하면 2월말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도말 폐쇄기 이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두달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을 어차피 목적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까지 결국은 밀려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적정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량이 없고 이미 고정된 목적사업이 된다고 하면 간주처리를 한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주처리한 사항은 저희가 그냥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일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부로 목적을 명시하고 그것에 한해서만 써야 되는 형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조 같은 규정을 승인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목적범위내에서만 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가 아니라 사후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던지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목적사업에 분명히 이런 조건으로 교부금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썼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 6조의 규정에 대한 그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 연구 검토할 용의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추정하고 간주의 차이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명시가 되고 또 그 비용이 100% 국ㆍ시비일 경우에 한정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처리기준이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처리기준 통보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서구에서만 독단적으로 간주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추경이 확보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좀 편한 마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간주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도 여러차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던 속내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겠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아직 행자부의 기준을 사본을 못봤는데 조금 있다가 보고나면 한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간추처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필요가 있다면 간추처리는 하되 사전에 서면보고를 의회에,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는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반영하신다면 문구를 제6조에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되 이를 사전 사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좋습니다. 그것은 6조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그러한 의견이라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서구브랜드슬로건 현판제작을 위해 1회 추경에서 600만원 확보할 때는 600만원 가지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연말되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400만원 2회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3개소를 설치해보니까 나름대로 홍보의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고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도시 미관도 나름대로는 생각했고요.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삼천지하차도에 200만원짜리 간판 붙이는 것보다 삼천동은 문고에 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세대당 5,000원씩 돈도 걷는 판에 이 돈 갖다가 책을 사는 것이 훨씬 낫지않을까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목적은 분야별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투자해야 될 몫은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다 놓고 우선순위를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왜 하필 삼천동에 이것을 세워요? 그러면 삼천동 주민들이 돈 없어서 세대당 5,000원씩 돈 내라고 고지서 내보내는 판에 돈 없다는 사람들이 왜 저기다는 간판을 붙였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거기 지나가면서 슬로건 간판을 보는 사람은 서구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삼천동 문고 도서구입 문제는 삼천동 주민에만 관계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거기에 비유를 해서 예산상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분야 내의 투자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저희 브랜드슬로건 홍보와 삼천동 문고구입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분야별로 따져볼 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장
차이는 있는데 이 돈은 결국 우리 세금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서구 브랜드슬로건을 타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하는 것은 중구 사람들이 돈 걷은 것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구 구비잖아요. 삼천 지하도에 설치하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쪽이 1일 통행량을 저희가 따져볼때 4만 내지 5만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홍보의 가치를 따져볼때 조금 다른 지하차도 보다는 거기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천동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전번에 세군데 설치한 장소가 어디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저, 갈마, 둔산 지하차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삼천과 월평을 만약에 한다면 둔산지역에 4군데, 비둔산지역이 한군데잖아요. 그러면 형평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하차도 입구에 이러한 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둔산, 비둔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둔산, 비둔산 구분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통행량, 그리고 지하차도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한 것이 둔산과 비둔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관저쪽에는 지하차도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갈마동 계룡로 그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지하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육교라든가 또는 가로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홍보간판의 난립이라든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는 미관을 살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착하는 데도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하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게시를 하게 됐습니 다.
동직
양동직위원
육교에 설치할 경우에 미관상 문제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육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600만원의 예산소요를 해서 세군데 설치를 했고 두군데를 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예를들어보자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 하나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장시간을 요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만 그 효과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극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같은 경우에는 단지 어떤 간판하나 단다고해서 홍보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 CIP작업, 대대적인 광고 그것은 문구뿐만 아니라 칼라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력투구해도 그것이 성공할지 안할지는 미지수를 놓고 시행을 하거든요. 구에서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First seogu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차도에 간판을 달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방법을 갖고는 제가 단언컨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홍보가 잘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후라도 우리가 브랜드슬로건의 홍보를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드시 쓸 때는 금액이 크고 작던간에 그 효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도 별 표가 안나는 사업은 안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브랜드슬로건 현판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중에서 한가지를 택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민들 또는 그 외에 다른 외지인들한테 가슴깊이 적셔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리기준 통보내역은 방금전 확인을 했고요, 저하고 집행부하고 있어서 늘 아쉬운 것이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 통보내역에도 지금 그러한 통보내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표시를 해서 간주처리의 동의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이런 것도 표기가 분명히 돼 있고요. 그리고 단서기준이 또 있어요.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은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지방의회에 협의추진을 해야 한다, 저희는 이런 단서와 주요표시를 더 세심히 보게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총칙을 한다 해서 사전에 이런 여부가 의회에 긴밀히 협의되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 브랜드슬로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마인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저 같았다면 이제는 서구민들에게 이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과 우리 서구에 오는 분들에게 예컨대 서구의 관문이라고 할 경우가 몇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해서 홍보의 가치가 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알려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주요 관문에 하는 것이 우선적이겠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서구민에게 이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이미지를 더 제고하는 것이 좋으냐, 외부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 관문에 하겠느냐 아니면 핵심적으로 하겠느냐 또는 이것을 현판으로 하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2007년도에 이 브랜드슬로건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 심한 경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지속성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임기와도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원칙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사업의 우선인지 판단할 시점이 됐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구관문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을 이제는 정립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우리 서구관내에 “It's 대전”, 대전시 슬로건이 몇 개나 부착이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본 것은 여섯군데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대전시민과 서구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차량통행이 너무 많은 좋은 위치에 왜 ‘It’s 대전’은 거기에 안걸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전시에서 지하차도에도 한 곳이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는 육교에 현판을 설치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현재 육교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교 근방에 설치를 하고 있는 지하차도에는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것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깔끔한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는 일단 준영구적인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 내지 4년, 길게는 5년까지 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염도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6개월마다 한번씩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어디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설치한 업자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안전점검한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세 개 설치한 업자나 추가로 설치할 업자는 다 한군데 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장
200만원씩 따로 따로 발주하거나 두개단위 400만원씩 발주하면 수의계약 대상이네요? 처음부터 다섯군데 할 계획이었는데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몇 개씩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90쪽에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3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나 시행을 위해서 계도, 홍보 이에 준하는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되어서 금년에 이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포상금으로 사실은 예산이 50만원인가 편성했는데 올해 사실 집행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주로 일부 담배나 술판매, 오락실에 시간외 청소년출입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되어서....,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380만원이라는 과징금까지 추경에 들어온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목표치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왕에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 걷어들인 실적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질의를 드린 주된 요지는 과징금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나 썼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없으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굳이 따지자면 사회단체중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200만원인가 사업비 드린 것하고 유관하다고 할 자녀안심과 관련된 사업비, 이 정도가 있어서 그런 사업자체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이 과징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단속실적이 없어서 과징금을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단속할 데가 없어서 다들 철저히 잘 지켜서 과징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주된 목표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쓴 사업비 전액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제가 일단 지적해서 이런 것이 안생기도록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시비보조라는 용어가 선뜻 이해가 안돼요. 91쪽에 순시비보조라고 하면 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기로는 순전히 시비보조로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에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제가 정확히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관계는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순시비보조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뜻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구비로 500만원을 채워넣었다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연행사가 한밭문화제때 시연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이 전통민속놀이라는 것이 한밭문화제로 했는데 이번에 갑천춘사대신이 정읍에 가는 바람에,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용어가 순시비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구비,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구육상선수 강화훈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55만 5,000원 예산이 시비로 들어온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급여해가지고 구비 55만 5,000원이 빠지고 시비는 55만 5,000원이 선수 급여로 들어가 있어요. 운동부등 보상금 해 가지고! 선수급여로 55만 5,000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수강화훈련지원비로 55만 5,000원인지, 금액이 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 급여 55만 5,000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55만 5,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는 원래 우리 구에서 급여를 55만 5,000원을 더 줘야 됐으나 시비 55만 5,000원을 받아서 이것으로 급여를 충당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게 사실 강화훈련비가 급여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급여라는 표현을 예산서상에 나타냈고요. 강화훈련비 내역속에 급여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육상부나 유도부등 두가지 엘리트체육육성이라 해서 두 부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구예산이 있던 것에서 급여를 주고 강화훈련비를 시비를 받았으면 그야말로 강화훈련을 위한 트레이닝을 특별히 더 한다던지 아니면 특별한 캠프에 가서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가서 운동을 더 해서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던지 하는 그런 비용이겠는데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강화훈련지원비로 55만 5,000원이 오니까 우리 구비에서는 그것을 삭감한다, 이런 차원으로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비가 55만 5,000원 왔으니까 구비에서 55만 5,000원을 뺀다,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항목에 급여로 잡혔는데 우리 구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시비 55만 5,000원이 급여를 위해서 시에서 더 해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지요. 강화훈련을 위해서 급여와는 별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이지, 급여를 이것으로 대체해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솔직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장소 선정 및 절차에 대해서 배석하신 계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사업학교, 사업장소인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여러군데를 타진했다가 학교장의 허락이 있는 학교가 먼저 선정이 된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학교도 전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체육관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장이 가능한 협의가 된 학교로만 저희들이 우선 선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협약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약차원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학교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있는 학교를 먼저 선정했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설치 후에 학교장은 체육관까지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의무사항이 따라가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체육관을 전부 개방은 어려울지라도 일부라도 개방조건하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협약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가 있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올해 2006년도에 사업을 한 학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학교들은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은 없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학교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학교중에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주로 담장없애기 사업을 참여했는데요. 거의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없었지 않나 싶은데 확실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왕이면 학교장이 이런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주민에게 개방하는데 학교 담장없애기를 하는 학교가 체육관도 있어서 개방이 되면 정말 학교 전체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 이런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선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 시설뿐이 아니라 학교 주차장까지 개방협조를 많이 한 학교를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일부 학교주차장도 개방조건하에 협의 추진중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개방이 많이 된 학교부터 우선해서 모든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1회 추경때 오량테니스장에 간판제작에 따른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측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당초에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행부쪽에서 개장하는데 문패가 없으면 되느냐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살려준 예산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편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2회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면 좀 그렇지만 그 단면만 보면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것이 9월 15일인가 되고요, 이 준공이 9월 21일입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시공업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간판까지 달아줘라”, 물론 설계상은 없지만,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금 더 들어간 것도 많다,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준공이 됐을 때 간판이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도 사실 위원님들께 그런 사실을 제가 밝힐 수 없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면..., 그래도 1차추경에 편성하고 2차 추경에 삭감한다는 그 자체로 봐서는 모순이 있지만 속내용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노력한점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96쪽에 고인이 되신 전국회의원께서 어린이도서관 13억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 말하자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사업을 했던 감리비가 4,118만 4,000원 추경에 올라와 있고 부대비가 715만...., 현재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질의에 답변이 월평동쪽에, 이것이 진척이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월평생활권쪽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까지는 어렵고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갈마공원,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갈마공원 누리아파트쪽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 그쪽을 현재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실무협의는 하는 중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방금전에 오량테니스장 관련해서 우여곡절끝에 반영됐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절차적으로 시공업체가 간판을 제작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높이 사달라....,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일단 협상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래하고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만큼 또 절약이 된 형편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세출부분을 보니까 테니스장 관련해서 햇빛차단 시설공사 설치공사를 또 500만원을 지출해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실내테니스장에 햇빛차단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가 선뜻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로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 동쪽과 남쪽에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차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설계 당시부터 실내테니스장을 설계했고 거기에 햇빛이 일정부분 들이쳐야 되는 것이 있고 경사라든지 햇빛의 각도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리창에 햇빛을 막는다던지 또는 환기를 해서 열어둔다던지 여러 가지 절차가 시공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설치업자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별도로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햇빛차단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설계도에 없는 테니스장 간판을 설계도 없는 그것을 제작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간판은 또 시공업자가 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 같으면 차라리 간판은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논의 끝에 해줘야겠다 해서 승인이 됐으니 그것을 집행하고 이런 햇빛차단공사 이런 공사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공사를 명하는 것이 옳은지 조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어요? 햇빛차단공사를 굳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에 보완공사를 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간판 대신했으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씁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변명이 좀 궁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간판 제작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어렵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2차추경에서 삭감이라는 사례가 나와서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햇빛차단시설은 사실 아파트쪽 거기에 주간운동시에 자연채광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설계가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되고 또 투과율이 30% 정도 썬팅필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이 됐더라면 하는 것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준공이 되고 가을을 거쳐서 겨울 동절기에 오다보니까 코트가 3개입니다마는 3분의1부터 반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코트 내에 반정도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공업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부담한 것도 많고 또 하기전에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들어줬는데 부담이 된다 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자라면 하겠지만 하자가 아니니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부득이 이것을 차광시설을 해야만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적지만 바닥면이 장기적인 유지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89쪽에 보면 구보발간 광고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액이 500만원, 예산액이 300만원 감액이 2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연간광고료 500정도는 있어야 충분하리라고 연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건전성있는 광고에 제한이 되고 주원인은 사실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되다보니까 광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 측면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광고참여 업체가 없고 또 광고가 건전성이 있는 광고에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생각했을때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광고주들이 더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를 더 내려고 하는 이용주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7만 5,000부가 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5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그래서 발행부수가 적다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도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광고를 더 내서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텐데 저희들이 찾지를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구보는 어떤 식으로 세대주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배부방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세대한테는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가 돼서 일부 동은 반장들까지 잘 배부가 되는가 하면 일부는 잘 안되는 동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통장님들로 하여금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느 통은 보면 귀찮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한가구에, 예를 들어서 원ㆍ투룸을 들어간다 하면 그 입구에 잔뜩 쌓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식으로 수거를 해가냐면 폐품수집하는 분들이 밤에 그냥 수거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달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전달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통별로 통장들이 실제 필요한 양을 체크해서 가능한 한 실제 필요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검토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우중학교에 지역주민 공동활용을 위한 도서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삼천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문제로 최근에 공직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얘기는 곧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욕구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삼천동 인근에 걸어서 약 1.5키로 정도 되는 데에 약 40여억원의 투자를 해서 둔산도서관을 짓고 10억원을 들여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동마을문고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예를 들면 삼천동 문고 이용자가 대부분이 삼천동 삼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귀가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초등학교에 봉우중학교처럼 이렇게 지역주민 공동활용을 위한 소형도서관을 지어서 확대해준다고 하면 지금 삼천동 새마을문고보다는 규모를 두배 내지 세배로 확대해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동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삼천동청사의 활용방안은 조금 높이고 또 성인들의 경우에는 둔산도서관을 준공하면 이용하면 되니까요, 실장님께서 봉우중학교처럼 삼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 공동활용을 위한 도서관 구축하는 사업을 본 위원장이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물론 지방비가 많으면 지원을 하지만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도서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시청, 시의원, 시장님, 교육감님 다 만나서 제가 할테니까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방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방해라는....,
구우회위원장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방해라는 그 말은 수용 못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도 노력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당연히 제가 한다니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삼천중학교 지원해준다고 하고 안해준다고 할까봐....,
구우회위원장
제가 노력을 하는데 “실장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범위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길게 대답을 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음에 어린이전용도서관 문제인데요.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특정 동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정 동 얘기는 지금 제가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지요. 답변과정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말씀한 것 뿐이고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2003년 12월 19일날 시애틀공원에 둔산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물론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시 자민련 소속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공원훼손을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그것을 이유로 재정심사에서 부결되었던 현재의 둔산도서관 건축부지로 다시 재추진 했던 것은 기억하시잖아요. 2004년 2월 4일날 구민의소리를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둔산도서관 한밭초등학교 옆에 건립을 위해서 물론 시애틀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립을 위해서 주민서명운동을 펼치면서 거기에 세워야 할 둔산도서관 당위성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004년 2월 26일날도 보니까 구민의소리에 둔산도서관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당시는 지금 둔산도서관 착공한데가 아직 착공하기 전이었고 구논회 의원님이 아직 국회의원 당선되기도 전이었어요. 이미 17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부터 둔산도서관 부지 문제가지고 구청장님과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애틀공원이 선정안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원훼손의 이유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답변에서 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같은 갈마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 12월 의회의 입장, 2003년 12월 19일날 의회의 입장, 공원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던 것 그리고 2004년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결같았던 것들은 공원내에 도서관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구의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녹지훼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훼손이라는 것은 녹지훼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공원내에 구축된 시설물, 사실 조금 필요성이 적은 그런 것 대신 더 필요성이 높은 그런 시설물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삼천동, 둔산1동에 지을때 녹지나 공원훼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갈마공원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사실 과거 지난 세월의 여건변화가 생겼고 하던 것이 다소 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오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오늘 꼭 그 자리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보면 모순이 있고요. 현재의 시점에서 아니면 최근 시점에서 모든 것은 지금 현실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최근의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맞지않나 싶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화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녹지나 공원은 영원한 녹지나 공간입니다. 지금은 녹지이고 이 다음에는 녹지가 아닌 게 아니고, 지금의 녹지와 지금의 공원은 영원한 녹지이고 공원인거에요. 우리 시대의 상황적으로 서구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훼손 문제를 어떤 데는 그것을 적용시키고 어떤 경우는 적용을 안시키면서 그 이유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탄력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기 구축물로 공원이 훼손된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물론 토지매입비가 예산자원이 있으면 사실 공원은 놔두고 다른데를 매입해서 해야 좋겠지만 토지매입비 자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 훼손된 공원부지내에서 가능한 현실성있는 시설로 예전의 공원내에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적다라고 하면 더 필요성이 많은 사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공원이 기 훼손된 것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녹지가 아닌 기 공원에 구축물이 들어가 있는, 구축물의 필요성이 적은 구축물은 필요성이 많은 구축물로 바꾼다 이런 얘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애틀 공원에 예를 들어서 기 구축되어 있는 팔각정 3개 내지 수도공급하는 설비, 화장실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구축물하고 기존의 사람들 걸어다니는 보행도로 이러한 기구축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최근에는 한밭초등학교의 80여평의 주차장까지 활용해서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이런 맥락에서 했던 것이지,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무조건 훼손해서 도서관 짓자는 그런식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도! 여기까지 합시다, 그것은 솔직히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셔서 듣기 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어쨌든 그 당시는 공원훼손 이유로 안된다고 했고 지금은 공원훼손보다는 기존구축물중에서.....,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우회위원장
말씀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검토된 것은 둔산도서관과 거리가 근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평생활권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저는 2003년 12월 19일과 2004년 2월 26일 당시 공원지역에 시애틀공원에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첫 번째 이유는 녹지공간 또는 공원훼손이라는 이유였는데 작금의 시점에서 구논회 의원이 확보한 시애틀공원에 지으려고 서명운동까지 6,800명이 해서 가져온 돈을 갈마공원을 훼손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검토중에 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접목시켜서 물어본 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러면 사실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구우회위원장
동의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지....,
구우회위원장
걱정마세요, 그 당시는 자민련 위원님들이 반대했고 지금은 자민련 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 반대할 분이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답변을 갖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2003년과 2004년도의 그러한 논리가 지금은 왜 다른 각도에서 접목을 시키느냐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구우회위원장
상황은 변하지만 녹지는 계속 녹지이고 공원은 계속 공원이지요. 우리의 사고가 변하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을 갖다가 지금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안변하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생활의 정황이 변하면 거기에 가능하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구논회 의원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비걸 사람이 없어서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실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구우회위원장
인간상황이 변했다면서요! 변했잖아요, 지금! 그 돈 누가 가져왔습니까? 최초에 가져온 것이 어떻게 가져왔어요? 둔산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7개 초등학교 학부모 6,800명이 청와대에 건의해서 구논회 의원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정은 가능한 한 100%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황에 맞게끔 구정은 가야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정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둔산도서관이 시애틀공원과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월평생활권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둔산도서관을 건축하기 전에 이러한 논리가 지금 변질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본질을 훼손하지 마요,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 합시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그리고 오량테니스장 얘기해 봅시다. 당시에 어떤 분이 시공업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십억 공사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돈 1,000만원짜리 간판을 안해주겠느냐, 할 것이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삭감을 주도해서 했습니다. 예비심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도 사실은 시공업체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기들이 하겠다고는 확정을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되면 저희 입장에서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됐던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준공할 때 이 간판 붙이고 준공식 했습니까, 안붙이고 준공식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붙이고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간판제작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4, 5일 안걸릴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미 15일날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한다고 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어렵게 부탁 말씀드려서 편성을 했겠습니까?
구우회위원장
사전집행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은 준공식에 맞춰서 간판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구비로 사전집행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도 설명하실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서 간단하게 하셨으면 동료위원님들이 덜 지적하셨을텐데 단면적으로는 이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고 단면의 반대는 뭐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우회위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서 했으면 될 것을.....,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육성 선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새로 구성했을때 그 육성하는 종목이 우리 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 구가 육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아까도 여러번 강조하셨다시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폐지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종목을 신설할 수도 있겠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다시 사안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구우회위원장
종목을 폐지해야 될 시대상황은 한두가지 예를들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종목의 단체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던가, 또는 선수중에 다섯명인데 두명밖에 안남는다던가 여러 가지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아요, 우리가 2, 3억씩 구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구육성 선수단이 금메달 하나 못따고 또 2년전인가는 다 이긴 게임을 도복을 잘못입어서 실격패를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체중오버해서 실격패를 당하고 그런 것은 그 종목을 없애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구우회위원장
오량테니스장 햇빛차단시설은 지금 공사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안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계속해서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보 배부처에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점포, 이런 데에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점포같은 데는 배부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우편으로 배부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정홍보의 역할을 할만한 데는 저희들이 배부처를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아까 최치상 위원님 말씀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광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부여되려면 물론 주민들에게도 배부가 되어야 되지만 관내에 그런 시설에 필연적으로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소가 워낙 많고 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홍보의 가능성이 있는 업소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를들어서 최치상 위원님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시설의 계단에 반장이 우편함도 아니고 쌓아놓아서 누가 가져갈 정도로 한다면 관내 반장이 점포나 이런 데를 조금만 돌면 될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봉우중학교 지역주민공동활용도서관 구축에 봉우중학교라든지 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갈마, 탄방초, 서일여고라든지 대부분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인조잔디축구장같은 경우는 어디인데 안하신 것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실 인조잔디축구장은 100% 장소를 선정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구에 그 사업비를 준다는 것만 협의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갈마공원 축구장, 관저5지구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축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갈마공원이 안되면 관저5지구 축구장 아니면 대학교 개방조건으로 해서 대학교 이렇게 서너군데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먼저 어린이전용도서관처럼 위치가 미정이라고 보조설명서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은 바람직스러워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선종합체육관내 축구 잔디 문제가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남선공원축구장은 규격이 적어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대상시설물로 배제되고 있고요.
구우회위원장
접목시키려고 시도는 해보셨는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해당 일련의 큰 부대시설 사업의 경우에 보니까 특정동에 치우쳐 있거든요. 큰 사업, 작은 사업 할 것 없이! 이것이 결국은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원하는 지역이 선정되어서 공교롭게 지역이 집중된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선정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의 경우에 체육시설 개방사업의 경우에 사업장소 선정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한겁니까, 시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학교체육시설 개방조건에 따른 시설지원비는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한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사업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업장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보면 갈마공원쪽에 큰 사업의 경우에도? 실장님, 12시가 다 됐습니다. 오량테니스장 현장 방문건도 있고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도서구입 11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문고육성 도서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각 별로 문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결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16개 동으로 돼 있어요. 각 동별로 250만원씩 16개 동, 현재 23개동 중에 기 설치된 문고가 몇 개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6개 동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6개 모든 동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확실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250만원씩!
진걸
한진걸위원
16개 동 전체에 대해서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7개 동의 문고는 현재 없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7개 동의 문고는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설치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설치를 하는데 기왕에 16개 동중에 아주 활발하게 잘되는 데가 있고 또는 최근에 신설된 동이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차등지원할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활발히 돼 있고 문고 형편에 장서보유수가 예컨대 어느 동은 1만권 이상, 어느 동은 이제 금년에 신설했다던지 해서 집중육성을 해야된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우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주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서의 양을 보면 몇배 차이가 나는 동도 있는데 이번에 4,000만원 편성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대체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지고는 도서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5억을 다른 숙원사업으로 쓰고 1억을 도서구입비에 4,000만원, 또 학교문고지원에 6,000만원 그래서 1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다음번에 질문을 드릴 사안이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당정협의 과정에서 동별로 250만원씩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6개 동이라고 파악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6개 동 문고가 몇월자로 판단을 할때 16개 동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 16개 동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일 현재 16개동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16개 동의 데이터는 제가 받을 수 있겠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곧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6개 동이 어느 동 문고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학교도서구입비에 관련해서 연구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원의 국고중에 4,000만원은 문고지원비, 6,000만원은 학교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학교도서구입비 6,000만원은 우리 관내의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29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초등학교에도 35개교를 앞서 분명히 형평의 문제나 신간도서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5개 초등학교에 문고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35개교에 균등지원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균등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2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교에 500만원 정도해서 12개교 정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는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문고는 기왕에 활성화 돼 있고 잘 되고 있고 장서도 보유를 잘하고 있는 그런 문고가 있는가 하면 최근 금년에 신설된 16개 동의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금년에 신설된 문고도 있고 또는 작년에 신설된 문고도 있고 장서보유의 숫자에 있어서 엄밀하게 차등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이기 때문에 16개 동 문고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만 해도 35개가 있고 초등학교를 집중육성 해야 되는데 거기는 12개 교가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 하셨어요. 같은 차원에서 그러면 문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서구지회,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맥상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듯이 문고지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던지 기왕에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한데 그러면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맥락하고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쪽 문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이면 35개교도 늘 부족하지만 균등하게 한다던지 해서해야 행정이 일관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학교에는 12개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문고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차별성이 있는 것을 기왕에 인식을 하면서도 차별을 두지 못하고 형평을 둬야 되는지 이것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동문고 지원관계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조금도 주고 이러한 문고이고요. 우선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당 250만원씩 균등히 주고요. 16개 동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동문고 도서라든가 어려운 문고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기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예를 들면 12개 초등학교 중에 그 명단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앞에서는 250만원씩 균등지원하는 16개 동 표시를 하고 뒤에서는 그냥 학교도서구입비 6,000만원 이렇게 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학교에 한 학교만 선택해서 또는 2개 학교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표기도 전혀없고 답변 와중에서 12개교 정도가 한다,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이것이 교육청과 협의할 사안인지 아니면 각 초등학교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것인지 또 민원이 우선적으로 요청이 있는 데는 없는지 이것이 주도면밀하게 형평성있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차원이겠고요. 그래서 답변내용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곳이 어딘지 해서 하면, 추가로 우선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사실 곤궁한 것 같고요. 추후로는 이런 문제가 행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습니다. 계제에 덧붙이자면 도서구입비 1억원이 전액 국고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교부세가 5억원이 우리 구로 왔는데 그중에서 1억원을....,
진걸
한진걸위원
교부세 명칭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숙원사업비로 왔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회추경 111쪽에 1억원에 대해서 숙원사업비인데 왜 표기가 국비나 시비도 없이 전액 구비로 책정이 돼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국비나 시비로 돼야 표현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교부세사업은 숙원사업중에 도서구입비나 학교에 문고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이 왔는데 1억원은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왔고요. 그대신 1억원은 우리가 수입을 잡을때 교부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5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국비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숙원사업비를 도서구입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 국세 행정이 그렇게 느슨한지는 의문스럽고요. 조건이 분명히 교부세 할때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써라, 분명히 지침이 있을텐데 그래서 5억이 왔는데 그중에 1억은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숙원사업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상계처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대체사업이라고 구비를 들여서 도로개설 한다거나 이런 데에 순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교부세를 투입하고 그 구비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세입이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국가살림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 드릴 말씀은 저 스스로도 곤궁하나 그러나 구비 100% 아닙니까, 재원조달이 어떻게 됐느냐 할 때 그것은 국비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비로 표현하는 국장님의 답변이 진실성은 믿겠습니다마는 거듭 얘기하거니와 문고 육성과 학교도서관과 분배기준에 대해서는 명쾌성을 거듭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질의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해주시면 한진걸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웠을텐데 다 말씀을 안하시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박병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경로당에 기능을 보강시키는데 썼으면 좋겠다하셔서 5억원을 가져오셨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확보하신 국회의원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그중에서 일부를 서구에 부족한 도서문고에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 뜻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1억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려 하는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진걸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나눠주는게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16개 동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들어서 1년동안 1일평균 문고이용자 수를 16개 동 통계를 내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장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 한명당 5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70명 이용객인 데는 350만원 갈 것이고요, 또 35명 이용하는 데는 180여만원 갈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부 불만은 있겠지만 합리적인 기준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동별 어려움 때문에 부족한데는 조금 주면 계속 부족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한진걸 위원님의 제안을 많이 고려하신다고 하면 이번에는 적용못하더라도 통계를 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준안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한진걸 위원님 얘기하고 위원장님 얘기는 서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문고가 활성화된 데는 대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더 많이 나가고, 가장동 같은 데는 신규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량이 적거든요. 적은 데는 진짜 우리가 지원해줘서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으려면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지원해야 되거든요.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만 신규로 한데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맞을 것이고, 또 기존에 16개 동의 예를 보면 지금 최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삼천동이 70명, 75명이더라고요. 적은 데는 반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데 똑같이 지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안을 만들어보세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3개 동의 숙원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 기준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동에서 필요한 부분, 주로 천장 누수가 있다던가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졌다던가 또한 이런 부분은 전량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 차량이 94, 95, 96년도 구입한 차량 5대 그래서 동에서 반영 못한 것이 재산취득비로 4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꼭 반영하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 것은 이번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반적인 동행정 행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을 우선 반영하고 동별로 차이가 어느정도 나시는지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천정방수 공사를 한다던가 하면 여기는 1,000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조그만 동은 없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49쪽에 일목으로 다 해주셨는데요. 많은 데는 2,660여만원 정도 그리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동이 5개 동해서 어떤 동은 불과 4만원 이렇게 반영된 데도 있고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5개 동이 있고 많은 데는 2,600만원부터 반영이 됐는데 그 기준은 노후 문제나 이것을 우선적으로 본다,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동은 청사를 새로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후됐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동이 있습니다. 제가 동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의원간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의 논지는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엄밀하게 따져주셔야지 일선동이나 의원들이나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월평2동 사무소를 신축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기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커튼이라든가 일부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3개 동을 다녀봐서 형편은 아는데 어떤 동은 사무집기를 위해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가장 많은 것이 그동이고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설계당시부터 입주할 때까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이 발생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으나 그렇다면 분배기준이라든지 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시급한 것이냐, 아까처럼 누수라든지 또는 차량이 노후나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한다던지 이런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동의하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에 일선 동의 예산반영은 그런 형평의 문제와 균형의 문제, 우선의 문제 이 기준이 엄밀히 적용이 되어서 같은 지적이 안나오기를 요청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110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금보조가 있는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을 보니까 단체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예비군의 육성지원의 해석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즉 식당 기자재구입까지도 육성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해 향토예비군 대대의 요청에 따라서 서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고민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예비군부대에서 예산요구는 지금 편성한 내역보다 많은데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에도 최소화했고 방위협의회에서도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식당기자재에 우리가 660만원 그리고 예비군 여성소대 창설에 따라서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를 합한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3분의 1을 편성했는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관련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이라는 큰 사업의 틀에서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기는 하는데요. 중앙정부나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육성에 관한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은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50% 또는 30% 정도라도 국비라든지 국시비가 보조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는 건의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인가요? 다른 법적 근거 때문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예비군설치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국가예산을 받는데.....,
구우회위원장
이 사업에 관한한 보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안받은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민주평통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사업도 국가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못하겠다라고 지자체협의회에서 결의한 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국회예결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를 갖다 지원요청할 수 있는 당위성은 부족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 동감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4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재확인고지우편료라고 돼 있네요. 그것이 우편료가 250원해서 8만4,000세대를 보내는데 2,1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동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굳이 들여서 우편물로 발송할 것이 아니고 반상회를 통해서 매월 2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로인해서 통장님들은 동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통장님들로 하여금 세대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우편물 발송비용은 여기 예산액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도 당초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등 표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건물들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 소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를 통반장을 통해서 만약에 안됐을 때 후에 소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것을 전달안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세무공무원이 동별로 한명씩 나가있는데 그 세무공무원 혼자로는 고지서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금고지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에서 협조를 잘 해주는데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것은 협조가 잘안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알리는 측면인데 꼭 우편물로 발송해가지고 말썽없도록 하겠다, 아무리 의무화라 하더라도 통장님들은 그래도 준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을 보조역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통의 민원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해결을 많이 하지요. 구정홍보라든가.....,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것을 홍보하고 월수당을 20만원씩 주고 회의 참석수당을 한달에 4만원씩 지급하고, 그런 정도에서?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세금고지서를....,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을 협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님들을 선정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법에 고지토록 명시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0월 4일날 법이 공포돼가지고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토록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고지를 반드시 하기로 돼 있는데 통장, 반장님한테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볼 사항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우편물로 안해도 가능한 일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이거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충분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통장님들은 그런때 필요한 것이지 언제 필요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방침이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침에 경상적경비는 미반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상적경비에 해당되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률로서.....,
진걸
한진걸위원
법률인데 고지하도록 돼 있지,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는 법률은 없지요? 고지만 하는 것이지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다가 추경방침에도 결과적으로 항목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경상적경비 내지는 신규사업도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구청에서 스스로 제작한 예산편성 지침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요, 계제에....,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경상적경비라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반영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무적 경비인데 고지만 하게 돼 있지, 우편을 통한다던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지침과 더불어서! 또 하나 자산취득비는 경상적경비라고 굳이 항목은 다릅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쪽으로 봐도 큰 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 필요성은 있고요,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추경이라 하면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정말 급하고 반드시 해야될 그러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지침이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는 미반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지침에 준하신다면 자산취득비도 같은 논조에서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답변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지적과의 사무실 가구제작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경비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 민원실을 지적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1층에 세무과도 OA가구로 돼 있고 민원봉사과도 OA 가구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지적과만 일반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OA가구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어서 동소관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다리는 동안 동별 최근 예를들어서 약 4, 5년동안 수선내역자료 갖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도마1동에 다목적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스포츠댄스하고 요가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요가는 매트를 깔고 하고 있고 스포츠댄스는 댄스화를 신고 해서 나무공사를 했을 때 그것이 패이고 찍힌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동장이 새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렸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다목적실의 나무바닥 교체인데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순방했을 때 동장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요가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 손상을 안주는데 스포츠댄스는 댄스화를 신어서 나무 파손이 된답니다. 그래서 동장도 그것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와버렸네요.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그점 지적해서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 했더니 동에 가서 엊그제 제가 확인을 한 바입니다. 이러 이러한 애로와 관절에 대한 물의,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댄스화를 신지 않고 실내화를 신고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약조를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평2동은 신축청사인데 사무집기나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과연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의심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파티션, 브라인드 설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급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민원실의 카운터라고 돼 있어요. 민원실 카운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공직자와 민원인들과의 경계하는 그 부분이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민원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신축건물을 지을 당시에 민원다이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전에 쓰던 것을 옮기다보니까 파손된 부분하고 이것이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결과로는 그다지 새롭게 지은 청사에 걸맞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새로 했으면 하는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차라리 만년동처럼 카운터가 너무 높아서 업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장애인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소년들도 있는데 카운터가 너무 높아서 밑에를 조금 잘라내서 민원인의 카운터를 조금 낮춰야겠다 이런 것이라면 현실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새로워진 청사에 걸맞지 않게 이쁘지 않다, 기존의 것이다 이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답변하시고 과거에 듣기로는 집기가 없어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게 서류를 보관할 서류함이 없어서 동장실이나 창고에 방치하다시피 쌓아놓고 있을 정도의 열악한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현장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형편이라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어려운 청사 여건은 없는 것 같고요, 월평2동이 특수여건입니다. 동을 신축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다 못해서 새건물로 이사를 가지 못하니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대도 옛날 것을 쓰던 것을 갖고 오니까 지저분하고 맞지도 않고, 또 거기 로비의자도 낡고....,
진걸
한진걸위원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맙게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설계도면과 이런 자료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총공사비 대비 그런 것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민원대가 당연히 민원실 카운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민원실을 그러면 텅비워놓고서 그것을 허락해 준것도 이상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것도 이상하니까 설계도면 대비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원칙이겠고요. 애초에 집기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청사에 갔더니 동장님 집무실에 책상만 하나 덜렁 있고 민원인들 쇼파 하나도 없고 이러한 형편이고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해서 현장 방문을 했더니 진실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설계용역비와 또한 건축비 대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게 우선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설계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살펴보시고 거기에는 민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동청사의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도 5,6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저는 예산집행에 앞서서 우리가 동을 순방할 때도 직접 동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방수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 예산을 줘가지고 과연 방수공사를 하고 정말 향후에 방수공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에 따라서 물론 공사금액도 달라집니다마는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그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심도있게 견적을 받아보고 어느 사람이 기술이 더 좋은지 한번 찾아봐라, 확실하게 하고서 해야지 이것을 하고서 그냥 눈감고 하는식으로 했다가 1년 지나서 샌다고 또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동장도 자신없어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각동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지말고 건축과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 방수공사가 필요한 동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전시내에 있는 방수공사중에서 A급의 기술자를 뽑아서 견적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부서에 시설계라고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시설계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진단해서 산출토록 하고요. 집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종합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현재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모든 동 공사가 언제쯤 공사를 이룰 수 있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해야 되고요.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 해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요, 주로 동 부분은 명시이월될 부분이 없고요. 동은 원인행위를 12월중에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주로 올 전에 전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모든 공사를 보니까 청사방수 및 도색공사 또 화장실 수선공사, 청사방수공사 이런식으로 방수에 대한 화장실 방수,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방수공사가 이루어져서 부실공사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고이월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하고요.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는데 동 월동기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또 다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시 이런식으로 잘못돼가지고 막바로 부실공사 확인이 안될지라도 몇 년이 흘러가면 또다시 이어지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겨울공사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단회에서 협의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7건, 6,41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ㆍ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