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부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19쪽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주민 전문과정교육참석 이렇게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36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부분은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117쪽에서부터 14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어떤 장비들이 지원설치 됐습니까? 국비, 시비?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산장비를 도입을 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별로 중앙정보시스템 개발 보급에 대한 중복투자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인사행정시스템하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시군구 고도화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시군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 2007년도에는 3개 업무를 중앙부처가 리스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가 중앙과 같이 연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125쪽에 단순노무 7명, 청소인부 5명, 기동처리 2명, 분뇨처리 1명, 농기계수리 1명은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인력입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과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노무 7명이 되면 공보실, 부속실, 의회사무과 기타 이렇게 해서 7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관광개발과나 환경시설사업소 이런데에서 청소인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세 번째 127쪽에 시장이 직접 쓸 수 있는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얼마정도가 됩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 시군을 가급, 나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준액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나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5,300만원, 부시장님이 3,700만원, 국장님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2억 7백만원이 기준액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은 한 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주민생활지도상담설치 11개소 어떤 운영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데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50%, 시비50% 해서 동별로 전부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 동에 설치하는 상담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인데 인구늘리기시책 일환으로 모범장병 초청 워크숍, 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입세대에 정착금지원을 위해 가지고 전입고등학생 학비지원이라든가 전입기숙사 대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차장 이용권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저희들이 좀 해군이나 이런 군부대에 영외거주자들이 전부 이제 저희 시로 주소를 이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범장병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인구늘리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136쪽에 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2억 4,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현재 동해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몇 명이고, 보조교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은 교육청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계상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시비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도비도 내려오고 이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2,9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 경상된 것이고, 이 외에 136쪽에 계상된 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편성된 학교, 체육보조육성 보조금을 포함하면 모두 얼마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에 의한 4%하고 4%에 10억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이 건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제 러시아어 교사가 북부에 1명이 채용되어 있고, 영어보조교사는 4명이 중학교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부담으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한 15명 정도를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조례에 4%라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는 걸로 우리시에서 이제 10억씩 나가니까 그 우리 시비로 될 수 있으면 도야 국비야 도비 같은 거야 어떻게 되겠지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하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133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구늘리기 이 사업도 하나의 목표이지만 인구유출방지를 하기위해서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회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예산에 편성한 이런 부분 지원 외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결정사항을 일부지원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 보기에는 인구를 어디서 데려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안 가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수월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거든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관계,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다,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가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인구늘리기, 주소 옮기기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10만인구유지 그로 인해서 행정기구 유지 이런 일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주민실생활과 관계되어서는 효과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단시일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36쪽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러시아어하고 영어가, 러시아어가 1명하고, 영어가 4명이 있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원어민교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 러시아어하고 영어는 지원해 줬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 시비부담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으로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러시아어하고 영어는 지금 시행하고 있군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주차장 이용권 제공 예산에 3천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3천세대를……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기는 2006년도 전입세대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137쪽에요. 민원건의해소 운영 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책정됐는데 이 사업에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각 연 초에 시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거나 이럴 때 조그마한 건의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반상회시에도 일부 건의사업이 있는데 5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시장이 나가지 않으면 되겠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반상회 건의사항도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장 포괄사업이 있잖아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처리할 부분을 처리를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1억 5천원 예산을 세워 놨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방범초소 설치를 해 주는 부분있잖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두 군데?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직도 할 때가 많네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에 두 군데 또 하네요. 이 부분을 좀 지금 그 분들이 방범대원들이 저녁에 사실은 직장 다니고 저녁에 자원봉사 하는 어떤 부분 아닙니까? 혜택도 주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은 컨테이너 이런 추운데에서 협소한 부분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변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지어 줘 가지고 조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동마다 다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 해 가지고 6억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인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선택형이 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하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개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단체보험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검진, 임대주택지원이라든가, 대학에 학자금대여 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이 현재까지는 단체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본인 어떤 포인트를 줘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50개 자치단체중에서 128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부터는 선택형복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부분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부분에서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3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흥마을?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신흥마을
영희
이영희위원
이 선정됐는데 지금 몇 가구정도의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하고 어떤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동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연대회도 가고 하는 부분이 이 분들한테 혜택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운영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활성화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걸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을 자체적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이 되면 각종 축제라든가 인터넷에 대한 특산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마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을 저희들이 구축 해 주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컴퓨터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설치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9쪽에서부터 보면 주민생활지도상담소 설치에 1,3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주민생활지도상담실 설치 1억 8천만원, 이 주민생활지도상담실이라는 개념이 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주민생활지도상담실설치는 이제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생활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두도록 해서 그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동별로 그 분들을 상담하고 이런 장소가 개방적인 장소에서는 상담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 이래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밑에 있는 것은 상담실 설치라지만 시설비입니다. 동별로 시설비이고 자산비 물품취득비 그 안에 하는 소파라든가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은데 사회복지과와의 업무성격이 유사한 업무를 지금 분리를 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 과에서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처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오. 이미 각동에 나가 있는 복지사 그분들이 어떠한 주민생활민원이 찾아오는데 개방된 사무실에서 대화하기 곤란하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겠다. 좋은 발상이고, 이왕 사회과 소관으로 또 업무는 그렇게 되겠구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문제는 사무실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 미리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동별로 만드는데가 있는데 그런 만드는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꼭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동, 이런동 같은 데는 공간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히 망상동 같은 경우도 내가 봐서는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설치될 데도 없는데 이런 계획 예산만 세워 놓고 조잡스럽기 그냥 어디 가서 조립식 그걸로 설치를 해서 그래할 부분도 아니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죠?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는 보조금 내용과 금액 이 부분을 제출해 봐 주세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도 판단을 해야되니까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132쪽에 통반장 수당이 활동비가 또 480만원, 연찬 워크숍 1,500만원 또 그 뒤에 가면 통장협의회 운영이 3,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아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막 올라오고 있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3,300만원 부분이 년에 없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각 통반을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각 시군이 동장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이 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도 좀 맞추고 이래서 한 3천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면 통반 조직에 개편, 통반 정원 통반장, 정수의 축소 이런 부분에 목적했던 부분이 뭡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직의 효율성도 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 조직은 축소해서 예산절감도 하겠다. 불요불급한 어떤 통반 조직을 축소를 하고 이래서 운영활성화를 기한다는데 또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직을 축소하지 말고, 통반정수를 축소하지 말고 그 분들이 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3천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통장협의회에서 타시군과……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 또 되어 간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이러한 목적이 회색되고 퇴색된다. 그럴 바에야 왜 분란을 만들면서 통반장 조직을 축소하고 그랬나 이거야.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대로 놔 두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균형있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을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1쪽에 문제해결성 워크숍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뭘 하려고 그래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직원들 혁신교육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고객만족 워크숍, 문제해결형 워크숍 이렇게 해서 직원들 소양혁신 교육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양교육을 시킨다 좋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는지 아십니까? 128쪽에도 도민의 날 행사 참석 여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고, 130쪽에 제13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또 제13회 도민의 날 행사보조금에 3천만원, 5,45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도민의 날 행사시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 문화행사나 이런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2배가 아니라 2.5배, 약3배 가까이 되겠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내시가 지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밑에 3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아마 5백만원,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인쇄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지금 제출해야 되겠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제13회 도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도 또 내려오고 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또 내려온다 지금 보조내시가 잘못되어서 이 부분은 5백만원,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그 부분은 계상을 해야된다? 그렇다면 3,450만원 그러면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기획감사담당관이 왜 이럽니까? 자꾸 혼란을 주고 이 예산서를 만들어 내는 부분도 과목별로 전년도 대비가 대체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판단이 되지 이렇게 뭉텅그러 만들어 갖고 이 것 위원들 그저 홀리기 전법하는 겁니까? 이것 왜 이래요? 불편하게 이 예산서 전년도 예산서 갖다 놓고 찾아야 됩니까? 이것 전부 다 지금 4대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전부 다 어떤 민간보조, 민간자금보조 이런 식으로 퍼주기 식 행정으로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산통신 일반 운영비 특별수요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1억 5,800만원이 신설 책정 됐고요. 122쪽 283억이 신설 책정됐는데 특별수요 내역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신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웠나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통신요금이나 전산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특별수요로 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건 공공요금성격이기 때문에 특별수요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신설된 걸로 우리가 일반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왜 자꾸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낙진 위원이 말씀하신 데로 전년도 예산 비례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야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통신요금으로 해 가지고 요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억 1,700만원이?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 2천만원이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건 특별수요로 별도로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체를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35쪽에 나와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이게 지금 보조해 주는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간인의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각종 새마을 관련법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대회나 안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데 참석하는 실비 보존적인 차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봉사단체 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자유총연맹에 어떤 지부장 사회단체장으로서 느낀 부분이 이것말고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면서 각 단체마다 지급하는 부분이 따로 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다른데 들어날 수 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마다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지원하잖습니까? 그렇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같은 경우도 올해 전국대회 강원도대회하면서 버스2대 지원받았거든요. 저희들은 바보라서 돈 지원 안받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과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실과에 우리 약300개정도 되는 단체에 그 정도 되잖습니까? 보조되는 돈이 어마어마 하잖습니까? 한번정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 기회가 닿으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진짜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뭐 사회단체 저희들 부분이 안주면 안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제 사비로 거의 하거든요. 일부 조금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각 실과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협의를 좀 해서 귀합 할 수 있는데는 귀합 좀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힘이 있고 좀 그것 하면 따로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저는 이런 돈 안 달라 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솔직히 특혜거든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조직입니다.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하고 바르게살기 육성운동 조직법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은 전국대회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 실비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하는 부분이고……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아마 이 수준정도입니다. 이건 수요가……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고도 제가 알기로도 4, 5천만원씩 1년 예산 따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건 수요에 의해서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대회가 있을 때 수요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금액은 각종 그 단체가 하는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것 말고도 있잖습니까? 각 동마다 가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각 동마다 거의 그럴겁니다. 김장을 한다든가, 뭘 한다 그러면 거의 보면 결국 봉사하는 부분은 돈 받아서 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거론하자는 어떤 부분을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말 나온 김에 한마디해서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충북 음성 꽃동네 만들 때 한사람이 그랬잖습니까? 난 얻어 먹을 수만 있어도 얻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 주라 했던 그 사람 얘기 식으로 아까 이영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렇다면 사회봉사를 하면서 각종 또 소수의 실비이지만 자녀장학금, 기타 이렇게 보면 포상금 또 우리가 연말에 창립기념일이라 보면 각종 또 정부에서는 표창 이렇게 제가 볼 때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보다 더 큰 사회적인 특례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붙여서 한가지 13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특별교육 및 워크숍, 이 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넣었는지 시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자고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번 워크숍을 해 볼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 봤더니 주민자치위원은 월 8회씩 사회봉사활동을 해야된다는 또 규정이 있더구만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봉사단체도 먼저 내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밖에 나와 사회활동이 되야 된다는 생각인데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전화설문조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할 일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각종 고개만족 설문조사나 이런 건 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장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가끔 하는걸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손수 전화를 해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음성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은 이 예가 없었단 말이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청하고 천곡동, 보건소간 자가망 구축을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회선이 천곡동, 보건소는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시에 교환대를 통합을 시키면 연간 한1,200만원 정도의 전화료가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3천만원 들여서 본청하고 연계시키면 저희들이 한1,200만원 돈 연간 통신요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이건 우리시청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전화선로를 따로 따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전체 각 동사무소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만 천곡동과 보건소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이런데 전부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면 연?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130쪽에 주민생활지도상담설치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의해서 4%나가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올해 조례근거해서 4%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기 지원됐던 것하고 비교표를 하나 마련해 줘 보세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원어민교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그런 것은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전부다 포괄적으로 같이 엮어야 될지 아니면 구분해야 될지 또 그리고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율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이 좀 현재로는 판단이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구분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줘 보시길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조례의 의미가 사라지는 예산이 지금 와 있다고 지금 4%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지금 10억 29,846천원을 지금 계상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지금 현재에는 136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이걸 시비로 별도로 2억 43,475천원을 올해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조례 위배 아닙니까? 이게 만약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해서 국도비가 보조된다해도 거기에 따라 가는 시비가 같이 부담액이 따라 간다 해도 그 부분은 조례에 한도액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판단에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가지는 더 137쪽에 민원건의해소 운영사업비를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시장포괄사업비는 어디 가 붙어 있어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5억, 작년하고 똑같이 5억이 섰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까지의 관례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 계상을 시장 포괄사업비는 매년 6억을 계상 해서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하고 5억 수준으로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은근슬쩍 또 민원건의해소 운영사업비라 해서 1억 5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저기 시장포괄사업비 5억하고 6억 5천만원이에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기획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제 반상회 건의사업비라든가 그런 건의사업비가 저희 실과에 많이 건의가 되고 이걸 처리하려고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전부 실과에다가 밀어 넣다 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의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하면 기동처리반에 또 몇천만원 편성되고, 또 시장포괄사업비로 각 시장이 또 주민의 민원을 들어서 또 시혜적 입장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예산 또 이 예산 이런다면 이건 시장의 권한 확대야 선심성 예산이 될 수 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부분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아니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시장포괄사업비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해야돼. 그러면 시장포괄사업비를 3억 5천만원을 만들어야 되는거야. 지금까지 흐름이 예산의 흐름을 많은 시간을 의회에서 보내면서 그 부분을 아는지는 몰라도 처음 한 6억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하자 하면 슬쩍 못 이기는 척하면서 1억 삭감하고, 이렇게 왔던 것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1억 2천만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되려는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기록보존물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면이나 사진 등 이런걸 아직도 전산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28만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에 장비 보강을 해서 그때그때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구입비를 많이 했는데 많지는 않는데 1천만원, 1천만원씩 되는데 전자문서 SY추가구입은 이건 어떤건지 누가 담당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건 전자문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자문서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유저수가 한 당초 2004년도에 구입할 때 5백 유저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인 인원이 7백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자문서 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프로그램을 더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것 작년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여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형 워크숍 조금 전에 하셨죠. 이것 5천만원 정도인데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천만원 가지고 교육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여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또 여비부분이 나오는데 박람회 참가여비가 액수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석여비 이런것들은 다 1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여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것인지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1박 2일을 가느냐, 2박 3일을 가느냐 이런대 차이가 있어서 그 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박 3일이면 15만원, 1박 2일이면 1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도민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은 1박 2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래서 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된건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일수에 따라서 여비가……
혜숙
김혜숙위원장
일수에 따라서요. 아까 정낙진 위원님하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챙기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쪽에서 259쪽까지이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253쪽에서 26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38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어떻게 선별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선발은 환경감시에 경험이 있거나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불법투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39쪽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자연휴식년제도 생태계의 변화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3개지역은 내년에는 이기리와 달방에 2개가 추진이 되고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1개소는 실정을 봐서 추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파괴나, 환경오염관련해서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건수는 많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까지 저희들 접수 건수가 122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기가 73건, 수질이 23건, 폐기물이 17건, 기타 9건으로 포상금 지급은 74건 9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신문고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3쪽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 전출금을 2억 8,200만원을 세웠는데 배출업체 비용부담금으로는 자체운영이 안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자체운영은 모자라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공단폐수를 1일 5백톤과 북평동에서 생산되는 생활폐수를 1,500톤을 합해서 2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부담금으로는 좀 부담이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지원 해 주네요. 그리고 246쪽에 북평장날 쓰레기 처리 급식비는 장이 끝나고 철수한 후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식대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날쓰레기 청소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미화원?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8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민원을 발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했다 해서 봐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컨대 환경위반업소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행정적인 처별 어떻게 지금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정도가 좀 심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발사례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고발된 사례는 없고……
원오
김원오위원
19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몇 개 업소요?
5개업소면 이것은 검찰청에다가 고발합니까?
형사고발되죠. 여기서 처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벌금형이예요?
그러면 예컨대 먼저 번 동해항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야되요?
고발을 시켰다고요? 누가요?
누구를?
세방기업이라고 하는 아연정광석을 하역하는 업체?
고발을 어디로, 어디다가?
세방기업은 행위당사자고요. 그걸 지도감독 해야되는 사람은 누구죠? 당사자는?
행위자도 고발해야되는 건 마땅하고, 그런 오염행위를 유발토록 한 오염행위를 감독해야될 감독청은 어디예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항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오염행위도 우리 환경과가 감독청이예요?
그러한 시설이 입주하도록 허가한 당사자가 해양수산청이 아니예요?
해양수산청이면 1차적 감독책임자는 해양수산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먼저 번에 시료결과가 나왔듯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미 객관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시에서 항만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해양오염방지법이건, 항만관리법이건 거기엔 다 그런 오염방지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법령에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로 항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만 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 그 감독을 잘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우리시의 환경이 오염이 되고, 위법사항을 잘 감시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런 환경오염 상태가 발생됐다면 결국은 그건 위법사항이다 이 말이요. 그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에 관해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파괴됐다 이말이오. 그러면 그런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될 환경청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해수청 의견은 지금 항만오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연구원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것을 보면 항만오염정도는 아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발도 부두내는 해수청에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연 포함 정도는 오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질이 되건, 토질이 되건 거기서 아연도 중금속인데?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항만은 국립수산연구원에서 통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검사결과를 거기서 회신을 받고……
원오
김원오위원
수산 어디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국립수산연구원.
원오
김원오위원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아연은 아무리 많이 농도가 나와도……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국립수산연구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해수청 의견은 아연은 오염규제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아연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괜찮다 이 얘기 아니예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아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아연이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될 것 같으면 신경계통을 마비시킨다고 그러고 골밀도를 파괴시킨다고 그렇게 하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육상에 대한 아연은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검찰에 3번 고발했고,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국립수산연구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해수청 의견은 단속대상에서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 할 것 같으면 바다 밑바닥에서 아연이 검출되는 것은 아무리 검출이 되더라도?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고 육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바다에서 아연이 검출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니까 결국은 아무리 검출되더라도 그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예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부두 내는 해수청에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다 밑하고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을 이래저래 할 것 없이 바다 속에는 아무리 아연이 뒤 쌓이더라도 그건 수산연구원에 코멘트에 의하면……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수산연구원 코멘트가 아니구요. 해수청에서 바다 밑 오염검사를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받는데 해수청 의견이 아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는 해수청 의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산연구원 의견이 아니고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수산연구원에서 아연 대상이 아니다. 해수청에서는 아연은 전혀 규제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쌓이더라도?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해수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의견이 서면으로 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좀 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환경보호과가 지금 내가 봐서는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환경속에서 살면 환경보호과가 아니라니까요. 환경보호과는 얘기할 바 없이 우리시민들이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세방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배출기준을 어겨서 비산먼지를 유발시켰건 어겨서 고발까지도 했는데 항만 안에까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료를 검색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왔어요. 얘길할 바 없죠. 난 깜짝 놀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감독하지 못해서 해양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미안 해 하고, 깜짝 놀라고 당장에 어디 후속 조치를 통해서 감독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던지 이렇게 해도 못마땅 할텐데, 우리가 접근할 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면 환경보호과 없애도 돼요. 할 것 뭐 있어요. 우리시에 환경보호과가 없다고 못할 것 뭐 있나 단지 시민들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라면 환경관리사업소에 그냥 맡겨놓고 사람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가 뭐한데 필요해요. 현 상태에서 환경이 사람 사는 곳이 환경이예요. 살지 못할 환경이든, 살 수 있는 환경이든 그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나쁘면 나쁜 환경대로 보호하고, 좋으면 좋은 환경대로 보호하고 그게 보호과가 아니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복무는 이제 법규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되고 처벌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육상에서 운송을 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처벌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중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주대상이 아니라는 해수부 의견이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떤 법조문을 상세하게 다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내 자신이 누라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을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되돌려야 되는 건 헌법적 요청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하위 법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헌법적 요청을 거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위법이 아니예요? 가장 상위법이예요. 시민들이 환경유발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건 법상에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이미 발표된 시료결과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서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냥 뭐 관리청이 아니라는 둥, 예컨대 뭐 아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둥, 이 말이 됩니까? 아까 강원환경감시대운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시대가 몇 명이죠?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개월 정도 쓰는 사람이 5명이고, 여름철 특수기에 쓰는 사람이 6명입니다. 여름철에는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창출해서 9명 해 놨는 것 보니까 9명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저희들 11달 정도를 사람을 좀 더 쓰면 특수기에 사람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명단 한번 줘 보세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보호과가 너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유발될 위험이 있는 것 이미 위험이 공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우리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해양수산청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46쪽에요. 재활용선별장 선별처리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재활용품 처리물량이 증가한 것인지 추가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선별장 선별처리 인건비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에는 몇 명 썼어요? 금년에도 4명 썼는데……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도 4명 같은 형으로 쓸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톤당 2만원씩 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 잡혔는데 장려금만 주고 재활용품은 수익처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장려금 수익이 적은 재활용품 예를 들면 농촌폐비닐이라든가, 영농부라든가, 비닐포대 이런 특정한 항목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장려금을 줘서 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을 맞춰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장려금을 주고 그 장려금을 가지고 처리하게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공병같은건 예를 들면 처리하는데 하나의 30원 하는데 폐비닐은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적습니다. 환경 쪽으로 보면 폐비닐 같은 것을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장려금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폐비닐은 어떻게 누가 처리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수집하는 사람들이 수집을 해 오면 무게로 환산했을 경우에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는 그냥 장려금만 지급 해 주면 그 분들이 수집해 가지고 다른데 가서 재활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장에 넘기면 단가가 얼마 안됩니다. 무게로 했을 경우 단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장려금을 줘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존 비용이군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0쪽에 공중간이화장실에 대해서 초록봉 쪽으로 하셨다 그랬죠? 공중화장실 하나 신청한 것?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3개를 필요성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히 설치해야 될 곳이 초록봉 등산로 입구라고 판단해서 포괄사업비로 약 한달 전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애 쓰셨구요. 우리 동해시 10개동 전체가 12개, 14개소 이렇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간위탁 청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청소 민간위탁 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이제 시장이나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우선 선정을 했고 간이 화장실은 비지정관광지내에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공단 오폐수배출업체 비용부담을 하는 업체 수는 얼마가 됩니까? 업체당 평균 얼마를 부담합니까?
세출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위탁관리비가 5억 4천만원에 인건비만 계상 된 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전체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들어가는 만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 좀 짚어보고 갑시다. 지금 묵호항 준설토 매립장 그 부분에는 앞으로나, 지금 현재로나 다중들이 이용을 할 공간이다. 그렇게 보죠?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관리권은 지금 아마 해수청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어떤 그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가 지금 할 수 가 없겠지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해수청에서 시설을 한 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해수청에서 시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적절히……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김원오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적극적 행정을 바라는 의지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해수청에서 예산사항을 파악하고 그 준설토매립장에 어떤 조성계획을 파악하고 우선 그러한 부분에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이 우선 좀 설치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너희들 계획과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할테니까 이런 어떤 협의와 협조를 요청을 해야되겠습니까, 안 해야되겠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아직 해수청에서 준설토에 대한 시설계획이 안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요. 이미 그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해서 조성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할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은 해 주겠다 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조성계획에 맞는 시설, 맞는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이라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조성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성계획 한번 보셨어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못 봤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질문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전방위 공격형 형성을 좀 취해 달라 그런 부분 한번 협조를 해 갖고 너희들 조성계획은 어떤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자치단체이지만 이런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부분에 화장실 등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너희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으면 그 계획을 좀 삽입을 해 달라 이런 정도의 행정은 해야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 부분이 뭐 빠져있다니 좀 유감이네요. 그런 부분도 아직도 한번도 검토를 안해 봤다는 부분, 그 공원계획에 지금 아마 화장실이 빠져있을 겁니다. 공원지구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부분도 조성계획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넣어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250쪽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어달항에 화장실이 지금 아주 문을 폐쇄를 시켜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줄로 나는 아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당과가 해야됩니까? 해수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달항에 있는 것 해양수산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검토중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금 화장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위탁관리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개, 소수가 늘어난 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23개를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26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간위탁금에 각종 수수료가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등등해서 수집운반비까지 합쳐서 1억 6,896만원이 증이됐다 말입니다. 주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청소관리담당 김성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도 원래 한15억 들어가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시 전체예산을 봤을 때 다른데 더 급한게 있어서 우선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필요한 것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필요한만큼 세우다 보니까 1억이 늘어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갖고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됐으면 전년도 예산액이나 2007년도 예산이나 비슷한 액으로 가야지?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전년도 예산이란 것은 당초예산을 추진한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이 그러면 2007년도 지금 추경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추경 때 작년도 당초예산이 9억 4백인데 1회추경 해서 9억 5,400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낙진
정낙진위원
1회 추경에 1억 5천을 더 확보 했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닙니다. 1회추경에 9,200이 늘어 가지고, 총 예산액이 9억 5,450만원인데 1회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억 5,400만원, 15억 엇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그렇게 답변해야지 추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듣기가 영 민망스럽네 그런 얘기 아니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 예산 프로그램상 전년도에 예산액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담당이 여기 와 있으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로 예산이 편성이 바뀌겠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금방 안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서가 편성됐어요. 과목별로가 증감이 없이……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이 사용하는 다이스 예산, 재정프로그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을 갖고 또 후후년도 다음에 가면 또 그 부분이 확실히 들어 나는 그건 또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우선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고 폐가전 운반대행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수집운반을 지금 어떻게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이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청소관리담당 김성회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은 모두 영성산업에 위탁수거하고 있습니다. 폐 가전은 영성산업에서 수거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업체로 다시 보냅니다. 대형폐기물, 전폐가전 운반 대행 수수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업체가 공동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어느 특정업체가 맡아서 지금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네, 영성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영성산업은 어떻게 이 부분을 위탁을 맡게 됐냐구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금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모를 해서 영성산업이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네.
낙진
정낙진위원
밑에 폐기물수집운반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대형폐기물수집운반 같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은 또 어느 업체에서 하고?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공모했는데 단독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단독?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단독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짚고 가는지는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담당계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짚고 가는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성회 :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따가 나한테 들렸다가 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대답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선별장 선별처리 인건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4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증액이 됐잖습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작년에도 4명을 쓰셨고, 올해도 4명 인원이 늘지도 않았는데 1,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올해 재활용 선별장 선별처리 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2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기존에 3만원에서 31,800원, 한 2천원 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4명이고, 올해도 4명인데 늘어난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 봤구요. 그리고 247쪽에요.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은 안되고 비교적 그렇지만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제가 또 여자이기 때문에 보니까 조금 이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던지 하셔서 이게 활용이 잘 되도록 이왕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6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투자한 만큼에 효과를 좀 거두려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품 마대 구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수막 있잖습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마대로 만들어서 재활용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구입하는데 그 양이 저희들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사용을 하면서 부족분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쪽에서부터 274쪽까지 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7쪽에서 283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9시 지방뉴스에 봤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입지관련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전임 민선 3기때도 물류유통단지조성이니, 무역센터건립이니 해서 몇 차례 용역도 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컨테이너 부두로 어제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설명해 보시고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 봅시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동해항배후단지 입지 예측 및 신성장 동력발굴육성에 관한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동해항 컨테이너 관계 때문에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2001년도에 도에서 한번 동해항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지역지정방안 연구라는 걸 용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서 이걸 올리게 됐나하면 2005년도 10월 21일부터 2006년도 10월 20일까지 1년간 해수부에서 국토연구원외 3개 업체에다가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전국에 28개에 무역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창출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화물 취급항을 11개를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동해항이 11개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 항만배후단지 지정은 8개로 되는데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부산 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포항항, 울산항, 마산항, 목포항 이렇게 8개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 11개중에서 8개중에서 군산항하고 대산항하고 동해항이 빠졌습니다. 28개 중에서 동해항이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진 원인을 보면 물동량은 기타, 잡화 물동량은 1,100만톤 정도 되는데 시설기준에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평가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그동안 전국 무역항, 경제용역와 관한 사항이라든지 해수부에 컨테이너 부두 설치 해 달라는 얘기 2006년 6월 19일날 했고 또 10월 30일날 전용부두를 설치를 해 달라고 또 전용크레인 2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11월 10일날 의견 또 제출한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내년에 용역을 해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은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KMI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도 하고 설득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 목표연도는 2020년인데 2020년까지 동해항이 개발이 좀 처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항로개설관계 때문에 해수부에도 10월 18일날에 블라디보스톤항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교부에 지금 켄티크레인이 부산항에 지금 건교부소관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5일날에 부산항에는 켄티크레인을 2대를 그 중에 1대를 동해항에 좀 이전해 달라고 했더니까,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 해 가지고 동해해양지방청에서 올렸습니다. 현재 답이 없는데, 저희들이 동해항 앞으로 정말 배후단지관계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계도 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안 쓰면 안될 이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 가지고 대정부 건의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이건 전적으로 해야할 이럴 단계 때문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별도로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항상 전직 과장님이나 말씀하시는건 똑같습니다. 전직 시장님도 이걸 답이 없이 체결을 해야됩니까? 전 김진동 시장이 있을 때도 유통단지, 컨테이너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니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용역이 지금 1억이 들어갔는데 컨테이너도 다 해 보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체결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장만 바뀌면 용역 한다 이것 뭐 항만을 가지고 아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과장님 그 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듣고 다 봤는데 그렇잖아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하시니까 뭐를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용역을 1억을 넣었으니까, 1억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용역을 봐 가지고 하라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현재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1억을 했잖아요. 했으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전에도 과장님이나 질문할 때는 이런 얘기하고 또 시장님도 이 용역하지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질러 가지고 체결했다고 김진동 시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하실 때인데 왜 이렇게 자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또 이건 이번에 먼저는 1억이란 걸 안 넣었다가, 이번에 1억을 넣었잖아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봐야 그렇습니다. 270쪽에 노동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 좀 되어 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에 지금 소장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노동상담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지 않는데 몇 건수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247건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간단히 보면 임금 관계는 46건, 퇴직금 관계 24건, 부당해고 관계 28건, 고용보험 관계 17건, 부당노동 관계 3건, 기타……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일은 하시는 거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268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0억원은 모두 국비인데 업체부담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부담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업체부담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올해 민간자본보조가 섰기 때문에 작년도 1억이 예산이 섰뎄습니다. 그래서 쌍용자원개발 동해석회석 광산인데 토사유출 방지댐 설치공사로 인해 가지고 올해 콘크리트 구조물 1개소 40m에 높이 5m 그래서 1억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자부담이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액은 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자부담이 3,900만원이란 얘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비부담이?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두 번 째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6억이나 출연했는데 금년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육성자금을 받는 업체 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6억에 부담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받은 게 125개 업체 212억 1,500받았습니다. 올해는 30개 업체에 6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자 4%보존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업 받는 업체가 불만이라든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어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 준 다음에 도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개인한데 통보하면 업체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잘 감독도 잘 하시고 잘 봐 가지고 하셔야됩니다. 돈 몇 푼 안 된다 하지만 여러 업체면 돈이 많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61억 7천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 주시고, 지역경제만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동은 안나왔습니다만 임동도 영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선별하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공공근로사업 기준 있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매번 다른 어떤 공공근로사업에 부탁을 좀 드리는데 선정을 좀 엄중히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일을 해야되는 사람한테 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부분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설계 용역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 설계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걸 말입니다. 번영회에다가 보조를 줍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 주면서 번영회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는 누가합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시장번영회에서 위탁을 직접합니다.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감독 그렇다면 과에서 정산 받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독부실로 되네요.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발한동 중앙시장 그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여러번 가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현재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문제가 도달이 됐어요. 일반 불이 나도 문제가 도달이 되고, 2층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차양막이 막혀있단 말입니다.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2층 이상에 있는 상가건물들 있잖습니까? 2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계단으로 짐을 다 빼야 되잖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시설은 개폐시설 다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하는 것은 개폐시설 입구에 한 것은 몇 미터 한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봐서는 보수 다 해야 되거든요. 각 차양막 시장 쪽에서 지금 새로 하는 부곡동하고 향로동 부분은 이런 일이 당연히 안 생기겠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는 다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 했는 부분은 점검하셔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나 갔고 유사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공한 시행청이 문제가 되거든요.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 겨울에 불도 많이 나고 했을 경우 중앙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소방서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한 걱정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밀폐식을 하던, 아니면 그걸 높이던 꼭 그 건물마다 다 시공을 보수공사를 해야됩니다.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봄에 보수 다 하십시오. 아니면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왜 이렇게 공사를 시공했나 이러면 다 곤혹 치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5천만원 예산 그래서 세운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제가 확인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67쪽에요.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균특회계비가 2억 37,900이 되어 있고 시도비가 11억 8,900이 지원됐는데 지원대상은 대충 되어 있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준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수도권이전기업인데 올해 임동 했잖습니까? 임동협력업체 7개 업체에 지금 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집단화 이전기업 보조금이 2개 그룹 6개 업체입니다. 명단 얘기 다 하기 뭐한데 우선 1개 그룹을 볼 것 같으면 명승목재, 세경목재, 대 중 지금 건물 지어 갖고 직원 채용합니다. 거기 지금 부지 매입비가 자기들 다 해 샀기 때문에 여기 예산 세워 줘야됩니다. 국비가 지금 올해 배정됐고, 그 다음에 2개 그룹에 양지목재, 중앙목재하고 SH코퍼레이션하고, 하나 목재가 지금 2개 그룹 되어 가지고, 3개 업체가 지금 그룹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동 협력업체 7개 업체 총 13개 업체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13개 업체 지금 다 공장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임동협력업체는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그래서 이것 지급해 주는 기준이 말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단화이전기업은 지금 보조금 30%줍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30억 범위내에서 최고 20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2개 그룹이 합해 가지고 지금 1개 그룹당 20억이 안됩니다. 국도비하고 균특하고 도비, 시비다 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임동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기업 상시고용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그건 부지매입비 50%입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임동협력업체는 7개 업체가 그룹되었기 때문에 50%지원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말이죠. 기본 기준내역하고 지금 우리 여기공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게되면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쌍용자원개발회사 동해석회석광산에 합니다. 올해에 한 아까 설명 드렸는데 올해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국비 9억 1천하고 이래 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공해방지사업이니까 공해방지 시설비로 지원 나오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것은 토사유출 방지댐설치공사를 올해 쌍용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다른 쌍용자원개발외 다른 업체는 신청한게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선사업에서 수영장 화장실 개선, 수영장 매표 전산시스템 구축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입장료 보면 올 사용료, 년 월 사용하는 분들이 수치상으로 따지면 한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치로 따지면 1일 한 6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60명을 상대로 아무리 전산이 좋지만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60명을 상대로 해 갖고 전산시스템을 꼭 구축해야되는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60명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진영
김진영위원
20페이지를 보면 1,800명 정도의 월 사용자가 있으니 제가 볼 때 이걸 1일로 수치를 따지면 6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세입 해 놘 것이 수영장 입장료를 3억 2천 정도 해놨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입장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 사용자수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사용자수가 일반 월 회원이 415명,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일 400여명이 됩니다. 회원은 515명이 되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일일계산이 아니고 월 계산이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세입 보십니까? 일반, 어린이, 그 다음에 일일 입장, 어린이 일일 입장 이렇게 표시 안되어 있습니까? 세입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총 따지면 하루에 인원이 한400여명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틀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정밀안전진단관계 5백만원 세워 놨는건 말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게 법규상 5천㎡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4,645㎡입니다. 7년됐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법규상 5천㎡이상 되면 3년마다 이걸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4,645㎡이니까 7년이 안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르니까 올해 해야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계상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아까 일하고 월하고 차이를 좀 혼돈이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장 안전관리요원 4명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북평시 5일장에 안전관리요원을 4명을 지금 배치했습니다. 각종 질서계도 도로변에 차가 도로 밖을 나옵니다. 저희들 저번에 하도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말입니다. 각과에 40명씩 차출 해 가지고 한 2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2개월하고 난 다음에 철수하고 지금 내년도 4명 그대로 쓰고 당초에 2명 썼는데 2명을 추가로 더……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365일 해도 장날마다 3, 8일 4명해도 안 될 겁니다. 4명 넣으나, 마나 할겁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나마 해야지 안 하면 도로 1차선까지 다 들어 와 가지고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땅을 부지를 좀 매입해서 차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뭐……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이주단지 거기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차 세우고 좀 걸어오면 되는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심리는 자기 딱 옆에다가 차 세워놓고 볼일 보려고 이러고 또 볼일보고 가면 되는데 거기 세워놓고 다른데 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차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장날 여태까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이건 5일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63쪽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과장님이 다 쓰시는지 다른 부서는 1백만원, 2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1천만원 정도가 되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다 쓴다기 보다 시책을 하면서 시에서 쓰고 저희들 과에서 쓰고 다른 과에서 또 지역경제 관계에 필요하면 같이 쓰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는 1백만원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그렇게 쓰면 연계해서도 다른데로 옮기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는데 시 행정을 이렇게 일 보러 다니다 보면 이과, 저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걸 쓰는 것 같은데 안 쓰고 이 과 가라, 저 과 가라 민원분야 같은 경우 그런 게 많다구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과만 쓰는 게 아니고 어느 과에서도 타당하다면 저희들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과는 크게 없다구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과는 1천만원 세운게 없다고요.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섰다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물가모니터요원에 의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난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 YWCA에다가 위탁하는데 중대형마트 물가조사는 월 2회 6개소를 합니다. 인건비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주간물가조사는 월4회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공지를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군이 동해물가는 예를 들어서 쌀은 현품 몇 키로 얼마다 이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이건 잘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264쪽에 재래시장 안전요원은 어느 시장에 몇 명을 배치합니까? 두 번째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원이 어느 시장입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8개소가 있는데 발한 중앙시장을 국도비 받고, 시비 받고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발한 중앙시장입니다. 1일 3교대 3명을 고용하는데 1인당 월 1백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종 안전이라든지 24시간 순찰하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재래시장 5천만원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또 자체 1,920만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발한시장을 기점을 해 가지고 소방안전 점검을 소방안전을 위한 차양막 개폐시설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걸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도 들이지만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그 밑에 단독주택 대체에너지시설 연탄, 나무보일러 이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150가구 해년 마다 그러는데 예산담당님 이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더 넣어 주십시오. 지금 연탄 노인네들도 불우이웃이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연탄을 우리시에서 반반씩 부담한다 그랬죠? 25만원, 25만원이니까 여기 20만원씩 되어 있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조르고 있는데, 2004년도에 77가구하고, 2005년도 95가구하고, 2006년도 133가구하고, 내년도 150가구하고 계속 늡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돈 예산해봐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많이 하면서 이런 어려운데를 하셔야지 진짜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20만원 기점 해 가지고 저소득가구는 좀 더 주고 이러면 평균 25만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담당님 이걸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예산담당님이 이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장날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우리 동해시나 타지역에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사실 되어있는 사항인데 체계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매5일마다 장날이 서게 되면 도로에 차 침범 하잖습니까?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일방 통해을 하던가, 아니면 장날마다 우회를 시키던가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장서면서 물건을 사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 굉장히 참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일방통행을 시키는 방법하고, 장날마다 우회시키는 방법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장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거든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교통흐름에 따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리고 약간 걸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던 그 부분 검토 해 주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67쪽에 북평산업단지입주업체 폐수처리비는 지원금 입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비는 50%보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업체 보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보조입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한 다음에 50%보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비 50%해주는데 올해 42개 업체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42개 업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분기마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1억 3,800만원이 지금 3/4분기까지 1억 38,202천원이 나갔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월로 얘기하는데 저희들 분기마다 내 주기 때문에 1/4분기 17개업체, 2/4분기 13개업체, 3/4분기 12개업체.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환경보호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5억 4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료 같은 것은 1억 8천만원 별도로 우리시에 직접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억을 또 시에서 보조를 하게되면 50%보자면 50%또 받게 되면 거기서 입주업체에서 한 3억이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6억하고, 11억, 한 14억 정도가 처리비로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판단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여기 폐수처리비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이런 것이고, 이건 입주업체가 처음 들어 왔을 때 폐수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비를 수산 가공하는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나오면 50만원 지원 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에 폐수처리장에 폐수처리하는 비용이 업체가 다 안 찼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업체가 그대로 부담한다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수처리비를 업체전체가 부담할 것 같으면 들어 올 업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걸 보조를 해서 일부 처리하고 또 대행비도 줘서 입주업체의 부담을 전체 입주업체가 다 찼을 때는 입주업체가 다 부담해도 되지요. 돌아가는데 전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비를 전체 부담하게 되면 액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충돌이 생겼네? 담당은 폐수처리시설지원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처리비 지원이라고 이러는데 이것 확실히 규명해서 알려 주세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백만원 세워 져 있는데 말만 들어도 참 애잔합니다. 이것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세워 놓은 게 5백만원을 이렇게 세워 놨으니까,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 47억, 너무 눈에 확 대비 되어서 이것 지원을 아주 안 하는게 났지 이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 받는다는 소리 들을거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 작년이나 여성기업인 우선 해 하는데요. 올해는 신동기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업체를 엄선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세업체가 이런 도움으로 건실하게 커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떤 한, 두 개 업체 한정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까도 북평산업단지입주업체 물류비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전체입니까? 아니면?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물류비가 발생하는 업체인데 50%범위내에서 1천만원이하 해서 50%되는데 1천만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상한선이 1천만원입니다. 올해 3/4분기까지 32개 업체에 나갔는데 1억 85,622천원이 나갔습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 이것도 분기당……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마 지금 입주업체가 많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이 4억도 잘못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이 물류비에는 시설물류비도 포함됩니까? 예컨대 창업비?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안되고 순수한……
원오
김원오위원
순수한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출연금이라 해서 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기금출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신수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여신수익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우리 출연 만하고 그 것까지는 제가……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강원신용보증기금은 일단 출연은 각 시군에 출연을 받아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억을 부담한다는 각 시군 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도단위 몇 백억 정도는 조성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 이런 것은 자체기금으로 다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출연을 끝나고……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 같은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신을 하게 되잖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저리융자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럼 그 여신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이 생길텐데 이자말고 수익이 생긴다 이 말이오. 그럼 그 수익 부분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자체 기금 확보를 해서 그 다음해에 또 다시 이렇게 여신 해 주고 이럽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저희들 2천억이 목표인데요. 여기 보니까 조성한 것이 작년까지 국비 94억, 도비 416억, 시군비 660억 이자수입도 나와 있네요. 448억, 은행회수자금 21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회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소득이 얼마라 그랬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이 4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소득이 4백억이 나올 정도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9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게 2천억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자금 조성하는……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면 안되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 한 대신에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212억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동해시에 30개 업체에서 6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업에서 이건 여신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담당이 계세요? 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자금융자를 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런 공기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니만큼 저리융자로 도움을 주려는 취지일텐데 몇%정도로 주는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업체마다 틀립니다. 업체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현재 우리이자 4%보존해 주고 시 기금은 이자 3%를 보존해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체마다 차이납니다. 7%되는데도 있고, 6.6%되는데도 있고 차이납니다.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2차 보존금으로 하는건 그건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하게 되고 단지 이자만 보존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 밑에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본래 있는 시중 금융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이자에 우리 비용으로 보존 조금해 주는 것 아니예요. 해줘서 이율을 낮춰 주는 것이고, 그건 안다 이 말이오. 위에 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을 하게되면 몇%로 이자를 주냐?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업체마다 다른데 7%로 융자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4%를 보존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이나 강원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이건 금융자사를 도와 주는 거네? 내 얘기가 무슨 취지인고 하니 이런 공기능에서 운영하게 되면 원래부터 여신비용이 낮아야 된다 이거야. 여신이자가 낮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여신기금 이자가 일반금융기관하고 똑 같네?
상현
백상현북평산업단지지원
똑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이것 사업비 분배요? 좀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은 270쪽입니다. 지역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비 14,883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1,200만원정도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실적은 16명, 요리 13명, 간호사 3명 16명이고 내년 계획 인원은 한 6명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는 16명?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16명을 실적이 있었구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너무 프로그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실업자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훈련 한번 받아 봐라, 이래서 16명을 운영했다 면 1,200명중에서 16명이 한 1백만원도 안되는 뭡니까?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요리에 13명하고 간호에 3명해서 16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학원비 지원 하는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학원비 지원도 좋습니다만 이런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취업알선까지 좀 맡아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리 같은 거야 자영업으로 많이 더 진출을 하겠습니다만 간호직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것도 알선 좀 해 주시고, 일반기업체 취업도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업 가능한 20대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인턴제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업체로부터 인턴제 운영이 있으니까 우리 몇 사람 쓸테니까 월급 한 달에 얼마씩이죠? 1인당 6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중소기업 인텐제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1인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 1백만원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네. 시비 40%, 도비 30%, 자부담이 30%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 1백만원이면 이건 1백만원에다가 당해 회사에서 보존을 좀 해 줍니까?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부담 30%요? 그러면 1백만원에 30%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70만원 보존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그게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1백만원이 아니지 70만원이구만?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1백만원 보존 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 1백만원을 주도록 하고 자부담 30% 우리 여기에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하는 데에서 70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그냥 한때 한번 데려 놓고 좀 인건비를 좀 절약시키자 이래서 30만원 가지고 쓰니까 잠시 쓰다 기간이 끝나면 해고시키고 마는 이런 기업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상시 고용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상시고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전상옥 : 네, 잘 알겠습니다. 정규채용을 유도를 하는 과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어느 기업체고 슬쩍 했다가는 해고시키고 이러면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어 버려요. 되도록 이걸 상시고용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런 기업에게 인턴제에 의한 직원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이래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5백만원을 세우는데 대상지는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수 선진지를 견학한 다음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지급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각 재래시장 상인들 같이 다 하는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대표들.
혜숙
김혜숙위원장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딱 어떻게 한다 못 박은 건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대표들이 견학을 좀 해야되고 봐야지 되고 이렇게 때문에 5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알차게 8개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 차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군데 몽땅 1개 시장에 밀어 넣는 방법도 있고 그건 타당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잘 하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린 것도 있었는데 과장님 노트에만 적어놓지 마시고 계획을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