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검토의견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기금변경안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순서대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금년 한해 도시환경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광고표시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547만 2,000원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것도 체납돼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 4,364만 8,000원 부과를 해서 2005년도 5월과 7월분에 대한 1,636만 8,000원을 납부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 30일날 11월분과 12월분에 대한 1,091만 2,000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1,636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부하겠다라는 것을 구두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2005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2006년도 것은요? 2006년도도 이제 다갔는데...,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것이 내년도 5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약했을 경우에 이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해약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분이 사용료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보증금에 예치돼 있는 것이 6,500만원이죠?

예, 6,547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 지금도 그것을 받아 올 수가 있잖아요?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세 번 체납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 5월까지 끌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시키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업체를 저희들이 두둔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협약서 내용을 적용해서 즉 사용료납부를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사유로 해가지고 해약했을 경우에 내년도 5월 1일까지, 한 6개월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 계산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잘못을 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욕적으로, 의욕적이라기보다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2006년도에 세입 될 것으로 보고 최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광고주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업이라든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광고수주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용료를 받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6,500만원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은 지금 와서...,

2005년분도 지금 급급해서 연말까지는 전액 4,300만원 다 받아들인 입장이다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그간 독려를 계속했는데 사업주가 2005년도분이라도 완납을 하겠다 그래서 부득불...,

만약에 이것 삭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처리 하는데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체선정에 보다 면밀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번 추경에서 아주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편성 시에도 세입에 대한 잘못이 있었고...,

예, 좀 무리한,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행정의 면밀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말고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은평공원생활체육공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평공원생활체육하고 관련돼서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255쪽에 예산액 10억으로 편성된 것은 뭐예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공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금이 5억원 교부돼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5억 3,000만원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10억 3,400만원이 편성됐고 기정예산이 5억 3,000 편성됐는데...,

근린공원 전체에 포함된 유지관리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전체! 저희들이 17개 근린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그간에 5억 422만원 해가지고 약 10억 3,422만 7,000원 편성됐는데 그중에 5억원을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노인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에 대한 1개 면을 증설하고 공원산책로에 대해서 기존 보도블럭을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제품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노상으로 돼 있는데요,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전천후경기장인 지붕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에이치빔으로 해가지고 판넬작업 하나요?

예, 자재까지는 현재 세워야 되는데 통상 다른 데 것도 견문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최소한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것 1억이면 되요?

예, 1억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은평공원 생활체육공간확대 시설물 보완정비공사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게이트볼장정비, 테니스장정비, 조깅트렉정비 외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특교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사전에 두고 가져오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성사업이 있을 때에 이 범위 내에서 추가로 그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론 그쪽이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창고라든지 사랑방개념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있다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공원의 경우는 그간 테니스장을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락커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테니스회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3면밖에 안 돼서 1면을 증설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이트볼장에 대해 하절기에 뜨거운 볕을 등지고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금 5억원 내려온 것으로 청장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은평공원 뿐아니라 여타 공원 내에서는 공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창고시설이라든가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도 이런 시설물 외에는 거기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간 누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무실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타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물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교이긴 하지만 5억이란 돈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에 부대되는 창고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부서와 시설관리과나 이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기왕에 건강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경기장이니까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어려운 사업중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