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구민보건 향상을 위한 전염병 관리담당 신설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여 종전 513명에서 512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종전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는 52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1에서 결원상태인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하여 일반직 9급 1명을 5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구본청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을 위하여 5급 1명, 7급 1명, 8급 5명 등 7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및 동담당 신설을 위하여 6급 5명과 결원인 기능8급, 9급, 10급 각 1명씩 3명 등 8명을 감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구본청은 1명이 감축되어 종전 368명에서 36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13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관리담당 신설을 위한 6급 1명을 증원하여 종전 33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이 10명 이상인 수영동, 망미1동, 광안1동, 민락동 등 4개 동에 6급 각 1명을 증원하여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증원된 6급 대신 8급 4명을 감축하였으며, 구본청에 주민생활지원 업무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300세대 미만인 광안1동 사회복지직 1명을 구본청에 배정함에 따라 동 정원을 종전 101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한시 업무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기 피해신고 업무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승인은 안 별표2 중 관련 한시 인력 8급 1명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구민보건 향상,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 강화 등 구 조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행정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직무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해 추가정원의 증원 없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안에 보면 총무과, 기존에 있던 회계업무가 민원봉사과로 가고 정보통신과 정보전산이 재무과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기존 어느 군 조직을 보더라도 회계는 총무과 소속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개편을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면서 또다시 부서가 많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심하면서, 그래서 재무과의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직의 특성상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유사한 정보전산은 민원봉사과, 통신은 총무과, 그다음 재산관리는 토지정보과로 하면서 경리관련 해가지고 회계를 가장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다시 또 기능이 집중되면 아무래도, 현재 회계업무는 주로 전자입찰이 많기 때문에 민원성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집중도 막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마 민원봉사과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회계라고 하는 것이 입찰업무는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연구 검토가 돼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류, 개편되면서 사회기능과 복지기능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거의 복지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자활, 고용, 여성정책, 이것도 역시 사회기능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찌 복지서비스과로 명칭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통일성도 기하고 부산시 16개 구․군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9개 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검토한 결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그래서 주로 복지연계라든지 통합조사, 자활, 고용이라든지 복지서비스 등은 행정자치부 전체적인 지침에서 통일성을 기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존중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기능이라든가 사회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좀 있지만 기능이 어디에 좀 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도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명칭은 상부기간에 건의를 해서 아마 사회서비스과로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상부기관보다도 우리 부산시 전체 하면서 이번에 7월에 되고 나면 조금 운영을 하다보면 명칭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라도 통일하기 위해서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명칭이 맞지 않으면 중앙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종전에 재개발은 건설과 소속이었죠?

예.

재개발과 재건축은 업무상 같은 방향도 있으니까 그것은 재개발로 된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큰 동, 4개의 동에 대해 가지고 민원담당해가지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직렬도 행정하고 복지직하고 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기능이 만약에 더 크다고 하면 사회직렬이 하는 것과 행정직렬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앞으로는 사회복지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계층별 구조를 보면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대폭 시에서부터 지원이 되면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직화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인력을 보충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직과의 진급 입사연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복수직화 해놓는 게 우리 운영상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해서 역기능을 한 번 생각해보셨느냐 이말입니다.

역기능도 물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역기능이라면 결국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서로 진급관계라든지 업무 분장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직수가 적어서 역기능이 복수직으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복지직으로 하면 복지직 인원은 적지만 승진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정직 인원은 많고 승진기회가 좀 어렵게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 내에서 행정직이 같이 2명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역기능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복지직 인원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충원이 어느정도 되면 본래의 기능 목적상 복지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됐을 때 충분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변경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정책개발단을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기존 여유기구인 도시관리과는 일반기구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개편하였으며, 총무국 재무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재무과 재산ㄱ관리담당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총무국에 있던 국․시유, 구유재산관리 사무를 도시국으로 사무분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과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중장기 구정발전 전략 및 미래사업 구상 등을 전담할 정책개발단을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구조정 결과 구본청이 3국 1실 15과 61담당에서 3국 1실 1단 15과 61담당으로 1단이 증설되었으며 보건소는 1과 3담당에서 1과 4담당으로 1담당이, 동은 앞에 정원조례 개정안에서 설명드린 대로 동정원 10명 이상인 4개 동에 담당을 증설하여 기존 10개 주무에서 6개 동은 그대로 주무, 4개 동은 1담당씩을 증설하여 모두 8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제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자부의 지침대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정책개발단 및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등 1단 2과를 신설하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등 2개 과를 폐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를 회계기능과 통합하여 민원회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조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재무과의 소속 담당 중 경리담당과 정보전산담당은 민원회계과로, 정보통신담당은 총무과, 재산관리담당은 토지정보과로 이전하였으며, 총무과의 총무담당과 복지담당을 통합하여 복지인력담당으로, 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담당과 복구하수담당을 통합하여 복구지원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건전생활담당, 민원봉사과의 주민담당, 사회복지과의 노사의료담당, 보건소의 예방의약담당 등 4개 담당을 폐지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을, 복지서비스과의 자활고용담당을, 건축과의 재개발담당을, 보건소의 의약담당 및 전염병 관리담당 등 7개 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담당을 징수관리담당으로, 경리담당을 회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와 정책개발단의 신설, 재무과 폐지 등 직제개편안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한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구 조직과 인력을 우리구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지원기능 강화 등 점점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지만 “민원회계과”를 “민원봉사회계과”라고 호칭을 변경했으면 싶은 게 본위원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하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명칭을 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마는 민원하고 봉사하고 유사개념이 있어서 “회계민원과”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회계과”라고 올라왔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면 각 구청의 최고 우선이고 또 구민이 제일 먼저 찾고 있는 데이고 이래서 그 명칭을 너무 없애버린 것 같아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민원봉사도 하고, 그 과도 있고 또 회계를 전담해서 민원봉사회계과라고 호칭을 붙였으면 싶은 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명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