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축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5페이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8개 담당에 총 30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9명, 7급 7명, 8급 3명, 9급 6명, 지도사 3명,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부서에서는 농림사업 총괄,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업경영 컨설팅,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농가도우미 등 여성 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관리, 농촌 관광소득원개발사업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 농업농촌 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지원담당은 식량작물, 농업재해, 영농자재 공급, 공공비축제,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종합처리장,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유기농업담당부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토양개량,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을, 농지관리담당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조성비,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이용, 처분농지 업무를, 유통원예담당부서에서는 5대 명품 홍보, 산지유통, 채소·과수·원예업무, 포장재개선, 농산물원산지, 특작 사업을, 축산행정담당은 양동 및 재래흑돼지, 양봉과 재래봉, 축산업 등록,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재해, 가축시장, 종축분양, 내수면 어업, 축산업 및 어업통계조사 업무를, 양축지도담당부서는 홍천한우 늘푸름, 홍천한우 지원, 한우홍보행사, 낙농진흥, 조사료 생산, 초지조성 업무를, 가축위생담당부서에서는 가축방역, 가축질병 예찰, 가축병원 관리,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업, 축산분뇨처리, 유기가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으로 2005년도는 찰옥수수가공공장부지 포장에 대해서 2628㎡로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홍천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558.25㎡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기반조성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2페이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2개 단체로서 2005년도에는 홍천강 어촌계에서 홍천강 정화활동에 200만 원, 2006년도에는 홍천강 어촌계에서 홍천강 정화활동에 200만 원, 농가주부모임에서 농가주부 리더십 교육에 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13페이지 홍천군내 가축 소, 돼지, 닭, 꿀벌, 사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방역추진 및 점검일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35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8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상농가는 2862호가 되겠으며, 농가당 25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독실시 주체는 사육두수가 1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방제를 하고 사육두수가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자체에서 방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의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월과 6월, 9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은 매주 수요일날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35개 방제단에서 18회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만 17회를 방제를 했고 12월 방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모든 농산물로 벼,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마늘 등의 면적, 생산량,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곡종별 생산량 및 농산물 곡종별 판매량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재배면적 생산량 추이를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은 매년 타 작물 재배나 농지이용·전용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옥수수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일산업 냉동차량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제일산업 홍천도축장에 대해서 냉동 지육운반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톤 차량 1대와 3.5톤 차량 1대 해서 2대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방온천 농산물 판매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방면 소매곡리 23-3번지 외 5필지로 홍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은 1278.74㎡로서 지하1층,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76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8일부터 98년 2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지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업관련단체에 위·수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내 농업관련 단체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2001년도 6월 21일부터 2004년도 6월 20일까지 3년간 삼척시 노적동 임태평 씨한테 7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1일날 삼척시 노적동 임태평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2월 28일날 임태평 씨가 찜질방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임태평 씨가 찜질방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관광지 구성계획 사업을 사전에 승인을 안 맡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3년 3월 6일날 사업계획 변경 불가 통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태평 씨가 금년도 5월 5일날 홍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9일날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태평 씨가 2005년 4월 26일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 처리대장, 처리과정통보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처리 건수가 873건에 해결이 706건, 취하가 138건, 진달이 1건, 법적불가 6건, 반려 10건, 기타불가가 12건 해서 8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지 불·탈법 훼손 적발건수와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적발건수가 81건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원상회복이 59건, 고발이 16건, 처리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6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출장인원이 46명이 되겠으며 출장비 지급액이 378만 8000원이겠습니다. 2006년도 4월에 25명에 191만 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6년도 5월달 출장인원이 21명에 187만 1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지의 허가 및 불허 내역과 불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101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을 보면 허가 851건, 용도일시사용허가 103건, 용도변경허가 27건으로 982건이고 불허가는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6년도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한우, 젖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암모니아 가스는 100% 보조가 되겠고 처리용 비닐은 100%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해 356농가에 510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32농가에 퇴비사가 12동에 1764㎡, 액비저장조가 3기에 600톤, 기계·장비 내역에 있어서 퇴비살포기가 9대, 고액분리기 4대, 액비살포기 5대, 기타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및 집행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원예·특작 같은 경우에는 3000㎡이상, 공동 마케팅 조직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으며, 가공분야에는 매출액 2억 원 이상,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양계 2만 수 이상, 미곡종합처리장, 쌀전업농, 농촌관광분야의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개별농가는 1500만 원 이하, 법인·업체는 3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5개소인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대비 해외연수 및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대상자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수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후계농업인 18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 후계농업인 21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14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14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연도별 연수대상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지원된 약품명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현황입니다. 5종에 예방접종 두수가 6만 8670두입니다. 단가가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6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별 지급된 약품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10개 읍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탄저, 기종저 생균혼합백신 3300두, 전염성 비·기관지염 2500두, 소 유행열 생독건조백신 4710두, 아까바네 생독건조백신 3060두, 광견병조직 배양백신 5만 5100두의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5종의 전염병에 계획이 4만 64두에 실적이 3만 8930두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시술비 지급액은 3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명품의 품목별 성과목표, 판매량, 판매액, 대외적인 경쟁력 분석,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명품은 홍천강수라쌀, 홍천한우늘푸름, 홍천찰옥수수, 6년근 홍천인삼, 홍천잣에 대한 현황 및 그동안의 성과와 대외적인 경쟁력 분석, 문제점, 발전방안 및 대책 등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소 브루셀라병 발병현황과 살처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3농가에 169두가 브루셀라에 발병이 돼서 169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보상금액은 6억 9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275농가에 1437두에 대해서 채혈검진을 실시했고, 2005년도에는 1441농가에 4181두에 대해서 채혈검진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11월 현재 1892농가에 9372두에 대해서 채혈검진을 실시했습니다. 50페이지 구제역 등 가축방역장비의 보유현황 및 보관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차량 1대, 방역소독기 8기, 고온고압세척 1기가 있으며, 읍면에서는 35개 방제단에 105세트의 자동분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벼 생산 면적과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벼 생산량은 농가에서 우리 군의 RPC나 DSC에 대한 판매량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5대 명품 홍보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5대 명품의 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면, MBC TV, 라디오에 5대 명품에 대해서 3억 원의 홍보비를 사용했습니다. GTB에서 6년간 홍천인삼에 대해서 2000만 원, 전광판에서 3000만 원해서 홍천군 5대 명품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 5월 1일부터 2007년 1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사업 책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 건수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는 7개 사업에 1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읍면에 통보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통보된 사업현황은 44개 사업에 48억 3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과 수혜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만㎡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 등으로서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읍면에 212 농가에 지원 아동수는 24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4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 및 수혜자 명단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남달리 감회가 있으시리라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질의는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에 대하여 기초 통계자료는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통계자료… 100%는 안 되더라도 95% 정도 통계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들의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다보니까 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이 거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서민들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 농정축산과에는 모든 농축산을 다루면서 수의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직도 전문직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37쪽, 49쪽, 50쪽을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을 보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만 해도 번식농가가 있고 비육농가 있는데… 축산을 보면 사육기술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염병으로 축산발전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라든가 구제역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브루셀라와 구제역에 대한 대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방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선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6km 내에 있는 한우 농가 전 두 수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소 브루셀라병이 근절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의사라든가 인공수정사라든가 사료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찰요원으로 해서 가축전염병 의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공수의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시술비 부분은 공수의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수의가 각 축산 농가를 돌면서 시술을 해 주면 시술비를 그 농가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지요

군에서 수의사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축산농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장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면 시술비를 받지 않는데… 직접 가축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4000원 씩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예방약품이 군에서 지원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술비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5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의 주 내용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결국 영·유아 지원사업이고, 농업인 영·유아사업 역시 농업인 영농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똑 같은 사업 같은데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드린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농가에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약간 틀립니다. 또 국·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비로 홍천군에서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반영한 대상자는 662명으로 5억 3443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홍천군 군정주요업무 14페이지에 보면 이미 대상인원의 예산금액이 확정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10개월 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1월부터 추경 때까지는 지급을 안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에 제출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9월에 제출한 1회 추경요구서 등에 예산편성 선정을 위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까?

제가 군정질문의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드리기가… 이것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6년 1회 추경에 9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승인까지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지급은 2006년 1월부터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1월부터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혹시 누락이 됐다든가… 전량 소급해서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작년에 이미 조사가 돼서 9월 1회 추경 승인 때까지 626명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5억 3433만 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승인 된 후 한 달 만에 그 숫자와 금액 잘못됐다고 대상인원으로는 45%, 금액으로는 3억 2638만 원… 무려 61%를 불용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통계숫자로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틀림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정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덕구 과장님과 서른 분의 농정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지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활동이 다양화 되면서 농지에 대한 인허가 민원은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외지에서 농토를 구입하여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과 경관이 좋은 농촌지역에 전원형 민박시설인 팬션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을 하고자 허가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의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신축 및 증축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는 위법사항이 없는 한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 이야기는 아직도 인허의 절차나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지루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의 전용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차이점과 농지용도변경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또 허가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전용 허가는 사업체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만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골재장이라든가 아니면 44번국도 공사를 하면서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고 어렵고 힘든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내에는 농가들이 농업용 시설… 특히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축사라든가 농업용 시설을 전용 받겠다고 왔을 경우… 물론 관리지역이라든가 진흥지역 같은 데는 농업용 축사라든가… 농업용 시설은 거의 반영을 합니다만… 우리 홍천군내가 경지정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경지정리 외에는 일반농지가 없다 보니까 경지정리부분에 축사를 많이 하겠다고 아니면 농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실시해 왔고, 또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쌀 비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 경지정리 지구만은 인·허가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진흥지역 내에 축사라든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또 다른 곳은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내의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창고나 축사를 짓겠다고 들어올 적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 줄 때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천군에 농가가 아닌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지역 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농지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와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이라든가 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전용과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조건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과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먼저 기간과 행위의 제한과 관련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까?

예.

농지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농지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서 주로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우리 군에 농지전용 허가, 협의, 타용도 등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나 농가나 어떤 주체에 의해서 농지에 따른 전용, 허가, 협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해당 되는 읍면… 농지 소재지 읍면의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그 농지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 피해가 없는지 등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재를 해서 우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건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없고요.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개최가 됩니다만 거의 농지전용이 읍면이나 군에… 읍면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군에 접수되는 것이 매일 10건 이상 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에 한 건씩 내려가다 보니까 농지관리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도 지급이 됩니까?

예, 수당 지급이 됩니다.

타용도일시사용허가도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 됩니까?

예.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조건을 보면 간이농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기타 현장 사무소라든가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고, 또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준 내역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도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6-1번지 와 10개 번지에 사용허가를 내 주셨는데… 그것은 사토장부지조성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번지는 우리 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어제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항이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문제인데… 역시 농업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실 때 충분히 검토와 함께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신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십니까?

예.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사토장으로 운영이 되고 향후 그것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분들이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오안리 향토문화단지 내에 우리 군에서 사토장 부지조성으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이 끝났을 때 경우에 실제 농지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농지로 환원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홍천군이 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도에… 기능적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오안리 향토문화단지는 홍천군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꼭 이루어진다는 사업임에는 본 위원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허가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농지전용허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예.

허가를 내준 기간이 문제가 됩니까?

기간도 그렇고… 여건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토장으로 급히 매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본연의 목적이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말 애석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런 민원사항을 제기 했을 때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거나 역순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농지전용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농수가 부족한 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농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저수지가 11개소가 있어서 거의 수리안전답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한해지역이라든가 저수지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관정사업을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느 골짜기나 어느 지역에 작은 면적…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또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로… 천여 평이라든가 몇 백 평 이런 면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크게… 어차피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평이나 500평에 대해서 농가에서 안 하면 군에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홍천군에는 크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질의는 제가 농업용, 공업용,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해서 그 대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해당 되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관광과에서는 답변이 왔는데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농정축산과에서 작년까지 농업기반조성계가 있다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허가 민원사항은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정축산과에서는 농지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적극 검토하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농정축산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일하셨고 또 명예로운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무원의 맡은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서덕구 과장님께 특별하게 감사드리면서 건승과 함께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포괄적 질의사항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재직하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33년 됐습니다.

처음에 농업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어떻습니까? 농업직이 우리 군 내지는 행정조직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사기 문제나 이런 문제… 억매였다고 보는데… 첫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6급 계장 대 5급 사무관의 비율이 작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의 총무계장과 복지계장을 농업직이 하는 곳이 있지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는 데도 있지요?

예.

행정직이 하는 데를 농업직이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사무관에 대한 비율이 작지요?

예.

제도적 한계, 또 예산의 한계, 상황적인 한계, 리더, 공무원 사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불합리한 제도가 이런 농정… 우리 군이 농정이라고 명명 하면서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하는 문제… 항상 문제점만 대두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최종 목표가 명예 내지는 승진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는 우리군의 농정방향의 33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업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심탄회하게 그간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소견… 본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33년 동안 공직을 해 왔고,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이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 간에… 농업직이 됐든 어느 직이 됐든 간에 자기가 맡은바…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읍면이 됐든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갖고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그리고 홍천군의 발전을 농업이라고 하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농업분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생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가면서 총액임금제라든가 예산의 책임, 권한, 분권, 효율적인 인력현황 이런 것을 총체적인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앞으로… 지금 총무계장이나 농업직도 행정직을 겸한다고 놓고 볼 때…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명명하듯이… 여기 농축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사업에 자신감이나 추진에 치밀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많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농정축산 과장님에 대해서 의회에서 접하고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확보나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농정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만큼 우리 농정축산과 직원들도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군의 농업 농촌을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별 경쟁력을 제고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과 함께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가일층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2과 8담당에 현원이 34명입니다.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19명, 생활지도사 6명, 별정·기능·일용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급 이상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소개)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에서는 농촌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 조정, 실천, 평가와 지도인력 및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업무, 지도공무원 전문특기 관리 및 교육훈련,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담당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인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영농설계교육 추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 추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정보담당에서는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 및 정보화교육 추진, 농가경영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를 입수해서 분산을 하고 농가경영체계 구축지원 및 포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에서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가주거 환경, 농작물,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실 운영 및 식품 제조, 가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생활문화 개발 및 보급과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노인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에서는 벼, 밭작물 생산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우량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을 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기상분석과 시범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에서는 채소, 특작, 새기술시범 및 실증시범,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채소류, 특작 재배관리 및 기술보급, 채소류 주산단지 육성 지도와 과수 새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담당에서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현장애로기술 식량·소득작목 새기술개발, 특수시책사업 추진 및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농업담당에서는 환경농업기술개발·보급 및 교육 홍보,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토양개량 기술보급, 농작물 재해 예방 및 대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 18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그 중에 6건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2건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업인에게 종자 보급 현황입니다. 벼는 2004년도에 12만kg, 2005년도에 12만 3000kg, 2006년도에 15만 4000kg을 보급해서 2006년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73%를 공급 했습니다. 옥수수는 2006년도에 7949kg을 공급 했습니다. 그래서 825㏊의 재배면적에 공급을 했는데 식부면적의 78%가 되겠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24만 1400kg을 공급해서 전체 면적의 23%정도를 공급 했습니다. 콩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8519kg을 공급 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 16%가 되겠습니다. 보리는 저희 군이 5㏊ 정도 재배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420kg을 공급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곡은 팥, 참깨, 들깨, 땅콩 등 농산물 원종장이나 기술원산에서 저희가 공급 받아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생산 보급종자는 벼의 경우에는 채종포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2만 7560kg을 보급을 하였고, 찰옥수수는 흑점찰 1858kg을 생산·공급 하였습니다. 마늘, 감자, 배추, 산채는 자료로 갈음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한 개 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열아홉 분이고요. 금년도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농촌지도사업 조정·심의회에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자 및 화훼 판매 수입현황입니다. 종자·종묘 생산·판매·세입 현황은 총 5개 작목에 4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묘는 금년도에 35만 2000본을 생산해서 분양해서 관광홍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요 국도변 및 도심지 꽃길 조성용으로 읍면에 무상 분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꽃을 공급할 꽃묘를 5만 본 육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농업관련자 교육 현황입니다. 농업관련자 교육은 총 8개 분야에 248회에 752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인삼아카데미교육, 여성농업인 생활교육, 여성농업인자격증취득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농기계순회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서 금년도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우수시군센터로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2억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의 업무분장 현황은 모두에 담당별 분장업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각종 행사 지원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총 8개 단체에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는데, 2004년도에는 청소년의달 행사와 4-H 야영교육 행사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청소년의달 행사와 4-H 야영교육 행사, 작년도 도민체전 행사에 따른 우리꽃 전시회 행사를 하면서 우리꽃사랑모임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의달 행사와 4-H 야양교육 행사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에 총 1100만 원해서 3년간에 21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콤바인·곡물건조기 지원내역입니다. 콤바인은 2005년도에 쌀 생산비 절감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외삼포리에 1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벼종자 지속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채종단지인 구만리, 서석 어론리, 서석 풍암리에 3대 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콤바인 4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건조기는 2003년도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한 대를 서석면 생곡2리에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곡물건조기를 서석 어론, 풍암리 오대벼 채종단지와 어유포 재배단지에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벼, 찰옥수수, 인삼의 품종별 재배면적과 수매가 및 판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는 품종별 재배면적이 수라, 오대, 대안이 저희군 재배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운광, 문장, 화성, 화선찰, 기타 해서 한 22개 품종이 홍천군에서 재배가 됐습니다. 수매가격은 일반 매입가입니다. 홍천군은 전체 일반매입가를 조곡 40kg 한 가마에 4만 7000원에 매입하고 있고, 그 다음 홍천농업에서 전환기 유기라든가 무농약은 6만 5000원에서 6만 원, 화촌농산은 유기부터 해서 일반 매입가 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비축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매입가 그대로를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벼 매입 현황은 농정축산과의 자료로 11월 24일 현재 자료를 표에 넣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이라든가 탐라이스, 운광벼, 월광벼 등 여러 가지를 벼를 매입 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량은 11월 24일 현재 60% 정도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일반농협 RPC가 됐든 화촌농산이 됐든… 주로 농협하나로 마트라든가 GS마트, 까르프, 도소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찰옥수수는 우리 군에서 86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백찰이 618㏊, 흑점찰이 232㏊, 새로운 품종인 미백2호라든가 미흑찰 10㏊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생산량은 300평당 2500이삭에서 3000이삭이 나오는데, 가락동시장 보다 직거래 판매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는 농협을 통한다든가 작목반 공통출하, 전자상거래, 개별농가판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배면적이 462.8㏊입니다. 품종별로 보면 지역재래, 연풍, 천풍이 있는데… 계약은 인삼공사와 주로 되어 있고, 직거래가 12%정도 되겠습니다. 수매가는 8만 1000원부터 2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금년도 수매현황을 강원인삼조합에 확인한 결과 면적 52.5㏊, 수매량이 3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과 홍천강수라쌀의 자금, 홍보, 품질, 판매별 차이점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재배현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4244㏊에 1만 9565톤을 생산하고 철원지역은 재배면적이 1만 808㏊, 생산량이 5만 2202톤으로 재배면적의 차이는 저희가 6564㏊가 적고, 생산량은 3만 2638톤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홍천강수라쌀과 철원오대쌀의 여건을 비교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저희군은 해발 70m~400m까지의 다양한 지대를 분포하면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생종부터 중생종, 중만생종 등 다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발400m이상 지역도 통계상으로 8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하다는 말씀과 우리군의 영농구조상 복합영농으로 소규모 지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원지역은 평야지대로 집중관리가 용이하고요. 오대벼가 전체면적의 85%를 차지는 것으로 집중관리가 용이하고, 또 전업농 중심의 대규모 재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여건은 저희는 벼농사가 경지면적의 43%, 철원군의 경지면적 85%가 논이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RPC가 2개, 도정량이 1만 1500톤 그래서 우리 군 생산량의 50% 정도를 소화하는데, 철원군에는 4개 농협RPC에서 도정량이 5만 톤이 넘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다 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본다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점증추세에 있습니다만 철원군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홍보로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품질이라는 것은 품종, 토양, 기후, 완전미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품질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원군 동지역은 5000㏊가 점토함량이 35% 이상인 화산회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량요소가 많고 규산함량을 다량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서 좋은 쌀이 나옵니다만 철원군 근남, 서면, 김화, 갈말 이쪽은 사질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앞으로 객토를 많이 해야만 동송지역 쌀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판매처입니다. 홍천강수라쌀의 경우에는 2개 RPC에서 도정 및 판매를 하면서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직판장, GS마트 등 이런 곳과 도소매업체를 활용하고 있고 철원오대쌀도 4개 RPC에서 도정 및 판매를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쪽으로 저희와 비슷한 판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도매인 경우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철원쌀이 8200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받고 있고, 소매의 경우에도 9000원에서 9800원 정도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책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 건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25개 사업 중에 1236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의 선정 방법은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을 반영 합니다. 또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의 매뉴얼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 접무 및 확정통보는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지역 또는 대상자의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 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및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 대상농가에게 사업에 대한 취지 및 추진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확산보급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현황 및 전문교육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농가현황 및 인구현황은 7757호에 농가인구가 2만 1904명으로 전체 인구의 31.8%인데, 전국 농가인구가 7%가 되고 강원도가 14.5%로 농가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성단체를 본다면 홍천군에 13개 정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입하고 있는 농가모임이 600명, 생활개선회원이 548명,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농민회 회원이 152명 그래서 한 1300여명의 여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홍천군 생활개선회는 10개 조직에 5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막장 담그기라든가 경로잔치, 수련대회, 해외연수, 한서제 같은 때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를 하고 공동경작포를 운영하고,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총 36회 걸쳐서 1179명을 실시하였는데 12월 중에 여성능력개발교육 300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기할 것은 금년도에 여성농업인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과제빵기능사반을 운영해서 이론에 40명이 합격을 했고 또 실기교육까지 최종적으로 15명이 합격을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4, 5월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4, 5월에는 총 66명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 2006년 당초에 사업을 계획 세웠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예산으로 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을 보면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중산층 이상으로 보조금이 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서민 쪽에도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한테 나간 것은 없고,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금이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지원사업보조금 말씀입니다.

시범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가 결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산층이상에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농업인들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념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서민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다른 실과도 검토해 본 결과 마찬가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서민들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품종별 전문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벼이면 벼, 콩이면 콩, 옥수수 이런 전문지도사들…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종 작물별 전문지도사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세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밭작물 중에서 원예특작 이런 쪽으로 대별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지금 인력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전체 작목이 한 95가지 작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작목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벼 그 다음에 우리 전(田)작물 중에서 콩, 옥수수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특용작물… 특용 작물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과채는 과채류 분야, 엽채는 엽채류, 약초는 약초분야 이렇게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별 전문지도사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지원금을 많든 적든 일단 주면 그 행사가 정말 효율성 있고 뜻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관계부서나 담당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유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보급도 농촌에 많이 보급을 하셨는데… 혹시 종자가 부족해서 보급을 못 한 품종이 있으신가 하고요.

벼의 경우는 4년에 한번만 종자공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재배면적의 73%를 대줬으니까 25%정도만 작년 종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옥수수 종자의 경우 교잡종이기 때문에 바로 퇴화가 됩니다. 그런 것은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되고, 또 감자의 경우에는…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만 전체 재배면적의 1/4 내지 1/3 정도만 공급을 해 주는데… 그 이상 공급을 해 주게 되면 가을철에 분명이 가격폭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연결이 돼서 돌아가야 되고…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재배되는 경향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급종… 원종장이라든가 각종 실험 산물로 순도 높은 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급을 해 주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품종 중에서는… 옥수수 면적이 매년 홍천이 증가하고 있지요?

860㏊에서 거의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지면적에 매년 재배작목별로 경향치가 있기 때문에 늘어봐야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옥수수 종자 공급 때 약간 늦게 가면 구입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에 흑점찰 같은 것은 자체 채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미백찰 같은 것은 도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작년도에 미백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 60% 이상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 보면 기상 관계 때문에 채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획생산량에 아주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자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흑점찰 같은 경우에 1900kg 이상의 자체 채종을 해서 어제 옥수수시험장에서 정선하고 소독까지 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미백찰 채종은 채종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칠레에 가서 종자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종자공급을 위해서 옥수수시험장으로…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몇 번 가서 강력히… 홍천군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됐고, 또 우리군은 옥수수가 5대명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신 개발된 신품종은 홍천군에 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후년도 종자 채종을 위해서 내년도 신품종을… 홍천군에 두촌 역내리… 가리산 들어가는 천현리 10㏊… 도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홍천군에서 재배할 겁니다. 또 동면 노천리 화방지역에는 그동안 흑점찰 했던 것을 미흑찰… 새카만 옥수수가 있습니다. 신미도 높고 선품종도 높은 품종을 농업인들한테 어렵지 않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홍천의 옥수수 종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품종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타시도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타시도로 공급을 해 주시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옥수수… 강원도 차원에서 일부지역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품종의 인지도… 강원도에서 개발된 인지도를 높이는데… 강원도에서 생산돼서 물량이라든가 가격 경쟁이 안 될 적에 생산되는 것… 이런 것에 한해서만 극소량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재배하는 것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타시도로 나가는 것을 줄여서 홍천의 옥수수가 이름이 더 나도록 이렇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타도에서 생산된 종자를 저희한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시도 간에…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개선회라는 여성단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많이 활성화 됐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마음대회 할 때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 보조금이 아니라 행사에 쓰이는 자재대라든가 식대 이런 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관변단체도 많고 그런데…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어렵다 하시더라도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산서를 보니까…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산서를 받으실 때 착오가 있거나 날짜 같은 것이 안 맞으면 다시 받아서… 가로 세로가 일건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쳐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는 단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서류를 잘 못 갖춥니다. 그런 것은 담당직원이 다시 그분들한테 서류보완요청을 해서라도 서류가 가로 세로가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3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현황 및 전문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757농가에 2만 1904명의 농업인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50.5%로 절반이 약간 넘는 1만 1057명이 여성농업인입니다. 소장님께서 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계시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교육은… 순수한 여성들만 상대로 한 것은 1250명, 그 다음에 제과제빵까지 하면 한 13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기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여성, 남성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여성들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아카데미 이런 데도 보면 5~7%는 여성농업인이 참석을 하십니다. 별도로 숫자로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해 보면 한 1500명의 여성농업인을 말 그대로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며, 그 예산이 전체농업인교육비 중에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여성농업인교육에 1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해 보면 1인당 교재와 중식을 해서 1만 원 전후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군농수산개발비 총 110억여 원 예산 중에서 여성농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예산은 5개 사업에 7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석 수당 등으로 대부분 최소 식비인 5000원 정도 씩으로 계산한 것을 아는데… 만약에 내면이나 서면 같이 먼 거리에서 교육 참석을 위해서 집합장소로 올 때는 최소 교통비는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이 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많이 배분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의 주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됐던 남성농업인이 됐든… 과거에는 저희가 주입식 교육을 위해서 찾아가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에 의한 찾아오는 교육 이런 쪽으로…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 실비보상 같은 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을 보낼 적에는 해 줬습니다만 군단위 자체 교육을 하는 데는 교통비 실비보상을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및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및 관장 소개) 존경하는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16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저희과의 모든 직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지역경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이고 능동적으로 소신껏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현황은 지역경제담당 등 6개 담당과 저를 포함해서 일용직 2명 등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과 사무와 유사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팔봉산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은 6급 소장과 관장을 포함하여 각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중소기업 육성지도, 공공근로사업 관리, 인턴요원, 청소년지원제 등의 업무를, 관광담당은 관광지 지정 및 고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감독, 관광진흥기금 융자 안내 및 민자유치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담당은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담당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학교체육 지원 등의 업무를, 체육시설담당은 홍천종합운동장 및 홍천체육관 시설물 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물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팔봉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의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 운영 지도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월돼 간 건수가 현재 몇 건이나 갖고 계십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을 아예 안 해서 바꾼 것…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당초예산을 과장님께서 잘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지원금이 타부서보다 경제관광과가 엄청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감독과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못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도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면 중방대 이시형 관광농원에 대해서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1억 원이 투자가 됐지요?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도비 50%, 군비가 투자가 돼서…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군에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과 이익이 간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한 11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에서 기반시설공사를 군에서 10억을… 도비 50%를 얻어서 도비 10억 원을 해 주는데… 본 사업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민자유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그러한 사업체라든가 연구원이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고용효과라든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판매…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근무에 따른…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적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로 수도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이지 않지만 부대효과라든가 미치는 영향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이시형 박사가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셨지요?

예.

과장님 말씀과 이시형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이니 지역농산물에 도움이 많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시형 박사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직접 물어 봤는데… 홍천군에 도움이 무엇을 준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했더니 홍천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시형 박사와 서 위원님의 대화 자리는 제가 동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했든 간에 우리 관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이… 전문직이라든가 관리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고용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식료품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차지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생각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지금 갖고 있는 기반시설 10억 원 외에는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이시형 박사는 우리 지휘부하고 사전에 세 가지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까지 그 얘기가 안 됐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선까지 아직 안 내려온 것이지요?

제 선까지 안 내려 왔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거기에 투자는 특정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공공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도 현재 법으로… 지역에 기업이 이전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분양대금이라든가 창업자금 같은 것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그분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충실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고 또 그 사업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특혜가 아닌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직원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의 건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2개 제약회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휴양관으로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약회사의 휴양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휴양관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고 임직원들이 휴양을 하러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 홍천에 깨끗하고 산자수려한 자연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 분들의 전유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시형 박사 얘기로는 1인당 2,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홍천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그렇지 않고… 따지고 보면 이시형 박사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시형 박사는 대표로 해서 운영주체가 되고 투자자는 대웅제약, 풀무원 등 대기업들이 와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팀도 이시형 박사 산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대웅제약, 풀무원에서 같이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저희 홍천군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의 결의서를 보셨습니까? 거기 당초 사업목적이 백세장수연구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관광농원을 내다보고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백세장수마을로 보고 지원을 하신 겁니까? 구분을 지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백세연구원인데 관광농원으로 갔다는 것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가 수월해야 들어오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백세연구원을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로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이런 제 문제 때문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농원으로… 이것을 시행사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 개발제한행위 해제 사항이 의제처리가 돼서 저희 홍천군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관광농원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나 하는 사견임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는 백세연구마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에 와서 관광농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농원…

관광농원으로 내다보고 지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백세연구마을이라고 해서 지원을 근 10억 원을 해줬는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농원이 아니고…

처음의 지원 목적이 지금에 와서는 바뀌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백세연구원이 관광농원이나 지금 있는 한국자연의학연구원의 명칭이 그랬을 뿐이지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편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상에 선택을 해서 관광농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지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금전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려면 재정적 지원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홍천군에 이득이 더 많다고 하면 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홍천군이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유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에 악기박물관을 시행 중에 계시지요?

예.

그게 약 6억 원 정도 투입이 됐지요?

현재 사업비가 6억 원 이상 소요 되는 것으로… 추가 사업비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악기박물관 건립을 하면 우리 홍천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악기박물관은 현재까지는 6억 6700만 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억 원 6700만 원 등 해서 6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1억 6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더 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8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국악의 명인명창들의 득음 장소라든가 음악의 산실로 하면서 그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문화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병혁 교수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악기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을 세워서 악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전시를 마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홍보를 통해서 외지 음악인들이 일차적으로 오게 되고 그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영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3회 추경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구입 예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홍천군에 이득이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이 우리지역을 메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지역을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연계돼서 대학교 관련학과 동아리들이 와서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숙박이라든가 식의약품 소비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도 차질 없도록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천군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 유치는 성공을 했다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큼 우리 홍천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도민체전 이후에 우리지역의 운동이라든가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를 왔다 간 분들은 어떻게 군 단위에서 이렇게 최고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호응해 가는 가운데…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 홍천의 깨끗한 자연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유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가져 왔느냐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제6회 통일대기전국여자종별축구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가 돼서… 직접 저희과에 분석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경비를 계수화 해서 나누어 봤고 또한 부가가치인 간접이익 등을 분석해 봤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기로 해서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갔고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회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되면서 직접 왔던 선수단이 7700명, 그에 따른 학부형 등 관광객이 3850명 해서 총 1만 550명이 우리지역에 머물다 간 것으로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소비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가 김연주 연구원의 기준자료를 근거로 해서 음식업에 파급된 것이 1억 9341만 1000원, 숙박비가 1억 4910만 원, 기타 1억 9530만 원 등 총 5억 3781만 원의 직접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투자된 예산은 대체지원금 1억 원 등 운영비 1억 1600만 원 해서 이것을 손익비교를 하면 7일 동안에 4억 2181만 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로 파급효과가 많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유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라고 해서 다 흑자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대회가 오면 우리 군에서 지원금을 주지요?

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려면 그래도 지역에 흑자가 날 수 있는 대회를 골라서 하셔야지… 무조건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이것만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국, 도단위 대회를 치를 때는 분석을 해서 홍천군에 이익을 줄 수 있고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치러달라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대회 유치와 그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유치를 저희가 금방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다보니까 인근 횡성이라든가 화천, 고성 등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 월 전부터 대회 관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와달라고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유치홍보를 해야 되고, 이 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대회기간이라든가 선수 인원, 선수층이라든가 제반효과 등을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서 취사선택을 해서 현재 유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단위 전국대회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홍천에 유치를 안 하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대부분이…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 선수가 몇 명 온다… 몇 명 정도 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금을 오는 선수 비율을 해서 그 선수가 당초 계획대로 안 오면 지원금을 줄여서 준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도 지원금을 먼저 줄 것이 아니라 대회에 임박해서 선수가 몇 명 온다는 것은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감을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체육단체와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초에 유치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대회유치를 한다면 한 500명이 와도 한 1000명이 온다…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기 위한 한 수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 하셔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쪽을 보시면 참가 예정선수가 있고 참가선수가 있습니다. 참가예정선수는 우리 군에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상의 인원이고 우측에 참가선수는 실제로 와서 등록된 선수인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무과장님께서 많이 챙기셔 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돈이 그냥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를 과장님께서 오셔서 치르셨나요?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도민체육대회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많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입상자를 보면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수만 5, 600명씩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주력 선수들을 출전을 시켜서 군비를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면 선수가 보통 점점 증가가 되니까 군비가 더 들어 갑니다. 한 번 출전하는데 1억 95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수만 선발을 해서 나가야지… 보통 5, 600명을 끌고 나갈 이유가 있느냐… 선수만 많이 데리고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출전할 때는 많은 선수를 데려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록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록이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나가야지… 그냥 학생들만 동원해서 나간다는 것은 군비 낭비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사이클 부가 있지요?

예, 군청실업팀이 있습니다.

사이클부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창단을 했기 때문에… 수상내역이 2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에 나가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전국대회에서는 성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에는 역도부가 있었습니다. 선수 4명, 코치해서 5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 없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부도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홍천군을 알릴 수 있고 빛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군비를 지원한 만큼의 대가가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천군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지요?

예.

엘리트체육은 군수님이 회장님이시고 생활체육도 통합이 돼서 군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시지요?

예.

그런데 도에 인준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준이 안돼서 도단위 행사를 홍천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 인준을 빨리 받아서 홍천군에 생활체육 도단위 행사가 유치되어야지… 그런 불이익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천이 최초로 생활체육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수사례로 해서 많은 체육회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문제는… 생활체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됐다고 해서 강원도 체육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홍천군 사례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승인 사항이 아니라 강원도 체육회에서 규정을 바꿔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보고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통합을 해서 도에 도체육대회로 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아직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모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통합된 것으로 인준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홍천군 생활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장 이름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승인은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다만 인정을 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천군이 생활체육 유치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를 할 때는 도협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는 시군은 도단위 행사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육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빨리 챙기셔 가지고… 인준을 빨리 받아서 강원도 생활도민대회도 홍천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타 시설이 와서 그냥 돈을 들이는 겁니다. 몇 십 억을… 꼭 도민체육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인준을…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하셔 가지고… 하여튼 빨리 인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준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모법 개정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법 개정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직접 공문서를 올려서 승인요청을 해서 모법 위반이라고 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시간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우리는 군에서 개최된 것이 생체대회라든가 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배드민턴대회… 한서제 때인가… 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는 회장님이 직접 우리 홍천을 방문해 주셨고… 하여튼 간에 생활체육이 도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이익이 안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딱 봤습니다. 정산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셨는데… 세금계산서에 매입자 번호도 없는데 그냥 찍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서 받았어야 했습니다. 매입자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행처에만 고무인이 찍혀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금계산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 후에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온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을 검산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시정요구를 하고 만에 하나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 자체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조치를 해서 그것이 사실로 적발이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 보조해 준 정산서에서는 아직… 대체적으로 담당 책임 하에 정산 검산을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이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지역사람으로서… 잘못했을 때는 보완서류를 받아야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부가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상대성이 없는 부가세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것은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사후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압니다. 홍천미술협회인데… 10월 17일날 들어온 겁니다. 세금은 부과를 시켰는데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못 합니다. 매입자가… 붕 뜨는 겁니다. 55만 원인데… 그런 현상이 나니까… 이것은 상대성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적이 되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짜리도 간이계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면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도 간이계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간이세인가… 그 업소의 신고에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나오고 간이계산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소에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사업소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부과세가 첨부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간이계산서는 1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이면서 세액이 없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끊을 수 있는데… 단 간이계산서로 끊으면 안 된다 이 겁니다. 세금계산서 중에 부가세 난이 없습니다. 그것이 첨부를 해야 맞습니다. 매출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과표 자료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되 부가세가 없는 것을 받아도 관계가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800만 원 짜리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도장도 안 찍히고 아무것도 안 찍혀 있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내용이지요?

홍천종합예술제 보조금이요. 지출결의서에 금액만 찍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서류 미비한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 보고 한 건 봐도 이런데… 이중에도 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예총의 여름세미나인데 이것도 100만 원인데… 이것도 도장이 찍힌 것이 없이 백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술단체 총연합회인데 이것도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정산서 영수증이… 그냥 보조금 교부신청만 들어와 있지… 이것도 뒤에 증빙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계좌입금을 해서 돈이 직접 들어갔고요. 그 증빙서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건 중에 이것 한 건만 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무담당계장님이나 직원한테 다시 검토를 해서 서류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만은… 과정이야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서류는 깨끗하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회계서류에서 위원님께서 폭넓게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두연 과장님과 경제관광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체육가맹단체 현황과 지역의 농업용수부족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의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배정하여 줌으로써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전체 가맹단체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 예산이 집중되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심혈기울이고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오안농공단지에서는 10여년이 넘도록 부족한 공업용수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예산은 적기 지원이 바람직하고 또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없는 단체가 있는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후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지원은 단체별로… 어느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참가규모라든가 대회성격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체육회에서 적정하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신청 및 배정내역에서 보면, 육상이라든가 축구, 수영, 테니스 등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반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 체육단체에도 예산지원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활성화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어떠한 종목들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성화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어느 단체가 활성화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최근에 각종 대회가 이루어지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맹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홍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는 자기네 행사에 필요한 예산보조를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정하게 안분을 하면서 전부…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대회 예산이 3000만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8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예산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단체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단체가 11개 종목에 불가합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해서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1개 종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체육회는 엘리트체육 가맹단체가 22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중복된 것이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배구 등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22개 단체 중에서… 조정도 있고, 인라인도 있고, 역도, 복싱, 탁구, 유도, 보디빌딩 등이 있으면서 가맹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이 가맹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대회라든가 대회 참가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단체 중에서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주축이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 행정 쪽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체육회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를 통해서 행사 참여라든가 하면서 활성화하는 것은 그 체육회 단체가 주축이 돼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그늘지고 어려운 단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함에도 지원이 안 된 단체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부족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 부족지역으로 상오안농공단지를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오안농공단지에 고려가구 등 18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쪽에서 하루 용수 사용량이…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듯이 155톤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이용과 농공단지 전용 간이상수도 이용을 하는 양이 한 120톤이 되고 부족용수는 30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갈수기에는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소방응급용수를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갈수기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하면서… 지난해에는…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만 원을 들여서 전용 간이상수도를 상오안 농공단지 바로 위쪽에 설치를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상오안리 주민들의 식용수와 같이 되는 공골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그 물을 같이… 농공단지 부족 용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갈수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물조차 부족해서 현재 그것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차적으로는 홍천읍의 상수도를 상오안농공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인근의 관정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식료품업체에 따른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정화 사용하려면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여년 끌어왔다고 치지만 아직 충분하게… 어떤 방법으로든가 해결 해 나가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의 식수 또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기업과 우리 행정이 친밀해져야 그분들에게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업을 자주 찾아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할 때 그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의 식수, 공업용수 부족은 농공단지가 생길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인해결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과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상수도를 끝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확실한 방법인데…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업을 유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홍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할 때 과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부 홍천에 오기로 한 회사가 있고, 또 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한 루머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지역으로 가기로 했다든가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기업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입에서 루머가 스스로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루머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루머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리에 온다는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홍천에서 가장 큰 의료산업기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원주가 의료도시로써 성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나 기타 장소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결과 상당수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남아달라고 호소하기에는 다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 조건은 충족시켜드리지 못 하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남아달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억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업유치 실적과 타지 이전기업에 대한 현황도 같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여러 회사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치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의 치하를 드리고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지로 이전을 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행정에서는 늦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식회사 코스텍이라는 LCD 제조업체도 원주로 이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날 때 좋은 조건으로 떠나느냐 하면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떠날 때 과연 우리지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아직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관서를 찾았을 때 일의 처리속도가 느리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소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장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푸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조금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다 적극으로 어려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오안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관광과장님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께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힘써 달라는 바람으로 받아주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가맹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과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관광과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봉리 화진화장품과 메디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진화장품에 대해서는 간간이 횡성으로 간다 이런 루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화진화장품을 강현송 회장이 12월인가… 저희 홍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절대 가지 않는다… 회사 자체로서는 홍천군에 대해서 섭섭함이라든가 지원이 약하든가… 그래도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홍천군에서 화진화장품에서 지금… 먼저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 태양C에 대해서 지방 이주에 따른 부지매입 대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을 범위 내에서 50%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서 내년도 8000만 원을 국·도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화진화장품은 엊그저께 홍천이전에 따른 창업자금과 부지매입대금을 지원요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디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메디슨에서 지금 원주로 이전을 간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메디슨 본사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가 원주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그렇고 하면 메디슨에서 굳이 홍천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좋은… 어차피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이니까… 이사회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슨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디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양덕원농공단지에 6, 70억원을 들여서 초음파 전문공장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에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전리농공단지가 완료가 되면 메디슨은 초음파기기를 제외한 MRI 등의 기기가 그쪽에 입주하도록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가 굳이… 화전농공단지로 들어가지 않고 원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원주시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원주시에서 어떤 경우도 메디슨을 유치할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울러서 강원도에서도 메디슨을 같이… 메디슨을 홍천에 두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화전리 농공단지 만드는 것이 메디슨을 위한 전용 집적단지입니다. 이 관계를 메디슨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원주로 가지 않고… 저희 홍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메디슨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화전농공단지에 입주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루머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화전농공단지는 갈 수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조건 제시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루머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는 이해를 굳이 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횡성을 가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진의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과 같은 설명을 화진 관계자에게 하는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진이 횡성으로 간다고… 참 웃지 못 할 일이었는데… 그 정도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슨도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크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우리지역에 기업을 하고픈… 오고픈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우리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원주관계자들과 만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기업의 일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냉철하게 잘 판단하시고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안들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공단지공업용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용수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관정을… 필요한 시기까지는 관정을 파서 용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번 겨울에 물이 딸려서 전부 난리를 칠 텐데요. 지금 은광통나무집 있는 골짜기에도 용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정을 파고… 기존에 양지마을 쪽에서 오는 상수도 라인과 연결을 해서 상오안농공단지에 급수를 하게 되면 다소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용이하지 않을까하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하오안리 은광통나무 앞에 하천에 대해서 관정이 위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정 지하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식료품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가지고 단순히 공업용수가 아니라 식음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했을 경우 정수문제라든가 제반 사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업용수라고 하지만 식수이어야 합니다. 식품관련 회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태로는 지하수가 매년… 물수요가 하도 많다보니까… 옛날에는 아무 곳을 파도 지하수가 나왔습니다만 지하수가 고갈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군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관정이나 제반검토 보다도 간이상수도를 농공단지 위쪽에 직접 전용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용관정을 파면 해소가 된다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팠습니다만 지하수 문제는 매년 고갈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로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하게… 또한 상오안농공단지 내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오안농공단지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메디슨과 관련해서는 원주에서 직접 부시장까지 와서 협의를 하고 가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만 모르고 있지 그 분들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4쪽 군청 사이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 홍천군청 사이클팀이 강원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이 이 사이클팀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수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관내에서는 선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남면 정보과학고등학교의 사이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선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7년도 졸업생이 있는지, 또 홍천군청에서 선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천군 사이클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확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2월 졸업생이 홍천정보과학고에 선수가 목소리라는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목소리 선수는 금번 10월에 끝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저희 군에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홍천군 사이클 팀이 창단된 배경도 그 목소리 같은 우수한 선수가 있었고 또한 홍천과학정보고 1학년에 사이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영입을 해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본 사이클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수한 목소리 선수를 몇 번 영입코자 하였으나 현재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선수들의 연봉이 한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선수한테 제공을 한 것이 연봉 3000만 원, 그 다음에 일정기간 운동을 하다가 나이든다거나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홍천군이든 홍천군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 취업을 보장해 준다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 했는데… 이 선수가 워낙 훌륭한 선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영입을 해기 위한 경쟁 속에서… 경기도 있는 모 군에서 최종… 지금 얘기 한 대로 연봉 3000만 원에다가 스카웃비 2000만 원, 전문학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 중에서 추가로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클 팀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제부로 해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해체 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예.

과장님께서 운영을 계속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 선수나 지도자가 있으면 만나보고…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종합감사 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선수 문제는 저희 방침으로는…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당초 창단할 때는 네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석주라는 선수가 금년 8월인가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고 자진해서 나갔고… 현재 박지영, 진미혜, 박성연 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간에 불협화음이 심해서 더 이상 선수들이 운동을… 단체 팀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세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들은 내용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관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수한 선수들은 이미 확보가 끝났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추진을 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도대체 어디에 가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해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체는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수가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선수확보를 해서… 현재 홍천과학정보고 3학년에는 없고 1학년이나 2학년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고… 선수는 보통 11월, 12월에 접촉을 하는데…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홍천과학정보고 출신 선수가 모 실업팀에 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타기관에 있던 선수들도 몇 명 명단 파악은 자체적으로… 사이클 지도자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도팀을 해체 했던 것 같이 홍천군이 사이클 팀을 운영하면서… 운영한지 1년도 안돼서 팀을 해체하는 이런 위기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고… 연청군청에 목소리 선수를 빼앗긴 것은 사실 연청군청이 제시했던 똑같은 조건들을 홍천군청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천군청이 연청군청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제시를 했다면 분명히 목소리 선수는 우리 홍천군으로 입단을 하지 그 멀리 있는 연청군청에 입단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주로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등산이라든가 족구대회를 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한 것이 없습니다만 등산을 할 때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보면 홍천군 주민들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족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기간만이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연장, 풋살경기장 등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천군에서 유해를 발굴했는데… 사실 오래 됐고,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또 당시의 상황은 많은 혁명군이 사망을 하면서 시체를 정상적으로 묻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흩어지고 하다보니까 유해발굴이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800명이 전사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성역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성역화가 되지 않아도 국비나 도비를 투입할 수 있지요?

지금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고 있으면서… 사적지로 지정이 안 돼서… 국비는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도비는 사업비의 50% 확보가 가능합니다.

횡성의 천주교 성당을 보면 2000년도인가에 국비 한 50억 원 정도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사적지화 되지 않아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것이 77,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관광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원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체육인제… 유명선수를 발굴하는 사업도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원재민 위원님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서면 대곡초등학교에 보면 스키부가 있지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부서에서 체육인재를 발굴 육성한다고 해 놓고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곡스키부하고 인근학교 해서 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초등학교 스키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이 대곡초등학교에 있는 스키부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것은 초등학교 선수들 얘기지만… 그래서 양평 반월중학교로 가야 되는… 그쪽에서는 수업료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할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정보를 준 내용입니다. 그것을 파악 하셔 가지고… 지역의 체육인재 유망선수를 육성지원하고 발굴하려고 하면 관내에… 강원도가 추진하고 동계올림픽에 추진계획에 발맞춰서 이것도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으면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든지… 잘 추진을 해서 지역의 체육인들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것을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이템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팔봉산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했는데… 팔봉산관광지 소장님이 오셨습니까?

예.

경제관광과장님께서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가지만 관내 출장 시 서면을 가게 되면 들렸다 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저번 주 휴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있지요?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텅텅 비어서… 사무실에 몇 개 놓고 담배 핀 흔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간판을 떼든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홍천군 관광특산품 판매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아시지요?

예.

이 조례에 의해서 특산품 판매장이 운영되는 곳이 없지요?

그 조례는 팔봉산 관련 농특산품 판매장 그 시설은 아니고요. 하오안리에 있는…

조례가 있어도 못하고 임대 줬잖아요?

조례상에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팔봉산에 있는 것은 위탁 안 주고 직영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그것의 처음 설립과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판매장이 아니고 회의장소로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간판이 농특산물 판매장인데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팔봉산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쪽으로 가면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6,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까?

예.

그것도 예산을 안 들이고 사다리 놓고 하면 시설이 좋게 보일 텐데… 그냥 쳐진 대로 놔둬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관광객이 그쪽에 많이 오게 되면… 농특산물 판매장을 농민들 주체 하에 그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부지 주위로 내방객이 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왜 거기를 많이 안 오나요? 주차료 수입으로 약 4500만 원… 거기 등산로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5400여만 원 됩니다.

1억 정도 수입이 되네요?

주차료 포함께서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9908만 원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보면 무단주차를 하지요? 그것은 단속을 못합니까? 이쪽 안 쪽 주차장으로 유인할 수 없습니까? 등산하는 입장객이 우리 군에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내고 또는 식당이용객들이 그 안에 주차를 해서 유원지 전체를 활용토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하고… 등산로 이쪽에 보면 길에 주차를… 팬션시설이 있지만… 어쨌든 관리측면에서 보면… 관광지 모양 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관리 측면이… 주차공간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안이한 스타일의 관리형태가 되고 있다… 다리 밑으로 보면 폐타이어를 쭉 놓고… 이런 형태로 볼 때… 어떻습니까? 농특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수반 된다면 그것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내방객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이 선행 되어야 되고… 의회에 저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보면 겨울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주차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 안에 상가주인들과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주차료를 전체 다… 4900만 원보다 더… 다른 방향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전체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 활성화라든가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지 주차료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료 정당하게… 차를 세워 놓으면 관광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주차료를 전액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군 팔봉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민원 해소라든가… 그분들 얘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민원 해소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파트에서는 100% 감면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소관 담당과장으로써 민원해소라든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출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1안에 대해서는 대형버스만 징수하고 제2안은 식사차량 전액 면제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 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액면제라든가, 대형버스만 징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봤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시행하는 조례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2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9월까지 식사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요구 사항이 식사차량을 면제해 달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화해서… 식사차량에 대해서 면제하다 보니까 관광객 인원이 늘고, 그분들도 체감적으로 상 경기 증대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요?

2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 예정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이 제출자료는 그 전에 제출해 드렸고, 11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배경 하에서 2안으로 해서 식사차량에 한 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감면계획에 1, 2, 3안 해 놓고… 또 하나 제목을 달아서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 예정 이것이 답이라고? 앞에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감면징수대상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1안은 전액 면제, 2안은 식사차량에 한해서 면제 이런 몇 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이런 것을 받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보수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됩니까, 지금? 제가 당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5개월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를 바꿔서 하자고 하니까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꿔서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가 지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7월달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9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직접 그분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형버스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무조건 면제를 해 주십시오… 데이터 근거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지금말씀하시는 대로 9월에 갔다 와서 11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 것이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저희 실과장입니다.

모이기가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자료를 만들어 내일 할 수도 있지만… 계획수립이라든가 절차상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4, 5개월 방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는 7월에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도 아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출서류는 11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이 확정이 안됐고… 11월 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제출서류를 넣었으면 1안, 2안, 3안, 4안, 5안이라는 얘기도 없고 시행계획만 바로 제출서류로 제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 서류를 제출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치면서 2안으로 결정이 돼서 2안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2안? 2안이 뭡니까?

팔봉산관광지 제출서류…

식사차량에 한하여 전액 면제 이겁니까?

예.

군정조정위원회가 올해 21회 열렸습니다. 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열린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나머지는 안 열린 것도 있고, 한두 번 열린 것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2안으로… 아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 예정… 이 안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확정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식사차량에 한하여 전액 면제 하는 것을 몇 개월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1, 2년을 해야 통계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내년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이용객이 늘었는지, 또 관광객이 늘었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창고도 아닌 것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시행을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런 것을 민원 제기를 하면… 주차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즉시 해결해 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행정이 신뢰감이 있지… 6, 7개월이 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만 하고 하니까… 2안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곧 시행이 되지요?

바로 시행할 겁니다.

최소한 1, 2년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행을 해서… 거기 상가회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하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회는 축제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앞으로는 경제관광과에서 계속 선양사업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공통적인 사항도 있고 반대적인 갈등도 하고 했는데… 최승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도 모 기자님에 대한… 그 분에게서 자료를 받을 것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만큼 자료 확보가 됐냐고요.

확보를 하지 못 했고요. 지금 기념사업회가 정관이라든가 임원 구성이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문광부에 사업등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준비가 됐고 그것이 되면 충분하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방 자료가 수집이 되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체계적으로… 현재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승희 무용가의 사망일시도 확인이 안 됩니까? 본 위원한테 책자 자료 두 권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 6회에 걸쳐서 사망에 대한 확인을 문서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8월 8일날 사망했다 이렇게… 자료 확보가 안 됐냐고요.

제가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사진으로… 북한 민속자료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그것은 복권시키는 과정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먼저 공연 때도 오신 백운천 씨인가… 그 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승희 사업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점까지 충분한 역량과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법인체에 계속 지원만 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이런 것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인 오늘 짚어본 내용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건설과는 저를 포함해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5명, 하천관리담당에 11명, 개발담당 3명, 도로담당에는 수로원 일용직 10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반조성계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건설업체 지도관리와 국유재산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건설기계업 등록·이전·말소 및 지도관리, 지방도, 국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담당은 골재채취관련 업무와 하천유지관리, 하천공사 시공감독, 공유수면 인·허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은 오지개발사업, 농촌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은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와 접도구역 관리,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에 관한 사항, 지방도 위탁사업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은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 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90쪽, 91쪽, 92쪽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수력 이 문제가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나야지만 행정에도 가시적으로 구체화 될 텐데… 2005년도 12월 5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지요?

2005년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는 작업을 못하게…

예, 그렇습니다.

소수력 거기 가면 굴 토착하는 사업이 있고, 보를 막는 사업이 있고… 밭의 보 막는 사업과 굴 토착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소수력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도 혹시 업체가 공사를 진행 했는지 여부는 건설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소수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하나 짚고 갈 사항이… 본 위원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관형성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건설사업과 맞물려서 소수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래야 추진계획과 향후대책 또는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시면서 활용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때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천군 경관형성조례의 목적과 원칙… 여러 가지 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쪽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마을주민대표와 노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이 섰다가 부지형성 때문에 못했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들어나야지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월 1차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고, 2005년도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부지에 대한 문제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세웠다… 이것은 기획과정이나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자 해서 물색을 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동네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지를 물색해 놓은 다음에 하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테니까 이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충분한 부지나 사전성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 부지가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숙원 하는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2쪽 화해권고 결정소송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의 소송이 진행 되면서… 2001년도부터 쭉 되다가 2006년도에 결정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보면 건폐율이 있는데… 그 면적이 나와야지만 자기가 요구한 대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을 하면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상을 주고 사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크게 지을 욕심에 땅 인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다른 건물을 철거하든가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 분은 땅을 달라고 했고 우리는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홍천군수가 소유자와 화해권고가 돼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본래 우리 도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여간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거에는 이웃과의 친분 내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슬기롭게 진행이 돼서 풀어지다가 현대사회는 친인척간에도 법적인 문제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까지 연결이 돼서 법적인 사항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홍천읍에도… 지금 홍고 부분에도 소송 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부터…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유발돼서 어떠한 진행이 되더라도… 원만하게 아우르는…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공동체 의식에서 반듯하고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관계로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정지가 12월 며칟날 떨어지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은 12월 11일자로 콘크리트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에 공사중지 통보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공사가 일제 중지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이지고 있느냐 하면, 제방을 하면 아침 일찍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레미콘을 저녁에 받아놓고 아침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레미콘 공장에서 저녁 5시~7시 이후에 출고된 레미콘을 확인 해 보시면… 다음에 사업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하고 맞춰보면… 레미콘 공장에서 나가는 시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이 출고 돼서 30분이 경과 되면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그 현장은 제가 보기에 부실공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서석에 레미콘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현장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입니다.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가 당초 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 굉장한 돈인데… 당초 설계가 왜 그렇게 확실치 않아서 증액요인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거기 발전방향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당초에 지금 설치한 위치에서 220m 상류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수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작년도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 시에… 일정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현장 확인 시에 수중보를 하류로 더 내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하다보니까… 220m 하류로 내려가다 보니까 홍천교까지 양쪽에 하도조성을 더 연장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고요. 유지관리 문제는 보에 물을 담수시키고 물을 빼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또 거기에서 각종 이벤트행사는 경제관광과나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문제는 산림과 녹지공원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화랑사단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천점용허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봄에는 봄대로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건설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춘석 과장님과 건설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홍천교 아래 건설된 수중보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다는 취지아래 건설 되었으나 준공 이후에 악화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제2, 제3의 수중보는 환경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2, 제3의 수중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질오염 관계가 있어서 한 템포 늦춰서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 관계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원인이 제거된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홍천강에 건설된 수중보가 사전 환경성검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설과에서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고무보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걱정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 수중보에 대해서 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인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2, 제3의 수중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성실하게 수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중보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공사된 부분이 잔디식생불럭과 호안블럭 공사구간이 추가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안블록이나 잔디식생블록은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규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에 있어서 블록의 규격이라든가 벽돌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제가 알기로 다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격이…

규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홍천강에 설치된 호안블록이나 잔디식생불록도 다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마다 특허를 낸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호안블록이나 잔디식생블록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수해현장이나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호안블록이나 잔디식생블록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지역 것을 좀 더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 지역 상품을 써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게 회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납품하는 한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수중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량이 상당합니다. 그 분들 욕심은 100% 자기가 하면 좋은데 또 제3의 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에서는 독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권을 고집해서 홍천권을 팔아 주면 그 사람들은 타 시군에서 팔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역 업체라면 강원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관내 홍천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업체라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아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쟁이 되는 겁니다. 독점을 하면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려운 고충을 알겠습니다. 공사의 현장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하지만 가격에 단가문제라든가 납품 할 수 있는 생산의 양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물품도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수가 부족한 지역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옛날 같이 한발이 심하게 온 지역은 없습니다. 소형관정이나… 지하수가 많이 개발 됐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수리시설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대상은 나옵니다. 제가 올해도 수해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잘 나오다가도 수맥이… 유로가 변경 되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립자가 물구멍을 막아서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100%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한발이 극심하게 와도 그렇게 홍천은 큰 영향을 받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식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등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자연재해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문제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농수를 위해서 마련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농정축산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촌면 답풍리에 시설이 완료된 깨들보 양수장 현황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 100만 원짜리 2대를 설치해서 이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물을 펌핑하다 보니까 5분에서 15분만 가동을 하면 물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의 준공서류를 전부 펼쳐봤습니다. 보니까 하자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진단 할 때는 하천을 횡단해서 설치한 유공관이 장마로 인해서 미세한 미립자가 물공을 막아서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아마 집수정 앞에를 절취 해 보면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잔액에서 진단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주해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준공된 이후에 양수장이 한번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준공이 되고 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장마를 만나 그런 사항이 발생 했다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사용을 못 했다고 하면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제가 보고 판독해 보니까 지하구조물 들어간 것이 이상이 없고… 그런데 물이 안 나오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해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부분에서 잘못 됐는지 소모품에서 잘못 됐는지, 전기분야에서 잘못됐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를 보고 진단을 내려서 명년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준공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시공사측에 요구를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예.

저도 그 현장을 방문하고 김승거 계장님께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천의 물을 유입하는 유공관이 하천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만… 갈수기인 현재는 물을 채집할 수 있는 유공간이 수면에 노출 될 수 있는 부분이 불가 10~2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하천의 폭에서 2/3정도는 토사로 묻혀 있고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필요한 양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면 설계 당시부터 조금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이 용역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 위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깨뜰보 양수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향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고춘석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담당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관광과, 건설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